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수남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 인사변동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인사, 소개) (감사담당관 구정업무보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저는 이것은 청렴도하고 다른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감사는 주민들을 위한 편의, 이런 민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청렴도라든가 이것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규정을 안지키거나 규칙을 안 지키거나 이렇게 업무를 계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요? 공무원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규정이나 원칙을 위배해서 계속 그 업무를 할 때도 평가를 하고 합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과정을 통해서 위반사항이 적출될 경우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를 통해서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요. 자체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들어서 우리가 큰건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최소한 10억 이상 우리가 구유재산 취득을 해야만이 되는 어떤 그런 절차를 계속 무시하고 업무수행을 한다든가, 법에 분명히 있는데도 어쨌든 그것이 잘못됐든, 잘됐든 규정은 있는 것이잖아요? 구유재산 취득할 때는 10억 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있고 10억이상 취득할 때는 어쨌든 그 절차를 선행적으로 지켜야 하는데 그것을 늘 안 지키고 계속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는 내부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어떤 업무를 하면 그런 것이 많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고 그렇게 업무의 성과나 그것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과정도 중요하게 보는 것인지 감사담당관 입장은 어때요?

진행과정에서 법이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몇 개과가 그렇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이면 구유재산 취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절차 자체를 아예 안 지키고 먼저 매입하고 그다음에 하는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조사를 했습니까?

최근 종합감사 결과 지금 말씀하신 해당 관련사항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그래야 다음에, 저는 그렇습니다.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청렴 중요하고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아무리 성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 흠집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100% 달성을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해야 청렴도만 1위라고 해서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규정이나 규칙, 특히 공무원들은 법에 준하게 그런 질서를 오히려 먼저 선행적으로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아쉽다, 그것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일사천리입니까? 시민불편 사항, 그러니까 구청장한테 바란다라고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민원을 했을 경우에 현장을 나가보시기는 하는 것이에요?

네, 현장을 다 저희가 직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하고도 만납니까?

네, 민원인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원인한테 통보도 해줍니까?

네, 통보를 24시간 이내에, 또는 절차에 따라서 규정된 시간 내에 민원인에게 답변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인하고 공무원하고의 관계가 발생된 부분을 거의 다 대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억울하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는 아쉬운 것은 주민들 입장이 아니라 계속 공무원의 입장에서 바라보시는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럴 수 밖에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좀더 주민들이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가, 고질적인 민원 해결을 볼때는 본인들이 부당하고 억울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나쁜 민원도 있기는 해요. 그 민원이 양질의 민원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저는 열심히 주민편의 입장에서 바라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세요.

구청장에 바란다에 민원접수되는 것은 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올리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현재 그 민원인들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규정에 맞게 처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도 그렇고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도 그것에 대해서는 규정을 준수하도록 반드시 엄하게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 또 구민을 위한 해결방안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이 주인되는 민원 서비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동목민관도 설치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계획된 자료를 보면 정말 인권존중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까지 2013년, 1년은 되돌아볼 때 아쉬운 점이 많았다,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 조금 더 그 입장에서 다가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하고 주민하고 관계가 부닥쳤을 때는 분명히 공무원이 갑입니다. 그래서 을에 대한 입장도 충분히 검토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도봉구는 시민 불편사항이나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 120시민불편사항이나 접수되는 시민불편사항 처리에서 25개 자치구 중에 최우수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는 그런데 제가 느끼는 체감적인 것은 미흡했다라고 생각하니까 2014년도에는 좀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눈높이에서 조금 다가가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주민만족 감동 행정에 보면 빈틈없는 현장순찰을 강화하고 생활불편사항을 신속처리한다고 했는데 물론 감사실에서 충실한 것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민원에 의하면 제가 어디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일어난 이야기, 조금 지적하는 이야기를 하면 어떤 위원이 어떤 이야기를 해서 지적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부 다 민원인에게, 외부인에게 바로 뒷날이면 바로 전달이 되요. 할 이야기를 못할 정도야.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제 선거구에,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역구같은 경우에는 국립공원이 있고 쌍문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무허가가 발생이 된다든가 하면 모든 민원은 상대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죠?

네.

