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조승현 의원 발언
명순
신명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2014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정책예산담당관실, 감사당담관실, 공보담당관실, 보건소, 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쳤으며 오늘은 안전행정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조성범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성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경 안전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최돈행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한춘하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조남옥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인 사) 채지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 사) 평소 저희 안전행정국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신명순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도 안전행정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은 직제순에 따라 안전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특위장 밖으로 퇴실하여 순서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경 과장께서는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주이자 서무후생팀장입니다. (인 사) 황규만 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한기정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권홍택 민방위비상대비팀장입니다. (인 사) 박정우 안전행정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잘 준비해 주신 조성범 국장님을 비롯한 이종경 과장님, 주무팀장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 업무보고에 있어서 큰 책자로 의회에 제출돼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데 행정과에서는 요약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 잘했구나라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안전행정과의 주요 업무들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시와 관련해서 2013년 대비 금년 예산안이 대략적으로 한 47%가 감액된 5550만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요약한 자료에 보면 1차 추경에 반영한다는 그런 계획도 있지만 그 추경에 반영한다손치더라도 2013년 대비 한 2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게 이렇게 예산이 책정될 수밖에 없는데 그 사유가 뭔지 또 그리고 동절기, 하절기에 학생들 아르바이트 접수하는 인원이 적어서 예산 감축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경우 김포시 재정이 악화돼서 축소 예산을 편성했는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더 많이 고용을 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좀 해야 되는데 지난 해 예산설명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부터 50% 이상 감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위원님들께서 또 좋은 말씀주시고 그래서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예산상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축소는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지난번에 좋은 말씀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동절기에 40명으로 저희가 배정을 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에도 40명을 좀 더 모집을 해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일할 수 있게끔 하는데 거기에 드는 재원이 지금 30명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3300만 원을 확보해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할 수 있도록 하겠고, 사실 접수는 많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많은 학생들이 응모를 했었는데 사실 예산상 다 수용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금년도에 근사치로 와서 40명 하절기에도 아르바이트 학생을 고용해서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럴 경우에는 동절기에 40명 선별돼 갖고 지금 각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 예산이 5500만 원인가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다해서 저희가 50명분을 확보했을 때는 5500만 원이었거든요, 금년도 본예산에. 근데 이번에 40명을 투입했고 또 하반기에 40명을 투입하면 30명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30명분은 추경에 3만 7000원씩인데 그래서 33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그렇게 합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왜 그러냐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건에 관련돼서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하다고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고, 또 공정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에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작년 예산이죠. 통ㆍ리장 역량 강화로 해서 5870만 원정도 예산이 확보가 됐었는데 금년도에 51%가 감액된 2869만 원정도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도 50% 넘게 감액이 돼 갖고 통ㆍ리장님들의 그런 약간 민원이라고 그럴까요? 약간 불평불만의 소리가 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도 추경에 확보를 통해서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실무부서에서 올린 예산이 사실 많이 반영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3000만 원이 이번에 예산 반영을 못 했는데.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렇지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3000만 원의 내용은 연찬회비와 체육대회 비용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도 좀 더 최대한 검토를 해서 최소 금액이라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통ㆍ리장연찬회가 1박 2일인가요, 당일인가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아, 그거는 2박 3일입니다. 그리고 체육대회는 전 통장들이 모여서 시정에 대한 단합행사를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러니까 연찬회 과정에서 체육행사가 있다는 얘기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그 3000만 원에 연찬회와 체육행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2박 3일 그 연찬회만 할 경우에는 약간 무의미하지 않을까? 결합, 화합, 우애를 다지기 위해서는 꼭 체육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민원 때문에 또 저한테 전화를 해 줘 갖고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되도록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2013년 대비 2014년도 예산이 공무원자녀 국ㆍ공립대학 학자금이 100% 이것이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도 지난해 예산설명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내지 않아도 지금 기 낸 게 거기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예산확보를 안 한 사항입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2015년도, 내년도가 되겠죠. 그 당시에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다시 한 번.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2014년도 예산 미반영한 거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이해가 갔거든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예상할 수가 있냐.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2015년도에는 반영을 다시 해야 됩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렇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참고해 주시고요. 공무원 자녀분들의 국공대학 학자금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는 이해가 된 만큼 2015년도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해 주십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왜 이러나? 감동을 했나?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예산짤 때도 그랬던 건데 사회단체보조금이 2억 5000이 기준액보다 적게 세운 거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기준액보다 적게 세운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걸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나서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바깥에 보이는 거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렇게 2억 5000씩이나 덜 세워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절약 결정해서 나간다. 사회단체 운영을 철저히 하고자 하는 얘기가 되는데 이런 기준적인 모습 외에 실제는 각 과에서 일반적으로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그런 파트분야에서 사회단체에 대한 관리를 다른 계통으로 분석을 해서 철저하게 해 나가야 되지 여기서 이렇게 예산을 줄이는 건 별 의미가 없지 않냐? 그리고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볼 때 이 절감액은 어디서 줄였습니까? 그런 사업비에서 줄인 걸로 봐야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운영비는 최소화했고요. 인건비는 동결원칙 하에서 최소화 했고요.
광철
신광철위원
운영비가 정상적으로 세우면 여기 있는 기준보다 얼마나 더 한 1억 정도 더 세우는 거를 1억 정도 깎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운영비.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아, 운영비는 거의 신청한 거보다 저희가 꼭 필요한 사항을 세분하게 검토해서 적정량을 우리가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광철
신광철위원
운영비라고 그러면 대개.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주로 인건비입니다. 사무.
광철
신광철위원
인건비 아닙니까? 결국은 사무실 인원을 삭감하는 거 말고는 지원하지 않고는 거 말고는 결국은 인건비를 줄일 수는 없는 거죠, 일반적인 기준으로.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사업비가 줄이는 건데 이 사업비를 줄이는 거가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라 다른 계통으로 해서 또 지원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거의 중복되는 건 없고요, 사업비를 줄인 거는 저희가 보조금 정산을 해서 성과 실적 위주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한 20% 이상 예산이 감액이 됐고 그래서 좀 우리가 보조금 정산을 받아서 또 성과가 나쁜 데는 패널티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점은 이거에 절약을 해서 세운 거에 버금가게 시정 전반에 걸쳐서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왜냐하면 여기는 이렇게 해놓고 딴 데서 또 일반적으로 그렇게 분위기가 되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일반적인 보조사업도 사회복지과라든지 기타부서도 전반적으로 다 지금 감을 했기 때문에 큰 아쉬움은 있지만 그렇게 불만에 대한 소지는 해소는 많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이 됐기 때문에 이거만 줄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저는 이거를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불만적인 개념이 아니라 불만은 있을 수 있어도 그 업무가 제대로 효과를 사회 전반에 비출 수 있도록 효과가 나타나냐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불만은 일반적인 단체 회장들에 대한 그게 불만이지 이거로 해서 위축되는 거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공무원들 교육시키는 거 있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공무원들 교육이요.
광철
신광철위원
올해는 특별하게 다르게 교육시키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방식.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방식에 대해서, 위탁교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작년하고 그렇게 특이하게 변한 건 없고요. 특이하게 교육분야는 변한 건 없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가끔 가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위탁교육을 연말이라든지 이럴 때 몰려있고 막 그런데 이거를 어떤 계획을 세워서 1년 내내 연중에서 과에 쭉 시키면 그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과에 대한 일하는 분위기라든지 생각하는 분위기가 달라질 거 아니냐. 그냥 한번 시켰다가 연말에 한번 시키고 나면 연말에 해 지나면서 또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연중으로 1월, 2월, 3월, 4월, 5월 계획을 짜가지고 분야별로다가 또는 과별로다가 조를 짜서 위탁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서.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위원님, 연중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연중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왜냐하면 직원들 교육을 일반적인 공무원교육원에 보내는 거라든지 일반적인 것 말고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위탁교육이요.
광철
신광철위원
직원들에 대한 소양교육이라든지 일반적인 생각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거를 그런 식으로 해나가는 건 어떠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그렇게 연중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근데 요즈음 신문 언론에 보니까 시장님께서 노인정 이런 데 방문하시면서 사진 찍으신 게 보도가 된 게 많습니다. 그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전 많이 못 봤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많이 못 봤어요? 근데 내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여기 시민불편 해소대책에 우리동네행복민원실 운영이라고 한 거하고 보면 시장님이 이렇게 현장 나가신 건데 이거하고 연계된 건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무한돌봄이라든지 기타 법률닥터라든지 해서 작년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걸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 행정파트에서 총괄을 해서 일정을 정해서 같이 나가서 주민 불편을 포괄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현장을 다닌 거를 전 나쁘다고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시장님이 하시는 거를 나쁘다고 표현은 안 하는데 이것이 정말 어떤 효과가 있게 연중으로 지속적으로 다니는 건지 갑자기 해서 다니는데 왜냐하면 여기도 찾아가는 복지의 날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과별로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이거 말고 또 하는 것 같아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찾아가는 복지의 날도 실제는 거기 복지의 날 다른 것도 다 겸업해서 하지 않습니까?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하여튼간 이거를 종합을 해서 안전행정과에서 종합적으로 이젠 하시는 건지 그런 걸 다 취합해서.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이거는 기 정책실에서는 법률홈닥터도 했고.
광철
신광철위원
홈닥터. 찾아가는 복지의 날도.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거를.
광철
신광철위원
이제 그런 것은 안 하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행정파트에서 종합적으로 종합의 장을 마련해서 해소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왜냐면 여기도 나가고 저기도 나가고 그랬는데 이걸 종합해서 안전행정과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저희가 총괄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끝으로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인사와 관련돼서 지금 이건 여기서 보고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분위기 차원에서 연초에 인사계획은 가지고 계신 건가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지금 부족 되는 교육인원도 발생이 됐고 그래서 2월 초순이나 중순 사이에 중ㆍ소폭으로 해서 인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국장님들은 그럼 몇 명 정도 빈다고 보십니까?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지금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한두 자리인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확정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여기 보고서에 일상적으로 나오는 얘기지만 합리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이번에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하고 계시잖아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장
이게 거의 캠페인 위주로 해서 시민의식을 좀 제고하는 그런 쪽의 사업이신 것 같아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근데 실질적으로 젊은 학생들이나 아니면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안심귀가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김포시는 아직 그런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더불어서 그런 쪽에 일들은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12월 20일에 발족을 해서 지금 4개 분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 홍보, 사회, 생활, 교통분야에 분과를 구성을 해서 분과별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분과위원장은 민간이 되고 거기에 간사가 담당부서장이 됩니다. 여성가족과장이 된다든지 교통행정과장이 된다 그래서 지금 안산에서 여성안심귀가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저희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분야별로 포괄적인 계획을 세우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준비 중이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리고 인사 관련해서 계약직 직원에 관련한 계약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 계약부서에서 담당을 하시나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총괄은 우리 안전행정과 인사팀에서 하고요, 주부서는 담당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그러죠, 근무하고.
