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사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주민생활서비스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형보입니다. 2014년 갑오년 더욱더 행복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자율적 내부통제 인프라 구축입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비리나 착오 발생 시 자동경보를 통해 오류 등을 스스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청백-e 시스템과 청백-e 시스템으로도 통제가 되지 않는 건축인·허가 등 비리 개연성이 있는 업무분야에 대하여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담당자가 사전 진단으로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자기진단 시스템을 운영 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직윤리관리 시스템을 실시하여 직원 개개인의 공직윤리 활동 실적을 관리하여 청렴 마인드를 제고하고 잠재적 비리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사전비리 예방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을 위한 내부통제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구성, 실적보고와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4년 종합감사는 시민과 함께하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문책보다는 예방 위주의 선제적 감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식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매주 금요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 업무 시작 전 청렴 방송 및 문자 전송, 부서별 자체 청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으로 시민참여 방안으로 금품 향응·요구 및 공직자 비위행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각급 상급기관 감찰 및 사법기관 수사 전에 선제적 감찰을 실시하고 비리상존 취약분야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감찰하는 테마감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기술감사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3년 계약심사를 통해 약 18억원의 예산 절감 성과를 거두었으며, 2014년에는 내실있는 계약심사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기여하고 주요 건설공사 현장감사로 우수한 시공품질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감동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시민호민관은 고충민원 해결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다양한 요구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실적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행정상담관 운영을 통한 민원사항 안내 및 시민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하여 행정 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13년도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시흥시 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3월 말까지 운영사항 보고서를 작성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호민관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의원님들의 깊으신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은 제가 공식일정 참석으로 인해서 김복연 부의장님께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귀훈, 부의장 김복연 사회교대)

김복연 부의장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등을 했습니다, 도 내에서.

24등 했죠?

네.

그러면 2012년도에는 몇 등을 했나요?

27위 했습니다.

27위 했죠?

네.

2014년도 업무보고하고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적에 감사담당관께서는 분명히 10위 이내로 청렴도를 하겠다는 식으로 답변한 것으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 맞죠?

네.

그런데 10위 내로 그렇게 청렴도 평가할 때 10위 이내로 하겠다고 했는데 24위를 했단 말이에요. 24위를 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12월 달에 예산안 심의 시 10위 안에 든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발표가 12월 19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15일 전쯤에 우리 실무자가 권익위원회 담당 사무관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관 말씀이 "이번에 시흥시는 감점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등위가 올라갈 것 같다."라는 그런 답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점이 없으면 저희들이 8등 내지 9등이 됩니다. 감점이 0.45점이 되는 바람에 24위로…….

그러면 감점된 이유가 뭡니까?

직원 징계로 인한 감점이 0.24점이고요, 고의적인 답변 유도가 0.2점 그래서 0.45점 감점됐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조사할 적에 고의적인 답변을 유도했다는 이야기를 본 의원도 들었어요. 거기에서 점수가 깎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0.2점이요.

그러면 고의적으로 왜 그것을, 권익위원회에서 분명히 청렴도 조사를 하는 것 아시면서 직원들한테 다니면서 답변을 유도한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호의 답변을 유도한 적 없고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청렴교육 실시를 3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저희들은 유도라기 보다는 우리가 정당한, 제대로 평가받자, 소문 듣지 말고. 그것을 일부 직원들이 오해해 가지고 아마 그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오해를 했다니요? 그것은 아니죠. 권익위원회에서 조사했는데 8명인가 9명이 그것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는데, 권유했다고. 감사담당관 직원이 다니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하고 했다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와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감점이 돼 가지고 24위 했다는데?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도 고의적인 답변을 유도하면 감점이 된다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했다고 쳐요. 안 했는데 그러면 10위 안으로 든다고 장담하셨는데 24위가 됐단 말이야. 24위가 됐으면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무슨 창피입니다, 31개 시군에서 27위, 24위 꼴찌에서 만날 맴맴 도니. 답변하세요.

물론 하위권에 맴돌아서 부서장으로서 더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런데 물론 하위권을 맴돈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내부청렴도는 0.65점이 올라갔습니다. 0.65점 올라간 이 점수는 도 내에서 여섯 번째로 많이 점수가 오른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노력한 실적은 조금씩 나온다고 보고요. 올해 계속 더 노력하면 더 오를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아니, 감사담당관님!

네.

2012년도에 개방형이 와 가지고 우리 의원들은 다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개방형이 와 가지고 과연 나아진 것이 뭐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번에도 24위 한 것이 감사담당관 직원이 다니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유도했기 때문에 이것이 걸려 가지고 이렇게 24위까지 내려갔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지금.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확실히 아니에요?

네.

아니면 왜 24위를 해요, 24위를? 0.65점 올라가고 했으면서.

감점이 가장 큰 원인인데요, 올해는 감점 안 당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항상 답변에서는 최선을 다한다지, 최선을 다한 결과가, 2013년도에도 최선을 다한 결과가 24등입니까? 31개 시군에서 24등 이것이 이것이 정말 우리 시흥시 얼굴에 똥칠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지셔야지, 이것이 뭡니까, 이게? 하여튼 올해 2014년도에는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아주 철저히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

- 발언신청) 윤태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심사는 꾸준히 해오던 것입니다.

계약심사.

네, 계약심사.

지금 2013년도에 총 177건에 550억원 신청했는데 이것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계약심사는 각종 물품 구매, 공사, 용역 그런 것을 하기 전에 계약심사…….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 다란 말씀인가요, 2013년도? 여기 지금 177건에 550억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대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뭐 금액으로 나누든가, 얼마 이상이라든가.

네, 있습니다. 공사는 3억원 이상이고요. 물품 구매는 2,000만원 이상, 또 용역은 7,000만원 이상 그런 사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시설설계 다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금액이 크든 적든 거의 다 용역을 하는데 용역 후에 설계 검토를 다 하는 것인가요?

다시 한 번 더…….

설계를 지금 우리가 공사하기 전에 다 설계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설계하지 않고 용역사에다가 용역을 주잖아요, 설계용역을?

용역 금액이 7,000만원 이상 되는 것을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7,000만원 이상 용역을 해서 받잖아요, 용역 결과를, 설계를?

네.

그러면 우리가 다 검토를 하시냐는 얘기죠?

설계의 그 내용 자체를 말입니까?

그럼요.

건축설계 그 내용 자체를요?

그렇죠, 내용을.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하고요, 설계할 당시…….

그러면 이것 뭐 "설계도서관 불일치 및 품셈적용"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각종 단가 자재, 노임, 기계경비" 이런 것을…….

양해해 주시면 팀장님께서, 전문분야라서요.

네.

네, 팀장님 하세요.

기술감사팀장 서전택입니다. 지금 각종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에 대해서 계약심사한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이 내역 검토라든가 그런 것을 일상감사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한 필요성으로부터 해서 내역 검토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회신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 다 검토해요?

네.

