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민원봉사과, 산림농지과, 경제도시과, 관광문화과 순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인교입니다. 민원봉사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추진성과, 2014년도 업무추진방향, 2014년도 업무계획, 명시이월 사업, 2014년 사업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정원이 19명에 현원이 18명, 결원이 1명이 있고 그 외 무기계약 4명, 기간제 1명, 파트타임 1명 전체는 24명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주민등록 인구는 지난해 12월말 현재 15,377세대 30,398명입니다. 등록 외국인은 345명이고 주택은 전체 14,692호에 빈집이 174호, 실사용주택이 14,518호로 주택보급율은 95%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는 지난해 238건에 498동을 처리를 했고 일반건축공사 중인 현장은 간성읍 상리 석미건설 주식회사에 추진중인 아파트 2동 122세대를 건축중에 있고, 공사중단은 7개소 54동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사용중이 10개단지 23동 1,711세대입니다. 공사중단은 2개소 2동 235세대가 있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은 지난해 21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어촌빈집정비 사업은 지난해 24동을 추진하였고, 지적공부에 등록된 우리군의 면적은 664.55㎢에 98,730필지입니다. 2013년도 주요추진성과입니다. 민원처리 및 증명발급은 지난해 103,370건으로 민원처리가 42,029건, 여권 및 제증명이 61,341건입니다. 군민 편의를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인증기 2대 교체, 수화통역서비스를 위해 군하고 읍면 민원실에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웹카메라 및 마이크를 설치하였습니다. 농번기 1시간 빠른 민원실을 봄, 가을에 운영하였고, 주요민원서류 외국어 해석본을 군과 읍면 민원실에 비치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사무간소화 과제 15건을 발굴 운영하였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으로 법정처리기간 대비 실제 처리기간 단축에 노력하였고, 여권사무대행은 지난해 916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1,343건에 불편사항 및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는 238건, 건축물대장 생성은 148건, 촉탁등기 144건, 불법 건축물은 고발 6건, 철거 6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21동중에 현재 11동은 준공이 되었고, 공사중이 7동, 행정절차가 3동으로 6월중에는 모두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은 24동을 정비하였습니다. 시니어낙원사업은 죽왕면 삼포리 산114번지로 지난해 개발행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 2개리 108필지 34,050㎡에 경계조정 및 지적공부정리를 하였습니다. DMZ 주변 미등록 토지 73필지 480,871㎡를 신규등록하였습니다. 지적측량 검사는 1,609필지, 토지 2동 1,115건 2,328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지적문서 7,197장을 DB구축하였습니다. 송포1지구 및 명파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송포1지구는 지난해 토지소유자간 경계조정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명파1지구는 측량 및 1필지 조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토지 이동사항을 정리후 변경사항에 대한 1,780필지를 등기촉탁을 하고 개별통지하였습니다. 지적기준점 2,407점을 전수조사하여 그중 200점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난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부동산종합공부 서비스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도로명사업은 도로명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107개소와 도로명 주소 오류자료 정비, 금년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대비해서 홍보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014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친절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 정주여건 개선 및 건축행위 정상화 유도, 정확하고 믿음주는 지적행정 추진, 주민편익 공간정보 제공 및 도로명주소 정착을 기본방향으로 친절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만족 행정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014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친절 신속한 민원서비스제공입니다. 친절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민원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40%내에서 올해는 50%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온라인 민원서비스 적극 운영과 고객만족을 위한 제도개선과제를 적극 발굴 추진하고 친절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민원복지 서비스 추진으로 우체국과 협업을 통해서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를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업무는 해외여행 증가추세에 부응하여 신속한 여권발급으로 시간적 경제적 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916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수시예방 순찰로 주민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보도블럭, 광고물, 가로수 등 소규모 민원처리도 병행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장비는 재난 재해 예방사업에 우선 지원하고 제설작업 등 공공사업에 적기 신속한 지원으로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정주여건 개선 및 건축행위 정상화 유도입니다.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금년도에 주택개량 25동, 농어촌 빈집 정비는 26동을 정비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시니어 낙원 사업은 죽왕면 삼포리 산 114번지 일원에 10가구가 입주예정으로 1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단지내 도로포장, 배수로, 가로등, 경사면 보강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3월에 사업에 착수해서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주예정자들은 2월중에 건축허가 신청을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건축중단 대형건축물 정리 추진입니다. 중단된 대형건축물은 9개소로 콘도 3개소, 의료시설 3개소, 공동주택 2개소 등 총 56동입니다. 그동안 매년 상하반기 안전점검과 사업재개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건축물들이 전부 개인소유로 행정조치에는 한계가 있고 건설경기라던가 전체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대부분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 사업장별 사업추진계획 조사 및 안전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주요도로변 가시권에 위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중 독려 및 안전사고등 위험 요인이 있는 건축물은 개선명령, 안전조치명령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대처 및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허가 등 민원처리 관련 대국민서비스 제고와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연중 단속을 추진하고 7월과 8월에는 콘도 및 해수욕장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신속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도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고 믿음주는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업무추진은 공유토지를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할 할수 있도록 해서 편리를 도모할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21필지의 공유토지를 분할하고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 촉탁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군정지 등을 활용한 홍보로 기간내 공유토지 분할 적용대상 토지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지결의서, 환지계획서 등 지적관련 영구보존 문서 7,950장에 대해서 DB를 구축해서 정확한 민원처리 등 고품질 지적민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에 10필지 이상 지적불부합지는 32개지구 4,830필지 5,874,000㎡입니다. 지난해까지 송포1지구는 토지소유자간 경계조정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명파1지구는 지적재조사 측량 및 미필지 조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2014년도에는 송포1지구는 50필지 22,002㎡에 대하여 경계조정선 확정하고 새 지적공부를 3월까지 작성토록 추진하겠으며, 명파1지구는 89필지 217,703㎡로 주민설명회 개최 및 토지소유자 협의회를 4월까지 구성을 하고 토지소유자간 경계조정 협의를 거쳐서 12월까지 새 지적공부를 작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가진1지구는 104필지 125,551㎡로 2월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및 사업지구 지정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지적재조사 사업 확대 대비해서 전단팀 구성을 위한 인력보강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기준점 관리 및 정비는 지적기준점의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를 위해서 지적측량기준점 2,407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망실, 훼손 지적기준점에 대한 보수 및 재설치로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측량 서비스제공과 지적행정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DMZ주변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입니다. DMZ주변 임야복구 등록지 주변에 도로, 구거, 하천 등의 미등록지를 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하겠습니다. 114필지 111,627㎡가 대상으로 4월부터 8월까지 등록지에 대한 신규측량 결과도 작성 및 성과 검사가 완료 되는대로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편익 공간정보 제공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운영은 부동산관련 공적장부를 종합공부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1월 18일부터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15종의 부동산관련 공부를 하나의 종합공부로 발급을 하고 있고, 지난해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구축을 했고 앞으로 부동산정보 오류 및 변동사항을 수시 정리하고 공적장부 정보 일치로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오류자료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도로명 주소 홍보 등 주민불편 최소화 및 도로명 주소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도로명 안내시설 265개소를 정비하고 도로명 주소 홍보물 2종을 신속히 제작하여 배포하고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과 주민협체 등 교육 및 홍보 강화로 도로명 주소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토지소유현황 알림서비스 추진은 사망자의 직계존비속에게 토지상속등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사망자의 토지현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로 직계존비속 신청에 의거 사망자 토지 현황을 제공해서 재산권 보호와 재산세 및 토지세 등 부과 징수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건으로 시니어낙원 사업 6천만원과 경관주택 지원사업 2,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014년도 사업별 투자계획은 16억 8,587만 5천원으로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에 3,900만원, 도로명 주소 사업 1억 2,777만 5천원, 주택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5억 1,9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4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제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 친절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외부에서 청내나 아니면 읍면 사무소로 민원전화를 할때 담당이나 담당옆에 있는 분들이 전화를 받을때보면 아주 자주 어떤 것을 듣냐면 “예, 고성군청입니다.”이렇게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무슨과에 누구라는 것을 명확히 밝혀서 친절서비스의 정도를 높였으면 좋겠구요. 부분적으로는 두드러지게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좀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으니까 전체에 대해서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본 의원이 누차 강조해 오고 있는건데, 지금까지도 도시계획도면을 보거나 다른 지적도를 보게 되면 아직도 도로를 개설하면서 편입된 토지들의 지목이 바뀌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도로로 편입된 부지에 대한 지목이 바꿔서 분필과 합필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계속해서 지적업무를 하면서 하겠다고 하고는 아직도 그것이 이행되고 있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함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부합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부합지 현황에 32지구하고 정리현황이 15지구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산림까지 포함된 경우입니까?

