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욱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본부장 이혁제입니다. 21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대덕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종래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그리고 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77페이지 총괄 부분으로 2013년은 일자리 창출도시농업 기반 조성에 주력하고, 나눔문화 확산과 보육지원 확대 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구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의식 확산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중부권 최대의 중리행복 벼룩시장을 개장하고 중리동 카페 밀집지역을 재정비하여 중리 행복길로 재탄생 시켰습니다. 2014년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과 경관농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스톱 통합서비스로 고체감도의 복지구현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 및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으로 환경을 관리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더 깨끗하고 행복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식품안전 일류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78페이지 2014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업무여건은 경제성장률이 3%후반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고 지속적인 복지수요증가로 복지전달체계 변화 및 복지기반 조성 요구 증대가 예상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전반의 노력이 필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생활지원본부에서는 서민경제의 구조와 애환을 섬세히 살피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복지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계층별 복지수요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장행정의 오염원 근절로 주민체감 만족도를 높이고 또한 소비자와 공급자의 인식·행동을 바꾸는 먹을거리 안전문화 확산 등 구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79페이지 2014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5개팀 24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0 페이지 경제팀 소관 업무계획으로 서민경제 체감온도 제고 입니다. 법동·송촌 문화관광형시장 2차연도 사업을 4월까지 마무리하고,「중리해피푸드존」을 전체 음식점으로 확대 운영하여 전통시장과 특화거리 자립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기업규제를 실시간으로 발굴·해소하겠으며 안전하고 저렴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안정적인 지역물가 관리로 서민경제의 구조와 애환을 섬세하게 살피는 현장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81페이지 창의적 마인드로 일자리 창출 입니다. 직업 상담사를 채용하여 맞춤형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노·사·민·정 협력을 강화하여 일자리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겠으며, 마을기업 2개소와 사회적기업 8개소를 육성·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공시제 및 지역특화형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좋은 일터 만들기에 전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1차산업 구조개선을 통한 新동력 확보 입니다. 12개 도시농업공동체육성과 나눔양봉 체험장을 시범운영하여 도시농업 저변 확대에 주력하고 13개 과제 LOHAS 도시농업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시농업의 다양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관농업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영농활동을 전개하겠으며 동물등록제 의무시행,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 등 선진 축산 시책도 함께 펼쳐 나가 1차산업 구조개선으로 新동력 확보에 매진하겠습니다. 83페이지 복지지원팀 소관입니다. 국민행복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입니다. 기능보강형 복지전달체계화로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사례관리로 맞춤형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등 체감도 높은 복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기상황 가구를 위한 긴급지원사업 지속운영과 사회서비스 사업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으며 저소득층 자녀 학원 무료지원,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등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나눔의 분위기가 확산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찾아가는 사회복지 통합조사·관리 지원사업 전개 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주민 지속적인 지원과 의료급여 사업추진 등 복지수요자에 대한 전문적 조사, 그리고 신속한 대응 지원관리로 수혜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복지지원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빈곤층에 대한 자립지원강화 입니다. 저소득주민 자활사업, 지역자활센터 위탁운영으로 소외계층 대상자의 자립과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으며 효율적인 자활기금 운영, 희망·내일키움 통장의 사업자금 대여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탈빈곤 촉진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입니다. 자원봉사수요 연계 및 1365 가입률을 제고하고, 수요자 중심의 자원봉사 활동전개로 나눔문화 확산에 주력하겠으며 보훈가족의 복지증진과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87페이지 주민복지팀 소관으로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입니다. 저소득노인의 생활안정, 건강증진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저소득 노인 건강증진사업, 노인 돌봄서비스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노인일자리 제공, 발전적인 시니어 리더십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 여건을 조성하겠으며, 노인지회 육성과 경로당 순회지도, 노인체육행사 등 건전한 노후 여가 활동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8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확대 입니다.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등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과 장애인행사, 장애인이송차량에 대한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조기 정착시켜 나가며,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여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복리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일자리, 장애인행정도우미 등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통한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여성의 권익증진 및 건강한 가족지원 입니다. 