제가 시흥시 전문건설협의회 회의 할 때 가끔 참석을 하면 너무 단가나 가격이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전부 외주에서 설계용역을 해오기 때문에 이것을 진짜 검토를 하는 것인지 이것이 사실 의문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각 설계용역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오거나 자체적인 것도 간혹 가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저희들한테 오면 일차적으로 품셈을 기준으로 검토를 하고 그 이외에 대한 것은 품셈에 적용하기 어렵다거나 이런 것들은 견적서라든가 나머지 유사 단가를 적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공사 업체들 옹호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어차피 일을 하면 거기에 부응하는 금액을 받고 일을 해야 되는데 설계에서 한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해서 숫자 하나만 틀려 놓아도 사실 시공업자들은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거든요, 진짜 힘들여서 일 하고도. 그래서 이런 것이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적용해 줘야 될 부분을 안 해주고 타 시군에는 다 적용해 주는데 우리 시흥시는 적용을 안 해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이것을 좀 확실하게 적정하게 설계가 되었는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도 많으니까 그것 일일이 다 검토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설계 품셈이라든가 여기 진짜 적용을 해서 꼭 해줘야 될 부분은 꼭 적용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적정하게 설계가 되었는지 꼭 좀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적정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윤태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상감사 이 계약심사 현장감사 강화에 대한 것이 금년 2014년도부터 감사담당관실에서 새로이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예요?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었죠?

꾸준히 해왔던 것입니다.

계속하고 있었죠?

네.

그런데 이런 정책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분야에 예산이 있어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분야에 이 업무를 하기 위한 여기에 편성된 예산이 있느냐고요?

우리 심사에 자문하기 위해서 전문시민감사관이 일곱 분이 계십니다, 건축, 토목, 환경, 조경.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루 심사 나와 주시면 8만원씩 일당을 지금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네.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시공업체들의 그런 뭐라고 그럽니까? 맞지 않은, 그러니까 발주처에서부터 이미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지금 윤태학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다음도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업무를 하고 있다면 이것이 정말 전문적으로 그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는지…….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보편적으로 저희 예산 심의를 할 때 보면 관급공사의 공사 금액이 엄청나게 비싸요. 소위 말해서 일반 기업 대비해서 일반 기업 대 일반 기업으로 거래하는 거래 금액으로 생각을 하면 상상 이상으로 관급공사 발주금액이 비싸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뭔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인즉슨 아무리 파고들어가봐도 관급공사의 관행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공사를 시행하는 업체들,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 시행하는 업체들은 발주공사의 최고 70퍼센트(%) 이하까지도 금액을 발주 받아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알고 계세요, 감사담당관님은 지금?

거기까지는…….

아니, 관에서 애초에 발주금액이 예를 들어서 어느 건물을 하나 짓는데 100억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인 기본경비 빼고 실제 그 현장에서 일하는 업체가 대략 한 90억원 정도에 받으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시공하는 업체는 최초 발주금액에 대비해서 60~70퍼센트(%)도 안 되는 금액으로 대부분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왜 몰라, 감사담당관님? 그런 것 모르시면서 이 정책을, 이런 업무를 하겠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얘기해 보세요.

지금 설계도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그 여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설계대로가 아니고 당연히 설계대로 하죠. 설계대로 하면서 좀 부실공사하고 자재 좀 엉뚱한 것 쓰고, 설계대로 안 하면 애초부터 공사가 안 되지.

그래서 설계대로 되는 여부를 저희들이 현장감사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공사 진행이 한 50퍼센트(%) 진행이 되면 아까 말한 전문시민감사관을 대동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 설계도대로 되는지 그것을 다 우리가 꼼꼼히 확인을 합니다. 거기에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또 바꾸고 그렇기 때문에 설계도대로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도 설계대로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설계대로 되죠. 설계대로 안 하면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설계를 최소한의 빌미로 해서 부실공사가 사실 많이 이루어지죠. 최근에 우리 대회의실 증축공사 한 것도 언론에서들 계속 나오잖아요? 부실공사 해 가지고 계약금액과 도급금액이 지금 안 맞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내용도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부실공사 내용이 결국은 금액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액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전문시민감사관 건축, 토목, 환경 이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심의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도급 금액에서 왜 차이가 나는지도 여기 그런 업무에 포함을 시켜달라는 이 얘기예요. 그래야 애초 최초 발주자가 100원을 줬으면 실질적으로 그 시공하는 사람이 100원에 근접하는 돈을 받아야 그 공사가 잘 되지, 이미 중간 중간 단계를 거치면서 하청에 재하청 재하청 가다 보니까 그 공사가 애초에는 100원으로 발주를 줬지만 실제 공사하는 사람은 50~60원에 공사를 하니 이 공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거예요? 당연히 도면은 지켜가죠. 그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업무를 하신다면 애초에 그런 관계를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최소한 관급공사는, 시에서 발주 주는 것은 얼마든지 핸들링 할 수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현장감사를 통한 우수 시공품질 확보 이 내용이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되려면 현장을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그 현장에서 정말 제대로, 이제 그 얘기야. 제대로 설계대로 공사를 하는지, 제대로 자재를 쓰는지 이런 것을 봐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어떤 것 하나를 제작하고 완공을 하고 건물을 짓더라도 부실이 최소한으로 줄어들고 관급공사가 이제는 옛날의 소위 말해서 빼먹기 식의 이런 공사가 되면 안 되죠. 이제는 전 시민들이 앞으로 우리 후세들까지 계속 써야 되는 그런 얘기고, 그래서 제가 6대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설계공모 하자, 설계공모 하자 모든 건물이 그냥 성냥갑 식으로 딱딱 지어놓아버리고 그냥 떠나버리면 끝나고 모든 피해는 시민들이 보고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빨리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정책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업무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각별히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자기진단제도라고 있네요?

네.

자율적 내부통제 인프라 구축, 거기에 보면 이것이 무슨 진단표가 있는 모양이죠?

네, 진단표가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진단표가 스물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내용들이.

다 다른 것을 다 주세요. 줘보시고,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기진단제도에 진단표 24종이 있고 분야별로 사회복지, 건축 인·허가, 환경, 보건 따로따로 있겠죠?

네.

자기진단에?

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 담당자나 관리자들이 진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인들하고 직접 접할 때 애로사항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진단을 들어갈 때 그 공무원들의 애로사항도 들어줍니까? 그 문제는 해결 안 해주고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만 지적할 것입니까?

주로 비위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아니, 예방 차원이라도 일단 지금 가장 취약한 계통에서 주민들과 같이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복지, 건축 인·허가, 환경, 보건 분야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민원인들과 굉장히 많이 부딪히고 또 공무원들 세계하고 민원인들 세계에서는 여러 가지 형성되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형식적으로만 문서화 하고 그 틀에 맞춰서 나가거든요. 그러면 피해를 보는 것은 나중에 보면 공무원이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까지도 배려를 해서…….

애로 건의사항 하겠습니다.

