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실과소원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상 실과는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민원과, 산림축산과, 환경수도과, 기획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실과장께서는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록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앞서서 지난해 저희과 소관업무를 적극 추진할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창호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송정홍 관광마케팅 담당은 오늘 제6회 한국관광클럽 선정에서 관광대상 수상관계로 서울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현 관광자원개발담당입니다. 임송호 문화시설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의원입니다. 구림 호정소 국비 내시가 되었습니까?

광특예산이기 때문에 50대 50입니다.

광특으로 내려 왔어요?

예,

확실하게...

맞습니다. 6억원에 대해서 50대 50으로 3억대 3억원으로...

그게 도 감사에 걸렸다는데 내려오느냐 말입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일부 사업비는 내려와 있습니다.

도 감사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국비 내시가 내려올 수 있습니까?

도 감사에 지적된 부분은 사업비가 지대하고...

국비 내시가 되어서 내려왔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추령장승촌도 국비 내시가 안되었지요?

광특예산이기 때문에 광특으로 배정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시는 안 오고 광특예산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광특 예산으로...

예, 그렇습니다.

또 김병로 생가 여기는 순수한 군비로만 할려고 하는데 국비를 내가 처음부터 그랬는데 이 부분은 초대 대법원장이고 생가 복원해야 할 분이니까 노력을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 노력을 안했는가 국비 예산이 내려오질 않더라고요?

거기에 말씀을 드리면 아직은 일부만 복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 아직 5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아 6필지입니다. 그중에 5필지는 결정중에 있고 마지막 1필지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토지가 매입이 되면 지난번 군수님께서 가인 선생 추령식에 갔을 때 대법원쪽에다 절충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쪽에서 예산 확보할 것은 없지만 관련부처에 이야기를 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이런 부분을 할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아마 이것은 토지매입이 되면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를 확보해다가 하는 방법쪽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애당초 처음에 10억원 가지고 한다 해서 본 의원이 반대를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설프게 하는 것은 안하는 것보다 못하니까 우리나라 초대 대법원장이니까 법조계를 통해서 좀 노력만 하면 국비를 많이 타다가 멋있게 지을 수가 있는데 군비만 가지고 초라하게 할 생각을 말하라고 본 의원이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비확보를 좀 해다오 부탁을 해마다 행감때도 하고 예산심의때도 하고 이렇게 업무보고때도 하고 그랬는데 도대체 국비 그렇지않는가 생가들 복원하는데도 국비를 가져다가 하는데 하다못해 국왕이고 다 국비를 지원하는데 초대 대법원장입니다. 법조계에서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정말 우리가 상상못할 국비를 타다가 할 수도 있는데 이것 노력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최영록 문화관광과장은 추진력도 강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최대한 국비를 갖다가 이왕 손대는 것 멋지게 지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올해도 그래서 마을 프로필사업이라고 해서 이력을 가지고 벽화도 하고 조형물도 만들어 보고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한의원님말씀대로 빠른 시일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심하게 하고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 가꾸어야 한다고 저는 동감합니다.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기획실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신문에 문제예산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할려다가 일부가 삭감이 되었지요?

예,

그 부분은 본 의원의 진짜 참 뜻은 그때 당시에 의원들간에 어수선하고 그래서 참 뜻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는데 전국지 필요없는 잡지들이라던지 예를들어서 전국에서 발간하는 주간지, 일간지, 전국지나 전남지를 막기위한 본 의원의 하나의 제스처였는데 지금 듣자하니까 신문에 전라북도 전북지도 문제를 걸고 있다고 그런다는데 본 의원은 그 때 예결위원장하면서 전국지하고 전남지를 좀 막아 달라 알권리를 가진 군민들이 전북지는 봐도 된다. 또 전북지에 실린 기사를 농촌에서나 순창군민들이 자세히 안보니까 그래도 관청에 와서 내용을 들어야 볼수도 있고 하니까 전북지는 놔두고 순창지도 놔두고 전국지하고 전남지를 막아달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 서로가 감정싸움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순창신문과 열린순창 두 가지가 있지요?

예,

본 의원도 그렇게 느꼈지만 군민들도 이야기가 한결 같이 한 신문은 행정쪽에 기대서 여당지 같이 많이 사용하고 한 신문은 군민의 편에 서서 야당지 같이 많이 글을 쓰고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곁들여 봐야 한다. 그래야 원점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두가지 신문 보조를 동시에 해주고 어느 특정신문에만 보조해주고 특정신문만 보는 것은 삼가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실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순창에 2개 지역 신문이 있는데 지역신문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실과에서 봐주는 것 입니다.

구독하는 것은 실과에서 알아서 해야 할 사항이고 보조는 없습니다.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봐주는 관계를 어느 한 쉽게 말해서 여당 행정쪽에만 홍보를 하는 신문만 보게끔 하는 것은 한쪽 귀가 막힌다. 그래서 볼려면 2가지 다 보고 안볼려만 하나만 보지는 말아라 그래야 예를들어서 군수님이 잘못 하신것도 기사화를 해야 군수님이 보고 느껴서 행정을 바뀌어 나갈수가 있는 것이고 군민들도 알수가 있는데 어느 한쪽만 그냥 찬양하는 쪽으로만 하는 신문만 봐주어서는 원점을 못 찾는다. 그러니까 이왕볼려면 순창신문 2개 있으니까 2가지를 다 볼수 있도록 알 권리를 가진 군민들이 충분히 알고 이해를 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는 이말입니다.

어느 신문을 보고 안보고 말씀하신 행정편 아니면 행정편이 아닌 신문을 차별해서 구독하는 일은 없습니다. 실과에서 어떤 공무원 본인들이 판단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어느 신문은 보고 어느 신문은 보지말라는 내용은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공무원 자체 스스로 판단을 해서 구독할 수 있는 신문은 구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판단할 일입니다.

순창신문 2개하고 전북지는 볼 수 있도록 하고 전국지하고 전남지만 막아달라는 차원에서 일을 벌렸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예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구림 호정소, 추령장승촌, 김병로생가 복원 3가지에 대해서 조금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2014년 1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변경승인을 받겠다고 했거든요?

예,

추령장승촌과 구림 호정소 이게 올리면 무난한 것 입니까?

예, 지난번에도 말씀...

복원해 줍니까?

가서 설명을 해야 되겠지요. 사업비가 첫째 축소되었고 사업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추령장승 테마공원은 용역이 완료되었고 구림 호정소 경우는 지금 용역을 하다가 중지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문광부에 가서 광특예산이기 때문에 그 사업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어차피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할려고 하셨으니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인 김병로 생가복원사업 이 매입부지가 1,873㎡ 약 600평 3마지기 정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적은땅은 아닌데 금액을 떠나서 지금 안팔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에 봉착되어 있지요?

예, 그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거기에 6필지가 남았는데 5필지는 토지주가 지금 제안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임야 같은 경우는...

조건부로?

예, 옛날에는 50만원이 나왔는데 지난번에 만났는데 20만원정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농촌하고 도시하고는 토지 금액이 다르고 또 농촌에는 사실 임야 가격이 싸고 도시에는 임야가격이 비싸지만 농지와 임야 관계는 가격 문제가 다르다. 저희들도 토지 재 감정을 했어요. 했는데 확정은 안했습니다. 왜냐면 토지주하고 의견이 된 뒤에 확정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격이 되면 그 사람에게 조금 설명을 드렸더니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분이 다 김씨들 집안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광주 가서 만났는데 어느 정도 그때 이야기는 평당 11만원 정도 되면 넌지시 암시를 했어요. 그 분이 저희들도 그 정도의 수준에서 토지 재 감정을 했어요. 문제되는 부분이 토지주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영농보상 문제가 하나 걸려 있어요. 영농보상 문제는 경작주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오늘 오후에 우리 임송호담당이 서울에 가서 빠른 시일내에 토지매입을 추진해야만 될 것 같다. 그리고 한필지 관계는 나중에 그 사람이 제일 강력한데 마지막 5필지 매입한 뒤에 최종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절충해야 되겠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듣고 나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부동산중개업자도 아니고 평가자도 아닌데 복흥면 시골의 땅을 평당 50만원을 주라고 하면 과연 읍에 있는 땅은 평당 500만원은 주어야 겠네요. 평당 읍권의 땅은 거기 50만원이라고 하면 읍권의 땅은 500만원씩은 주어야지 그래야 형평성에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는 서로가 절충점을 찾아서 흥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 분이 안팔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토지를 매입을 안하면 이 사업 못합니까?

왜냐면 지금 안채만 복원이 되기 때문에 사랑채도 복원을 해야 그래서 시설을 갖출려고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마을 프로테사업으로 해서 벽화나 조형물을 다 만들었거든요. 그럼 전적으로 그것을 복원해서 아까 한의원님 말씀대로 잘 만들어서 가인연수원도 있고 이쪽에 연결시킬려면 복원을 해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기본현재 시설내를 잘 가꾸어 놓아야 현재 안채만 놔둬버리면 사실은 본 투자했던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늘 만나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요즘 좀 토지주 세 사람들이 좀 완화되었던 것이 옛날에 50만원 요구했던 사람들이 20만원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릴 때 도저히 20만원으로 할 수가 없다. 없고 우리도 토지를 살때에는 물론 토지주하고 매입하는 사람의 의견이 맞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요구하는 최대한의 맥시멈을 해도 이정도 밖에는 안나온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또 이런 하류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실제 거래가격이 얼마의 거래가격에 거래되었는지 알아보시고 그럼 거래가격보다 사실은 많이 준것의 느낌이 든다. 그 분이 조금 이해를 했어요. 했는데 지난번에 광주에서 일을 하시다가 서울로 올라가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서울에 가서 우리 직원이 절충을 하고 저도 토지매입에 대해서 주로 많이 해 봤기 때문에 노하우를 가지고 조기에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관서에서 토지 매입을 하면 일반 시중단가보다 감정사들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서로다 매입하기 쉽고 또 파는 분들한테는 한푼이라도 더 줄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서 하기 때문에 감정단가가 거의 배 수준에 단가를 책정해 준다고 다 일반주민들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터무니없는 가격 요구를 할 바에는 본 의원의 입장은 이것을 내실있게 적지만 정말 알뜰하게 꾸며서 차라리 하리쪽에 이팝나무 같은 것 어느 세월에 그렇게 커버렸는지 몰라도 지금은 명품이 되어갑니다. 그런 축제도 병행해서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사업이 더 나을 것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벚꽃축제이상가게 멋있는 광경을 연출하거든요?

