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신창용 의원 발언
창용
신창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1월 3일자 인사발령으로 도시관리국장으로 부임하신 이재홍 국장님께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도시관리국장
지난 1월 3일자 도시관리국장으로 임명받은 이재홍입니다. 저는 2004년도 6월에 서초구청 토목과장을 약 2년 7개월 동안 근무하고 약 3년 2개월동안 도시계획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상수도본부 암사 아리수정수센터에서 약 2개월 모자란 3년 동안 운영과장을 하다가 이번에 승진해 가지고 도봉구청으로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와 배려를 해 주신다면 도봉구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 인사, 소개) 공원녹지과장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병원 치료차 참석을 못 해서 자연생태팀장인 김상주 팀장이 대리참석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과장 소개를 마치고,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재홍 도시관리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국·과장님들 수고하셨고요. 직원들 모두 올해하시는 일 잘되기를 바랍니다.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28쪽 주민소통게판 설치를 몇 군데 아파트를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초에 주민게시판 설치를 커뮤니티활성화 일환으로 많이 했는데요. 그 이후에 멀티비전이라고 그래서 미디어 멀티비전이 각 아파트별로 50% 이상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소통게시판은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고
설치하고차명자위원
난 다음에 사후처리가 어떻게 되었나,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게시판에 민원도 들어 올 수 있고. 저희들이 아파트에 설치해놨잖아요. 게시판이 주민들 민원 그것 아니에요. 미디어보드 얘기하는 것이에요. 소통 게시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사실은 종전에는 소식을 전하거나 우리 행정관청에서 하는 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게시했는데 그런 차원을 넘어서 주민간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게시판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층간소음이라든지 아파트에 사시는 입주민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게시판을 설치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옛날에는 무의미하게 일괄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이 붙어 있었는데 그런 차원을 넘어서 입주민들간에 소통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차명자위원
자생단체 역량강화를 위해서 구에서 상황을 파악하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주민자체로 하는 것이니까 구에서 관여할 것은 아니네요. 주민들이 요청하는 것이 있거나 이럴 때, 혹시 구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물론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하여튼 입주민간 소통을 위해서 구청에서 많이 장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과장님 소통 게시판하면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있나요? 전혀 없어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소통 게시판에 관한 것은 지원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장려사항으로써 서로 입주민간의 의사소통을 하고 주민활성화를 위해서 장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공동체에 관한 부분은 예산지원되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 일환으로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게시판하는 것은 지원이 아니고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을 비예산 사업으로 자체적으로 다양한 주민들이 서로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권고사항인데 여기 보면 1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으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구에서 이런 교육이라든지 그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민소통게시판 설치해 놓고, 자생단체 해 놓고 그냥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게끔 맡기는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건지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위원님 주민게시판 설치하고 자생단체역량강화하고는 별개의 내용이 되겠는 데요. 아파트 내에서 자생단체 그런 봉사단체가 활성화돼서 그런 단체 역량을 강화해서 자치단체 잘된 곳 견학도 하고 교육한다는 내용이 되겠고 소통방은 별개가 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주민소통게시판 이것도 어느 정도 관여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업무보고에 나왔을 경우에는, 자체에서 할 것 같으면 아파트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놔두는 것이지 여기에 왜 나왔겠어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동안의 게시판은 일률적으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나 관리사무소에서 공증한 사항들만 붙였는데 그런 내용이 아닌 입주민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비예산사업으로 우리가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아니 과장님, 차위원님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이해가 안가서 2013년도에 주민소통게시판 설치 시범 실시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추진계획이 2014년 1월 1일부터 3월까지 소통게시판 홍보한다고 설치 협조한다는 것은 뭡니까? 기존에 한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그동안에 우리 지원사업한 데를 시범적으로 권고를 해서 소통게시판을 많이 만들었고요. 앞으로도 금년에도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창용
신창용위원장
2013년도에 6개 단지를 한 것 아닙니까? 했잖아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런데 지금 2014년 1월 1일부터 3월까지 또 소통게시판 홍보, 설치한다는 협조는 여기 말고 다른 아파트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설치해 가지고 8개 단지를 간담회도 갖고 했잖아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했습니다.
담회
간담회차명자위원
장소 얘기 나온 것이 뭐예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혹시?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위원님 질의내용을 제가 잘 정확하게,
명자
차명자위원
2012년, 2013년도 공동체 활성화 공모선정해 가지고 8개 단지에 간담회 개최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극동하고 한양 2, 3, 4차하고 방학 대우하고,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그것은 작년에 우리 커뮤니티 사업하는 6개 단지에 자생단체 봉사하신 분들을 모아서 구청에서 간담회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화
공동화차명자위원
활성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극동아파트하고 커뮤니티 사업한,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게시판에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리고 34쪽에 저소득가구 희망의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가 폭등으로 추천기준인 보증금 1억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가 적어 신청이 감소하는 추세라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대로 가는 것이에요? 앞으로 그러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에요. 보증금을 높일 수 있는 것인가요? 감소하면 감소하는대로 이대로 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34쪽.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저소득 전세자금 지원해 주는 것은요, 전국적으로 똑같이 국민주택기금으로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차명자위원
그러니까 보증금이 1억 이하에 해당하는 것이 조금 더 높일 수 없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만 별도로 지원사업으로 어떻게 지원금액을 높인다든지,
구만
우리구만차명자위원
할 수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높일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전세금이 너무 비싸니까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것 가지고 안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지금도 계속 감소하면 앞으로 혜택받는 사람이 적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차명자위원
그것을 높여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전체적으로 건의를 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건의를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25개 구청중에서 우리 도봉구에서 제일 많이 지원해 주는 그런, 항상 작년에도 2위인가, 3위였고 제일 많이 지원해 주는 자치구가 되겠습니다.
워낙
워낙차명자위원
어려운 동네이고,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마나
얼마나차명자위원
좋아요, 연 2%이고 15년 분할 상환이고 몰라서 못하는 것이지.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소득이 많이 산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차명자위원
없는 사람한테 좋다는 것이지 우리구가 좋다는 것은 아니죠, 과장님.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맞습니다.
없는
없는차명자위원
사람한테 혜택을 주니까 얼마나 좋은 것이냐고요. 알겠습니다. 주택과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도시디자인과장님, 저는 우리 지역이 아니라서 그런데 창동 2번 출구 하부문화공간에 지난 번에 너무 잘했다고 시상도 받고 했는데 시상받은 것은 축하드리고요. 지금 현재 거기 어떻게 되어 갑니까? 카페같은 것에 대해서, 하기로 됐는지,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설계용역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디자인해서 현재 설계용역서 납품 단계에 있습니다. 납품을 받으면 저희과에서 조달입찰을 해가지고 시공을 할 예정입니다.
기에
거기에차명자위원
대해서 궁금해서 그냥 여쭤봤고요. 업무보고이니까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지난 번에 현수막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어떤 현수막은 하루만에 떼고 어떤 현수막은 며칠간 지나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바로 접수를 받으면 바로 떼러가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이따 나갈 수도 있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접수를 받으면 바로 뗍니다,
수를
접수를차명자위원
받으면 바로 떼요? 접수했는데 일찍 떼는 데도 있고 하루 지나서 떼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접수 받으면 바로 뗍니다
저는
저는차명자위원
지난 번에도 우리 현수막 문제 때문에, 붙이자마자 떼가지고 그것도 도봉구의 식당에서 붙인,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뗍니다.
