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윤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행운이 따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길 주택과장입니다. 윤영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대준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양기정 건축과장입니다. 강성락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윤영대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도시환경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시환경국의 업무추진 방향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기반 구축 및 자연과 사람이 조화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각종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실시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통하여 입주민의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며 공동주택의 노후 된 시설을 보수를 통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무허가건축물정비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정과 미관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입니다. 면목지구중심 및 중화존치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추진, 상봉7,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사업추진, 상봉재정비촉진계획 재정비용역시행, 중화3, 4재정비촉진구역 공공관리업무추진, 상봉재정비촉진사업 복합단지개발, 상봉터미널부지 초고층복합건물건립 등을 통한 주변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북권 핵심 거점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도시디자인사업 시설물보수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명품가로조성사업, 광고물부착 방지물 설치 및 정비를 통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는 녹색건축물설계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 특정건축물 양성화시행, 건축물대상위반건축물 해제알림문자서비스, 건축허가표지판 및 가림막의 효율적 설치운영, 노후주택 등 소규모 조적조건축물 안전점검을 통한 주택에 대한 재난방지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에서는 생활주변에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휴식공간의 제공을 위하여 신내공원 농구장 우레탄포장, 망우선 하부 주민휴식공간조성사업, 묵동 수림대 야외무대 확장을 통한 공연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항일애국공원 조성 추진 구룡산 개발 및 청남공원 조성추진, 공원녹지 자연재해 대상지 정비사업, 이화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 하천제방 주민편익시설 확충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환경과에서는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지하수이용 및 대기질관리사업, 대기오염예경보제 운영, 자동차배출가스단속, 에코마일리지 회원확대사업, 에너지절약 의식향상을 위한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여 맑고 쾌적한 중랑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금년도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전 직원들은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석기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택과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업무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도 저희 모든 직원들이 담당분야에서 올바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택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연태 주택관리담당주사입니다. 주재석 공공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문희 주거환경담당주사입니다. 이낙주 주택정비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김용길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중랑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윤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연 도시기획팀장입니다. 장덕수 도시개발1팀장입니다. 이경복 도시개발2팀장입니다. 김영훈 도시개발3팀장입니다. 도시개발과 2014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윤영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 도시개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3쪽에 보면요, 중랑구 면목동 634번지 1호, 2008년 재정비 이후 5년이 경과돼서 법률에 개정, 재정여건 변화 등에 따라 기존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포괄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계획수립 아마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놓으셨는데 지금 현재 634번지 1호이면 어느 쪽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사가정역 일대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말씀,

사가정역 주변인가요? 과장님, 면목동 전체를 개발해 보겠다, 113평에 대한 어떤 용역을 발주하고 그 뒤로 또 유야무야로 그래놨던 그런 사례도 있고. 지금 사가정역 주변이면 일반상업지역을 근린상업지역으로 낮추고 확대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내용은 아니지요, 이 내용이?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린생활상업지역 위계를 보면 근린상업지역이 제일 밑에 아래쪽에 있는 거고 일반상업지역이 그 위에 단계이고 중심상업지역이 제일 높은 위계인데 근린상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이렇게 상향을 시키고 중간에 특별계획구역이라고 설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묶어놔서 제대로 개발이 안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개발을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서인서 위원입니다. 용마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지금 두산아파트가 깔고 있는 데가 일반상업지역을 좀 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주거 쪽이니까 이쪽을 근린상업지역으로 낮추고 사가정 일대로 일반상업지역을 확대한다, 이렇게 해서 아마 용역을 제가 이미 용역비까지 지출이 됐고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지요? 그럼 지금 용역을 이미 발주를 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런데 재정비 이것은 또 재정비 용역이고 그 전에 우리가 추경인가 줬었어요, 작년에. 그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추경에 예산을 책정해 주셔서 3,000만 원을 추경에 잡아주셔서 그것으로 작년 연말에 일단 발주는 먼저 했습니다. 먼저 해가지고 그리고 올해 본예산으로 이제 1억 2,000만 원을 또 반영을 해 주셔서 교통영향분석하고 그때 발주만 3,000만 원을 가지고 있고 총액이 1억 2,000만 원짜리 용역이거든요. 그 잔여액을 금년도 예산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기초조사하고 방향설정 구상하는 그 단계에 있는 과정이고 아직 조금 더 해야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2014년 추진계획을 보니까 1월 달부터 지구단위계획재정비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용역을 발주를 하겠다, 그리고 3월 달에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입안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재정비용역은 어떠한 학술적인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가지고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아마 이런 내용이 담겨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서 혹시 이쪽에 계획을 세워놨던 큰틀의 개요라든지 이런 자료가 좀 있습니까?

