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오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들과 공무원들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1건의 조례안과 올 한해 중점 추진할 주요사업과 시책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4년도 의정활동을 준비하고 계획을 수립하시는데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를 잘 청취하시어 시정 전반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위원님들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현안에 대해 상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으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경제복지국장 강석재입니다. 파주시 파주중소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시는 도내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3,500여 공장을 비롯하여 2만 1,200여개의 사업체가 있습니다. 이를 중소기업과 소상인공인들은 급변하는 경제 여건에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행정지원 또한 전문성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과 경영컨설팅, 마케팅지원, 자금지원, 기술 지원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원사업을 전담할 진흥원의 설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파주시 여건에 맞는 전략산업을 발굴·육성하여 중장기적으로 자족도시, 경제도시의 기반을 갖추고자 파주시 파주중소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5조에서 파주중소기업진흥원의 이사회 구성,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등 정관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0조에서는 설립목적에 따라 진흥원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2조 및 13조에서 기업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진흥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제18조에서 경영상황 및 관련 업무의 보고를 받거나 검사할 수 있는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제19조에서는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후 달라진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입법예고시 조례안의 명칭은 ‘파주산업진흥원’이었으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역할을 할 법인을 설립한다는 설립 취지를 고려해서 ‘파주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에 입법예고 기간 중에 파주시의회 입법정책고문의 입법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조문의 이해를 돕고자 조례입법의 체계성 원칙을 준수해 총칙, 조직 및 임무, 사업수행, 자산 및 회계, 지도·감독 등의 장을 신설하고 조례 내용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부합성, 명확성 등을 고려해서 조문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성입니다. 파주시 파주중소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박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입니다. 경기도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진흥원이 설립될 경우 파주시에서 진흥원으로 이관되는 업무가 어느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파주시 내에 중소기업이 약 3,500여개, 소상공인은 1만여개 되나요?

2만 1,000여개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가 급변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진흥원이 설립 안됐지만 그동안 기업지원과에서 역할을 해 왔는데 설립이 안 된 시점과 설립 됐을 경우 파주시의 비전이 뭐가 달라지는지, 핵심적으로 장단점이 뭔지, 다음에 경기도 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설립된 경우 거기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강석재입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도 관내 중소기업 지원·육성을 위한 진흥원 설치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시군 중소기업 지원 기관 설립현황은 1997년도 경기도에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된 이후 지자체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환경을 고려해서 지역성장 동력 육성을 위하여 2000년부터 2004년 전후로 해서 안산·성남·안양·부천·고양·용인 등 6개 지자체에서 진흥원을 설립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지난해 시흥에서 추가로 산업진흥원을 설립한 바 있습니다. 진흥원 설립 이후에 업무이관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진흥원에서 앞으로 담당하게 될 업무는 현재 기업지원과에서 맡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업무와 중소기업의 경영자금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등 판로 개척 지원사업과 기술 지원을 위한 G-디자인사업, G-패밀리클러스터사업, 기술닥터사업, 지식재산권리화 지원사업과 기업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산업단지 관리 및 창업상담 등의 업무를 할 계획입니다. 일자리관련 업무로는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기업의 필요에 맞는 인력수급과 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경력단절여성 등 유능한 유휴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을 향후에 추가로 맡게 됩니다. 추가로 파주시 전략산업 발굴 육성과 중소기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산업정책연구에 관련된 사업과 국도비 공모사업 유치, 파주산업정보지 발행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흥원 설립으로 현재 여러 팀에서 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업무를 전담시켜서 창업부터 경영컨설팅, 기술 지원, 자금지원, 판로 개척과 구인구직 매칭까지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또한 미흡한 부분인 산업정책 기획과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또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전략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게 됩니다. 물론 초기에는 여러 가지 기능상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산업정책 기획과 연구 관계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시행하는데 연구와 관련된 깊이 있는 체계적인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탁 추진도 가능하게 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재풍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원 설립 전후 장단점과 설립 비전, 도내 타 시군에 설치된 진흥원의 운영성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흥원 설립 전의 취약점을 말씀드리면 현재 파주시는 도내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3,500여개의 공장과 2만 1,000여개의 소규모사업체가 있고 이중 도소매업이 4,700여개소로 약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이 3,500개로 16%, 숙박업 및 음식점업이 4,000여개로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체수 증가율은 경기도 내에서 안성시가 9.7%, 양주시 9.6%, 여기에 이어서 세 번째로 약 9.5%의 사업체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소상공인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따른 창업과 경영컨설팅, 마케팅 지원, 자금지원, 기술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체계적으로 전문성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여러 가지 경쟁력이라든지 사업신장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진흥원을 설립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경쟁력 강화를 하는 창업과 컨설팅, 마케팅 지원, 자금지원과 기술 지원, 네트워크를 통한 홍보, 이러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갖고 경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흥원 설립에 대한 비전은 현재 시시각각 변하는 산업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파주시 여건에 맞는 미래전략산업을 발굴하고 국내외 우량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는 파주의 자족도시, 경제도시의 기반을 갖춰나가기 위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타 지자체에 진흥원 설립에 따른 효과분석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양시의 경우는 안양시 첨단지식산업 육성을 목표로 2002년도에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을 설립해서2006년 대비 2012년에는 기업지원수가 34개 업체에서 약 400% 증가된 173개 업체로 증가했고 기업지원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유치해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간 약 17개 사업에 대해서 25억여원에 달하는 재원을 자체 확충한 바 있습니다. 다음 고양시의 경우는 고양지식산업진흥원을 설립해서 IT산업 진흥사업을 유치해 매년 4억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고 2009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영상미디어센터 유치를 통해 10억여원의 국비를 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을 유치해서 1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유치하는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시의 경우는 산업자원부가 국가차세대 10대 성장동력산업의 하나인 로봇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산업기술 기반조성 사업을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해서 부천산업진흥재단 내 부천로보파크를 건립해서 연간 5만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지능형 메카트로닉스 사업의 지원 토대를 마련해서 부천시의 전략사업으로 키워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특화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면 2014년도 금년도에 13억 7,0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라든가 예산확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 예산은 현재 자체예산에 확보되어 있고요, 나머지 설립 이후에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비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조례가 제정 공포되면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진흥원 설립 절차와 관련 운영비, 사업비 부족분과 운영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에 편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확보된 예산이 얼마나 돼요?