명순
신명순위원장
지난번에 1월 20일인가요? 수도검침원 관련한 기사를 혹시 보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거 관련해서는 기사에 대한 내용이 맞는 내용인지 또 그렇게 어떤 계약직에 대한 그런 근로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불리한 계약조건이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에서 검침원들에게 호당 얼마씩 감액한 부분도 있는데 제가 수도과장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그거 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대화를 한 거예요, 대화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한두 분이 아마 그랬는데 수도과에서는 크게 저거 하는 거는 효율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다고 얘길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쪽에서 계약직을 공고를 하고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에 보면 어떤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장
어떻게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누가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진다는 그런 조건에 대해서 인사부서에서 어떤 관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쪽 자체에서 하시는 건지.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그 사항은 기간제공무원도 아니고요, 위탁해서 채용을 한 건데 그거는 저희 인사부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문에 난 걸 보면 갑을관계 과도한 예가 있는데 그건 수도과장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하는데 저희가 인사부서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 사항은.
명순
신명순위원장
위탁이라는 거는 어디에 위탁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드리든지 아니면 수도과장한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수도과 할 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강사인건비라든지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강사료가 1억 1700만 원이 예산 반영이 안 돼 있고 참석수당이 2700만 원, 급식비가 680만 원 그래서 1억 5000만 원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저희도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는데 이 사항은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도 연초부터 계속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반영을 해줘야 된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는 걸로?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추경에 이거는 꼭 확보해야 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리고 각 읍ㆍ면ㆍ동 할 때 읍ㆍ면ㆍ동장님들이 말씀을 하시기는 인건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다 똑같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어떠한 읍ㆍ면에서는 인건비가 없으면 안 되는 데도 있고, 어떤 읍ㆍ면에서는 없어도 되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괄적으로 어떻게 책정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 읍ㆍ면ㆍ동의 상황에 맞게 책정을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한 부분은 따로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아까 총액인건비제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요. 직제개편안과 관련해서 경기도의 승인이 나야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됐나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부단히 노력을 했었는데 한시기구와 그 기구에 대해서 증을 요청했었는데 그걸 조직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원인은 뭐냐면 인구가 30만에서는 기구를 하나 증설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고 또 한시기구라고 있거든요. 그 업무와 관련돼서 금년도에 꼭 필요한 사항이 발생되면 한시기구라도 조정을 해 주는데 거기 한시기구에 맞출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우리 업무가 금년도에 새로운 사업이 발굴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사원에서 12월에 조직부서 감사를 하면서 그거를 강하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에 대해서는 못 했고 그래서 도에서도 여러 가지 김포시의 기구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있고 그래서 고민을 했었는데 조직은 못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 하나만 그냥 큰 보탬은 아니지만 교육 하나 더 준 거밖에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조직개편은 못하는 거네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조직개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금년 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또 총액인건비가 저희는 한 50명 정도 더 증원이 될 줄 알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전행정부에서 이걸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다 분석을 해서 실제 저희는 24명뿐이 안 줬어요. 그런데도 2명은 작년에 준 거고 22명이고 그래서 지금 22명도 꼭 필수, 사회복지 그다음에 세정ㆍ정보통신ㆍ그리고 운양동 개청.
윤숙
조윤숙위원
주민센터.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그 인원 하면 여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부시장께서 지시를 하셔서 지금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다시 해라. 그래서 개인별 아니면 부서별 다 조직진단을 해서 하반기에는 지금 우리가 지난 작년 연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공원녹지부서ㆍ환경부서, 종합적인 부서에 대해서 조직이 확대된다고 저나 우리 국장님이나 인사부서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이 없는 거를 조직은 못하지만 저희가 있는 인원수에서 진단을 해서 금년도 9월 정도에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결과적으로는 준비를 제대로 못하신 거네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준비 못 한 게 아니라요, 노력은 했는데 결과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근데 30만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50만이요. 처음에는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다가, 죄송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죄송한 게 아니라 저는 좀 당황스럽네요. 저는 조금 시간이 늦어지는 걸로만 알았던 건데 그럼 조직개편 없이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현재에서 22명이 늘어나는 건가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22명 중에 아주 그게 사업이 내려져 있어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게 그러면 연초와 상ㆍ하반기로 2번밖에 없는 건가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아니죠, 1년에 1번인데.
윤숙
조윤숙위원
정해져 있는 건가요? 1년에 1번이에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안행부에서 텀을 둔 게 있어요. 2～3% 범위까지도 더 증이 되는데 그거는 2월에 안행부에서 자료조사를 해서 주로 내용이 뭐냐면 예산 자립도라든지 기타 예산을 봐서 3%까지 증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텀을 뒀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1%를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1% 8명을 늘렸는데 2월에 잘하면 한 15명 정도 그거는 안행부에서 더 줄 수 있는 그런 텀을 뒀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올해 신도시를 우리가 인수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신도시 인수에 따라서 이제는 지금은 아직 겨울이니까 좀 조용하지만, 조용한 것도 아니죠. 늘어나는 공원으로 인해서 민원이 지금도 많거든요, 신도시쪽 같은 경우에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지금 전혀 감당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원뿐만이 아니라 도로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염려가 많이 돼서 새해가 되면 늘어날 거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시민들에게도 드렸었는데.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위원님, 조직은 개편을 안 해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로 인수, 공원 인수 관련해서 저희가 TF팀, 정식으로. 그거는 조직과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투자유치라든지 2개 팀 정도를 TF팀을 만들어서 이번에 발령을 낼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더 말씀드리긴 그런데 지금 말씀주신대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부분을 방문보건이나 농업기술센터 실험실이라든지 전문직에 대해서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보고안대로라면 결국은 7월이 돼야 다시 조사하시겠단 얘기네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지금부터 준비해서 7월에 세부적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결국은 다 줄이신 것 같아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지금 기간제도 안 좋고 그래서 거기에 사실 저희가 실무팀들끼리는 토양 검증은 담당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담당부서하고 그걸 기간제라는 거는 한시적인 그런 사업에 대한 건데 그걸 정규직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지금까지는 기간제에게만 일을 맡기다보니까 아마 업무 습득을 좀 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도 있었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기간제들이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없앨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처음부터 방향을 실무부서에서 잘못 생각한 게 기간제는 기간제의 한계가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거를 옆의 사람한테 미루다보니까 지금 그게 장시간 오래되다 보니까 기간제가 노하우를 얻고 담당직원이 그 업무를 숙지 못하는 그런 아주 나쁜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저도.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구체적인 안에 대한 거는 그러면 지금 업무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질의를 드려야 될까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하여간 부서장에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사람도 증해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암만 바쁘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시간을 쪼개면 유휴인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을.
윤숙
조윤숙위원
그거는 이제 전문적인 건 농업기술센터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가 제안을 드렸던 임산부를 위한, 얼만큼 준비가 되셨어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주셔서 저희가 임산부 의자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몇 개 구입하셨어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15개요.
윤숙
조윤숙위원
15개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지금 앉을 수 있는 사람이 한 14, 15명 정도 됩니다. 그게 처음부터 앉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지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시간이 지나면 앉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의자만 구입하신 건가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다른 거를 생각했더니 그거는 당사자들이 번거롭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여러 가지 위원님이 말씀주셔서 했더니 의자만 필요하다고 그래서 의자만 했어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 의자만. 요구를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대화 한 번 해보시죠.
윤숙
조윤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알아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자원봉사센터에 봉사단체가 가입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가입할 때 가입비를 받는다고 그래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가입비. 계장님.
윤숙
조윤숙위원
답변 좀 주시죠.
홍택
권홍택민방위비상대비팀장
가입비 받는 거는 없고요. 자원봉사센터 운영협의회에서 자체 운영협의회 운영비로 받는 거는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협의체 회원들이 운영비를 왜 내죠?
홍택
권홍택민방위비상대비팀장
거기 단체 자기들 친목 도모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제가 지금 협의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봉사단체에 가입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자원봉사센터에 가입을 많이 유도하고 있거든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랬더니 가입비를 내라고 그래서 가입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입비를 내는 게 없다 그랬더니 센터에 갔었다는 겁니다. 확인 한 번 해보세요. 그래서 전에는 가입비를 안 냈었는데 얼마 전부터 가입비를 받는다. 그래 가지고 단체별로 10만 원인가 얼마를 가입비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럴 리가 없다고 했는데 가입비 받는 것 때문에 가입을 못했다. 봉사단체도 가입을 하는데 우리가 가입비를 내야 되는 거냐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는 시에서 운영비가 나간다 이렇게 설명은 드렸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확인을 좀.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확인하셔가지고요. 그래서 가입을 못하고 있는 단체들이 꽤 있어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저희가 확인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마음으로 돌아섰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센터에 직접 물어보려고 했다가 아직 못 갔거든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반갑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과 단체가 있어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한 군데 있었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어떤 사업과 단체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계장님, 답변 좀.
홍택
권홍택민방위비상대비팀장
이건 사업을 포기한 단체가 한 군데 있었고요, 환경연합 석지관 선생님이 하시는 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당초 사업계획을 갖고 있다가 포기를 한 상태.
정하영위원
사업을 포기한 거지 정산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요?
홍택
권홍택민방위비상대비팀장
정산을, 사업 자체를 안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철저하게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나름대로 어떠한 원칙도 잡아놨고 적은 점점 축소되는 예산이긴 하더라도 국장님 철저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일몰시킬 건 일몰시키고 이것이 사회단체에 대한 일방적인 어떠한 지원의 형태로 가는 것들은 2014년도에 그 고리를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민방위 질의인데요. 주민대피시설이 올해도 몇 개소가 신축이 돼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정하영위원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금년도 3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저쪽 5개 읍ㆍ면 지역에서 보면 접경지역에 설치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장소를 부지 물색을 하는데 많은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됐거나 사업 변경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런데 이걸 굳이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그래도 기본적인 대피시설은 필요합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근데 이게 한동안 안 하다가 연평도 포격 이후에 다시 그 사업이 재개됐는데 어느 정도 기본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통진 5개 읍ㆍ면ㆍ동에는 거의 자연마을로 형성되다 보니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니까 조금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하영위원
계획에는 사우동도 있어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아, 사우동 이용하는 건 우리 김포시청에 있는 걸 얘기하고요.
정하영위원
여기구나.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민간시설뿐이 없습니다, 사우동은 우리 시.
정하영위원
경보시설이나 비상급수나 방독면 공급과 관련된 부분들은 국ㆍ도비가 계상되는데 이 주민대피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이유는 우리 자체 예산으로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소수에 불과한 것 예를 들어서 건물이 파손됐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일부 대수선비로 예산 세우고 나머지는 다 전기료라든지 연료비 이런 거는 당사자가 부담하고 있어요, 마을에서.
정하영위원
아, 그래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마을에서 부담하고 있어요.
정하영위원
아니 원하지도 않았는데.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원해서 한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강제로 너 대피소 해라 그게 아니고 희망을 받아서 또 그것도 경쟁률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건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 마을 전체에서 희망을 해서 선정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이의 사항은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계장님, 마을회관에 가보면 방독면들이 쌓여있어요.
홍택
권홍택민방위비상대비팀장
네.