구청에서 세우는 것은 아니고,

물론 용역 전문가들한테 맡기는데,

우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아까 서인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산아파트에 일반상업지역을 근린상업지역으로 낮추고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사가정역 일대에 근린상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상향시켜 주는 그런 계획과 기타 지구,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상봉터미널 초고층복합건물,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상봉터미널 주변을 우리가 전략적 개발지역 11구역 해가지고 우리 중랑구에 어떤 스카이라인이 지금 변하고 있고 도시의 어떤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는 이런 도시, 이렇게 구청장께서도 아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상업 그리고 교육문화의 도시로 만들겠다, 문제는 큰 건물이 이렇게 많이 들어서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이 시설물로 인해서 교통 유발하고는 좀 동떨어진 업무일지는 몰라도 코스트코 같은 것 그쪽을 또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십 대의 차량들이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말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어떤 대기를 해야 되는 어떤 이런 불편함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새로운 어떤 도시의 경영,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이런 도시는 교통 소통이 먼저 잘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큰 건물만 많이 지어놓고 교통 소통은 안 되고 있으면 무슨 이게 도시의 어떤 형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문 청장께서 자랑처럼 우리 중랑구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건물만 잘 지어놓고 차량 소통은 안 되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초고층건물 지금 복합건물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어떤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정말 구체화 되고 있어요, 보니까. 2014년 1월부터 주민공람 등 법적절차가 아마 1월 달부터 이행이 되고 2월 달에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가 되고 ’14년 6월 건축심의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 아마 이렇게 계획을 쭉 잡아놓으셨는데 과연 이것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방금 제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건물만 높이 짓는다고 해서 나중에 내가 지금 보니까 주거비율이 50%이고 비주거비율이 50%예요. 그래서 과연 자칫 잘못하면 이쪽에도 슬럼화된 어떤 이런 도시로 변하지 않을까하는 이런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떼르시엘 같은 것도 수년째 그대로 방치해 놓은 그런 상태로 있어요. 청장님께서는 작년에는 연말에 상떼르시엘 정상화하겠다, 올 상반기에 하겠다 또 금년에 업무보고 우리가 받을 때는 연말까지 이게 모든 게 정상화돼서 다 마무리가 되겠다, 우리 지역에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건축물만 높게 짓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주변여건 변화, 도시의 형태를 잘 갖출 수 있는 어떤 계획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터미널 개발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은 작년에 지금 소위원회를 두 번 거쳐가지고 조건부심의라는 것을 서울시에서 득했습니다. 조건부라는 게 이런, 이런 조건만 충족이 되면 도시계획 결정을 해 주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최종보고를 1월 27일날 소위원회 보고를 할 것이고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날 서울시 재정비 소위원회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재정비 본위원회 심의를 아마 2월 중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3월, 빠르면 3월 안으로는 재정비 결정고시가 날 것이고 그 뒤에는 사업주가 건축심의라든지 사업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추진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 소통에 대한 그런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상봉터미널에 건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교통영향분석을 다 합니다. 다 분석을 하는데 그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봉로를 1차선 확보를 하고 또 남쪽으로 상봉로25길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한 차선을 확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통영향분석을 해 본 결과 상봉로하고 상봉25길은 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 하는 것하고 상봉터미널을 복합개발 하거나 안 하거나 큰 차이가 없는데 망우로 부분에서 조금 로드가 걸리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망우로가 오히려 조금 더 복잡해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답변 더,

추진이 원활히 또 될 것인가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상떼르시엘 같은 것도 지금 잘 사업이 안 돼가지고 부도가 나서 그런 결과도 있고 주거비율과 상업비율이 지금 50대 50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주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재건축촉진지역에는 이 비율대로 지어라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주거시설과 비주거시설이 구성이 된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됐든 서울에서 주거시설은 분양은 현재까지는 미분양이 그렇게 난 편은 아닙니다, 서울시 내에서. 그런데 비주거시설이 과연 그만한 소요가 있을까 하는 상당히 조금 위험부담성은 일부 있는 것은 그건 사실입니다. 크게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못하겠다고 하면 그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 그나마 주거시설에 분양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토지 자체가 이게 PF자금을 받아서 토지대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도가 난다든지 그럴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땅 자체가 자기네 소유이기 때문에.

네, 아무튼 우리 강북구 그러니까 이쪽을 정말 우리 중랑구에서 선도해 나가는 어떤 이런 도시 형태로 바뀌고 인구 유입이 늘어나서 우리 중랑구 세수가 증대되고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면 더 이상 좋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입안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어떤 그런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 같고 우리 부서장으로 계시지만 잠시 있다 공직을 떠나면 먼 훗날 와서 내가 있을 때 다 계획을 세웠던 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을 교통 소통이 첫째는 문제다, 아까 말했지만 상봉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망우로 쪽에서 저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기술적으로 관련부서와 업무적으로 협조가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건부심의라고 했어요. 상봉터미널 초고층복합건물에서 조건부심의에는 어떤, 어떤 것이 조건으로 들어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이쪽에 지금 용적률을 836%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너무 크다고 그래서 그 용적률을 좀 낮춰라 해서 한 100% 정도 낮춰가지고 한 735% 정도를 지금 조정을 해서 실무협의, 서울시하고 협의는 완료가 됐고 실무 파트에서는 일단 오케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높이가 185m로 우리가 계획을 해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올렸는데 그것도 너무 높은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것도 한 6m 정도 이렇게 낮추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매스(mass)가 크다, 저층부에 뚱뚱하고 크다, 해가지고 너무 큰 건물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도 1개 층을, 저층부를 1개 층을 줄이고 또 매스를 너무 뚱뚱해 보이니까 뚱뚱한 것을 갖다가 좀 해소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래가지고 중간 중간에 세트백(set back)을 해서 홈식으로 파가지고 너무 뚱뚱해 보이지 않게끔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자문위원들의 승낙을 받았습니다. 또 나머지 부분은 현재 거기 자동차정류장이 지금 한 500평 정도를 터미널을 남겨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남서쪽 모퉁이에다가 그것을 갖다가 배치를 했는데 그 배치가 교통이 혼잡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면부를 좀 집어넣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었는데 그리고 이면부를 집어넣고 또 정형화해라, 반듯하게 네모나게 만들라고 했는데, 반듯하게 네모나게 만드는 거는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그게 터미널인데 이면부로 들어가면 주민들이 이용할 때 시인성이라든지 이런 게 어디가 터미널이야, 하면서 터미널을 찾아가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런 면도 있고 이면부에서 다시 터미널 들어가려고 그러면 오히려 공원을 또 중간에 있는 공원을 질러가야 되는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교통 자문위원들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원래 있던 자리가 그래도 타당한 자리다라고 그것은 교통 위원들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가지고 이번에 27일에 반영된 것을 소위원회에서 보고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추진계획을 지금 잘 짜놓으셨고 순리대로 보면 별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용적률도 낮추고 건물 높이도 낮추고 건물 형태도 현대적인 감각을 갖춰서 잘 해 보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네.