같이
똑같이차명자위원
될 수 있게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똑같이 뗍니다. 저번 것은 민원이 벌떼처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민원이 벌떼처럼 하시면 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과장님, 교통 경찰관들이 민원이 들어와야지만 단속을 합니까? 법이라는 것은, 민원이 들어와야 한다고,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민원이 들아와야 단속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렇게 단속하시면 안되고 법에 따라서 움직여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떼냐고 묻기 때문에 내가 즉시 뗀다고 답변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것은 아니고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3월 달에 제가 분명히 노원구에 있는 모씨가 위원장을 고발했어요. 문제가 크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도봉경찰서도 저한테 자문도 하고 공문도 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명쾌해야 되겠다, 그래서 4당 갑, 을 위원장한테 정식으로 제가 문서를 보냈습니다. 법령이라든가, 또는 이제까지의 경위라든가, 판례라든가 이것을 다 보내가지고,
창용
신창용위원장
언제쯤 보냈습니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3월 경에 보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작년 3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런데 그 이후로 시정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3월 경에 보내가지고, 또 두차례 보냈는데 충분히 설명했으면 더 이상 안 붙이면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날 것인데 그것을 계속 보내고 불법이라고 얘기해도 계속 붙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도 답답할 지경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옥외광고물법 8조 4항에 단체나 개인의 적합한 정치활동은 아닙니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3월달에 유권해석을 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보냈고 그 내용을 떠나가지고 광고물법 47조 2항에서 공공시설물에는 현수막을 붙이면 안 됩니다. 정붙이고 싶으면 대나무에 묶어서 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터
지금부터차명자위원
대나무 구하러 다녀야 되겠네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대나무 없으면 각목에다가 하든지 아니면 손가락에다 들고 있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본인이 들고 있는 것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명쾌하게 하는 것은 공공시설물에는 현수막을 부착하면 안 됩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과장님 공공시설물에 붙이면 안되니까 앞으로요, 붙일 때마다 직원들 계속 순찰하면서 그냥 그때그때 즉시 불법광고물 다 떼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붙이면요, 보기 싫으면 경찰서에 고발해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전부 다 전과자가 됩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옥외광고물법에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고발해 달라고 그러면 다 고발해 버립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고발해 달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래요
그래요차명자위원
, 꼭 필요하면 앞으로 대나무도 구해다 놔야 되겠고, 과장님이 앞으로도 제일 어려우실 것이에요.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어려우실텐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잘 대처해 주시고 앞으로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 우리구로 부임해 오신 것을 환영을 드리고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저도 쭉 살펴보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태파악도 잘하시고 또 과제까지 이렇게 파악을 해서 기재를 쭉 해놓으신 것을 보면 따로 특별하게 해주십사 주문할 것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이 사업이 정말로 계획하신대로 차질없이 진행을 잘 해주십사 하는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저는 한가지만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궁금한 것이 있고 그래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쪽에 보면 건축과 일반현황에 보면 영선 공사가 있고 영선 설계용역이 있어요. 설계용역이 있는데 보면 주로 구립어린이집 이것이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좀 그런데 설계용역이 들어갔는데 창동역 구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설계용역이 있는데 여기가 정확하게 장소가 어디인지, 9페이지?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창동요?
동역
창동역서영혜위원
구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도아파트 뒤에 텃밭 하던 그 자리입니다.
동역
창동역서영혜위원
동도아파트 뒤에 텃밭, 그러니까 새로 이것이 지금 창동역에 새로,
창용
신창용위원장
서위원님 명확하게 어디 말씀하시는지,
내가
내가서영혜위원
왜 여기가 정확하게 어딘지 구분이 안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보면 구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구립어린이집도 방학이 있는 것입니까? 방학이 없는 것이에요? 리모델링을 연중으로 하는 것인지, 내가 지금 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어요. 저는 창동역이라고 그래서 창5동에 구립어린이집이 하나가 있고 이번에 또 구립어린이집이 시설관리공단, 그 건물에 구립어린이집이 하나가 더 생기거든요. 그래서 혹시 거기가 아닌가 궁금해서,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규모가 있고 신축이나 규모가 있는 것은 저희가 직접하고요. 자체 내에 개보수 조그만 것이나 약간 경미한 사항은 여성가족과에서 직접 건축직 공무원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어서 거기서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황을 별도로 뽑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료로
자료로서영혜위원
뽑아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도시디자인과장님. 97쪽 아까 동료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창동역 2번 출구 하부 문화공간 조성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언제 착공되는지, 공사완료는 또 언제 되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 여기 시유지이지요? 그 부지가.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시유지 맞습니다.
안병건위원
서울시하고 메트로 하고 충분한 그런,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시유지인데 3년 전에 위원님들의 건의사항도 있고 이래서 도봉구에서 시에다가 시유지인데 관리전환 받아 가지고 도봉구 소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봉구에서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시하고는 얘기할 것 없습니다.
트로
메트로안병건위원
하고만 잘 관계,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메트로 하고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협의 보내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이 장소가 지금 우리 1번 출구에는 다 잘 해놓고, 2번 출구 쪽 분들은 여기는 왜 이렇게 안 해 놓느냐 이렇게 과장님한테 많은 전화도 오고 민원도 많았겠지만 저희들도 많이, 아직까지도 많이 전화가 오고해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잘 좀 해 주셔서,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저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안병건 위원님한테 가서 충분히 설명 드리라고 해서 충분히 설명 드렸다고 저한테 와서 얘기 하고 또 동의도 받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지금안병건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민간위탁 심의,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민간위탁 및 설계도면 하고 내가 가지고 가서 충분히 설명, 4분한테 다 설명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민간위탁 심의 했습니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위탁
민간위탁안병건위원
심의도 했다고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여튼
하여튼안병건위원
여기 시행은 건축과에서 하고, 도시디자인과,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건축과하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설계용역을 하고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시공을 합니다.
안병건위원
한군데에서 하면 빨리 처리가 됐을 텐데 여러 군데를 거치니까 참,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 업무가 아닌데 자꾸 여러 과에서 안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희생을 하면서 맡아서 하는 업무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저도
저도안병건위원
과장님이 제일 고생 많이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안병건위원
공원녹지과 잠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건물 옥상녹화사업 있더라고요, 세 군데입니까? 도봉구청 옥상하고, 창5동주민센터, 쌍문1동주민센터.
상주
김상주자연생태팀장
네, 자연생태팀장 김상주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 군데입니다.
에서
이중에서안병건위원
창5동주민센터 옥상에 여기다 해도 괜찮은지 안전진단 받고 갔다고 들었어요.
상주
김상주자연생태팀장
네, 사업하기 전에 구조안전진단을 다 해서 안전진단에서 어떤 사업 이용할 것인지 결정을 해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산은
예산은안병건위원
다 준비된 것이지요?
