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곤 의원 발언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 농촌지도자, 4-H 회원,

95년도에 제정해서 2000년도까지는 그래도 잘 활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시대가 되어서 그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것은 폐지되어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됐고 그동안에도 운영이 안됐었고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폐지하려고 하죠?

그렇습니다.

해야 되겠지만 또 정부에서 한창 다시 새마을운동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과거 60년대 새마을운동 활발했던 그때 시기를 상기시켜서 우리나라뿐이 아닌 후진국들, 베트남이나 태국 이런 곳에 새마을운동을 부각시켜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새농민양성소는 우리 농민들을 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정보화교육센터 이런 장들이 잘 마련되고 했으니까 폐지해도 별 문제 없겠죠?

그렇습니다. 전문화 교육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이 폐지되면 농민들한테 한 가지라도 더 이득되는 점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새농민양성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8.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 맨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민간위탁 동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자연과 친환경시설을 이용하여 심신수련으로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이며 주 기능은 힐링 명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힐링 명상은 특수분야로 프로그램 운영에 전문성을 요하는데 지자체에서 많은 인력과 예산을 소요하면서 운영하기에는 제반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기관에 맡겨 인건비와 유지관리비용 등을 절감하고 수익창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프로그램 다양화 및 내실화 도모와 더불어 체계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많은 방문객이 와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위탁의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제15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지침 제11조입니다. 세 번째 위탁사항을 보면 관리분야로는 운봉읍 공안리 산 32-1번지에 있는 관리하우스, 트리하우스, 솔뫼 쉼터, 전망대, 산책로 등이며 운영분야로는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부과징수와 체험 휴양시설의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과 그 부대사업의 경영입니다. 위탁기간은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 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15조에 의하여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수탁재산의 이용료는 사업비 62억 2,700만원의 1,000분의 10인 즉 1%에 해당하는 6,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 휴양시설 민간위탁 동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도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 휴양시설이 완공됨에 따라 예산절감은 물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입니다.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산 32-1번지에 설치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 휴양시설은 시설의 규모가 210,545평방미터, 사업비 62억 8,3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12년 9월 6일부터 2013년 12월 30일까지 실시 완료한 사업입니다. 주요 시설을 보면 관리시설로 관리사무소, 휴게데크, 주차장 등과 숲길 휴양원으로 트리하우스, 솔뫼 쉼터, 산책로, 전망대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위탁관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관리시설의 관리동과 편익시설의 트리하우스 및 부대시설, 기타시설의 위생, 체육, 전기, 방송, 통신 등 33개 품목에 수량 198개로 조성된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 휴양시설을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 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게 위탁 운영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완공 후 위탁 운영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수탁재산인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 휴양시설 이용료는 수탁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와 동법시행령 제14조에 따라 1000분의 10을 산출 적용하면 임대료는 6,227만 3,000원이 예상되고 생태교육장 체험 휴양시설 운영형태별 손익을 보면 직영 운영시 입장료 프로그램 이용료의 수익금과 인건비, 시설유지비 등의 기타경비의 비용으로 손익분석 결과 연간 1억 5,485만 9,000원의 적자가 발생되는 반면 위탁의 경우 수입 3억 2,814만 9,000원 대비 지출 4억 5,489만 7,000원으로 연간 1억 2,674만 8,000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바 직영보다는 위탁운영시 약 2,800만원의 적자를 만회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힐링 명상 전문기관, 단체, 대학, 산림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것이 운영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통한 방문객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2013년 8월에 재단법인 한국지방자치연구원과 계약하여 2013년 11월 완료된 백두대간 생태문화공간 운영관리방안 연구용역 실시결과 의견을 보면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직영에 무리가 있고 위탁시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유지에 필요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아 시 재정부담이 적음을 감안할 때 위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힐링 명상에 대한 수요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수탁자의 적극적인 홍보마케팅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숙박시설 확충, 주변에 있는 허브복합토피아관과 연계하여 웰빙시대에 맞게 운영하면 점차적으로 수익구조가 개선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민간위탁시 실패 가능성도 감안하여 전국 단위로 수탁자를 모집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다각적인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며 우리 시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을 했을 때 전문기관에서 위탁을 해서 할 때는 홍보마케팅이라든가 그 전략이 저희 공무원들보다는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더 관광객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우리 대한민국을 전체 통 틀어놓고 봤을 때 이런 사업을 추진했다고 보고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거의 위탁으로 가겠네요?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는 곳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많다고 봤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지금 보면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그래도 직영을 한 1년 해서 이것이 좀 어렵고 힘들다고 봤을 때 위탁을 가면 좋을 것으로 보는데 아직 너무 시기상조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러니까 다른 시설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힐링 명상이 주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제안설명을 하실 때 프로그램을 운영의 전문성을 요하는 기관이나 그런 특수분야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직영을 한다 할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실질적으로 적자액만큼은 또 스스로 강구책을 마련해서 흑자로 전환되면서 또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 줌으로써 우리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위탁을 했을 때 정규직 네 명, 계약직 두 명 해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위탁을 했을 때가 더 들어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과정인데 우리도 어차피 손익분기점을 내 놨을 때 그 인원을 여섯명 보강을 해서 하면 그만큼 홍보가 되고 그만큼 노력을 한다고 봤을 때는 많은 이득 창출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얘네들도 백두대간 생태공원 위탁을 해서 들어 온다고 봤을 때 자기들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손익분기점은 달라지죠. 그렇죠?