흔히 말하는 연세 드시고 못 배운 사람들은, 옛날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배우지 못합니다. 요즘은 셋방살이를 살아도 자기 자식 다 대학 보내는 현실입니다. 그렇죠?

네.

못 배우고 연세드신 분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라도 민원을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고 하는 것이 우리 현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누구라고 하지 않습니다. 민원 때문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도 가서 직접 만나서 내가 직접 담당관님하고 통화한 바 있죠?

네.

그분입니다. 그 분 민원에 의하면 정말 이것 처리 잘못해 주는 것입니다. 무슨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까? 지금 거기에 가보면 말이죠, 국립공원에 어떻게 무허가가 발생이 되는데도 남의 땅을 차지해가지고 그 분은 무식하다, 소위 말해서 배우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개인의 땅을 점령해서 건물을 짓고 하는데도 수차례 신고를 하고, 동에 가서 신고를 하면 담당부서에서 벌금 매기면 벌금 내면 됩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25개구에서 청렴도 1위를 했다고 하십니까? 나는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민원을 처리하면서 그런 답변을 한 바는 사실무근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거짓으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그분 오시라고 해서 한번 증인해 가지고요, 본인이 확인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누가 했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데요.

저희 현재로써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렇게 민원 답변을 한 사실 관계는 없고요. 제가 확인한 바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모든 것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 보죠? 우리 민원인들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구에 우리 다 동료위원님들 다 익히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가면 민원 잘받아서 처리 잘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주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줄 때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우리는 사실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좀 더 친절하게 해주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성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내가 부르짖는 게 그것입니다. 배우면 뭐합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그 사람들이 무식해서 사회 지탄을 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희가 더 친절하게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세요.

네.

어려운 분들 민원 좀 도와주세요,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입니다. 어제께 같은 경우 보건지소 개관식이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갔더니 우리 담당관실에서도 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도 많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청장님의 인사말씀이 끝난 다음에 새누리당을 거론하면서 이번에 현수막 붙어진 것에 대해서 거론하시면서 이렇게 상대 당을, 우리 지방의회는 당 가지고 따질 것 없습니다. 절대 나는 우리 새누리당 소속입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들 있습니다만 내가 당 가지고 편 가르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말자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 청장님 인사말씀에 말이지요, 인사 말씀은 그 자리 모든 행사에 관련된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건데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 청장님 그러십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전부 이 내용 보고 계시지요, 화면 다 나오지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왜 그렇게 당을 편파적으로 하고, 우리가 청소년 시설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문제가 있는 것은 의회에서 바로 잡아나가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잘한 것은 또 칭찬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청소년 시설 들어서는데, 모텔이 바로 있는데 청소년 시설 들어서고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거기에 문제점을 내서 현수막을 걸었더니 불과 몇 시간 만에 전부 다 철거 다 됐지 않았습니까. 그 철거과정에 우리 동료위원이 그걸 목격했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하고 서로 실랑이를 하고 그런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들 있잖아요, 지역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당에서 게첨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 바로 철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점은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해서 게첨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냐, 말씀 한 마디 하셨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직원 시켜서 청장님 말씀, 자치단체장 이야기 안 들을 직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철거를 했어요. 철거하는 과정에도 경찰서로 가고, 오고 하는 이런 문제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인가 오늘 오후에 창4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를 해 주십시오. 저희 지역에 오면 말이지요, 분명히 청장님께서 또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거기에서 분명히 답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얼굴 붉히고, 주민들에게 보기 좋지 않은, 그렇지요? 문제점이 나오겠지요? 그런 폐단이 없게끔 해서, 이런 것도 바로 밑에서 윗분에게 이런 이야기가 의회에서 나왔으니까 그것은 말씀을 하지 않는 게 어떻겠냐 하는 건의를 하더라고 하면서 전해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담당관님! 주민들에게 보기 싫잖아요. 그것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 서울시당에서 게첨을 했는데 불과 몇 시간도 안 되어 철거가 됐으면 그것으로 마무리한다면, 오히려 이런 것이에요. 좋지 않은 이야기들은 말입니다. 자꾸 이야기하면 할수록 자꾸 부풀려지는 것이에요. 주민들 모르고 있는 분들, 같이 다 알게끔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본인 생각은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현재 지금 말씀하신 게첨됐었다 라고 하는 현수막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사실관계를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안인데요. 그러나 현수막 게첨에 포함된 내용은 구청장님과 관련이 있거나 유관성이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관계는 전혀 다른 것으로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전혀 다르다고요?