아무튼 잘 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쪽 지역에 너무 많은 건물이 높이 올라가고 지금 엠코도 입주가 거의 다 완료된 상태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상가분양이 몇 퍼센티지나 되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상가분양 혹시 알고 있어요, 그쪽에?

상가분양도 한 거의, 엔터식스라는 것이 들어가면서 거의 한 80% 이상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시설은 대형평이 몇 개 좀 남았고 나머지는 다 분양이 됐는데 실질적인 입주는 현재까지 한 40% 정도 입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도시를 개발하고 좋은 형태를 갖추고 이런 것도 좋지만 지나친 어떤 인구유입은 없이 건물 형태만 높이 들어서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서로 중복된 어떤 품목이, 어떤 상권이 형성이 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슬럼화가 되고 서로 같이 사업이 어려워져버리는 어떤 이런 형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아마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 아까 자료요청을 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용역, 그 앞전에 저도 자료를 받은 것 같은데 근린상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낮추고 확대한 그런 안은 아직 그림은 안 나왔지요, 아직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그래서 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정비용역을 발주를 하면 학술적인 검토를 통해서 자료를 보고 그다음에 사업이 진행될 텐데 그동안 이 앞전에 그러니까 용역을 발주했던 그 자료가 있어요? 사가정 주변을 어떻게 개발하겠다, 구체적인 것은 아니어도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서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요청하신 자료 준비하셔서 끝남과 동시에 배부해 주실 수 있으면 배부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중랑구의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수준 높은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과장님! 원고 들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소속 담당주사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주사 박정란입니다.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최태용입니다.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이승철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의 소개를 마치고 제출한 주요업무자료에 의해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김대준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1월 15일자로 일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박영철 건축1담당주사입니다. 다음 영등포구청에서 전입했습니다, 이재원 건축2담당주사입니다. 다음 김춘배 영선담당주사입니다. 다음 연동언 건축정보화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어서 건축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양기정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딱 물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4년 우리 건축과 중랑구의 건축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무래도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건축의 도면을 그려서 건축허가가 들어올 당시에 발생된 건물이 건축이 되면서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을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서로 날 수 있는 이 창의 위치에 따라서 서로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부분에서 법에는 아마 2m 이상 도로에는 강제조항으로 안 돼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문과 창문이 서로 맞닿는 상태에서 서로 사생활 침해가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민원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법에는, 규제는 2m 이상이 떨어져있는 도로에서는 규제사항이 없다 보니까 도로가 들어오면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건축물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주민간의 갈등으로 빚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권고사항이라도 그렇게 창문이 날 수 있는 부분은 그 지역의 현재 상태의 건물상태를 참고하시고 이렇게 서로 마주 바라볼 수 있는 창문 위치라면 그것을 유도를 좀 조정을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를 좀 막아달라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조사 권한이 없는데 직원들이 허가 들어오면 요새는 인터넷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로드뷰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당 건물에 대해서 전경도 보고 그 건축사들 올 때마다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마주보이는 곳, 이런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사항들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줄 때 어쩔 수 없이 서로 마주보게 되면차선책이라도 앞에 가려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도 유도를 좀 해 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고 특히 공원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효성 공원기획담당주사입니다. 김희권 공원관리담당주사입니다. 고종곤 조경담당주사입니다. 현호재 자연생태담당주사입니다. 황민하 조경관리담당주사입니다. 배성룡 용마공원개발담당주사입니다.

네, 강성락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강성락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7쪽, 망우선하부 휴식공간조성사업에 대해서 2014년도에 상반기사업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지금 1,200㎡인데 녹지대 조성 600㎡, 그다음에 휴식운동공간 조성 600㎡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선하부 주민휴식공간조성사업은 망우선 개량시설공사라 해서 지하에, 하부에 그런 운동공간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두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곳을 다 하려면 3억 정도 드는데 한 1억 5,000만 원 정도가 지금 금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소 중에 한 개소만 우선 설치하고 1개소에 대해서는 마사포장 정도로 해서 다목적 운동장으로 그냥 우선 예산이 반영될 때까지 그대로 놔두고 한 곳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이런 완전하게, 1개소에 대한 완전한 시설 조성을 상반기 내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1개소는 녹지대 조성을 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한 군데는 일단 나대지 상태에서 간략하게 운동시설, 휴식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예산이 반영될 때까지는 다시 하겠다, 이런 내용이신가요?

네, 1개소에 대해서는 운동시설, 이런 것을 설치를 안 하고 나대지 상태로 그냥 두고 가장자리로 펜스 정도나 쳐서 통제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하고,

네, 그러면 한 개소는 완성을 시켜서 주민한테 돌려주고 한 개소는 어떤 나대지 상태에서 펜스를 쳐서 주민들한테 예산이 반영될 때까지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주민들에게 완성될 때까지는 예산이 반영되었을 때 다시 공간을, 예를 들어서 녹지대를 조성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겠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나대지 상태로 방치될 때 훼손되지 않고 주민들한테 어떤 간략하게 주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용도로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 생각도 같은 생각입니다. 한 곳에 대해서는 그냥 마사상태로 흙상태로 정비를 해서 평평하게 해 놓고 가장자리로 펜스를 쳐서 예를 들어서 다목적으로 무너뜨려서 그 안에 다목적으로 여러 가지 운동 정도 할 수 있게 그냥 맨땅에 그 정도로 해서 개방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코레일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거죠?