상주
김상주자연생태팀장
네, 시비하고 구비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안병건위원
창5동 같은 경우는 동장님이 반대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잘 협의 됐습니까?
상주
김상주자연생태팀장
네, 협의해서 슬기롭게 해결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개인적으로는 좋게 생각하는데 안전진단, 주민들이 들락날락 할 때 직원 분들이 고생되어서 그런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 협의하셔서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자연생태팀장
네, 문제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이상입니다. ( 신창용 위원장, 서영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주택과장님. 아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조금만 드릴게요. 저소득가구 희망의 주거복지사업 추진에서 줄어드는 이유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요? 34쪽.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지원 전세자금은 우리가 수년 동안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일 성과를 많이 냈는데 최근에 줄어드는 사유는 전세보증금은 적은데 전세금이 자꾸 올라가니까 신청자가 줄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것이
그것이박진식위원
아니고 과장님 이런 내용 아닌가요? 우리가 전세자금이 1억 미만의 총량입니다. 그러니까 전세자금 내가 5,000만 원 살고 있다면 5,000만 원까지, 1억까지 한도 내에서 되는데 전세자금 폭등하다 보니까 8,000만원, 9,000만원, 1억 가까이 되다보니 대상자가 줄어든 것이에요. 그 얘기 아닙니까?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위원님 충분하게 이해 갑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실 때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자금
전세자금박진식위원
폭등이 되어서 1억까지 한도 미만에 대해서 우리가 대상자가 되는데 전세자금 1억 전부 육박해 버리고 넘다보니까 그 대상자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오히려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할 일이니까 여기서 할 일은 아니지만 대상자가 분명히 줄어드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서 설명을 해 주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6쪽을 한번 볼게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위원님 해마다 오른 상황이고요, 작년에 1억에서 2,000만원 올라 가지고 1억2,000만원으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저소득한테만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만요
잠깐만요박진식위원
, 그리고 26쪽. 공동주택 신규동대표 맞춤교육 실시가 있는데요, 이런 교육은 잘 해 주셔야 될게 요즘 공동주택에서, 지금도 도봉구에 크고 적은 민·형사사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것이 뭐냐고 보면 장기수선충당금 과다지출이라든지 또, 동대표에서 기금을 많이 수의계약으로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도출이 되어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 몇 군데가 민·형사 주민들 간에 갈등이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게 신규 동대표 뿐 아니라 기존 동 대표들도 교육을 올해는 더 강도 있는 교육을 하셔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이 서로 주민 간에 갈등, 분쟁 이런 것이 없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이런 교육을 많이 하셔서 충분하게 그런 교육이 함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도시디자인과 우리 황창오 과장님 작년에 정말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작년에 일을 많이 하셔서 걷고 싶은 거리, 많은 일을 하신 덕분에 우리 도봉구가 굉장히 많이 깨끗해지고 밝아졌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우리 과장님과 모든 직원들이 함께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보고요, 올해도 많은 사업들을 하려고 계획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더 열심히 하셔서 더 밝은 거리로 또, 깨끗한 거리로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잠깐만 질의드릴게요. 124쪽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이 지금까지 올 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그 안에 베란다라든지 옥탑이라든지 이렇게 늘려서 사용하신 분들, 이행강제금을 내고 계신 분들을 한시적으로 해주신다는 이런 이야기이신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그 대상이 전체는 되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행강제금을 내고 우리가 여기 명단이라든지 그 대상자가 되어 있는 분 한 해서 해준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새로 되신 분들 해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명단에 없어도 본인이 신청하면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주택과에서 무허가 건물 명단을 통보받아서 그 명단에 의해서 개인별로 다 통보가 나갔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베란다를 새로 내신 분들도 설계를 해서 하면 되는 건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그게 2012년 말까지 무허가 건물로 축조된 건물에 한한 겁니다. ( 서영혜 부위원장, 신창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창용
신창용위원장
옥상 건물이 해당 되는 것 아닙니까? 옥탑 같은 것 이런 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꼭 옥탑 아니더라도 베란다도 되고 다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베란다라든지 옥탑에 했다든지 아니면 계단을,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사선위반이나 일조건위반도 다 됩니다.
기가
거기가박진식위원
불법 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명단에 한해서 해주신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명단에 없어도 본인이 적발 안 된 경우가 가끔 있어요.
치가
설치가박진식위원
되어 있는데 적발 안 된 경우,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그런 것도 해당이 되고요,
진식
박진식위원
신규발생은 안되고,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신규발생은 아닙니다.
생은
신발생은박진식위원
안 되지만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았어도 이미 설치가 2~3년 전에 되어 있으면 그것은 가능하시다 이런 내용이신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을 안 냈으면 증축신고를 내주면서 1회 부과하고 내주게 되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은 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도봉구 자체는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그렇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서 베란다도 내고, 옥탑도 늘려서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고요,
보를
홍보를박진식위원
하셔서 빠지신 분들이 없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일단 애로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도봉구 지가가 너무 낮다보니까 이행강제금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20만원, 30만원인데 지금 절차상으로 추진, 이 방식대로 하면 설계비 100만 원 이상 주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이 분들이 몇 번 상담을 해보니까 20만원, 30만원씩 5년 해봐야 100만원인데 무슨 설계비를 100만 원 이상 주고 이것을 하냐. 이런 식이니까 대상이 몇 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살란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좀 평수가 큰 것은 혜택을 받는데 진짜 박위원님 말 만 따라 서민들 한 평, 두 평 이렇게 위법된 것은 설계비가 좀, 심의도 받아야 되고 이래서, 건축사회하고 얘기는 해봤지만 건축사들도 실제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재고 도면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은 좀 해주시고, 실은 그런 부분 대상이 많으면 고민이 되어야, 구청 세수입이 줄어드니까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분들이 더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래도
그래도박진식위원
건축사협회나 이런 데하고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비용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그 액수를 낮추기 위해서 한 건축사한테 한 건이 가면 액수가 적으니까 한 5건씩 이렇게 할당을 해서 금액을 낮추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것도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128쪽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사용승인 추진 이렇게 있는데요. 보니까 2003년도부터 해서 장기미사용승인 된 게 총 몇 건이나 되지요? 21건이란 말인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지금 현황으로는 1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4년 간에.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이것은 승인이 된 것이잖아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아니 미준공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미준공인가요? 그러면 이 분들은 전혀 오래 10년, 20년 됐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없으신가봐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지금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가 대개 건축주하고 시공사 간의 돈문제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있어가지고 해결이 안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상태에서 해결할려면 설계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감리자를 새로 선정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추가비용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한테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런 비용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좀 남아있는 건물은 조금 바로 처리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러신가요? 그래도 이분들도 혜택을 받아서 재산상에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을텐데 하루빨리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서 재산상에 피해가 없고 자기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길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에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다시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분들도 한번 구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이상이고요. 자연생태팀장님께 질의드릴게요. 204쪽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나요?
상주
김상주자연생태팀장
자연생태팀장 김상주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계요
설계요박진식위원
? 배드민턴장이 몇면정도 나옵니까?
상주
김상주자연생태팀장
6면 나오고 커뮤니티홀이 한면 정도 나오겠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그것이 공동체,
상주
김상주자연생태팀장
공동체공간,
체를
공동체를박진식위원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한면이라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상주
김상주자연생태팀장
네, 한동이 별도로 나오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따로 짓나요?