정하영위원
박스도 뜯지 않은 방독면들이 거의 대부분의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에 쌓여 있는데 방독면 중에서 참 오래 전에 구입을 해놔서 방치되고 있는 방독면이 많거든요. 한번 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택
권홍택민방위비상대비팀장
민방위비상대비계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월곶이나 하성 쪽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유효기간이 10년일지라 하더라도 2008년 이전 것은 폐기를 해야 되고요.
정하영위원
그렇죠.
홍택
권홍택민방위비상대비팀장
2008년 이후 생산 로트(Lot)는 현재 유효기간이 연장되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제가 2, 3년 전부터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 이런 곳에 있는 것들 중에서 혹시 침수가 돼서 유효기간이 됐다 하더라도 침수나 곰팡이가 슬어 가지고 훼손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재포장을 해서 통합보관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회수해가지고 통합보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보관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한번 정리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홍택
권홍택민방위비상대비팀장
네. 지속적으로 하는데 사실 제가 마을단위를 전부 다 돌아다니지 못하고 읍ㆍ면ㆍ동에 문서를 해서 이장님들한테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필요하다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로트를 찍어서 보내줘라 그 판단은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 봄 이전에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국장님, 효율적으로 또 없는 인력에 인력 조정이나 운영들을 어렵게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좀 김포시 전체적으로 인력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조성범입니다.
정하영위원
이것이 기존의 어떤 틀들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인력 충원이 현실화되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서 좀 전체적인 어떠한 고민과 그림들을 그려볼 필요가 있지만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한번 국장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부의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행정과장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저희가 국 단위 기구 증설을 요청을 했었어요. 근데 제도상에 막히고 또 우리가 시점이 안 좋다보니까 한시기구도 못한 부분이 그때 당시에 경기도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그게 지적을 당했어요, 우리와 똑같은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한시기구를 넣으려면 새로운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신도시가 됐든지 도시철도가 됐든지 시네폴리스가 됐든지 벌써 다 써 먹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안 좋았고. 또 안행부에서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인원을 굉장히 노력은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24명 준 게 아마 경기도 이 근처에 없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준 겁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벌써 운양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복지나 환경이나 뭐 공원 쪽이라든지 벌써 기준 수요가 잡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했어요. 했다가 이거와 관련해서 부시장님이 계속 회의를 한 세 번 하셨거든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일단 각 부서에서 3%씩 감축을 해라. 이러지 않으면 시에 앞으로 커다란 행정 수요에 대처를 못한다. 그래서 조직개편은 못하지만 이렇게 행정 수요가 있는 부분엔 태스크포스팀으로 해서 일단 한강신도시에서 인수받는 공원이라든지 금빛수로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나 시설물 같은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또 공원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유치라든지 커다란 벌여 놓은 사업들을 관장할 수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
정하영위원
그렇죠.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일단 당장 급한 대로는 이번 2월 초ㆍ중순 인사에 조직개편이 안 되니까 태스크포스팀을 두 개팀 정도 가동시켜서 그 부분을 우선 해소를 해서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조직진단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물론 당초 계획대로 3%씩 조직진단이 감원이 된다면 괜찮은데 그 부분도 정밀 또 있는 인력을 너무 줄여서 부작용이 있으면 안 되니까 하여튼 어쨌거나 그 부분이 나오면 민선 6기 시작하고 한 9월 중 인사에는 그 인력을 새로운 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이런 조직 진단하고 겸해서 인사가 이루어질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조직 진단에 대한 결과는 언제쯤 나오게 돼요?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조직 진단에 대한 결과는 3월 말경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늘 고민하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어떤 결과들이 도출될 수 있게끔 국장님이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면 좋겠어요.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정하영위원
참 여러 부분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부에서도 갑갑한 부분도 있겠고, 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바깥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조직의 진단도 답답한 면이 있어요. 과장님, 청원경찰, 청원경찰이 지금 몇 명 있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저희가 25명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25명. 현재는 신규채용은 안 하고 있는 거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청원경찰의 경우 인력운영을 기관에는 각 실ㆍ과ㆍ소에 배치돼서 업무들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지금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그러시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저희가 총 25명 중에 시설경비, 본연의 업무에 투입한 인원이 20명입니다. 그리고 5명이 지금 기타사무실에서 그 업무를 종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경비를 하고 있는 부서가 보건소에는 경비 겸 안내를 해 주고 있고, 상수도사업소 정문, 평생학습센터, 공원관리사무소 이렇게 해서 20명 정도가 그다음에 안전행정과에서 이번에 5명 정문이라든지 기타 청사에 배치해서 그래서 총 20명은 시설경비를 하고 있고 지금 5명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종사하고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는 시설경비인데 우리 인력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환경보전과에 2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불법행위 단속. 그다음에 주택과에 1명이 있고, 그리고 도시정책과의 그린벨트 단속 그렇게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과에 1명, 여직원이 1명이 있고 5명이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본연의 업무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이 사항은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 원칙은 그렇지만 우리 인력 구조상 사실 5명을 배치했지만 그것도 조정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당초에 시설경비 생각했었는데 한 2명 정도 남기고 3명 정도는 인력이 지금 저희는 그걸 생각할 때는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인원이 많이 늘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렇게 판단해서 시설경비 쪽에 투입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인건비를 받다보니까 그런 인력을 못 받았기 때문에 3명 정도는 다시 어려운 부서에 재배치를 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실질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실무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이 인력이 빠져나갔을 경우에 업무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까 계약직공무원들의 경우 오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본의 노하우와 전문성들을 구축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란 생각이 들거든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정하영위원
이 청원경찰들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거 같아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래의 목적이 시설경비인데 그게 장시간 솔직히 그걸 안 하다보니까 본인은 싫어합니다. 본인은 싫어하는데 지역에 사는 분들이 그 업무를 하다보니까 싫어하는 그런 건데 본인 생각은 싫어합니다.
정하영위원
청원경찰에 대한 전반적인 당사자들부터 시작해서 조직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을 검토하셔 갖고 합리적인 방안들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실제로 청원경찰의 업무가 아닐 순 있어도 지금 가정방문사들이나 복지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공직자들의 경우 굉장히 불안과 위험 속에서 업무들을 수행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불안하거든요, 가정방문을 하고 하는 그러한 형태들이.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어느 가정을 방문했을 때나 위치에 있을 때 동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디가드는 아니더라도 그런 어떠한 행정인력들도 굉장히 필요해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실무부서하고 좀 협의해서 이게 장ㆍ단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정하영위원
그렇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그래서 그건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논의를 시작하면서 당사자들의 의견들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해 주시고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경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돈행 과장께서는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세정과장 최돈행입니다. 먼저 갑오년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양현 세정팀장입니다. (인 사) 오미선 시세팀장입니다. (인 사) 이일순 재산세팀장입니다. (인 사) 유승무 과표팀장입니다. (인 사) 노정선 체납팀장입니다. (인 사) 이금미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대한 설명을 보충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정과장 최돈행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에 따라서 지방재정 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독립세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이 되는 건데요, 과세표준까지는 국세하고 같이 운영이 되고 세율과 감면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로 개정을 해서 하게 돼 있는데.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례로 개정을 해서.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그래서 이것이 혼란이, 처음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정착될 때까지 3년간 조례 개정을 유보를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건가요? 준비 중이세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렇죠. 지금 하는 대로 그대로 벌써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아,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세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거예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렇지요. 근데 3년간만 유예가 된 상태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정부에서 2.2%인가, 그걸.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아니요. 취득세가 아니라 이건 소득세이니까 국세의 10%가 소득세가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아, 그러면 저희는 조례개정에 대한 부분은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2016년 12월 말까지 유예가 돼 갖고요, 그 이후에.
명순
신명순위원장
아, 저희는 그 이후에 개정을 하실.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리고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연납으로 하게 되면 10%, 5% 이렇게 감액을 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효율성은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지금 현재 자동차세의 한 12% 정도가 선납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12%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그래서 한 15%정도까지는 올리려고 그러는데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하면 10%가 D/C가 되고요, 3개월에 2.5%씩 인하가 됩니다. 그래서 3월, 6월, 9월 이렇게 납부하면 2.5%씩 감액이 되죠.
명순
신명순위원장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효율성이 있다면 좀 더 홍보를 하셔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연납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은 게 아닌가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렇죠.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자동차세 내시는 분들의 한 12%정도가 연납을 통해서 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세정과는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하영위원
네.
명순
신명순위원장
세정과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돈행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춘하 과장님께서는 소속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박동익 경리계장입니다. (인 사) 유승배 계약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김정애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청사관리계장은 병원에 입원 중이라서 박일용 주사가 되겠습니다. (인 사) 전대환 시설공사계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시민감리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할 예정이에요, 시범적으로 세 군데는. 근데 이 분들이 어느 정도 권한을 부여하는 건가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춘하입니다. 시민감리단은 저희 3000 이상 되는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 하는데 현장에 나가서 거기 보면 토목ㆍ조경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계신데요. 지적해 주시면 현장에서 그걸 체크를 해서 결과물에 대해서 조치 결과까지 반영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 반영되고요. 결과,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반영해서 조치결과까지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이게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난 행감 때도 대안을 말씀드렸었고, 또 사회복지과에서도 기술자문관을 도입해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시민감리단이 예전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시민감리단에 관련해서 참여를 했었는데 너무 형식적이다. 자기는 굉장히 의욕을 갖고 왔었는데 형식적으로 흘러서 이런 거에 제가 참여할 의향이 없다라고 해서 제가 굉장히 아까운 인재였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저는 그때 말씀드렸듯이 인센티브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부실한 그거에 비례해서 이분에게 얼마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집요하게 하지, 그냥 이렇게 현상적으로만 하게 되면 실효성을 담보해 나가기 어렵고 시민감리단 운영의 취지하고는 다르게 결과물이 그렇게 좋을 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취지를 공감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현재 진행되는 건 사실 분기별로 실시하다 보니까 너무 뜸하게 것도 있는데 이번에 연말을 기해서 시민감리단 위원님들을 모시고 하여튼 간담회, 저번 소주하면서 얘기를 쭉 들었는데 이분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 김포시 주요 사업장에 대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람이랄까요? 그런 걸 좀 가지고 계시고 지금 보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대가를 지급하는 거는 1일 참석하시게 되면 일비로 해서 10만 원씩 지급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도 보고를 드렸는데 시민감리단에 대한 운영이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약간 뜸하다 그래서 올해는 시민감리단 운영을 한 달에 한 번은 아니더라도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운영을 하게 되면 아마 운영이 좀 내실 있고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런 건 시행할 때 임팩트하게 해야 돼요, 처음에. 왜냐하면 설렁설렁이라는 건 이상한 시그널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게 뭐냐면 우리가 부실공사로 인해 가지고 그 이후에 예산 투입한 게 아주 말할 수 없을 정도 수두룩 있습니다, 수억 이상이 들 정도로. 왜냐면 이분이 적발한 공사에 비례해서 인센티브를 드려야만 실효성을 담보해 낸다니까요. 그냥 일비 10만 원, 전문가들이 10만 원 받고 그걸 얼마나 하겠습니까? 애정을 갖고 하겠습니까?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고를 더 드리면 제가 위원님의 제가 보면 사실 계량화된 사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것, 1년 동안 분기별로 시민감리단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반영해서 조치 결과한 그 사안들이 상당히 사업장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시민감리단이 운영 활동했던 사안, 또 지적해서 우리가 반영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렇게 좀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면 오히려 결과물이 굉장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월곶면 복합청사 신축할 때 굉장히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중장기 투융자 심사에 반영여부에 대해서 그때 작년 9월인가요?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진행이.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아, 월곶 통합청사에 대해서는.