네, 협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추후라도 올 2014년도에 추경이 반영된다라면 그때 가서 해도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이 반영되도록 저희 의원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신내공원에요, 화약고 이전 상태, 우리 연초에 동행정 방문할 때도 우리 구청장이 또 나름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 12월 26일, 신문에 보니까 또 12월 12일이고 뭐 이야기는 12월 26일, 명도소송 해갖고 구청에서 이겨갖고 또 강제로라도 이전을 시키겠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진행상태하고요, 언제쯤 그렇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약고 이전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26일 날 우리가 명도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소를 하고 나서 바로 집행관을 선임을 해서 법적절차에 지금 작년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집행관이 직접 현장에 와서 계고서를 발부를 해서 전달했습니다, 법원에서. 그 기간이 2월 10일까지, 보통 가정집은 2주, 상가는 3주인데 화약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줘야 된다, 계고기간을. 그래서 한 달을 줘서 2월 10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0일까지 기한이 돼서 나가도록 이렇게 법원에서 가집행 계고장을 발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월 10일까지 안 나가면 법원에서 와서 집행관이 대집행하는 데는 경비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장비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산정 후에 법원이 감독 하에 가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2월 10일까지 계고장을 줘갖고 이전을 하라고 했을 때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전이 안 됐을 때는 강제적으로 우리 구에서 한다, 그런 상태입니까?

법원에서 하고 있죠.

법원에서 한다?

네, 모든 것은 법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집행관이 직접 수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10일까지 하지 않았을 때는 법원에서 집행관이 강제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네.

이것은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한다 한다 하고 자꾸만 안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신내2동 주민들이 항상 질문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예요. ‘왜 한다 한다 하고 안 하고 있냐?’, 그리고 또 들어가지도 못 하는 상태예요, 개가 밖에 있다 보니까. 전에 본 위원도 몇 번 가보고 싶었는데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한번 들어가 보고 가보지 못해요, 사람들이 또 안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갈 수도 없는 상태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빨리 철수를 해 갖고, 지금 또 철거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9월 14일 날 또 해갖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해갖고 인근 주요공원 부지를 갖다 철거를 하고 공원이 어느 정도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절차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못 하고 있고 그 외에 주변지역부터 토목공사를 해서 우리가 압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런 화약과 지정이 없는 데에는 나무도 이식하고 지금 겨울이라 조금 해동되면 바로 토목공사를 해서 주변을 압박해서 나가고 집행관은 법원은 법원대로 대집행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하여튼 수고 좀 해 주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또 끝나야 또 공원 집행이 되고 또 예산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쓰지 못하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수터가 우리 중랑구에 몇 개죠?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개소가 있습니다.

네, 15개소에서 지하수가 몇 개고 노천수가 몇 개죠?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개소 중에 지하수가 8개소고 일반약수가 7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 같아요. 지하수가 7개이고 노천수가 8개, 그런 상태인 것 같고요,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단수된 곳이 한 4곳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왜 물어보냐면 지금 이용 정지된 약수터 있죠? 이것 어딘지 우리 과장님 아세요?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5개 중에 약수터 수질검사를 하는데 부적합 나온 게 보현정사약수터 1개소가 계속 부적합을 2013년도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번 다 불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폐쇄절차를 저희들이 원래 들어가려고 최종적으로 금년 지금 현재 1월 중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위원회나 우리 보건소에 의뢰를 했는데 타 기관 제3의 기관, 경기도라든지 제3의 기관으로 다시 의뢰를 했습니다, 오늘. 의뢰를 해서 다시 이런 수치가 나오면 바로 그 약수터는 폐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우리 지역이에요, 우리 지역인데, 보현정사가 수량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심은 것도 한 200m 이상 판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부적합 나온 게 비소(As)더라고요. 비소인데, 비소가 좀 나름대로 뭐 암도 발생하고 사람 독살할 때는 사약으로도 쓰이고 또 좋은 조건으로는 농약도 사용하고 반도체 재료로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비소가 이제, 내가 봉화산을 갖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다 보면 꼭 그 앞에 보면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작년에 거기 정호청소라든가 했을 경우에도 그랬기 때문에 했나 보다 했는데도 지금 여섯 번째인가 일곱 번째가 계속 부적합이 나왔어요. 왜 부적합 나왔는지 그 기준치 알고 계세요, 우리?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비소 수치가 좀 있었어요, 여유가요. 그런데 강화를 했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비소 수치가 옛날하고 달라진 게 없습니다, 나오는 수치는. 그런데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불합격 된 거예요, 지금 계속, 그래서 원인이 된 겁니다.