예.

뒤에 보면 도에 인력추가배정을 요구하고 자체 조직개편시에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빨리 선행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거예요?

지적재조사 사업이 시행이 되면서 1차적으로 시단위는 인력보강이 이루어졌습니다. 군단위도 사업량이 많은데는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필을 하고 인력을 보충해 달라고, 현재는 그런대로 꾸려나갈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더 확대가 된다면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가진 지역 같은 경우는 심각한 부분이 있어요. 집을 짓지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게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하면 지금의 지가라던가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될수 있어요.

그래서 송포지구가 완전히 끝났는데 마지막에 몇집이 협의가 잘 안돼서 조금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진지구를 추진하면서 가급적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동의가 되면 조금 더 쉽게 추진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이장님한테 1차적으로 동의서는 가 있구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정해지면 나가서 설명회도 하고 그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정리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장님한테 전해져 있고 한데 그것이 탄력을 받을려면 전담하는 사람이 있고 지속적으로 이걸 계속 독려하고 협의시키고 이런 부분에서 나서가지고 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루즈하게 “너네가해가지고 오면 우리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세월이 너무 길게 갑니다.

사업계획이 정해지면 저희들이 일단 나가서 전체 주민들하고 일단 미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트하게 이걸 운영해서 빨리 해소시켜 나가는 쪽으로 해 주시고, 어천리의 경우는 임야로 들어가 보니까 이게 너무 잘못돼 있더라구요. 지적 자체가, 그래서 산 옆구리가 밭이라고 해서 소나무를 케먹으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아마 지금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그런 부분도 꽤 있지 않을까 싶어요. 골짜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일제시대때 아마 측량하면서 그런 공부를 만들은 것 같은데 이게 엄청 잘못돼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지금은 서로 임야이기도 하고 큰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조용히 지나가는데 사실 조용히 지나갈 때 그런 것들을 수정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에다 협의하고 자체에서도 우리 과장님이 꼭 그걸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꼭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농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농지과장 김승태입니다. 산림농지과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고성군 전체 면적 중에서 임야면적은 83%가 되겠습니다. 총 산림면적 중에서 국유지가 60%, 군유지하고 사유지가 40%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산지이용별 임야분포도는 보전산지가 70%, 준보전산지가 30%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요 임산물 생산소득현황을 보면 고성군에는 고로쇠 수액하고 송이, 표고가 주요 임산물로 구성돼 있습니다. 산불장비는 감시카메라하고 감시탑, 통신장비, 차량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사방지 지정은 총 1,185필지에 155㏊가 구성돼 있습니다. 농어촌 민박은 599민박이 지정돼 있습니다. 녹지경관 조성입니다. 금년도 녹지경관 조성사업은 총 5개분야 4억 8천만원으로서 쉼터관리 22개소, 화단 29개소, 도로변 53㎞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사업내용은 수형조절이라던가 제초, 공원유지관리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챙겨가지고 도시미관이 달라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생활권 주변 공익조림이 되겠습니다. 고성산불이 있은후 대규모 조림이 그때 당시에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는 규모가 매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진 도시계획도로내 벚나무 식재지 조림하고 거진 등대지구 성황당 등에 대한 풍치림 조성을 해서 화진포 거진 등대길에 대한 다른 볼거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간성 또는 거진 지역 자투리 땅에 대해서 주민이 많이 이용할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조경수, 편의시설, 시설 안내, 주민 휴식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대상지는 조기결정해서 추진에 차질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국도변 손님맞이 명품 화단 조성입니다. 지역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도 지역의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10월달에 반암리 56연대 앞에 도로변 잔여지 600평에 대해서 꽃양귀비하고 수레국화를 파종해서 지금 싹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4월달에 보식을 실시하고 꽃길을 감상할수 있도록 포토존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화기는 5월달에서 7월달이 되겠습니다. 가을철에는 코스모스를 다시 파종해서 주변경관을 가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지관리시스템 정비입니다. 산지사방 설치후에는 10년간 지나면 공익산지를 일반산지로 해제해서 요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태풍루사, 매미때 사방사업 한 것이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면적은 1,684필지에 해제가 되는데 이것을 한국토지정보 시스템에 등록해서 임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 백두대간 마을이 간성에 5개 마을, 토성에 4개마을 해서 9개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역에 피해보상 차원에서 소득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흘1리․2리, 신평리 등 3개마을에 사업비 1억 3천만원을 들여서 저장고하고 비닐하우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연초에 서둘러서 금년도 작물재배가 가능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은 주로 솔잎혹파리 방제하고 소나무 재선충 확산 방지가 주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흰불나방들이 있구요. 금년에 6억원을 들여서 대대리하고 송포지구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를 놓고 그 다음에 가로수 방제 등을 실시해서 조기에 방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고성군에 대표적인 밤나무 단지 어천리에 9농가 6만평이 있습니다. 매년 이곳에 소득사업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금년에는 800만원을 들여서 유기질 비료하고 밤 박피기를 지원하게 됩니다. 연초 교부신청을 받아서 상반기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숲길조성 관리입니다. 등산로 지원사업으로 운봉산과 화암사 등산로 2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운봉산 등산로는 운봉산 올라가는 계단 사이가 넓어서 이용에 불편이 있습니다. 계단사이에 추가로 보완하고 정상에 볼거리 등을 위해서 표지석을 설치토록 하고 화암사 등산로는 중간중간에 경사구간이 좀 있습니다. 중간 경사구간에 데크를 추가로 설치해서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봉리 금강으로 가는 하늘숲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배봉리 평화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사업비 1억 3천만원을 들여서 대진 공설운동장에서 마달리 정산, 정산을 쭉 따라서 마차진, 배봉리 구간을 잇는 사업이 되는데 6.4㎞에 대해서 각종 편의시설하고 돌탑, 데크 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답사한 결과 바다경치가 아름답고 소나무숲과 참나무 군락지가 잘 발달돼 있습니다. 화진포하고 연계해서 명품코스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욕장 조성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간성 주민자치위원회 건의사업의 일환으로 2억원을 들여서 간성 수성샘터 산림욕장내에 정자보수라던가 안내판, 이정표 등을 보수하고 특히 고성산에서 금수리쪽으로 내려오는 경사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데크를 설치해서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남으면 주변 등산로에 대해서도 보완 사업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산촌 생태마을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산림생태마을은 도원2리하고 구성리, 배봉리하고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3개마을에 대한 생태회관 도색과 구성리 회관 비가림 시설, 배봉리 황토방 보수 등 2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조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책 숲가꾸기입니다. 숲가꾸기는 매년 400만평 정도씩 추진하는데요. 금년 사업으로 18억의 예산을 들여서 1,430㏊를 관내 산림업체하고 산림조합을 통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솎아베기라던가 가지치기, 산물정리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고용효과는 년 440명 정도에 대해서 인건비가 7억원정도 풀립니다. 많은 면적이 매년 하다보니까 숲가 꾸기 대상지가 해마다 줄어드는 그런 입장은 있습니다. 연초에 설계를 마치고 상반기 사업을 마무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사업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사업은 숲가꾸기를 한 곳에 나무를 산불예방이라던가 땔감 확보를 위해서 임지밖으로 끌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고령화가 심하고 대체일거리가 부족하다보니까 바이오메스사업이 일자리 부분에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매년 평균 400명정도 참여를 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국비 내시가 적어가지고 200명으로 참여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좀 걱정스럽습니다만 부족한 예산은 산림청이라던가 도에 지속 건의해서 추경에 확보해 나가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대해서 참여인원 중에서 일부를 저희들이 별도 기동반으로 선정해서 마을 진입로 풀깎기라던가 재해우려목 제거 등 산림분야 생활주변 민원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96년도 마좌리 산불하고 2000년도 22사단 산불에서 보듯이 산불이 나면 대재앙이 됩니다. 그래서 산불이 나지 않게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을 갖춰 나간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읍면 산불감시원 배치하고 산불전문진화대를 상시 감시체제 운영하고 산불진화차를 읍면별로 배치해서 취약시간대에순찰을 확행해 나가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보호수 정비 및 산림재해 예방입니다. 우리군에 보호수는 군청 은행나무를 비롯해서 9개소 13그루가 있습니다. 재해우려목은 매년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100여곳 정도가 벌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으로서는 군청 은행나무하고 구성리 음나무 등에 대해서 외과수술하고 지주대 설치를 해나가구요. 상하반기에 재해우려목 제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 추진입니다. 우리군에 사방사업댐은 총 5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년 3개소 내지 4개소를 추가로 건립하게 되는데요. 금년도에는 성대리 2개소하고 용하리 1개소, 탑동리 1개소해서 4개소가 설치되겠습니다. 총 1억원사업비를 추진하게 됩니다. 1월달에 설계를 마치고 상반기에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 조사가 되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는 최근 5년내 매매 되는 농지에 대해서 휴경농지는 없는지,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하는 사례는 없는지 조사해서 처리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전용이라던가 이런데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이라던가 고발등을 통해서 농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산림농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변에 명품화단을 조성하시잖아요. 다니다보면 같은 수종으로 심어가지고 군락으로 심어져 있으면 정말 보기에도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보이는데 이런 것을 하실 때 수종을 같은 종류로 하셔가지고 여러개를 심으시지 마시고, 국도변에 다니다보면 자투리 땅에도 같은 종류의 수종으로 어느것을 선택하시는지 몰라도 그런걸로 해서 군락을 이뤄서 심어주면 도로변에 관광고성 이미지 제고에 더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56연대 앞에 잔여지에 대해서 600평정도됩니다. 거기에 꽃양귀비하고 수레국화를 10월달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올해 특성화되게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도변 꽃길조성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투리 땅에도 같은 수종으로 여러개를 심어놓으니까 미관상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구요.