승현
조승현위원
그 변경금액이 크기 때문에.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지금 중장기 투융자, 경기도 시설 전체 완료한 입장이고요. 지금 기본계획, 실시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한 거는 당초 월곶 자치센터를 하면서 예산이 면으로 예산이 배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도 면에서 하다보니까 종말추경에 9500만 원 예산을 더 세워서 설계까지는 월곶면에서, 월곶면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서 설계까지는 월곶면에서 마무리하고, 건축비를 1회 추경부터 반영해서 공사하는 거는 회계과에서 신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는 완료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이후에 어떤 변경사항은 없는 거고요? 그 당시에 똑같은 겁니까?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변경사항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지난 예산심의 때도 국비 확보해 가지고 시청사그린리모델링사업을 설명을 잘 해 주셨어요. 올해 상반기에 이 사업이 끝나는 건가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상반기 구도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6월 안에 저희 또 조기집행 연관된 사안이기 때문에 한 5월 안쪽으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우리 청사만 하는 거예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그러니까 의회도 좀 해야 될 거고 본의회사무실, 별개동 이렇게 해서 하는데 참고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2년도에 에너지절약 관련해서 보통교부세를 12억 3400만 원을 에너지 절감한 부분으로 해서 교부세를 받은 사항도 있고 이번에 진행되는 부분은 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표준모델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5000만 원 지원받고, 본예산 2억 5000해서 초기에 집행을 해서 에너지절약에 솔선수범하는 기관으로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미등기 시유지는 계장님이 담당하시죠?
정애
김정애재산관리팀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계속사업이잖아요? 이거야 계속하는 건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는 미등기 시유지가 얼마나 됩니까?
정애
김정애재산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토지가 한 220필지 정도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올해는 여기에 어떤 역점사업을 두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정애
김정애재산관리팀장
저희가 현재로는 소유자와 보상의 수령자가 같은 분들한테 안내장을 우선 띄우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수긍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도 소송 진행되는 건들이 있죠?
정애
김정애재산관리팀장
네, 사망하셨거나 이전됐거나 이런 건들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 재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심혈을 많이 기울여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애
김정애재산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춘하 회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남옥 과장께서는 소속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고객만족 심상철 팀장입니다. (인 사) 가족관계 이연화 팀장입니다. (인 사) 여권 한흔지 팀장입니다. (인 사)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금 시민불편 해소 시책으로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제 생각에는 민원안내도우미 정도는 어르신들이나 자원봉사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은 고려해 보시지 않았는지.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제껏 기간제근로자에 의해서 운영을 했고요, 2013년도까지는. 그랬는데 여러 가지 시 전반적인 인력에 관해서 예산이 미반영된 사항이라 그분들이 여러 가지 사안을 해 주시면 더 좋겠지만 지금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공익요원한테 그런 민원안내에 대한 교육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자원봉사센터에 연대해서도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공익에 의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공익들로요?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네, 훈련을 통해서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저는 사실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공익들이다 보면 딱딱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민원 안내받으신 분들은 잘 몰라서 받으시기 때문에 말 건네기도 좀 어려워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병원이나 이런 데 어르신들 계신 분들을 보면 굉장히 친절하게 잘 하세요. 병원 같은 경우 전문분야로 보내드리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코 단순한 업무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러한 안내 부분에서는 오히려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위해서도 어르신들이 하시는 것이 훨씬 분위기도 이렇게 온화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서도 요즘에는 워낙 젊으시니까 배우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일자리를 어르신들이 단순한 어떤 그런 거리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에만 하시기에는 아까우신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그래서 민원안내도우미를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그분들에게 자리를 한번 내드려보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려하실 수 있죠? 그죠?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 일자리 측면에서도 검토가 가능하고요, 자원봉사센터나 아니면 저희 행정동호회 이런 측면에서도 검토가 가능은, 그렇지만.
윤숙
조윤숙위원
어르신들 일자리를 워낙 많이 찾으시니까 그분들을 통하면 우리가 기간제 쓰는 정도면 시간대별로 나눠서 하시게 한다든지 병원 같은 경우도 오전, 오후로 나눠서 근무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훨씬 의욕적이고 젊은 사람들보다 굉장히 친절하니까 한번 어르신들을 도우미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조금은 반영되는 사항이라 예산 반영을 통해서 함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지난 예산심의 때도 고객만족도 전화친절도에 대한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논란도 있습니다. 저는 한 번 정도할 필요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시대적 흐름으로 보면 이게 과연 이걸 해야 될 만큼 불친절한가라는 또 반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조사실시가 나와 있어요, 5월하고 11월은. 이건 어느 달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건 불시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기자생활할 때 불시에 받아가지고 당황스러웠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언제 누구 한지를. 헤드에 있는 분들만 딱 그 모니터링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달을 정하는 것은 이 취지와 맞지 않겠느냐. 용역업체와 그런 세밀한 부분들은 논의를 한번 하시면 될 거 같고요, 주문의 말씀.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이건 업무계획상에 나와 있는 시기를 그냥 추정해서 한 거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꼭 이달에 한다는 건 아니죠?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네. 그것을 할 경우에는 그냥 알려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하게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민원인들도 굉장히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모독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전화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은 누구나 시민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타부서 것도 옆의 직원들이 안에는 다 당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필요에 의해서 어떻게 전화를 드리면 굉장히 전화가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구나. 그래서 보통 자기 전화가 아니면 잘 안 받는 경향이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공직의 어떤 특성인가? 근데 이건 바르지 않다. 그랬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그때 아마 예산 심의할 때 이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밀하게 해 주시면 조사 내용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문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네. 일반적인 교육을, 소양교육을 저희가 전화친절도에 대한 그런 거서부터 시민안내, 맞이 이런 일반적인 교육을 또 상ㆍ하반기로 전 저희 산하기관까지 다 실시를 한 다음에 조금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과정들도 포함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남옥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지인 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김진석 정보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이관호 정보통신계장입니다. (인 사) 황규동 첨단도시계장입니다. (인 사)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채지인 과장님이 정보통신과로 와가지고 업무의 제목이 아주 굵어진 것 같아요. 보고 내용이 아주 굵어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여튼 간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것 같아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시범 사업 같은 거 일부 하는 게 있는데 이 사업이 한강신도시 U-city하고도 연계가 돼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같이.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채지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격려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범사업 관련해서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정부 3.0을 통해서 행정의 영역에서도 혁신을 해가지고 비용을 절감하고 또 더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중앙정부에서 시범사업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 시기에 저희가 적정한 과제를 제출을 해서 시범사업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사업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우리 김포시의 중학교 학생부터 초등학교, 고등학교, 학생 3,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비만관리프로그램을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경기도, 미래창조과학부, 김포시, 인제대학교, 백병원 이렇게 컨소시엄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년간 45억이 지원이 되는데 그 서비스 수혜층은 신도시뿐만 아니라 구도심 저소득 학생을 총 망라해서 수혜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빅데이터 경기도에서 1억 4000 받은 부분은 그것은 빅데이터를 통하지 않고는 앞으로 행정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장래 전망을 정확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행정이든 기업이든 과거의 히스토리를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장래 전략을 세우는 과정인데 이것은 전문가기 때문에 통계에서 더 발전된 거기 때문에 심층교육이 필요하고 그 심층교육을 받은 사람이 기업에 채용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라서 저희가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사업설명회를 했고 기업체에서 1명씩 취업을 시킬 사람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서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바로 하는 그렇게.
광철
신광철위원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도에서는 30명을 양성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장을 김포시나 이런 데로 교육장을 할 경우 공무원들도 옆에서 같이 기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좌석을 더 놔서 배우게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7억을 준 지능형 CCTV, LG CNS에서 준 사업은 사우동에 지금 구축을 했기 때문에 구도심권을 수혜대상으로 했고, 그다음에 안전.
광철
신광철위원
이거는 끝난 겁니까? 그럼.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안전행정부의 U-city서비스하고 방통융합서비스는 1차 과정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1차 심사에서는. 그래서 2차 심사가 이번 주에 마감인데 거기서 만약에 선발이 된다고 한다면 신ㆍ구도심 공공주차장의 어플을 통해서 웹주차를 할 수 있고 주차장 위치가 어디인지를 시민이 알 수 있는 서비스가 하나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시민안전서비스라고 그래서 IoT 사물인식기반 스마트폰을 활용한 안심서비슨데 그거는 치매노인이나 또는 여성이나 아동이 실종됐을 때 100m를 벗어나면 부모의 스마트폰에 경적이 울려서 위치를 지도를 찾아주는 프로그램인데 그거는 비용도 1만 원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혜계층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시민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서 지금 한강신도시는 몇 개 분야를 하죠? 지금 선정된 거가 뭐죠? 김진석 계장님.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U-city에 대해서.
광철
신광철위원
U-city에 구축하는 내용이 뭐뭐죠? 몇 개 분야죠? 교통분야 이렇게 몇 개 있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지금 6개 분야인데 주로 교통과, 재난안전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광철
신광철위원
재난. 여기 안전에 대한 안심도시라는 거가 잡혔겠지만 이건 부가로 그거 외에 부가계획이 들어가는 건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가 협상할 때 정부 3.0사업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스마트워크센터하고 시민안심서비스, 실종 방지 2개를 요구했는데 LH측하고 계속 협상중이지만 진행이 진척이 없어서 저희가 공모과제를 통해서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여쭤보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말씀 다 주신 것 같네요. 아까 말씀에 의하면 우리 직원들 관련돼서 정보화 분야에 대해서 많은 상을 타 오시잖아요. 기관표창도 타고 우수기관도 타는데 그게 지금 몇 년째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계속 타신 것 아니에요? 한 10년 됐나? 정보화교육 경진대회, 정보화기금 우수상 우리가 한 10년 계속 받는 느낌이 들어.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김진석 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정보관리팀장
정보관리팀장 김진석입니다. 2004년 이후로 계속 저희가 경기도 상을 받았고요. 이번 2013년도에는 안행부상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여튼 이것이 정보화분야가 계속하지 않으면 또 잊어버리고 하는 건데 보편적으로 몇 사람이 아니라 공무원 전체가 이거에 숙달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하셔야겠다, 교육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 모두들 다 잘하시죠, 지금들.
