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학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 드리기에 앞서 행정지원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정규 행정지원 담당입니다(인사). 이상덕 서무후생 담당입니다(인사). 강영구 체육진흥 담당입니다(인사). 김상기 정보통신 담당입니다(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 성과, 2014년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2014년 주요업무 계획,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부서 정원은 25명 정원에 현원은 32명이며, 그 외 별도로 현원 10명과 정원 외 인력 18명을 두고 있습니다. 기구와 담당사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5쪽까지입니다. 주요성과 및 2014년도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업무 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합리적인 인사운영입니다. 우리군의 기구는 1단 1실 10과와 2직속기관, 2사업소 그리고 1읍 11면에 123담당 2팀이 있습니다. 총 정원은 594명이며, 현원은 569명으로 정원보다 25명이 부족한 상태이며, 15명이 휴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8쪽, 기본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이장 후생복지 및 역량강화입니다. 이장 256명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개최, 매 분기별 이장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단체 상해보험 가입, 화합 한마당 잔치, 이장단 워크숍과 분기별 이장협의회를 개최하여 이장들의 후생복지와 군정발전 및 주민불편의 최소화에 힘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민과의 대화 추진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인 읍면을 방문하여 군정을 설명하고, 주민과의 격의없는 대화를 해마다 연초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문결과 건의 등 각종 현안에 대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2014년도에는 1월 23일부터 읍면별 10명 정도 규모로 간소하게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AI 관계로 해서 2월 중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교육을 통한 지방행정인 육성입니다.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하여 금년도에도 2억 9,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지방교육, 중앙교육, 사이버 교육 등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최저 교육훈련 이수제에 따라 직급별 연간 최저 30시간에서 최고 8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교육을 통하여 적극적인 행정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인재 양성 지원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현재 27개 초중고에 2,169명의 학생들이 있으며, 12개 사업에 11억 3900만 원을 교육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자치단체는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도농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지원하고 있는 만큼 사업비가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원어민을 활용한 영어학습 지원입니다. 유능한 원어민 교사의 지원으로 영어체험의 기회로 관내의 초중학교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부여하는 사업으로써 영어체험센터의 원장 포함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1억 5,800만 원으로 인건비와 기타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원어민교사 인건비, 급식비 지원과 교재 개발 등에 활용하여 학기 중 프로그램 개발과 방학 중 프로그램의 운영, 우리지역의 학생이 원어민 교사들로부터 영어를 쉽게 접근하여 사교육비 절감을 통하여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희망임실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군민과 공무원의 의식수준 함양을 위한 희망임실 아카데미를 2013년도에 6회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각계 각층의 유명한 강사를 초빙하여 군민의 의식수준 함양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무원의 안정적인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비정규직을 포함한 799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생활안정 금융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단체보험 가입 및 임실지기 화합한마당 행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콘도 회원권을 활용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직원들의 스트레스나 갈등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였으며, 2014년도에도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 및 직원 건강검진과 직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로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기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상생 협력하는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우리군은 일반직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 노동조합 458명과 사무 무기계약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무직 노동조합 36명, 환경미화원과 수로원으로 구성된 전국 연합 노동조합연맹 임실군 자치단체 노동조합 41명 등 3개 노동조합 53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에 적극 노력하여 건전하고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군민의 정보욕구에 부합하는 양질의 통계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책결정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에는 다양한 계층의 눈높이에 맞는 알기 쉬운 통계책자를 발행하는 등 기존 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2014년도에도 사업체 조사 및 통계연보를 발행하는 등 군민의 다양한 욕구와 우리군의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조사 및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통한 정보공개 강화입니다. 우리군에는 총 2만 403건의 기록물이 보관되어 있으며, 행정정보 공개는 총 696건이 청구되어 601건이 공개되고, 84건은 취하 등으로 처리하였으며, 2013년 4월에는 기록관 보존서고 확장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6월에는 신평면사무소에 있는 생활사 박물관에서 기록사랑마을 지정 협약식을 가진 바도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기록물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기록물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행정정보 공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군민의 알 권리 강화와 맞춤형 정보공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체육경기 활성화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전국 규모 체육대회 5회와 군민화합 체육대회 등 크고 작은 대회를 개최 내지 참가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지도자 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동호인 주말리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 내지 참가하여 군민 건강증진과 군민 화합에 한층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2014년도 사업계획으로 관촌면, 오수면, 신평면에 동네 