네.

새누리당에서는 주민에게 서명을 받아서 감사원 청구가 이미 접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감사원 청구를 해놓았기 때문에 가타부타는, 결과로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때까지는 말씀을 하지 마셔야지 행사장에 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전부다 거기에는 청장님을 지지하는 하는 그런 당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새누리당도 있다 이것이에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전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못 전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아니요, 제가 그것을 전할 수 있는 현재 위치나 직책은 아니고요, (장내소란)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기 어렵다,

저희가 그 사항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이미,

대표기관인 의원이 말이지요, 당에 관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모양새는 좋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그것이 건설적인 이야기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까?

이석기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저희 감사담당관 조사팀에서도 이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현수막에 게첨된 내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조사된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실 무근이고 구청장님과 관련이 없는 사안입니다. 또한 현재 감사원에 청구되어 있다고 하는 사안이 새누리당에서 감사를 청구했다고 하는 사실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아직은 파악하고 있지 못한 그런 사안입니다.

담당관님의 말씀이 청장님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타부타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 결과는 나올 것이니까요. 이런 행사장에 가서나 또한 동순방을 했을 때는 동순방을 하면 순수한 지역에 관한, 주민과의 대화를 해야지 당에 비춰서 얘기를 하니까 보기가 상당히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전달하기가 어렵다면 앞으로 저희 동에 오면요, 분명히 이 말씀은 전달해 주세요. 저는 거기서 시간을 달라 하고 분명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있어서는 있잖아요, 민원사항에 있어서는 좀 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본위원이 조금 전 우리 선배 위원님이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어제 보건지소 개소식에 앞서서 몇 분 위원님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본인은 역시 지역구 의원이니까 당연히 참석하고 또 주위에 여러 위원님들이 참석했는데요. 보건지소 개소식 관련해서 구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청장님 인사말씀 즈음해서 1차적으로 끝났는데 마지막에 감사담당관님도 아시겠지만 부연설명으로 따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생각하고 있는 일을 여러 주민들을 모아놓고 거기에는 창2동만 있는 게 아니라 도봉구 주민들 모아놓고 자기 입장에서 설명을 했어요. 본인이 듣고 보니까 내용에 있어서 너무나 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알맹이는 빼고 겉으로 본인이 습득한 부분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컨대 말씀하시기는 우리 새누리당 구의원들이 끝까지 반대를 해서 이뤄내지 못한, 서울시에서 성과금, 보조금을 가져온 것을 가지고 청소년 복합센터를 새누리당 구의원 몇 명이 끝까지 반대해 가지고 못했다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왈, 거기에 덧붙여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내용과정은 일체 말씀은 안 하시고, 사실 거기에 문제가 된 게 지금 뭡니까? 분명히 청소년 유해업소에 아동복지법에도 나와 있는 모텔이란 말이에요. 50미터가 아니고 바로 이웃 옆집이에요. 경계선에 있는 그 건물이 모텔사우나인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구민들한테 쏙 빼고, 새누리당 구의원을 표적으로 해서 끝까지 몇 명이 반대를 해서 이뤄내지 못한 부분을 마치 자기가 무슨 전행을, 비리를 저질러서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또, 본인이 잘 못 했으면 수사기관에 얘기하라고 하는데, 행정의 잘못을 어떻게 수사기관에 당장 할 수가 있습니까? 현수막 11개가, 구정의 최고 책임자가 도봉구청장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구정의 최고 책임자가 구청장이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그런데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불법적인 이런 사실, 말하자면 법이란 게 왜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동복지법에 분명히 모텔에서,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설치를 못하게 근거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지로 강행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그 얘기는 쏙 빼고 단순히 새누리당 구의원 몇 명이 끝까지 반대하고 이렇게 대중들 앞에 얘기를 했어요. 알맹이는, 속의 진실은 빼고 호도를 한다는 말씀이야. 그게 옳은 일입니까? 또, 거기에 덧붙여서 그렇게 보건지소 개소식에서, 순수한 보건지소 개관식에서 그런 식으로 인사말씀만 하면 끝나는데 그 많은 구민들, 전체적으로 다 모아놓았어요. 각 동에 제가 눈여겨보니까 도봉구 여러 단체들도 다 오시고, 보건지소 개관식에 오셨거든요. 그런 마당에 아까 우리 동료 선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에서 구민감사 청구권 한 게 아니고요, 주민의 힘으로 주민이 서명해서, 구민의 힘으로 국민감사청구권 했습니다, 감사원에. 아시다시피 국민감사청구권이란 것은 구민 300인 이상 서명을 받아서 접수를 합니다. 그것도 감사원은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모든 과정을 엄밀히 정확하게 해서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인데 마치 우리 구의원들이 의회 절차와 여러 가지 규정을 다 무시한 채 일부 불합리한, 불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전혀 안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깥으로 드러나고 단순한 외형적인 부분에서, 자기가 습득한 부분에서, 업무에 대해서 자기가 현수막에 그런, 우리가 구청장님을 뭐 어떻게 다른 얘기를 했습니까?

