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갑오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도 뜻한바 이루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변한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광섭 환경정책담당입니다. 남학봉 환경지도담당입니다. 김영미 환경미화담당입니다. 정정숙 위생담당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황룡강변 가족 관광명소 조성입니다.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생태하천복원 심의,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1월에 마무리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거쳐 4월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황룡강 가꾸기 사업은 꽃길조성, 시설물관리, 환경개선 등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쉼터와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4쪽, 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17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2013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운영을 발주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 주 주민 설명회를 마쳤으며 지방건설 기술심의, 생태하천심의,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하여 6월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5쪽,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탄소포인트 가입을 현재 3,131세대에서 6,300세대까지 확대하고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및 생태환경 체험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공공건물 및 관용차량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목표제를 추진하여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의 30%까지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구제입니다.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에서 해제된 장성호 주변과 신규로 지정된 평림댐 및 유탕제에 대하여 자연생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전기 목책기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하여 농작물피해를 최소화하겠으며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농가의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 2월 중에 보험에 가입하고 유해 야생동물 구제단을 운영하여 농작물피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수질오염총량제 안정운영입니다. 수질오염 총량이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과 기업유치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행계획이행평가용역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용역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하수처리구역 내 인구, 상수도 보급 등 부정확한 통계로 인해 수질오염총량에 지장을 주고 있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정확한 통계자료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 971건, 경유사용자동차 1만 8,827대 등 총 1만 9,798대, 5억 7천만원에 대하여 상하반기에 차질없이 부과징수하도록 하겠으며 체납자 압류조치 등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9쪽, 생활민원 생활현장 환경민원 능동대처입니다. 일상생활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군민 생활불편 해소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생활민원 사전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원별 발생시기별로 특별점검과 기술지원을 병행 실시하고 반복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질점검을 실시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1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자 통합관리입니다.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 434개소에 대하여 통합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으로 무허가 배출시설설치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를 점검하고 명절 전후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테마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11쪽, 석면피해 예방 폐슬레이트 처리입니다. 노후화된 슬레이트 건축물 및 노상에 방치된 폐슬레이트에 대해 처리비용을 지원하여 군민건강보호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빈집정비 및 주택개량사업과 연계하여 노후화된 슬레이트건축물 338개소와 마을 및 주택가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폐슬레트를 수집처리하여 석면 비산으로 인한 유해성을 차단함으로써 군민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주민건강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입니다. 2013년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건강이상자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3월 중에 주민건강 영향조사 결과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 중에 전담진료병원과 협약체결 및 위탁계약한 후 5월부터 12월까지 유소견자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음식물쓰레기감량 우수공동주택 인센티브 실시입니다. 관내 35개소 공동주택 중 1월에 참여희망 공동주택을 선정한 후 연 2회 음식물쓰레기 감량율을 평가하여 감량율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음식쓰레기 수거용기 및 납부필증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최소화하여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확대시행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지역을 장성읍 일부에서 11개 읍ㆍ면 소재지까지 확대하여 쓰레기배출량에 따라 배출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각종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사전계도하고 4월부터 6월까지는 집중 단속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생활폐기물 처리체계 선진화입니다. 생활폐기물의 투입, 선별, 소각, 매립, 재활용 등 폐기물처리시스템을 체계화 시켜 자원순환사회를 조기에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차량 교체 및 선별 시설보수로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수질검사, 방역 및 꽃단지 가꾸기 등 환경관리센터를 효율적, 친환경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폐기물저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기금지원으로 상생, 협력의 관계를 유지하여 지역갈등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6쪽, 깨끗한 장성만들기 운동전개입니다.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국토대청결활동』 영농폐기물 수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하천 부유쓰레기를 주기적으로 수거, 처리하여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질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나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스토리텔링 음식문화 해설과정 교육입니다. 1월중에는 문화관광해설사 음식컨설팅 매니져를 2월중에는 음식점 대표를 대상으로 장성특화음식에 대한 교육을 20시간 이상 실시하여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문화 해설과정 교육 후에는 음식점에 대한 친절교육, 좋은식당 이행 등을 식품위생감시원 활동과 연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장성 대표음식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읍 중심가, 백양사 등에서 특화음식컨설팅을 완료하여 장성군 음식산업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미락단지를 중심으로 민물음식의 품질개선을 위한 전문적인 음식컨설팅을 실시하여 민물음식산업 업그레이드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전체 음식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진흥원과 협약한 후 군청, 백양사 등에서 메뉴개발교육을 실시하여 음식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9쪽, 위생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원사업은 행복호텔 시설개선사업으로 2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지원사업은 음식점 시설개선, 저온창고, 위생해충제거용 에어커튼, 입식테이블 지원사업 등으로 50% 보조사업입니다. 위생용품 지원사업으로 5백개소, 일반 음식점에 앞접시 등 위생용품지원, 남도음식축전 참가비지원, 음식점종사자 벤치마킹 등 외식산업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숙박업소에는 침대카바 및 이불카바를 지원하고 이용업소에게는 자외선소독기와 가운을 지원하여 깨끗한 위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2015년도 유니버시아드대회에 대비하여 모범음식점, 좋은 식단 실천업소, 삼채전문음식점, 읍 중심가 음식점, 백양사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서비스 수준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불량식품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우리 미락단지 안에 식당이 몇 개가 있어요?