주로 축제도 그렇지만 다른 시군도 가서 아시겠지만 저도 많이 가봤습니다. 곡성가는길이라던지, 광주쪽에서 구례쪽으로 가는 길을 보면 경관조성사업이 잘 되어 있어요. 순창도 보면 복흥면 이팝나무 조성이랄지 또 우리 인계에서 전주가는 소나무 가로수 조성이랄지, 적성가는길이라던지 나중에 경관이 순창의 관광축제를 하는데 엄청난 인프라도 작용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인연수관을 통해서 김병로선생 생가복원이라던지, 쌍치에 있는 훈몽재랄지, 그 다음에 그쪽부분의 관광코스를 만들려면 이런 가인 김병로생가 복원도 어떤 졸작을 만들것이 아니라 규모 있고 적정하게 해서 잘 가꾸어 놓아야 사실 이번에 마을 프로젝트공모사업 했지만은 경관이 잘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폼이 안 납니다. 저도 가봤지만 그 부분도 아까 수로부분도 잘 정리를 해서 가꾸어 놓면 관광오시는 분들이 잘 보고 순창을 알리는 홍보효과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토지매입관계도 적극 추진해서 하여튼 금년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가를 복원한다는 것은 원형 그대로를 요구하는 것이지 가식적인 호화판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조금전에 소나무를 말씀하셨는데 소나무는 우리 순창군보다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습니다. 오랭이라던가, 강원도 강릉 이런쪽에는 우리 소나무는 따라 갈려면 한 10년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팝나무 축제는 대한민국 어느곳도 이팝나무 축제는 없으니까 이런 것을 선점을 해서 할 의향이 없는가 묻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를 김병로 대법원장의 생가, 또 법무 연수원까지 있으니까 그런곳을 같이 묶어서 벨트화 하면 좋은 관광지로 각광을 받을수 있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팝나무가 정말 어느 세월에 그렇게 컸는지 모르겠습니다. 엊그제 조그만한 나무가 야간에 가보면 휘황찬란하니까 그런 것을 잘 한번 구상을 하셔서 굳이 이렇게 안 팔려고 하고 가격도 얼토당토 하지 않는 그런 가격을 달라고 하는 것은 흥정을 안 할려고 하는 것이니까 얽매이지 말고 그런 사업비를 차라리 이런곳에 투자를 하면 좋지 않으냐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왔습니다.

섬진강 향가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사업을 추진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아마 이 사업비가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사업비가 114억이라고 하지만 일을 하다보면 낙찰차이도 있고 절약을 해야하기 때문에 필수불가한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절약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열분 계십니다.

복장은 읍면에 유니폼을 하나씩 드리고 있습니다.

예,

동절기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지금 디지털 순창문화대전 편찬사업 하시는데요. 여기 향토문화재단 활용하십니까?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군에서 디지털 문화재가 많이 있잖아요. 237개가 있는데 검토를 해 보셔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 하셨지요.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디지털문화 대전은 지금 아마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본 문제점이 거기 하시는 분이 컴퓨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해 온 사람들끼리 가능하도록 했더라고요. 송하섭 교수님을 비롯해서 지난번에 보고를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실질적으로 컴퓨터 능력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순창문화에 대해서 모른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래도 순창문화에 잘 아시는 분들은 나이도 많이 드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다. 마을별로 그럼 그 사람들을 활용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의 구조는 말로만 하고 녹음기를 가지고 녹음을 해서 정리하는 쪽으로 행하라, 그래서 그런 비용을 줄 수 있는쪽으로 검토를 하라고 했어요. 할 것이고 60여회정도 하고 있는데 순창에서는 25명정도 참여하고 나머지 외부기관 40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사실 순창문화는 순창사람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외부사람들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개선을 해서 순창사람들을 많이 활용해가지고 컴퓨터 능력이 안되면 아까 녹음을 해서 배설을 시켜서 다시 가서 문화를 가지고 가서 검토를 받는쪽으로 해 보라 했는데 그런쪽으로 해야 순창문화가 정확히 기록이 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제일 중요하는 것이 나중에 확인작업이 중요한데 그것이 제일 어려운 것이 인물을 하는 것이 어렵답니다. 알아봤더니 인물은 상대성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지난 보고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좀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50%가 되고 그 부분은 전주대학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좀전에 이기자의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이 누락이 안 되도록 적용하고 문화재 각 마을에 있는 사전 스토리라던지 이런 것들을 세세히 기록을 해서 대전에 기록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 부분을 철저히 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화대전이 편찬되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현재는 문화재 지정기준이 건립 축소된지 200년 이상이 되고 건립당시 원형이 잘 보전된 것만 지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순창군에는 200년은 못되고 150년이 넘은 문화재 어중간하게 중간에 걸쳐 있는 문화재들이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지 않고 또 현재 지난번 보니까 비각 같은 것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비각들이 많이 있거든요. 손실되고 있는데 그중에 저번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36건중에 1건 고려직제학 양수생처열부 이씨려정비외에는 35건이 비 지정이거든요. 비각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그중에 훼손이 심각한 것도 4개정도 있어요. 교성리 옥천노씨열녀각 비각이나 적성 흑산리에 박씨효자정려각이나 남계리 효열기행비각이나 우곡죽산아씨열녀지력각등 4곳 등 또 방치가 되면 올 한해도 어느한 곳이 무너져서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지난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것들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구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작년도에 말씀드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정문화재보다 비지정문화재가 월등히 많습니다. 많고 아까 비각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36점을 가지고 있는데 구림안정쪽에도 가보면 있고 순창 운동장쪽에도 여러군데 있는데 저도 볼때마다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문화재 같은 경우는 일반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문화재예산하고 일반 사업하는 것하고 비교해서 3~4배가 비쌉니다. 가격이 그런데 예산이 많이 줄기 때문에 한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올해부터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비지정문화재라할지라도 정말로 필요하고 경관에 필요한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일년에 한건씩이라도 군비라도 정비계획을 세우겠다는 그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이 그 답변이였고요. 비지정문화재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추후 얼마든지 또 다른 여건이 되면 지정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의원입니다. 한국관광클럽 선정 한국관광대상 수상을 한 것을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관광클럽이라는 것이 법인입니까? 공신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관광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단체입니다. 전라북도내에서는 순창군이 이번에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지금 스마트폰 상에 순창 사람들이라는 그런 것이 하나 있지요?

밴드가 있습니다.

예, 순창사람들이라는 밴드를 보면 우리 송정홍계장이 요즘 들어 김연아정도의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상당히 자랑스럽고 오늘 참석을 했으면 칭찬을 해 줄려고 했는데 상을 받으러 갔다고 해서 좀 아쉽습니다. 순창이 그 밴드 덕에 굉장히 눈꽃 열차 등 많이 뜨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 지속하기 위한 컨텐츠 개발이 있지 않고는 이것이 한여름 날의 꿈으로 변할수 도 있다. 그래서 우리 차별화된 순창만의 컨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사실 눈꽃 열차를 제가 와서 한번 송정홍담당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겨울 비수기에 관광객들이 없잖아요. 사실 부산 경남쪽에는 눈이 안 오기 때문에 눈을 아주 좋아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1월중에 700명이 왔다 갔는데 어제도 한 150명이 왔어요. 다행히 어제 강천산에 눈이 많이 와서 설경을 보시고는 관광객들이 강천산에 가서 내려오질 않아요. 설경에 매료되어서 강천산은 사실 잘 아시지만 봄, 여름, 가을보다 설경이 더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이 안올때는 구장군폭포라던지, 병풍폭포에 고드름처럼 어는 그 부분이 얼음이 멋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꾸 할려고 하고요. 또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용산역이나 부산역에 MOU체결을 합니다. 순창에 문화행사가 많아요. 사진동우회랄지, 순창의 명물들을 곳곳에 사진 전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창을 알리는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송정홍 담당께서 사실 저도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 열정을 가진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직원은 관광에 미쳤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저도 공무원들의 사고가 그런 사람들이 계셔야 그래서 관광마케팅이 먹히지 않았나, 사실은 마케팅이라는 것이 정성균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이 아니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기에 적극적인 것은 이 부분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군에서 지원을 해 주었지만 의회에서 쾌히 승인 해 주셔서 잘 했다는 말씀과 앞으로도 이런 일들을 하나씩 구상을 해서 꾸러미로 엮어서 관광을 활성화 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케팅의 첫째적인 요인은 다른곳하고 차별화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그말을 드렸는데 제주도나 강원도까지 기념품이 다 똑같아요. 제가 우즈베기스탄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는 관광 상품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요. 전부다 관광상품이 달라요. 그 시장에서도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래서 우린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지금 전통시장이라고 가보면 어디나 다 똑같은 식상한 좌판을 늘어놓고 똑같이 하거든요. 우리 순창만의 것은 무엇일까? 우리 순창의 장류라던가, 절임류, 메주, 복분자, 블루베리 그런 등등의 타 지역하고 차별화 할수 있는 좋은 제품이 있는데 그것을 활성활 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또 지금까지 기차가 없는 곳, 판로가 없는 곳에서 눈꽃열차를 한다는 것은 알레스카에 가서 냉장고를 파는 기발한 착상이다라고 진짜 칭찬하고 싶어요. 그런 것 까지 이런 새로운 상품, 새로운 컨텐츠를 계속 개발하지 않고는 한낮의 그냥 지나가는 바람일수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세울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여 주십시요!