현재 10억원.

10억원이 사업비인가요?

예, 중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과 특례보증을 위한 사업비가 금년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10억원은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3억 7,000만원도 추가로 다시 확보해야 되네요?

예.

3억 7,000만원 중에도 사업비가 있습니까?

7,000만원이 사업비…….

그럼 3억원은 어떤 돈이죠?

운영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면 직원이 새로 채용되는 건가요?

현재는 10명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부서는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업부서에서 파견형태로 인원이 보충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1조하고 12조 보면 수익사업하고 위탁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위탁사업의 내용은 뭔지 설명해 주시지요.

위탁사업은 시가 이 사업비를 출연하고 중소기업지원 육성에 관한 사무를 위탁 주게 됩니다. 그럼 위탁에 따른 경비까지도 출연되면서 위탁되는 거고요. 추가로 각종 국도비 지원사업, 중소기업육성지원과 관련된 국도비 지원 프로그램에 공모해서 사업이 공모에 당첨되어서 파주시로 예산이 사업이 내려오면 이 사업을 진흥원에 위탁 주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위탁사업이 되겠고요. 특별히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과 연관돼서 필요하다고 하면 모든 부문에 대해서 위탁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원에서 중소기업육성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전략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진흥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대개 다른 지역을 보면 건물임대료에 대한 수익을 우선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이 파주시 사무 중에서 여러 가지 대행해서 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관리와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어떤 수익을 올리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연구와 관련된 부분은 별도 연구프로젝트를 마련해서 그걸 위탁을 받아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에 수주를 주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큰 수익이 발생되지 않고 나머지 건물임대수입이라든지 중소상공인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MOU체결해서 수익배분을 협약에 넣어서 할 경우에 발생되는 일정액의 수입을 앞으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3-1. 경제복지국 소관