그쪽 일대 범위를 확대하면 14～15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를 미락단지라고 그러지?

미락단지는 호산식당 위에 청운가든 그 위쪽 부터 대명가든까지 넣으면 그 정도 되고요. 순수한 미락단지만 하면 7～8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삼거리부근까지 다 넣으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영광식당, 거기도 미락단지로 들어가죠?

네.

근데 광주의 지인들이 와서 식사를 하고 나오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미락단지 라고 간판이 붙어있고 그런데 식당들이 너무 음침하다고..., 변과장님, 거기 다니면서 그런 느낌 못 받으셨나?

처음보다 지금 많이 개선했다고 해도 시설개선사업도 거기에 집중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자부담능력도 있어서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 이해를 합니다.

깨끗한 데가 새로 생긴 오리집, 거기만 밝지. 영광식당도 그렇고 거성도 그렇고 그 뒤가 호산이지? 음식업 조합장님. 그런데를 좀..., 정계장님, 컨설팅인가 뭔가 그런 데를 컨설팅해서 주변을 깨끗하게 해 주면 안 될까? 밝게.

그래서 이번에 2천만원 의회에서 승인해주신 컨설팅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미락단지에 집중해서 서로 상담하고 컨설팅에 대한 여러 가지 친절도 있지만 시설개선도 병행하거든요. 그래서 좀더 깨끗해 질 수 있도록 올해는 그쪽에 집중 노력하겠습니다.

미락단지를 찾아서 들어가려고 보면 처음에 갈팡질팡한다고 하더만.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장국식당, 그게 미락단지를 들어가는 입구를 가로막고 있드만. 내가 봐도,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다니면서 유심히 보니까 가로막고 있더라고. 그걸 어떻게 설득해서 군에서 철거해 줄 의향은 없으실까?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국식당이 최초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러웠습니다. 작년까지, 재작년에 시설개선해서 그나마..., 본인이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도 사업으로 지방도거든요. 그 일대를 로터리 10억, 그런 문제가 건설과나 그쪽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변과장님이 서둘러서 빨리 빨리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협력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황룡에 있는 비점오염, 겨울에 추울 때 안 업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매주 황룡강인부를 보내서 점검을 해요. 현재까지 동파는 없습니다. 옛날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난방지도 다 시행했고요. 현재 기후로는 아직 동파가 없습니다.

동파가 아니라 얼어가지고..., 저번에 아침에 갔더니 얼어 있던데?

일부는 얼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동파는 아니어도 얼어있으면 스프레이 역할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아니요?