왜 관계가 없어요?

감사담당관이 그런 행위에 대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왜 관계가 없어요. 가장 가까운 부분이에요, 행정행위에. 행정행위에 잘못을 왜 감사를 못해,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구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금년 한해도 아낌없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과장 인사, 소개) (복지환경국 구정업무보고)

위원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예산에 두 파트로 행정관리국과 복지환경국이 있지만 복지측면에서 잘 아시다시피 54% 정도가 복지예산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공급에 따른 수요도 많아지고 거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때 복지환경국 사업이 굉장히 다양하게 됐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면 복지환경국의 복지정책과의 경우는 2013년도 일련의 정책과 성과를 볼 때 제가 몰랐던 부분에 많은 성과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복지정책과에서 추구하는, 예를 들어서 따뜻한 겨울나누기 사업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복지사업을 계속 추진하시다가 복지사각 지대까지 깊숙이 관여가 돼서 음으로 양으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조건 지적만하는 것이 아니고 잘한 것은 글자 그대로 저희들이 칭찬을 해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아직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여러 분야를 저희가 아직도 발굴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복지정책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다각도로 이왕 하시는 것, 사회적으로 경제난으로 어려운데 정말 우리가 모르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많이 발굴하셔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주문에 대해서 앞으로 열심히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이 다른 부서에서 오셨잖아요.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계획으로 서울시 예산편성에 따른 매칭사업비 편성내역을 보니까 소요예산으로, 도봉구 관내 전통시장이 많지만 인정시장은 3개인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지로 인정시장을 못 받은 재래시장이 많지만 기존 시장이 3개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도봉구 도당로 신 번지로 해 가지고 14개 보니까 아마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면적이 333㎡로 해 가지고 금액이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34억 소요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34억6,700만원 토지매입비, 11억4,400만원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2014년도 신규사업으로, 고객쉼터 공간으로 해서 이렇게,

34억은 아니고요,

29억이에요?

국비를 요청 중에, 사전 컨설팅을 지금 요청,

요청중입니까?

네.

게 아니고?

편성된 건 아니고,

계획만 있다는 것,

네,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업무계획에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29억이라고 했는데, 여기 2014년 업무계획에 34억으로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본위원이 몰라서 그런데 34억6,700만원되어 있어요.

애초에 방침이 확정되기 전에 계획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지금은 방침이 조정 과정을 거쳐서 확정이 된 상태라서 29억2,000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9억이요? 이게 뭡니까? 말씀한 여기 고객의 쉼터라는 게 뭡니까? 장보고 어떻게 쉬는 휴식공간을 말합니까?

보통 전통시장에서 중요한 애로사항이 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공동판매장이라든가 와서 고객이 쉬는 쉼터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신청한 게 공모사업입니까?

