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규봉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행정과, 재무과, 민원과에 대한 201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의 당부드립니다. 1.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

행정과장 신연택입니다. 평소 행정과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지영섭 운영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행정과)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95쪽 공정한 소통의 인사문화 정착과 관련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월 1일자로 인사가 있었죠?

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도 이게 인사가 문제가 있다는 언론기사 내용을 보신 적이 있죠?

예, 접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해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러 가지 인사의 어떤 문제점 이런 걸 질의를 드린 적이 있죠?

예.

질의내용이 증평군 지방공무원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어긋나는 보직배치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또 업무의 불합리성 이런 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해 주십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문제가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 인사에서도 반영이 안 되고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는 이번 인사에 조치를 하겠다고 하시고서 이번에 조치가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월 1일날 정규인사를 하면서 지난번 저희들 행감 때 윤해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렬 불부합 관계에 중점을 두고 지적하셨던 사항을 저희들은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요 직렬 불부합이 있던 것이 세무직하고 그 다음에 건축직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저기 지금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 확인하셨죠?

예.

거기 보면은 지금 제가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17조 환경과에 자원순환팀장은 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환경 주사로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원순환팀장이 행정직인 이정희 씨가 지금 맡고 있죠?

예, 거기 이정희 씨가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규정에 어긋나는 인사가 맞죠?

잠시만요.

여기 규정에 나와 있어요.

아, 제가 그쪽 거는 미처 그걸 챙기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군정질문에서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 직렬에 맞지 않은 보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세 분이나 있다. 그 말씀 분명히 기억하시죠?

예, 세 분은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지적을 했으면 어쨌든 과장님께서 정원관리규정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또 그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확인해서 조치하겠다. 답변을 주셨었는데 그 부분이 조치가 안됐고 또 지금 20조 도시교통과 보면은 교통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 팀장이 이재현씨죠?

예.

이재현씨는 지금 시설직이죠?

예.

그러면 이것도 맞지가 않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직원들의.... 의회에서 어떤 의원님들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고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해 주셨으면 그걸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어떤 조치가 뒤따라야 되는데 그런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어쨌든 이거는 업무의 효율성이나 또 직원의 사기진작 이런 부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은 조속히 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했던 사항을 제가 우리 실무담당자한테 얘기는 했었는데 그게 저는 반영된 줄 알았습니다. 미처 챙겨보지 못한 점 거듭 사과드리고요,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빨리 조치를 해 주셔가지고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 늘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속히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종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준비를 하시느라 과장님이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135쪽 군청사 구조안전진단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우리 군청사 구조안전진단을 예전에 받은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전에 구조안전진단 받은 게 아니고 재난관리 측면에서 그냥 안전진단을 받은 겁니다.

예, 그냥 재난관리 측에서 안전진단만 받았다고요?

예, 구조안전진단이 아니고 안전진단 받은 겁니다.

그 결과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서 예전에 태양광시설을 해 볼려다가 건물이 무너질 우려가 있어가지고 그걸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2대 의원 때. 과장님도 그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정밀안전진단 받는 것보다는 구조적으로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서 하는 게 낫겠다고 해 가지고 그걸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받게 되면 내진설계까지 같이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내진설계까지도 해 놔야 됩니다.

내진설계를 할려면 군청사를 새로 지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이게 만약에 건물이 노후화로 인해서 재건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건축까지는 나올리는 없을 것 같고요, 여하튼 증축이라든지 다른 것을 더 못 한다고

지금 이걸 할 의도가 태양광설치를 위해서 점검을 해 보는 거지 않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입니다. 증축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우리 재난관리법에서 정한 내진설계 그것하고 세 가지가 같이

여기에서 이게 안전진단에서 부적합 약간 노후화로 부적합이 나오면 이 태양광설치는 백지화로 시키는 거죠?

그렇죠. 구조안전진단 결과 위험성이 있다면 설치를 못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30쪽 공유재산관리 운용체계 확립으로 효용가치 증대 그 내용 중에서 소규모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의 관리방안 강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유재산 중에서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이 이렇게 따로 분류가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 주로 시내 쪽에 많습니다. 시내에 1평이고 3평이고 많은데, 그런 것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분류는 되어 있는 거예요? 파악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파악이 되어 있다니까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어떤 조치를 통해서 세외수입 증대라든가 주민불편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로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한 것 보충질문만 한 가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군 청사 구조 안전진단 135쪽 아까 과장님께서 전번에 안전진단한 것은 안전진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구조 안전진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진단하고 구조 안전진단하고의 차이점은 뭐지요?