예, 지난번 연말에 중소기업청을 갔다 왔는데 팔도장터 관광이라고 전국에서 7개군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장이 들어와요. 남원시장은 상설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순창은 5일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올해는 중기청에서 팔도장터 관광 사업비를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순창은 남원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순창에서 남원을 거쳐 가는 연계사업으로 하면 된다. 순창에 코레일 관광이 많이 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중기청에 올 계획에 넣어놓고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런것들 할려면 순창시장이 상설시장으로 가는 쪽이 낫고 또 보면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팔도장터가 오게 되면 문화행사를 재연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축제형태로 하면서 사물놀이를 한다던지 순창을 알릴수 있는 쉽게 말해서 연극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하고 그런 것을 같이 해서 하면 순창시장도 살리고 또 지역경제도 살리면서 순창의 관광코스를 만들어 나갈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문화관광과가 이번 장류축제를 계기로 해서 상당히 많이 활성화 되고 부각되었다는 것에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장류축제가 우수축제로 선정 되어서 전과 후가 달라진 점이 무엇입니까?

앞전에 비교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느낀점이...

지원 같은 것?

지원은 우리가 1억 3,000만원 잡았습니다. 올해는 2억 2,000만원을 받습니다.

전에는 얼마 받았나요?

전에는 7,000만원 받았는데 올해는 9,000만원 정도 늘어 납니다.

배이상 늘어 났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랑스럽고 순창군에도 퍽이나 다행스런 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경제과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성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임강호 지역경제 당당입니다. 손주영 기업유치 담당입니다. 김정숙 일자리창출 담당입니다. 최철규 교통행정 담당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정성균 의원입니다. 98페이지 순창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서 추진계획을 보면 시장상인 등 의견수렴 운영계획 수립, 분기별 시장 상인회 간담회 개최, 지역특산물 판매 전략 모색이 있는데 제가 볼때에는 좀 직접적인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말장난이예요. 우리 민속마을에 있는 농특산물 판매장 있지요. 농특산물 판매장이 개점 초기에는 하루에 2,000만원가량 매출을 올렸는데 지금은 하루에 20만원에서 30~40만원, 거기에 하나에 있는 직원의 인건비도 안 되고 있어요. 그것도 유지하는 것이 코레일에서 방문하는 그런사람들이 기념품 비슷하게 사가고 해서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또 지역특산물 판매 전략을 모색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말장난이지 어디에다 어떻게 짓느냐, 그리고 그 제품들이 담양, 남원, 임실에서 아니면 어디서고 다 살수 있는 제품들을 갔다 놓고 거기에는 생수도 있더라고요, 물론 목이 마르면 물을 사서 마시겠지만 그런 제품이라던가 남하고 똑같은 그런 제품을 그것도 10%의 수수료를 떼어서 그런데 우리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시장에다 하나, 아니면 농산물 경매시장에다 내나, 아니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통신판매를 하나, 그런것들하고 경쟁력이 있어야지 그 가격에 가져가고 10%를 떼어 버리면 경쟁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 이면에 있는 문제점을 도출시켜가지고 판매전략을 모색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제품 원 상품을 만들어 내는것이지 판매전략이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예요. 그리고 분기별 시장상인회 간담회 개최를 분기에 한번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때에는 간담회를 하면 군이나 행정에 지원요구가 거의 태반일 것 입니다. 뭘 해달라, 그런것보다는 우리가 화두를 던져놓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코레일이 순창사람들의 밴드가 많이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잘되고 있는데 그런곳에 외지에 있는 코레일에서 순창을 생각보다 많이 방문하고 있거든요. 오늘 한국관광협회에서 대상도 받는다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우리 재래시장이 남원이나 임실이나 그런쪽하고 차별화해서 우리가 우리만의 재래시장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 인가 그런 전략을 세워야지 잘못하면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만 물론 우리가 애로사항은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만,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활성화만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위에 시장상인 의견수렴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분기별 시장상인 간담회 해서 나오는 문제가 도출되겠지요?

예,

그런것들에 대해서 과장님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의원님 말씀을 공감하고요. 저희가 현재 시장을 5일 시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통환경 변화로 인해 이용객들이 전부 나이가 많고 해서 요즘 젊은층들이 주말에 주로 쉬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안 해본 시장을 토요일, 일요일날 운영을 해보자 그런 운영을 위해서는 상인들의 공감이 형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장 상인등의 의견수렴 계획을 중점적으로 하고 금년에는 한번 토요일날 전통시장을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생활이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라. 그 밑에 보면 전통순대 무료 먹거리행사라는 것이 있는데 무료 먹거리행사보다는 시식회라던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좋고 또, 제가 외지에 나가면 순창의 전통순대가 생각보다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럼 순창전통순대를 먹고 싶은데 이것은 상온에서 배달을 하면 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만의 아이스박스를 소규모로 개발을 해서 통신판매를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좋은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식회를 할 때 우리는 하루 이내에 이것이 주문을 하면 인터넷이나 전화로 주문을 하면 우리는 이것을 엄정하게 해서 배송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도 세우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무조건 전통순대 무로 먹거리 행사 분기 1회 이것도 요식행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세워 보십시오?

예, 의원님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에서 본청에 LED조명사업을 5억 가까이 들여서 작년에 하셨지요?

예,

지금 본청에 LED조명으로 바꾸고 나서 전기세가 어느정도 절감된 것이 나와 있는 현황있습니까?

확인을 못했습니다.

재무과 소관이라도 적어도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절약이 되는데 저소득층에 없는 살림을 더 우리가 보완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연성을 설명해야 되는데 완전히 그런 자료도 없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의욕만 앞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나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지금 가장 가까운데서 자료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재무과나 어디나 물어봐서 효과가 얼마나 있었느냐,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설득을 하고 홍보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아무 기본 자료도 없이 이런 LED조명공사 그것도 3억원 이상 들어 가는 사업을 조금 방만하게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식으로 하지 말고 철두철미하게 사전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우량기업 유치 추진인데 제가 의원되어서 알고 있기로는 쌍암농공단지는 환경을 제외하지 않는 의료하고 관계있는 노인 복지하고 관련 있는 그런 업체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곳이 없다 보니까 무슨 식품제조, 음료제조, 섬유제품, 비금속 광물제품, 지금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전조사를 했어야 된다. 지금 C&;T 같은 곳에 당초 여기 들어올 때 몇십억 돈을 지원했는데 실질적으로 순창군 사람이 거기에서 근무하는 것은 내가 볼때에는 거의 30%가 못 되는 것으로 본인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진짜 우리 기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유발을 노릴려고 했는데 인력이 없는 것예요. 첫째, 아무리 할려고 해도 거기에 요구하는 것이 30~40대 손이 좀 빠르고 눈에 촉기가 있는 분들을 요구하는데 없어서 그 이상의 인력으로 대체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요구인 인력을 다 못되어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쌍암에다 해가지고 여기 합계를 보면 948명 정도를 인력수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기술자로 오는 분이 1/3잡고 2/3해서 600명 정도를 우리가 수급을 해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수급대책이 있습니까?

948명은 현재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948명 정도가 인력이 농공단지에 소요되는데 자기네들이 데려오는 인력 30%잡고 우리가 한 600명 정도를 단순노동자들을 수급을 해주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혜택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저라면 적어도 이런 것을 했을때는 쌍암을 중심으로 소재지까지 접근이 가장 좋은 곳에 인력형태도 파악을 해 봐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남의 논에 물댈 수밖에 없어요. 지금 C&;T 같은 좋은 의미로 해도 옥과에서 인력이 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몇십억을 지원했는데도 그렇듯이 쌍암에도 우리 순창군 사람이 동계, 적성에서 오면 좋아요. 그런데 다른곳에서 오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할때에는 부락별 인력분포 현황이라던가, 수급대책 같은 것도 한번 생각 해봤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부자재 물류가 용이한 교통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 농공단지가 사실 건강장수사업소 한번 갈려면 눈이 날리면 거기 못 올라 갑니다. 그런데 그런곳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는가, 아무리 여기가 입지여건이 좋도록 좋은 지원을 하더라도 제품공장에서 제일 큰 것이 물류비용입니다. 물류비용인데 물류비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안 옵니다. 그리고 한국에 모든 생산품에 60%를 수도권에서 소모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거기를 거쳐서 유통되거나 그럼 일단 60% 이상은 수도권으로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경쟁력있는 물류지가 되느냐, 그럼 규모가 적은 것을 만들어야 되요. 지금 저는 조금만한 사업을 하나 했었는데 충청도 공주하고 순창하고만 해도 물류비가 음료수 한병에 23전 차이가 납니다. 23전이라면 경쟁력인 숫자로 하면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것까지도 감안을 해 보았는가, 예를들어서 식품제조, 음료제조, 섬유제품 막 나열을 해 놓았는데 이렇게 막연히 진열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았느냐? 그 사람들이 올려면 기계나 금융, 주택이나 교육이나 그런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하는데도 그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세워서 간담회때 우량기업을 유치할때에는 유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력수급대책을 대충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여기서 흑자를 내어서 사업을 할려면 이렇게 우리가 원부자재나 제품을 물류할 때 유통할 때 비용을 아니면 거기 대책은 무엇이고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세워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 있으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지난번에 쌍암 농공단지도 저희들이 진입로 문제로 쌍암쪽으로 저희 차로도 가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그 부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문제도 사실은 심초나 이런곳에 120명인가, 80명정도인지 숫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못하지만 담양이라던가, 옥과, 여기 순창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인력을 구할수 없어서 그런 형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소문제라던가 건의사항도 있고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도 하고 고민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려면 먼저 저변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변조사를 해서 타당성을 어느 각도에서 의원이나 누가 물어봐도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기초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간단히 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이번에 의정이 끝나고 나서 인사차 회관들을 돌아 봤는데 하나같이 상당히 많은 회관에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노인분들 소일거리를 하나 연계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리를 해서 지금 주민행복과에 김규완담당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봉투붙이기, 은행깎기, 칫솔넣기 등을 연계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멍석있지요. 윷놀이때도 사용하고 옛날에 잡곡을 널었던 멍석이 우리 담당들하고 상의를 해 봤어요. 멍석을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는가, 한번 그 사업을 추진 해봤는데 판로가 없다. 멍석을 팔때가 없다. 왜 판로가 없냐면 중국산은 같은 규격일 때 30~40만원이면 통하는데 국산은 10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이라서 그래서 경쟁력이 없어서 장례식장 같은데 두드려 보았는데 판로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멍석에 대해서 전에 제가 의원되고 초창기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럼 멍석을 그 용도로만 만들것이 아니라 지금 아파트 현관에 신발 놓는 곳에 매트용으로 개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부들이 주방에다 곱게 짜서 발매트로 사용하는 것으로도 개발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를 개발해서 한번 우리 농특산물 시장이라던가, 코레일로 방문해서 파는 곳은 없거든요. 우리는 이것도 한다. 그리고 멍석도 남원시장실에 가면 없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응접세트 밑에다가 멍석을 깔아 놓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상당히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도 2~3개 만들어서 일단은 구매를 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책상 밑에다 한번 까는 것도 시도를 해 봐야지 막연히 이것은 판로가 없다.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그런데 그게 어려운 점이 있어요. 멍석을 만들려면 손으로 나락을 베야 한답니다. 기계로 하게되면 짧아서 안되요. 그런것도 할려면 계약재배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한번 준비해가지고 앞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쓰레기 줍는 사업으로 그치지 말고 시골의 노인분들이 자기동네 이장들이 차로 와서 다시 실어다 주겠다고 하거든요. 이장님들이 그런 소일거리 일자리도 마련해보고 멍석은 지금 짚이 한차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달라고 했어요. 동계로 김정숙 담당이 이전에 확보해 놓은 짚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곳에는 짚이 없는데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일자리 사업으로서 OM같이 만들어만 주라. 일당을 주겠다. 그래서 그런 소일거리도 있을 것이고 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모색을 해 보십시요!

