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노 의원 발언

저희가 지난 17일날 안행부장관 주재로 영상회의로 시ㆍ도 부단체장 긴급회의를 개최했었습니다.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거기에 저희가 참석을 했었고 그때 상황이 지금은 오늘까지 4개소가 발생이 돼서 확진판결이 났는데 그때당시는 1개소가 확진판결이 났었던 시기였었고 거기에 발맞춰서 일요일날 오전에 긴급응급조치를 위해서 생석회를 갖다 바로 도포를 했고 그리고 예방약은 프로타민이라는 약을 각 농가에, 오리 한 마리라도 있는 집에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오골계를 키우는 사진개마을 위쪽 흑석동에 2,000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100수이상이 세 개 농가가 있는데 그 농가에서는 특별 생석회를 도포했다는 보고를 드렸고 지금 오골계에 대해서는 어제 소독약 기기를 설치했고 또 자체적으로 그 설비를 오늘 농가에서 설치해서 완벽하게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서도 보셨을테지만 발생지역의 500미터 반경은 매몰을 시키도록 돼 있었는데 금일부터는 반경 3키로까지 매몰을 시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인근 시ㆍ군에 발병이 됐다는 확진판결이 돼 지면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그것을 자체수매를 해서 농가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닭사육은 자체적으로 다 소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큰 걱정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판매실적은 별도로 받지는 않았는데 판매실적은 지금까지 3,000만원의 수입이 있었고 그 물량은 역산을 해 보면 나올텐데 3,0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중간정도라서, 1/4분기가 됐든 일정 시점을 정해서 그것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깨종류가 여러 품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배도 소량재배를 했었고 아마 박철규 회장이 참기름 전문기관인 농업센터 계통 그쪽에 자문을 여러 방면으로 품종선택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계약재배 형태로 재배면적도 확대를 시킬 것으로 보고 품종도 지금까지는 확정을 안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재배하기 전까지는 품종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기름 생산되는 양이라든가 또 재배하는 지역 토질여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품종선택을 하고 교육도 받고 그래가지고 확정은 아직 안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어린이집은 관여를 안하기 때문에 자세히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 때문에 작년에도 어린이집하고 주위에 인근 의료기관하고 1 대 1 어린이집 주치제를 시행을 적극 권장을 했습니다. 적극 권장을 했는데 그것은 어린이집이 주위에 의료기관하고 그렇게 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의료기관 보고 “저 어린이집과 주치의를 맺어라” 그렇게 강압적으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은 좋으신데요. 많은 어린이집을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이나 그런 것을 하기는 실제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주위에 병의원하고 연결을 해서 건강주치제를 맺으라고 하거든요. 저희들도 어린이집한테 주위에 있는 병의원과 매칭을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독려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그런 위험을 감소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19세까지 88하게 살자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99, 88로 나왔는데 100세 넘는 사람이 꽤 생기니까 목표를 119 세까지로...,

엄밀히 따지면 불법입니다.

그런 문제가 애매한데요. 단순히 뜸 한다든지 귀 뚫는다든지 그런 것은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약하면서 관행적으로 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약간 루즈한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과도하게 나갔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그냥 단순히 자기도 쑥뜸 사와서 뜰 수 있으니까 과대하게 안하면...,

돈을 안받아도 그 행위 자체가 문제를 걸면 돈하고 상관없이 불법에 걸리거든요.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해 보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입니다. 소장님, 치매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105쪽에 보면 치매는 어쨌든 가정의 불행이죠. 본인보다도 가족이 더 불행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치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면 신규환자가 220명이 늘었다는 것은 작년에 220명이 늘은 겁니까?

늘은 것이 아니라 계속 등록해서 유지해 오는 환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신규등록을 220명이 더 했다는 말씀인가요?

작년 연말에 총 관리하고 있는 전체 환자가 220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파악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등록을 않고.

지금 따지면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9%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등록을 해서 재활치료를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가족끼리 아니면 몰라서 안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부러 숨기는 사람도 있고,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데도 드러내는 자체를 안좋게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연말에 노인정을 한번 갔는데요. 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치매는 현대화될수록 더 많아질 것 같은데 걸리고 나서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차원에서 건의사항이었어요. 경로당 그쪽에 치매를 예방하는 놀이기구가 있습니까? 예방할 수 있는 놀이기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놀이기구라기 보다는 치매를 예방하려면 손가락 운동도 많이 해야 되고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고스톱도 치면 노인들에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됩니다. 생각을 해야 되지 막연히 그냥 있으면 노쇠가 오기 때문에, 운동도 하면 좋겠죠.

저는 몰랐는데 노인회장님이나 그분들 얘기는 그런 것이 있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매예방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있다면 경로당마다 조금이라도 배치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건의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건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비치할 수 있는 기구가 있나 저희들도...,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치매검진사업 6,000건 순회를 해서 하셨네요. 6,000건이면 많이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순회를 하실 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찾아가나요? 아니면 의뢰받고 찾아갑니까?

저희들이 구비로 해 가지고 2명의 치매선별검사요원을 고용해서 계획을 세워서 경로당마다 순회를 하면서 선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나와 있겠네요.

예,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도 연간 일정이 있습니까?

예. 2월 1일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연간 일정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부 주실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6,000건이면 많은 건수예요. 힘드실텐데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행감때 소장님한테 건의사항으로 본청에 구급약품도 비치했으면 했는데 지금 해결이 됐습니까?

제가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거기서 줄 수 있는 약은 다 있더라고요. 부족한 것이 만약에 삐어서 오면 탄력붕대가 없어가지고 탄력붕대만 좀더 비치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보니까 일반 저희들이 먹을 수 있는 소화제, 지사제 그런 기본적인 상비약은 다 비치돼 있더라고요. 더 이상 두는 것은 무리고.

어쨌든 지금 구급약품이라도 응급처치할 수 있는 것은 다 구비돼 있다는 말씀이죠?

예.

어쨌든 신경써 주셔서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존경하는 김창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2014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치매환자에 대한 확대시행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이 뭐가 있나요?

작년보다 특별히 확대변형된 것은 없습니다.

치매환자에 대한 장기요양등급법에 의해서 등급완화를 시킨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했는데 아직 그런 지침이 하나도 내려온 것이 없나요?

그것은 나와도 저희들 소관 사항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관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치매환자들 순회하는 두명 고용인이 있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자격은 어떤 분들입니까?

간호사 자격이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하고 있나 싶어서, 잘 됐네요.

간호사로 한정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상담이 가능하려면.

방문간호사 사업하고 다르게 두명 계약직으로 고용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