경제복지국장 강석재입니다. 2014년 경제복지국 소관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시정업무보고 잘 청취했습니다. 기업지원 분야와 일자리정책 분야 관련해서 57쪽-61쪽까지 2개 부서에 대한 질의를 일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에 관한 사업계획을 보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파주시가 전통시장·소상공인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파주시 근거 조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정책 분야에서는 현재 파주시에는 산업육성심의위원회가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산업육성심의위원회의 개최실적이 어떻게 되는지와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일자리센터를 얼마 전 재위탁 선정했습니다. 일자리센터의 전반적인 사업들은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사업주이 고용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법 그리고 부당노동행위 근절교육 등의 내용들이 일자리센터 위탁심사 중에 주요하게 검토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 또한 일자리센터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사항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야에 대한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입니다. 보고서 57쪽입니다. 중복된 질의일지 모르겠지만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서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3,000만원 지원 등 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지금 파주시에 있는 전통시장 6개소가 균등하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금촌 같은 경우에는 자족할 수 있는 기반이 닦여서 어느 정도 활성화 되고 있는데 나머지 5개소에 대한 것은 특별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69쪽 관내 경로당이 많은데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도 있고 최근에 지은 경로당도 있고 오래된 곳도 있는데 경로당 상태가 시설면에서 아주 안 좋은 경로당이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경로당 실태조사를 다시 해 보신 적 있으신지, 추가로 경로당을 보수하는데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64쪽 파주현충원 건립이 내년도 8월이면 완공되는데 완공된 이후 파주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대상자가 어느 분이신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분야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62쪽부터 위생과 내용이 있는데 따로 식품기금 관련된 건 없어서 이번에 기금운용계획서 내셨기 때문에 기금운용계획서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11쪽부터 자금운용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면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실적이 있는지? 2014년 기금운용계획에는 그것이 반영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분야입니다. 제가 질의 드린 것에 대한 요지를 말씀드리자면 2014년 시정업무를 저희가 청취하는 것은 비단 작년 예산으로 올려서 통과된 사업만이 아니고 올해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주요사업들을 어떠한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가를 검토하고 주문드리는 과정이라고 생각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사업에 얼마, 어떤 사업에 얼마 했다고 올려져 있는 사업계획 외에 실제 그 부서에서 당연히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는 것이고 이제까지 그렇게 조례에 근거해서 해 왔던 업무가 잘되고 있는 것도 있고 아예 추진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에 거론되지 않은 사업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업들을 주요하게 지적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이 주민생활과와 사회복지과 관련된 업무입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여기에 있는 업무들이 얼마큼의 예산에 따라서 그 사업에 비중을 둘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수요자 중심의 사업이 되고 그만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과 관련된 업무가 많기 때문에 과연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위한 계획들로 짜여지고 있는지 궁금한 게 많아지는데요, 그래서 보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셨지만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 분야에서는 파주시에 작년에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년에 사회복지사 분들에 대한 단기적인 교육사업, 힐링프로그램 등이 진행됐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단기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올해에는 어떤 것들이 연계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주요하게는 주민생활과에서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매년 확보된 예산만큼 다 집행 잘되고 있는지, 올해도 혹시나 남지 않고 잘 생활안정기금은 그냥 돈을 지원해 주기 위한 부분이 아니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분들을 위한 예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셔야 되고 또한 자활사업이 지금 주민생활 분야에서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도 자활사업단과 자활협의체도 있는데 자활사업이나 자활협의체들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지 않으세요. 파주시에는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미 예산이나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데 본 조례를 제정하실 필요성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 관련된 사업을 예산별로 해서 다 보고하셨는데 작년 본예산 심의 때도 주요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수하게 많은 조례들이 제정됐고 그 조례를 통해서 위원회 구성,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들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올해 업무보고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장애인가족들에 대한 지원사업, 센터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그리고 장애인 인권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등등 각종 장애인당사자들을 위한 조례에 위원회 구성 및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사업계획은 언제까지 수립해서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업무보고에서 주요하게 이야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여성 분야 73쪽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는 기금으로 여성공모사업이 2,000만원 정도인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것을 본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주문을 드려왔습니다. 이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성인지예산이 특히 가족여성 분야의 부서에서 본예산으로 편성되고 사업비가 확보돼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계속 기금에 의존해서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50페이지 기업지원과 도시가스 보급 확대2013년도 68.5%에서 올해는 72%대로 보급률이 증대되는데 그래도 아직 도시가스 수요를 많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특히 농촌 지역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연풍2리는 주거밀집 지역이지만 3리는 세대수가 좀 적지요, 연풍3리는 앞으로 언제 보급할 것인지 또 특히 타 읍면 중에 열악한 지역이 어디인지, 거기는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고요. 