물이 같이 얼어서 안 흘러가고 그만큼 겨울철에는 유수량도 적고 해서..., 그런 건 자연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를 좀...,

새로 북부 쪽에 비점오염 지역을 할 때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해서 다른 공법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적해 주신대로 다른 데라든지 보완할 수 있는지 아직 공사를 시행 안했기 때문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얼어있는 걸 나도 확인했고 변과장님도 확인을 하셨구만.

네, 얼어있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 일이 있을 때 나한테 와서는 설명을 했잖아요. 왜 이태신 위원한테는 설명을 안 했어요? 언론보도 그런 것을 설명해주고 그러면 질문이 이렇게 길게 가지 않지. 회계법상 아무런 게 아니라고 확실히 설명 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위원들한테 설명해줘.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1-2. 친환경농정과

안녕하십니까? 환경농정과장 안영갑입니다. 친환경농정과 2014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2014년도에 달라지는 친환경농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의원간담회 때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보고 드린 방향에 이어서 지난 12월과 올 1월에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2014년도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1차적으로 농업인 스스로 자발적인 책임 영농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친환경농업단지 의 책임운영을 농협으로 전환해서 농업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첫째, 친환경농업단지 단지 구성, 자제공급, 계약재배, 수매까지 농협에서 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가는 계약재배를 통해서 제대로 농사를 짓고 안정된 출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우수성이 인정된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군 주관으로 농협, 기술센터, 친환경단지 의견을 수렴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단지가 농업인 자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우미활동비 등을 반영해서 영농일지 공동작업 등 친환경단지 스스로가 책임관리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농업교육은 관련기관과 역할에 맞는 교육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 친환경유통업체, 농업인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인증관리 강화를 위해서 친환경농업 관리시스템개발과 활용으로 지원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달라지는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당초에 컨설팅업체의 고비용 친환경농자재의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검증된 친환경농자재를 선정하고 단지 내의 도우미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비 반영과 농협의 책임관리주체 하에 친환경의무이행 협약과 실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친환경 벼 계약재배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교육은 당초 친환경농업 기술교육중심에서 올해부터는 친환경농업의 본질과 의미를 알게 하는 의식교육하고 작은 것부터 알려주는 현장교육, 농관원의 친환경인증교육등 강의, 토론, 현장실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 수수료는 작년까지는 군에서 100% 지원하였으나 금년부터는 80%만 보조합니다. 그리고 인증 수수료 전액을 자담으로 먼저 지급한 다음에 차후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잔류농약검사는 당초 학교급식을 위한 친환경 벼 안전성검사를 우선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친환경 벼 계약재배의 안전성검사 또 지역농협, 통합RPC 부담을 우선으로 하고 농약사용 의심필지 현장적발필지 등을 우선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잔류농약검사기관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방제지원은 작년까지 분산된 친환경필지의 비효율적인 추진으로 방제기 소음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친환경단지를 들녘별로 정비해서 소음피해 예상지역, 축사라든지 임산부거주지역 등에 대해서는 자가방제로 전환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출하장려금은 당초친환경농산물 출하에 따라서 무농약은 헥타당45만원, 유기농 95만원을 지급했던 것을 친환경 벼 계약재배 출하물량에 대한 지급으로 관내에서 출하하는 무농약의 경우는 가마당 3천원, 유기농의 경우 6천원을 지원하고 관외에 출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50%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재배가 정착되어서 생산과 유통이 균형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생산만 장려하고 제대로 팔지 못하는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업 관리시스템을 올해 처음으로 도입해서 친환경단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친환경농업예산은 19개 사업에 73억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서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예산이 이만큼,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실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재인 농정기획담당입니다. 김현영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이덕주 원예특작담당입니다. 박종호 유통담당입니다. 김영진 식품산업담당입니다. 우리 과는 5개계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상세한 사항은 일반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 농업보조금 지원사업 홍보 강화입니다. 금년도 농업보조금지원은 211개 사업에 370억원으로 민간경상적보조가 86억, 민간자본적보조가 173억, 기타보상금이 110억원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농림사업신청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금년 2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플랜카드를 설치하고 문자발송, 안내책자를 배부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4년도 농업보조금지원사업홍보는 농업보조금 지원안내책자를 마을단위까지 배부하고 개별사업별로 보조금지원사업을 신청 받았을 때는 군청 홈페이지에 지침을 게재하고 신청을 안내하도록 하겠으며 보조금 신청안내 문자희망자 1,900명에게도 문자발송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중복 편중지원 지양을 위해서는 금년도에도 보조금 수혜금액이 적은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귀농인과 여성농업인도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목적 소형하우스 맞춤형 농기계지원 등은 영세소농가를 지원하고 국비사업 등 대규모 지원사업은 대농가 위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박 및 체험마을 운영자 서비스 교육입니다.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방문이 될 수 있도록 6월중에 민박사업자와 농촌체험마을운영자 교육 13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농촌체험마을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입니다. 