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6억 원으로 추진계획에 의거 실시설계 용역 및 원가심사 등 일정에 맞게 추진하여 금년 7월 중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임실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임실 공설운동장 옆 부지 3,386평의 규모로 수영장을 비롯한 체력단련장 등 시설을 설치하여 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1월 10일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기회원은 359명이 등록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일반강습과 어르신을 위한 특별강습, 학교 및 어린이집 방과 후 활동과 방학기간 특별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운영으로 정주여건의 개선과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전라북도 도립 양궁장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오수면 금암리 오수의견 관광지 내 제척부지로서 9만 2,400㎡이며, 사업비는 98억 원으로 금년부터 2017년도까지 2단계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우리군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는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거쳐 실시설계 등을 실시하여 본격적인 공사는 2015년도에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계획된 사업이 기한 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및 군청 사격팀 운영입니다. 사격장에는 실내사격장 4개 종류에 177 사대가 있으며, 실외사격장은 2개 종류에 3조가 운영되고 있으며, 소장 포함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운영비는 7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자 일반부 권총에 선수단은 5명으로 구성된 임실군 사격팀은 지난 2005년도에 구성되어 그 동안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임실군의 위상을 드높인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전국 사격대회 유치 및 출전과 사격장을 전국 사격 선수 전지훈련장으로 제공하는 등 사격장 관리와 사격팀의 우수한 성적을 거양토록 하여 임실군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정보화 마을 운영입니다. 우리군에는 3개소의 정보화 마을이 있는데, 그 중 관촌 사선녀마을과 삼계 박사골마을은 상거래형이고, 치즈마을은 체험형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추석맞이 직거래 행사 등으로 약 5,600만 원의 판매실적이 있었으며, 이동 정보화교육을 4회 실시하였고, 정기순회 간담회를 실시 정보화 마을 운영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금년도에도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행사 참여와 프로그램 관리자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보화 마을의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 3월에 전라북도와 KT간 사업계약을 체결하여 농어촌 지역의 50가구 미만이 거주하는 마을에 대하여 인터넷 광대역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2013년도까지 63개의 마을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억 3,500만 원으로 임실읍 연화마을 등 10개 마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고품질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축입니다. 2014년 4월 8일부터 윈도우 XP에 대한 서비스 지원중단으로 그 동안 지원되었던 온라인 기술지원 등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상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실시하여 보안사고를 방지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윈도우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표와 같으며, 새로운 윈도우 프로그램 구매와 현재의 XP 버전을 윈도우 7로 재설치가 필요하여 금년도 예산액에 4,300만 원을 계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3월까지 마무리하여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안정적인 사무환 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 철저입니다. 지난 번 저희 행정지원과 사무감사시 자료의 부실 작성으로 인해서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정확한 업무파악을 통하여 오류가 없도록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노력입니다. 금년도 예산 집행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5기 공약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군민과의 약속인 민선 5기 공약사업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들은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입니다. 금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완료 후 정산서를 제출받아 검증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집행 및 정산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우수제품 활용 철저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과에서 사용하는 소모품 및 물품 구매시 10% 이상 구매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체육회의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차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통합 체육회 출범시 임원 구성에 있어 12개 읍면의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될 수 있도록 체육관련 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인재육성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에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임실 애향장학재단에 출연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실 애향장학재단 이사회와 협의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축제 예산 형평성 강구입니다. 기숙형 고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타학교와의 형평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타학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인력 운영입니다. 현재 농기계 교관요원 한 명과 기계직 한 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2014년도 신규 공무원으로 농업 기계직 및 농촌 지도사를 채용하여 배치할 계획으로 임대사업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비골프장 사선대 조각공원의 유치 반대입니다. 이미 지난 해 나비골프장을 설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기 확보한 광특사업비 8억 원은 전라북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군의 생활체육시설 설치 사업비로 전용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행정지원과는 임실군정의 심장이라는 생각하에 모든 일에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를 갖고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의원님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2013년도에 부진했던 업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금년도에는 보다 나은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전직원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상초 의원입니다. 김학성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1쪽에 공설운동장 부지 내에 수영장이 완공이 되어서 몇 개월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