일자리정책 61페이지 우리 시에 일자리센터가 있지요, 각 사업장에서는 사실 좋은 근로자를 원하고 있고 직장을 못 찾은 근로자들은 좋은 직장을 원하고 있는데 중간에서 컨설팅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 그동안 역할과 성과는 무엇이고 타 기관하고 연계해서 시너지를 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사회복지 분야 69페이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고령화·노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는 증가하고 재정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과업들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어떤 것들을 보완해야 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소상공인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파주시의 근거조례가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위한 파주시 조례는 파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파주시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파주시 중소기업육성 지원 조례와 파주시 기업SOS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육성심의위원회 개최실적과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산업육성위원회 개최실적은 2012년도 3회, 2013년도 4회 개최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6인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고 2013년도 개최실적은 4월 24일 2단계 공공근로사업 세부추진 계획을 심의하였고 8월 23일은 3단계 공공근로사업, 10월 2일에는 공공근로사업 직업상담사 배치 계획 심의, 12월 20일에는 2014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경기도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위원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센터 사업 중 사업주와 고용주·근로자간에 노동법 부당행위 근절 등 관련교육을 실시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장기취업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인 청년뉴딜사업, 베이미부머 재취업사업, 경력단절여성 재취업프로그램에 구직자를 위한 노동교육 과정을 포함해서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사항을 교육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 재직 중인 공인노무사를 활용해서 각종 노무상담 등을 통해 사업주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근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일자리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 노동관련법 상담 및 교육과정을 포함해서 위탁대상을 모집하는 방향으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으로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2013년도말 총 7억 4,177만 7,000원으로 융자사업에 따른 예산 편성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기금사업 추진에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융자사업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을 우선 융자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그동안 18개소에 45억 3,7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식품제조가공업소가 11개 업소에 41억 8,700만원, 식품접객업소가 7개소에 3억 5,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이에 따른 관련내용을 시행계획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해 10월 22일 제정·공포된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시행계획으로 먼저 중앙 및 경기도지침이 확정되어 통보되는 즉시 사회복지정책 방향과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련예산은 추경에 확보하거나 기획예산관실에 종합 풀예산을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계획되어 있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방안으로 현장에서 애쓰는 사회복지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복지사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9월 7일 전후해서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사회복지사 워크숍과 만찬, 민관합동 사회복지포럼예산 2,000만원이 계상되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공무원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파주시 사회복지사협의회 등과 연계해서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확보된 예산만큼 진행이 잘되고 있는지 또 융자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예산액은 2,000만원과 예비비 2,700만원 등 모두 4,7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3년 12월말까지 총 151가구에 6억 8,400만원을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신청자 대부분은 전월세 보증금 용도로 신청하는 경우가 약 80%이상이며 신청자 문의 및 신청자는 많으나 자격요건이 안돼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격요건에 맞는 가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상태를 보아 지원자가 많을 경우에는 하반기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필요성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과 관련된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법령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 또한 국비 위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자체로 지원되는 사업은 현재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에 위원회 구성과 사업계획,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는 작년 11월에 13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장애인차별 예방과 인권보장, 모니터링, 교육과 홍보 등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2월 중에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와 관련한 교육, 홍보, 수당 등의 예산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등의 예산은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해 나가도록 하고 우선 확보된 예산을 가용예산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관련 예산이 기금사업으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운영 관련 예산은 600만원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위탁 교육비입니다. 지난해에 성평등기금 사업으로 성인지 인식개선사업을 한 바 있고 이는 공모를 통해서 신청한 사업 중에서 성인지인식개선 사업을 선정해서 시행한 것으로 앞으로 본예산에 편성 가능한 사업은 최대한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존 예산의 여건이 충분치 못해서 기금사업으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산을 안배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기금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중소기업진흥원 업무가 시와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경영자금 지원 및 환경개선사업,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중소기업 기술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업무는 향후 진흥원이 설립되면 기업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진흥원에서 전담하여 수행토록 이관시킬 계획이며 진흥원 설립 전에는 파주시에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무상보육비,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 등 보육관련 예산은 총 얼마이고 금년도 추경예산은 얼마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파주시 보육예산은 총 1,014억원이며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누리과정 운영비로 868억원,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처우개선비로 78억원, 어린이집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차량운영비, 교재교구비, 난방비 등으로 61억원, 보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보육정보센터 운영과 아이러브맘 카페, 행사지원 예산으로 7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추가로 예산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는 계속사업으로 어린이집 근무여건상 이직률이 높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연합회의 장기근속수당 인상요구가 있기 때문에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민간 가정어린이집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보육교사에 한하여 기존 4만 5,000원 지원해 주던 것을 1만 5,000원 인상해서 6만원을 지원코자 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대상자는 약 130명이고 소요 예산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타 시군과 비교할 때 저희 시에서 절대 적게 주거나 그런 바는 없고 저희가 상향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고 금년도 추경을 통해서 상향하게 되면 경기도 내에서 가장 나은 수당을 지급하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시장 중 금촌시장 외에 나머지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지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6개 