그러니까 국비에서 신청 받아서 거기에서 선정이 된 전통시장에 지원을 할 것으로,

이 시장이 공모했을 것 아니에요? 무조건 일방적으로 우리가 국비에서,

상인회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상인회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요청한 사항을 저희가 건의를 받아들여서,

국시비입니까? 매칭사업입니까? 국비에다가, 시비에다가 아마 또 개인적으로 자부담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통상 국가에서 60%를 하고요, 그리고 서울시비에서, 지방비에서 40%인데 거기서 다시 70%는 서울시비이고 30%는 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구비는 약 3억 몇 천정도 될 것입니다.

3억?

네, 그 정도 되고,

몇 %입니까?

지방비가 40%, 그러니까 40% 중에서 30%를, 지금 12%가 되겠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부담할 부분이 12%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2%를 부담해서 구유재산이 그만큼 생긴다고, 그러니까 도봉구 소유로 되기 때문에요, 그 땅이라든가 이런 게 국비를 받아서.

말씀하신 부분이 12%면 정확하게 얼마지요?

29억에 12%,

29억에 12%예요?

네, 그렇습니다.

29억에 12%면 한 3억정도,

네, 3억 얼마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구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확정이 됐을 땐 저희가 추경이든 어쨌든 요청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지금 보면 계획해 가지고 확정이 됐는데 결국은 추경으로 올라올 것 같네요?

현재까지는 확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요청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국비요청을.

상태입니까?

네.

보니까 요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시에서나 국가에서나 또 지자체 나름대로 전통시장을 현대화 하게 개선하자고 자꾸, 활성화 방안으로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지원방법으로 해서 이게 포함된 모양인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방학 도깨비시장은 상당히 오랫동안 얼마 전에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몇 수십억을 들여서 지하주차장까지 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 그것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됐는데, 우리 구비가 아무리 12%이지만 나름대로 계산해 보니까 구비 부담율도 12%나 되는 것 보니까 많으네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고요, 신창시장은 서울시에서 지원하기로 거의 확정이 되어 있고 다만 도깨비시장이 되면 이쪽 신창동에 창동시장도 상인회이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어떤 지원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 상생발전 및 여러 가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자는 뜻에서 여러 가지 상업보존구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도 올라왔는데 여기 취지도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추구하시는 것 우리 상인회를,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대형마트에 제한적 여러 가지 시간을 줄이고, 그런 뜻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형마트가 장시간 영업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 대신에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런 조례안도 올라왔는데 아무쪼록 이런 부분에서 구비가 많이 들어가고, 시비가 됐던 우리 구민의 세금이니까 거기에 적절하게 효율성 있게 운영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른 위원님이 아까 질의 안 하신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일자리경제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2014년 업무보고에 첫 대면해서 첫 질의인데 제가 하나 알고자하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2014년도에 업무보고 계획에서 조금 빗나갔지만 같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의 연속성으로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예산편성에서 추경이나, 여러 가지 일반예산 때 제일 문제가 된 게 노인일자리 과에서 하는 도봉구지회 아시지요?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봉구 노인회지회는 경로당이 134개인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따르는 독립된 사단법인으로서 도봉구지회 구에서 지자체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지원하는데 개략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저는 예산보다도 우선 도봉구지회 운영을 보면 사무국장하고 구성으로 보면 또 일하시는 분 또 한 분 있고 또, 프로그램 순회자라고 잘 아시다시피 있지 않습니까? 도우미.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경로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운영상 활성화 방안에서 도움을 주는, 글자그대로 프로그램 순회자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구에서 잘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내용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만 2013년도 제일 마지막에 이 부분에 프로그램 순회자가, 글자그대로 내용대로 프로그램을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인을 위해서 노인의, 경로당 쉼터에 관해서 여가선용을 하시는 노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화적 공간을 해준 게 아니고, 지난번과 우리 도봉구에서 가장 화두가 되었던, 문제가 되었던 이 분이 지난 연말에 어떤 교회단체에서 134개를 순회하면서 김치를 구청장님 사모님과 더불어 거기에 따라서 사무국장 한 분하고, 지금 프로그램 순회자하고 세분이 순회를 했단 말씀이에요. 지금 문제는 뭐가 있냐 하면 당초 저희들이 조례에서 4대 보험도 가입해 주고, 프로그램 순회자로서 역할을 하라고 해 주었더니만 그 역할은 안 하고 순전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모님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 말하자면 구청장님 사모님을 동행해서 세 분이 차로, 전체적으로 우리 도봉구 관내 경로당 134개를 순회하면서 마치 따라 다니면서 김치를 경로당에 전체적으로 베풀어주었단 말씀이에요. 우리구에서 구비를 들여서 순회자 프로그램하라고 주었더니만 본래의 목적은 안 하고 예산을 들여서 집행을 했는데 본래 뜻에 따라서 운영을 안 하고, 순전히 김치나 지방단체장 사모님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사무국장하고 그분이 차로 해서, 이 부분에서 저희들은 구민의 세금으로 걷어서 본래 목적으로 사용을 안 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공로연수로 지금 가신 전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로 처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이 모든 과정을 다 아시니까, 어떤 방향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시고 답변한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까 어느 분하고 같이 갔다 이런 것까지 잘 모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정치적인 행위만 했다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프로그램개발이나 44개 경로당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럽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요, 그런 일도 하고 있고, 정치적인 행동만 했다는, 그렇게만 볼 수 없지 않나,