취약 계통의 이 애로점까지도 취합했으면 좋겠고요. 또 17쪽에 보면 시민과 시정을 위한 효율적인 감사 운영이 있어요. 이번에 2014년도에 해 보시겠다는 얘기죠?

네, 올 계획입니다.

네, 왜 정왕4동이 들어갔습니까? 정왕4동하고 정왕보건지소, 보건소가 샘플링으로 해서 이렇게 추첨이 된 거예요?

아닙니다. 감사원의 감사 주기가 3년인데요, 해년마다 돌아가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정왕4동이 된 거예요?

네, 순서가 되어 가지고…….

순서가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취약 계통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아니, 이번에 처음으로 해보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동사무소하고 각종 사업소 3년 주기로 순서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새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3년 마다…….

3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는 주기에 이것이 평생교육원과 정왕4동과 정왕보건지소, 보건소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도 감정적인 민원과 또 쌓여진, 왜 그러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근속평가를 하시죠? 이렇게 연말 되면 평가를 해서 올리잖아요?

네.

근속평가를 해서 올릴 때 보면 개인적인 감정이 좀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상부 계층에 있는 사람하고 하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배려를 해서 이렇게 좀 아량껏, 이것이 인신공격이 되지 않고 형평성에 맞게끔 들어가야지 이렇게, 제가 들은 평점에서는 어떤 분이 F, F를 맞았대요. 그러면 이분은 앞으로 승진을 하려면 1년 걸릴 것이 한 3~4년 걸릴 것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감정보다는 컨설팅 감사가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좀 해서 제도적으로 개방해 주고 격려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감사 차원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김영철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기진단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만 해도 공무원 청렴도가 9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 들으니까 24위를 하셨다는 것은 너무 그동안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본연의 업무인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2014년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은 시정을 총괄하고 또 추진 동력을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2014년에도 시정역량을 결집하고 차질 없는 행정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 시정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보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업무의 첫 번째 목표는 대외협력 및 시정역량 강화입니다. 기획팀 업무가 되겠습니다. 우선 내실 있는 대외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근 도시 안산, 부천, 인천 남동구와 정책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부권 행정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서 공동현안 해결과 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분기별로는 국회의원·도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현안 해결이나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또 월별로 삼목회, 금양회 운영으로 시정현안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3.0 가치 공유 및 확산입니다. 국정과제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3.0을 우리 시 여건에 맞게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대 중점 추진과제의 체계적 관리와 추진을 위해서 기존사업과 연계한 10대 과제별 대표사업 선정을 하고, 또 타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 수정·도입과 또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신규사업을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3.0 연계 불합리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과 함께 공감대 형성과 확산, 그리고 성공적 정착을 위한 교육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성과 중심 조직문화 정착입니다. 성과관리팀 업무가 되겠습니다. 우선 생산적 자체평가시스템 운영입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본청하고 직속기관 41개 부서에 6급 팀장급 이상 1과제 이상 선정해서 업무추진 스케줄을 관리하고 또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그 결과는 4급은 성과연봉책정에 반영하고, 5·6급은 성과상여금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동 행정 종합평가는 주민자치 등 총 12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5·6급은 성과상여금에 반영하고, 또 우수 동은 시상금과 상사업비를 지원해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부기관 평가에 대한 능동적 대응입니다. 지난해 4대 평가과제에 대한 쿼드로플 크라운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올해도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전 직원이 합심을 해서 노력함으로써 시의 행정 수준과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각종 외부기관 평가 응모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과 우수 직원 보상입니다. 직원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성과시상금과 예산 성과급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다음은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2014년 제안제도는 제안의 양과 함께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고 창안과 입상제안의 실시여부 집중관리를 통해서 실천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안공모, 제안이벤트 개최 등을 통한 참여기회, 그리고 또 방법의 다양화로 제안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추진목표는 법무능력 향상 및 시민 권익보호입니다. 먼저 입법능력 향상 및 의회업무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치입법 지원과 진행사항 관리를 통해서 입법 성과를 극대화하고, 또 신속한 정비를 통해서 자치법규를 현실화 하겠습니다. 또한 시의회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의회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회 관련 업무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의 체계적 관리 및 수행 지원입니다. 우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법무책임관과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수행을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승소 포상금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소송수행자 사기를 진작하고, 또 교육 사례분석 등을 통해서 소송수행 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 맞춤형 규제 개선입니다. 지속적인 생활 불편과제 발굴 개선과 함께 기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또 불합리한 규제 도입을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예산팀 업무가 되겠습니다. 의존 및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저희 시가 재원이 부족한 만큼 국도비 보조사업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최근에 국도비 보조 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대상사업을 선정함으로써 시비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나 시책추진보전금 확보를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 또 도의원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반재원으로 쓸 수 있는 보통교부세 재정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페널티 부분을 최소화해서 안정적 재원 확보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균형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난해에도 상반기 중에 목표 대비 129프로(%)를 집행해서 안전행정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도 균형집행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통해 39건 27억원을 2014년 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고, 또 지역의 핵심리더 양성을 통해서 참여와 분권 실현을 위한 대표 시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69건입니다.

승소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승소율이 고문변호사하고 공무원이 수행했을 경우 승소율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가 수행한 소송은 70프로(%), 공무원이 수행한 소송은 82프로(%) 정도 됩니다.

고문변호사가 한 것은 70프로(%), 공무원이 한 것은?

82프로(%).

82프로(%)?

네.

공무원이 한 것이 더 승소비율이 높네요?

네, 그것은 소송의 난이도가 높은 소송은 고문변호사 대리소송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송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지표라는 것이 건전성 이렇게 따질 때 보통 보면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 이런 두 가지 개념을 다 사용하죠, 동시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정자립도 말고 재정자주도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지금 재정자립도 부분은 지금 예산 편성에 대한 어떤 방식이 조금 바뀌어서 지난해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46프로(%) 정도로 지난해보다 거의 한 8프로(%) 정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재정자주도는…….

요새 개념적으로 보면 재정자주도라는 개념을 더 많이 써요. 예를 들면 보통교부세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받으면 시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념들도 실제 지표에 넣으셔야 돼요. 재정자립도라는 개념은 우리 자체에서 쓸 수 있는 지방세하고 플러스 세외수입 이렇게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보통교부세 이런 것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네.

이런 식 개념들도 실제 시의 각종 자료나 통계에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우리 쓰고 있어요, 지금 이 개념을?

기존까지는 재정자립도만 공식적인 어떤 자료에 포함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순수한 우리 시비는 아니지만 저희가 목적재원이 아니고 일반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그 개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잘 좀 반영해 주시고요. 주민참여예산제 여기 보면 조례 개정 및 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안정적 참여활동 보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 개정 방향이 어떤 것이죠?