한부모자녀양육교육과 생활지원사업,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살피고, 가정폭력상담소운영,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등 여성권익의 증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지원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제19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등 5개 사업을 여성복지기금으로 만전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90페이지 입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아동성장 지원 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아동급식 지원사업 등을 통해 요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도모하고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비 등 지역아동센터 28개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장애아동입양양육비,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으로 양육부모의 부담을 경감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드림스타트사업으로 0세부터 12세 저소득 아동 및 가정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건·보육 등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91페이지 행복한 출산·양육을 위한 보육사업추진 입니다. 2014년 보육사업설명회 실시, 205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한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보육서비스개선을 추진하고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출산과 양육의 친화적 환경 조성에 애쓰는 한편,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평가인증이 통과된 어린이집 지원 등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어린이집 운영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 문화존, 동아리활동 지원 등 청소년 건전육성 여건을 조성하고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등 취약계층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해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관이 협력하여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안정망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3페이지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 기반 구축 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의 건전 운영을 위한 지도·점검과 정기교육을 통하여 시설운영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경로당 환경개선과 기능보강사업, 그리고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의 지속추진으로 친고령화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노인복지시설, 노숙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환경관리팀 소관업무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환경모범도시 건설 입니다. 환경서비스 수요자인 주민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생활민원 현장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환경감시시스템을 주민참여형으로 개선하고, 기업체의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유도하는 등 민·관 상호 협력을 통한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겠으며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프로그램도 내실있게 운영토록하겠습니다. 95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입니다. 환경위해요인과 환경성 질환으로부터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해 의료기관, PC방 등 실내공기가 열악한 다중이용시설과 어린이 보육시설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을 특별 점검하고 석면피해자 등에 대한 철저한 구제, 그리고 기술 건축물의 전문적 석면조사, 또한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등을 통해 수혜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지원사업을 전개하겠으며, 야생동물 불법포획예방 등 보호관리와 농작물 피해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96페이지 입니다. 현장중심의 사전예방적 대기환경 관리 입니다. 청정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하여 대규모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사업장과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단속, 대기배출업소 중점관리 등 대기오염 배출원 관리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악취에 대하여는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신규·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과 오염방지시설 설치와 개선자금도 지원하여 기업체의 자발적 환경개선유도와 더불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 향상과 개선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97페이지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관리 입니다. 수질오염의 근원적 차단과 안정적인 수질확보를 위하여 갈수기, 장마철 등 취약시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 유통중인 먹는 샘물 수질검사와 판매업체 점검 등을 통하여 음용수의 안전성 확보와 토양, 지하수 수질보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98페이지 입니다. 수준 높은 클린도시, 대덕 이미지 제고 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시설개선과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이 보다 청결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생활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와 처분업소에 대한 운영·처리실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클린도시 대덕」이라는 이미지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청소위생팀 소관입니다. 쓰레기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區·洞간 효율적인 청소행정 체계를 구축하여 생활쓰레기 배출의 편리성 도모와 효율적 수거로 주민체감 만족도를 높이고 쓰레기의 성상별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과 홍보강화, 그리고 모니터링을 통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환경관리요원으로 하여금 불법투기 단속 전담반 운영, 통별 청결수범거리 지정운영 등 주민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도 진력하겠습니다. 다음장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체계 확대 입니다. 주민이 공감하고 함께 참여하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실천운동 강화하고, 환경기초시설 현장체험학교 운영, 선의의 경쟁을 위한 음식물감량 경진대회·자원재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자원순환 풍토 조성에 활력을 기하겠으며, 중리행복 벼룩시장의 한 단계 발전을 위하여 다양하고 특색있는 테마별 부스를 운영하여 대한민국 대표 벼룩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 입니다. 나날이 요구되는 먹을거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확대와 좋은 식단 자율실천 체계 확립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밥 반공기 주문제 지정업소 운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식량자원 절약 등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위해식품 근절 및 안전식품 제공 입니다. 위해식품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중독 비상근무반 운영 및 식중독 지수 예보 등 식중독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식품제조·가공업체와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계절별 성수식품과 다소비식품 수거 검사를 실시하는 등 부정·불량식품 추방으로 안전식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3 페이지 고품격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 입니다. 품격높은 위생접객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중위생 영업자 위생교육 및 서비스수준 평가 그리고 로하스 미용뷰티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선진 접객질서 확립 강화를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무허가업소 지도점검과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관리감독, 중리동 카페밀집지역 퇴·변태업소 완전근절 등 쾌적하고 안전한 위생서비스 제공과 불법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생활지원본부 전직원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학습 도시조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성원해주신 바와같이 앞으로도 생활지원본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갖고 격려를 해주시면 업무추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혁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지원본부 소관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팀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형의원님.