진석
김진석정보관리팀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지식인대회라는 것은 경진대회 참여자뿐만 아니라 정보지수가 있습니다. 모든 거를 평가하기 때문에 경진대회는 한 30%가 되고요, 나머지 정보화지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시가 정보화지수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린IT 확산을 위한 PC 클라우드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은 저희 예산으로만 하는 사업이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채지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3년 전에 시범사업으로 지원받은 지자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없었더라면 제가 이번에 도전하려고 그랬었는데 이미 했고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하고 일부 지자체, 선도 지자체가 몇 군데에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시에도 이것을 시범적용을 해서 해마다 직원들에게 컴퓨터를 사 주는 비용이 한 2억 5000 정도 됐었는데 그런 것들을 절감하면서 클라우드시스템으로 이렇게 기반을 구축해놓으면 연 1억 정도의 행정경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환경적으로도 친환경이고 또 저전력으로 해서 전력절감도 되고 또 환경도 공무원이 내 자리에서만 업무환경을 불러서 근무하던 방식에서 아무 곳에나 가서 컴퓨터 접속하면 내 업무환경을 불러다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방향으로 전 지자체가 갈 것으로 보고 저희가 이렇게 올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여기 설명자료에도 보면 이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훨씬 더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아서, 근데 예산을 보니까 시비로만 책정이 되어 있길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국비나 이런 게 보조가 되면 훨씬 더 업무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우선 정보통신과하고 정책예산담당관실을 시범적으로 구축하실 생각이신가 봐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그래서 이것이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전 부서를 다 할 순 없고 시범적으로 정보통신과나 정책예산담당관실을 하면서 기본적인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를 해야 되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는 향후 정보화전략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결과 어떤 운영유지나 시스템 개발 부분에 약 50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 당장 U-city가 건설이 돼서 도시관제센터 운영을 우리가 이관 받을 때 연 한 20억의 운영비가 필요하고 그것을 다시 재원으로 하기에는 지금 어렵다는 판단 하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올해부터는 국가 기본SOC사업에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에 삼성 SDS나 LG CNS나 한국전력 같은 대기업과 BTL사업을 제안 받아서 민간사에서 구축을 하고 또 운영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방향을 전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시스템도 제안서를 받아서 우리가 아마 그렇게 추진을 할 것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아, 민간업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민안전시스템이나 주차장 찾기 그런 어플에 대한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런 것들이 스마트폰에, 그러니까 요즈음에는 아이폰하고 보통 한국에서 쓰는 안드로이드폰이 있잖아요. 분류가 되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어플에 대한 부분은 양쪽 다 사용이 가능한 건지 근데 대부분 아이폰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어플은. 근데 마찬가지인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한 과제는 도시인프라 기반 IoT기술과 스마트폰을 융합한 시민안심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드로이드폰과 또 미국의 아이폰까지 다 적용이 되는 서비스고 기존에는 선도 지자체에서 실종방지시스템이나 위치 확인 또는 어린이 실종방지시스템 해 갖고 시범사업으로 해서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제안한 것은 더 한층 업그레이드된 사물지능인식이라고 해서 IoT입니다. Internet of thing이라고 해서 사물인식을 하면서 그것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100m 거리를 아이가 이탈을 했거나 여성이 핸드백에 고가를 넣고 가는데 핸드백을 날치기 당했다거나 했을 때 100m를 이탈했을 때 부저가 울려서 도시관제센터나 아니면 119, 112 이렇게 다 부모에게 핸드폰을 통해서 부저가 울리면 부모가 핸드폰 어플을 열면 그분의 실종된 지점의 지도가 GPS기반으로 떠서 금방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제안하지 않은 그런 신기술을 개발한 업체와 김포시가 같이 응모를 해서 1차 통과됐고 내일 제안서 마감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We 창구나 정보화진흥원에서 연구원들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태스크포스팀 협력을 통해서 이 제안과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어쨌든 끝까지 잘 하셔서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범 국장님, 채지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양삼만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삼만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농업ㆍ농촌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농정발전과 고상형 과장입니다. (인 사) 이덕인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배종선 농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한규열 농업유통팀장입니다. (인 사) 김무현 축산팀장입니다. (인 사) 민정식 수산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창모 인재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권혁준 인재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준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인숙 생활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국순자 기술혁신과장입니다. (인 사) 김해식 원예기술팀장입니다. (인 사) 정숙희 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인 사) 농업기술센터 농정발전과 소관 201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양삼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발전과, 인재개발과, 기술혁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김포금쌀하고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에 지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고상형 과장님이 하시는 거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농정발전과 소관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난해에는 17억 정도 예산을 했어요. 근데 올해는 지금 3억 5000하고 3억 500인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김포금쌀 같은 경우 작년에 8억 1700 정도가 보육시설 포함해서 400여 군데 했는데 올해는 그러면 이게 축소가 되는 거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농정발전과장 고상형입니다. 네, 올해 우리 김포금쌀 지원하는 학교하고 보육시설은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된 거는 친환경우수농산물하고 3억 500.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1280만 원정도 이렇게 하고, 친환경학교쌀급식 3800만 원 그것만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친환경농산물 3억 500만 반영된 거예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친환경쌀.
승현
조승현위원
3억 5700도 있잖아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그거 전체가 우리가 시비하고 도비가 이게.
승현
조승현위원
6억 6000.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우수농산물,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비가 포함된 거는 우수농산물,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을 쓸 때 그 차액, 일반농산물의 차액을 지원해 준 게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승현
조승현위원
김포금쌀은 전액 반영이 안 된 거고요, 저번 본예산에.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3800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나가는 1200만 원만.
승현
조승현위원
학교급식은 다 삭감된 거고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김포금쌀이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데가 다섯 군데가 했죠? 기존에.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일곱 군데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일곱 군데나 돼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거네요, 올해부터는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그렇죠. 거기는 지원해 준 게 아니고 학교를 우리가 쌀을 5만 3000원짜리를 30% 지원해 줘서 그 차액을 시비로 지원해 줬던 거죠. 그래서 단체에서는 납품을 해 갖고 쌀소비 촉진을 이렇게 한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김포쌀을 구입을 안 할 확률이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보시나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1차적으로 우리 납품하던 경영체를 자체적으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됐으니까 어느 정도의 어떻게 그 쌀을 할 건지 내부적으로 조율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협조공문을 아직 보내진 않았는데 보내서 최대한 김포쌀을 써달라고 이렇게 협조공문을 보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거야 업무적 협조지 실질적인 구입단가에 따라서 좌지우지하게 되기 때문에.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그렇죠. 워낙에 우리 김포금쌀 특미로 해서 5만 3000만 원짜리 나갔기 때문에, 20㎏. 그 차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학교에서 쓸지 안 쓸지 몰라도 최대한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김포쌀 농민소득 보전 차원에서 김포쌀을 써달라고 최대한으로 협조해서 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서류적인 협조는 물론 하셨겠지만 얼마나 금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입에 어떤 결정력을 발휘할 수 있냐는 얘기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하여튼 최대한으로 해서 김포쌀을 쓰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협조공문 속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걸 못 받으신 거잖아요. 그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그렇죠. 아직 공문도 발송을 못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만.
승현
조승현위원
내부적으로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내부적으로만 쌀 납품하는 업체, 7개 업체를 해서 내부적으로 그냥 조정을 해서 김포시에서 그렇게 협조공문을 할 테니까 그 단체에서도 학교에 기존에 납품하는 데 가서 김포쌀을 써달라고 협조를 좀 해 달라, 우리도 하지만.
승현
조승현위원
1년에 이거 양이 얼마나 됐어요? 몇 톤 정도 됐어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한 850t 정도.
승현
조승현위원
850t이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이 단체도 단체지만 김포금쌀을 먹어보는 아이들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많이 공지되진 않았어요, 학부모님들이. 공지되진 않았는데 알만한 분들은 또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가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차액을 보전해 드렸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원론적인 얘기밖에 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도. 이게 또 추경에 반영하기도 상당히 쉽지 않죠? 이 사업이.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아, 추경에 반영하려고, 우리가 8억 정도는 힘들지만 보조율을 조금 낮춰서 지금 한 5만 3000원짜리를 30%하다 보니까 1만 5900원을 하다 보니까 3만 7100원 정도에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 우리 경기도를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미가 가격 대비해 갖고 차액을 보전해요, 시ㆍ군이. 우리 시ㆍ군이 많이 보조해 줘서 학교에서도 썼는데 5만 3000원의 그 정부미 가격이 4만 5890원이거든요. 그 차액 정도만 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건 하여튼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보전 차액을 줄이더라도 계속해서 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가축분뇨공동자원은, 과장님이시죠? 이게 지금 해양투기가 불가능하죠? 2012년인가요, 13년부턴가?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12년부터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지금은 자가로 처리하는 데가 있고 또 위탁업체에서 하는 데가 있고 또 우리 관내에 일우유기농산이라든지 청용비료라든지 이런 데서 일단 하는 데가 있고, 개인업자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체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도.
승현
조승현위원
저희가 지원하는 데는 김포축협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그렇죠. 축협에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축협에다가. 그러면 축협하고 50 대 50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겁니까? 저희하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아, 땅은 축협에서 다 샀고요, 12억 정도 들여서.
승현
조승현위원
시설비말이에요? 시설비.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시설비 37억 500 정도에서는 국비가 50, 융자가 30, 20% 자담. 축협에서 자담 20% 정도 합니다, 건물에 비해서.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퇴액비료를 가공해서 농가에게 공급할 거 아니에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그렇죠. 액비화 만들어서 액비비료도 하고 퇴비화해서 퇴비로도 하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퇴비로도 하고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이 가공, 공급하는 농가는 어떤 원하는 데 다 드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일단은 계약을 해 가서 수거를 하고 또 본인 원하는 데에도 다 되는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1일 몇 톤 가공할 예정이에요? 이 정도 규모면 지금 이 사업대로.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약 70t이요.
승현
조승현위원
70t이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1일.
승현
조승현위원
저희가 1일 생산하는 나오는 분뇨가 한 70t 정도 됩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향후에 운영비는 또 어떻게 되나요? 이건 시설비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운영은 축협에서 다 운영을 다 하는 거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승현
조승현위원
아, 저희 시가 별도로 부담을 안 하고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우리는 보조금만 지원해 줬으니까 나머지 운영하는 거는 축협에서 다 하고.
승현
조승현위원
향후에 운영비는 우리 시에다 요구하지 않는 거고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위치는 어디예요? 여기가.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대곶면 대명리 819외 1필지예요.