저희가 지난번 성과보고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2월 초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연구회에서 활동하면서 부족한 부분들, 미흡한 부분들을 보정하기 위한 조례 검토도 같이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역회의 위원들의 임기보장 부분하고 행·재정적 지원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연구회에서 검토한 내용을 반영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되는데 내부에 전문가 조직이나 연구회 모임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제 이런 부분들이 조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좀 명실상부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참여예산연구회 부분이 아직 조례상에 근거를 갖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포함해서 또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평가담당관은 김영철 의원이 요구한 소송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위생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이은식입니다. 주민생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건립비가 54억원이 필요한데 현재 확보된 것은 10억원입니다. 특별교부세 20억원, 도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 시비 14억원을 하반기까지 확보해서 하반기에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생활안정입니다. 총 10억 4,3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참전자 명예수당, 국가유공자 위문금, 보훈유족수당 지급, 보훈단체 지원 등에 활용을 해서 보훈단체들의 사기앙양과 국가유공자의 예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마을 지역복지공동체 구현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인 공동체문화 회복과 이웃간 돌보고 나누는 나눔문화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시에서 대야종합사회복지관을 지원했고, 또 도에서 목감종합사회복지관을 지원해서 2개가 운영됐습니다. 2014년도에는 모두 도비 사업으로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과 함현 상생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해서 4개 복지관이 선정되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복지공동체의 복원에 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지원 등 공적지원 확대입니다. 주로 주소득자가 사망 등으로 갑자기 소득을 상실하거나 또 중한 질병 등으로 위기가 발생한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긴급지원사업비와 무한돌봄사업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1,500가구에 12억 9,8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분들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운영하고 또 공적지원을 받지 못 하는 경우에는 1%복지재단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계해서 지원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의 전문화입니다.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가족 내 폭력이나 방임, 질병 등으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위기극복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서비스 연계라든가 제공을 통해서 위기극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발굴방법을 다각화해서 위기가정이 적극 발굴되도록 하고, 또 민·관 사례관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복합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례관리자의 상담기법이나 자원연계 능력 향상을 통해서 전문적인 실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314가구의 사례관리를 했고, 또 민간자원 2,700건 환산액으로다 7억 9,900만원 정도를 발굴 연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동별 지역사회 생활안전망 체계적 운영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동의 복지기능 강화에 따라서 동 주민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지역 내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망울타리단을 활성화해서 요보호 대상자에 방문 및 전화확인이라든가 또 소외계층 발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방문형 연계협력 체계 운영을 활성화해서 서비스의 중복이나 누락을 확인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급여체제 전환에 따른 자료 구축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 체계가 올해 10월부터는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전환이 됩니다. 이 내용은 기존에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7개 복지혜택을 주던 것을 앞으로는 중위소득 개념으로 해서 생계, 주거, 의료, 교육을 분리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개별급여 전환에 따른 자료 준비를 하고 또 차상위 기준 완화에 따라서 신규 복지 대상자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대상자 발굴입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올해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초연금제도 홍보 및 기존 노령연금 탈락자 중에서 기초연금 기준 적합자를 추가 발굴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맞춤 통합조사 실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복지서비스 신규 대상자에 대하여 자산 및 생활실태조사나 또 가구별·개인별 욕구 파악을 신청자 입장에서 정확히 해서 적합 처리되도록 하고, 또 조건이 오버되어서 부적합 판정되더라도 한시적으로 공적 민간자원 연계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자격 관리의 일원화 및 전문화입니다. 작년 12월 말 현재 우리 시의 복지대상자는 총 4만 8,014명입니다. 그중에 기초생활보장이 5,872명입니다. 저희가 자격관리 하는데 있어서는 확인조사, 정기조사, 수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공적자료의 적기 반영을 통한 부정·중복 수급 예방으로 복지예산의 누수를 막고 또 복지업무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자의 조사를 강화해서 사회복지 제도가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생활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도대체 어디까지가 경계선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일단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신청이 동을 통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조사해서 그 사항을, 적합·부적합 사항을 사회복지과에 통보하면 사회복지과에서는 복지비를 지급하는 업무를 합니다. 저희는 조사와 관리를 하고 돈에 대한 지급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사회복지과는 주로 집행하는 업무만 위주로 하는 부서이고, 이런 조사, 관리, 대상자 이런 것은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다 한다?

전에는 같이 했는데 어느 시기에 그런 것이 집행과 조사를 같이하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부작용 이를 테면 사고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사와 집행을 분리하고 있고요. 또 사회복지과는 그 외에도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봐도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 지금 복지급여 체제 전환에 따른 구축하고 기초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대상자 발굴 이것이 전혀 지금 예산이 안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 업무가 어떻게 가능한가요?

현재 이 업무를 위해서 5명 정도의 증원이 필요한데 그 예산은 보건복지부에 내려와 있고 올해 인원을 모집해서 하면 됩니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아, 모집해서?

네.

그러면 그분들이 일반 사회복지사를…….

공무원으로 모집을 해서 저희가 같이 하는 것이죠.

아, 공무원으로?

동에는 하반기에 별도로, 한시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쓸 수 있는 일용인부임이 예산에 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날로 매일 늘어나는 우리 사회복지에 대해서 각별히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기초연금제도에 따른 대상자 발굴 같은 것도 사실 시민들이 몰라서도 못 하고, 또 할 수 없는 노인분들이다 보면 본인이 직접 와서 신청하는 횟수가 상당히 적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미리 이렇게 발굴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을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만원입니다.

그 2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기준이 뭔가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지만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일단 전국적으로 봤을 때 노인인구의 70프로(%)가 기초연금을 타게 되고요. 그 70프로(%) 중에서 거의 90프로(%)가 20만원을 타게 됩니다. 우리 시를 예를 들면 한 1만 6,870명 정도가 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우리 시는 한 가지 문제는 시골 지역에 이를 테면 노인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재산이 2억 7,600만원, 그리고 부부인 경우에는 4억 2,000만원이 되면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률적인 말씀이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시흥시의 노인인구 중에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네, 노인인구의 소득을 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부모에게 관련된 소득만 보는 것입니까?

네, 노인인구의 소득, 금융재산, 또 기타 자산 이렇게 봅니다.

