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성일 의원 발언
성일
김성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의거 본인 발의 조례안 제안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02분 계속개의
봉권
유봉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김성일ㆍ고경근ㆍ이광복 의원 발의, 찬성의원 6인)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김성일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의원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김성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고경근ㆍ이광복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6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2258호 대전광역시 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기의 존엄성의 수호를 위한 다양한 국기선양사업등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국기의 게양일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ㆍ6ㆍ7조는 각각 국기보급, 국기선양 및 다중이용시설의 국기게양 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이하에는 교육ㆍ홍보 및 국기달기운동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3년 12월 26일부터 2014년 1월 15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관이 흐려지고 국기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적극적인 국기게양 및 보급을 확산하고 범국민적인 국기 사랑운동의 전개를 위한 다양한 방법 등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확고한 근거를 마련하는 중요한 노력으로 제정조례안의 원안통과가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
봉권
유봉권위원장대리
김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봉희입니다. 의안번호 2258호 대전광역시 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58호 대전광역시 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성일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오창석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중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제4조 중 제4호 “그밖의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을 “구청장이 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정하는 날”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성일
김성일위위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자치행정국)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오창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으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자치행정국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업무보고 내용과 직접 연관되는 것은 아닌데 2014년도중에 문화체육과 소관인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잖습니까? 지금 갈마, 탄방, 둔산 여러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의 노후와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으로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1개월에서 2개월 한다든지 할 때 운영이 잠시 중단된다든지 프로그램의 일부가 중단될 수 있지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수탁받은 업체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건물을 새로 리모델링한다든지 멸실하고 다시 짓는다든지 할 때 일정기간 못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미 편성하고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집행하다가 그 기간 못하게 되면 결국은 정리추경할 때 감하는 방법밖에 없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구우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금년도 1월1일자로 저희가 직제개편이 되면서 문화체육과에서 청소년 업무를 관장하다가 여성가족과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작년말까지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일부 내용은 알고 있지만 여성가족과에서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듣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가족과장한테 위원님께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드리도록 주선하겠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그러면 2013년도 중에 유사한 사업이 발생했다, 변수가 발생했을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운영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대부분 아마 전에 문화체육과 소관이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 겁니다마는 지금 갈마라든지 대부분 거의 10년 다 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거의 10년 다 되었지요?
광열
홍광열문화체육과장
예, 거의 다되어갑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10년이 일부 넘은 곳도 있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10년이 넘은 곳은 재계약했나요?
광열
홍광열문화체육과장
아직 재계약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삼천청소년문화의집도 만 10년이거든요.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가 만 10년이에요. 만 10년인데 내부 사정으로 아직은 시작을 안했습니다마는 올해중에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 짓는데 그 과정에 주변에 새로 매입한 건물 3개에 일부 옮겨서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럴 때는 결국은 상호간에 공문을 주고 받는다든지 어떤 형태로 기록을 남기고 정상적으로 집행할 것은 집행하고 유보할 것은 유보하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아마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을 거에요. 저희가 업무를 담당했을 때에도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을 공문으로 주고 받으면서 그 절차이행을 했을 것이고 또 저희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집행을 하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이왕 나온김에 갈마의 경우에는 노후된 시설 때문에 리모델링 요구를 계속했었는데 이번에 반영이 일부 되었지요? 어떻습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답변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작년도까지는 논란이 있었지요?
광열
홍광열문화체육과장
예.
우회
구우회위원
일부 자금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실제 집행은 못했지만!
광열
홍광열문화체육과장
예.