우리 군은 7개 마을에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개 마을은 사무장 채용비를 월 120만원씩 지원하고 자라뫼 마을은 금년도 사후관리 활성화사업으로 9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홍보마케팅을 위해서는 익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여름휴가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홍보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군 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격월제로 협의회를 정리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보급하며 운영상 문제점은 토론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사1촌 자매결연을 확대,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고 농촌체험마을 지정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자녀 장학금은 분기별로 지원하겠으며 출산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 지원비는 1인당 144만원까지,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농업인센터 운영비는 1억 1천만원을, 농업컨설팅지원으로 10농가에 3,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는 경감지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업인 자생력강화를 위한 융자지원 확대입니다. 농업인에게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농어촌진흥기금은 9억 5,900만원을, 장성군에서 운영하는 주민소득지원기금은 3억원을 융자지원하고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이자차액지원도 개인은 연2백만원까지, 법인은 4백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벼공동육묘장 및 광역방제 확대입니다. 소규모 영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3년간 건전묘 공급과 병충해 방제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농업과 농업인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공동 육묘장은 18개소가 확대되었으며 광역방제기는 5대까지 보급되었습니다. 들녘별 경영체는 농업인단체가 주축이 되어 2개업체가 육성되어 공동체 경영이 활성화되는데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식량작물경쟁력제고사업으로 자동화 육묘장 2개소와 광역방제기 2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사업비 6,500만원 보조 50%사업입니다. 다음은 10쪽, 국산콩 재배 육성사업입니다. 콩 재배농가의 영농 조직화를 통한 공동체 농업경영 여건마련을 위해서 주산지별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공동사용 농기계 및 농자재를 지원합니다. 단지별지원은 5백만원이며 50%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또한 2015년도 광특사업으로 서리태콩 저장가공시설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콩 주산지인 황룡을 거점으로 하여 유통가공까지 연계한 콩 산업 기반을 구축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3.0 실천하는 사업이 친환경농업 관리시스템개발 및 정보 활용입니다. 우리 군 친환경농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친환경농업 관리를 강화하고 공공데이터로서 농협,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개방을 확대해 나가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백만원이며 개발시스템은 2월까지 추진하여 데이터입력과 관리를 통해서 친환경인증 부적격농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들녘별 쌀 안정생산 인프라 구축입니다. 우리 군 쌀 생산은 지역여건과 판로에 따라 공공비축미, 친환경인증미, 농협계약미, 고품질미, 보급종종자 및 가공 쌀로 재배유형이 분류됩니다. 올해도 육묘용 상토 및 육묘상자 처리제 등 육묘용 농자재지원에 8억 8,300만원을 지원하고 친환경인증미, 고품질미, 특수미 육성에 가마당 생산 장려금을 9억 4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발적인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의지가 있는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책임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이 친환경단지 관리 운영하도록 하는 농협 대응사업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원사업은 교육, 농자재, 농기계, 농작업 지원 인증수수료 잔류농약검사 등 친환경농업 관련분야가 18개 사업에 78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쪽,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금 지원입니다. 쌀 소득 고정직불금 인상과 겨울철 논 2모작사료, 식량작물, 밭작물 밭직불금을 지원하게 되며 쌀 소득보전직불금, 친환경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 밭농업지역직불금 등 4대 직불금 총액은 65억 7,900만원입니다. 국비가 거의 99.8%인 사업입니다.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지원입니다. 다목적 소형농기계 및 친환경농기계 2개 사업에 사업비 2억 1,900만원입니다. 다목적 소형농기계는 농산물 건조기, 경운기 관리 등 중소농의 선호도가 놓은 기종을 지원하며 보조는 50%입니다. 선호도가 높은 농산물건조기의 경우 공급업체의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 업체간 공급에 대한 민원이 발생수하지 않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특용작물 유해조수 방지시설 지원입니다. 최근 재배가 증가되고 있는 블루베리 등 특용작물에 대한 유해조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방조망시설 4헥타에 5천만원을 지원하여 우수농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증대에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특성화사업입니다 지역 맞춤형 소득작물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블루베리, 구지뽕, 오디 등 특용작물 및 양잠산물 조성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8헥타이며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농업 및 농기업과 계약재배의 확대를 통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속가능한 과수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단감, 사과, 포도, 복숭아 등 우리 군 적응 품목과수의 신규 과원조성 등에 사업비 6억원을 지원하며 면적을 확대하고 아울러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고품질생산을 위해 병충해방제기 및 까치, 멧돼지 등 야생동물을 위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포획시설 및 조수류 퇴치기 등을 지원하여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지원입니다. 고령 영세농가의 적정 영농규모에 맞게 10평에서 50평형정도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작업의 편의를 도모하고 다목적으로 활용을 통한 영농의혹고취 및 농가소득증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사업비를 3억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입니다. 우리 군 시설원예현황은 760농가에 340헥타를 재배하고 있으나 설치연안이 오래된 낡은 시설에 대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으로 고추비가림 시설에 2억원, 일반원예 사업으로 내재형 하우스개축 및 양액시설 등에 8억원, 원예전문수출단지 사업으로 유료온실 등에 36억 등 총 46억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시설원예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협 지자체 협력사업입니다. 장성농협 양파기자재 구입을 비롯해서 우리 군 6개 지역농협과 농업인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 4,8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특화품목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자합니다. 다음은 22쪽,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학교 22개 학교 3,202명의 학생에게 중식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지원청에 식품비와 운영비, 인건비 25억원을 교부하여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추진실적은 군비가 15억원을 포함해서 6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교육지원청에 무상급식 보조금을 3월중에 교부하여 학생들에게 무상 중식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저온저장시설 사업입니다. 미질향상과 유통구조의 개선사업을 하는 것으로 황룡 DSC시설에 저온저장고 2동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보조 4,800만원과 자부담 1억 2천만원 등 6억원입니다. 