네, 제가 기준치를 알아봤더니 기존에는 0.05였었는데 새로 기준치가 음료수 0.01로 되다 보니까 그 안의 수치더라고요, 0.03, 0.02, 그 차이다 보니까 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기준이 적합하고,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다 보니까 음료를 갖다 강화하는 기준을 하다 보니까 부적합이 나온 상태고 그래가지고 내가 담당을 불렀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이고 애용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량도 많고. 왜 무슨 문제점이 있냐 했더니 이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다 해갖고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꼭 우리 서울시에서만 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 또 우리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교에서도 수질검사를 많이 해요. 그리고 또 경기도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경로로 해갖고 왜냐하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폐쇄조치를 해야 되는 실정인데 그랬어도 약수터 그런 저것으로 봐서는 수질도 양도 많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했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해갖고 수질분석을 한번 해갖고 그래도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폐쇄를 시키지만 먹지 않는 물,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상태, 그렇죠? 민간용수라든가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음료분만 안 되는 상태잖아요, 그것을 한번 감안해갖고 서울시 내에 있는 것을 갖다 한 두세 군데하고 경기도에도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도 의뢰를 해갖고 비소만 했을 때는 금액이 얼마 안 들어가요. 그것만 해갖고 한번 결정을 하되 저한테도 한번 상의를 하는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지하수가 7개에서 우리 보현정사가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불합격 됐을 때는 약수터가 하나가 폐쇄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작년 9월 달인가 10월 달에 9단지 앞에 봉화산공원 있죠? 거기에 지하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담당한테 자료를 한번 뽑아 오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우리 과장님이 대충 시설용도라든가 수질이라든가 그런 관계를 좀 알고 계십니까?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생태연못을 만듦으로 인해서 지하수를 작년에 팠는데 수질검사 결과 일단 음용수 적합으로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하나가 음용 부족으로 해갖고 사용을 못 한다고 봤을 때는 지금 뭐 신내2동지역, 상봉동지역 그쪽 지역에 지하수가 폐쇄가 된다고 가정 하에 또 그쪽 주민들이 3, 4, 5, 6, 7, 8, 9 뭐 10단지, 11단지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약수터가 하나도 없어요, 망우동도 있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한 번 지금 생활용수로 해갖고 19개 항목으로 해갖고 생활용수 적합으로 나왔더라고요, 수질분석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검사항목을 보더라도 참 수질이 너무 좋아요. 어느 정도, 다 불검출이고 기준 이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먹는 물로 해갖고 약수터로 개발하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자 해갖고 우리 담당한테 수질을 갖다가 내가 음료적으로 한 번 의뢰를 하라고 그랬어요. 해갖고, 기존에 지하수가 있는 상태고 거기에 물탱크, 그 주위에 물탱크 하나 해갖고 수도꼭지를 달면 우리 주민들이 또 기존에 있는 것, 지하수는 그냥 놔두는 것보다 사용을 계속 해갖고 새로운 물을 갖다가 저걸 해 줘야 돼요, 계속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 담당한테 얘기해갖고요, 그것을 한 번 음료적 수질을 갖다가 의뢰를 한 번 해갖고, 지금 보현정사가 단수가 됐을 때 우리 구민들이 기존에 지하수가 있는데 사용을 안 한다는 자체는, 이건 그리고요, 그게 재산입니다, 지하수도. 만약에 우리 집에 있었거나 뭐 공장에 지하수가 있었을 때 만약에 매매가 된다면 그것도 재산으로 해갖고 가격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한테 이야기해갖고 수질분석, 음료 저걸 갖다 맡겨갖고 음료에 적합하다고 했을 때는 약수터로써 효용을 하면 어떤가, 그거는 내가 의견을 갖다가 우리 과장님한테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금액이 지하수 파는데 3, 4000만 원 들지만 거기에 대한 시설은 크게 많이 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요. 또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갖다가 계속 방치해 둔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또 보현정사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거하는 거고 또 그때 신내동 그쪽 단지에서는 약수터가 없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 의견도 했고 주민들도 좋아해요, 내가 얘기를 한 번 했더니. 그러니까 그걸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해갖고 우리 과장님이 담당한테 시켜갖고 수질분석을 해갖고, 수질 해갖고서 음료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는 약수터를 좀 설치해 주는 것으로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입니다.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 벌써 음료수 수질기준을 다시 우리가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 물에 대해서.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런데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면 약수터 개발을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방 하기는 어렵고요, 거기에 바로 물통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약수터도 높은 데 가야 물이 저절로 흐르기 때문에 배관을 묻어서 위에 입구까지 끌고 산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배관을 묻어서 올라가고 거기서부터 다시 내려와가지고 수도꼭지를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금방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수질검사 합격이 나오면 그렇게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거기를 보니까요, 지금 내가 현황을 갖다가 한 번 봤어요. 봤는데, 굴착 깊이가 120m고 지름이 150m고 동력장치가 한 2마력으로 됐더라고요, 지하수요. 그리고 펌프심도가 100m고 양수능력이 괜찮아요, 한 55톤 돼요, 1일. 55톤이면 그쪽 지구에서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될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때 지하수 개발할 때 그때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한 번 가서 물어봤어요,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암반수에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수질도 좋은 상태고 그리고 또 이거 개발하는데, 아무래도 그래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그 위에 바로 능선이 있기 때문에 그건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문제는 돈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바로 뒤에는 또 사유지예요.

그거는,

이쪽으로 끌고 와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쪽 뒤는 사유지라,

그거는 이제,

네, 사유지라,

그거는 서로가 협의해가지고 하는 상태고요, 또 만약에 금액이 저거하다 그런 게 있고 또 여유자금이 있다 그러면 저거하고 안 되면 추경이라도,

네, 알겠습니다.

추경이라도 의뢰를 해갖고. 아니, 재산에 필요한 게 있고 한데 묵혀둔다는 자체는 좀 말이 안 되거든요, 또 지하수를 계속 사용을 해야 충족이 되는 거고.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하여튼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우리가 건강도시로 우수 선정됐다고 굉장히 자랑하고 다니시는데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우리 공원녹지과 여러분들께서 뒤에 많은 공헌도가 있으셨기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찬사를 드리면서 2014년 갑오년 새해에도 우리 중랑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공원녹지과 여러분들이 많은 노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18쪽 이화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화공원이 불합격공원이 됐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놀이터안전관리법이 이 공사 후에 이게, 어린이공원이 조성된 후에 안전관리법이 늦게 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공원을 만든 것은 안전관리법에 다 안 맞게 되어 있어요. 기구 자체도 안전관리법에 합격해야 되고 설치 후에도 또 이 거리라든지 장소에 와서도 또 안전관리 합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화어린이공원은 그 안전관리법 시행 전에 설치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새로 전부 다 설치를 해야 된다, 저희들 관내에서 지금 한 아직까지 4개 정도는 불합격지역이 있습니다, 이화 말고. 그래서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이게 시민참여 예산으로 확보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안전관리법을 준수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마는 거기 하루에 이용객이 어린이 이용객이 얼마나 되든가요? 자료가 없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구석이 외져가지고 이용객이 없죠?

네, 조금,

네,

네, 그렇습니다.

