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군수께서 당면업무추진으로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손일성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실과소원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드렸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과장 민윤기입니다. 2014년도 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심청 효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14건에 대하여 목차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심청효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심청전의 탄생 배경지인 오산면을 심청브랜드를 활용한 효문화산업의 중심지역으로 관광과 연계한 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88억원이며 이 중 민자가 35억원입니다. 구상 중인 주요 시설로는 전시체험관, 그린힐링센터, 주말농장, 가족휴양리조트 등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미 매입 7필지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를 하고 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토지수용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는 금년 4월에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용역을 중지시켰습니다. 사유는 테마파크 내 랜드마크 시설에 대한 아이디어수렴과 민자유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일정 지역을 설계와 시공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2월 중에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체류형 효문화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심청이야기마을과 산림휴양타운, 금년 3월에 준공 예정인 효테마빌리지의 운영활성화 및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 6일까지 제안서를 마감하고 2월 10일에는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청 효문화센터는 2013년 10월부터 2년간 사회적기업인 스마일 에듀넷이 운영하고 있으며 3월에 준공예정인 심청주막 역시 민간위탁운영자를 모집공고를 통하여 수탁자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효를 테마로 곡성군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체류형 문화시설활성화로 관광객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곡성군사 편찬 사업입니다. 1918년에 발간된 곡성군지를 바탕으로 우리군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총4억6,500만원의 사업비로 2018년까지 군사 편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군사편찬위원회 규정제정과 군사편찬 및 실무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고 군사편찬 추진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용역팀에서 읍면행정지원팀과 마을이장, 군사편찬 실무위원회와 함께 역사, 문화, 삶의 모습, 인물, 자료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고서사진 등 기초자료수집과 정리, 현장조사에 중점을 두고 군사편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역 역사ㆍ문화 현창사업입니다. 우리 고장 출신으로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자를 중심으로 역사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리, 관리하고자 합니다. 한국 근대화 및 기독교 선구자 이수정 선생님의 학술연구용역을 작년에 마무리하고 현재는 기념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나 출생지와 가계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여 주 일본 대한민국대사관, 경시청, 동경대교육위원회, 법무성입국관리국, 외무성 등 9개 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울러 임란최초의 의병장인 유팽로선생 선양사업은 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금년도에는 부지를 매입,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국비 4억8,000만원을 지원,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도림사 계곡에 대한 학술조사를 실시하여 항일운동유적과 구곡, 각종 글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관광자원으로 육성할 생각입니다. 다음 8페이지 제34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올해로 34회를 맞는 군민의 날 행사는 옥내행사로 검소하고 내실 있는 행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 및 교육, 사회복지 및 환경, 경제, 농림수산, 체육, 효행, 예향의 7개 분야로 나누어 군민의 상 수상자를 선정하여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고 다양한 계층의 폭넓은 참여로 군민역량 집결의 장이 되고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이루는 군민의 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곡성군 명품축제 집중 육성입니다. 곡성대표축제를 명품축제로 육성하여 주민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된 제4회 곡성 세계장미축제는 금년 6월 7일부터 6월 16일까지 10일간 실시하고 보다 새로운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여 내실 있는 행사로 추진하여 내년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10월 2일부터 5일에 개최되는 제14회 곡성 심청 효문화대축제는 효를 테마로 흥이 넘치고 주민간의 화합하는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석곡 코스모스축제, 겸면 목화축제도 각각 5,000만원씩을 지원하여 곡성군 브랜드 전국적인 인지도 상승과 관광객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0페이지 활발한 문화사업을 통한 문화복지 향상입니다. 문화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수시로 제공하여 군민이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어촌희망재단,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이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최대 한 응모하고 각종 공연과 영화상영도 아동, 청소년, 장년층, 노년층 등 관람대상별로 맞춤공연과 영화를 상영하겠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대상자 등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공연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서ㆍ음반구입, 영화ㆍ공연관람, 여행, 스포츠 관람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가 2월 24일부터 9,000만원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발급 지원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역량 강화ㆍ육성입니다. 소외된 농촌지역의 문화예술단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외 공연을 통한 곡성군 홍보와 문화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곡성군이 추진하는 각종 행사 시 관내 예술인이나 예술단체가 공연할 경우에는 100만원 범위 내에서 무대공연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안은 1,500만원입니다. 아울러 문화예술단체를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국악협회, 한국문인협회, 섬진강 도깨비 마을 사람들, 농악연합회해야 등 6개 분야에 1억1,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2페이지 문화예술 시설물 운영활성화입니다. 전시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후시설을 보수하여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문화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문화센터는 각종 문화행사를 위한 공연장과 동아리 활동 및 문예 창작활동의 강의실로 운영하고 옥과 공공도서관은 문화강좌와 독서의 달 행사를 개최하며 작은 도서관 12개소의 프로그램 운영과 도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옥과 공공도서관은 리모델링을 위하여 2015년도 사업비 총10억원 중 8억원을 지원, 건의한 상태입니다. 조태일 시문학관 기념관은 시집과 유품 등 상설 전시하고 섬진강 문화학교의 노후시설보수를 위한 지붕설치공사는 1회 추경예산에서 4,000만원을 추가확보한 후에 1억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대황강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2010년부터 석곡면 유정리 일원에 3만6,000㎡부지에 총66억원의 사업비로 야구ㆍ축구 겸용 다목적 운동장 및 부대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문화재 발굴 조사 완료, 군관리계획변경, 시설결정, 실시설계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석곡권역 주민들이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5년 6월 준공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에 전라남도의 공사계약 심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1월 28일 오후 2시에 석곡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제1회 섬진강 자전거투어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품고 있는 섬진강 자전거 길에서 벚꽃제와 봄나들이가 집중되는 시기인 4월경에 제1회 섬진강 자전거투어를 도비 1,000만원 포함 2,000만원 사업비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출발하여 청소년야영장, 압록유원지를 경유 다시 섬진강기차마을로 돌아오는 24.4km 코스입니다. 앞으로 주관사인 KBC방송사를 통하여 청정수도 곡성을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많은 자전거 동호인들이 우리 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대외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개최 참가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올해도 약3억원의 사업비로 도민채전 참가, 심청효문화대축제의 기간 중 체육대회 개최 등 약70회의 체육행사를 지원하여 주민화합과 예비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제14회 심청 효문화대축제 기간 중 섬진강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곡성 심청 효문화대축제의 홍보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섬진강 자연생태공원에서 섬진강마라톤대회를 9월 28일 개최할 계획입니다. 마라톤 대회에 3km 종목을 추가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작년도에 참가가 저조했던 원인을 분석하고 타자치단체의 마라톤 참가비 현황도 조사하여 적정한 참가비를 내고 많은 인원이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마라톤단체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17페이지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우리 지역 전통문화유산을 전승ㆍ보존하기 위해 금년에도 17억8,800만원으로 문화재 보수 및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곡성 돌실나이, 낙죽장도, 곡성 죽동 농악 등 무형문화재 전승과 전시관 운영을 위해 3,400만원을 지원하고 우리 지역의 귀중한 문화유산이 원형 그대로 보전될 수 있도록 문화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곡성 서산사 목조 관음보살좌상이 전라남도 유형문화재로 고달 임채지 선생님이 초고장 보유장 무형문화재로 전남도로부터 2013년 12월 19일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면서 문화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상래 의원입니다. 과장님, 4페이지 효테마파크 조성사업하시면서요. 설명 중에 용역을 중단을 시켰다고 하셨죠? ○