그러나 그것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정밀 안전진단을 했던 사항이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다 하는 겁니다. 재난관리법에서 하는 정밀 안전진단하고 구조 안전진단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진단을 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안전진단하는 것은 외관상만 봐서 하는 것이고, 이번에 우리가 하는 것은 실제로 지탱할 수 있는 하중 그런 것까지 전부 진단을 하는 겁니다.

아니, 글쎄 아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다시 재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저번에 안전진단을 해서 거기다가 태앙광 설치를 할 경우에 그 하중을 못 이겨서 붕괴될 우려가 있다라고 진단이 나왔다면서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태양광시설을 못한 거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태양광은 최근에 나온 얘기고, 옛날에는 태양광 얘기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아까 2대 의원 때... 저야 2대 의원 때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때 안전진단

2대 의원 때 의원을 하신 의원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안전진단을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외관상만 진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하는 것은 하중이라든지 벽재 흔들림이라든지 그러니까 아주 정밀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어쨌거나 재난관리법에서는 무조건 법으로 5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예, 안전진단을 하는 거고

무조건 해야 된다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본위원장 생각에는 어차피 안전진단에서 하중을 못 이길 정도의 진단이 났으면 구조 안전진단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건데, 굳이 7,500만 원 씩을 들여서 예산이 7,500만 원씩 들어가는 건데 그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라는 의구심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김조현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민원과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지영섭 운영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2014년 주요업무계획(민원과)

예,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늘 주민들의 민원 만족을 위해서 애쓰시는 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확인 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실이 들어가면 우선 깨끗하고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직원들이 친절하게 대함으로 인해서 민원에 대한 최대한의 만족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일 우선 적인 게 민원실의 어떤 환경인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3월까지 민원실 환경정비를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환경정비를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현관에 저쪽 민원실 도로변 쪽에서 들어오는 시설은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청사를 보수하고 개선하는 쪽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예산에 환경 개선금 1,0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환경이 밝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창구 쪽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협조를 받고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예산 1,000만 원 가지고 환경정비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본적으로 처방해야 되는 것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청사가 원래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래도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쎄,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지난번에 실장님께서도 환경개선에 특별이 신경을 써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획기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예산이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책정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 1,000만 원의 예산 가지고 뭔가 분위기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우리 지역주민이나 또 외부인들이 민원실을 찾았을 때 가장 우선적인 게 깨끗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깨끗한 분위기에서 저도 제가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시 하는 게 환경을 꼽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깨끗하고 밝은 분위기 속에서 민원인의 마음이 편안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민원실만큼은 좀 더 신경을 써서 어차피 환경정비를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더 각별하게 배려를 해서 그런 좋은 분위기에서 민원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윤해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전체적으로 다 한 번 개선해 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돼요. 전체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 우선 밝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더 민원실을 밝게 하고 우선 급한 부분부터 해 나가고 군 청사 자체가 읍 청사에서 군 청사로 개조되면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옛날에 권위적인 면도 있고, 그런 쪽으로 많이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변경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환경정비하면서 민원실 가 보면 천정 같은 데가 땜빵 식으로 이게 석고보드인가요?

예.

이게 땜빵 식으로 막 되어 있어서 상당히 지저분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깔끔하게 정비하고 도색도 산뜻하게 이렇게 하는데 1,000만 원 가지고 그게 가능합니까?

아,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시설이 아닌 나머지 부분들을 하고

나머지 부분만 1,000만 원 가지고 하시고 그런 도색이나 천정 미관상 안 좋은 부분 같은 공사는 재무과에서

예, 청사관리 차원에서 하고, 그래서 이번에 앞에 개선할 때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밝게 개선도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재무과에 특별히 그것 정비를 할 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1쪽 보시면 도로명주소 활용여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올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군에서 우리 군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주민이 많이 있나요? 대부분 자기네 집 주소를 모르던데 물어보면... 도로명주소는 모르더라고요.

관심이 적다고 봐서 그렇다고 보면 되는데, 왜냐하면 자기집에 일단 건물 번호판이 다 붙어있기 때문에 내 위치가 어디다라는 것은 관심만 기울이면 다 알 수 있는 거고, 지난번에 부지사님 왔을 때 점검을 해 보니까 약 90%가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90%가 이용을 한다고요, 도로명주소를 현재?

예, 예. 택배나 이런 것 나갈 때 이런 것을 보니까 부지사님이 현장점검할 때 다른 시·군 갔다 왔을 때 20%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 그래서 잘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정착은 안 되지만 초기혼란은 좀 있겠지만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분들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나요?

다 하고 있지요.

공무원 분들은 다 해요?

예.

그리고 이장님들 이런 분들은 다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계시나요?

예, 창구에 안내를 배치해 놓고 이렇게 해서 설명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부족할 때는 저희들한테 안내해주고 이렇게 해서 별 문제없이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하여튼 도로명주소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래서 도로명주소가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위원회는 1월 23일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