2월중에 사업지침을 시달하고 인허가 착공을 거쳐서 상반기 내에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민선 5기 동안 RPC 지원설치현황은 시설장비와 외벽 개보수비로 6억 5천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원활하고 신속한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농협 물류센터와 농산물 비축기지 건설을 위한 토지보상업무로 원활한 보상 업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협의보상 추진실적으로는 농협물류센터 보상업무는 면적대비 76.2%이고 소유자 대비는 83%입니다. 농수산식품공사 주관 농산물 비축기지 보상은 면적대비 67.1%, 소유자대비 61%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협의보상을 지속적으로 독려 및 관리하겠으며 미협의시 수용재결에 따른 사전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농협물류센터의 도시계획 실시계획 및 건축기본계획을 설계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다하겠으며 농산물비축기지의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에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거래판매 확대 극대화입니다. 관내 농특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격경쟁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다양한 축제행사, 직판행사, 자매도시 직거래장터참가, 친환경학교급식 친환경 쌀 공급확대를 위한 행사참가, 기존의 판촉활동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우리 군의 우수농산물이미지 제고와 소득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의 실적은 약12억 3천만원을 직거래 판매했습니다. 다음은 26쪽, 농특산물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진흥입니다. 우리 군 우수농산물의 세계화를 위해서 수출농업육성과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은 쌀과 가공농산물 등 1,055톤 규모로 시장개척, 특판행사 참가, 수출바이어상담 등 지원비는 2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에는 제41회 한인축제,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원 등을 하고 해외시장물류비를 지원하고 해외시장 수출정보수집 및 홍보를 통해서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소포장 지원 및 공동브랜드 홍보입니다. 대표브랜드인 365생을 중심으로 한 대표브랜드를 통해서 차별화된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농식품가공업체 등 32개 단체에 2억 1,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1월 중에 사업지침을 시달하고 2월 중에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버스광고 등 6종에 5천만원을 확보하여 365생 프리미엄을 했으며 시식용 홍보 쌀을 제작해서 방문자에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오색마을 춘하추동 농촌사랑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장성, 나주, 담양, 화순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직거래장터운영, 공동마케팅, 공동포장재 개발 등을 위해서 2013년부터 금년까지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013년도 직거래장터운영을 지난해에는 나주시와 화순군을 주관으로 했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 때 담양군이 주관하고 하반기 때는 우리 군이 주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직거래장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57개 학교 6,200여명을 대상으로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해서 급식에 사용하는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대체하기 위한 구입차액 지원사업으로 도군비 7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에 학교급식 지원협의회를 개최하여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매월 공급품목 및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안전성합동점검반을 분기별로 학교급식관계자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해서 학교급식 친환경식자재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평당 2백만원을 기준으로 금년도 106동에 대해서 3억 3,3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과수, 채소, 화해 등 소규모원예농가 중심이며 부지매입비, 설계비, 인허가비 등을 제외한 순수한 저장고를 설치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참고로 민선 5기에 466동에 17억 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금년도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신선농산물의 수출의욕 고취를 위해 도내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에 포장, 운반, 물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품목은 14개 품목에 파프리카 등 채소류, 배, 단감, 팽이버섯 등입니다. 여기에 생산농가에는 수출물류비의 15% 이내 수출업체는 수출물량의 표준물류비의 5% 이내에서 지원하는 도비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13년까지 3년동안 1억 7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도 2월중에 지침을 시달해서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정부양곡 안전보관 및 관리업무입니다. 정부양곡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를 위해서 관내 56동에 보관중인 1만 3천톤의 양곡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의 청고 동수는 56동입니다. 농협이 32동, 개인이 24동입니다. 보관중인 사업은 관내에 조곡이 1만 2,800톤, 수입현미가 1천톤, 국내산 쌀이 89톤입니다. 금년도에도 정부양곡 보관, 공급에 연간 3,600톤이며 미강 등 부산물 관리도 연중실시하고 매월 정부양곡 보관료를 지급하고 4월과 11월에는 합동재고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공공비축미 내역은 오는 9월 23일부터 12월말까지 100일간 실시하겠으며 정부양곡 보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산업 활성화 기반구축입니다. 식품산업 인프라구축과 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유기가공식품 인증비지원, 식품업체 포장제 개발제작지원, 전통식품 한과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소비자에 대해서는 신뢰도를 제고하고 가공식품의 안정된 판로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전통식품 테마체험장 운영입니다. 우리지역 전통식품업체 7개 업체의 인력을 강사로 활용해서 전통식품 강의 및 시연, 시설견학 등 생동감있는 현장을 교육을 운영하여 지역농산물 고객확보 및 전통식품업체 소득증대에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 축령산 편백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장성 축령산 편백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장성 편백 유통센터와 축령산의 체험교실, 걷기체험, 편백홍보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유치원, 학교, 일반단체 등에 지속 홍보하여 수혜자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향토산업 장성군 마을반찬기업 공동마케팅 사업입니다. 본 사업기간은 2014년도, 금년도부터 2017년까지 4개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으로 국비가 15억, 도비가 1억 8천, 군비가 7억 2천 자부담이 6억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장성군 마을반찬기업 공공마케팅은 장성군 향토자원인 마을단위 반찬사업의 농가소득증대 및 마을단위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네트워크 구축, 연구개발, 홍보마케팅, 마을반찬, 유통시설 기반구축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 군정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정업무가 33건이나 되는데 업무를 올해 추진하시려면 고생이 많겠습니다. 농정업무가 우리농가들을 위해서 지원사업이 있는데 대개 모르고 신청을 못하고 읍면으로 시달을 하면 이장회의 때 읍면장들이 지시를 하면 이장들이 마을에 가서 참고를 해서 홍보를 해서 이런 사업들을 신청해야 되죠?