군락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산촌 생태마을 관리가 있는데 산림농지과에서는 건물만 관리를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산촌생태마을에 일단은 건물이 있고 생태회관 있고 그 다음에 마을별로 소득사업이 들어가는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지금 산촌생태마을로 구성리도 돼 있고 배봉리도 돼 있고 도원리도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에 가게 되면 물론 시설을 잘 관리를 해서 오래 사용토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소득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새롭게 계획을 수립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냐, 소득과 연결되게, 그러니까 건물짓어서 건물을 사용하게 할려고 했던게 아니라 소득사업을 더 역점을 두고 시행해 왔고, 그 소득사업과 관련돼서 거기에 대한 건물이 필요한거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소득사업이 본이고 이러한 건물은 시설들은 부수적인 것들인데 전체 본래 할려고 했던 소득사업들이 거의 안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왜 안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또 다시 해야 한다면 어떻게 다시 해야 될것인지 살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이 부분에서는 뭐냐하면 본 의원이 다녀보면 고령화로 인해서 거의 소득사업이 제한을 받아요. 인원 동원, 어떠한 특화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했을 때 노동력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이걸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서 소득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겠금 시책을 펼쳐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그 다음에 정책 숲가꾸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큰 나무 가꾸기, 어린 나무 가꾸기 이렇게 있는데 우리 고성군 소유의 산림중에 벌기령에 달한 나무들이 있는 임야가 얼마나 됩니까?

벌기령에 다다른 숲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다면 부분적으로 있다는 얘깁니까?

예.

어느정도입니까? 소나무는 어느정도, 활엽수는 몇 년입니까? 벌기령이?

50년.

어떤 나무든 50년이예요?

50년이상된, 소나무 같은 경우는 50년이고.

활엽수 같은 것은요?

활엽수 같은 것은 한 40년정도.

그럴 경우에는 이러한 접근도 필요하지 않겠나, 벌기령에 도달한 나무는 용재로서 생산을 하고 그러고 기후변화대응과 경제림과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생산적인 부분으로 다시 조림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조림할 때 지금 계속해서 바이오매스 사업하다보니까 일양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줄어드는 것만큼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보충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러할 경우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거죠.

예.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해서도 할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공공일자리를 창출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영서 지방 같은 경우는 벌채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성이나 영동지방 같은 경우는 벌기령에 도달하지 않은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벌채 사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여건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정도가 됐나요? 수령이, 전체 돼 있는게?

수령이 소나무 같은 경우는 40년정도.