상주
김상주자연생태팀장
붙어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붙어있으면 같은 사용은 어려운가봐요?
상주
김상주자연생태팀장
통로로 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로로
통로로박진식위원
연결이.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 초안산에 지금까지 자연경관을 헤치고 있는 배드민턴장이 철거가 다 되는 것이죠?
상주
김상주자연생태팀장
그런 전제 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것들이 빨리 진행이 되고 또 초안산 안에 있는 배드민턴장이 그분들이 이쪽으로 이주를 하시고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 사업 계속 함께 고생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상주
김상주자연생태팀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다음에 208쪽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초안산 잣나무숲 치유공간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팀장님 초안산에 가면 잣나무숲을 조성해 놓은 것이 몇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팀장님께 하나 건의드리고 싶는 것이 그 나무가 적었을 때는 간격이 예를 들어서 1미터이면 1미터를 떼이놓지만 나무가 어느 정도 5미터, 10미터가 자라게 되면 그 공간에서 3터, 4미터 여유공간을 떼어줘야 되는데 이미 나무가 1미터 있을 때의 나무와 지금 10미터 된 나무가 같은 공간으로 1미터 정도도 안 떨어지게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늘이 없고 나무 자체가 굉장히 숲이, 좀 꼭 그렇게 이식을 하지 않고 옮겨서 심지 않고 그렇게 놔둬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래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상주
김상주자연생태팀장
자연생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잣나무숲 치유공간 사업에 그런 숲가꾸기 사업이랄지 위원님이 말씀해신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서 나무사업을 진행시키겠습니다.
존에
기존에박진식위원
있던 나무를 옮겨서 소위 말해서, 솎아내가지고 이격 간격을 주면 오히려 숲에 사람이 들어가서라든지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더 될텐데 나무가 너무 빽빽한 데에다가 들어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나무가 크지 않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옮겨줄 수 있는 부분은 없으신가봐요?
상주
김상주자연생태팀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업을 진행시키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도 옮겨서 공간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상주
김상주자연생태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247쪽, 지금 가로수 정비사업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이천변이나 이런 데 보면 가로수가 천변으로는 벚나무를 많이 심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가 식재를 한 이후에 다시 죽어서, 고사가 되어서 굉장히 나무가 많이 빠져있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나무가 아니더라도 은행나무같은 것이 죽어서 비어있는데 그런 나무도 올해 같이 이식을 해서 심으실 것인가요?
상주
김상주자연생태팀장
올해도 가로수 정비사업에 가로수 메우기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신가요?
상주
김상주자연생태팀장
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사업도 함께 고생하시더라도 해 주세요.
상주
김상주자연생태팀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253쪽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낼게요. 공원지킴이 사업이 있더라고요, 253쪽. 지금 팀장님 초안산에 가면 밤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밤나무가 많은데 밤나무가 하나같이 올곧게 서있는 나무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밤이 열리면 밤나무가 높으니까 따지를 못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돌 이런 것으로 나무를 찍어가지고 나무가 중간에 사람키 정도 가면 전부다 수액이 기형으로 나와있습니다. 100그루면 100그루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호하고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원지킴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수시 순찰활동을 잘하셔서 그런 나무를, 따서 가져가는 것은 괜찮지만 나무를 찍어서 그렇게 손상시키는 것은 안되잖아요. 그런 것도 지도점검을 하셔서 그런 일을 못하게끔 해 주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상주
김상주자연생태팀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사업도 어차피 공원지킴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산불예방도 좋지만 나무도 훼손하고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지켜주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주
김상주자연생태팀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것들을 올해 고생해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이재흥조숙자위원
도시관리국장님 환영합니다.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황창오 과장님, 전년도까지 저희가 불법현수막이 주로 주말에 많이 걸리게 되고 예전에 불법광고물 같은 것이 굉장히 난립했었어요. 그래서 고생들을 많이 하신 결과로 저희가 감사때도 많이 지적을 했고 그래서 고생하신 결과로 많이 도시미관도 깨끗해 주고 주변환경도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쌍문2동에 사는 주민을 보면 쌍문역부터 시작해서 쌍문동까지 오는 과정에 너무 불법현수막이 많이 걸린다고 거의 일주일이면 2, 3번 저희한테 메일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석달정도 뜸해졌어요. 많이 그 분이 연락이 안오는 것 보니까 굉장히 깨끗해졌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6월달 지방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불법현수막이나 광고물 같은 것 때문에 많은 이해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항상 제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숙자위원
정당법의 법규에 위반되지 않은 현수막일지라도 민원이 들어오면 제거합니까? 뗍니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숙자위원
개인적으로 불법이라도 떼게 되면 지난 번에 김명수 씨라는 민원인 보니까 뗄려고 하니까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그러더라고, 안된다고. 아무나 뗄 수는 없는 것이죠?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공무원만이 뗄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숙자위원
공무원들 예를 들어와서 민원이 들어와서 떼고 할 경우에 그것을 못떼게 하거나 실강이를 벌여도 이것은 업무에 공무집행방해인가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숙자위원
저희가 지금 방학사거리나 이런 데 보면 오늘 아침에도 관심있게 봤는데 엊그제 정당에서, 정당 그대로 얘기하면 민주당에서 현수막 걸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도 지금 민원이 접수되어 뗀 것인가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오늘 아침 말입니까?
숙자
조숙자위원
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없어, 며칠 전에 계속 방학사거리에 있었거든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선관위에서 현수막을 2장을 붙였어요. 어제 저녁 5시경에 제가 선관위 사무국에 전화를 했어요. 선관위 현수막을 다음부터 붙이면 안된다, 일단은 선관위에서 모르고 있다고 얘기를 하기에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왜 모르느냐, 그래서 선관위도 향후에는 방학사거리에 붙이면 안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그것이 위법이냐, 합법이냐 얘기를 자꾸 하기에 그렇다면 위법이냐, 합법이냐를 판가름 못하다면 내가 고발해 주겠다, 그랬더니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고발하지 말라고 그러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지하는 것이니까 다음부터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통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엊저녁 5시까지는 정당 현수막이 없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잠깐만 양해를 구할게요. 그러면 옥외광고물법 8조 7항에 보면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각 선거나 이런 부분의 홍보를 위한 설치하는 경우는 2011년도 3월 29일날 개정이 됐는데 어느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옥외광고물법이나 어떤 법을 지켜야 됩니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정당법 37조 그런 것은,
창용
신창용위원장
아니요, 지금 옥외광고물법 우리 국가 법제처에 나온 8조 7항에 보면 적용배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당은 4항이고 7항에 보면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련한 선거 여러 가지 계도홍보를 위해 설치하는 경우는 적용이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에 준용해서 법을,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그 법은 그 법에서 배제하는 것인데 옥외광고물법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시설물에 현수막을 붙이면 안된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47조 2항에 의해서 그 말씀은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가로수, 전봇대, 도로시설물 등등,
창용
신창용위원장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8조 7항에 있는 것이 말 그대로 그것이 불법이라면 국가의 법을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법령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8조 7항에,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8조 7항은 정당홍보용을 붙이게 되어 있는데 공공시설물에 붙이면 안된다는 것이죠.