이세형의원입니다. 잘 들었구요. 경제팀에서 작년 제가 구정질문, 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린 부분이 대청댐 공유수면에 대한 어업권을 논의해본 적이 있습니다. 구정질문에서도 긍정적 답변을 보내왔는데 우리 업무보고서에 그것을 어떻게 구체화시킨 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경제팀에서 이것을 확실히 추진할 의지가 있으신건지 없으신건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도 제가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답변드린 사항처럼 저희들이 그 사항은 올해 사업으로 반영해서 저희들이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업무보고에 빠진 부분은 모든 사업을 여기에다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팀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위생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본부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본부장 김홍순입니다. 먼저 제가 공직에 들어와 처음으로 대덕구청 근무를 하게 되며 맡은 직책이 안전도시본부장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지만 최선을 다해서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를 가름합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우리구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안전도시본부 직원들은 미래를 열어가는 활기찬 대덕건설에 매진하겠으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전도시본부 소관의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2014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2014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107쪽 총괄입니다. 2013년은 새 정부 출범 등에 따른 정책 및 여건 변화를 적극 수용하여 지역별 특화사업 및 개발사업을 통해 저탄소 녹색생태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했고, 전국 재난관리실태 평가 및 안전문화대상 공모에서 최고의 안전문화도시로 선정되어 효율적인 재난 사전대비 및 모범적인 안전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였으며, 삶이 풍요로운 도심 속 쉼터 등 녹지공간과 명품 도시공원 조성을 통한 공동체의식 회복으로 더불어 사는 정과 멋이 흐르는 주거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도로 사업과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여 우리구의 도시행정 발전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해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건설을 위한 창의적인 도시행정을 추진하고 안전관리체계 강화와 철저한 재난대비로 주민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근린 생활권 집중녹화 및 내실있는 공원시설 보완정비사업과 구민이 참여하는 소통·공감의 수요자 맞춤형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엄격한 법집행과 동시에 기초질서에 대한 구민의식 제고를 통한 올바른 교통문화 함양에도 최선을 다하는 한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2014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2014년도에는 민선5기가 끝나고, 민선6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로 알찬 결실과 가시적 성과의 창출, 새로운 도약이 요구되는 해로 지구의 환경 및 기후 변화 가속화에 따른 패러다임의 빠른 전환에 대응하는 도전적인 행정업무 추진과 다원화된 주민욕구 충족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향상도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안전도시본부는 급격한 환경변화에 순응하면서 유연하게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도시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며, 선제적 재난관리로 안전대덕 건설과 쾌적한 휴식 공간조성, 살기 좋은 주거문화의 조성,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행정 구현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비전있는 LOHAS 창조문화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9쪽 2014 주요업무계획으로 도시관리팀을 비롯한 안전도시본부 6개 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팀 소관으로 110쪽 편리하고 조화로운 창조문화도시 건설 입니다.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개발 당위성에 대한 설명 및 홍보체계를 강화하여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사업 착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며, 신탄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은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 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서·평촌지구의 신탄진프로젝트사업은 조속히 도시개발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계획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11쪽 LH공사에서 시행하는 효자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실무협의회를 통해 사업조기 착수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와 LH공사의 재정상황이 호전될 경우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며, 장동 욕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15년도에 본격 추진될 신규사업으로, 투·융자 심사 등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용역을 집행하고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제안서가 접수 된 구)남한제지 일대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발전방안을 위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지역별 특화사업 추진 입니다.