향후 10년이면 거의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할때가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10년이내에 고성군 경제가 좋아져서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공적일자리를 만들어내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문제는 달라지는데 계속해서 내가 볼때는 예산이 공적일자리 창출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준비를 해 주시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24쪽에 보면 보호수 정비 및 산림재해 예방 운영이 있어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한건을 보고 향후에도 그럴 수 있다라고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대대리를 지나서 제방둑이 막 끝나는 지점에 소나무 한그루인가 두그루를 베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보호수목으로 지정이 돼 있는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공무원들이 출장을 다니면서 출퇴근을 하면서 그 길을 오가면서 그것을 봤단말이예요. 그러면 조금씩 말라들어갈때부터 봤는데 완전히 다 고사할때까지 그냥 있었단 말이죠. 그럼 이것은 뭐를 말하냐면 보호수 정비를 하겠다고 해놓고 정비체계가 제대로 안됐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베어버릴때에는 베어버린다 하더라도 베어버리기 전까지 이것을 살려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보였어야 되는데, 물론 제가 안보는 사이에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보호수목 전체를 체계적으로 정비할수 있겠금 만전을 기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입니다.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농지과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농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선국입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명시 사고이월 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 기구 및 현원은 5개담당에 무기계약 4명을 포함해서 모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이하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중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층 에너지 안정적 공급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추진을 위해서 먼저 간성 전통시장에 사업비 6억 5,000만원을 들여 다목적 고객지원센터를 어시장 2층에 증축하여 시장상인 교육은 물론 고객편의 지원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1억 4,900만원을 들여 간성전통시장 비가림시설 방수 및 보수작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고객확보 및 매출증대를 위한 시장경영 활성화를 위해 간성과 거진 전통시장에 세일경품행사를 지원하고 시장내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이용고객의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해서 고객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 시장상가 및 상품의 보호, 이용고객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감시원 3명을 간성과 거진 시장에 각각 배치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매월 마지막 장날을 이용해서 전통시장가는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1기관 1시장 자매결연 등을 추진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생활물가 중점관리로 물가안정화를 도모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매주 물가 조사 및 물가대책 위원회 등 물가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착한가격 서비스업소 정비 및 인센티브 지원과 개인서비스요금, 지방공공요금 인상등을 최대한 억제해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고성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 5천원권 5만매와 1만원권 15만매를 추가 제작하고 각급 기관단체, 기업체 구매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업소의 상품권 유통활성화를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서민생활 에너지 안정적 공급입니다. 먼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민층 170가구의 노후불량 전기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304가구의 가스배관 시설 및 휴즈콕 등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올해 처음으로 가스안전장치 일명 타이머콕을 저소득층 500가구에 설치를 해서 전기가스로 인한 안전사고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안전공사와 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과 가스충전소 등 42개 에너지 공급시설에 대한 상시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광해공단에서 추진하는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과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추진하는 저소득층 난방 연료지원사업도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절약 추진입니다. 범 국민적 에너지 절약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에 대한 냉난방 적정온도 유지 캠페인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개문 냉․난방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계량기 검사 확행입니다. 공정한 상거래를 위해서 8, 9월에 상거래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전체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읍면 순회 실시하고 전통시장과 읍면 마트, 정육점, 양곡상, 청과상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해서 건전한 상거래 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지원입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연90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상반기에 근로자 38명은 지난 1월 6일부터 사업장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해소를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은 연250명을 대상으로 사업성격에 따라 1월, 3월, 5월, 7월 착수 등으로 나누어 환경정비사업 등 사업을 추진하고 특별히 올해엔 갈래길 데크 등 정자, 읍면 공공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사업단을 별도 30명을 배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구인구직 알선 일자리지원센터 지속운영입니다. 경제도시과에 취업상담사 1명을 배치해서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해 지난해 경우 1,283건의 구인구직 상담 등록으로 444건을 취업 알선했습니다. 올해도 관내 기업체, 기관과 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구인구직 알선을 통해서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실업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풀뿌리기업 육성입니다. 관내는 올해 신규로 인증된 사회적 기업 1개를 포함해서 예비사회적 기업 2개, 마을기업 2개 모두 5개 풀뿌리 기업이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예비사회적 기업 2개업체에 대해서 지원토록 조치하고 신규 마을 기업과 예비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가치 극대화 및 지역균형 개발입니다. 먼저 2020년 군관리계획 정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여건 변화와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군관리계획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재정비 사업은 금년부터 2015년에 마칠 예정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서 1월에 재정비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연말 군계획심의위원회를 마치고 강원도에 승인신청하여 내년 7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보수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과 전산자료 수정 등 데이터 베이스 구조와 편집을 위해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추진입니다. 도시계획결정후 10년이상 시행되지 않은 시설부지의 사유지에 17,024㎡에 대한 토지매수청구시 매입하여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미추진사업 구역해제 이월사업입니다. 