예.

이 과정도 잘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연 6,220만원 정도 임대료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잘 됐다고 봤을 때 올해 해서 잘 되면 내년도에는 더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제 또 다시 재계약이 들어 갔을 때 이것이 손익분기점이 자기들한테 전혀 아무 대안이 안 나왔을 때는 6,000만원이 아니라 단돈 1,000만원도 못 받고도 그런 부분이 나타날 거에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물론 그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추세가 힐링과 명상 쪽으로 추세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렇지 않느냐, 앞으로는 더 전망이 좋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게 조금 더 참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했다고 봤을 때 계약하실 분들은 몇 군데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해 보겠다고요?

함양에 있는, 광주대에서 김윤세 교수가 운영하는 인산가도 한번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산악연맹에서도 전화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계획은 동의안이 의결이 되면 다음주에는 또 전문기관 예를 들어서 고도원의 아침편지라든가 이시형의 힐리언스, 그 다음에 단월드 같은 그런 쪽에 가서 홍보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아침편지 그 분은 정말로 대단한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서 성공한 분중에 하나에요. 국장님도 그때 과장님으로 계실 때 같이 거기를 같이 다녀오고 한 부분인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정말로 환상적이에요. 그런 부분을 찾았을 때 우리 시로 그 양반이 와서 한다고 봤을 때 잘 될 것으로 봅니다만 이것이 지금 왜 걱정이 되냐면 많은 돈을 우리 시에서 그리고 국비 받아서 사업을 해 놓고 위탁을 했을 때 잘못되고 이런 부분이 참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물론 지리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저기는 안 될 것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남원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이것 하나하나 걱정돼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조금 더 고려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백두대간 생태공원 전체 사업맥락이 이 생태교육장이 있고 전시관이 있는데 전시관이 2014년까지 완공되고 2015년에 국비예산을 확보해서 2차 사업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상 이 생태교육장은 현재는 건물 구도도 그렇고 저희가 추구하는 개념 자체가 치유와 힐링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위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전시관 쪽은 직접 운영하는게 맞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고 전시관 쪽과 묶어서 상호 시너지 효과가 나서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부터 들고 가기는 조금 그럴 것 같고 그 부분에서 향후 서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서 충분한 수익도 남기면서 저희가 하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것을 민간위탁을 하든지 그런 부분은 차후 운영을 해 보면서 하는데 현재 단계에서 생태교육장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한 두어 번 가서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만 현재 시점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입니다. 위탁이냐, 직영이냐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고 또 운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것 같은데요. 하여튼 위탁으로 방향을 잡으셔서 했습니다만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6,200만원도 적을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많을 수 있는 금액일 것 같고요. 어차피 이것은 선진화되고 활발히 하고 있는 곳을 많이 벤치마킹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규모 면에서는 사실 조금 어정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어정쩡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수익모델을 착실히 낸다고는 상당히 어느 누가 달라들어도 어정쩡한 규모라서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어떤 마인드와 또 많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고정적인 어떤 회원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서 하게 되면 기본유지는 하지 않나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실 때 흥부골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무슨 조건이 있어서 제한된 단체나 법인한테만 위탁을 줄 수 있었는데 지금 이것은 그런 제한이 없습니까?