창용
신창용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 부분이고 그것은 4항이고 7항에는 선거관리법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계도, 홍보하는 것은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2011년 3월 29일날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개정이 된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법은 무슨 얘기냐 하면 공공시설물에 붙이지 말고 홍보하라는 얘기에요. 자기 건물에, 정당 건물 벽에 붙이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관위
선관위조숙자위원
건물에 붙이는 것도,
창용
신창용위원장
아니 선거관리위원회가 홍보하기 위해서 본인 건물에 붙이면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홍보를 하려고 거는 건데 본인 건물에 걸 것 같으면 뭐하러 홍보하냐고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그 법령에 의해서 한 것이고 옥외광고물법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옥외광고물법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공공시설물에 붙이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47조2항 옥외광고물법에서 안 된다. 이 말이죠. 계도나 홍보하는 현수막을 8조7항에는 붙일 수 있지만 공공시설물에는 부착이 안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으로
앞으로조숙자위원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서, 오늘 아침에 오면서 볼 때 전체적으로 선관위가 뭐고 다 떼어져 있어서 깨끗하더라고요. 게첨하는 부분 공공시설물이나 법규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 내 법령에 의해서 제작돼서 붙이는 부분은 명확하게 해주시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가 없습니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시간은 민원이 들어보면 법령에 정확한 시간은 없습니다. 언제까지 떼야 된다 하는 것은,
민원
민원조숙자위원
접수하는 즉시 여기서 인원이 되는대로,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이 예를 들면 철거하는 사람이 일이 너무 많다든가 또는 결근했다든가 그러면 다음날 뗄 수도 있는 거죠.
창용
신창용위원장
과장님, 신고가 들어오면 뗀다는 것이 시행령에 들어가 있나요. 없잖아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행정 대집행법에서 즉시 강제하는 겁니다.
까지
지금까지조숙자위원
해오시던 대로 그렇게 열심히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상이고요. 공원녹지과 팀장님, 방학로에 매칭사업으로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띠녹지를 해놓은 것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띠녹지 조성사업한 것이 있어요. 방학로 4거리에서 우이동가는 길까지,
상주
김상주자연생태팀장
자연생태팀장 김상주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조숙자위원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새롭게 올해 사업으로 다른 지역에 띠녹지를 하신다고, 마들로 등 2개 노선에 띠녹지를 하신다고 사업내용에 나와 있는데 전액 시비로 지난번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에 시루봉로도 있지만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없을 때보다는 좋아요. 쾌적하고 환경도 좋고 녹지공간이 많이 생겨서 좋은데 문제는 띠녹지 한 부분이, 2013년도 마무리하면서 거의 1/3은 죽었어요. 가서보시면 고사가 돼서 굉장히 흉해요. 그래서 몇 번 질의했던 부분인데 이것 관리하는 것이 문제인데 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은 계획서에 안 나와 있고 그냥 시비라고, 시비도 다 우리 구민세금인데 시비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해놓기만 하고 관리를 안하니까 보기가 더 흉하다고, 지금 방학로에 고사된 수목은 어떻게 하려는 계획이 있습니까?
상주
김상주자연생태팀장
자연생태팀장 김상주입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하자기간 내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자시행을 하고 띠녹지 관리는 가로수 돌보미랄지 기간제 근로자들 또 공무직 직원을 통해서 수시로 청소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청소하고조숙자위원
주변 깨끗이 하는 것은 되는데 고사된 것은 2년이 돼야 그것을 다시 다른 수목으로 바꿔준다는 것이에요.
상주
김상주자연생태팀장
2내 이내에 고사된 수목에 대해서는 당초에 식재된 나무대로 재식재를 합니다.
아니
아니조숙자위원
문제는 다시 식재를 하는데 왜 빨리하지 안하느냐 이것이죠.
상주
김상주자연생태팀장
주기적으로 봄, 가을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조숙자위원
겨울 시작되면서부터 죽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몇 달이 된 건데 가을 잎 떨어지기 전부터 고사돼서 보기가 흉해서 주민들은 다니면서 돈 없다고 다른 사업 하지도 못하면서 없던 곳에 나무를 심어서 죽여놓고 관리도 안하고 왜 심었느냐는 이런 민원이 너무 많다보니까 2년 내보다도 바로 고사된 수목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느냐고요.
상주
김상주자연생태팀장
저희들이 봄, 가을로 하자를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동절기니까 동절기가 끝나면 봄에 바로 하자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지금은조숙자위원
동절기라 그렇고 동절기가 끝나고 가면 올 봄에서 반드시 수목을 교체하셔야 됩니다.
상주
김상주자연생태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를
교체를조숙자위원
해서 제대로 관리를 해야 다음에 다른 데 띠녹지를 하더라도 말썽이 없고 우리도 다른 일도 바쁜데 이것 때문에 자꾸 반복되는 민원을 접수하다보니까 짜증나요. 가서 보시면 알지만 사진 찍어서 가지고 오고 또 신년에 주민과의 만남이 있을 텐데 거기서 이 얘기 나올까봐 불안해, 어쨌든 동절기 끝나고 봄이 보면 식재를 교체해주시기 바랍니다. 2년간 기간이 있다 하지만 주민들이 얘기하고 또 보기도 흉하고 하니까 바로 교체를 해주셔야지,
상주
김상주자연생태팀장
네.
리고
그리고조숙자위원
버스 정류장에 화분 걸어놓는 것 있잖아요. 이번에는 제대로 해 주십사 하고 물론 질은 다른 구보다 우리가 직접 키우고 재배를 해서 훨씬 양호하다 하지만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려주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상주
김상주자연생태팀장
위원님 눈높이에 맞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뿐
저뿐조숙자위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돈을 투자한만큼 예산도 추가로 더 해드렸으니까 그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자연생태팀장
좋은 효과가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게
간단하게조숙자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과장님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민원받은 것이 있는데요. 거기 사철나무가 있잖아요. 버스정류장에 가로수를 띠녹지처럼 해놨죠.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것이 버스정류장을 돌아서 들어가야 되고 택시를 타려면 거기에 걸려서 못 탄다고 조금만 치워달라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주
김상주자연생태팀장
위치를 알려주시면 현장조사를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알려드릴게요.