예.

의원들이 감사시에도 이것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넘겨줘야 맞다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단 말이지요. ○

예.

계속 행정지원과에서 이 수영장은 운영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 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어차피 조직개편을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이며, 민선 6기가 되면 다시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공공시설사업소로 이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견해는 조직개편을 하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넘겨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으로 보건의료원과 농업기술센터는 담당들이 많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담당들 인사는 생략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박영자입니다. 항상 임실군정과 군민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 김명자 의장님, 김상초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지난 해에 베풀어주신 관심과 격려의 말씀에 먼저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성과, 2014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쪽, 2013년 주요성과에서 6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추진 중인 관촌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관촌면 사선1길 4번에 규모는 대지면적 677㎡, 연면적 256㎡ 지상 2층으로, 사업비는 6억 3,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13년 8월 23일 공사를 착공해서 공정률 90%로 지난 12월 23일자로 동절기 공사중지 중이며 2월중에 재착공해서 3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쪽, 오수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오수면 오수4길 9-3번에 규모는 대지면적 698㎡, 연면적 294㎡ 지상 2층으로, 사업비 6억 4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2013년 10월 16일 공사계약하고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 10퍼센트로 기초와 1층 바닥공사를 완료를 하고 12월 26일자로 동절기 공사중지 중이며, 2월에 재착공해서 5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의ㆍ약무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의료기관, 약국 등 의약품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 양귀비 대마 불법재배를 검찰과 합동으로 단속하겠습니다. 10쪽, 감염병관리 및 방역소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방역소독을 관내 680개소 541㏊를 실시하고, 생물테러 대응 및 감염병 감시를 일일 단위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질병 모니터망을 45개소 운영하고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11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영유아 예방접종을 1,800명, 성인 예방접종을 1만 1,800명 실시하고, 병ㆍ의원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을 2,050명을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및 금연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직장, 학교, 경로당 등 25개소 1,500명을 실시하고, 농한기를 이용해서 노인들의 체력증진을 위한 노인건강 체조교실을 40개소 1,0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3쪽, 국가암 및 저소득층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검진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6,746명을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 각종 암 검진을 실시하여 각종 질환을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7개교 학생 구강검진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임실초등학교와 오수초등학교에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겠으며 저소득층 노인 무료 의치보철을 20명에게 장착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모자보건사업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400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139명,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200명에게 임산부 이송 지원비와 27명에게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출산 양육지원금 지원으로 지역사회의 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저소득층 노인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인공관절수술 진료비를 10명에게 지원하겠으며, 인공관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편안한 노후 생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저소득 취약계층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50세 이상 취약계층의 군민 30명을 대상으로 무료 의치를 장착해 드리겠으며, 사업비는 7,500만 원입니다. 취약계층과 노인들에게 구강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무료의치보철 등을 제공하여 구강기능 회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취약계층 4,447가구 6,000명을 연중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사회복지시설 3개소, 거동불편 불능자 147명, 재가 암환자 160명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시설과 가정을 방문해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19쪽,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혈압ㆍ내혈당ㆍ내지질 알기 운영을 1만 1,349명을 실시하겠으며, 경로당 100개소 2,000명과 노인복지회관, 노인대학 등 7개소 1,400명에 대해서 순회 건강강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합병증 예방과 자가관리를 위한 교실 운영을 30회 600명을 실시해서 심뇌혈관질환과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마을 육성입니다. 2014년도 우리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의료혜택의 기회가 적고 노인 인구가 많은 경로당 14개소를 읍면별로 1개소씩 우선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방문보건전담 한의사 4명, 방문전담 간호사 5명, 방문전담 물리치료사 2명 등 11명의 팀으로 구성하여 순회 방문하면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마을 육성은 치매 조기검진, 중풍 및 골관절계 질환 예방관리 교육, 영양, 금연, 절주, 체조교실, 구강관리 등 통합 건강증진 6주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1쪽, 군민과 함께하는 식품안전 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35사단 이전에 따라서 임실군을 찾는 방문객에게 쾌적하고 맛있는 음식과 위생적인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다소비 식품 집중 수거검사로 안전한 식품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을 활용 합동 위생관리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생시설과 환경개선으로 위생수준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목욕업소 이용자가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수 및 욕조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군민건강에 힘쓰겠습니다. 23쪽,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금년에 검진대상으로는 4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 일반인을 비롯하여 격년제로 실시하는 직장인과 노인, 학생, 영유아 등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읍ㆍ면장회의, 이장회의, 임실 소식지를 통한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홍보전단과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배포하겠습니다. 유관기관이나 각종 사회단체에 공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환자진료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외래 및 입원환자 3만 1,000명을 진료할 계획이며, 24시간 응급실 환자진료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영농철 조기진료를 4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30분간 앞당겨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업무보고 자료 제출 시 오류가 없도록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해당업무를 철저히 파악하고 숙지해서 행정사무감사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절감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충분한 사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 지속추진 사항입니다. 민선 5기 공약사업 추진의 연속성과 소기의 성과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출산장려금 지급 철저입니다. 관련 조례 등을 숙지하여 지급대상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인근 시군 사례 등을 검토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의약품 처방 및 관리 철저입니다. 보건기관 통합 정보시스템에 의약품 안심서비스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서 중복처방과 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이 연계되어 있어, 항생제나 진통제 남용 약품처방 자체가 불가하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청구 시 진료비가 삭감되는 실정입니다. 정기적으로 진료소를 방문해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순환 보직인사 운영사항입니다. 보건의료원, 지소, 진료소 직원들의 순환 보직 인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활기찬 근무여건 조성과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 홍보입니다. 면 기관장회의, 이장회의 등 각종 지역단위 행사 시 보건지소장이 참석하여 보건지소에 진료내용과 각종 보건사업을 홍보하고 많은 주민들이 모이는 예방접종 시에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근무 철저입니다. 보건의료원장과 보건사업과장이 수시로 보건진료소를 출장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입원실 내실 운영입니다. 입원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진료과별 입원대상 환자가 적절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사들에게 주지를 시키고, 입원실 운영을 좀 더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예방접종 및 저소득층 건강검진 홍보입니다. 예방접종과 저소득층의 검진누락자가 없도록 마을 앰프방송과 개인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이장회의 시 홍보를 통해 누락자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대용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보건진료소 관련해서 지금 학석보건소가 문제가 많이 있지요? 거기가 지금 지난 년도의 자료를 제가 봤는데, 진료인원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

보통 하루에 한 4∼5명, 많으면 7∼8명 진료하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진료소장들 관련해서 국가적으로 충원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합리적 관리를 위해서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실래요? ○

그렇지 않아도 학석진료소가 좀 건물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 안전진단 결과 진료소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학석진료소를 폐쇄를 하려고 했는데요.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서 진료소가 노후화가 되어 사용을 못 한다고 하면 마을회관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현재는 마을회관에서 순환 근무로 해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질의로,

예, 보충 질의.