승현
조승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엘리트농업에 대해서 우리 김창모 과장님이 하시잖아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인재개발과장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다 이달 말까지 이거 입학생을 모집하나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인재개발과장 김창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원서를 받았는데요. 총 저희가 원래 당초계획 200명 모집하려고 했는데 10%씩 더 증원해 가지고 친환경농업과, 특용작, 그린원예과는 4명씩 그래서 44명씩 해 가지고 212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근데 지금 총 신청한 게 딱 200명 신청했습니다. 발효식품과하고 특용작물과는 오버가 됐는데 그린원예과하고 CEO과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좀 선호가 덜 하는 과는 통폐합할 필요도 있지 않아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선호를 덜 하는 과는 CEO과가 조금 많이 부족한데요, CEO과는 기존에 다녔던 사람들 해서 대학원 과정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건 다시 한 번 보완을 해 가지고 다음에 추가모집 들어오는 거 봐 가지고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테마형주말농장을 지금 운영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건 어떤 형태로 운영을.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기존에 주말농장이라고 하면 그냥 채소나 야채 이런 걸 가꾸고 그랬는데요, 이거를 이제 포도나무, 나무 위주로 해 가지고 포도나 배, 과수원 위주로 해 가지고 주말농장 형태로 운영을 해 볼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부지하고 계약이 다 된 거예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지금 사전 수요조사는 돼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주말농장을 운영할 부지가 또 확보해야 되잖아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아, 이제 공모를 해 가지고 그것도 받을 계획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참여할 데가 꽤 있나 봐요? 그러면.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희망하는 농가들도 몇 농가 있습니다, 지금도.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농가에도 이게 이득이 돼요? 이걸 하게 되면.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기존에 하는 농가들도 있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배.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지금 배하고 있고 대명리는 포도도 한 농가가 하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참 도시민들도 호응도 좋고 운영도 잘 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나도 복잡하네, 하도 가짓수가 많아 가지고 우리 소장님 힘들었겠어요, 설명하시느라. 지금 소장님께서 금년도에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었다고 보고 농업 관련되신 분들이 많이 말씀들이 계신데 소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사업을 예산파트라든지 이런 데하고 의논하실 때 어떤 방침에 의해서, 내가 왜 그러냐면 이것이 사업을 보면 어떤 사업은 사업비가 커도 한두 개 핵심적인 사업이 있고 그래서 예산이 세워진 것도 있고, 또 어떤 사업은 전반적으로 수혜대상은 많은데 일반적으로 줄어든 사업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의 판단은 우리 농업과 관련돼서 보실 때 어떤 분야에 중점을 더 두셨으면 하느냐? 왜냐면 사업비는 적어도 수혜대상이 많은 거를 생각을 하셔 가지고 확보를 하시는데 중점을 두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국ㆍ도비보조사업 내시된 대로 일반적인 한 개 분야가 수혜대상을 한두 개 농가라든지 이렇게 돼도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하셨는지 또 선정하실 때 이 사업이 이렇더라는 파급효과 측면에서 볼 때는 농업 관련된 여러 가지 파급이 된다하는 것을 어떻게 중점을 두고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센터소장 양삼만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금년 예산 사정은 작년보다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근데 국ㆍ도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사업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문제되는 게 시비 차원에서 문제가 됐는데, 특히 방금 우리 농정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 학교급식, 금쌀 차액보전 관계, 그다음에 상토지원 관계 많은 다수의 혜택을 받는 농업인들 위주의 금액이 상당히 액수가 크다보니까 이번 본예산에서 최대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인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작년에 지원했던 이 부분은 더 추가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상당히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예산부서하고 추경에 관련돼서 많은 다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작년처럼 전체는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농업인들이 설득하고 이해갈 수 있는 예산만큼은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 농업인들에게도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강소농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죠? 강소농.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작지만 강한 농업. 평상시에 10% 소득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지금 진흥기관에서.
광철
신광철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농업기반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다수가 그래도 아주 말하자면 무너지는 사람은 떨어지더라도 전반적인 거가 그렇다면 좀 전반적으로 어떤 시범사업도 좋지만 우리 시비가 똑같이 투입이 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금쌀 공급 문제도 실제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쌀이 안 팔렸기 때문에 그걸 공급해서 했지만 요즘은 또 급식하고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좀 변질이 됐긴 했지만 그래도 일부 농민들은 바라는 바가 있고, 또 상토흙 같은 것도 다른 데에 비하면 우리가 비율도 줄어들고 금액도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보셔 가지고 다소 보완하는 그런 개념의 예산이 다뤄져야 되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지금 인지를 하고 협의 중에 있고 하여튼 최대한 이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포괄적으로 친환경자재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다수를 상대로 하는 건. 그런 것들은 좀 아주 일몰제 개념으로 없애는 거 아니면 이해가 돼서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그런 다수의 혜택을 보는 것들을 관심을 가져 주고 해야 된다 그런 판단이 드네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새겨듣고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리고 덕포진 누리마을 또 용강리 생태마을, 전류리 어촌계에 관련된 체험마을 농정과에서 누리마을하고 어촌계를 하시는 거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어디서 또 용강리 생태마을은 아까 정책?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경제진흥과에서.
광철
신광철위원
이건 국가에서 지금 원래는 이 사업들이 어디서 내려온 겁니까? 중앙부처.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안행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정책담당관실에서 사업을 추진.
광철
신광철위원
이 사업을 보면 문화재, 어촌, 관광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기센터에서 이걸 전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게 옳은가 하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에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건.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부분은 직접.
광철
신광철위원
어촌계 같은 것은 내가 이해가 좀 가는데 다른 거는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농기센터에서 다 맡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주 대상지역이 농가이고, 또 농촌이 소득하고 직결돼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농업하고 센터하고 다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공장을 짓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최종 주말농장이나 도시농업 이런 차원에서 저희 센터가 모든 사업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일정 부분 사업을 확보를 하면 그 소프트웨어는 우리 센터에서 세부적으로 추진하면서 농가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로드맵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센터가 방금 말씀하신 이 사업은 센터에서 당연히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당연히라고 말씀하시니까 민원의 소지는 없나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전에는 저희들이 맡기 전에는 조금 이상한 소리도 있었습니마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맡고 나서 주민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사업에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 문제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농기센터에 계신 분들 폄하한다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제가 옛날에 농기센터하고 농업정책과하고 합치는 문제가 나왔을 때도 내가 주장했던 사항이 본연의 업무가 흩어질 경향이 있다. 새로 말하자면 이것이 농업정책과면 정책과 대로 정책에 대한 개념 일반적인 개념으로 가고, 농기센터는 지도 개념, 시범적인 개념 이렇게 유도적인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하다보면 근본적으로 주보다는 무슨 계획 세우고 짓고 이런 개념으로 흐르다 보면 오히려 전문분야가 아닌 것처럼 보여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전에는 지도사업이 단순한 그냥 일반농가, 지도 차원이었습니다마는 요즘 근래에 와서는 저희 향토인삼쌀맥주갤러리 한 40억 이상짜리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고 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단순 지도업무에서 이제 복합적으로, 융복합적인 지도사업으로 지금 모든 것이 캐핑(capping)이 돼있기 때문에 건축 신축하는 거는 당연한 사업으로 이렇게.
광철
신광철위원
이 사업은 근데 도시공사로 다 위탁이 됩니까? 우선 준비하는 거는. 짓는 거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작년 연초에 사업계획 자체가 거기서 발단이 됐기 때문에 지금 유기적으로 도시공사하고 협의하면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하여튼 간에 좀 소기에 행정조직이라는 게 잘못하면 삐끗해 가지고 작은 거 하나가지고 사업추진이 지연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 내용을 보면 농기센터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본청에 있는 각 계 같은 부서들하고 협조가 유기적으로 되지 않으면 오류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린 겁니다.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지금 대곶에 축산 관련돼서 분뇨처리장인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가축분뇨공동화사업 분뇨처리장.
광철
신광철위원
있는데 거의 다 됐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시설 준공은 다 났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저는 우려하는 거가 지금부터 철저하게 그쪽에 집단화될 경향이 있죠? 비슷한 형태의 그 사업들이.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개인 업체가 또 하나 사업을 시행을 하는 거 있습니다, 옆에.
광철
신광철위원
환경적인 문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아무래도 하다 보면 우려되는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실제. 그래서 맨 처음에 할 때는 어땠지만 나중에 여러 가지 집단화가 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화로 번져 가지고 시정에 하나의 흠집으로 자꾸만 걸려들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지금의 단위사업을 보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해서 그쪽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든지 형태로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아까 얼핏 보니까는 인삼재배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지도계통에서 보실 때는 인삼재배 면적을 확대하는 개념으로 지도감독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공에 중점을 두고 지도감독을 하는 거예요? 행정의 시책을 어디에 두고 계시지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은 1차 산업이 아닌 지금 현재 6차 산업으로 가는 화두이기 때문에.
광철
신광철위원
김포지역의 현황을 봤을 때.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현황을 봐서는 연작재배가 인삼재배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논 인삼재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금 인삼농협장님하고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산과 가공이 같이 지금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삼 쪽에서는. 뭐 한쪽을 소홀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재배.
광철
신광철위원
우리가 파주하고 대비했을 때는 어떤 게 거기보다는 적고 어떤 게 우리가 낫다고 보세요? 파주하고 봤을 때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파주 같은 경우는 사실.
광철
신광철위원
면적은 많고.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파주가 원체 면적이 많고 예전에 우리 김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포도밭이 예전에는 다 인삼밭이었다가 연작이 안 되다보니깐 점점 인삼 재배면적이 줄고 있고 어느 정도 인삼재배 가능지역은 인삼재배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또 논 쪽에 객토를 하거나 복토를 하면 인삼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면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논인삼쪽으로 유도를 하면서 재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근데 인삼재배 농가는 몇 농가로 보세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한 80여 농가.
광철
신광철위원
80여 농가?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면적은 한 60㏊ 정도.
광철
신광철위원
지금 말씀은 병행해서 지도를 해나가고 계시다 그 뜻이죠?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그리고 농축산식품부 이쪽에서도 가공 쪽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분야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축제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파주는 대규모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작더라도 핵심파트 위주로 해가지고 좀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축제는 아시다시피 예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광철
신광철위원
일반적인 축제가 아니라 핵심파트 위주로 해서 몇 사람에게 많이 알리는 것보다도 소득 측면에서 한번 강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왜냐하면 파주 같은 넓은 곳을 쫓아갈 수 없다면 우리는 다른 파트분야에서 김포파주인삼조합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해나가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인삼농협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막걸리원료보급사업이 조금 느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어디 지역에 있는 우리쌀 우리 막걸리 어디죠? 재배 계약한 데가.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저희가 그 사업을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정식으로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가 돼서 추진할 계획인데요. 그동안에 안다벼를 2011년도에 우리술하고 계약을 한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보람찬을 2년 동안 해서 계속해서 계약단지를 53㏊를 해서 전 물량을 그쪽에 작년에는 ㎏에 1670원 그렇게 계약을 해서 납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모양으로 똑같이.
광철
신광철위원
하시는 분들은 호응이 좋습니까? 지금에서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계속해서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사업이 끝났는데.