상주
김상주자연생태팀장
확인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상주
김상주자연생태팀장
상황을 보고 어떤 조건인지 보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다하셨기 때문에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59페지에 보면 숲속 도서관이라고 개관한다고, 개관한 것 아닙니까, 방학3동에?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영일입니다. 2012년 말에 준공돼서 2013년 1월에 개관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렇게 하면 불법 가설물 아닙니다. 건축허가를 득해서 한 겁니까?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관에서 설치한 건데 그것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얻어서,
창용
신창용위원장
관에서 했던간에 잘못된 것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허가를 득하고 한 겁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허가를 득하고 도서관을 여기에 하신 것이에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허가를 득한 것은 아닌데요. 여기가 공공공지이기 때문에,
창용
신창용위원장
관에서 하면 이렇게 불법으로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도서관에 대한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구민이 봤을 때도 이런 부분은 접근하실 때 신중에 시중을 기하셔서하셔야지,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이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역주민들하고 1년 이상의 논의를 거쳐서 많은 다수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리고 75페이지에 새동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추진 이런 부분은 사실 전액시비지만 여러 가지 지역특성상 마을공동체라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는데 이 정도 많은 금액을 들여서, 지금 안골 주민이나 새동네에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책정된 부분이지만 고민을 한번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영일입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새동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은 기존에 전면 철거하고 아파트 짓는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기존 저층 주거지를 보전하고 개량하고 유지한다. 이런 새로운 정의방식을 도입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공모해서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예산이 35억6,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용역비도 포함되어 있고 실시설계용역비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고 지금 도봉산 경로당 마을회관 신축하는데 많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전기하고 통신선 지중화 사업 이런 것이 있고,
창용
신창용위원장
67페이지도 보면 안골주민참여형도 마찬가지고, 시비라고 우리구 예산이 안 나간다 해서 이런 것을 사용한다. 이런 것보다는 절차, 주민참여형 사업도 그렇고 주민참여 예산하는 절차를 보니까, 다른 채널을 통해서 모니터링해 보니까 사실 추천하신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주민참여 예산은 아닙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런 부분이 시에서 시비를 갖고 와도 참여형 선정할 때, 그런 선정하는 절차상이라도 그런 잘못된 점이 일부 있더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꼭 구비가 아니고, 시비라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이것도 도봉구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선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따온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더 변화를 주고 이 상태에서, 타 모니터링 봐서 다른 마을공동체를 가서 이것을 한다고 해서 바로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사항은 서울시에서 주도를 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전문가들이 2년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그렇게 논의, 잘 아실 것입니다. 수십차례 만나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해서 다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새동네나 안골 마찬가지입니다만,
창용
신창용위원장
용역 검토하면 긍정적으로 답변이 나왔으니까 사업을 하는 건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고 싶은 것은 아니고 시비, 구비 떠나서,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당초 계획은 20억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요구사항이 점점,
창용
신창용위원장
지금 구비는 얼마인지 아직 확정 안 되었잖아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구비는 없습니다. 새동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창용
신창용위원장
안골 참여형도 지금 시비 플러스 구비로 되어 있잖아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안골은 아직 확정 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상반기까지,
창용
신창용위원장
사업을 추진하겠다,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계획을 하신 것이지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확정된 게 아닙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아까 구비 아직 편성이 안 됐다 하길래,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없는 부분 알고 있는데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을 사용할 때 여러 가지 용역이나 타당성 있어서 하는 건 맞지만 접근할 때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최대한 절감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다음에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아까도 위원님들이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이 자리에서 기준을 보면 잘 못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하시는 것 저도 알아요, 그날 현장을 저도 가봤는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야간에 직원인지, 선글라스 끼고 나와서 이런 분 나는 참, 법 절차에 대해서 하는 것 좋다 이것이에요. 하지만 어떠한 단속을 할 때 입장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예외를 둘 수 있어요. 저는 인정합니다. 과장님을 이 자리에서 내가 나무라려고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고, 제가 어려운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당에서, 서울시당에서 걸었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하루나 이틀이 갔다면 문제가 달라요. 그런데 떼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이틀 동안 게시를 해놓았습니다, 민주당 것은. 그런 것은 민원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떠나서 집행을 하실 때 공정하게 해 주시면 괜찮아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답함을 말씀드린 것이지, 이 자리에서 뭐, 다른 말씀은 저도 연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고, 직원 분이 그래도 지역 의원이 갔으면, 저는 없는 사이, 전화상으로 보니까 굉장히 목소리도 크시고, 그 분이 민간인이 아니잖아요, 엄성현 의원이. 그러면 조금 대화가 안 되더라도 뭔가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길거리에서 남들이 봐도 그렇잖아요. 저녁시간에 공무원이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태클 거는 구의원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집행하는 분은 또 그렇잖아요. 직원 분들이 그런 부분은 설사 민원이더라도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말씀하는 건 조금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것은 개선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조금 아까 명쾌하지 못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정당법 37조2항에 현수막 붙이게 정당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선언규정입니다. 정당법에 의해서 현수막 붙이려면 구체적으로 수량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적고, 옥외광고물법에 적용이 배제된다고 법령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정당의 집회를 열적이 집시법에 해당하는 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제가 8조는 다 알고 있고요, 관혼상제, 학교행사, 종교의식, 시설물, 단체나 적법한 정치활동, 단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저도 말을 가급적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금년 연초일 것입니다. 예산 무상보육 관련되어 가지고 플래카드 붙은 걸 20일 동안, 15일 동안 안 뗀 사유가 뭡니까? 민원이 안 들어와서 안 뗀 것입니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떼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15일, 20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과 하루도 안 된 걸 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원론적으로 정당법이든, 어떤 법이든 간에 공공시설물의 현수막은 붙이면 안 됩니다. 국정 홍보든, 뭐든 붙이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창용
신창용위원장
아니, 그러면 도봉구청 현수막은 왜 붙어 있어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제가 명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됐으니까 그만 하시고,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 못하는 것 아니고, 과장님도 언급했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부분 향후에, 직원 분들이 밤에 나가서 떼는 것도 좀 안쓰럽지만 그렇게, 민원인이라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을,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그날 상황을 제가 보고 받기로는 6시 5분에,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때 제가 도착한 게 8시 10분이 넘었을 것입니다. 신창시장에.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신창용 위원장님이 도착한 것은 1시간 후에 도착했는데 차를 가로막고 있어서 우리 직원은 별 이야기한 것도 없습니다. 차 속에 있었습니다. 차속에 있는데 내리라고 해서, 플래카드를 핑계치고 이래가지고, 내렸는데 특별한 얘기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단지 민주당 플래카드는 왜 안 떼느냐 그래서 제가 민주당 플래카드도 그때 가는 시간에 다 떼었습니다. (속기중단)
창용
신창용위원장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한 사항이니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향후에 저도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4당이 정당현수막을 3월부터 제가 누누이, 또 노원에 있는 주민이 고발을 해 가지고,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런데 과태료가, 과태료가 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입간판하고 이런 게 나온 것이지 현수막이나 전단지는 포함이 안 되지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도 포함 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됩니까? 최하 얼마?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은 500만원 이하 하는데,
창용
신창용위원장
과태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전단지는 한 장당 1만원이고, 현수막은 크기에 따라서 하는데 통상적으로 길에 붙이는 것은 12만원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법조항에 보니까 또 과태료가 예외로 나오던데, 전단지하고,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전단지는 1만입니다, 한 장에.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렇게 나와 있길래, 제가 법을 자세히 안 봤나,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또 하나 안내해 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에 정당 현수막을 붙일 적에는 길거리에 공공시설 때 못 붙이면, 우리 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게시대에 붙이시면 됩니다. 게시대.