예.

설계와 시공을 같이 맡기기 위해서 중단하셨다는 사유를 설명하셨죠? ○

예.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

현재 저희들이 심청 효테마파크 내에 랜드마크 시설이 없어서 성공여부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 민자유치 35억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설계만 공모를 했을 때는 설계 참여한 사람이 별로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설계해가지고 시상금 1,000만원, 2,000만원 줘가지고는 낭비가 되니까 그래서 설계하고 시공 건을 같이 줌으로 해서 대기업체도 들어오고 민자유치도 하고 저희도 사업비를 대부해서 운영 건 관계는 별도로 제안할 때 선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가 그것 때문에, ○

그렇습니다. 민자유치도 겸하고 저희들도 랜드마크 시설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해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민자 34억원이 가능하겠습니까? ○

그래서 지금 설계하고 시공건을 같이 분양하는 쪽으로 가닥을 바꿨습니다. 한번 이런 식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자 34억원은 어떤 부분에 투자가 될 계획입니까? ○

그것을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을 투자하는 방안을 위해서 설계, 시공건을 같이 해서 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뭔가 그쪽에 아이템을 우리가 제시할 수가 없고 민자해서 아이템해서 해야 한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

예. 좋은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아이템을 몇 건 받아봤지만 그 정도까지는 미흡할 것 같아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실시설계용역을 중단을 했다는데 시작하면서부터 뭔가 우리가 큰 아우트라인은 가지고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갑작스럽게 민자도 일정을 보면 올해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도 작년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용역인데 중단을 언제 시켰습니까? ○

약 한달 전에 중단시켰습니다. 제가 온 뒤에.

작년4월부터 했으면 거의 용역은 끝이 날 단계인데 그 지점에서 중단을 시킬 의미가 있습니까? ○

지금 용역을 3차례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마는 힐링파크네 가족휴양리조트네 이것 자체가 민자가 들어올 기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내봐라 그런 식으로 해서 설계를 시공 건을 같이.