토성면 봉포리 산3-1번지 하일라비치 휴양콘도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한 해제로서 지난해 4월부터 추진했습니다만 사업추진중 도시계획수립지침 개정으로 재해취약성분석 과업 내용이 추가되어서 일시사업을 중지했습니다. 금년 2월중에 재착수 해서 관련부서 협의를 마치고 5월 군계획 심의를 마친후 해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취약지 개발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특수상황 지역사업인 천진, 봉포 명품거리 조성사업은 경동대학교 배후지역으로 천진․봉포지역에 문화가 흐르는 테마거리와 거점공간조성을 위해 금년부터 2016년까지 3년차에 걸쳐 20억원을 연차별로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마치고 토성지역에 새로운 명소가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관내 도시지역과 취약지역 도로는 도시지역에 289개 노선, 취약지역에 68개 노선 등 모두 357개 노선 131개 노선은 기 개설되었고 226개 노선은 아직까지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이중에 금년도 개설되는 도로는 우선 간성소로 2-30 간성시장 뒤편에 도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110m를 개설하면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간성 중로 3-9 신축 소방서 연결 도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00m를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진 소로 3-15 성당도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120m를 개설하게 되면 모두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거진 소로 3-26 녹미원에서 충혼탑까지 140m 개설사업은 연초사업을 착공해서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자체개발사업으로 간성 소1-4 138m 사업은 9억 8천만원이 소요되므로 금년도 실시설계 후에 금년도에 우선 보상협의를 해서 사업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거진 중학교 앞에 그리고 거진 수외북길, 천진, 봉포 등지에 아스콘 덧씌우기,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 등 도시계획 유지 관리사업에 대한 것도 연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50㎞에 대한 차선도색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입니다. 먼저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재정지원 사업은 2년마다 버스 비수익 노선 수익 분석을 하는 용역사업을 올해 실시해서 상하반기에 마쳐서 적자재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버스운영과 관련해서 배차시간준수와 이용객 친절서비스 등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이용객이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버스 교통카드 할인 보전은 고성 속초간 26개 운행노선에 대한 교통카드 이용에 대한 할인요금 보전시책으로 지난해 교통카드 이용율이 월평균 55%까지 늘었습니다만 올해도 60%이상 확대해서 대중교통 활성화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은 버스 22대, 택시 72, 화물 75대 등 모두 169대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신호등 55개소를 비롯해서 투광등, 경광등, 교통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와 차선 도색 등을 통해서 쾌적한 교통환경조성과 교통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입니다. 통행요금은 50%를 지원하는 현행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군민에 대한 통행요금을 지원하고 이용카드 발급 등 이용군민이 불편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최근 발생하는 어린이 대상 강력범죄 예방 및 군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학교 8개소, 하리공원 1개소에 대한 방범용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올 7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환경개선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농어촌지역의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버스대기소 4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야간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서 버스대기소에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조명등을 설치해서 군민 안정과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요금도 절약하는 시책을 금년 처음으로 실시해서 효과가 좋을 경우에 확대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보급입니다.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 200인당 1대 기준의 법정 보급 기준에 따라서 우리군의 경우 3대가 필요하지만 금년도에 우선 2대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위탁운영자등 운영시스템을 마련해서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단속운영입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은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해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 한해도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 계도와 단속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으며, 거진 등지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문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중 간성 도심여가공원 사업은 지난해까지 부지 성토와 관련해 관련법 절차를 마치고 올해부터 사업인가후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해서 금년 연말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군인아파트부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은 국방부의 사업비 확정지원과 부지 변경에 따른 사업내용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연초 군부대 아파트기본 설계가 확정되면 다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해서 군부대 아파트 건립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일라비치 휴양콘도 군관리계획 추진관련해서 지난해 도시관리계획이 개정되면서 일부 과제가 추가시달됐기 때문에 용역이 중단되었습니다만 금년 2월부터 용역을 재착수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심의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로2-16 결정변경은 고질민원 해소를 위해서 지난해 11월 용역을 착수하므로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돼서 계속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금년 2월중에 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사업은 교통정책에 따라 관내 등록된 사업용 택시, 화물차에 디지털운행기록 장착 비용을 대당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운송사업 신청이 늦어서 지난해 50%까지 추진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모두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중 간성 하리 소공원 사업은 현재 공정율이 90%로 동절기 결빙 방지를 위해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만 해빙과 동시에 착공해서 금년 3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간성 도시계획도로 소로3-15는 공사중 연약층이 발견되어서 설계변경으로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현재 공정이 80%로 해빙과 동시에 아스콘 포장이 완료되면 공사가 모두 마무리 되겠습니다. 이상 경제도시과 소관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보면 풀뿌리기업 발굴 육성해서 열거가 돼 있어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이렇게 있는데, 예비사회적 기업으로서 지정된데가 네추럴렐릭스뮤지엄이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9월에 6,300만원 정도를 써놨는데 6,300만원을 지원한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국도비 포함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주로 인건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지나친거 아닌가요?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조건에 다 해당되나요

저희가 보조신청을 받거나 집행을 할때는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저희가 지원을 못합니다.