광철
신광철위원
재배하는 데도 문제가 없고?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계약재배를 하니까 전량을 납품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큰 문제는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담보당 소득이 평균 쌀농사는 한 480을 잡는데 그거는 한 540, 550씩, 많이 나오는 사람은 600㎏까지 나와 가지고요, 소득이 높아서 농가들이 많이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고맙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간에 농업에 관련된 정책을 갖다 어떤 방향에 두냐. 또 어떻게 이 어려움을 타결해나가느냐. 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두냐에 중점을 두고 국ㆍ과장님들께서는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해나가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반적인 농민들의 여론도 사전에 듣고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특별히 하실 말씀 없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양삼만 소장님, 아까 2014년도 업무보고 설명을 해 주시는데 큰 목소리로 아주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잘 들었고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께 여쭙도록 할게요. 조승현 위원님이나 신광철 위원님이 사전에 김포금쌀급식지원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많이 있었는데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소장님께서도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지난 16일 전북에 있는 고창, 부안, 정읍 등지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닭, 오리 등 41만 마리를 살처분했다는 그런 보도를 접하고 이것이 김포까지 확산되면 어떡할까 노심초사 걱정을 많고 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김포까지 확산이 안 돼서 무척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소장님께서는 조류인플루엔자의 발병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시면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전국이 AI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고 가창오리 때문에 지금 원인은 확실히 밝혀졌습니다마는 저희 센터에서는 지금 전라북도하고 전남하고 2월까지는 거기서 거주하고 있다가 3월경에 러시아 쪽으로 가면서 이쪽 수도권 지역을 통과하면서 그때 상당히 이쪽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냐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김포가 지정 철새도래지가 김포 하성 후평리, 시암리 이쪽이 철새 도래지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결국은 철새 때문에 발병 원인이 된다? 그렇죠?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그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저희들이 소독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관계, 사람 감염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일단 철새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확산에 대비해서 김포시 농기센터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대비책을 강구하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시에 가금류 현황이 한 108농가에 300여만 수가 지금 현재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6일에 고창 종오리농장에서 발생이 돼 있기 때문에 지난 토요일 3시에 부시장님 긴급회의가 돼서 토요일부터 상시근무에서 비상근무체제로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기간은 5월 말까지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고 방역실시반은 김포시가축방역전문요원을 1개 반, 그다음에 축협 1개 반 해 갖고 수시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예찰 강화 및 소독약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밀집지역은 매일 지속적으로 소독 강화를 하고 있고, 방역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이나 전광판, 반상회 이런 기타 홍보매체를 통해 가지고 위급성을 저희들이 계속 전달할 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두 농가에 직원 1명씩 상시 배치해갖고 매일 소독 여부를 지금 농가하고 확인하고 그 유무사항을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고생 많이 한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확산에 대비해서 철두철미한 그런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50쪽을 참고하시면 벼병충해방제효율성제고사업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항공기 공동방제로 많은 농민들이 큰 도움, 이익이 되고 있는데 항공방제의 사각지대를 일부나마 무인헬기가 담당을 했는데 결국 효능성 때문에 무인헬기가 매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각지대를 어떻게 방제시스템을 갖출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한번 강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손 놓고 있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인방제기를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일단은 매각이 됐으니까 그건 접어두고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폐기처분 했는데 지금 항공방제 외에 지구는 광역방제기 저희들이 4대를 확보하고 있는데 부족된 부분은 광역방제기로 충분히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광역방제기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차량에 탑재해가지고 뿌리는 기계인데 상당히 성능도 좋고 지금 항공방제 제외지역은 광역방제기로 하성, 월곶, 일부 대곶지역에 전량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러면 광역방제기로 전체적으로 커버를 할 수가 있다?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전체 다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거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까?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거는 매년 책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술혁신과에서 양묘장 운영, 미생물 배양실 운영으로 해서 큰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됐었습니다. 특히 양묘장 운영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예산에는 한 2억 7200만 원정도가 책정이 됐는데 금년에는 51%가 감액된 1억 3300만 원정도 예산이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50% 넘게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도비 내시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시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순수하게 51%가 감액된 1억 3300만 원 갖고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덧붙여서 질의를 드린다면 미생물 배양실 운영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것이 55%가 작년 대비 감액예산이 편성됐더라고요. 역시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2억 4500만 원 갖고 이 사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1억 1000만 원이 배정이 됐어요. 이 예산 갖고 원활한 그런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전반적으로 지금.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국순자 과장님.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국순자 과장님이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네, 좋습니다.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기술혁신과장 국순자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양묘장하고 그다음에 미생물실 운영하는데 예산이 거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50% 이상 감액.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50%씩 삭감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도비를 못 따서가 아니고 시비에서 거의 삭감이 됐는데요, 올해 저희가 양묘장을 내년에는 532,000본을 저희가 재배를 해서 길거리에 아니면 관공서에 납품을 했는데 올해는 그 재료비가 많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한 40만 본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한 132,000본 정도가 삭감이 된 양대로 본 수가 적어졌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예년하고 비슷하게 나가려면 이번 추경에 재료비를 좀 올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생물 배양실도 말씀하신 대로 한 55% 정도가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거의 미생물도 재료비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물론 기간제 1명씩 친환경실하고 1명씩 삭감된 것을 제외하고 재료비에서 많이 나갔는데 이것도 미생물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t하고 BM활성수 해서 700t 공급을 했는데 올해는 120t하고 300t 해서 420t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러면 충분히 지금 국순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충분히 본 위원은 동감하고 이해되는 부분이고요, 혹시 추경예산에 감소예산이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초래되는지 일단 간단하게 언급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굉장히 많이 나갔는데요, 굉장히 농업인들의 원성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죽을 각오를 하고 실행도 하고 해야 됩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죽을 각오를 하고, 죽을 각오로 임하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답변 감사를 드리고요. 추가로 본 위원이 농기센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여쭙고 싶은 것이 있으면 별도로 전화상이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본예산 편성했을 때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또 예산에 대한 공유가 있었기 때문에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1, 2월경에 학교하고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농정발전과장 고상형입니다. 네,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정하영위원
급식예산에 대한 부분이 아까 위원님들 질의에 과장님이 답하셨는데 전체 예산이 반영되지 못함으로 해서 이 계획 수립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질이 있지 않아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8억 정도 가지면 20%에서 30% 정도 하는데 그 많은 예산은 시비 들여서는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미 가격의 차액만 하면 약 3억 정도면 초ㆍ중ㆍ고등학교하고 유치원은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추경에 되기 전에 미리 한번 설명 드리고 또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확인 한번 다시 드릴게요. 정부미에 대한 가격 차액에 대한 부분을 보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지금 김포시가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 원칙을 그렇게 변경한 것으로 믿어도 되는 거예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아직 확정은.
정하영위원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얘긴지.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경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김포 같은 데는 쌀을 학교는 30%, 청소년수련원은 20% 이렇게 보조를 해줬는데 그 금액이 처음에 2002년도에 시작할 때는 1억 이내를 갖고 시작했던 게 학교도 많아지고 워낙 수량도 많아지고 금액도 커지니까 8억 한 1000만 원정도 이상이 들다보니까 또 김포 같은 데는 수요가 계속 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시비가 많이 투자가 되니까 경기도에 있는 시ㆍ군이 주로 그런 차액을 보전하니까 우리 김포도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을 실무부서에서 계획만 잡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농정발전과에서 실무계획으로만 잡고 있는 거잖아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정하영위원
이와 관련된 시장님이나 전체 공감대를 형성해 냈던 그런 논의는 아니고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그건 아니고요.
정하영위원
신중하게 논의해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그런 거잖아요, 운동화 신으려다가 고무신 신으면 고무신도 편한데 그것만 해도 만족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사회거든요. 아이들 먹는 거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한번 검토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609쪽에 사업계획을 보면 수출농가 물류비 지원이 있어요. 수출비 500t에 1억에 대한 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아, 이건 작년 거네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밑의 추진실적은 작년 것.
정하영위원
올해는 이중지원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이것이 계상이 안 됐는데 가졌던 그 입장 그대로 가져가실 건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이것도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는데요, 추경에 한번 최대한으로 검토를 해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수출 물류비에 대한 부분들은 단순히 작목반에 물류비를 지원한다라고 하는 수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어촌체험장이나 그런 부분들은 신광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리셨고요. AI에 대한 대책회의 자체적으로 한번 하셨어요? 아니면 경기도 회의에서 정리된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건지.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우리 내부적으로만 이렇게 했지, 외부적으로는 아직 안 했거든요. AI가 터져야 가축방역협의회 구성하고 그러기 때문에 구성이라든지 내부적인 결재나 그런 건 다 해놨는데 일단 우리 방역만 철저하게 했지 따로 회의한 건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방역 하고 있나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계속 방역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어느 지역하고 있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아침 저녁으로 얼었기 때문에 낮에밖에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어제도 오후에 한번 갔다가 오늘 아침에 하려고 그랬는데 얼어서 오후에 지금 또 나갔습니다.
정하영위원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어제는 가현리, 수참리 쪽으로 나갔고요, 오늘은 학운리 쪽으로 나갔습니다.
정하영위원
학운리 쪽으로 나갔고요. 방역하는 지역 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신 거예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주로 광역방제기는 야생 철새도래지 같은 데로 중점하고 축협에서는 소농가 쪽으로 하고요.
정하영위원
야생철새야 하성 후평리나 개곡리나 그쪽 지역에 한정된 건 아니더라고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그래서 김포 같은 데는 고촌 향산리라든지 대곶 율생리, 하성, 월곶 다 하니까 주로 여력이 되는 대로 계속 지금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640쪽에 창조경제벤처민예기업육성사업이 있는데 이 민예기업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죠?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인재개발과장 김창모입니다. 농촌 여성들이 주로 많이 하는 완초공예라든지 풀짚공예라든지 아니면 천연염색 이런 걸 좀 개발해가지고 브랜드화시켜 가지고 기업 쪽으로 판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이게 2014년도 사업인가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작년에 예산을 올렸더랬는데 예산이 책정이 안 됐어요, 중앙에서. 그래서 올해 다시 신청을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명칭이나 내용들을 접하지 못했는데 오늘 이 사업계획에 올라와 있어서 특히 또 민예기업이라고 하는 생소한 용어가 나타나서 질의 드렸던 거예요. 내년 사업 준비하시는 거라고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649쪽에 전국 최고 품질의 김포금쌀 생산 계속사업이 있는데 이게 요즈음 국장님, 과장님 고시히카리 작목반과 관련된 그거는 고품질쌀 생산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거 다른 내용인가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몇 페이지?
정하영위원
649쪽.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649쪽이요?
정하영위원
네.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649쪽은 그 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김포금쌀 품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맞춤형 최고품질 쌀단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정하영위원
네, 656쪽에 있네요. 어쨌든 전체적인 사업은 김포금쌀에 대한 최고품질을 생산하겠다고 하는 계획적사업인데 여기 고시히카리나 하이아미에 대한 재배 확대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정하영위원
이 얘기는 뭐냐면 김포가 이런 일본계 품종인 고시히카리나 하이아미에 대한 재배의 적정성이나 농민들 선호도나 이것으로도 김포금쌀에 대한 경쟁력을 갖춰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우리 방침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전국 최고품질의 김포금쌀 생산이 계속사업으로 잡혀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김포 하면 추청하고 고시히카리였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전부터 하이아미가 중점적으로 심어져가지고 지금 하이아미 품종 면적이 고시히카리 면적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정하영위원
비슷하죠.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800㏊, 750㏊ 이렇게 되니까 전체면적이 15～1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김포 품종이 세 가지로 지금 압축이 됐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국비를 받아가지고 맞춤형 쌀단지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고시히카리 품종을 심어서는 안 된다고 중앙에서 주장을 해가지고 국비사업만큼은 고시히카리단지를 빼라 그래서 이번에 농업인들이 그렇게 논의가 된 건데요. 현재까지 경기도에서는 고시히카리를 최고로 치는 쌀품종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고수를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지역에서 고시히카리나 하이아미 또 전통적인 품종이라고 할 수 있는 추청벼에 대한 그런 재배조건이나 인식들이 그렇게 경쟁력을 갖춰왔던 거였고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일본계 품종에 대한 고시히카리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역에서와 상황이 이율배반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만 본다면. 그래서 656쪽에 나와 있는 쌀단지육성시범사업에 과장님 말씀대로 고시히카리 6개 단지에 대한 지원이 전면 중단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한 말씀 해 주시죠.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올해는 저희가 국비사업을 받아가지고 2억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시 품종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청하고 하이야미 쪽으로 나가고요. 저희가 도비를 받아가지고 시비하고 같이 합쳐서 할 경우에는 고시히카리를 계속 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런데 국가 입장이 이런데 도에서 고시히카리에 대한 부분들이 지원되겠어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경기도 농업기술원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경기도에서 입장 표명을 할 것 같은데요. 저희는 경기도에서 시키는 대로 쫓아가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거기서 지원이 되면 자체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단 경기도의 지침대로 나가되 저희 김포시에서 끝까지 고시히카리를 선호하는 농업인들이 많아지면 자체적으로라도 심어서 하겠다 하면 저희는 고시히카리를 계속해서 고수하겠다는 뜻입니다.