자식이 재산이 있더라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현재는 기존 노령연금을 주고 있고 7월에 바뀌다 보니까 많이 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혼란을 좀 막도록 그렇게 하고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쁜 업무지만 또 어르신들을 잘 섬겨야 하는 것이 저희들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노형입니다. 2014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목표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로 186억 1,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5,813명에 대하여 생계급여, 의료, 교육, 해산과 장제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비는 전년도 대비 5.5프로(%) 상승했습니다. 지원내용으로 생계급여로 매월 20일 지급하고, 교육급여는 초·중·고생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급하고, 해산·장제급여는 출산과 사망 시에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인에 대해서 사망 시에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절위문금에 대해서는 설과 추석에 각각 2만원씩 지급되겠습니다. 교복비는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해서 입학 시에 2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및 의료비용 지원을 위해서 17억 7,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1종 수급자인 근로무능력가구에 대하여 107개 희귀난치성가구와 시설수급자 그다음에 타법적용대상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2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 1종이 아닌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본인 부담액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지원 중 건강보험과 병원 전산상계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직접 지원방식을 취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등록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에 대한 급여비와 요양비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표 두 번째로 노년이 행복한 살기 좋은 시흥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활성화를 통한 활기찬 노년문화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은 1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운영 컨설팅을 통해서 모범적 프로그램을 유도하고 활기찬 노년문화의 장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2만 7,839명으로 2013년도 12월 말 대비해서 한 7.01프로(%)가 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은 241개소입니다. 대상에 대해서 경로당에 대한 공동체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을 지난해보다는 좀 늘려서 양적 확대를 해서 120개소를 지원하겠으며 질적으로는 모범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25개소로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적 확대를 위한 모범적 프로그램은 공동작업장,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비누, 그다음에 폐자원수거, 만두 빚기, 손뜨개수세미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을 정비하겠습니다. 순회프로그램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 그리고 생활체육회와 보건소 등이 중첩되어 있는 부분을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1인 1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순회방문을 통한 경로당 컨설팅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듣고 청취하고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TV나 에어컨, 안마의자라든가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받아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이 되겠습니다. 노년생활 안정 및 여가를 위한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예산은 23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복나눔일터의 안정화와 노인일자리사업 확대로 노년 여가문화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1,235명으로 지난해보다 80명이 증원된 인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참여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인데 60세에서부터 64세도 시장진입형과 인력파견형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행복나눔일터 운영현황은 19개소가 지금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나눔일터의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서 수요처 발굴과 안정된 일거리 확보를 위해서 민·관 협력체계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162명이 행복나눔일터에서 일자리에 종사했으나 2014년에는 200명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확대를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235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80명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시장진입형과 인력파견형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자체예산사업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목표 세 번째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공공분야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은 9억 5,600만원되겠습니다. 직업재활시설인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장애인 25명, 그다음에 행복나눔일터에서 장애인 9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행정도우미사업은 동주민센터의 업무보조와 도서관 사서보조 등을 지원하고 일반형 복지일자리로 관내 장애인에 대한 전용주차구역을 계도하는 그런 일자리로 만들겠습니다.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복지일자리로 도서관 사서보조와 무료급식도우미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고용확대를 위해서 지난해 5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이 30명, 행복나눔일터도 30명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을 지난해 55명에서 65명으로 10명을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재활시설 및 사회참여 제공을 위해서 복지일자리로 40명, 행정도우미를 25명 해서 65명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은 42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만 6세에서부터 65세 미만의 1급에서부터 2급까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지원되는 곳이 이동보조, 일상생활, 생활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 활동 지원되는 도우미들의 시간당 급여는 8,55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 441명에서 45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89쪽입니다. 장애인단체를 봉사단체의 전환을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5,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가 단순한 그런 지원시스템을 탈피해서 봉사단체로 신뢰받고 건전한 단체로 육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단체별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시 권고도 통해서 회원 중심의 복지보다는 봉사사업으로 전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내 장애인단체의 역할 및 인식 개선 교육 훈련을 연 2회 정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관단체별로 사업진행 시 적극 참여를 유도해서 국토청결운동에 참여한다든가, 의식개혁 캠페인 실시를 한다든가, 시정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표 네 번째입니다. 근로의욕을 돋는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업중심의 자활사업 운영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7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습자 및 차상위계층 300명에 대해서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형, 인턴형, 근로유지형, 게이트웨이(GateWay)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지역자활센터 2개소와 복지관 7개 기관, 그리고 기업체와 엠오유(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협약을 체결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협회를 통해서 기업체 간에 엠오유(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고 취업지원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체에는 숙련기간 이후에 채용을 전제로 해서 인건비도 추가 부담하는 방식을 취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단의 매출부진 사업단에 대해서는 유형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사업도 과감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업중심에서 취업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자활사업단 운영으로 탈수급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서 희망키움통장을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 특히 최저생계비 60프로(%)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한 120명 정도가 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장려금 및 민간지원매칭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용도는 주택 구입이나 교육비, 그다음에 창업운용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모집해서 10월까지 모집을 하겠으며 2014년도 차상위계층까지도 2014년도에는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서 금년부터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시 정부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부합동평가 사업으로 평가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활기금 활성화를 통한 자산형성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활사업 수행기관 및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자 한 120명이 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자활사업에 대한 수행기관 기능보강사업과 저소득층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능보강은 한 6,000만원, 그다음에 자산형성지원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수행기관에 대한 기능보강은 윤번제로 해서 사업신청을 받아보고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형성지원은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자에 대해서 본인적립금의 50프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본인적립금이 10만원 중 50프로(%)인 5만원을 시에서 지원하면서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해소시켜서 자활기금에 대한 활성화와 우리 자활사업 참여자를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단체가 우리 17개 단체가 지금 우리 시흥시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 지원단체는 10개 단체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에 의해서 사무실도 확보하고 3년 이상 지역에서 활동을 한 그런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데 그중 교통정책과에서 주차장에 대한 것을 위탁하면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관여는 안 하지만 아무튼 장애인연합회를 통해서 아마 지원을 하는 사항인데 금년은 유보를 해 주고 내년부터 회수해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요, 지금 장애인단체가 운영상의 문제점보다는 어떠한 시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선불제도를 받다보니까 이런 시민들이 불쾌한 감정 때문에 민원 넣고 그런 것 같은데 일단 그 나름대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 이면 그렇게 커다란 무슨 큰 비리를 저질렀다든가, 아니면 큰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다고 하면 장애인단체에게 계속 주차장 위탁을 주는 것이 어떠한 장애인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능곡동에 있는 장애인의 어떠한 민원인데요, 우리가 장애인을 위한 버스가 있데요, 우리 시흥시에?

네, 버스 1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 이렇게 태워다주고 하는 버스가 쭉 운행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버스가 한 10년 이상 돼서 굉장히 낡아서 지금 제구실을 못하나 봐요. 그래서 그 버스를 좀 새것으로 교체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 운영하는 위탁업무를 장애인복지관인가? 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행하는데 그 버스 자체가 너무나 노후화 돼 가지고 제대로 버스 역할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라도 좀 잡으셔서 버스를 교체할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예산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경기도 것을 관리전환 받아서 운영되는 버스가 있습니다. 1대가 있는데 2004년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당초에는 평일만 운행했는데 욕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까지 쉴 새 없이 운영하다보니까 고장이 나면 고칠 시간이 없고, 또 대형버스다 보니까 고치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고치는 동안 며칠씩 걸리니까 운영이 안 되고 이런 불편이 있어왔습니다.

그 차량 수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배보다 배꼽이 커질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수리비 들여서 고치느니 새것으로 한번 교체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좀 한번 잡아서요, 교체를 해 주시는 것이 아마 장애인을 위하는 그런 어떠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분야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도우미 동주민센터 민원업무 보조, 도서관 사서보조에 장애인들이 가서 파견해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같은 안배여서 좋은데 이분들이 식사시간에 이동통로도 그렇고 왔다 갔다 하기 뭐하니까 그냥 민원 거기에 앉아서 김밥을 드신다든가, 빵하고 우유를 드신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민원인들이 주민센터에 갔을 때도 조금 그렇고, 식사는 당당하게 드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휠체어 타고 움직이는 공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런 것 같아요. 기왕에 일자리를 주셨으면 그런 안배까지 좀 생각해서 세심하게 살피면 어떨까 싶은데요?