예, 계획 추진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한성희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대중교통 지원 및 편의시설 개선사업이 해마다 들어가는데 금년에도 4,600만원이 버스터미널에 들어가지요? 지원사업비가 버스 터미널에 해마다 버스터미널이 공용터미널로 개인것이지요. 개인이 지어서 개인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3대때도 이야기를 했고 지금에 와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버스터미널은 군청에다만 의존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화장실 하나까지도 군청에다만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마다 지원을 할 바에는 차라리 진짜 공용버스터미널도 군에서 하나 외곽지역으로 지어서 지금 거기까지 복잡한 곳이 없어요. 길도 좁고 그럴 기회는 없습니까?

외곽으로 공용터미널을 행정에서 한다...

순고 뒤 한적한 곳에다...

건립을 해서 외곽으로 이설관계 계획은 없습니다.

너무나 복잡한 곳에다 큰차 버스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또 해마다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야 할 것 차라리 한몫에 투자해서 진짜 이렇게 지원할려면 군에서 운영해야지 개인들이 자기돈 벌면서 군에서 해마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가, 난로, 화장실 전체를 다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모든 것을 군에다 의존만 한다는 이말입니다.

지원 해주는 것은 그쪽 소유자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공용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러니까 여기 승무원들의 편의와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내가 돈을 벌려면 그것 내가 내돈 들여서 해야 되지 않느냐, 군에서만 지원하는 것은 뭐 화장실 막혔다고 군에다 뚫어달라고 해서는 되겠느냐, 내가 내돈 벌려면 내가 내 자본투자를 해야지?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어떤 전체적인 터미널 이용객을 위해서 어떤 시설 보완이나 이런 것은 지원의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조금전에 행정에서 공용터미널 계획을 수립해서 이전계획은 없냐는 말씀은 하셨는데 계획은 어떻게 수립을 할려면 굉장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 하는데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주변에 여론 관계도 많이 들어야 됩니다. 현재로써는 전혀 이전계획은 없습니다.

이전계획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데 옛날 3대때도 그랬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계속 지원한다라면 자기네들이 50%을 부담을 하고 우리 군에서 50%를 부담해서 농가의 소득사업 하는 것처럼 해야 하지?

환경개선사업비로서 도에서 50%을 줍니다.

도에서 50%를 주나, 국가에서 50%를 주나 개인부담을 시켜라 이말입니다. 전체를 다 지원하는 것 보다는...

지원관계는 도비도 있고 군비 있는데 자부담도 20%정도 하는 것으로...

왜 농가에는 전부다 50%를 자부담 시키면서 거기만 20%를 합니까?

거기는 특성상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공용터미널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보다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의원들의 그런 의견이 있다라고 들어주시고 나중에 이런 지원사업을 할 경우에는 자부담을 좀 많이 시켜주시길 부탁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선진화 사업에서 학교옆에랄지 이런곳에 스쿨존 옆에서는 당연히 30km 가야하고 도로가운데다 봉을 박아도 이유를 묻지 않는데 이런 예산을 막대하게 세워가지고 농촌이랄지, 저 외곽도로에 도로가운데다 봉을 박아놓으니까 우리 승용차야 상관없지만 큰 차들이 다니면서 바퀴로 한번 스치면 다 무너져 버리고 또, 농촌 인계면, 복흥면 같은데 도로가운데다 봉을 박아놓으니까 큰 트렉터가 움직이다 부서지면 세로 세워야 하는 재 경비가 들어가는데 그것 도색도 해야 하고 또 봉을 세워야 하고 또 포장도 쳐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말 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주고 순창읍에 스쿨존이나 복잡한 곳은 봉을 설치해서 도로를 넘지 않도록 해도 되지만 농촌이나 외곽도로는 그럴 필요성은 없다라고 본 의원이 느끼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은 알아서 사용하시길 부탁 드리고요. 순창에서 제일 번화가가 성당앞에 사거리지요?

예,

신호가 떨어져도 차가 나가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보니까 원래가 신호등이 저 건너편에 있어야 이쪽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전부 이쪽 건너편에 있어서 정지선에 딱 서면 신호등이 보이질 않아요. 뒤에서 빵빵해야 나갑니다. 그것 못 보셨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사용하면 우리 행정에서 그런 것을 확인 해서 건너편에다 못 옮겨줄 것 같으면 차라리 정지선을 뒤로 빼던가 아니면 이쪽 도로에서 조금 2m이상 넘겨주면 보고 신호가 떨어지면 갈텐데 정지선에 딱 서있으면 신호가 위에 있어서 보지 못하고 있으면 뒤에서 빵빵하면 나간다 이말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예산을 사용하면 잘 선별하여 사용하시길 부탁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신용균 의원입니다. 교통방지턱 있지요. 제가 누차에 강조한 사항인데 그게 공사를 해놓고 일년이 지나면 다 부실이 되어요. 도로 지면과 새로 부착하는 첫 부분이 점차적으로 깍아져 가서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부딪히는 그런 현상도 있고 어차피 공사하시는 김에 강도를 높여서 해야 하는지 아님 낮추어서 하는 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점을 잘 생각하셔서 방지턱을 하실 때 잘 할수 있도록 하십시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도는 국도하고 우리군은 군도, 지방도를 주로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확인을 해서요. 저희가 규격이 있습니다. 폭과 높이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어떤 곳은 제대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완화해야 할 부분도 있고 하니까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예,

임예민 의원입니다. 과장님! 분위기가 싸늘해졌는데 공무원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주민의 공복이지요?

예, 맞습니다.

의원 역시 똑같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군수님이나 똑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주민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해서 주민에게 이익이 가는 것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일을 해야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가지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뒷 자석에 갑자기 지역주민 어르신들께서 방청석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 느닷없는 일이라서 의아합니다만, 이게 점심식사 끝나고 나서 저는 분명히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지금 순창군에 주민의 초미의 관심사가 된 도시가스 보급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문제가 많은 것을 익히 잘 들으셔서 알고 계실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실질적으로 도시가스가 수익지역 즉 말하자면 공동주택이라면 아파트는 이미 1,025세대는 다 끝났지요? 그곳은 비용역시도 자부담 35만원 정도만 하면 다 무난히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공사 역시 장사를 하는 곳이라 공사라는 미명아래 뭐 비수익지역은 30년을 일례로 지난번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사정부락 같은 경우는 30년 가스 장사를 해도 투자비를 뺄수가 없다. 그래서 못 하겠다해서 공급관로를 해서 그쪽은 설치를 했습니다만 자, 공사측에서는 수익지역과 비수익지역을 엄연히 따질것이라고 본 의원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사가 아니고 회사입니다.

회사로서 하는데 우리 행정과 의회가 똑같은 한 목소리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행정의 입장과 의회의 입장은 달리 가고 가는 뉘앙스가 풍기고 있는데 그것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 사석에서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순창군이 월등하게 많은 지원이 되고 있다. 그건 고무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군청 현관을 보면 프랑카드가 거의 10개 이상 걸려 있습니다. 그것 다 잘해서 프랑카드 걸어 놓은 것 이지요?

예,

그럼 이런 것 역시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할수 있게끔 해서 프랑카드를 걸어 놓으면 좋겠지요?

물론입니다. 잘하면 의미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1년이면 3,000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 우리 주민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잖아요. 누가 사리사욕을 챙겨서 어떤 사람 개인 호주머니나 통장에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주민을 위하는 것이 주민전체 순창군민 전체를 보고 형평성있게 집행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도 동료위원 한성희의원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농가에나 이런곳은 정말 많은 보조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권에 계신분들한테 그 보조라는 것을 별로 받지를 못했다. 그런 마당에 굳이 이걸 가지고 왈가불가할게 뭐냐, 무엇인가는 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 들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경제성이 없는 지역이 약 700가구 정도 되지요. 그 지역을 위해서 아마 뒷 자석 방청석에 계신 우리 지역주민어르신들이 참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700정도 되는 가구가...