도에서 지정을 해서 고성군에 신청한것도 아니고 도에 신청해서 도에 지정이 돼서 도에서 국비신청하고 도비부담하고 내려보내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성군에서 무조건 받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지역내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 때문에.

일자리 창출인데, 지금 현재 네추럴렐릭스뮤지엄이 사람을 다 고용하고 있잖아요. 현재, 업체만 바꾸는 거예요. 법인에서 이것을 사회적 기업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회적 기업으로 바꾸게 되면 새로운 사람들을 저소득층을 고용을 해서 현재 고용돼 있는 사람 일부를 조정을 하고 또 저소득층을 끌어들여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아서 사회적기업 특정상 세제혜택도 이런 것들이거든요. 주요내용들이, 여태까지 해오던 그것을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다시 한 번 잘 보시고 이걸 이렇게 해서까지 고성군이 여기에 위탁를 줘야 하는지, 이게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냐면 고성군에서 위탁을 하고 수익의 일정부분을 정해진 바에 의해서 나누고 그 나눈것에 뭐를 하냐, 인건비를 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우숩다 이거죠. 이럴 경우에 위탁을 줘서 위탁에서 발생되는 수탁자의 이익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인건비 만큼 삭감한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삭감을 하지 않고 주게 되면 사회적기업으로 받고 거기 수탁조건에 보게 되면 인건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해서 인건비 또주고, 그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 또 보조를 집행하는데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데 세밀히 검토해서 우려하는 부분을.