전통시장 중에 금촌·문산·광탄시장은 2010년도 이전에 등록된 시장이고 금촌 문화로 시장과 명동로 시장, 적성시장은 2013년도에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원사항을 말씀드리면 금촌시장은 아케이드 설치, 고객센터 설치 등 총 13건에 68억 7,600만원 지원되었고 문산시장은 아케이드 설치, 고객센터 설치 등 12건에 18억 9,2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광탄시장은 아케이드 설치와 고객센터 설치 등 총 4건에 9억 5,1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금촌 문화로 시장과 명동로 시장은 기반시설이 대부분 갖춰져 있는 시장으로 별도의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항은 없고 적성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와의 상생협력으로 롯데아울렛에서 연800만원의 물품을 지난해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적성시장의 여건상 감악산, 임진강 등과 연계하여 문화관광용 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경기도 및 중소기업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시장의 개보수와 함께 적성시장의 시설개선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시설상태가 열악한 곳이 많고 그래서 경로당 실태조사를 하고 여기에 따른 환경개선을 위한 개보수 예산지원 계획은 어떤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초에 경로당 운영실태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17개 읍면동에 대한 경로당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읍면동의 경로당 시설관리와 유지상태, 안전관리, 회계운영 관리 등을 평가해서 금년도 운영비 지원의 기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를 위한 금년도 환경개선사업 대상수요 조사를 각 읍면동으로부터 1월 2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고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대상을 확정해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확보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는 모두 2억 7,500만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대상사업수요를 조사한 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현충원 안장대상 범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현충원 안장대상은 기본적으로 희생하고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서 예우 및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파주시 국가유공자 수는 총 5,745명 되겠습니다. 법적기준에 의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8개 단체에 5,700명, 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개 단체 36명,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개 단체 9명, 모두 5,745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파주시 거주 국가유공자로서 모두 안장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장 추계를 보면 현재 80세 이상 국가유공자가 1,800명이고 연평균 60명이 별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명연장과 관련된 연차별로 감안해서 개장 1년-5년까지 90기, 6년-10년까지 180기, 11년 이후-15년까지 약 270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재풍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연풍3리 도시가스 공급시기 및 기타 여건이 열악한 취약지역에 대한 향후 공급계획은 어떤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읍 연풍2·3리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서울도시가스(주)와 문산-연풍간 도로개설 구간에 도시가스 본관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연풍2리는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에 공급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연풍3리는 아직 공급신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중 공급신청을 안내하고 사업시행자인 서울도시가스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타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도 중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심의하고 이를 통해서 지원대상 지역을 설정하고 향후 교부금 및 국비지원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도시가스를 설치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 재정여건상 취약지역에 대한 자체예산 지원은 어려움이 많고 타 시군의 경우도 도시가스 설치는 초기 투자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일부 시군에 대해서는 국회의원께서 정부교부금 등을 받아올 경우에 도시가스 설치비의 일부를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부금 및 국비지원 또는 시 재정여건 호전에 따른 자체예산 지원이 가능할 경우 관련 조례도 제정된 만큼 적극적인 지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인기업과 구직자 사이에서 일자리센터의 역할과 성과 그리고 일자리센터와 타 기관과의 연계방안이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자리센터는 시청 일자리센터와 운정행복센터 일자리센터 분소 2개소에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상담인력 6명이 구인기업을 위한 채용지원,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개인상담, 기업과의 취업알선, 취업교육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인기업과 구직자간 취업알선을 위해서 상설면접, 동행면접, 일자리박람회 개최, 소규모 채용행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구인난이 심한 업체를 위한 기업홍보와 지역인재 채용지원 또 기업체 방문을 통한 일자리 발굴, 구직에 어려움이 많은 구직자를 위한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등을 운영해서 많은 기업과 시민에게 좋은 반응과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로는 7,864명의 구직자를 발굴해서 4,200명의 시민들이 취업에 성공했고 장기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뉴딜사업, 중장년 재취업사업, 베이비부머 재취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135명을 교육시켜 취업시켰고 이중에서 88명이 성공적인 재취업을 하였습니다.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일자리센터에서 관리하면서 수요가 요구되는 기업체에 수시공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일자리센터에서는 제대예정 장병의 취업준비 역량강화를 위해서 청년장병 취업성공 특강을 1사단, 9사단, 25사단 등과 2012년부터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육군장병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특히 작년 10월 29일에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육군 1군단과 제대군인을 위한 일자리창출 협약 및 취업박람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두원공대에서 운영 중인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와도 관학연계를 통해서 교육생모집 홍보, 교육생을 위한 맞춤형 특강을 진행해서 구직자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취업성공을 위해서 관내 대학과 직업훈련기관 등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해서 시민들의 일자리창출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노령화에 대한 대책과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또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되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보고에서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지원으로 보람 있고 평화로운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한 노인돌봄서비스 등 적극적인 보호와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기초노령연금 지급과 노인일자리 확충, 장기요양기관 입소 지원을 하고 있고 건전한 노인 여가활동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9만 6,800원을 상한선으로 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금년 7월부터 최고 20만원을 지급하는 노령연금제도로 대체되면서 금년에는 시비부담이 지난해보다 68억원 대비 44억원 늘어난 112억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약 15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 지원시책을 적극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지원 육성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관내 모두 6개소라고 그러셨죠, 전통시장 지정이요?