우회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전순덕위원
전순덕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계층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인성교육, 체험교육 등 9개 강좌를 6,500만원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9개 강좌를 어떻게 체험교육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주5일제가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어서 저희 지역에 있는 인적자원이라든가 또는 물적자원을 활용해서 초중학생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하는 전래놀이 리더십 이런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아빠같이 가’ 해서 부모님과 함께 하는 전래놀이입니다. 그리고 도솔청소년문화의 집, 탄방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숨겨진 나를 찾아서’ 이러한 것은 리더십을 함양시키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아발견이라든가 우호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교육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효실천본부 주관으로 창조적 희망이라는 그러한 목표를 향해서 효를 통한 인성교육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남선공원종합체육관에서는 빙상장이 있기 때문에 ‘김연아 따라 잡기’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스케이트 강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해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서구문화원에서는 예술플러스 클래식, 그림자 인형극 등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요. 또 평송청소년문화센터에서는 공동체텃밭가꾸기해서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어울려서 심성을 순화시키는 것들도 있고 수영교실, 그것이 알고 싶다 이것은 교과서 속에 있는 대전여행이라고 있는 대전 곳곳의 가볼만한 곳들을 안내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순덕
전순덕위원
인성교육 9개강좌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었는데 저한테 그 자료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시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인성교육을 계층별 평생학습프로그램에 적용을 하는데 꼭 이렇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하지 말고 계층을 다양하게 어르신들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는데 인성이라는 것을 어제 시에서 하는 토론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꼭 초등학교, 중학교 여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러한 것을 해서 인성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전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대부분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인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무인민원발급기 그리고 인터넷으로 민원24 이러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동주민센터에 방문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인건비라는 것들이 그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나 또는 민원24 이러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발급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부분을 조금 덜어줘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대문구에서 최초로 이러한 것들을 시도해서 동으로 직접 방문하는 인원을 많이 분산시켰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효과까지 얻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방문했지만 아직까지는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층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인터넷이라든가 자동발급기 이런 데에 능숙하지만 50대 이상은 오프라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러한 불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기계를 이용한 발급이 더 많이 확산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유도효과 그런 쪽에서 인하를 하는데 아마 금년 2월 1일부터는 저희뿐만 아니라 안행부에서 권장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월 1일부터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는 인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인하폭은 얼마나 되나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50% 할인해 주는 것으로....,
영미
김영미위원
상당히 크네요. 그러면 이용객도 많아질텐데 제가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항상 고객이 필요로 할 때 잘 쓸 수 있도록 AS 이런 서비스 부분을 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50% 할인해준다는 것보다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 부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당했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최상의 서비스가 지원이 될 때 그러한 기계를 이용한 발급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중요하고 저희가 작년 12월 말로 3대를 확대했는데 이 부분도 더 필요하다면 더 늘려서 동에 찾어와서 직접 발급받는 것보다는 내가 거주하는 인근에서 받을 수 있도록 확대시켜나가는 것이 현 시대의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계획은 있습니까? 노후된 기계가 많지 않습니까? 시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 할 부분 같은데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지난 번 감사를 받을 때도 같은 얘기를 했지만 그 예산부담액을 가지고 시하고 5개 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또 일정기간 지난 것은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그 교체시기를 꼭 연수를 채워서가 아니라 새로운 더 좋은 기계가 나왔다고 하면 교체시기를 빠르게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900여 공직자들은 50만 서구민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공직자들의 처우라든지 격려라든지 표창이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2014년도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900여 공직자중에서 우수한 공무원이라든지 모범공무원이 있으면 격려와 표창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회
구우회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성일
김성일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우회
구우회위원
지난 해에도 언급을 했었는데 건강체련관 사업부서가 국장님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간부회의때 상호간에 소통을 하셔서 본인이 언급한 것 중에 건강체련관 2층 현재 무용지물 또는 회원이 하루에 3명, 4명 되던데요. 거의 활용하고 있지 않은 건강체련관을 바라보면 오른쪽 2층 헬스장을 리모델링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서 지하에 우리 공무원들 복지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헬스장을 그쪽으로 옮겨서 쾌적한 환경에서 공무원들의 건강증진에 보탬이 되는 그런 것을 한번 상호간에 대화를 하셔서 좋은 방안이 있으신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