이게 지난번에 얘기가 돼서 지적을 했거든요. 지적을 했는데 그때 대답이 뭐냐하면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라고 동의하는 대답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우려를 했는데, 이게 6,335만 8천원이면 어떤 내용의 지원입니까? 인건비 이거나 아니면 시설에 관련돼 있는 비용이거나 이렇게 될텐데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시설에 대한 것은 고성군에서 다 돈을 들여서 시설개선을 해요. 시설개선도 고성군에서 돈들여서 다 해줘, 인건비도 비용은 전혀 하지 않는데 수익부분에서 일정 정해진바대로 나눠요. 그런데 그 수익의 일정부분은 고용된 사람들한테 돌아가고 또 본인은 거기에 진주가게 이런 걸로 해서 자기 나름대로 수입을 가져가고, 또 생태박물관 쪽에도 그런거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특산품 파는 것처럼 처음에 했다가 다시 또 자기들이 원하는 물건을 갖다가 판단말이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게 되면 이것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시설개선에 따른 비용과 인건비를 지원해준다는 것은 모순이거든요. 아주 철저한 모순입니다.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중에 대표적인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지침에 따라서 엄격하게 적용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돼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주요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이주배입니다. 관광문화과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특수시책, 명시이월사업, 계속비 및 사고이월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쪽부터 11쪽까지는 서류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연계 관광정책 수립 확충이 되겠습니다. 통일전망대 전국민 안보관람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주식회사 통일전망대와 위탁을 해서 수익금은 50대 50으로 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망대 주변은 올해 6.25전쟁체험관 노후 정비를 하고 공원시설물 조경등 정비를 해서 새로운 볼거리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여가 송지호 오토캠핑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오토캠핑장은 야영장 90개소, 통나무집 10동을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5월 16일부터 10월 12일까지 6개월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장 활성화를 위해서 특산물 판매장 4동을 지역주민에게 무상임대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보수는 방부처리, 화장실 정비 등을 실시해서 주변환경정비를 마무리해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조성 사후환경영향 조사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정관광지에 대한 대상사업 착공후에 환경영향으로 인해서 발생될수 있는 주변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사후영향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은 우리군에는 화진포하고 송지호가 되겠습니다. 3월까지는 선정을 해서 연중 영향조사를 해서 내년 1월까지는 원주지방환경청에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주민소득 연계운영이 되겠습니다. 마을관리는 금년도에도 도원리, 장신리, 진부리 계곡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까지는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해변운영 기간과 연계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명태 산업관광 홍보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명태축제장에 구 명태축제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리모델링이 끝난 건물로 금년도에 2천만원의 예산으로 명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홍보지원센터 1층 건물 홍보관에 대해서는 2월까지 위탁계획을 수립해서 3월부터는 고성명태 생산자 협회와 위탁을 해서 연중 운영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북지역 통일전망대 출입개선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22사단에서 승용차 출입을 버스로 통합 수송하고자 하는 제안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사단과 협의과정에서 22사단에서 요구사항은 CCTV 7대하고 울타리설치 1,270m, 소형제설기 7대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추경예산으로 CCTV 2대하고 제설기 7대는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8천만원의 예산으로 CCTV 5대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울타리 보수에 대해서는 사단하고 재협의를 해서 자체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산소길 낭만가도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산소길은 화진포 산소길하고 송지호 산소길이 되겠구요. 낭만가도는 통일전망대부터 속초경계 해안선 54.6㎞에 대한 노선이 되겠습니다. 2012년까지 모두 끝난 사업이 되겠구요. 매년 송지호 산소길 행사를 하므로서 활성화를 해나가고 있고, 각시군에서 지난해에 4,400만원 영동 6개 시군이 부담해서 지금 도에서 주관해서 안내네비 개발하고 홍보앱, 홈피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내비 개발은 아이나비 홍보 개발이 돼서 거기에 우리 고성군 경계에 진입하게 되면 낭만가도에 대한 모든 관광정보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1번지 여건조성이 되겠습니다. 화진포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4억원의 예산으로 해양박물관 앞에 주차장 광장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도마을형 해변 테마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암천 교량부터 해변에 이르는 테마길이 되겠습니다. 4억원의 예산으로 연중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낭만이 넘치는 해변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26개 해변을 대상으로 해서 해변기반시설, 샤워장 온수 설치, 체육시설 등 제반시설을 개장전 6월까지는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특구 진흥지역 평가용역이 되겠습니다. 관광특구는 우리군 토성면 지역에 원암리, 인흥리를 비롯해서 6개마을이 ‘94년도 8월달에 지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평가용역을 한번도 실시안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힐링의 숲 조성사업이 선정됨으로 인해서 국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5년마다 실시되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평가용역을 실시토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적인 관광홍보 및 맞춤형 안내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전국각급 학교, 여행사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물을 2월중에 발송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을 초청해서 고성 홍보 팸투어도 실시를 하겠구요. 군장병 팸투어도 올해는 더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콘도 투숙객에 대해서는 할인권을 배부토록 추진을 하겠구요. 금년도에도 내나라여행 박람회하고 한국국제관광전을 고성홍보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관광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관광통역 안내원은 중국어 2명하고 영어 3명을 운영하고 관광해설사도 5명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매표소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문화관광해설사도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를 정비해 나가는데 특히 금년도에는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증가될것으로 봐서 안내판에도 중국어 표기를 병행하는 방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기반시설 관리체계 구축확립으로 해양박물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해양박물관은 내츄럴렐릭스 뮤지움하고 금년도에도 50대 50으로 해서 위탁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정비를 위해서는 금년도에 산호이식하고 전기시설, 여가시스템하고 모터펌프 교체를 해서 시설정비를 완벽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안보 전시관입니다. 화진포의 성, 이승만 대통령 별장, 이기붕 부통령 별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군복지단하고 당초 2006년부터 2015년 4월까지 60대 40으로 위탁계약이 돼 있는데 지난해에 복지단에서 50대 50으로 하자는 제안문서를 저희들이 접수해서 현재 협의중에 있는데 저희들은 당초 계약대로 2015년 4월까지 60대 40으로 가는 걸로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지호 철새관망타워가 되겠습니다. 철새관망타워도 시설보완을 위해서 금년도에 2천만원의 예산으로 내부 전시물하고 인테리어를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진포 생태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생태박물관도 지난해 6월 7일날 개관을 했습니다만 내츄럴렐릭스뮤지움하고 50대 50으로 해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내부인테리어하고 전시물을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가치 발굴로 문화예술 재창조가 되겠습니다. 문화의집하고 진부령 미술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은 지난해 3억원의 예산으로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1월말까지는 마무리 공사중에 있고 창호교체 공사도 2, 3층에 대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에도 1층 창호공사하고 노후 냉난방기 교체는 4천만원의 예산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 육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 및 수시공연 지원을 위해서 영화상영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기금을 2,150만원을 지원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관내 음악단체가 전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계승을 통한 전통가치 발굴입니다. 간성향교 육성 지원에 대해서도 금년도에도 춘기, 추기 석전대제를 실시하고 전통예절교육, 전통향교문화의 전승 보존 기로연도 추진을 해서 향교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문화원 육성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육성사업도 금년에도 문화학교 운영, 문화사업, 성년식을 비롯해서 청소년문화예술지원을 통해서 문화원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우선의 편안한 열린 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간성 도서관하고 토성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도서관 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작은문고 도서지원과 금년도에는 도서지원은 5천만원의 예산으로 간성도서관하고 토성도서관에 신규도서를 구입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향토문화 계승을 통한 전통가치 발굴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6호 각자장 반암리 이창석씨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무형문화재 전승금을 지원하고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공개 행사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향토공예품 전시홍보관에 대해서도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지난해에는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무형문화재 전수관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해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작품전시회도 실시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왕곡마을 전통문화체험 상시 운영입니다. 