마을회관에서 진료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 않나요? ○

예,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해봤는데요.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데, 물론 효율적으로만 관리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주민 불편이 균형적 측면에서 복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박영자 과장님 혜안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력충원 계획은 없고, 앞으로 계속 진료소 관련해서는 결원이 생길 텐데, 종합적으로 진료소 관리운영에 대한 플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

저희가 현재 진료소 정원이 18명입니다. 20개 진료소를 운영하는데, 금년 6월말이면 원산진료소장님이 정년퇴직을 하는데요.

예. ○

저희가 도에다가 한 명은 채용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원이 18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채용한다는 것은 힘든 상황이고, 현재 있는 진료소를 인구수라든가 의료기관과의 거리, 환자 진료 인원 이런 걸 따져서 제일 적은 데가 지금 둔덕진료소하고 학석진료소입니다. 그 두 군데를 당초에는 저희가 폐지를 해볼까 했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순환근무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주 4회로 금년에는 순환근무 계획을 세워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도 굉장히 불만들이 폭주하는 상황들이 있고, 그 불만이 주민들에게 끼치는 상황이 있는 거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그 관련해서는 나중에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주시죠. ○

예.

예, 이상입니다.

예, 9페이지 보면 양귀비하고 대마재배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도 양귀비 재배하는 사람들 있는가 하고, 그 다음 14페이지 의료원에서도 틀니 있죠? ○

예.