네.

근데 이장들 자기만 알고 말아버려요. 자기가 또 필요한 것만 있으면 신청해서 해버리고 이런 사고방식이 잘못되고 있어요. 모이장들은 26건, 이렇게 지금 까지 보면 다들 자기만 써. 이것은 잘못됐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홍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장회의 때 알고 가면 마을주민들이 소형하우스가 신청하러 갑니다. 이것을 회의를 붙여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방송에서 아침, 저녁으로 해주시든가.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넘어가버리면 신청을 못 하지 않습니까? 버스가 지나가면 못 타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중요합니다. 잘해 주시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1,900명에게 문자발송을 해요. 예를 들면 농림사업 2015년도, 내년도 농림사업 신청기간이 2월 1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싹 넣었어요. 농림사업 내년에 신청할 사람은 하세요 라고..., 그리고 분야별로 과수하는 분은 과수하는 대로 신청하라고 넣어줬는데 문자보는 것은 노인양반들의 한계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고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고 문자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또한 읍면에 계속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장님들이 본인만 알고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몰라서 지나가버린 것이 있더라고요. 마을에서 보니까..., 30쪽, 소형 저온저장고 이것도 이장들이 자기들이 신청해서 자기들만 해버려요. 이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리고 삼서를 보면 사과가 3천평, 5천평, 6천평 이런 분들은 저온저장고를 50평, 적어도 30평 지어야 합니다. 사과가 2천상자, 1,500상자 이렇게..., 콘테이너로 따져요. 그러면 쟁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하거든요.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런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저온저장고가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106동은 소형 저온저장고예요. 그래서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대규모농가 과수나 사과나 배 농가들은 대형농장으로 할 것입니다. 4～5년 전까지는 도에서 대형농장에 대해서 도비를 줬는데 지금은 그게 완전히 없어지고 그렇게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융자지원으로 알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모가 크신 분들은 그런 측면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소형이 자기 집에다 설치를 하고...,