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스토리가 흐르는 정려의 길 조성사업은 연내에 완료를 목표로 2차 사업으로 4개 공원정비를 위해 2월중 공사를 착공하고 신탄진재정비촉진지구의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석봉로 확·포장 공사는 이달 중 사업시행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며, 대청로 확·포장 공사는 4월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중인 신탄진 정수장에서 용호교에 이르는 중로2-650호선 도로개설공사는 6월에 기층 포장공사를 완료하고, 식재 등의 잔여 공사도 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읍내동 무지개 프로젝트사업으로 회덕향교 진입도로 정비사업 등의 2단계 사업은 올 상반기내 공사를 완료하고, 장동 주민문화센터에서 산디마을 진입로에 이르는 장동 주민문화센터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5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개발제한구역 공모사업인 장동 누리길 조성사업, 고속도로변 경관녹화사업, 산디마을 여가녹지조성사업은 올 4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14쪽 용호동 상용호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와 와동~장동간 도로확장공사 및 용호마을 테마먹거리촌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대해서도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5쪽으로 상수원관리 특별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진행되고 있는 삼정동 덕골 비점오염저감시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금년 6월에 대청호 수변생태벨트 구축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친환경 퇴비지원을 통한 소득증대와 마을안내방송시스템 설치 등의 생활기반조성을 위한 주민지원 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여 주민에게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안전총괄팀 소관 사항입니다. 시특법관리대상 시설물 139개소와 특정관리대상 602개소에 대한 사전점검과 시기별 취약요인에 따른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겠으며, 또한,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 추진, 재난대처 능력 제고를 위한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 실시, 다양한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는 등 안전도시 대덕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과 재난취약시설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재난대비 매뉴얼 작성, 주민행동요령 교육 및 홍보 강화, 신속한 재난정보 공유,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 추진 등 신속한 복구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19쪽 각종 기상이변으로 인한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여 신속·효율적인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구민 생활안전체험교육 및 청소년 심폐소생술교육을 실시하고 재난대응 민 관 협력체계 구축 등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민간방재 역량 강화 및 재난 대처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고효율 광원 및 조명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광원 및 등기구 교체 등 조명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구 재정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주민의 통행불편 해소 및 공공의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입니다. 전력시설물 전기안전 유지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도시조명설비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보행안전과 안전한 밤거리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체계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 구현 입니다. 도시조명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가로등 설비보수 및 정비업무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보다 더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입니다. 재난유형에 따른 대처요령 교육 등 민방위교육을 강화하고 민방위 시설 및 장비에 대해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상태를 최적화하고, 실효성 있는 충무계획 수립으로 전시·비상대비 역량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24쪽 공원녹지팀 소관 사항입니다. 허브 및 계절별 초화류를 식재하고, 가로화단 조성 등 도로변 경관개선 및 연결녹지 조성으로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여 보행자 중심의 녹색 생태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25쪽 어린이공원 및 야구장 조성으로 도심속 치유·운동·체험이 가능한 공간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공원·녹지에 대한 유지관리와 어린이 놀이시설 보완사업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놀이공간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6쪽 입니다. 지속적인 숲가꾸기 사업과 산림보호 및 정비사업으로 쾌적하게 등산할 수 있도록 산림휴양 문화서비스를 증대하고, 숲해설사 추가 배치로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다양한 숲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산사태 현장예방단 배치와 법동 소류지 계곡 계류보전 시행 및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으로 사전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7쪽 이용자 중심의 로하스 대청공원 운영을 위하여 웰빙 생활도자기 무료 체험 스쿨 운영, 테마별 작품 전시회와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애니메이션 영화 상영을 통해 문화 향유 및 주민 친화형 지역예술센터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8쪽 건축팀 소관 사항입니다. 공장건축물 콜센터 및 건축물대장 퀵서비스 운영으로 주민참여 중심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주민 권익보호 및 건축민원 사전예방을 위한 시책으로 주민기피시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공사현장 Yellow Card제 및 건축 신고현장 돌봄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 행정절차 완료 후 주민 요구시 등기촉탁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하여 주민의 경제적, 시간적 절감 및 행정기관의 신뢰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건축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30쪽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살기좋은 주거문화 향상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관련자를 대상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 교육을 실시하고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보수로 주거환경 개선 및 영구 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지원으로 입주민 부담을 경감시키겠으며, 법동1구역 중리주공1단지와 와동2구역 와동주공아파트의 공동주택 재건축과 목상동 평화로운아파트 및 송촌동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관계법령 준수 및 공동 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2쪽의「山·湖·빛」고품격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한남로, 한밭대로, 계족로 3대 디자인거리를 연차별 계획에 의거 조성하여 차별화된 도시경관을 연출하겠습니다. 