할 수 있는가 하고, 23페이지는 항상 강조하는 건강검진, 지금 4,000명이 올해 계획이거든요? 마지막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한 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마하고 양귀비는요. 저희가 해마다 홍보를 하고, 또 검찰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어요. 저희군에는 거의 재배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예. 그 다음 구강보건 사업에서 저희가 의치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민선 5기 공약사업으로 50세 이상 대상자 중에서 저소득층에 해드리고 있고요. 기금사업으로는 65세 이상 저소득층으로 해서 저희 의료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내 관할 치과의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사업에서 저희가 작년에 3,800명을 목표로 했는데요. 금년에는 4,000명을 목표로 해서 1억 2,000의 세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목표 인원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구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시는 김명자 의장님과 김상초 부의장님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은 지도직 28명 등 3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계약직 4명은 오늘 날짜까지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농업연구사 실무실습 요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구와 담당사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의 2013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임실군 명품 복숭아 재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13년도에 신규 과원 10ha를 조성하여 총 225ha로 늘어나서 전북의 3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13년도에 전국 158개 농업기술센터 중 강소농 육성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농촌진흥청장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운영입니다. 임실을 중부, 남부, 서부, 북부로 나누어 4개소를 운영하여 농업인들이 최단거리에서 안전하게 임대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의 2014년도 목표 및 추진과제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임실농업의 특성화를 위하여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명품 복숭아 재배단지 조성 사업 등 25개 사업 중에서 핵심사업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임실군 명품 복숭아 재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임실 복숭아는 225ha를 재배하여 연간 3,380톤을 생산해서 연매출액 90억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32%를 점유하고 있고, 금년에는 신규과원 20ha와 우산식 지주 16ha, 탑프루트사업 47ha를 실시하여 최고 품질의 복숭아 생산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감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특산품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1억 원을 지원받아 오수, 강진 등에서 재배되고 있는 떫은 감을 가공하여 지역 특산품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떫은 감을 가공판매하면 톤당 36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며 참여농가 소득을 200%이상 끌어 올리겠습니다. 8쪽,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연속사업으로 사업비 5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복숭아 시설재배, 창업보육센터 신축, 복숭아를 이용한 가공제품 개발 등에 전념할 계획입니다. 2018년까지 복숭아 관련 소득을 350억까지 끌어 올리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기능성 한방약초 재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웅, 강진, 덕치 약초작목반을 중심으로 하수오 등 유망약초를 발굴하여 5ha규모의 재배단지를 조성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친환경 오미자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관촌, 성수, 강진, 신덕 지역에 5ha 규모의 친환경 오미자 재배 단지를 조성하여 6차 산업과 연계한 생산과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비자를 우리 지역으로 끌어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자는 식재 3년 후 ha당 3,0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됨으로 벼농사의 4배 이상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입니다. 11쪽, 고랭지 왜성사과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오디뽕잎 활용한 누에 사육기술 보급 사업은 오디 수확 후 버려지는 뽕나무 가지를 활용한 누에사육 방법으로 오디뽕 재배와 누에사육을 겸하여 30%이상의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시범재배를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 14쪽, 친환경 벼 포트농법 확대재배는 2013년까지 80ha의 단지를 조성해서 금년에는 20ha를 신규로 조성하여 100ha로 확대 할 계획입니다. 특히, 특화사업단에서 지원하는 우렁이농법을 병행하여 무제초제 처리로 친환경 인증을 받고 있으며,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임대농기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15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유기농 클린벨트 모델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진청에 기술지원을 받아 2015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유기벼 재배단지 조성과 유통망 구축 등 소비자 체험장을 설치하여 쌀 소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벼하고 고추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벼 4,400ha와 고추 900ha를 대상으로 군비 3억 9,200만 원을 지원하여 묘판상자처리제, 돌발해충, 고추 탄저병 공동방제를 지원하여 재해없는 벼농사와 고추 생산성을 높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에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작물 실증시험입니다. 아열대 작물의 지역적응 시험을 통하여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안데스작목과 아열대과수 등을 1.2ha규모로 시험재배를 금년에 해보고자 합니다. 20쪽에 임실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은 13년까지 12억 2,800만 원이 투자되어 540㎡ 규모의 농산물가공센터가 완공되어 시험가동 중에 있으며, 창업보육 희망자 30명을 모집하여 가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시제품을 생산하여 판매 할 수 있도록 식품제조 허가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21쪽과 22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인 육성 사업은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농가 소득향상으로 접목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2억 원을 지원하여 복숭아 저수고 밀식형 수형개발과 친환경 요리 꾸러미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24쪽,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그동안에 고추연구소는 고추연구중심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작목개발과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서 작목개발로 농업인 현장 교육장으로 운영 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에서 요구하고 있는 작목에 대해서도 실생묘 생산 시험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고추 지역적응 우수품종 선발 시험은 국내 시판중인 80여개의 품종을 비교시험하여 우리지역에 알맞은 품종을 선발하여 생산자연합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5개 품종을 추천하여 8개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26쪽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은 새해 실용화 교육 등 6,57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통한 농업인들의 기술습득으로 전문농업인 양성에 주력하겠습니다. 27쪽의 농업인단체 육성은 농촌지도자 등 6개 단체에 3,542명을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육성하여 지역농업을 선도해 나가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28쪽의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은 고령화 부녀화로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역농업인들로부터 각광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려운 점은 임대사업소운영에 따른 전문농기계 수리요원이 부족하여 농업인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타 시군과 같이 전문 계약직 채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현장 속에 파고드는 농촌지도사업은 영농현장에서 일어나는 농업인 애로기술을 즉시 해결하여 주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38명의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3현 2청을 통해서 현장중심의 지도사업을 통한 농업인들로부터 신뢰받는 전문기관으로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32쪽과 33쪽, 임실농업의 SWOT분석 및 발전방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농기계 전문정비인력 확보와 다양한 기종을 확보하여 사용하는 농업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소에는 지방전문경력관 1명과 지방통신운영서기 1명, 지방기계서기 1명 등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2명은 농기계정비 전문직이 아닌 일반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 고장수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임대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불만 해소를 위해서는 운영서기 정원을 줄이고 전문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두 번째 35쪽에 농촌지도 시범사업 보조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은 금년도 자체보조사업 비율을 60%로 요구하였으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50%로 조정되었습니다. 단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80∼100%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혜의혹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시범사업을 통한 지원사업으로 연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토마토, 딸기, 감자 등은 그동안 지원사업으로 연계를 하였습니다. 더 한층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의 귀농인에게 적극적인 영농지도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귀농·귀촌 업무의 단일화를 위하여 지원 및 상담 업무는 특화사업단으로 일원화하고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중심으로 현장지도를 더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36쪽의 고추연구소 연구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고추연구소는 2003년에 개소하여 3건의 특허와 200여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동안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사 4명은 오늘 1월 22일자로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신규연구사 3명을 채용하여 실무실습 중에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FTA대응,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작목개발과 기술도입에 역점을 두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그동안의 연구실적은 영구보존하여 사장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며, 실증시험포를 농업인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20페이지 임실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 사업을 처음에 추진할 때 인력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고, 그리고 2014년도, 2015년도 향후 인력에 관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지금 농산물 가공센터는 완공이 돼서 현재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30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금년에는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하지만, 지도사 한명을 상주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중 문을 열고, 운영을 해서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산업에 주력할 계획이고, 지금 보조 인력을 예산을 확보하려고 여러 차례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고 단순 인건비만 조금 반영이 되었는데, 더 노력해서 기간제라도 한번 채용이 될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예,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뭐냐하면 앞으로 인력이 충원이 안 되고, 전문인력이 준비가 안 되면 사업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

예.

과일즙이나 분말라인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다. ○

예.

제가 봤을 때는 잼 가공 라인들은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라고 보고 있고, 비율이나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균부분도 물론 그렇고. ○

예.