제한은 없고요. 전문기관으로 되어 있는 단체들이 있고 또는 대학교라든가 또 의학계통 그런 전 망라해서 공고를 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많은 단체와 기관과 더 폭넓은 곳에서 응모를 해서 응찰이 들어올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방향이지만 다른 상위법이나 다른 법에 어느 정도 제한된 입찰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에요. 예를 들어서 흥부골 자연휴양림처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한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법상의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상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님에서는 혹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용지침이라고 해서 위에서 내려온 것이 있나 본데요? 그런가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만들어져서 온 것이 있나 본데요.

예. 산림청입니다.

기회 되시면 이것 한 부 카피해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아마 좀 있겠습니다만 저도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은 왜 그런 제한이 없이 그냥 100% 오픈되어 있냐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라는 한편의 의구심이 들어요. 한번 상위법률에 저촉되는 일이 있는지 한번 재확인을 해 보시고요. 이것이 위탁관리가 끝난 이후에 3년 간은 3년 간이지만 그 이후에 누가 들어오든 간에 이것을 계속 할지 안 할지는 3년 동안의 과정의 성과에 따라서 나타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위탁을 주고 이후에 우리 행정하고의 네트워크라고 할까요? 협조관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저희들도 홍보는 하죠. 홍보도 같이 더불어서 해야만이 힐링 명상 쪽으로 관광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는 하고 그쪽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에 규정된 대로 관리감독을 해서 시설을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건축물 위주로 운영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수익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손을 떼는 것이 아니고 전체 면적이 21만 평방미터이기 때문에 숲을 이용해서 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섰지만 운영을 하면서 협의해서 정말로 주어진 경관을 최대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랄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낸다면 정말 활성화 될 것 같아서 일단 위탁은 하되 향후 더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상호 토론을 통하고 선진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을 하고 도입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그들만의 책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잘 되어야지만 계속 이어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금전적인, 재정적인 시설적인 것을 우리가 투자해서 해 주는 것은 뭐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네트워크를 해서 홍보라든가 우리의 인적자원이라든가 주변을 같이 각 부서별로 같이 간다든가 아니면 인근에 협조할 수 있는 교육청이라든가 다른 단체하고 연계시켜서 그들은 분명히 그 부분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협조해야지만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것 같고 남원에 대해서 남원인은 아닙니다만 남원에 대해서 깊이있게 고민하고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 술자리에서 하신 얘기가 남원은 여러 가지 주변을 보더라도 앞으로의 수익모델과 남원이 가야 될 방향은 숲이다 이거에요. 숲을 가지고 활용하고 숲에 의해서 어떤 수익창출을 내고 관광객이라든가 사람이 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남원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든가 주변의 여건상 또 주변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숲을 계속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 여러 분이 계셨습니다만 다 고개를 끄덕거리는 그런 것을 제가 목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것이 시발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앞으로 숲을 통해서 우리 남원의 관광 자원화라든가 수익모델을 찾는데 있어서 어떤 것이 될 수 있으니까 이번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갈 수 있는 무궁한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많이 연찬을 하시고 국내뿐만 아니라 심지어 때에 따라서는 해외도 가셔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많이 봐 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