정하영위원
아마 작년 재배면적의 한 16% 이상이 고시히카리를 심었던 것 같아요, 김포 관내에. 기존의 방식대로라고 하면 20% 넘어가는 재배면적을 갖추는 거는 그리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260㏊인데 여주는 한 200㏊가 돼요. 200㏊ 8단지가 고시히카리를 전략 품목으로 접근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시비, 또 농협, 자부담 이렇게 해서 고시히카리에 대한 육성정책들을 계속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포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시 자체적인 정부부담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고시히카리 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인 농협하고 협의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작목반원들한테 맡겨놓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필요하면 의회에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러한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협의해나가는 그러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과장님.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2013년도에 김포대학하고 승가대학에 쌀공급이 안 됐나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계획은 됐는데 학교에 실질적으로 납품은 안 됐습니다.
정하영위원
왜이유가 뭐였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학교에서 선호를 안 했기 때문에 더 싼 거를 20%에 해줬으니까 20%보다 더 싼 거를 원하기 때문에 납품되지 않은 대학은 둘, 계획은 되어 있는데요.
정하영위원
아,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지역 내 유일하게 있는 두 개 대학, 김포대학, 승가대학에서 김포쌀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한 측면에서 납품을 받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유가 불분명한 거 같아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거기는 지금 직영을 안 하고 위탁업체가 맡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이 있다라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실무계장할 때도 몇 번 찾아가 봤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억지로 그 금액에 맞춰서 해 줬었는데 요즘은 워낙에 저가 미를 사용하다 보니까 맞지가 않다는다고 도저히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한번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지점이 안 보인다면 소장님이 접촉해 보시죠?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찾아가서.
정하영위원
그래요. 특히 김포대학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김포시하고 산학협력단도 구성되고 나름대로 어떤 동조체계를 가져가고 있는 유일한 대학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상징성이나 의미에서 남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대책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하는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여기는 대상지가 선정이 됐습니까?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예상으로는 한 두 군데에서 저희한테 신청서를 낼 거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어디이신가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연구회 두 군데에서 지금 낼 거 같은데 일단 받아봐야, 한 군데는 지금 확실히 내겠다고 저희하고 계속 조율을 하고 있고요, 한 군데에서는 낼까 말까 망설이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사실 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해서 또 친환경 생산품을 많이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느냐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포에서 사실 친환경으로 농사지을 수 있는 곳이 과연 어디가 있을까? 웬만한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에는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폐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친환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니라는 그러한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러한 뜻은 좋지만 그러니까 친환경농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지리적으로 마땅한 곳이 과연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도 들거든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데는 하성면 봉성단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주 종목이 뭐가 들어가냐면 친환경약채생산단지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약채?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벼가 아니고 채소 등해서 약채. 약채생산단지를 10㏊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아직 신청서가 안 들어왔는데 말씀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친환경채소연구회에서 한 14명 정도가 되는데 면적이 10㏊이상이 되거든요. 부지는 전부 조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없이 진행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금방 시설이 얼마나 갖춰져서 친환경으로 이게 재배될 것인가 이걸 염려하셨는데 저희가 친환경재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먼저 갖춰야 되기 때문에 미생물생산시설을 갖출 겁니다. 6억 7300을 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친환경으로 재배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돼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거죠. 어떠한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근에 있는 주변여건도 무시하고 갈 순 없다라는 거예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그건 맞는 말씀이시죠.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니까 예전에 공장허가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같이 뭐라고 그러죠?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농업 쪽에서도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 또 공장 쪽 인ㆍ허가 내주는 부서에서도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그런 거를 검토를 하실 때 같이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다 검토해서 할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친환경할 수 있는 주변에 대한 여건에 대해서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관련한 시민불편 해소 대책으로 올라온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저희가 아파트단지에서 경비인이 전화를 해 가지고 이걸 접근하게 된 건데요. 기존 저희 아파트신축단지는 이런 문제가 없는데 기존 단지에서는 쓰레기집하시설이 없어서 단지에 일정한 기간 동안 음식물쓰레기를 방치해 두는 동안에 여름철에는 굉장히 냄새가 심하다 그래서 미생물을 좀 달라 그래서 몇 번 줬는데 그걸 뿌리고 나니까 굉장히 심했던 냄새가 조금 감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 쓰레기집하장시설이 없는 곳에는 중점적으로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계획으로 이거를 잡아봤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는 보급만 해 주시고 그거를 약품처리하시거나 관리를 하시는 거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아파트단지 관리인들이 직접 뿌리는 거니까요. 뭐 어려운 거 아니고 그냥 살포만 하면 되니까요.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가 모아져 있는 곳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직접 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위원장님.
명순
신명순위원장
추가 질의하시겠어요?
정하영위원
네. 소장님, 난감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짓고 가야 될 내용이고요, 유영근 위원님이 작년에 제안했던 대명항 어판장의 카드 사용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고 아직까지 결과는 어떤 거예요? 별거 없으셨죠?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여하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모임할 때 계속적으로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만 내놓고 지금 실질적으로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추센데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거를 일명 시간끌기작전이라고 그래요. 시간끌기작전으로 하면 축구경기에서 경고를 주고요, 경고를 준 후 아예 퇴장을 시켜요. 그러니까 뭐냐면 축구경기 심판을 제대로 못보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난감한 질의라고 말씀을 전제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협의만 하고 계실 건가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어업 쪽에도 요즘 어획량이 상당히 많이 줄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농업하고 같은 1차산업이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입장도 저희들이 안 들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 환경여건을 봐서는 제3자가 볼 때하고 직접 그분들이 어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농업도 실질적으로 판매할 때 거래를 하냐? 자기들도 바다에서 잡아서 거래를 하는데 그런 원리 플러스 요즘 굉장히 어려운 입장을 토로하기 때문에 하여튼 차후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만 하지 언제 꼭 하겠다는 그 얘기는 아직 못 들었거든요.
정하영위원
그 말씀에 어촌계 논리가 소장님은 지금 그게 올바르고 타당성 있다라고 그렇게 같이 공감하시는 거예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의견을 저희들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저희들한테 많이 개진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계속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같이 의회에서 기다렸던 거는 그런 논의를 2014년도에 정리를 해서 2014년부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다는 보고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촌계에서도 그렇게 농정발전과하고 얘기를 주고 받았다라고 말씀들을 하셨고요. 그래서 해가 넘어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어촌계장님하고 하여튼 보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기계 임대료 관련해서 카드결제를 추진하고 계신데 여기에 보면 한 8월 정도 추진이 가능한 걸로 나와 있어요. 사실 봄부터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좀 더 빨리는 안 되는 건지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지금 오늘 또 그러지 않아도 담당자하고 통화하고 알아봤는데요, 세정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잘하면 올 상반기 안에는 되고 좀 빠르면 3월 중에도 될 거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가능할까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삼만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차동국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차동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차동국입니다.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 해 주고 계시는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모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동규 수도과장입니다. (인 사) 김한성 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최경배 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두춘언 요금팀장입니다. (인 사) 공호정 정수팀장입니다. (인 사) 손동휘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신동진 하수팀장입니다. (인 사) 이한재 오수관리팀장은 빙모상을 당해서 이렇게 거기가 있고, 박명기 시설팀장은 오늘 도에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차동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하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 수도검침원 관련해서는 위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직으로 저희가 채용을 해서 하시는 건가요?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수도과장 주동규입니다. 저희가 현재 어떤 민간위탁 업체에 하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점수 당 810원씩 단가로 해서 급수 점수에 따라서 보상을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계약직이신 거지요?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계약직은 아닙니다, 지금.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럼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는 건가요? 계속하시던 분들이 계속하시는 건가요?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계속하고 있고요. 계약직공무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집을 할 때 지역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수도계량을 검침을 대행하는 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근데 뭐 지난 1월 20일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수도검침원에 대한 계약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분리하게 적용돼서 소위 말하는 갑을계약이 있어서 안 좋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언론에서 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정은 어떤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수도과장 주동규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언론 내용을 봤고요, 우리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도 내용과 비교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요새 많이 유행하는 갑을관계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너무 과격한 표현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도 상반기의 계약검침원 단가를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점수당 790원씩 하던 것을 820원씩으로 해서 읍ㆍ면과 동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괄해 가지고 20원 정도를 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갑을관계로 해서 표현했는데 그것 좀 언론보도 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사실 거기에서는 금액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도요, 민원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민원에 대한 책임을 검침원한테 하는 그런 쪽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떠한 분리한 계약조건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건지, 실정은 어떤지.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수도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검침원들이 책임감이 조금 결여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민간이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같이 책임감 있게 검침 안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돼서 오히려 그런 부분이 민원이 되고 문제가 발생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검침원들로 인하여?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네. 그래서 민원도 정신자세를 바로 잡고 우리가 또 다른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좀 조건을 강화해서 검침원들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항인데 일부 그런 사항은 강화시킨 사항은 있다고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여태까지 그분한테 계약한 내용대로 해서 불이익을 준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계약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분들만이 검침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공무원도 있으세요?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공무원들은 검침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하지는 않고.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민간이 대행해서 전체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계약조건이랄까요? 계약서 쓰실 때 계약조건에 대한 부분을 계약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하영위원
한 가지만.
명순
신명순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2013년도에 수도관 파손이나 아니면 누수와 관련된 신고접수가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수도과장 주동규입니다. 그건 누수사고라든가 하여튼 수도와 관련된 민원은 1일 한 3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정하영위원
아, 매일?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네, 계량기라든가 동파라든가 그다음에 누수사고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하여튼 신속하게 우리 관공서가 대행업체가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즉시 바로 즉시 출동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구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48국도 내 도사4리인가요, 도사5리인가요? 거기에 수도관 파손의 짐작이 있다라고 신고 들어온 거 있었어요?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수도과장 주동규입니다. 신고 들어온 거는 워낙 매일 변화하고 그날그날 수리가 대부분 종료되기 때문에 도사5리가 언제 들어왔는지 이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작년에 누수관련 돼서 접수된 거 하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조치해서 예산이 집행된 거 정리된 거 있으시면 자료로 한 부 전달해 주세요.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소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동국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문화국, 청소년육성재단, 김포복지재단,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