전문인력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식품에 어떤 식파라치로 인해서 대안적으로 행정에서 준비를 해서 우리 농가의 소득을 올리기 위한 어떤 시설물이잖아요? 그런데 전문인력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함에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하우스 같은 부분도 지원을 시범사업 해줍니다. 그죠? ○

예.

후속사업이 안 이루어져요.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어도 예산의 관계로 인해서 다시 재논의 되지 않고 지나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향후에 인력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하시란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요구를 했지만, 안 들어줬다는 식으로는 안 된단 얘기죠. ○

예.

요구를 해서 처음부터 사업계획서 수립할 때 철저히 준비해서 해야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나름의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농촌의 패턴이 6차 산업과 식품 산업으로 가다보니까 우리군 뿐만 아니라 14개 시군에서 농산물 가공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전체 시군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데, 저희들이 식품허가를 받을 계획이거든요. 거기에 손색이 없도록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안 듣기로 하고요. 저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야 된다고 봅니다. ○

예.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제시해 주시고, 행정에. 그죠? 그래서 그쪽보다 더 앞서 가야지 꼭 다른 시군에 비해서, 다른 시군에도 있는 일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의지를 가지고, 정말로 이루어내서 다른 시군보다 훨씬 더 잘되는 우리군을 만들어 달라는 요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에 대한 보충 질문인데요.

8페이지 보면 5억 8,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있지요? ○

예, 있습니다.

보면 또 창업보육센터 신축이 있거든요? ○

예.

아까 김한기 의원이 질의하신 임실군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하고는 중복 되잖아요? ○

그것은 2층에 올릴 계획입니다.

가공센터에 또 올린다고요? ○

2층에 교육장을 지금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 보육센터를, ○

명칭을 인자 그렇게 붙였습니다.

가공센터, 위에는 강의실? ○

예.

사업비 많이 안 들거 같은데, ○

거기에 한 2억 정도 투자됩니다.

2억 정도요? ○

예.

볼 때 이런 내용으로 보면 중복이 되더라고요. ○

예.

중복되지 않도록, ○

예,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볼 때 운영하는 인건비 뿐만 아니라 공공관리비가 들 거 아니에요? ○

기본경비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데 대비해서 충분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소장님 책임하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 김한기 의원님의 보충 질의를 마치고, 제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예. 그렇게 기본설계를 해놨습니다. 2층 증축할 수 있도록.

예. 당초에 그렇게 잡고 갔습니다.

12페이지 보면 돼지고기 규격출하 생산기술 보급 해가지고, 여기 보면 어떤 기술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

예.

체중계 설치하는 사업이더라고요. ○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

예, 설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마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해주시고, 그 다음 17페이지 보면 벼, 고추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 ○

예.

이 부분도 2013년도처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28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문제도. 지금 2013년도에도 민원이 발생됐었는데, 잘 마무리 했지만, ○

예.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세 가지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돼지고기 규격출하 관계는요, 저희들이 달관적으로 출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규격시설을 통해서 체중이 되면 시스템이 경보가 울려서 적기에 출하를 하면 두 당 3만 원 정도로 평상시보다 올라갈 수 있는 시설입니다. 진흥청에서 개발한 사업인데요.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보는 사업입니다. 벼하고 고추 병해충 공동방제 관계는 작년에 여러 건의사항이 있어서 금년에 조기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2월 중에는 전체 지원계획을 확정하려고 합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관계는 4개소 운영을 하다보니까 나름의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들은 굉장히 선호하고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정비의 문제가 더 많습니다. 전문 인력이 있어야 정비를 하는데, 그 동안에 있는 인력도 군의 형편상 타 부서로 전출이 되고 하다보니까 기능직 2명이 있는데, 기계직하고, 통신직으로 일반 직원이지 전문요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체해달라고 요청은 했는데, 인사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하여튼 더 한층 노력해서 금년에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설명 들었고, 제가 왜 돼지고기 규격출하 생산 기술보급에 질의를 했냐면, ○

예.

축산치즈과에 보면은, ○

예.

조성사업에도 상이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

예.

이원화가 되면, ○

예.

좀 그러다 보니까 아까 소장님도 설명 중에 특혜 시비 논란이 있다고 하셨는데, ○

예.

이 다섯 농가 해가지고, 순수 5,000만 원인데, 국비하고 군비만 있고만, 자부담 없고. ○

예.

부분이 특혜 논란이 된다. 왜, 축산치즈과에는 자부담 50%가 있거든요. ○

예, 있습니다.

없어요. ○

국비 시범사업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100%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일반 농가에서, ○

그래서 오해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가져오면 좋긴 좋은데, ○

예.

사업 중에서 하나는 자부담이 있고, 없고 그런 차이가 있어서 특혜 논란이 있으니까, ○

예.

되지 않도록 농가들 이해를 시켜주고,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소장님 평소 우리 농업농촌 발전에 대해서 수고하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질문은 아니고, 제가 참고사항으로 한 가지만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농업예산 편성하면서, ○

예.