700가구라는 것은 경제성이 없는 지역에서도 말하자면 공급관로 주민부담금이 회사에서 주민부담금을 100만원정도 부담할 지역으로 거리가 그런 지역만 예를들면 교성리라던가 민속마을 좀 떨어진 지역에는 해당이 안 되는...

민속마을은 이야기 하지 마세요?

예를들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700가구에 100만원이라는 그 존재가 있습니다.

과장님! 당초에 전직과장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적에 외곽마을을 제외한 읍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민속마을입니까?

700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입니다.

갑자기 민속마을 이야기 한다면 700가구는 본 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는 지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하면 민속마을뿐 아니고 교성리, 장덕리 어디고 다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도 경제성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전직 과장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적에 읍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 이말입니다. 지금 읍에 계신 지역 어르신들께서 방청석에 계신데 그 700가구가 많이 해봐야 2~3년 정도 걸친다고 하면 총 7억 정도면 됩니다. 우리 의회 입장에서 판단했을 적에는 그런다고 보면 지금 2~3년에 걸쳐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했으면 고작 1년에 2억 3,000만원 정도 편성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논란이 되고 지역의 관심사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7억원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의회에서 요구하는 지금 말하자면 공급관로 행정에서 깔아주고 인입관로도 절반을 우리 행정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일단 수치상으로 700가구로만 잡더라도 14억원입니다. 공급관로 100만원 잡고 700가구면 7억원...

지금 2억 3,000만원 정도면 매년 그렇게 편성을 하면 쉽게 잡음없이 지역주민한테 순창읍 거주하신 분들한테 적지만 혜택을 들릴수 있다는 말입니다.

2억 3,000만원을 몇 년간 세우면요.

3년 세우면 그 정도면 충분한데 금방해서 뚝딱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7억원정도 되겠네요.

그럼 지금 행정에서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법에서 정하는 주민부담없이는 못한다. 이런데 도시가스사업법 많이 공부하셨지요?

예,

19조 3항에 어떤 내용인지 아직도 이해 못하셨습니까?

관로에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으면 거기에 준용해서 만들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조례 내용을 보면 지금 행정에서 이야기 하는 내용이 또는 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또는 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유권해석을 희안하게 하시는지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를 못 해요. 자 생각해보세요. 어떤 지역은 혜택을 보고 어떤 곳은 양자택일을 하라는 그런 법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것은...

용어해석으로서...

용어해석이라고 하지만 법이라는 것이나 모든 것이 주민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고 형평성이 맞는 법을 제정을 해야지 도무지 앞뒤가 안 맞는 법으로 해 놓으면...

법을 지난 5월달에 의원 여러분이 심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그런 법은 하루빨리 개정이라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도무지 묵묵부답식으로 힘겨루기를 하는 것 같이 주민들이 그런식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이말입니다. 그럼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싸우는 꼴을 주민여러분 한테 보여줄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순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별로 어렵지 않는데 그것을 개정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 입니까? 예산확보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 입니까?

개정을 해서 추진할려고 업무보고때 말씀 드렸잖아요.

개정을 할려는 취지내용도 양자택일이라는 법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난번 간담회때 설명한 것에 보면 양자택일이 뭡니까?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주둥팽이 입니까?

그럼 그 부분은 공급관로에 100만원 한도로 지원하겠다고 하겠습니다. 양자택일이 아니고...

그런식으로 공급관로냐, 인입관로냐로 택일을 하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공급관로는 도시가스사업법 19조 3항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으니까 업체측에다 지원을 해주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받을수 있는 인입관로를 해 주시라 이말입니다. 그런식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주민들이 쉽게 이해를 하지 공급관로가 무엇인지, 인입관로가 무엇인지 뒤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한번 물어 보세요. 공급관로가 비싼지, 인입관로가 비싼지 무엇을 압니까,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지 말고 이예산 크다면 큰 예산입니다만 지금까지 수십년까지 다 지원을 형평성에 맞추어서 본다라고 보면 전혀 무리가 없는 예산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답변을 해 주세요? 이 사업을 주민들한테 혜택을 갈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는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급관로는 가스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스공사에서는 인수길이라고 해서 풍산까지 공급관로를 놔주는 것을 가스공사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답변을 드릴께요.

지금 설명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을 드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급관로는 일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공급관로를 추진합니다만, 문제가 되는 곳은 비수익지역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가스회사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에서 추진할 때 앞으로 10년동안 가스공급을 했을 때 이익이 안나는 지역을 비 수익지역이라고 말하는데 지난번 사정부락에 작년에 1억원을 지원한 그런 부락이 되고 바로 뒤에 오신 7개마을 이장님 그 지역이 비 수익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주민 부담금이 가구당 100만원정도를 내주어야만 공급관로 설치를 가스개인업자가 가스 회사에서 추진을 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창읍시내에는 하수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 시기에 공급관로를 설치를 해야 하지 않느냐 저희는 그런 관점에서 봅니다. 그래서 공급관로 지원을 할려고 보니까 지금까지 현 조례에 의하면 가구당 100만원 정도 부담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50%를 되어 있는데 현재는 50만원밖에 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개정을 해서 100만원까지 지원을 하면 뒤에 있는 7개 마을이라던가 앞으로 옥천동이라던가 이런 지역까지는 공급관로를 무난하게 깔수 있지 않겠는가, 행정에서 주민부담금을 이것은 회사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돈을 편의상 회사에다 주는 것이 이것은 주민들이 내야 될 돈이지 개인들한테 100만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답변내용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고 주민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용은 달리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께요.

만약에 주민부담금을 저희가 100만원씩을 지원을 안하면 이번 기회에 도시가스 공급관로 설치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하수관로 사업 병행해서 하수관로 사업 병행했을때가 23%정도 공사비가 절감이 되요. 현재 상황 가구당 100만원이 그 절감액까지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100만원정도 조례를 개정해서 공급관로에 지원해서 주민부담없이 어떻해서든 설치를 하면 그 다음에 인입배관비는 개인부담해서 추진하고 지금 현재 사정부락에 1억원을 지원해 준 공급관로 거기도 인입배관비는 자기 부담을 해서 설치를 해서 개통식도 했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고 제가 의회의 도시가스 관련 입장을 저희한테 통보해준 내용도 봤습니다만, 공급관로는 행정에서 다 해주고 또 인입배관비외 50% 더 지원을 해 주라는 그런 취지의 논지 같아요. 그것은 불가하다는 이야기는 우선 방금 이야기 2가지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사정부락에 기 1억원을 지원해서 공급관로를 깔아놓고 인입배관비는 자기돈으로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사람들한테 형평성도 안 맞고 그 다음에 공급관로를 군에서 가스회사에다 지원해서 해 주게 되면 그 외에 700가구라는 것은 주민부담금이 공급관로에 100만원씩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말하자면 읍지역 가까운 지역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공급관로를 100% 행정에서 100%다 지원해서 해 준다면 그렇게만 표시를 하게되면 가남지역이라던가, 인근에 있는 복실리, 유형부락까지 점차적으로 요구가 확대될 것 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본 의원은 나올것이라고 예측은 했습니다. 그런데 전 담당과장께서는 대강마을 제외한 읍권을 분명히 못을 박아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갑자기 하시는 것 입니까, 사정마을에 인입관로를 자부담을 해서 하셨다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네들 사는 마을에 보일러가 고장났으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얼어서 죽어라는 것 입니까? 아니면 얼어서 죽어야 합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해결이 안되고 있으니까 해결이 되기전까지 그렇게 하고 살아야지요. 그럼 노인분들이 어떻게 하라는 것 입니까? 사정마을이 당초에 도시가스측에서 이야기 하기를 30년을 손익분기점으로 따졌지요?

10년입니다.

30년입니다. 사정마을이 30년동안 가스를 팔아도 이익이 안 난다. 그래서 우리는 못하겠다. 해서 거기 1억원을 투자해서 해주었잖아요. 그것 잘 한일 아닙니까?

예,

주민을 위해서 잘 한일 아닙니까, 그럼 군수님이 어떻게 하시던지 결정을 내려서 그렇게 해주니까 다들 그 지역마을 주민들 고맙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관로만 깔아놓고 그것을 보고 있으라는 겁니까, 보일러는 고장나서 새로 보일러 놔서 기름넣고 사용하라는 이야깁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보일러가 고장났으면 관이 들어왔으니까 어떻게든 활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것인데 그 분들을 가지고 그걸 빌미로 삼아서 된다, 안된다. 이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예,