현장을 좀 더 우리가 면밀하게 접근해서요…….

식사시간은 식사시간대로 구분을, 30분을 안쪽에 들어가서 빵을 드시더라도 따뜻하게 드실 수 있게끔 그냥 여기에서 하다가 체할까봐서 어떨까? 하는 염려도 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 좀 시키고 그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장애인일자리를 배치하기 전에 선발된 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우리 4층 글로벌센터에서 시켰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당당하게 식사시간에는 나가서 다 드시는데 그렇게 해서 좀 따뜻하게 드시라고 그런 교육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 저희들이 채근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좌석에서 - 부의장님 제가 보고 하나 드릴 것이 있어서요.) 네, 말씀해 주세요.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생활서비스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도 제가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잘됐다고 보지만 노인일자리 창출은 기존에 장애인단체가 하던 것을 빼앗아서 노인일자리 만들라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기존에 쭉 수년간 해오던 장애인단체 주차장 운영권을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제가 없는데 그냥 그동안 운영상의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것을 중단하게 하고 노인일자리로 돌린다는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노인일자리는 노인일자리대로 새로운 어떠한 사업을 발굴해서 거기에 노인일자리를 좀 주시고 기존에 해오던 것은 큰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계속 유지하게끔 그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아마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탁을 주면서 사실 위탁비가 누구한테 혜택이 가느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장애인단체에 가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전체 장애인을 위한 그런 부분까지는 파급효과가 노인일자리보다는 적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빼앗았다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 표현은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표현이죠. 장애인단체에서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장애인단체에서 관리를 하면서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을 하고 저희는 모르지만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계속 민원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도 장애인일자리에 대해서 또 저희 입장에서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이 왜냐하면 노인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또 장애인에게 거기에 맞는 일자리 창출, 또 장애인단체를 위한 어떠한 운영하는 그런 어떠한 사업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하다는 그런 어떠한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중요하죠. 좀 현명하게 하여간 관련 부서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의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주민생활서비스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지금 문제가 없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며칠 전에 교통정책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주민생활서비스국장님은 지금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는 안 하겠어요. 교통정책과 업무보고 받을 적에 내가 질의를 할 것인데, 그것은 잘못돼가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가족여성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순분입니다. 항상 아동과 여성 다문화 보육 사업에 깊은 이해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복연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여성과에서는 모두가 함께 행복한 공동체 실현 비전을 목표로 5개 추진 목표와 10개 전략 과제를 바탕으로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더불어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입니다. 전략사업으로써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도시 조성 사업으로 여성친화적 시설 확충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범죄예방환경을 적용한 시범구간을 확대 추진하겠으며 지역연대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협의체, 여성 협의체 계층의 다양한 확보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여성친화도시 공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사업으로써 여성과 함께 만들어 가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입니다. 여성친화도시로써의 시민과 공무원 인식 변화를 위한 역량 교육 강화와 전문성 강화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인지 정책 실현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평가를 위해서 직급별 업무별로 다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013년도 여성친화도시가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표 사업인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공동체 실현 사업입니다. 첫 번째 전략사업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 지원과 안전한 환경조성 사업으로 여성인재 육성 양성을 위한 전업주부 및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과 찾아가는 취업설계사를 운영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친화 기업을 선정하여 여성인턴을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평등 문화 활성화를 위해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을 40프로(%) 확대하여 여성의 전반적인 사회 참여를 확산하고 지역사회 여성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이동상담소를 운영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보호 지원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사업으로써 가족공동체 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가족의 기능 강화와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돌봄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족품앗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아이돌보미 사업을 확대하고 한부모가정 양육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적 가족지원 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가족 특성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강한 가족 지원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범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자녀 우대카드를 카드 가맹점을 확대하고 가정의 날을 확대하겠습니다. 여성정책사업도 2013년도 경기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표창 받은 바 있습니다. 여성과 가정이 행복한 공동체 실현을 위해서 우리 시가 최우수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목표로 성숙하고 통합된 다문화 사회입니다. 외국인·다문화 정책과 자녀 양육 지원 확대 사업으로써 외국인·다문화가정 인권 보호와 한국사회 적응 지원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를 하고 단기보호쉼터와 다문화쉼터 운영,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언어발달 지원과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도 입국한 청소년을 위한 희망나래 대안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건강한 국제결혼 문화 정착을 위해 국제결혼 중개업을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사업으로써 다문화 통합정책 실현 사업입니다. 다문화 통합정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문화통합지원센터의 신축을 위해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국비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정책 5개년 중장기 발전계획과 시흥시 외국인 주민 다문화가족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소통하는 다문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통하는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한 결혼이민자 멘토링 사업과 연계 프로그램 다문화 서포터즈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인의 날, 한국 말하기 대회, 국가별 공동체 자조모임도 활성화 하고 결혼이민자 친정보내기 사업을 시흥시 상공회의소와 아시아나 항공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목표 사업은 가족과 사회가 함께 키우는 건강한 보육입니다. 미래를 키우는 아동 보육 공동체 사업을 위하여 100프로(%) 책임지는 무상보육 지원과 누리과정 지원, 가정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인프라 확충 사업으로써 가족 공동체 지원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영유아플라자 그리고 시립 신천어린이집과 아이들세상 등 설치로 공공인프라를 확대하여 고품격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부모의 선택권이 보장된 맞춤형 일시 보육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을 지금 현재 19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하고 맞벌이가구를 위한 취약보육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118개소에서 132개로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사업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부모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인식 개선을 위하여 현장 지도 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집 평가 인증제를 428개소 중에서 313개로, 2014년도에는 80개소로 추진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스톱(One-Stop) 정보공개 공시제를 운영하여 신뢰받는 어린이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육과 양육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서 보육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목표로 지역사회와 함께 키우는 위기아동 보호입니다. 첫 번째 전략사업으로써 저소득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 보호하고 아동보호 부진학습 지원과 문화체험, 상담 등 부모와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통합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40개소와 돌봄기관 45개소, 방과 후 돌봄아카데미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체계적인 아동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보호 시설 가정위탁 기초생활수급 아동에 대해 자립 지원할 수 있도록 일대일 매칭 디딤돌 씨앗통장을 확대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신속한 치료 지원을 위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부모에 대한 아동 학대 예방교육에도 전격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과제로써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를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입니다. 저소득 아동에 대한 능력 향상과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분야별 맞춤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차별화된 특기적성 유망주를 발굴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멘토링 학습 지원을 하고 아동 특기적성 발달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왕권 글로벌 드림스타트 정왕센터 운영을 확대하여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다문화 아동의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애써주시는 의원님들께서 앞으로도 지지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월미두레풍물이 사실은 우리 시흥에서 이제 이쪽 수도 서남부 지역에서 사실 과거에서부터 가장 우리 시흥지역의 월미두레풍물이 유명했다라는 것이 누가 떠드는 말이 아니고 그것은 책에서도 전승돼 내려오는 얘기인데 이것이 지금 월미두레풍물이 그래서 지난번 보존회까지 지금 만들어져 있죠?