삭감된 예산 있습니까? ○

저희가 예산 설명 때도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자체사업비는,

의회에 상정되어 가지고, 삭감된 예산 있으신지요. ○

아니요, 의회 상정한 것은 삭감 안 되었습니다. 본예산 성립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부족으로 인해서 오해가 발생되는 것인데, 농업기술센터 각 분소에서나 소장들이 농민들과 밀접한 관계들이 있잖아요? ○

예.

그 동안에 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예산계에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가지고 의회 상정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죠? ○

예. 그렇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하면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못 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삭감하는 줄 알아요. ○

그건 아닙니다.

, 제가 그런 예를 최근에 어디를 갔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

예.

해드렸는데, 농민들한테 교육이나 사업설명 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지. ○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못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농민들은 전부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해서 못 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질문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최근에. ○

예.

부분들을 농민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받지 않게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정재곤입니다. 지금부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성과, 2014년도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2쪽, 2013년도 주요성과, 3쪽, 2014년도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주요업무 계획 보고순서는 임실군 생활체육공원 운영관리, 문화체육센터 및 의견공원 운영관리, 도서관 운영관리, 군민회관 운영관리, 사선대 관광지 운영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임실군 생활체육공원 운영관리입니다. 현황으로 시설규모는 13만㎡로 주경기장을 비롯해 테니스장, 배구장 외 5개 시설이 있습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사무실 리모델링에 2,000만 원, 장애인 화장실 보수에 1,800만 원 등 7건에 8,400만 원 정도의 사업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시설이용실적 제고를 위해서는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의 적극적인 지원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축구장 365일 사용하기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용실적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문화체육센터 및 의견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시설규모는 관람석 650석의 문화체육센터와 4만 4,000㎡의 의견공원 및 지사면 영천리에 소재한 김개인 생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 2건의 2,000만 원의 사업예산을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이며, 세부 내용으로는 의견공원 야외화장실 보수에 1,200만 원, 김개인 생가 화장실 보수에 800만 원입니다. 이용실적 제고를 위해서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시설 이용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7쪽, 도서관 운영관리입니다. 오수면에 소재한 군립도서관은 보유 장서 4만 2,000권의 회원수 1,400명이며, 작은도서관은 다독다독 작은도서관 외 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아동실 리모델링에 3,000만 원, 지사랑 작은도서관 광장포장에 1,800만 원 등 2건에 4,800만 원을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이며, 군립도서관 내실운영을 위해 도서자료 구입 1,000만 원, 문화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1,000만 원을 투자하여 독서의 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내 7개 작은도서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작은도서관 관계자 정례회의를 매월 1회 개최하고, 작은도서관별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8쪽, 군민회관 운영관리입니다. 시설규모는 5,800㎡로 실내체육관, 예식장 등의 시설이 있으며, 지하층에 작은별영화관이 있습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 총 7건에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지상 1층 서편 남녀 화장실 보수, 군민회관 LED가로등 교체, 군민회관 체육관 LED교체 등입니다. 다음은 9쪽, 사선대 관광지 운영관리입니다. 시설규모는 부지면적 33만㎡로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사선대 누각 보호망 설치 2,300만 원, 공중화장실 페인트 도색 1,800만 원 등 5건에 6,100만 원을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시설이용 실적제고를 위해서는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의 지원과 청소년 수련관과 병행하여 시설이용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10쪽, 공통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지적사항으로 첫째, 사선대 용마루 보수공사 철저입니다. 2013년도 10월 2일 착공하여 2013년 12월 16일자로 준공 완료되었으며, 한옥 건축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차질없이 보수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둘째,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 운영은 국민체육센터 이관은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조에 따라 임실군 행정사무 대강이 조정되어야할 사항이며, 금후 조직개편을 통해 이관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한기 의원입니다. 임실, 오수의 문화체육센터 사용할 때 어떤 식으로 사용료를 받습니까? 시간당으로 받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센터 사용료는 시간당으로 두 시간 기준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지불하지 않으면 전혀 사용하지 못 한다는 것이죠? ○