너무나 평범하고 대동소이한 어느 곳에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실시를 하려고 하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뭔가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제시를 하면서 이것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면서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네요. 용역도 거의 1년이 다 된 시점에서 중단을 시켰고요. ○

좋은 안을 만들어서 그쪽 옥과, 오산권역에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좀 더 고심을 해보기 위해서 그런 걸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 또 한번 보겠습니다. ○

예.

5페이지 심청 이야기마을이요. 지금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시기로 했죠.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위탁으로 전면적으로 해줄 거죠? ○

그것은 위탁ㆍ수탁자가 선정되고 나면 곡성군과 그쪽에서도 같이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하면 같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유치홍보물 제작이나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가서 우리 민간위탁을 주면서도 올해 예산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

그것은 수탁자가 선정된 다음에 곡성군에는 가급적 예산이 안 들어가고 자체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초부터 위탁을 하려면 이런 예산 성립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허재홍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섬진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등 16개 사업을 목차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섬진강 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섬진강 생태탐방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광특회계사업과 국비지원사업으로 분류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광특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섬진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청계동 구간 약1km구간에 사업비 5억원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거쳐 생태탐방로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섬진강 물따라 300리 나들길 조성사업은 금년도 사업분 10억원으로 청계동 역사문화길 조성, 탐방로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우선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3월 중에 관계기관의 행정절차협의를 거쳐서 3월～4월중에 공사가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곡성꼬마잠자리 생태학습체험전시관 건립입니다. 꼬마잠자리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2급으로 청정한 자연환경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 의미가 큰 야생동물로 2014년에 꼬마잠자리를 주 테마로 하는 곡성꼬마잠자리 생태학습체험전시관을 섬진강 기차마을 내 건축할 계획입니다. 건축면적은 1,442㎡ 규모로 2013년 12월부터 1년간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전시관 내부 인테리어 작업은 건축 준공 후 곡성의 다양한 생태를 전시, 체험할 수 있는 학습체험관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야생동ㆍ식물 보호 및 피해 예방 사업입니다.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명 내외의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예산으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인 전기목책기 설치사업에는 7,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주민들이 농업 생산 활동을 함에 있어서 야생동물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2억8,800만원을 투입, 주택 100동을 대상으로 노후슬레이트를 처리할 계획이며 농가당 사업비는 최고 288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월 이전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경제취약계층부터 우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우리군은 2010년부터 생활폐기물을 광주광역시 광역 위생매립장에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은 진광산업에 최종처리는 담양 그린바이오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연간 처리 예상량으로 생활폐기물은 3,300톤에 처리비용 2억2,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은 1,300톤에 처리비용 5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안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하천쓰레기 수거사업입니다. 섬진강, 대황강 등 관내 하천에 장기적, 고질적으로 방치된 하천쓰레기를 수거하여 생태계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섬진강 및 보성강 등 관내 하천에 국비와 군비 1억4,300만원을 사업비를 투입하여 하천쓰레기를 적기에 수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나 태풍이 소멸한 뒤인 9월 이후에 사업을 시작하여 금년 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석곡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석곡권역 5개면 87개 마을에 총 사업비 295억원을 투자하여 201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장기계속사업으로 현재 45%의 종합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6억2,500만원을 투입하여 송배수관로 매설과 배수지 용지매입, 배수지 진입도로 개설 등 예정된 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공사로 인하여 주민불편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현재 광역상수도 보급이 안 되고 있는 지역에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여 급수구역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옥과 설옥2구 마을에 3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상수도 급수관로 3.1km를 매설하여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작년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2월 중에 공사착공에 들어가 6월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20년이 지난 노후된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삼기 수산1구, 입면 송전마을에 2억9,7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관로 2.5km와 노후 제수밸브 30개소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2월 중에 공사 착공에 들어가서 6월까지는 완공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위생적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워 마을 자체적으로 소규모 수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관로교체 및 지하수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4억9,600만원을 투입하여 옥과 지동, 고달 상백, 겸면 산정마을 등 3개 마을에 노후관로 3.5km를 교체함과 동시에 관정 1공도 추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2월 중에 공사착공에 들어가서 6월까지 완공하여 주민들이 식수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입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입면 소재지를 포함하여 20개 마을에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0년부터 추진하여 금년에 준공되는 계속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7억1,900만원을 투입하여 창정리 중계펌프장과 처리장 기계, 전기공사, 처리장 건축물 및 주변 조경공사를 완료하고 입면 하수관거를 통한 생활하수를 유입한 후 처리장 시운전과 함께 8월경에 준공, 완료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하수관거사업은 신규사업 석곡지구를 포함한 4개 지구에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48억3,800만원을 반영하여 곡성 4단계 사업은 대평2구, 대평3구 마을을 추진하고 옥과 2단계 사업은 율사리, 주산리 마을을 신규사업 지구인 석곡 3단계 사업은 죽산, 온수마을을 추진하며 입면지구 관거 사업은 매월, 창정, 금산리 마을을 우선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1월 30일 내에 금년도 차수분 공사를 완료하고 12월까지 준공 검사를 마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액 군비 4억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신규사업 당월 상한지구를 포함해서 4개 지구에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8억7,500만원을 반영하여 신규 사업지구인 석곡 당월은 마산마을에 처리장을 설치하고 마산, 당지마을 순으로 오수관로를 매설하겠습니다. 목사동 대곡지구는 마을 내에 가정 배수관로를 설치하여 생활하수를 유입한 후 처리장 임시가동을 거쳐 준공처리하여 정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지구인 죽곡 상한마을도 처리장 및 오수관로를 설치한 후 처리장 임시 가동을 거쳐 준공처리하여 정상 운영하겠고 서계, 고달, 평촌지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전라남도 심사 및 영산강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완료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 또한 11월 30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12월까지 준공검사를 완료하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옥과ㆍ석곡 하수종말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옥과ㆍ석곡 공공하수종말처리시설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되어 2006년 9월부터 2026년 9월까지 20년간 주식회사 곡성환경에서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추정사용료 사업에 근거하여 9억8,700만원을 확보하였고 월별 처리장에 의해서 관리비를 집행하고 하수처리장에 따라서 12월에 최종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간에 수질원격감시체계 유지관리용역을 1월에 용역계획을 추진하였고 기계제작, 형식승인에 종합도를 측정하는 TMS 수질자동측정기기 정도검사 또한 해당 기간 내에 검사를 시행하여 환경부 고시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곡성생태체험관 운영관리입니다. 곡성생태체험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전국의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리플릿을 제작, 배포하고 직접 방문하는 등 체험객 유치에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인 합강투어텔을 작년 3월부터 3년간 민간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침구류 청결과 식당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여 체험객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체험프로그램에 곤충관찰, 물고기 잡기, 수생식물관찰 등 차별화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시 찾고 싶은 체험관으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적정운영관리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각종 생활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하천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곡성하수처리장은 1일 평균 4,300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위생매립장, 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38개소에 대한 자체수질검사와 시설물유지관리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곡성하수처리장은 기술진단을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하수처리장 3개소에 대하여는 기술진단시기가 도래되었으므로 금년 상반기 내에 진단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및 위생매립장, 마을하수처리장의 노후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및 보수를 통해서 환경기초시설에 철저한 시설관리로 섬진강 수계 수질환경 보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9페이지 보실까요? 야생동식물 보호 피해예방 사업 있죠? ○