네.

그러면 지금 쉽게 보면 여기 화성농악이나 평택농악 이런 데도 시가 직접 시립과는 또 별도로 보존회로 해서 이 단체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이것은 우리 시흥이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만들어 줘야 될 월미두레풍물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문화원을 통해서 이렇게 또 재차 삼차 이렇게 건너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존의 월미두레풍물 보존회도 있는데 그쪽으로 직접 지원해서 좀 더 이것을 활성화 시켜 주면 안 되겠어요?

제가 그 부분도 고심은 좀 해 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가 일부분의 군자성황제 보존회 부분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단 문화원을 통해서 좀 증원이 되고 서로 보완 부분도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접 주는 부분도 전혀 안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문화원을 통해서 집행되는 부분으로 저희가…….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우리 시흥에서 무언가 내놓을 문화적인 어떤 콘텐츠 이것이 우리 경기도 시군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으로 하는 데가 많이 그중에서도 안성의 바우덕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바우덕이를 지원하고 운영해 주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평택농악이라든가 화성농악이라든가 그런데 사실 화성농악 같은 데는 거의 옛날부터 발자취를 따져 올라가면 우리 시흥의 월미두레풍물을 많이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 거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더 우리 시흥시보다 발 빠르게 손을 써 줘서 오히려 화성농악이라는 사실은 그 농악을 좀 새로 만들어낸 것 같이 이렇게 됐는데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광명농악이 있어요. 광명농악 보존회도 우리가 사실 시흥 여기 물왕저수지 밑에 월미동네에서부터 이루어져 있던 이 두레풍물이 마을 옆으로 옆으로 퍼져나간 것인데 이것이 마치 지금은 이제 광명농악이다 이래서 오히려 광명농악 같은 경우는 경기도 지방무형문화재까지 지정이 될 정도로, 이것은 그동안 우리 시가 이런 문화나 예술에 대해서 너무 감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그냥 문화원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내버려두는, 제가 문화원이고 뭐 이것을 나누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런 전속 우리 시흥의 대표적인 월미두레풍물 같은 경우는 우리 시도 물론 그냥 시립전통연회단이잖아요? 그냥 시립 공연인데 월미두레풍물은 우리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우리 시흥시가 제대로 좀 군자성황제도 마찬가지죠, 과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이제는 우리 시 방향도 바꿔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하나는 몇 번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어김없이 올해도 갯골축제가 또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님 또 계속 답변을 주셨고 우리 국장님도 옆에서 답변을 주셨지만 우리 갯골축제가 경기도 10대 축제 안에 들어가는 축제고 그러면 그런 축제들이 보편적으로 평균 축제 예산이 한 10억원 가까이를 쓰고 있는데 우리 시흥에는 한 3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아주 경기도의 대표축제로 만들어 내자. 이것 사실은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잘 되고는 있는데 좀 더 우리가 우리 시흥갯골축제가 경기도의 대표축제로 좀 키우려면 좀 더 우리가 과감하게 투자를 해 줘야 되고 그것을 좀 더 짜임새 있고 아주 멋들어지게 만들어 내는 그런 축제로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올해서부터 이런 것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원래 오늘 지금 심포지엄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

좌석에서 - 부의장님 제가…….)

네, 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첫 번째 말씀주신 그 전통민속 월미두레풍물놀이 전승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존회를 통해서 예산을 직접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화원이라는 것이 전통문화사업의 보존, 계승, 발전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됩니다. 물론 보존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장점은 있지만 문화원의 역할 중의 하나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문화원을 통해서 저기 한다 그래도 결국은 보존회를 배제하고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더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는 좀 문화원도 함께 가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국장님, 그것은 말이죠. 이렇게 또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시흥 옆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뭐 광명이라든가, 화성이라든가, 평택이라든가, 안성이라든가 거기도 문화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도 문화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가 대표적으로 내놓을 만한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그 보존회나 이런 데에서 직접적으로 지원되어서 상당히 활성화 되고 거기가 마치 자기네가 성지인양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런 거예요.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원을 배제시키자." 이런 차원이 절대 아니고 실제 우리 시흥에 월미두레풍물이 문헌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월미두레풍물이 인근 지역에서 우리 시흥이 가장 대표적이었고 그런 것이 우리 역사에도 계속적으로 흘러내려오는데 오히려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을 인근 시에 뺏기고 있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문화원을 배제하자."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도 그러면 문화원이 다 있는데 왜 그 시는 그렇게 하겠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우리 시에서도 문화 예술 정책에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자 하는 그 의미가 너무 미약한 것 같다 이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문화원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저는 인식을, 저희 문화원이 타 시군에 비하면 상당히 역사도 짧고 또 하는 역할에 있어서 아마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문화원장 새로 취임하시면서 이분도 상당히 거기에 대한, 문화원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오신 문화원장께서 그런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물론 보존회가 발 벗고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발전시키는 것이 좋죠. 그런 방법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문화원과 함께 보존회가 이 월미두레풍물놀이를 더 발전시키면 더 시너지 효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래도 문화원을 통해서 이 사업이 영위가 되도록 그렇게 지켜봐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말씀이 전혀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이외에도 전국적인 우리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원은 다 있거든요, 각 시군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뭔가 그들만의 이렇게 좀 드러내려고, 뭔가 돋보이게 하는 데는 사실은 대부분 다 문화원을 통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시가 관여를 해주고 그런 보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직접적인 연계를 해줘서 그것이 더욱 더 그 지방자치단체의 트레이드마크가 되고 이미지가 되는 이런 방법으로 나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두 번째 갯골축제 예산 문제는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다른 시군보다도 적은 예산으로 이 행사를 치르고 있고 이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일단 행사 비용의 문제는 차제하고 행사비용의 볼륨을 높인다고 하면 우선 첫째로 콘텐츠의 문제입니다. 메인 콘텐츠에서부터 해서 어떻게 구성을 하고 그래야 그 콘텐츠 내용이 알차게 나와야 그래서 예산이 부족했을 때 예산을 증액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작년도에 갯골축제를 진행했던 위원장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갯골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우선 콘텐츠 개발을 먼저 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예산이 만약에 더 수반된다면 그때 의회에 보고를 해서 예산을 확충해 나가는 그런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이기는 한데 문제는 우리가 갯골축제를 올해가 9회째인가요? 올해 열리면 몇 회째예요? 올해 9회죠?

네.

8회인가, 9회인가요?

9회.