창용
신창용위원장
돈 주고,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돈 내고요. 그렇죠?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돈 내고 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러면 구청에서 구정홍보 할 때 길거리에 걸면, 거기다 걸어야 되나요? 그렇게 해야 되나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향후에 이렇게 논쟁이 있고 하면 다 법을 지켜야지,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렇죠.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구청도 붙이면 안 되고, 정당도 붙이면 안 되고, 다 안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나는 좀 답답한 게, 그게 그렇게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고발해 버리면 판사가 다 판결해 줍니다. 그게 정당한 지 안 한지, 정당 하면 기각 될 것이고, 정당하면 벌금 맞을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렇게 이제까지 집행 안하고 단속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문제가 없지요. 그렇죠?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자꾸 단속 안 했다고 하는데 내가 통계를 뽑아보니까 2011년도에도 정당 현수막이 1년에 265개, 구청현수막 29개, 2012년도에 정당현수막 617개, 구청현수막 158개, 2013년도에 정당현수막 213개, 구청현수막은 275개를 저희 과에서 단속을 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2011년도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총 82건,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1년간 단속한 게 260,
창용
신창용위원장
총 82건, 자체단속 78건, 용역단속 4건, 저도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없어서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2011년 단속부과까지 현황이 다 있어요. 그것을 몰라서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드릴 말씀은 정당 현수막을 단속 안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정당 현수막 단속한 숫자와 구청현수막 단속도, 구청현수막도 단속했습니다. 구청현수막도 민원이 들어오면 다 단속을 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발령 받아서 언제 오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에.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2013년도 1월 1일자로 왔지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러면 금년에 무상 보육붙인 걸 안 떼었기 때문에 15일 동안 안 뗀 게 문제 생긴 것 아니에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무상급식 떼었다니까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15일 동안 안 뗀 게 문제 생긴 것 아닙니까? 자꾸 말을 못 알아들으세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게 지연 시켰냐 이것이에요, 바로바로 안 떼고.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아니, 15일동안 안 떼었다고 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창용
신창용위원장
네? 철거한 날짜, 본인 철거한 내용 있을 것 아니에요? 철거하신 기록 없습니까? 자료 줘 보세요. 기록.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상급식도 떼었다니까, 민원 들어온 것은 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무상보육이요, 금년에 붙인 것이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무상보육 그것도 민원 들어온 것 다 떼었다고,
창용
신창용위원장
하루에 바로 안 떼고, 그다음에 날 안 떼고 바로 15일 동안 안 떼었기 때문에 문제 생겼다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지난 1년 동안,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그러면 향후에 무상급식 다 고발하세요. 고발해 가지고 다 벌금 물리고 하면 되는 것이죠, 뭘 그럽니까?
창용
신창용위원장
향후에 안 뗀 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만 하시자고 했잖아요, 그렇죠?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제가 향후에는 무상급식이고 정당이고 다 고발하겠습니다. 그렇게 자꾸 법으로, 준법정신 하겠다고 하면,
창용
신창용위원장
2011년도에 보니까 총 정비건수가 2,652건, 자체단속 1,643건, 용역단속 1,009건, 저도 자료는 다 가지고 있어요. 정리를 하려고 하면 좀, 제가 개선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자꾸 했습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고요? 개선해 달라고, 직원들이 민원이 와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걸 개선해 달라는 말이지 내가 무슨 뗀 것을, 잘못된 것을 지금 어떻게 고발하라, 조치를 하라고 했습니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청 현수막도 단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앞으로도 하시라고요, 지금도 건물밖에 있는 것 떼시라고요, 바로 나가서 집행하세요, 바로 원칙적으로. 그러면 말 안하잖아요. 됐고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오늘 안 오셨는데, 216페이지에 보면 초안산 근린공원 유아 숲체험장 조성사업 관련된 부분이 전액 다 시비인데 여기에서 농촌 체험을 한다는 것이 뭡니까, 공원에서? 어떤 것을 하신다는 것이죠, 계획이?
상주
김상주자연생태팀장
자연생태팀장 김상주입니다. 신창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초안산의 창1동 주민센터 쪽에 보면 주민들이 창북중학교하고 창동고등학교 뒤 쪽에 보면 농촌체험장이 있습니다. 그 공간들을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서 유치원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농촌체험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공간들하고 해서 주변산하고 같이 끼어서,
창용
신창용위원장
아니 여기 도봉1동 무수골같은 경우에는, 농촌인 무수골이 있는데 그런 데는 체험하기가 어렵나요? 그런 부분에 가끔씩 보면 구청장님도 그렇고 와서 벼도 베고 그러시는데 농촌이 있는데 굳이 예산이 나름대로 시비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돈을 이렇게 들여가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접근할 때 우리가 생물관찰이나 이런 부분, 아이들을 위해서 인성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공감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구비가 많이 우리가 포함되지 않은데 조성면적이 잡혔던 것은 1,000만원이라든가, 1억은 우리 도봉구 예산인가요?
상주
김상주자연생태팀장
위원장님, 시비사업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다?
상주
김상주자연생태팀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러면 연차별 추진계획도 마찬가지네요?
상주
김상주자연생태팀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투자된 상황이고 유아숲 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작년, 재작년부터 자치구별로,
창용
신창용위원장
조성면적에 2014년도에 1,000만원, 1억인가 잡혀있는 것이,
상주
김상주자연생태팀장
조성면적은 만㎡로 잡혀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금액이 아니고?
상주
김상주자연생태팀장
네, 기존에 초안산 근린공원에 있는 자원을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해서 유아들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조성면적이 ㎡이 오른쪽에 있어가지고 단위를 못봤네요. 그리고 제가 그다음 페이지에, 220페이지에 제가 나름대로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시비를 1억5,000을 받아가지고 와서 하신다고 하지만 도봉산의 그 자리에다가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누누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이렇게 시비를 꼭 목공체험장을 꼭 해야 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상주
김상주자연생태팀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산림청 공모에 의해서 사업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건물 내부에 리모델링해서 목재체험장하고 주민들이 체험활동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제가 그당시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건물이 15년, 20년된 건물인데 거기다가 시비라도 국비라고 해서 공모했다고 그런 것 보다는 다른 신축을 하든지 근본적으로 가야지 거기에다가 1억5,000이라는 돈을 발라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일시적으로 한다고 해서 예산 따온 것에 대해서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바람직한 방안은 아니다, 또 기존에 국립 산악박물관 유치할려다가 도봉구민이나 도봉동 주민이 얼마나 시름에 빠져있는데 거기에 부합하는 것으로 가줘야지 그런 공간에 노른자위 같은 그런 관광자원들도 많이 가고 거기에 걸맞는 부분을 했으면 좋은데 목공체험을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반영이 안되더라고요. 안타깝고 거기에 대한 것을 사무실 임대료같은 것은 내지 않고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주
김상주자연생태팀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런 부분이 차라리 안되면 우리가 재원도 어려운데 차라리 그것을 다른쪽으로 임대를 놓든지, 거기에 맞는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그런 장기적인 방안을 세워야지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주
김상주자연생태팀장
이것은 주민들도 이해하고 또 도봉구를 홍보하는 그런 역할도 할 것 같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도봉구의 어떤 홍보를 하신다고?