. 물론 정치적인 것으로 다 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도봉구 경로당 134개를 하나도 안 빠지고 구청장님 사모님하고, 어떻게 보면 그분도 프로그램 순회자 역할을 안 하고, 어떤 공무적인 있는 사람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정치적인 중립을 안 하고 한쪽으로 쏠려서 사모님을 대동해서 한다는 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돈을 주는 게 구민의 세금으로 주면 거기에 어떤 정치적인 중립으로 해야지, 어떤 일부 사모님을 구청장의 부인이라 해서 같이 모시고 다니면서 어떤 이유로든 간에 같이 갔다는 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법을 떠나서도, 선거법이든, 공직선거법이든 있을 것인데 그것을 떠나서 그게 가능하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전에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프로그램, 또 한 가지는 이태까지 근무하면서 프로그램 목적으로 돈을 받아서 사용했는데요, 지금까지 한 프로그램 결과에 대해서, 사용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한 내역을 전부 주세요. 대충 있을 것 아닙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경숙 위원님이 순회프로그램관리자가 어떤 일을 했는가 그 내역을 제출하라고 해서 일단 서면 제출한 사항은 있습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저도 도봉구 관내 70% 이상 찾아서 확인을 해봤는데 프로그램 순회자가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순회자로서 노인들의 쉼터공간에 여러 가지 좋은 공간을 이용해서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게 아니고 안 온 데가 더 많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말로 우리 구비를 들여서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급료를 주면서도 당초 목적대로 프로그램 순회가 저는 보지 못 했습니다. 몇 번이나 제출하라고 했더니만, 그래서 과연 프로그램 순회를 했으면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경로당을 방문하고 어떻게 해서 경과가 다 있을 것인데 전혀 거기에 없는데 어떻게 프로그램 구두상으로, 서면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본위원은 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시에 출장부도 있고요, 객관적으로 몇 연도에 무슨 사업을 하고 이런 게 자세하게 한 4장정도로 자료는 제출했었습니다. 그리고 드린 것은 저희가 다시 드릴 수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순수하게 경로당 지원을 위해서 한 건데, 지회를 통해서 한 건데, 아까 물의를 일으켰다는 분 관리에 저희가 더 철저를 기하고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과장님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믿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것도 지금 현재 민감한 시기에 올해 아시다시피 6월, 저희들도 임기가 6월달이면 끝납니다. 저희들도 5, 6개월 남았습니다, 구의원으로서.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도 있고 하지만 일단 작년에 김치배달 134개 김치에 대해서는 이것이, 더구나 구청장의 사모님이 동행을 해서 도봉구지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면서 누가 봐도 과연 그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구비를 줘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운영하라고 했더니만 그것은 안하고 엉뚱한 사모님을 대동해서 김치 날라주는 도우미로 변신한 것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 이 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해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힘으로 안되십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노인회의 프로그램 개발하는 업무를 추진하라고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엄위원님은 그렇게 아까 정치적인 이런 것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각종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이럽니다. 그럴 때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가서 해결도 하고 제가 직접 과장을 할 때는 아닙니다만 작년에 보니까 전체 경로당, 일단 경로당의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각종 물품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실태조사나 여러가지 활동을 한 것으로 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치적인 행동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런 사항은 앞으로 저희가 더 지도, 감독하고 이러도록 되어 있으니까 더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도봉구가 민선 5기 들어와서 핵심가치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지금 최근에 여러가지 복지대상이나 청렴도 부분에서 많이 외치잖아요. 