다음 133쪽 흙, 이끼, 탈색 등으로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옹벽에 지역작가, 학생을 비롯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아트갤러리를 조성하는 한편 대학이나 고등학교에 구성된 벽화봉사단과 연계하여 도로변, 마을 등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선 및 가로환경 정비를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4쪽 폐 취수장 리모델링을 통한 금강로하스 에코파크를 조성하여 생태자원 교육 및 여행자 휴게쉼터 제공 등 대덕구만의 역사·문화·개성을 느낄 수 있는 도시경관을 창출하겠으며, ‘중리 행복길’ 광고물시범거리 사후 관리를 위하여 상가 번영회를 통한 자율관리기구 구성 등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명품 도시경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으로 아름다운 광고문화 및 효율적인 불법광고물 사전예방을 위하여 간판선진화 캠페인 및 옥외광고업 종사자 1일 현장체험을 실시하고, 옥외광고물 인·허가 부서 경유 시스템 운영 및 동 행정 전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 등 불법 광고물의 단속 보다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광고행정 시스템을 운영,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겠습니다. 136쪽 구청 본관 1동 및 별관 건축물에 대한 창호 교체공사 및 하자보수 도우미제 추진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공공건축물 유지관리로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로 이용자 중심의 공공건축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건설팀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엄격한 건설행정입니다. 한밭대로 등 주요 5개 노선에 대하여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으로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고 국·공유지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및 사용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138쪽 낙후·관광지역 도로정비사업 추진 입니다. 대청댐 완전도로 통행안전개선공사와 오정동지역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아름다운 길 조성 및 주민통행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금강국토종주 자전거길과 신탄진 도심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쪽으로 배수불량 하수 취약시설 특별관리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하수관거 적기 정비 및 준설을 통해 깨끗하고 체계적인 하수 및 지하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0쪽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살리며 치수효과 증대 및 생태환경과 조화되도록 신대천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무단 경작 등 하천구역 불법행위 단속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교통팀 소관 사항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경로당에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 및 통학로 보행지킴이 활동으로 보행 교통 선진화를 추진하며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 및 정비와 어린이 보호를 위한 방범용 CCTV를 22개소에 설치하고 스쿨존 정비로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노상주차장 내 부분 조업 주차 공간 조성 및 「어린이 안전버스 인증제」,「어린이 보행안전면허증」제도를 실시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구민 의식 제고로 올바른 교통문화 함양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143쪽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처리입니다. 의무보험 미 가입차량의 운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 안전을 저해하고 있어 신속한 사건처리 및 과태료 부과로 범죄예방과 더불어 법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144쪽 영업용 화물 및 여객자동차 등에 대한 밤샘주차 단속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와 자동차관리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단속·관리 강화로 불법행위를 근절함과 동시에 운송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5쪽 입니다. 주택가와 상가지역에 소재한 유휴 공유지 및 사유지를 활용한 공한지 임시주차장 조성사업과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내집 주차장 갖기,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을 통하여 시민생활 필수 주차 편익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146쪽으로 관내 주정차 위반 상습지역에 대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의 확대 운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탄력적 주·정차 허용 구간 도입 확대로 주차난 해소 및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와 교통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도시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렸습니다. 부임한 지 한 달이 채 못 되었지만 연두방문을 통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이미 체험하였으며 특히, 의원님들의 불철주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몸으로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에 저의 초심을 기본으로 안전도시본부 소속 직원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 도시 건설을 위해 우리구 도시발전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정책개발 등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대덕구민이 편안한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순 안전도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초심에 따라 실천적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주시는 우리 본부장님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팀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형의원님.