놀이시설도 안전기준법에 위배되지만 거기 입구가, 한 번 보셨습니까? 거기 입구가 계단식이 돼가지고 어린이가 거기 드나들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거기 가서 보기에도? 그런 판단을 느끼는데 이번 안전기준관리법에 위배가 된다면 거기 입구 자체에서부터 시설을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구도 그렇고 면적도 사실 적습니다. 적고, 그래서 그런 계단식으로 또 이렇게 되어 있고 사면 조경이라든지 이 같은 전체적으로 놀이시설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실 놀이시설은 얼마 설치를 못 합니다, 안전관리법에 하게 되면. 그런 정비를 올해는 다 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재정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어린이놀이터 시설도 중요하지만 입구에서부터 기준에 맞게끔 적합하게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1월 1일날 저희가 용마산에 가서 해맞이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 보니까 작년에 우리 계단공사 새로 깨끗이 다시 다 하고 넓히고 했던 게 이번에 아주 톡톡히 효과를 봤어요. 오늘, 이번 해맞이공사에 보통 1만 명 이상 오셨는데 그거 넓히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 났겠다 싶을 정도로 아주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녹지과 우리 강성락 과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모든 직원 여러분들 참 고생이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또 계단도 썩고 좀 안 좋은 계단들도 다 이렇게 수리해가지고 깨끗이 하고 나니까 가신 주민들이 모두 다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그 칭찬을 전달해 드리고요,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둘레길 우리가 공약을 지역구 의원께서 해 주셔가지고 둘레길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일부 우리가 1차 둘레길사업을 했고요, 금년도에 2차년도 둘레길조성사업인데 시비예산이 좀 반영이 많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할 계획은 작년도에 사업이 이월된 중랑천에서 용마폭포공원 간 연결되는 녹도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마산으로 갈 수 있게 금년 봄 춘기, 상반기 내에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공사를 추진케 하겠습니다. 그거는 차도를 일부 좀 축소해서 보도를 넓혀서 사람이 걷기 편하도록 이렇게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망우고개에 저희들이 생태다리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 생태다리는 적합치가 않다 그래서 육교로 설치하는 게 적당하다 그래서 육교설치사업으로 예산을 해서 시에서 도로안전 거기에서 10억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육교가 연결이 되면 용마산하고 캠핑숲으로 바로 연결되는 그런 사업이 금년도에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중랑천변에 그거는 시비가 확보가 돼가지고 장미원이라든지 장미터널을 보수해서 보완을 해서 그렇게 일단 1차적인 그런 순환길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고요. 그런데 시장길이나 이런 것은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좀 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물론 예산 확보가 제일 큰 문제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거니까 일단 확보되고 계획하신 것은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시면 공원녹지 재해위험대상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재해, 기후변화에 의한 재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위험한 지역에 정비를 하고 하는 부분인데 작년에는 우리가 어떤, 어떤 지역에 이런 공사를 했나요?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지정이 된 게 아니고 봄 되면 동사무소라든지 각 민원이 옵니다. 위험수목을 제거해 달라 또 비가 오고 나면 산사태, 축대가 좀 붕괴된다 이런 지역을 우리가 긴급정비하기 위해서 5,000만 원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봉화산이라든지 용마산에 대 해서 소규모로 이거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되는데 긴급으로 그런 나무도 베주고 그런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봄, 우기 전으로 이런 물량을 확보해서 그런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일도 많으신데 올 한 해도 수고 좀 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한 상태예요. 저번에 우리 망우역 2번 출구 옆에 벽돌로 되어 있는 담장 있잖아요. 담장을 갖다가 구정질문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구청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라 철도관리시설공단에서 담당을 하다 보니까 수년, 너무 오래 됐어요, 이것도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루에 다니는 게 421개예요. 12월 달에 우리 망우역이랑 코레일 확인을 다 해 봤는데 421회 전동열차가 용산, 덕소, 용문해서 상행 92회, 하행 94회 해갖고 186회, 경춘선 상봉에서 춘천 상행 56회, 하행 55회 해갖고 111회, 일반역에 무궁화와 중앙선 상행, 하행해갖고 35회 경춘선, 일반 역에 44회 해서 하루에 이용하는 게 421회더라고요. 아무래도 구청에서 관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저도 코레일한테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누차 서명운동을 했고 인터넷으로도 했는데 시정되지 않다 보니까 참 우리 과장님도 그래요, 구에서 하는 거면 저거지만 거기서 하다 보니까 계속 저거하고 했었어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어떠한 반응이 나타났냐하면 기준치 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가동이 되고 저거했을 때 엄청난 소음과 진동, 분진 저번 때 내가 PPT로 봤을 때도 그랬지만 거기 가면 석탄열차가요, 쫙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거하지 바람이 불고 저거 했을 때 다 날려서 그쪽 주민들이 다 마시고 저거한 상태거든요. 관심을 많이 갖고 있겠지만 이번 연초에도 계속적인 철도시설관리공단에다가 누차 얘기를 해갖고 우리 상봉동 신내2동 주민들은요, 10m, 15m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정아파트 105동 앞에 한 5, 6m선 정도 그 정도에 방음벽이 설치되어야 한다, 그렇게 본 위원이 주장을 하고 주민들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구상이 있다든가 그런 관계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나도명 위원님께서 PPT자료를 통해서 구정질문도 하시고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담장이 오래돼서 설치된 부분이 저도 현장을 갔다왔습니다마는 코레일, 일단 저희가 뒤로 코레일 파업을 해가지고 열차라든가 순조롭게 운행이 안 되는 시기여서 일단 철도 정상화가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열차가 움직일 때에 저희가 그 주거지역에 대해서 한 두 군 데 정도 잡아서 제일 시끄럽다고 생각되는 그런 시점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잡아서 소음측정을 한번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철도시설공단이나 코레일 측하고 공문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못 하고 있는데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조만간 바로 측정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치를 가지고 그 뒤로 후속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네, 제가 본 위원이 한번 과장님이나 담당한테요,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석탄 그 차하고 사진촬영을 하고 기존에 있는 우정아파트에 방음벽하고 기존 담장으로 되어 있는 데를 갖다가 사진 찍어갖고요, 현 상태를 그리고 가 보면 진짜요, 무연탄이 엄청나게 쌓여있어요, 철도레일에.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려면 보지만 사람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보지만 그런 것을 사진촬영을 하고 지금 민원도 200명 받아놓은 게 있어요, 나한테 또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번에 구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갖고 있는데 그런 자료를 드릴 테니까 우리 과장님과 담당을 해갖고 사진촬영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저거하고 소음측정도 다시 한 번 해 봐갖고 그 자료를 코레일이나 철도시설관리공단에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망우역사, 복합역사, 시민회관 그렇지만 그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 상태가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실제로 그게 가능하지도 않고, 또. 경기가 너무 나쁘다 보니까 그거 이전에 한 5, 6m 정도의 방음벽은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실제로 가서 담장을 보면요, 실질적으로 갈아진 곳도 많이 있어요. 보셨겠지만 너무 오래돼서 담장에다가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현 상황을 석탄이라든가 운행대수, 이것은 내가 자료를 뽑은 겁니다. 3분 40초에 1대가 다녀요, 열차가요. 하루에 421대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자료라든가 사진촬영이라든가 무연탄이 있는 그 화물차라든가 그런 것을 갖다가 자료를 확보를 하고 소음측정을 해갖고 계속적으로 지금 서울특별시 내에 역사 앞에 1m 평균 높이가 1m 60 내지 70입니다. 내가 서 있으면 안에가 들여다보일 때가 있어요, 최고 낮은 데가 1m 40이에요, 제가 PPT 보여드렸지만. 사진촬영을 모든 것을 동원을 해갖고 그 높은 것도 아니고 5, 6m 정도의 방음벽은 또 서울특별시 내에 그런 곳이 없어요.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하셔서 나도 자료를 드리고 지금 내가 한 200명 받아놓은 것이 있어요, 서명을 내가 또 받아왔어요, 주민들이 한 것을. 제가 드리겠지만 그런 자료를 첨부를 해갖고 계속적으로 코레일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하시지 않습니까?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맑은환경과 적은 예산에도 업무계획을 세밀히 아주 작성을 잘하신 것 같은데요. 2014년도 업무 중에서 3쪽에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중랑구에 한 대체적으로 몇 호 정도 남아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일제조사를 한 결과치를 보면 지금 우리 관내에 슬레이트가 215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택도 있고 공장도 있고 창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택이 한 158개 정도 215개에서요, 이 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처음으로 작년에 22개 가구를 개량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계획은 30개 동으로 이렇게 환경부하고 예산이 있기 때문에 미리 예산확보 때문에 그 수치는 이미 결정이 돼가지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쪽 가구주나 업체나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홍보를 다 한 상태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슬레이트지붕 철거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자부담도 있다 보니까 망설이는 분들도 많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 예산대로 해서 차질 없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쪽에 보면 대기오염 예경보제가 있어요. 저도 미세먼저를 계속 문자가 오고 해서 아주 유용하게 감사하게 받고 있는데 문자를 몇 분 정도한테 보내고 계시는 것이지요?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예경보제는 지금 현재 1,904개소에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류를 보면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유자시설이 다 포함이 되고요, 일단. 병원이라든가 학교 이런 곳이 포함이 되고 공사장 같은 데는 다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일반 주민들 직원들하고 위원님들 포함해서 한 1,200명 정도요, 이렇게 해서 1,904개소에 발령과 동시에 바로 해 주고, 해지와 동시에 또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칭찬을 많이 드렸는데 이것처럼 편하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안 들고 문자비 10원, 20원이면 되니까 이것을 좀 문자를 넣는 대상을 좀 더 늘려서 직접 받아 보면 ‘우리 구에서 건강을 많이 챙겨 주는 구나’, 이런 것도 들고 그다음에 좀 든든한 기분도 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41만 1,000원에 이런 게 다 해결되는 것 같은데 이걸 좀 늘려서 문자를 좀 많이 대상을 확대해 주면 어떻겠나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대상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구정소식지라든가 구 홈페이지 또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가지고 전화만 한 통화 해 주시면 바로 등록을 해서 바로 계속 해 줄 수 있는 그런 홍보를 계속해 왔는데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신청을 많이 해서 이것을 받아 볼, 몰라서 못 받아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소식지에 가능하면 계속해서 집어넣고 요새 같이 또 미세먼지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계속해서 좀 매월 신청을 할 수 있는 그 소식지를 집어넣을 생각이고요, 다른 홍보방법이 또 있으면 추가해서 많은 구민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구청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홍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가지 제가 그냥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녹색성장 주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중랑구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한 건도 회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녹색성장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주로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녹색성장위원회가 저희 구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운영회에서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 목적을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본방향이라든가 주요정책을 계획하고 또 수립하고 집행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청장의 입장에서 하는 자문역할을 하게 되는데 사전심의도 하고요. 이렇게 자문역할을 하게 되는데 작년에 모두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이렇게 조례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12명 이렇게 처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기능이 될만한 주요사업이 없어가지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구성만 해 놓고 한 번도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도 어떤 거를 저희 구 관내에 장기적인 환경프레임을 용역을 줘서 대신 계획을 한번 만든다든가 이렇게 할 때에는 심의위원회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심의할만한 자료가 없어가지고.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 자체가 조금 구체적이지 않다 보니 그렇게 아직 진행이 안 된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 중랑구 건강장수도시이고 그것을 또 뒷받침해 주려면 자연과 함께 맑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금 용마터널 분진문제 이런 부분도 주민들과 나서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더 관심 갖고 우리 과에서도, 과장님께서도 모두 한번 체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 한 해 계속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12쪽에 에코마일리지 회원 확대, 과장님 사업비가 홍보만 할 수 있는 사업비이지요?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에코마일리지 186만 원으로 구비만 전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시책업무추진비 96만 원 외에는 전부 다 홍보교육비입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에코마일리지를 통한 2013년도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온 부분은 어느 정도 집계가 나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보면 전기요금 절감부분에 대한 게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아까 도시가스요금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집계가 나올 것 같은데.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초만 해도 에코가입률이 10%선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통장, 반장 통하고 각 직능단체들을 통해서 각 동별로 경쟁체제를 좀 도입을 해서 작년 한 해 실적을, 가입실적을 많이 올리면서 작년 연말에 한 30%까지 이렇게 올려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실적이 최하위 그룹에 있다가 중위 정도 이렇게 실적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에코마일리지 회원가입을 해서 실적을 나타냈단 말입니다. 결국은 에너지를 적게 썼다는 이야기이지요, 적게 쓰면 그에 대한 상응하는 보상이 따라 가지요. 그 보상은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 단위로 이렇게 전년도 대비해서 10% 이상 절감이 됐을 때 그 가구에 대해서 5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여러 가지 물품으로 주든지 교통카드로 주든지 전통시장상품권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주고 있는데 저희가 매 차수별로 지금 계속 그거를 시에서 내려오면 그것을 각 동에, 각 동을 통해가지고 거주확인이라든가 이런 걸 정확히 한 다음에 그것을 시로 다시 정비결과를 보내면 시에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나가는 부분도 있고 개별적으로 바로 지급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는 얼마나 우리가 가입에 대해서 실제 절감 세대가 어느 정도나 되나 한번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전체 가입 세대수 지금까지 현재 저희 구에 가입되어 있는 세대수 대비해서 한 18% 정도가 5만 원 상당의 이상의 상품권을 아니, 인센티브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났어요. 그래서 가입만 해 놓고 절약을 안 하면 안 되는데 18% 정도는 그래도 절약을 해서 5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자료상 나와 있습니다.