자치구 최우수 청렴도인데 안쪽으로 내실있는 이런 부분에서, 이런 미미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어두움이 있는 이런 아주 부당한 이런 사례를요, 본래 우리 민선5기가 추구하는 참여로 투명하게, 복지로 행복하게 하고 이 2014년 업무계획에도 다 나와있지만 전혀 거리가 동떨어진 행위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겉으로만 이렇게 모든 사업이 공정성과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업무를 보면서 그래가지고 되느냐 이 말씀이야, 말로만 행정이 아닙니다. 깨끗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제로 행동과 가치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제가 시정을 부탁드리면서 제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질문 좀 드릴게요. 김용운 위원입니다. 정치적,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프로그램 관리자가 134개 노인정을 다니면서 사모님을 모신 것 그 자체가 정치적이에요. 그 자체가 정치적이고, 거기에 또 멘트한 것도 있어요. 노인정마다 새누리당을 좋아하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민주당을 좋아하는 어르신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얘기가 들어와요. 거기에서 무슨 멘트한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정치적으로 한다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왜 134개 다녀, 자기가 뭔데. 자기는 예를 들어서 오늘 몇군데 그것만 하면, 자기가 맡은 바 임무만 하면 되는데 그 외의 것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고 차후에 한번만이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될것이에요, 계속 있지 못할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일정표를 한달치면 한달치, 일주일치면 일주일치 일정표를 받아가지고 1일차는 어느, 어느 경로당을 찾아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한다는 것을 업무보고를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시행한지, 안하는지 관리, 감독을 하시고 올해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엄성현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제가 말씀 안드릴게요. 그리고 각 과장들, 또 직원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2014년 업무계획 과별로 했는데 이대로만 해 주시면 잘 될 것 같아요. 업무보고 계획대로만 각 과장님들, 이렇게 하면 우리 도봉구가 잘될 것 같아요. 이렇게 부탁 좀 드리고 직원님들 수고 좀 해 주시고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좀 그런데 저는 위원님들하고 되도록이면 답 관계를 얘기를 안 할려고 하는 입장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과장님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하세요. 왜냐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마치 우리가 질의응답하면 거기에 대해서 좀 잘못된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모양새는 저는 아니에요. 왜, 공무원이 열심히 해서 잘하면 상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동료 위원님 얘기에 이런 얘기를 안 할려고 그러는데 왜 구청장 부인이 가서 134개 돌면 안 됩니까? 꼭 그것이 당으로 비춰지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순회프로그램 갈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 되요. 인지하셔서 거기에 대한 것을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순회한 것이 잘못됐으면 시정을 하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깨비 시장에 장관이 오거나 총리가 오면 공무원들 안갑니까? 반대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여고, 야고 우리가 어떻게 오든 필요한 사업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발전이 된다면 어디라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여기에 깊이 더 이상 갑을논박 계속하면 거기에 대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참 답답한 면이 많다는 것이죠. 과거 이런 얘기하다보면 시시콜콜하고 여러분들이 김용운 위원 의견처럼 나름대로 업무보고시간에 업무보고 하는대로 해주시면 잘 할 것이고, 저는 소신껏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청소행정과장님한테 민원사항에 좀 발전적인 면을 한분이 얘기하셔서 거기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가 예산서를 보니까 청소행정과에 정화조 청소에 대한 것은 기본적인 예고서 인쇄비하고 그다음에 사전통지서 우편료 외에는 없어요. 그다음에 분뇨 및 정화조오니처리비에서 이것이 3억7,000 정도 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름철에 모기가 많이 우리구에 발생하는 이유가 결론은 정화조나 하수도 이런 쪽인데 그분들한테 예산을 투여를 해서 물론 보건소에서도 해야 될 사업인데, 제일 모기 발생하는 기본적인 것이 정화조하고 하수관인데 이분들이 정화조 청소하면서 A/S 형식으로 해서 약품을 뿌려서 모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뭔가 각종 발전적인 것을 하나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정화조 1년에 보통 한번인가요? 두 번인가요?