우리 도시관리팀에서 사업계획들이 몇 년간 사실 표류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조치도 없고, 결국은 제가 이런 표현은 잘 안 씁니다만 상부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다른 기관에서의 결정만을 기다리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뭔가 해결책이 없다고 하면 잠시적인 어떤 사업종결을 해놓고 다시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늘 그냥 해온던 사업들을 정리를 못하고 그냥 아무 진전도 없이 표류되는게 대부분이예요. 그런 부분들은 이번 년도에도 아쉬움을 갖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정에 어떤 전력 낭비일 수 있습니다. 해결방법이 없다면 정말로 사장시키고 종결시킬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주시길 바라구요. 특히 신탄진재정비촉진계획변경추진을 작년부터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저도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다 라는 여론 조사를 보지는 못했구요. 주민들의 의견을 돌아다니면서 들어보면 대부분이 반대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재정비촉진지역이 신탄진을 어떤 부분을 해제하고 어떤 부분을 계속 사업으로 이어갈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구요. 또 작년에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중에서 석봉동 도로문제가 요즘 신탄진의 어떤 이슈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예산을 성립시킨지가 불과 몇 달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을 앞두고 나서 변경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팀장님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신탄진지구재정비촉진지역변경은 지금 작년에 착공을 해서 올해 4월경에 준공을 목표로 있구요. 지금 현재 7개 지구를 개발계획으로 있었는데 지금 조합결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제가 시비 3억을 가지고 지금 용역을 재정비변경용역을 추진중에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저희가 주민들 의견과 저희 용역사업이 계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일부분을 거의 존치지역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만 일부만 끌고가는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석봉1구역같은 경우 주택재개발촉진구역은 주민들의 해제도 물론 요구가 있지만 그게 올 1월말까지 효력상실기간입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저희들 거기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만약에 1월말까지 이렇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추진을 계속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존치지구로 봐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 말씀하신 석봉길 2-609호선입니다. 저희가 신탄진4거리에서부터는 한 100억정도 들여가지고 보상이 완료가 되서 지금 25미터로 추진중에 있는데 석봉길 2-609호선은 지금 불부합지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해서 사업비가 국비가 45억정도 확보가 됐는데 불부합지를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기가 지금 곤란한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번주정도 협의가 완료가 되면 주민들과 협의가 되면 추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석봉길 2-615선으로 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확보가 됐다는 말씀드리고 불보합지라 추진이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냥 해놓은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산을 성립시킬 때, 계획을 하실때 예상됐던 모든 문제점들을 좀 찾아내셔서 사업을 진행했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이 부분을 해야겠다 라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만 사업을 만들다보니까 주민의견과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이 두 부분이 다 마찬가진데 지금 재정비촉진지역변경을 하신다고 했는데 변경이 실질적으로 주민여론수렴을 한다고 하면서도 지금 말씀들어보면 어떤 우리 대덕구의 의견을 가지고 용역상에다가 포함을 시키려고 하는 의도로 제가 받아들여집니다. 주민의 의견은 어디갔는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면들을 좀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관주도에 의해서 일들을 추진해 갈 때 가장 추진력을 갖는 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의도되는대로 가는 길은 아니라고 봅니다. 용역변경을 하시더라도 정말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용역변경안을 내놓아야지 그냥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만 끌고가다보면 지금 발생된 도로문제와 똑같은 문제들이 발생됩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심도있는 생각들을 하시구요.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실 때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드립니다. 우리가 주민지원사업이 있어요. 대청댐부분에 댐지원사업비가 있고 하나는 상수도보호구역내에 존재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얼마전 팀장님하고도 잠깐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상수도보호구역내에서 지급되던 장학사업이 지금 형태로 진행되는게 우리 팀장님 생각에 옳다고 보시는건지 전혀 그렇게 만들어놓을 때 관의 의도가 바탕에 깔리지 않았는지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들은 참 첨예합니다. 얼마전까지 장학사업이 되기전까지는 상수도보호구역내에 사업중에서 1순위가 장학사업이었어요. 100%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과 액수로 50만원정도로 지급을 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업에 대한 목적이 맞을 수 있는건지, 우리 팀장님이 바라봤을 때 그게 정말 상수도보호구역에 피해민에 대한 보상차원에 지원이 맞는건지 한번 심도있는 생각을 하시구요. 그 계획들이 지금이라도 수정이 가능할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 그렇다고 하면 사업의 본래 지원해주려고 했던 목적에 근본적인 취지로 가야지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이 어떤 입김을 작용해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몰라도 제가 깊이 얘기해볼까요? 쉽게 얘기하면 구청이 처음에는 그와 무관하게 금강수계관련업과 무관하게 집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인터넷에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다보니까 곤란하니까 그냥 다 줘야 됩니다 라는 쪽으로 밀어놨기 때문에 지금같은 사태가 일어난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거기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고 하면 아마 장학사업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장학사업은 유명무실한거죠. 더더구나 장학금을 받는 지원을 50만원 받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생계지원비를 포기해야 된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거잖아요. 생계지원비가 약 60만원 나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거예요? 다시한번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장학회 이사회하고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그 부분들이 면밀히 검토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13년도 초에 우리 오정지구 도시정비촉진지구해제 결정이 됐습니다. 또한 신탄지구 관련 주민여론 변경에 따른 용역을 말씀하신것 있고, 석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정된 수순입니다. 지금까지 주민편의에 서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계획을 얼마든지 입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계획이었다 라고 할 때 해제하기까지는 8~10배이상의 댓가를 치뤄져야지만 되는 부분들입니다. 더 면밀한 계획을 입안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구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팀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재필의원님.