또 에코마일리지라는 제도의 자체는 발전소를 하나 짓는 것보다도 기존에 나와 있는 에너지를 아껴서 발전소의 효과를 누리자는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연말에 서울시의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통시장상품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인센티브가 제공이 되는 부분인데 언제까지 주겠다고 해 놓고 상당히 시일이 지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 속에서 이런 것은 바로바로 해줘서 어느 부분에 대한 동기부여를 더 열심히 아낄 텐데 약속 불신이 팽배가 됐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얘기가 구의 시책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정책을 위반하고 그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끼리 신뢰를 못 줬다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담당하고 있는 곳에서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만만치 않아서겠지만 주민과 행정국과의 약속이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만큼은 제 날짜에 바로 실행이, 꽤 많은 실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지요, 과장님?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생각하기에는 작년에 100만 가구로 목표로 해가지고 시에서 추진했던 건데 그래서 하다 보니까 150만 가까이 갭이 생기면서 회원수가 많이 늘어나고 이런 원인이 많겠지요. 실질적으로 절약 세대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상 바로바로 적기에 실행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도 그것 때문에 시에 많이 건의하고 늦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한 가지 더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은 상품권이 아니고 그 상품권 속에서 편리, 나름대로의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에코마일리지 회원가입한 분들의 어떤 6개월 단위를 실적이라고 하면 그것을 한전하고 직접 연계를 해서 차감을 시켜 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현실적으로 경감이 되어 나온다고 그러면 아끼지 말라고 해도 아낄 것 같아요. 정책 대안으로 서울시에 건의하시고 우리 환경부에 건의하셔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떤 의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요금에서 자동 차감해가지고 고지서가 나오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기존에 나가야 되는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금액을 주민 스스로가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고 그러면 에코마일리지가 극대화 될 거라고 보는데요.