아닙니다. 공급관로는 행정에서 다 알아서 할 일이고 인입관로도 혜택은 혜택대로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기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도시가스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빠진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이 사업이 완료된 하수관거사업 1차구간은 다 도로 매설이 되었지요. 지금 순창읍내 하수관거 1차 구간은 도로가 매설이 되어 버렸지요. 지금 2차 구간부터 도시가스 병행해서 2/3정도 해당이 되어서 거기에 같이 병행해서 하시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년에 가스공사에 공사비 30%이상이 도로 굴착이나 도로를 복구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 예산을 절감하라는 차원에서 순창군에서 이런 행정을 하신 것은 참 잘한 것이고 여기에 대한 표창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너무 침체되어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계시지요. 주민지원금 지원하시는데 직원분들이 마을회관까지 나가서 열린행정을 펼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립니다. 어르신들이 수치나 모든 것을 몰라서 여기와서 여러분들이 헤매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해서 직접 현장에 가셔서 그런 것들을 도와주시고 이장님들하고 잘 하시는 부분은 칭찬을 드리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가스 공급에도 타 시군보다 먼저 우리가 조례를 발빠르게 도시가스 들어간 곳에 비해서 빨리 만들었거든요. 조례상 약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방금 동료의원님께서 질타하신 것 까지 마을 골목 하나 사이로 저쪽은 수익지역이라 인입관 지원에 대한 100만원씩 가스를 설치를 하면서 지원의 혜택을 받는데 100만원 한도까지 적을때는 작아지겠지만 이 골목하나 사이로 이쪽은 공급관 비수익지역이라서 공급관 설치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공급관에 이게 되었다 해가지고 못 받게 된다면 골목하나 사이로 이쪽에 사는 장애인분이나 차상위분이나 어려운 계층에 계신분들은 이 전에도 다 가스를 설치를 할라고 하면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인지도 설치신청을 하셨다가 깜짝 놀라서 골목하나 사이로 저쪽에서는 100만원 상당의 가까운 돈을 덜 내고도 가스를 서민 연료인 도시가스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무엇인지 모르고 공급관이 무엇인지, 인입배관이 무엇인지 그렇게 하는 것인줄 알고 혜택을 받는 것인지 알았더니 이것은 무언가 틀리다. 수시로 그런 전화문의를 하세요. 정말 장애인으로 누워계신 형제분이 자기 동생이 누워있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모르고 서명을 했다가 이게 어디서 나서 설치를 하냐, 정말 막막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이나 저희 의회에서는 조례상에 문제가 약간 있다라면 그 부분을 개정을 해서라도 정말 모처럼 읍권에서 서민들이 자영업을 하시고 어려운 분들이 한번도 이런 혜택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이런 도시가스에 대해서 배관설치하는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 문을 넓혀 주십사 이것이지 뭐 있지도 않는 선심성 선거가 있어서가 아니고 선거하고는 상관이 없고 서민연료인 도시가스가 전주 한옥마을같은 경우에는 그 때 개발이 안되고 제외되다 보니까 전주인데도 30년만에 들어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공급관로에서 제외가 되면 나중에 지금 취약지구, 비수익지역이라고 해도 그 부분들이 나중에 재개발될 우려가 제일 많은 땅이 거든요. 가격이 싸고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귀농귀촌 하신분들이 거기 주택을 세울수도 있고 순창읍이 최고로 발전되기 쉬운 첫 번째 지역이라고 봐요. 비수익지역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말 이런 작은 일련의 것들이 정말 우리가 6월달에 있는 선거에 잘 보이기 위해서 있지도 않는 예산을 함부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순창읍에 필요한 일터, 서민의 연료인 이런 가스가 들어 왔을 때 연료비 2/3로 사용할 수 있다면 다 누리고 싶어 하는데 예산의 한도한에서 이런것들을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봉주 의원입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우리 임예민 의원님이나 이기자 의원님이나 특히나 읍내에 의원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정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순창군에 2,795억이라는 예산이 책정이 되었지요?

예,

거기에 보조금이 620억원 되거든요. 농업, 임업, 수산업 해서?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620억원에 대해서 25%정도가 보조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제일 도시가스사업 지원형태를 보면 A형태, B형태, C형태 그렇지요, A형태가 아파트, B형 일반 단독주택, C형 경제성없는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요?

예,

700가구에 대해서 공급관로를 해주면 인입관로는 안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공급관로를 해주면 인입관로를 안 해주고 인입관로를 해주면 공급관로를 안 해주고 그렇게 조례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억원인데 예를들어서 620억원이 읍면에 보조사업으로 나갈 거예요. 그런데 순창군민이 수혜를 받는게 보조금으로 약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읍에 있는 사람들 보조금 얼마나 받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적에는 7억원이라는 돈은 보조금에 5%밖에 안 됩니다. 이런 돈들을 상위법에도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해 줄수 있게끔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무시를 하고 왜 안해줄려고 물론 재무상으로 문제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625억원에 대해서 7억원의 5%밖에 되지도 않는 돈을 굳이 그렇게 인입배관, 공급관로 따져가지고 해야 할 그런 것은 아니다. 순창군 읍에 사시는 분들도 보조금을 받아야 할 명백한 근거가 있다란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선 7억원에 대한 오해가 계신 것 같습니다. 7억원이라는 것은 공급관로가 주민부담금이 100만원 필요하지요. 그것을 대량 잡았을 때 700가구 정도 되요. 그래서 저희가 공급관로를 어떻해서든 주민이 100만원씩 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공급관로 우리 행정에 100만원 지원을 해주어야 겠다. 해서 700가구 잡고 7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의회의 입장은 7억원 플러스 인입관로 지원비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럼 또 7억원이 필요하겠지요. 인입관로비 14억원이 되고 다음에 문제가 예상이 되는 것은 공급관로를 무조건 행정에서 깔아주라 하면 그 외에 지역에서 그 사항을 요구를 한다 이야기지요. 선례가 되어서 그럴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아직 파악할 수 없을정도로 많이 들어간다. 아까 밑에 620억 총 보조금에 7억원 5%만은 아니다.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가스 연료비가 얼마나 절감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과장님 도시가스는 서민들이 사용하는 것 이지요?

서민들보다도 대중들이 다 사용하는...

몇 % 절감되는지 아십니까?

사용되는 양에 따라서 제가 봤을때는 상가에서는 거의 몇배로 싸고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를 내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감되는 요인이 30%정도 합니다. 제가 보는 어떤 책으로 인해서 틀릴수도 있습니다만, 아마 30% 가까이는 될 것입니다. 아까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관로 7억원, 인입관로 7억원을 빼자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7억원은 인입관로에 들어가는 돈은 의무적으로 주어야 할 돈들이고 보조를 해주어야 한다 이야기지요. 왜 경운기나, 콤바인등은 전부다 보조사업 해 주지요. 읍내사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는데 보조사업을 줍니까? 안주지요. 그럼 이런 혜택이라도 주어야 된다. 0.5% 혜택도 주지도 못하면서 군민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말이지요. 본 위원은 당연히 읍에 사시는 분들도 보조를 받아야 된다. 그 정당성 아닙니까?

공개석상에서 말씀하시기는 좀 뭐하지만 순창읍내에 산다고 해서 농사를 안짓는다 것을 이야기 하는 것도 곤란하고요.

농사 안지면 군민 아닙니까?

순창읍에 사셔도 농사를 짓는다고요. 그런분들도 있다는 말이고 또 순창읍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우리 공직자도 있고 여러기관 단체에 있는 분들도 있고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째든 저희가 시행하고 지난 5월에 조례를 재정하고 첫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내에서 지원조례를 첫째로 만들고 있고 인근에 있는 남원이나 임실을 비교하신다고 하시는데요. 그런곳은 아예 조례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 비해서도 말하자면 100만원정도 지원을 할려고 하는데 타시군에 비해서 제일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정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나 모든 의원님들이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대화도 많이 하고 토론도 많이 하고 답은 그렇게 흔쾌히 나오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들도 나름대로 무엇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급관로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하고 인입배관 하고 공급관로 2개중에 하나를 양자택일하라는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공급관로를 지자체장이 얼마든지 해 줄수 있는 재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나름대로 이게 군민들이 받을수 있는 최고의 수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농사 안 지시는 분들 특히나 상가에 계신분들 작년에야 소상공인지원 조례 만들어서 도와준 것 있지요?

예,

그 사업부분도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2억 8,000만원인가 사용했지요?

예,

그런데 그것도 다 사용을 못하고 그래서 수혜를 얼마나 많이 주느냐, 수혜도 주지도 못할망정 읍내에 계신분들도 농사를 짓던, 장사를 하시던 안하시던, 공무원이던 공무원이 아니던 이분들한테도 당연히 해 주어야 된다. 충분하게 이런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해 줄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충분하게 고민을 하시고 또 우리 의회와 다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고민해서 좋은 결과를 낳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한성희 의원입니다. 서두에 동료 임예민의원께서 말했듯이 지난번에 예산심의때 그때 당시 위원장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례를 고쳐서라도 읍권내에는 해주어야 한다. 읍권이 아니라 시내권은 왜 어떤 과장은 집이 좋다고 해서 전기도 주고 똑같은 과장인데 집이 허술하다고 전기 안 넣어주고 이런식이나 똑같다. 그래서 우리 동료 이기자의원님도 길건너는 해주고 안해주고 한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으니까 해주라고 하면서 본 의원이 농촌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산농가는 1년에 30~40억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읍권은 왜 지원을 안 해주냐, 순창의 명품화 육성 200농가인데 명품한우를 만드는데도 12억 9,500만원이나 들어갑니다. 또 거기다 조사료, 약품값 주면 한 20억이상 지원을 해요. 200농가에 물론 소득사업이니까 그렇지만 해마다 이렇게 지원도 하는데 순창군에 7억원 가지고 읍권 시내권에서 사는 사람들한테 서로 갈등을 주고 안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니까 해주는 방안을 강구해라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해주어야 그럼 의회에서 인정해주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강과장님은 가만히 우리 동료의원들이 질문하는데 답변하는 것이 해 줄 의지가 안 보여요. 그래서 기획실장님께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다 들의셔서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선이 아니라 기획실장님 선에서 정말 뒤에 와 계시는 이장님들이 우리 의원들보다 더 하실 말씀이 많을 겁니다. 이것 우리 과장님이 어렵고 힘이 부쳐서 안된다라고 하면 실장님이 군수님하고 독대를 해서라도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다고 하니까 우리 해주는 방향으로 노력 합시다. 해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안심하고 돌아갈 수 있게끔 해줄 수가 있습니까?

조금 전 실무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급관로에 대해서 수익지역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비수익지역은 주민들이 일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부담을 안하면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다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관로 비수익지역을 일부 부담할 것을 주민이 부담을 해야 하는데 행정에서야 100만원까지 해 주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19조 3항에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비수익지역의 공급관로 설치비용 일부를 군에서 가스사업자에 직접 지원하여 공급관로 사업을 확대 시험토록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고요. 비수익지역은 주민의 자부담을 일부 해야 되는데...