예.

금촌에 모두 3개입니까? 금촌, 문산, 광탄…….

금촌은 전통시장하고 옆에 문화로, 명동로가 있습니다. 문화로, 명동로가 추가로 지정 요구해서 지정되어서 인정시장화됐습니다. 그래서 금촌은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기본적인 시설투자라든가 많은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물론 금촌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대략 9만명 정도 되지요, 여건상 전통시장이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시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문산 같은 데는 사실상 4만 7,000명 정도 되면 반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로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 동안 많은 지원을 액수로 보면 금촌이 6억 8,000만원, 문산도 19억원 정도 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투자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 가서 보면 금촌은 그래도 활기가 띠고 어느 정도 시장 같은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적성, 광탄은 더할 나위 없고 문산도 전용주차장을 확보해 준다고 했지만 그게 사실상 전용주차장이 된 게 아니에요, 알고 계시죠?

예.

금촌 같은 데는 국비 들여서 시장을 위한 전용주차장이 구비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구비된 상황에서 지원이 가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돼 가는데 그 외에 나머지는 사실상 지원이 미흡한 면도 있고 시장성도 적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원해 줄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금년도에도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3,000만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시설개보수 공사, 소방·전기 3개소, 금촌시장 외에 3개소면 금촌, 문산, 광탄입니까?

사업이 지정되어 있는 계획이 4개소 대상이 되어 있거든요.

3,000만원 해 봤자 굉장히 금액적으로 지원이 간다 하더라도 별로 갈 수 있는 사업이 없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촌에는 소방시설 보수하고 아케이드가 배수가 안 되어서 정비하는 거고 문산에도 아케이드하고 화장실보수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탄에 고객지원센터 지붕하고 베란다가 일부 새 가지고 방수정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배분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심의를 불과 며칠 전에 했습니다만 어쨌든 열악한 예산 가지고 지원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못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이렇게 하시더라도 내년도에는 지금 점점 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보게 되는데 진짜 전통시장을 활성화해 주려면 여러 가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특히 문산 같은 데는 전용주차장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전통시장이 자생할 수 있는 길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형마트 강제휴일제 적용하고 있지요,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것도 영향은 있겠지만 별의미가 사실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휴일에 물건구입 못하면 그다음 날 구입하고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구매현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휴일에 대형마트에서 사지 못한 고객들이 전통시장으로 유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조직 활성화라든가 마케팅기법, 경영비법 또는 수반되는 여러 가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전통시장 자체가 자생할 수 있는 길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규모 마트하고 전통시장하고 상생관계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해 왔고 상당 협의를 통해서 많은 혜택도 받는데 구체적인 것은 금년도부터 대형마트의 전통시장에 대한 단순히 물품지원 차원을 떠나서 친절교육이라든지 상품재진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케팅 분야에 대해서도 현장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금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현충원 건립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는데요, 앞으로 계획이 모두 안장할 수 있는 기수가 540기입니까, 7,200평?

7,200평인데요, 지금 계획은 2,000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은 540기인데 그것에 따른 계획인가 보지요?

그것은 2015년까지 가상을 해 가지고 만약에 돌아가실 분들을 추정했을 때 그 정도 수요 될 것으로 본 겁니다.

파주시에도 다른 지자체에 없는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서 특색사업으로 파주현충원 건립하는 모양인데 이왕 건립되는 현충원이 손색이 없도록 잘 건립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끝으로 유재풍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파주시가 도시가스 공급률이 2013년 현재 68.5%, 금년도에는 76%라고 했는데 이 퍼센티지가 어떤 걸 얘기한 겁니까, 가구수에 비교한 겁니까?

가구수 대비해서 공급하고 있는 가구 대비.

파주시 전체 가구수에서 공급된 가구수하고 공급 안된 가구수 비교, 도시형태가 많아서 이렇게 많은 비율이 나오는 겁니까, 지금 농촌지역은 거의 안 되고 있는데?

농촌지역은 가구수가 산재되어 있어서 많지 않고 도심지역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급률이 한번 설치하면 대상이 거의 공급되니까요.

본 위원이 볼 때 76%면 굉장히 공급률이 높은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농촌지역은 안된 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문 나서 여쭤본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주문사항 더불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관련된 거랑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한 파주시의 계획들은 기본적으로 파주시와 파주시의회가 제정한 조례들을 통해서 그간의 사업들이 얼마큼 수립되고 예산반영돼서 지속되어 왔는가 보면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업육성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2008년도에 제정됐고 2011년도에 한번 개정된 사례가 있는데 또한 중소기업육성 지원 조례도 있어서 여기 육성심의위원회에서는 지방산업단지와 관련된 업무, 기업애로 해소, 옴부즈만 운영, 고용촉진, 공공근로사업, 중소기업 육성사업, 그밖에 사업들에 대해서 위원회도 구성하고 또 그 위원회는 각종 산업단지와 옴부즈만, 고용촉진 등으로 분과위원회도 구성토록 되어 있는 등 파주시가 현재도 기업이 많이 늘어났듯이 발전가능한 산업육성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조례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현재 보여지는 것은 공공근로사업 관련된 사업을 위한 심의 위주로 위원회를 운영해 오셨던 것 같은데요, 이 산업육성심의위원회가 이런 전반적인 사업들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특별히 있나요?