먼저 사용을 하기 전에 저희한테 사용허가 신청을 하면요, 저희가 검토를 해서 거의 사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근래에 오수 주민이 잘 모르고, 시설물을 사용한 일이 있었나봐요. 그런데 담당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담당하신 분이 굉장히 언짢게 말도 하지 아니하고, 들어와서 시설물을 이용을 하냐고 저한테 강력히 항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소장님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겠다,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군민을 위한 시설물입니다. 사용료는 물론 지불해야 되지만,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향후 이렇게 관리가 되갑니다라고 분명히 업무에 대한 자세겠죠.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감독 해 주시고. 물론 지금도 잘 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업무하는 중에 다소 불편함이 느낄 수 있다고 봐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방문도 좀 자주 해주시고, 직원의 격려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민원이 접수가 안되게끔 소장님 좀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한재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관리담당 이한재입니다. 제233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김명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저희 사업소 환경개선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축산폐수와 하수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성과, 2014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2013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오수천 주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운영입니다. 오수천 주변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작년 2월말에 사업비 30억 3,200만 원으로 인공습지, 관람데크 등을 조성하여 준공하였으며, 토종어류 및 관상어를 방류하고, 수생식물을 보식하여 생태 체험장 및 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2항 가축분뇨 적정 수집운반 및 처리입니다. 2013년에 가축분뇨 2만 1,638톤, 분뇨 2,056톤 등 총 2만 3,694톤을 적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제3항 하수처리시설 적정 운영입니다. 임실 하수처리시설에서는 일일평균 2,559톤,오수하수처리시설에서는 일일평균 1,680톤의 생활하수를 방류수 수질기준이하로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4항 수질 자동측정망 설치 사업입니다. 오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자동측정망 설치 사업을 조달구입 의뢰하여 작년 6월에 계약하여 설치를 완료하고,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장을 넘겨 3쪽입니다. 제5항 하수처리효율 향상입니다. 임실하수처리시설 반응조 펌프 용량을 증설하여 총 질소 수질을 7ppm에서 4ppm으로 낮추는 수질개선 효과를 거두었으며, 또한 TMS 중 PH, SS(부유물질) 측정기기 정확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제6항 임실공공하수 확장사업 인수 및 정상운영입니다. 임실공공하수 확장사업의 인수팀을 구성하여 6개월간 운영하였으며, 시운전 기간 중 신평농공단지 연계폐수 적정처리를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미생물 적응을 완료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 2014년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와 5쪽,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적정운영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1일 처리용량은 130톤입니다. 57개 반입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7개 수집 운반업자가 수거하여 고농도 유기성폐수를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에 가축분뇨 2만 1,638톤과 분뇨 2,056톤 등 총 2만3,694톤을 적정하게 처리하였으며, 영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가축분뇨의 적정 수집과 운반기준을 준수토록 지도하고, 대주민 서비스향상 및 2차 환경오염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고농도 가축분뇨오염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공정별 및 방류수 수질검사를 매일 실시하고, 위험시설물 안전교육과 소방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정임실 이미지제고를 위한 분뇨 등 관련영업자에 대한 교육과 지도 점검을 철저히 시행하는 한편, 운영요원의 정예화와 악취 및 시설개선을 위한 우수시설 견학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처리시설 운영자의 기술능력 향상과 수질오염물질과 악취의 저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7쪽,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임실군 오수면 용정리 일원에 인공습지, 수변공간 등 2만 287㎡ 규모이며 30억 3,200만 원의 사업비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입니다. 시운전을 2012년 11월부터 작년 2월까지 실시하고, 준공하였으며, 비점오염 저감시설 정기 수질 모니터링을 매 분기마다 실시하고, 인근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쉼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기 수질모니터링과 강우 시 집중적으로 수질모니터링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활성화 하고, 생태 체험장 안내 팜플릿을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친수공간으로 조성되어 쾌적한 환경과 오수천 수질이 개선될 것을 확신합니다. 다음은 8쪽, 오수 공공하수처리시설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오수 공공하수처리장은 하루 1,700톤 시설용량을 갖추고, 산화구법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1일 평균 1,680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입니다. 최적의 수질관리를 위한 단계별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방류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 시설 운영을 위한 기술진단과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으며, 유입시설을 정비하고 수질 자동측정망을 설치하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오수하수처리시설 수질자동측정망 설치사업을 작년 말까지 완료하고 금년 3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환경기초시설 방류수질을 실시간 관리하여 수질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배출시간별 오염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최적의 수질을 관리하여 공공수역 수질보전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9쪽, 임실 공공 하수처리시설 적정운영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임실하수처리장은 하루 5,500톤의 시설용량을 갖추고, 선회와류식 SBR공법과 심바이오 공법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1일평균 3,300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입니다. 유입시간 단축을 위하여 유량 조정조 펌프효율을 개선하였으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실시한 정밀점검 결과 A등급의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확장공사 인수팀을 운영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35사단, 신평농공단지 폐수 등 유입수의 안정화를 위하여 유입업체의 수질측정 및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수질 연속 자동측정기의 정확도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이 조성된 생태공원을 개방하여 환경학습장으로 활용토록 할 것이며, 시설운영 신뢰확보를 위해 매월 1회 임실군 홈페이지에 방류수질을 게재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생활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방류수질을 개선하고 공공수역 수질보전에 기여 할 것입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10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고,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감사에 임하겠으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하고, 중소기업 우수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관리 있죠? ○

이한재 예.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종 방수 쪽에 주민들이 원해서 CCTV를 설치한 부분을 연구 검토하기로 했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내용을 저 뒤에 앉아계신 계장님이 어떻게 되시더라. ○

이한재 축산폐수처리담당 이윤도 계장님이 말씀이십니까?

예, 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때 저하고 대화를 좀 하셨죠? ○

계장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현재 진행 중이란 얘기죠? 이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어있고, 진행 중이다? ○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