일부가 %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자부담을 해준다고 하면 회사에서 공사를 해주겠다. 그런데 주민들이 자부담 할 것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일부해주어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에서 공급관로 비수익지역에 대한 공급관로 시설할 때 행정에서 주민부담할 금액을 일부 부담해준다.

지금 상위법에 보면 공급관로는 해 주게 되어 있지요?

회사에서 수익지역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지역이 아니라도 공급관로...

비수익지역은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제가 말 한 것만 실장님 선에서...

이 부분은 우리 의장님이 마무리를 짓는 쪽으로 하고 지금 AI 때문에 공무원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지요. 오늘 보니까 낮에 피곤하게 일하고 밤새워 근무하느라고 피곤해서 감기가 걸리고 하는데 우리 청년일자리 창출있지요. 예산 세워 놓은 것 그것을 활용을 해서 청년들 일자리 하루에 3명씩 5군데면 15명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청년일자리 창출을 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서 그 사람들 명절이라도 셀수 있도록 그 예산을 사용을 해야지 낮에 종일 근무하는 공무원들 데려다가 저녁에 근무토록 해서 감기나 걸려서 콜록콜록 만들고 이런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좀 잘못되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이 고려를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청년 일자리 예산관계는 별개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AI 방역 근무하는데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 사용할려고 저희들도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제가 답변 이야기는 안 들을 테니까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하루 종일 근무하고 수고하는데 저녁에 근무까지 하다보면 감기도 걸리고 힘드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위법이 안되기 위해서 조례개정하여 지원할려고 합니다.

예,

보조를 해줍니다. 비수익지역은 공급관로를 주민이 부담을 해야 회사에서 깔아준다는데...

공급관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로서 제정하여 보조를 해 주어야 합니다.

예산문제도 있고...

조례없이 지원해주면 위법이지요. 상위법에서 공급관로 지원해 주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준해서 조례를 만들고...

100만원 한도로...

상위법이 위고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두가지가 문제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첫째로 말하자면 공급관로를 100% 행정에서 해주게 되면 순창읍지역 100만원 한도 지역에 주민부담금 공급관로에 그 지역을 벗어나는 지역까지도 요구를 했을 때...

상위법에 공급관로를 100% 행정에서 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두 번째는 지난번에 1억원 지원해서 해준 남계지역이 있습니다. 200가구인데 가구당 100만원정도 부담이 되면 도시가스회사에서 거기를 도시가스를 깔아주겠다. 하수관사업하고 병행에서 그런데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주민부담금에 50% 밖에 지원할 수가 없다. 해서 100만원인데 200가구에 50%면 1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1억원을 지원해 준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공급관로가 완료가 되어서 인입배관비를 자기부담으로 설치를 했어요. 자기부담으로 그럼 형평성이 그분들하고 안맞겠지요. 조례를 공고도 하고 하면 한달반정도 걸리고 또 계속적으로 177가구인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분들이 설치를 못하지요. 조례가 끝나면 그때 혜택을 봐야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공급관로를 우리가 행정에서 전적으로 다 해준다면 다른지역에서 요구를 했을 때 물론 순창읍지역도 좋겠지만 멀리는 말하자면 다른면까지도 확대해서 요구를 했을 때...

방금 말씀 드렸잖아요.

주민에게 주었지요. 제일 화난게 무엇냐면요. 주민부담금 100만원 그것을 주민에다 안주고 회사에다 주었다고...

회사통장에게 넣어서 주민부담을 돈을 내주었다는 말입니다.

비수익지역...

예,

주민부담금은 가스회사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가스회사에서 이것은 비수익지역이라고 해서 못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주민이 부담을 100만원 하면 가구당 100만 부담을 하면 깔아주겠다는 것이 주민부담금입니다.

그 부분 헌법소원을 하시든지 그 다음에 하십시다. 회의를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공급관로에 회사에서 공급관로를 비수익지역이라고 해서 주민 부담이 필요한 지역 거기에 주민부담금...

아니 그 부분을 정확히 해서 하시자는 말씀입니다.

아니 해석이 틀리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생각하는 주민부담금은 인입배관이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사과 드립니다.

예,

안이 만들어지면 의회에 보고해서 공고하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제가 쭉 들어본 바에 의하면 저는 동계면에 있기 때문에 사실 도시가스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많이 하는데 그것을 중간에서 제3자적인 입장에서 냉정하게 봤을 때 첫째 집행부에서는 해줄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아무리 여기에다 이야기해봐야 최종 결재자가 과장님이 아니예요. 여기에서 무슨 약속을 하던지 이야기를 해도 마지막 결재하는 사람이 노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를 만든다고 했는데 집행부에 조례 만든다고 시간을 끌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런 문제가 있으면 차라리 의원 입법을 해서 의원입법을 하면 집행부하고 조율하잖아요. 조율할 때 우리 의회차원에서 의회입장을 반영시켜서 조율을 하면 우리가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기간에 입법이 가능하지만 집행부에다 맡겨놓으면 어느 세월에 될지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것이 끝나고 우리 의회에서 조율을 해서 의원입법을 하십시오. 그래서 집행부하고 조율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빠르지 여기서 최종 결재자도 아닌 과장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아무 필요없는 소리같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

예,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개정안은 이달중에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개정내용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은 형평성입니다. 결재권자 이야기를 하시는데 수익지역은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해줌으로서 도시가스는 가구당 100만원 정도의 한도에서 지원해주어야 하는 형평성 누가 어디에 사시던간에 물론 회사의 입장에서 봐서는 더드는 마을이 있고 덜드는 지역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어쩔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행정형편상 가구당 도시가스는 100만원 지원해주는 것으로 원칙을 해서 개정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야만 다른 거리가 먼곳에서 요구를 해도 대응력이 있고 형평성이 맞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입관에만 1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말입니까?

공급관로나 인입관로나 둘중에 하여튼 전부 공급관로입니다.

공급관로만 지원한다는 것 입니까?

공급관로든 인입관로든 하여튼 100만원 지원하는 방향으로...

형평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아까 의장님께서 공급관로는 무조건 행정에서 지원을 다 해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익지역의 공급관로는 회사측에서 해주게끔 되어 있고 비수익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의 자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의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금액을 행정에서 일부 지원해준다. 그 한도가 100만원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대당 그런데 우리 실무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익지역 공급관로하고 비수익지역에 해당되는 농가하고 형평성을 벗어나면 안 된다. 가구당 100만원한도 왜 지원하느냐...

비수익지역도 공급관로는 행정해서 다 해주어라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보고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필요할 때 지원하는 것이 쉽게말해서 무한정 지원을 해줄수가 있는데 왜 자꾸 100만원이라는 테두리를 만들려고 합니까?

어떤 사람은 100만원, 어떤 사람은 100만원에다 플러스하면...

비 수익지역은 주민이 부담할 것 행정에서 해준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일부를 그럼 그것이 주민부담금을 지원해준다는 그 것입니다.

비수익지역에 공급관을 할때에는 주민부담금을 해야...

예, 알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안된쪽으로만 생각하면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순창군에서 도시가스 공급하는데 이것 하면 특혜성이 있다고 절대 못해준다고 행정에서 내가 상위법 전국 최초로 우리 순창군에서 왜 안되는 것이 없는거야 이게 안된다고 행정에서 안할려고 자꾸 버틸려고 하기 때문에 못해줄게 뭐가 있어요?

하긴 하는데요. 행정이 형평성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의원님들의 의사는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군수님을 좀 모셔가지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의하에 대책을 마련해서 강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 민 원 과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최인학입니다. 항시 민원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최영일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2014년도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민원과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길 민원담당 입니다. 김용배 지적담당 입니다. 박재규 토지담당 입니다. 도광택 건축담당 입니다. 정미자 위생담당 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4년도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민원과에서는 짜투리 땅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요. 지적계에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입니다.

정성균 의원입니다. 군민 감동&middot 감성서비스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순창군에 지붕개량할때나 담장설치할 때 법으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지붕개량하는데 100만원 지원해주는데 100만원 그것이 다 설계비로 들어갈려면 차라리 자기가 개인한테 그냥 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이것이 설계업소만 먹여 살리는 것이지 100만원 지원해주어서 설계비로 들어가버리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하나같이 하는 것이 단순 1,000만원 이하에 단순건설은 그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설계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라고 도계장님한테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럴 의향은 있으십니까?

국&middot도비에서 주관해서 농촌공사에서 제작한 농촌개량 설계서가 있거든요. 그것은 8개항으로 유형이 구분되어 있는데 거기는 농촌주택개량만 해당되거든요. 그런 세세한 사항까지는 없습니다. 그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하여튼 법에 저촉되지 않는 관에서 최소한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해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동계 터미널에 비가림을 750만원을 했는데 그중에 100만원이 설계비입니다. 비가림 하나 하는데 그게 단순하게 3m밖에 안되는데 그것 설계비를 주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불합리한 것은 상위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조례는 법률의 씨앗으로 알고 있어요.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법을 개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민원인의 편의, 민원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약간의 불합리도 우리가 개선할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민원과에서 할 일이지 사실 유니폼을 입는다고 몇년전에 개량한복 입는다고 승인해 주었는데 그해 몇일 입고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사해서 그 사람이 다른 부서로 가버리면 그 부서에서는 입고 있을수 없잖아요. 그런 형식적인 것 보다 실질적인 민원인의 피부에 닿을수 있는 민원행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수도과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과장 최사차입니다. 갑오년 새해 최영일 의장님과 의원님 모두 복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모든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2014년도 환경수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식 환경정책담당입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상구 자원순환담당은 우리 위생매립장 자원재활용 차가 구림 밤재를 넘어가다가 교통사고를 나서 현재 수습하러 현장에 나가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공수 클린생활담당입니다. 최복식 수도행정담당입니다. 소순진 상수도담당입니다. 한경엽 하수도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한성희 의원입니다. 환경수도과장 업무보고 세밀하게 잘 받았습니다. 또한 자료도 성실하게 잘 해주셔서 질의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자 의원입니다. 환경수도과에서 경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예,

가남지구는 이미 끝났는데 도시가스사업 때문에 마무리가...