본 조례가 원래는 몇 개 조례를 통합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 옴부즈만 자문위원회, 지방고용심의위원회하고 공공근로촉진위원회 이렇게 여러 가지 위원회가 같은 목적, 유사한 목적으로 운영돼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번에 산업육성심의위원회로 개정하면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분과위원회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다만 과거에 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는 우리가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운영할 때에 이 법령에 의해서 운영하다가 산업단지가 다 조성되어서 분양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를 하다보니까 경기도에서 직접 심의해서 운영하고 분양하다 보니까 저희 파주시에서는 이 위원회에서 운영할 대상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운영이 잘 안되어 왔다고 봅니다. 필요한 분과위원회만 존속이 됐고 그래서 현재는 여기 분과위원회에 맞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고용촉진분과위원회에서 지금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심의 내지는 관련 공공사업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조례를 이용해서 활성화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민선5기가 시작된 것은 2010년이고 그 전에 이전 지자체장이 계실 때는 이게 여러 가지 산업육성에 관한 부분들,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전통시장, 재래시장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각종 조례들은 실제 지자체마다 필요성에 의해서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러한 위원회라든지 육성 조례들이 그에 걸맞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잘되고 몇 단계에 걸쳐 2-3년 정도 지속적인 운영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어떤 성과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의 발전 이런 부분들이 있기보다는 오늘 오전에 조례심의 한건이 있었지만 또다시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목적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외형만 더 확장되고 옷만 갈아입은 듯한 추진들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크기나 전문성만 더 확대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 공공의 책무가 제대로 잘 진행되어 왔는가에 대한 의문과 아쉬운 점들이 있으면서 향후 또 다른 중소기업 관련된 사업에 대한 계획 시도에 대해서 냉엄한 판단과 의견수렴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주문드리고 싶은 건 중소기업육성 지원과 산업육성 지원 등에 공공기관에서의 책무를 충실히 할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불편한 사실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의 계획들은 지속적으로 되어 있는데 4년간 의회가 일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경제복지국에 요구에 대한 결과물은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사업에서도 실제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업장을 통해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일하는 사람들이 하기 좋은 도시 파주가 되기 때문에 파주시 공공 행정기관에서부터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지금 이 시대 화두이기도 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서 지자체도 그것이 고용부의 문제, 정부의 문제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그러한 정책을 같이 수립하고 만들어 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올해도 경제복지국에 일하기 좋은 파주시에 대한 사업계획은 부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빨리 시작해야 된다고 주문사항을 드리고요. 시에는 노무사가 기용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자리센터에서 하시든 파주시 노무사를 통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진행을 하시든지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러한 사업장에 실제 가서 상시적으로 노동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현장노동법률 상담을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정규직 전환의 성과가 높은 고용 우수기업을 발굴한다든지 또 그런 우수기업을 발굴해서 정규직 전환을 한 기업들의 노동자들이 근무의 목적도가 어떤지 그것들을 높이는 방식도 이제는 지자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 마련과 예산을 올해는 본예산에서 못 다뤘지만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아주 초벌적이라도 마련돼야 한다는 강력한 주문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서는 공감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기업들이 근로자에 대해서 편의라든지 복리후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모든 주체가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고 한두 기업이 앞장선다고 해서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는 금년도에 협의체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근로자 상담이라든지 이런 건 지금 당장 어떤 교육시스템을 작동해서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센터하고 연계해서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 취업을 앞두고 있는 예비취업자들에 대한 교육할 때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또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그러한 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물론 노동관련 법령에 대한 근로자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 교육하거나 아니면 상공회의소를 교육하거나 아니면 우리 노무사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통해서 실태 조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아직 한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아니면 현재 가용예산을 동원해서라도 실태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반영 안됐기 때문에 추경이나 가용예산 활용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말씀 많이 있지만 이것으로 갈음하고요. 자활 관련해서만 아까 답변하셨던 것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검토를 시행토록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꼭 조속히 상반기에 현재 사업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례를 조속히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진계획을 별도 수립해서 반드시 시행토록 하고 사전에 위원님께 추진계획에 대한 것을 별도 자료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는 없고요, 주문사항만 있어서 질의 없으시면 주문사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석하신 담당부서 과장님을 비롯한 시정지원관님, 기획예산관님, 감사관님, 정보통신관님, 시설공단이사장님 모두 업무보고하신 것 잘 청취했습니다. 질의드릴 부분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오늘 배석하신 부서에 관한 부분들은 예산 심의하면서 충분히 많은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년 업무보고 때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정업무 보고 받을 때 향후 개선됐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미 본예산 때와 중복된 큰틀의 사업과 예산 위주로 보고하시는데요, 의회는 의회의 시정 감사와 견제 등의 고유임무가 있기 때문에 2013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었던 조치와 주문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도 사실은 이렇게 할 때 비치되어 있어야 되고 원래 부서에서 주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것들이 어떤 조례에 근거하거나 법령에 근거되어 있는지를 하단에 각주를 하신다든지 해서 얼마나 근거를 가지고 법령에 의거해서 민주적으로 진행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자료집에도 앞으로는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이것들이 조례나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지 못한 건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업들에 대한 개선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챙겨서 보고하실 때 의회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른 반영사항을 통해서 개선된 점들이 있다 없다, 이런 부분들도 있다면 성과도 보고해 주시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생 그리고 신뢰를 더하는 것이다 생각듭니다. 저희는 항상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영됐는지 안됐는지만 중복 지적하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해서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이 계속되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개선해서 실제 듣고자 하는 부분들, 실제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들이 서로 맞아떨어졌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은 향후 내년부터 업무보고 있을 때 반영되어서 개선됐으면 하는 주문사항 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획예산관에 드리는 주문입니다. 저희가 많은 시정업무 보고를 들으면서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검토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저희 위원들도 예산에 대한 편성권이 없다고 하기보다는 대신 의원들은 입법발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입법발의를 통해서 저희도 시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합니다. 그런데 행안부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강제규정으로 저희도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제정됐고 비용추계서를 할 때는 예산담당 부서랑 소관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치거든요. 그렇게 저희도 사전 협의도 거치고 거기에 따른 첨부서류를 작성해서 의원발의 건도 소관부서의 예산추계가 사전협의 확정이 돼야만 의안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 의안 자체가 의결되고 통과되어서 제정됐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으로서 예산집행까지도 담보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누차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를 통해서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합의된 것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신뢰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돼서 반드시 저희가 의안에 따른 비용추계를 통해서 의결되고 통과된 조례라면 이것들이 반드시 사업으로 부서에서 다뤄줄 수 있도록 예산담당부서에서도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주문드리는 건데 이건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를 위탁 받으셨잖아요, 이에 대한 사업은 없어서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올해는 열댓가지 예산확보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제12조에 단체 및 기관위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교통수단이라는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보다 공공성이 강한 단체나 기관으로 강제할 것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의견들이 많이 있고 또한 운영에 있어서도 운전자의 채용에 있어서 장애인, 저소득층이라든지 우선고용 대상을 명시하는 것 그리고 교통약자를 서비스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인권, 안전, 권익옹호 등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조례나 규칙에 보강될 필요가 있겠다 주문드립니다. 향후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도 안을 드리고 나름대로 드린 안을 검토하셔서 좀 더 올해 10대로 추진할 이동지원센터가 공공성과 이용하시는 당사자들의 권익옹호를 위해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입니다. 질의보다 몇 가지 주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지원관님, 그동안 시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신 것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여러 가지 말이 많고 사실 사전심의때 감까지 됐던 사항인데 시정소식지가 타블로이드판하고 책자형으로 구분되는데 그것이 타블로이드판에서 형식적으로 구분만 될 뿐만 아니라 실제 내용면이나 용도면에서도 타블로이드형하고 책자형하고 구분되는 거지요?