상주
김상주자연생태팀장
목공체험장이 있으니까 도봉산에 등산하시는 분들도 오고 가면서 보고 다니고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그 활용부지를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요. 뭘 갖다놓고 뭘 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싫어할 것은 같습니다. 뭘 한다고 해도 주민들한테 만족 느낄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겠지만 그 자리에 그 목재체험장은 걸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툭하면 그러시잖아요, 청장님이나 공무원들 재정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재정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보니까 관광자원을 확보해서 도봉구 인근 국립공단하고 연계해서 주민들 편의시설, 직원들 몇 있고 편의시설을 제공하려는 내용은 사업 내용하고 안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것이 다. 그리고 나무를 지금 심어놓은 것을 보니까 350주가 안되겠던데요. 제가 최근에 보니까 망치고 해놨더라고요, 350주가 안 될 것같은데 그 앞에 나무가 얼마 없던데요. 제 개인적인, 추상적인 것이지만 나무 그 앞에 심어놓은 것 아닙니까? 조그만 나무 심어높은 것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상주
김상주자연생태팀장
그렇죠. 관목류하고 소나무는 이식해 놔있고,
창용
신창용위원장
소나무 말고 350주 말씀하신 것이 350주가 제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350주가 안될 것 같은데 앞으로 더심겠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공간이 없는데?
상주
김상주자연생태팀장
350주 수량은 나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거기 공간은 있습니까?
상주
김상주자연생태팀장
앞에 띠녹지 부분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다. 그 공간입니다. 호돌이 광장,
창용
신창용위원장
육안적으로는 추상적이지만 350주가 공간도 그렇게 안될 것같은데 불과 몇 미터 되지 않더구만요. 거기다 어떻게 350주 심는다는,
상주
김상주자연생태팀장
관목류이니까 큰나무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리고 236페이지요. 공공건물 옥상녹화사업 지금 구청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상주
김상주자연생태팀장
구청 4층 옥상,
창용
신창용위원장
제가 이 부분도 매번 우리 구청장님이 영문과 나오시고 그래서 공간을 활용해서 하자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몇몇 녹화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금액도 구비도 포함이 되네요, 여기는요. 기존에 있는 것이 저쪽에는 다 녹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잔디가 다 입혀져 있고 공간이 다 있던데 정도 있고,
상주
김상주자연생태팀장
녹화가 된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창용
신창용위원장
저쪽 부분?
상주
김상주자연생태팀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런 부분도 나는 어차피 이렇게 한다면 돈이라는 것 한번 지급하고 할 때 조금 더 고민을 더하셔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관공서의 분위기를 탈피하려고 그것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다가 나비전시관됐든지 이런 부분을 어차피 비용을 더 해서라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관공서에 오시는 분들이, 아이들이 와서 우리가 7월달에 과학축전할 때만 보는 것이 아니라 365일 와서 구청 주변에 있는 지역이 됐든, 학교에서 올 때 이런 것을 견학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방안을 세울 수 있으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을 아이들 인성교육을 위해서 어차피 이렇게 작업을 하신다고 하니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끝으로 제가 누누이 많이 얘기했지만 반딧불이 이벤트식으로 금년에도 보니까 금액은 똑같이 잡혔죠? 2,500만원 그대로 잡혔죠?
상주
김상주자연생태팀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제가 나름대로 봤는데 계획서 내용을 보니까 2011년도에는 1만1,000마리 정도를 분양했고 2012년도에 2만마리, 2013년도 3만마리, 2회정도, 금년은 5만마리를 한다고 계획은 세워놓으셨더라고요? 이것 계획대로 추진할 것입니까?
상주
김상주자연생태팀장
올해에 성과가 나오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방사할 때 금년에 몇 월달에 방사했죠?
상주
김상주자연생태팀장
보통 6월 장마 끝나는 타임에 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7월 초가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박사님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그래서 내가 내용을 보니까 유충이라는 것이 분명히 2011년 10월 10일날 방사하실 때 1,000마리를 방사했다고 나왔어요, 곤충류가 부화한 후에 번데기가 되기 전에 아마 성충이 되기 전 어린 벌레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죠?
상주
김상주자연생태팀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여기는 1,000마리를 방사했다고 그래놓고 또 그다음해 2012년 1월달에 보니까 5회에 걸쳐서 4,000마리 해놓고 성충 650, 유충 3,330, 이렇게 숫자가 어떻게 3,988마리 같은데 오타가 나온 것인가요? 4,000마리라고 그냥 추상적으로 올려준 것입니까?
상주
김상주자연생태팀장
유충이 방사를 해서 성충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현장에서 못 깨어난 유충도 있고 그런 상황으로 폐사되는 상황도 있고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원래 반딧불이라는 것이 어찌보면 우리가 알면 굉장히 수질이 좋은 데에서 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유충이나 성충하는 과정에는 약간 지저분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 현장을 가보니까 밑에도 보니까 콘크리트인가, 시멘트로 발라놨더구만요. 그러면 거기 와서 방사하고 유충을 거기에서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상주
김상주자연생태팀장
유충을 방사하는 데는 안에 연못이 있어가지고,
창용
신창용위원장
거기에서 미끌어져 나갈 것 아닙니까?
상주
김상주자연생태팀장
아닙니다. 그 안에는 맨 흙입니다. 뻘, 진흙 종류입니다. 그래서 유충이 그 안에서 들어 갔다가 성충으로 나오는 과정인데 그것이 자연적으로 스스로 깨어나고 그럴 과정이 필요한데 아직은 적응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러면 그 분 인건비 받고 하시는 분은 24개월동안 7개월동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그분들은 어떤 것을 하고 있나요?
상주
김상주자연생태팀장
지금 증식장에서 체크해 주고 조절해 주고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 장소는?
상주
김상주자연생태팀장
우리 창동고등학교 뒤쪽, 창북중학교 쪽.
창용
신창용위원장
어찌보면 초안산 반딧불이라는 것은 어찌보면 자연적으로 곤충이 날아다니는 것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사실 아이들한테 일시적으로 이벤트적으로 보는 것으로 이해가 갈지 모르지만 사실 나는 거기보다는 무수골 이런 데에 자연적으로 도봉산 그런 쪽으로 배경이, 어차피 자연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난 바람직하지 굳이 돈을 2,000만원씩 들여서 인위적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이 부분도,
상주
김상주자연생태팀장
저희들이 3년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노하우를 살려서 도봉구 청정지역 도봉산 쪽도 한번 가능성 여부가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처음에 계획할 때는 5만마리인데 이번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1,600, 1,500마리로 줄어들었네요. 만단위가 천단위로 줄어들고 있죠.
상주
김상주자연생태팀장
단위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당시 계획할 때 3만, 5만 갔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계획서에 보니까 유충 1,600마리, 1,500마리로 숫자가 현저히 떨어졌어요. 만마리도 안된다는 것이죠. 2011년도에 1만1,000마리를 분양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숫자상에 착오가 있는 것입니까?
상주
김상주자연생태팀장
총괄 데이터는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래서 일전에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끝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데도 비록 반딧불이지만 박제라고 그러나, 곤충들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표본을 해 가지고 이런 공간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예산은 고민을 안하셨는지 그런 것은 빠져 있더라고요.
상주
김상주자연생태팀장
고민을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32회 임시회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는 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