그러니까! 그 얘기는 국장님 답변에 반론이 아니고 그런 생각이 사실은 9회 때까지 올 동안 한 번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 시가 이런 축제나 문화예술에 대한 이런 것이 계속 정체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라는 것이죠. 뭔가 우리도 이것 처음에 만들 때부터 사실 갯골축제를 옛날 정종흔 시장님 있을 때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좋다!해서 만들었는데 그러면 계속 뭔가 발전시키고 진짜 어디에 내놓아도 우리 많은 시민들뿐만 아니고 외지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축제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올해도 9회인데 벌써 그러면 10년 가까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

그동안은 아마도 저희가 더 그렇게 폭넓게 못했던 부분도 어떻게 보면 공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갯골생태공원이라고 지정을 해 놓고 조그맣게 공사를 하고 거기에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요. 작년까지 어느 정도 공사가 마무리 되었고, 또 추가적으로 도비 지원을 받아서 금년에도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갯골생태공원이 전체적으로 조성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다양한 콘텐츠를 거기에다가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방법을 많이 강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면 이것이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잘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1교 1합창단 내지는 오케스트라 지원되는 방법이요. 그런데 이게 과장님 지금 이 예산을 보면 2,000만원밖에 없어요?

저희가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거기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가 이런 오케스트라나 관현악단 같은 경우를 만들겠다고 그러면 사실 학교에서는 전액 다 지원되기를 원하잖아요? 강사비에서부터 악기 이런 것을 하려다 보면 꽤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인데 그것도 같이 교육청소년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네,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되는 학교마다는 다 해 주기는 해줍니까?

네, 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네.

이것은 그러면 교육청하고 뭔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아요?

교육청하고도 연계가 되고요,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 별도로 또 추진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고 이것이 우리 시에 전반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실 다른 데보다 관광에 대해서 사실 취약하고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길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물왕동에서부터 오이도까지 이어지는 그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사업 범위 내에서 저희가 또 하나하나 찾아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월곶에 공모사업도 올리고 했는데 올해도 저희가 저희 자체 사업만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공모사업 위주로 하면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중국 관광객이 작년 10월 이후로 많이 급감했다고 그래요,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것의 기본적인 데이터, 우리 시에 어떠한 관광자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소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1박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를 거점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이쪽 일대를 한번 도는 코스들이 하여튼 여행사라든지 이런 데에 의해서 권장이라도 되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들에서부터 일단 축적을 해 놓아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기본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행사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하루 정도라도 우리 시를 돌아볼 수 있는, 중국 관광객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저희가 좀 찾지를 못해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관광문제 특히 신경을 많이, 진흥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마디 할게요. 갯골생태공원에 대해서 김태경 의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3억 5,000만원 예산 잡혀 있잖아요?

네.

올해 그것 가지고 잘 치르셔 가지고 나머지 몫은 7대 의원들 몫이니까요. 3억 5,000만원 가지고 잘 치르셔 가지고 7대 때는 예산이 늘어나게시리, 좀 예산을 확보하게시리 잘 치르세요. 네, 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2014년도 올해부터는 101년을 향하는 시죠? 그러면 우리 시흥시라고 호칭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 발족한 데는 이십 몇 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시의 어머니합창단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이대로 가실 것입니까? 앞으로의 방향이 어떤 방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올해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어머니합창단 보다는 남성도 같이 할 수 있는 합창단으로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30여 명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남성합창단을 좀 해서 조금 더 질적인 면이나 대외적인 면으로도 합창을 높이고자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시립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지금 타 시에서 합창단에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한 80퍼센트(%) 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분들은 한 20퍼센트(%)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립이 과연 시립의 명칭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연주회 때 보셨죠, 과장님?

네.

그 연주회가 알차다고 보셨습니까, 2013년도 연주회가? 시립다운 연주회는 그런 연주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연주회라고 하면 악보를 보고 움직이는 그런 연주회는 성의 부족이에요, 관중에 대한. 그런 시립합창단에 얼마의 예산을 들이고 있죠?

저희가 연주회 때 좀 악보 부분은 저희가 콘셉트를 처음에 장소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다가 장소가 사랑스러운교회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아이템을 잡고 있다가 좀 준비하는 기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몇 가지 부분은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합창단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죠?

합창단 운영에 있어 가지고는 3억 4,000만원 정도…….

3억 4,000만원이요?

네.

3억 4,000만원의 합창단 운영을 지금 그러면 2013년도에 저희 이 합창단이 대외적으로 대회 나간 것이 있습니까, 2013년도에?

2013년도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없죠?

네.

대회 한 번도 안 나간 것이죠?

네.

네, 없어요. 그러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3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시흥시 홍보하는 역할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2014년도에 시립을 하려면 제대로 된 시립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시흥시의 합창단을 만드시든지, 이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이 많아요. 예전에는 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았어도 전국적인 대회에 나가서 시흥시의 명분을 살려주고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애향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합창단이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역량도 많이 커지고 대원들에 시민이 참여를 안 한다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발굴하면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원들을 양성시키고, 지금 한 학교당 합창단을 만들고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이렇게 학생들한테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우리 어른들한테도 줘야죠. 우리 시민들한테도 줘야 정주의식이 되고 예술분야에 활동성이 되잖아요. 아이들한테만 이렇게 예술분야 투자하시겠어요? 합창단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더 질 좋은 서비스로 보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4년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체육진흥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병채입니다. 체육 진흥 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복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 체육진흥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 100세 시대가 전개됨에 따라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육인구 저변확대와 체육시설 확충에 체육 행정의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유소년과 여성, 어르신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에서부터 116페이지 엘리트 및 생활체육 부분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스포츠 활동 지원입니다. 시흥시 관내 취약계층 유소년에게 스포츠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 우리 고유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멘토리 야구단과 국궁체험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꿈나무 육성을 위한 지도자 배치로 현재 9개 종목 33개 학교, 40명의 지도자를 배치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신규 지원 학교는 송운초 야구, 서촌초 씨름, 매화중 태권도입니다. 아울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를 전년도 12명에서 금년도 3명을 추가 배치하여 유소년 어르신 취약계층 등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계층들이 생활체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6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체육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먼저 포동스포츠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두 차례에 걸쳐 받았으나 그린벨트 내 과다한 면적으로 1종목 2경기장 이내의 설치 조건으로 재심의 부의안이 요구된 사항입니다.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여 금년 2월 중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흥시 어울림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다목적장애인체육센터 건립사업에 국비 지원사업과 연계해 정왕동 시유지를 활용하여 정왕동 지역에 부족한 실내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공모 내지 대상자 선정 시 우리 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모동 체육시설 조성 사업은 현재 단기방안을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월 중 주민 간담회와 5월 중 도시계획시설결정, 9월 실시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10월부터 토지 매입 2015년도 8월까지 1단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구 월곶IC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금년 2월 한국도로공사와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네형 소규모체육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은 우리 시의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그동안 불편한 사항을 개선한 사업을 포동운동장 스탠드 설치 및 관리시설 개선, 포동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및 조경 보강 등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체육시설 조명 교체 및 시설 소모품 교체를 추진할 예정이며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체육시설 유지보수와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중단 없는 체육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