예.

그렇게 해서 타블로이드형이 1억 2,900만원 예산 섰고 책자형은 배가 되는 3억 5,300만원정도 섰어요. 그래서 1차 사전심의 때 사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책자형에 대해서는 전액 감했던 바 있습니다. 특위에서 다시 살아난 건데 이것을 특위에서 살려드린 것은 목적대로 책자형 시정소식지를 제대로 활용해서 파주시의 행정을 주민들에게 잘 홍보하라는 뜻으로 살려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이것이 어느 한사람 특정인에 대한 홍보용으로 이용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파주행정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책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정소식지 운영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저희 기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없습니다만 다음 기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이 논란이 다시 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확실하게 시정소식지 운영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관 CCTV업무가 총무과에서 정보통신관으로 이관 됐잖아요, 그동안 잘해 오시고 잘 아시겠지만 CCTV가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방범·교통·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해 주는 순기능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실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만큼 CCTV가 설치 안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금년도 업무를 하시면서 내년도 예산에는 CCTV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영평가를 행안부로부터 해마다 받고 있는 거지요? 작년 2012년도 행안부 경영평가가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이사장님도 바뀌셨으니까 금년도 경영평가는 대략 언제 받게 되나요?

작년도 한 것은 상반기에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2012년도 것은 작년도에 나왔는데 그것은 한 단계 올라서 ‘다’등급 받았습니다. 2013년도 것은 금년도 상반기에 평가합니다.

이사장님 오셔서 처음 받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획기적으로 등급이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히 주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각 국·과 다 중요하고 평소에 공무수행을 충실히 잘해 주고 계시는데 올해 2014년은 그동안 갖고 있는 모든 능력과 노하우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해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민선5기 마무리하는 해지만 더 나아가는 민선6기가 출범하는 해니까 집행부나 시의회, 시민 전체가 잘 소통하면서 창의력을 갖고 파주시의 비전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해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평소 수고 많으시고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지원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자치행정국, 문화교육국,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사업 및 시책에 대한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