사과를 1천평, 2천평 하면 소형 농장으로 쓰지도 못해요.

소형은 안 되는데 소형을 설치해서 쌀을 쟁이고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소형보다도 과수농사가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속하는데 읍면에서도 거르고 저희들도 거르거든요. 읍면에서 심의를 한번하고 군에서 심의를 한번해요. 그래도 안 걸러져서 말씀이 나오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솔직히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농협물류, 저것도 몇 프로나 되는지 물어봐야하고 그다음에 농협에서 가져가는 지자체 협력사업 그만 두세요. 그리고 RPC에 가는 것 그만 줘야하고, 반찬사업 30억, 9명이 24억이니까 또 나눠먹게 되어 있고, 저쪽 보니까 비나리에 또 9천만원 주면서 작년에 5천 상금 탄 것하고 친환경농정과 33건에 지적 안하고 대안 제시 안할 것이 하나도 없게 되어 있는데 시간관계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질의·답변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1-3. 산림축산과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입니다. 평소 산림축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임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새로운 사업만.

다 아니까 답변 석에 앉으세요. 질문하실 분들 많아요. (산림축산과장 답변 석 착석) 산림축산과에 축산계장님 어디 계세요? 축산계장 오시라고 하세요. 밖에서 꽹과리치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물어볼 말이 많은 모양인데 안 오시면 되겠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기 해결 좀 하십시오. 우리 군에서 해결할 사항도 아니고 우리과장님이 해결할 사항도 아니잖아요. 아닌데 업자를 만나서 우리 돈 주고 이게 날마다 뭐예요? 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AI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해결 좀 하십시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누가 무엇을 잘못 했는지는 차후에 논할 일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