지난해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공모가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여민의 문화활동 단체를 통해서 금년도 왕곡마을에 8천만원의 예산으로 체험활동을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봉사 능파교 보호구역 지정입니다. 건봉사는 능파교가 국가보물로 지정돼 있구요. 능파교만 지정돼 있습니다. 건봉사지하고 건봉사 불이문이 강원도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양간 신축사업도 예산이 확보됐습니다만 앞으로 안정적으로 복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문화재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신청을 고성군을 통해서 7월달에 문화재청까지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로 지난 12월달에 저희들이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실무협의를 한 결과 담당부서에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연초가 지나게 되면 현지 심사를 통해서 상반기 중에 결정될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통한 문화가치 발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민속예술 축제에 나가서 고성명태잡이 소리가 입상을 해서 무형문화재를 지정토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각종 신청 자료가 11월달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중에 현지실사가 있을 예정이고 이 사항도 3, 4월이면 최종 확정절차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금년도에 심사때 강릉에서 공예부문 1건하고 정선아리랑과 관련한 부문이 신청이 돼 있어서 우리군 명태잡이 소리하고 함께 심사가 이루어지겠금 되겠습니다. 지정이 돼서 우리 고성군 문화가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통문화가 숨쉬는 관광축제가 되겠습니다. 제32회 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 행사도 금년에도 9월달에 조례에 의해서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가장행렬하는 보완하는 문제, 청사초롱에 대해서도 개선코자 하는데 이 부분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간성읍 번영회에 같이 연계해서 수성거리 축제하고 군장병 기마전 대회를 처음으로 실시해서 우천관계였습니다만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구요. 그래서 관심도도 좋았었는데 예산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예산확보가 돼서 수성문화제때 병행해서 간성 길거리 축제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왕곡마을 전통민속 체험축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천만원이 추가로 확보돼서 7천만원의 예산으로 축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잣거리하고 마을축제장하고 연계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곡마을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2012년까지 10개년 계획이 끝났구요. 2013년부터 22년까지 10개년 사업이 시작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보다 금년도에는 보수정비 사업이 더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5억원의 예산으로 변형가옥하고 경관복원사업하고 초가이엉잇기 사업 등을 해서 연말까지 마무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암선사유적지 정비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어망추를 비롯해서 각종 토기류가 1,204점이 발굴됐고, 동아시아 최초로 신석기 밭 경작지가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립문화재 연구소 예산으로 문화재 실측 및 학술가치 고증을 위해서 금년도 4천만원의 예산으로 종합보고서가 작성되겠구요. 그리고 추가지정을 위해서는 학술용역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해 용역발주를 해서 하는 사업으로 1월 24일날 학술세미나를 우리군 회의실에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수행하는 강원고고 문화연구원 주관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미나가 끝나게 되면 학술발표회 자료를 토대로해서 추가지정을 금년도 상반기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봉사 정비사업은 대방 단청 1식은 2011년도에 대방이 신축이 되었습니다. 단청예산에 대해서는 7,500만원으로 금년도 마무리를 하고자 하고, 화암사 진입도로 정비사업도 5억원의 예산으로 진입로를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진포 역사안보전시관 생태박물관 통합발권 추진입니다. 국군복지단에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2015년 4월까지 60대 40으로 돼 있는데 그동안 고성군에 투자한게 13억 9천만원이 약정서에 돼 있어가지고 2015년 이전이라도 수익금이 도달되게 되면 50대 50으로 협상을 재협의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을 근거로 해서 지난해에 우리군에 50대 50으로 하자고 제안이 된 사항입니다. 이거와 병행해서 우리는 생태박물관이 개관됨으로 해서 역사안보전시관하고 통합매표를 해서 가고자 이렇게 연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복지단에서 구두상으로는 1월중에 결론을 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내려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만간 빨리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지금 역사안보전시관은 입장료를 어른 기준해서 2천원 받고, 생태박물관은 1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천원으로 통합을 해서 하면서 배분율을 지금까지 수익금 된 그것을 비례해서 배분하는 걸로 약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복지단에서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었는데 수차례 건의를 하다보니까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 가고 있는데 최대한 우리 고성군 안대로 협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북지역관람 통합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통일전망대 출입하는거 하고 DMZ 박물관만 갈 때 각각 요금을 징수함으로서 민원이 불편을 초래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DMZ박물관하고 통일전망대하고 우리 고성군이 세부 협의를 통해서 통합운영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강원도 주관으로 시책보고회때도 이 사항을 현안사업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협의가 될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암온천지구 개발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에도 용역 수행이 됐고, 그래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금년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개발계획을 예산확보가 되게 되면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강산관광재개 효율적 대응입니다. 아직까지 금강산관광이 재개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재개 전후를 대비한 종합계획도 수립을 해서 어느정도 가시화가 될 것 같으면 거기에 대응해 나가고자 관광재개전하고 재개됐을 때 우리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놓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일전망대 관광지 조성계획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 우리가 조례개정을 해서 65세이상 노인 50%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운영한 결과 민원은 한건도 없이 정착이 잘 돼 가고 있다고 판단이 되구요. 앞으로 접경단에서 개발하는 해돋이 전망타워도 추진이 되고 그렇게 되면 통일전망대는 우리 고성군에 제1관광임에는 틀림이 없기 때문에 마을관리휴양지에 의해서 시설이용료 징수보다는 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개발계획 수립된 가운데 기반시설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관광지 지정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사단에서 전망대 출입개선과 관련해서 건의한 사항과 관련해서 사단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성수기때는 8천명이상이 하루에 왕래하는 그런 실정이다보니까 제진검문소에 근무하는 병력으로서는 수용하는 한계가 있다보니까 사병들도 짜증이 나고 그러다보니까 사단에서도 추가적으로 경계 이런 문제를 곁들여서 제안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그래서 저희과에서 제진 검문소 중대하고는 수시로 유대를 해서 불만을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자 해서 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해상인명구조요원 유자격자 고성군민 양성인데, 저희들이 해변운영기간마다 60명 수상안전요원을 채용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따르는 40일간 운영하는 예산이 1억 5천 정도 소요가 되는데 대부분 유자격자가 관외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경동대 학생들을 비롯해서 외부사람이다보니까 지역경제 측면에서도 지역사람을 자격증을 부여해서 해변 인근 마을 주민이 참여해서 수상안전을 할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별도로 예산이 확보된 사항은 없구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예산을 900만원 정도 활용을 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위탁교육을 실시를 해서 자격증이 부여되게 되면 우리 고성군민으로서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1인당 35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화진포 관광지는 조성계획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이 중단돼 있는 상태구요. 삼포문암관광지도 주차장 공사 하는데 이것도 이월이 되는, 이것도 조성계획이 조만간 끝나게 되면 바로 착수가 되겠고, 백도 마을형도 공기상 지연이 된 사항인데 이것은 추진에 문제가 없습니다. 북천하구 생태체험장은 예산이 1억 4,900만원이 잔여예산이 이월된사업으로서 북천공원에 보완사업을 금년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명파리 역원마을 조성사업은 지난해에 문체부하고 한국문화관광 연구원에서 중간평가를 왔다갔는데 지난주에 문체부에서 최종평가보고회를 했답니다. 그래서 아직 문서는 못받았는데 도를 통해서 전해 들었는데 우리 고성군 명파하고 타지역 어디가 평가순위가 최하위로 나오기 때문에 제고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돼서 앞으로 문서가 내려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백도는 명파리는 평가가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백도는 더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해변하고 문암항구하고 해서 연계하는 사업을 더 확대해서 하는 것을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평가는 됐는데 앞으로 백도는 예산이 더 추가될 것 같구요. 명파리는 이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는가, 문체부에서 문서가 내려오는 대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봉사 공양간 건립사업도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화진포 관광지 개발조성은 생태박물관에 대해서 금년도에 인테리어하고 내부전시물에 대해서도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이월예산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파 DMZ평화마을 조성은 목교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교량 밑에, 이 부분은 계획된 기간대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금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잠시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주요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