가남지구가 아직 덜 되었습니다. 도시가스 공사를 하기 때문에 가남지구가 작년 연말에 마무리가 되어야 했는데 지금 도시가스공사 때문에 포장이 늦어졌고 같이 병행 매설하다보니까 사실 부근에 사업이 덜 되었습니다.

꼭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서 왜냐면 도시가스끝나면 도로 매설을 해버리면 문제가 하자가 있을 경우 그렇지않을까 싶어서 지금 하수하고 오수를 분류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수사이에 파이브인가요. 제가 전문적인 용어를 잘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게 틀린가 봅니다. 규격이 그래서 같이 연결을 해서 합해버린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도로 덮으시기 전에 꼭 현장에 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수하고 오수하고 합쳐서 마무리를 한데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것은 안되고 어차피 오수는 따로 가야하고 하수는 따로가야 관로가 따로따로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네요. 꼭 감리를 도로 포장하기전에 이기전 부락 주민들하고 도로 마무리를 하시기전에 마을회관에 혹시라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해야지 도로 마무리 해버린다면 큰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 보다는 덮기전에 문제점을 알아야 정말 꼭 아셔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꼭 확인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2014년 예산에 음식물처리감량기 확보 예산 1,500만원 확보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네요?

예산 부기는 여기에다는 안 넣었습니다. 우선 예산은 1,500만원 세워놓고 단독주택하고 대형음식점, 직장 급식소에 대해서 15군데 정도 한번 음식물감량기를 설치해서 감량화 사업으로 추진해 볼 계획으로 예산은 있습니다.

입법 예고는 하셨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입법예고는 안했고 조례는 의원발의 해서 해 놓았는데 그것은 지금 시범운영을 할려고 가정용 10개소, 공동주택 2개소, 업소용 3개소에 대해서 15대에 대해서 추진할려고 계획은 수립 해 놓았습니다.

조례는 담당과에서 안 하시고 의원 입법발의 하시는 것으로...

이것은 우선 시범운영하기 때문에 어차피 단독주택에 대해서 음식물종량제를 시행을 해 보고 이것도 예산을 작년에는 300만원 도 시상금을 받았다가 80만원해서 240만원 세것으로 설치를 했는데 올해도 한번 추진해 보고 또 다른 것도 연구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감량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EM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한번 찾아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좋지 않는 감량기도 있고 합법적인 감량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비교분석 하셔가지고 현재 그것을 선택하시기 전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해 주시고 현재 그것을 선택하시기 전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해 주시고 미리 시범적으로 하실려고 하는 세대들을 주로 주부들이 많이 해당이 되잖아요. 주범이고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많이 계도할 수도 있는 분들도 선택을 해주시고 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같이 넣으셔서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있으신분들이 그것을 잘 처리하는 것을 해가지고 정말로 20분의 1로 쓰레기가 감량이 된다면 군 절약도 되겠습니까,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꼭 좀 적용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대로 가정용 10가구에 대해서는 여성단체 회장님들한테 추천해서 해 볼렵니다.

문제는 선심성으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부담이 적게 비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13년도에 우선 3개소를 시범운영했는데 그 사람들의 여론이 100% 보조를 해주라, 50%가 적당하다, 15%가 적당하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결과적으로 음식물감량이 되는 것으로 나오긴 했지만 전기세가 1,000원씩 나오는 것이 2,500원 정도로 1,500원이 더 나간다. 그런 것이 좀 있더라고요. 우선 올해도 한번 더 추진해보고 그것이 호응도가 있으면 아마 조례개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원은 80%선하고 본인부담을 적게 해야 전기요금도 물고 기계구입하는데 의지가 서로 합산이 되어야 공감대가 이루어 질려면 그렇게 한번 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되기 바라며 지켜보겠습니다.

정성균 의원입니다. 클린순창만들기 확산 추진에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장류축제가 일회용품을 사용안해서 쓰레기가 50%이상 감량된 것으로 알고 있지요?

예,

그래서 면단위 부락별 각종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면민의 날이라던가 노인위안잔치, 또 부락에서 하는 행사에 우리 순창군에서 용기 그릇을 사서 면에다 주어서 면에서 그것을 무상임대하게 하면 그런 쓰레기가 획기적으로 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한번 따져봤더니 읍면당 2?트를 사준다고 해도 200만원 11개 읍면이면 2,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보면 클린순창만들기 예산이 8,200만원이거든요. 거기서 클린순창만들기 우수읍면 마을 지원하는 것이 시설비로 해서 6,0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과목 변경해서 2,200만원만 그쪽으로 할애를 해준다고 하면 면사무소에서 그릇을 2~3?트 정도해서 무상으로 신청하는 곳에다 임대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 타당성을 했더니 면에서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하면 일회용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일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클린 시범마을에 대해서 예산은 6,000만원 세웠는데 이번 연초에 시상을 해서 시상금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성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릇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민원과 위생계에다 지시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면사무소에다 그릇 구입하는 것을?

예,

감사합니다. - 기 획 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정재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십니다. 갑오년 새해에 최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가 소망하시는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최고로 희망찬 한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정성휘입니다. 예산담당 조태봉입니다. 감사담당 김종태입니다. 공보담당 한정안입니다. 평가통계담당 김인숙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고해중입니다. 최근 고창에서 AI 양성반응이 나와가지고 전국적으로 비상시국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상황실 운영을 하고 5개 거점지역 통제초소, 저희는 거점지역 방역시스템하고 통제구역하고 같이 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소에 대해서 우리군청, 읍면, 군 경찰 합동으로 해서 3교대 24시간 비상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배부해드린 소독차량을 봐주시면 매일 저희가 일보를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현재 51건, 그저께까지 하면 누계로 해서 66건 축산차량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독관계는 예전에 구제역했을때와 차별화 되는 것이 예전에는 중앙선에서부터 해서 전체 차량에 대해서 소독을 합니다만, 지금 차량은 축산차량에 대해서 유도해서 우리가 음주운전 측정할 때 경찰이 한쪽으로 유도해서 음주운전 측정하는 것처럼 축산차량에 대해서 축산차량이라 함은 사료차량이라던가, 생축차량, 분뇨차량, 이런 일년에 축산에 관련된 차량에 대해서 조사하고 소독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독을 의무적으로 해야 다음 이동하는데 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증을 해 주기 때문에 이동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필요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와서 모르고 지나칠 경우도 있지만 일부러 필하려고 소독을 안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기 들어오다 보면 전주쪽에서 들어오는 커브에서 전주선에 있는 신기부락 대진비석 앞에 한군데, IC는 고속도로라던가 옥과쪽에서 들어오는 곳에 하나있고, 남원쪽에 들어오는 적성, 동계 합류지역 100M아래에 해놓고, 그리고 복흥, 정읍에서 사실 정읍은 조류 그쪽에 양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읍을 커버하기위해서 복흥농협 RPC 공장앞에 넓은 곳에다 유도하기 위해서 해 놓고, 쌍치는 산내쪽에서 넘어오는 이쪽 양계쪽이 많습니다. 그쪽에 넘어오는 곳에 안정적으로 하기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확정된 것은 고창 처음에 발견된 오리농가 한군데하고 부안쪽의 2농가 양성반응 나와서 3군데 매몰처리 했습니다만, 의심난 곳이 정읍 고부하고 고창한군데가 의심되어 신고가 접수되어 있는데 거의 확정이 되면 매몰의 조치가 됩니다. 지금 그래서 고부라고 하면 정읍이니까 우리가 경계에 떨어져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응해서 하고 있고 다행스러운 것은 복흥쪽에 양계가 없습니다만, 지금 커버하기 위해서 미연의 조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일년의 과정을 저희가 중앙통제하고 24시간 지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3교대를 하고 있지만 방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책무이고 열심히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어제 자료를 보시면 저희 살 규모가 조류사육은 57농가에 300만수가 저희 규모인데 현재 농장안에 조류가 있는데가 24농가에 132만수가 현재 있습니다. 닭은 23농가이고 오리는 금과 한농가 24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일 전화해서 잘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매일 전화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저희가 특이한 사항은 처음에 발생한 농가를 갔다온 사료차량이 우리 관내 팔덕에 구룡에 있는 농가를 사료차량이 갔다왔고 그 다음에 금과에 토종닭 농장에 사료차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중앙 농림부 발취에 의하면 고창발생 오리종계장에 있는 차가 전국 4개도에 24개농장, 1개 도계장을 갔다 왔는데 역학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증상이 안 나타났습니다. 지금 철새 거기에 대해서 분변으로 해서 나타난 것으로 현재 같이 연결은 안되지만 똑같은 바이러스로 나와 있습니다. H5NA형, 철새도 그 바이러스 감염으로 죽었고 오리도 같은 채널이지 않냐, 이게 철새가 감염을 시켰는가, 철새가 그 사료농장에 와서 사료를 먹고 감염이 되어서 집단사육 군서생활을 하기 때문에 철새는 요. 거기서 전파되어 죽었는지 그것은 아직 농림부에서 발표는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농림부를 따질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방역이 최일선이기 때문에 다행인 것은 철새이동 경로가 서해안쪽으로 쭉 100% 올라가고 한라인은 창녕 우포늪에서 경기도쪽으로 해서 시베리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전지대에 있습니다만,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사료차량이라던가, 축산차량이 그쪽에 거쳐가지고 이쪽에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통제초소를 철저히 소독하는 것이 저희 역할입니다. 그래서 근무자들한테 철저하게 누수가 안되게끔 지금 축산차량들이 의무적으로 하지 옛날같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서 몰라서 지나칠 경우는 돌아와서 U턴해서 소독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게 염려는 됩니다만, 크게 염려는 하실 걱정은 없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