네, 그런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과장님의 견해만 들려주시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승용차나 자동차세가 얼마인데요, 요일제에 참여를 하니까 2만 원 정도 차감이 되어서 내역서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데 그런 방안이 가능한 건지 한번 저도 알아보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아마 망우역사 쪽에 소음문제를 가지고 질의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묵동 쪽에 보면 아파트단지 사이로 동부간선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동이 큰 소음과 분진에 의해서 피해를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일전에 본 위원이 소음도 측정 의뢰를 해서 데이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음도 측정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까? 주간에 60데시벨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야간이 55데시벨인가요?

주간 65데시벨, 야간 50데시벨.

소음도를 측정해 온 바에 의하면 5데시벨 높게 나와 있거든요. 측정하는 위치마다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소음이라는 것은 저층부보다 고층부가 더 크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준점을 잡아서 소음도 측정한 곳은 모르겠지만 정확한 것은 층층별로 올라가면서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궁극적인 것은 이수아파트 도로가 설계가 될 당시에 거리가 원채 없었던 거리에서 그 소음을 어느 주민은 100% 안고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역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묵동 이수아파트 간선도로에 방음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환경부 사업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관리를 하는 시나 아니면 국가에서 해 주어야 하는 문제이지만 결국은 최소 단위를 행정과 구청에서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한 맥을 잡고 주민 편익을 갖다가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앞으로 묵동 이수아파트 민원이 소음민원이거든요, 자동차 통행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소음 측정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게 동부간선도로 때문에 나온 소음인데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위로 올라갈수록 소음이 더 나오고 있지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 식으로 박스를 해 주는 게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보는데, 그게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그런 데서 해야 될 일인데 예산 관계도 있을 것이고 바로 쉽게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뿐만 아니라 구도 마찬가지고 정책적으로 좀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랑구이고 노원구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강남구이고 서초구면 벌써 덮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서초구는 덮고 강남구는 덮는데 중랑구, 노원구는 왜 못 덮습니까? 또 한 가지 지금 에코마일리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에너지를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그쪽 아파트 한 여름에도 문을 못 열어놔요. 고층 아파트일수록 맞바람 쳐서 에어컨 안 틀어도 시원한데 소음 심하죠, 분진 심하죠, 결국 에너지를 더 소비할 수밖에 없는 아파트 구조라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 주민이 다 감수하고 가기에는 어느 시점 되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것이지요. 아직까지는 수면에 끌어올려진 문제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무부서 과장님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앞으로 많이 신경 좀 당부를 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민 누군가는 편하게 지나가기 위한 도로 때문에 누군가는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추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심을 갖고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환경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환경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는 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