1년에 한번입니다.

1년에 한번 치우면 치우고 나서 무조건 그분들은 거기에 대한 비용을 받고 철거하는데 거기에 모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약품을 그분들도 해주면 어떤 첨가제 넣어가지고 깨끗하게 환경을 여러가지로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줬어요. 그러면 모기발생양이 여름에는 없겠다, 거의 50% 이상이 없겠다, 이런 제안을 주셨는데 예산을 좀 그런 것은 수반하셔도, 이것은 좋은 제안이니까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예산 보면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것을 한번 건설적인 의견이니까 보건소하고 나누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 방역팀에 의해서 다 방역을 하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도 가정으로도 그런 얘기가 오면 보건소에서 하수관 정화조 청소를 해 주는 모양이에요. 이왕 정화조 청소할 때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지 않겠느냐, 이것은 제안입니다. 좋은 안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한명 파견되어 있습니다. 아니 공익요원이 아니고 공익요원은 없고요, 공공근로를 한명 두었습니다.

네.

네, 공공근로 2명이었는데 한명은 청소하고 문서작성같은 이런 내부적인 일을 도와주는 도우미로 2명을 파견했습니다.

작년에도 청소하는 분은 각 보훈단체실에서 쓰레기를 내놓으면 그분들이 다 수거를 했는데 방에 일일이 직접 한방, 한방 다니면서 수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관리하거나 머무는 장소가 아마 한 곳이다 보니까, 그렇게 거기에서만 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했었는데 제가 잘 말씀을 드려가지고 오해를 풀었습니다.

불평,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공평하게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구입니다. 항상 도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태용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도봉구의회에 제출한 복지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되어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현행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8조제1항에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제한범위를 확대한 바 대규모점포에 개설된 대형마트에도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시행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영업시간제한 등의 적용제외 대상점포의 기준이 되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현행 51%에서 55%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항제1호에서 영업시간 제한의 범위를 현행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였고 조례안 제1항제2호에서는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현행‘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매월 이틀’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일부가 관할구역을 벗어나는 경우에 인접지역 구청장에게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조례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에서는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 별도로 두었던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상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조문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근거가 규정됨에 따라 중복 규정을 피하기 위해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나 전문위원님 의견처럼 우리가 소상인을 위한 보호책이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중호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0시부터 8시까지 하다가 2시간 더해서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2시간 연장했고 또 한 가지는 의무휴일을 1일 이상해서 이틀로 못을 박았고 그다음에 휴일 이것은 그렇지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번에 삭제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 이유가 어떤 것인가요?

원래 모법 자체가 유통산업발전법인데요. 현재 올라온 조례하고 기존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법에 조례가 하나 있는 것이 맞다고 판단돼서 통합한 겁니다. 이쪽은 신설하고 별도로 되어 있는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상위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위법이 유동산업발전법입니다.

그 안에 준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이니까, 시간 연장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의미이고 소상인 보호차원인데 그래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대형마트가 계속 증가추세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담당부서에서 허가를 내줍니까?

저희가 일단 준대규모 점포라 그래서 관내 10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임의 가맹점형으로 들어오면 규제가 안됩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SSM에 속하는 9개 점포, 롯데라든가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위개념이 있는데요. 그것도 다 규제대상입니다. 한 달에 무조건 이틀은 문을 닫아야 되는 것이고 시간도 10시부터, 그 전에 8시, 9시부터 시작하니까 편의점이라든가 기존에 조그만 슈퍼마켓들이 영업을 할 수가 없었는데 10시부터 하면 소규모 점포는 아무래도 이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SSM의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까 나름대로 기업에서는 법을 피해가더라고요. 교묘히 피하니까 할 수 없이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법으로 제한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임의가맹점 형태는 제한이 안 됩니다.

동네도 2개나 생겼어요. 기존슈퍼가 없어졌어요. 거의 없고 24시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보면 참 안타까운데 그나마 이거라도 해서 발전적인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