예, 공원녹지팀장님 항상 대덕구 공원이나 어떤 시설물을 봄에 있어서 관심 갖어주시고 주민들한테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구요.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오정근린공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2006년도에 공원이 지정됐죠. 공원이 지정된 이후에 10년동안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공원이 해제가 됩니다. 맞죠?

예.

그러면 지금 올해가 2014년인데 15, 16년 2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관련 시조례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용역줘서 발주는 지금 현재 테두리내에서 보게 되면 대덕구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과거 계속적으로 대전시에다가 우리가 지금 재정이 이렇게 어려우니 용역조사발주부터 공원계획수립까지 대전시에다가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시에서는 2015년도에 가면 하면 된다. 6개월이나 8개월 정도면 된다 이렇게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대덕구에서 현 시스템상에서 어쩔 수가 없다면 용역조사발주를 우리 대덕구에서 하는 것도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 한 해 입니다. 2005년도에 만약에 대전시에서 시비로 용역조사발주를 안한다면 그때가서는 어쩔 수 없이 대덕구에서 하겠죠. 밀려서 하지 말고 우리가 진취적으로 나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언급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팀장님께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십시오.

그 사항은 근본적인 해결이 안되고 실질적으로 조례개정을 해서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근린공원은 시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조례개정요청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시에서 그것을 떠안고 나면은 본인들이 그 재정적인 문제 압박이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광역시나 이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광역시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조성하고난 다음에 구 단위로 관리이관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부분은 나중에 2015년 되기 전에 내년까지, 정 안되면 예외부분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에서 그것을 다 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대전시 조례상에 이것에 대한 용역조사는 구에서 하게 되어 있고, 조성계획수립 같은 것은 용역발주는 구에서 하게 되어 있는 현 시스템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 시스템에서 대전시에다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달라 해달라 해달라 해봐야, 대전시에서는 조례상에서 개정이 되지 않는 한 본인은 할 수 없다 라는 것 밖에 할 수 없는거고, 중간에 붕 뜬다는 얘깁니다. 오정 근린공원이.

정 안되면 시에서도 그렇지만 시비보조금이라도 받아서 저희들 구술상 구비만 가지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구요. 그래서 시에서도 정 안되면 시비보조금을 주는 방향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저희 오정·대화동 주민들 그 4, 5천명정도 서명을 받아서 대전시에 제출도 했었고, 대덕구의회 전체 의원들 건의안을 대전시에 제출도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달라 해달라 하는 말을 계속적으로 외치는 것보다 대전시에서는 조례상에서 어쩔 수 없다 라고 해버리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보조비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 사용해서라도 용역조사발주는 제가 알기로는 1억~2억정도 소요된다고 저번에 말씀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 먼저 해야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항상 뭐 바라고 해주길 원한다면 너무나 좋지만 대전시에서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참조하셔서 그런 부분은 오정근린공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하고 적극 협조해서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우리 윤재필의원님 질의중에 맞습니다. 행정을 집중해서 여기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2006년도에 공원조성고시까지 받았던 내용이었구요. 또한 이 부분을 지금까지 단 한 걸음도 진척을 시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대전시하고 대덕구하고 용역문제 하나가지고 서로 정과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핑퐁행정으로 밖에 주민들은 체감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일 겁니다. 어떻게든지 이 부분 결과로써 꼭 성과로써 이뤄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팀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제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