예.

지금 목책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멧돼지 목책기? ○

예.

그 사업이 농정과 FTA사업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비율도 틀리고 거리마다 단가가 다 틀려요. 그래서 이 기준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m당 4,000원이다. ○

지금 이게 7,800만원 전기목책기,

예산은 그러는데 FTA사업은 50대50에요. 이건 40% 자담이고요. 이런 부분인데 거리가 멀고 예를 들어 1km간 사람들은 예를 들어 농가부담이 40%만 가지는데 100m나 가진 사람은 자부담이 70%～80% 돼버립니다. 이 거리제한을 좁은 곳은 예를 들어서 단가를 더하고 거리가 긴 곳은 줄여서한다던가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주면서 40% 되어야 되는데 60%～70%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정과 FTA, ○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작년에 800m를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자부담 포함해서 452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452만원인데, 100m를 가정했을 때는 얼마입니까? 왜 그러냐면 100m 목책기를 치는데 우선 기계값이 전체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농가들이 부담이 적게 가는 쪽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께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진철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속한 재난대비 태세 확립 등 28개 주요사업에 대해서 목차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신속한 재난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잦은 기상이변 현상으로 자연재난피해가 증가하고 재난대비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중무휴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겨울철과 여름철에는 자연재난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하여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전기,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110가구에 대하여 경보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 스스로 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역자율방제단에 역량강화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신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곡성읍 신기리 일대 섬진강 수위상승 시 내수배재능력 부족으로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은 2016년까지 총 사업비 36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3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소방방제청의 설계심의, 편입용지 보상 등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여름철 안전사고예방활동 추진입니다. 익사사고 예방을 위하여 물놀이 위험지구에 대한 위험경고판 등 안전시설을 물놀이철 이전에 일제히 정비하고 본격적인 물놀이철 기간동안에는 익사사고 취약지역에 안전요원 10명을 모집,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름철 물놀이 집중대책기간을 설정해서 취약지구 순찰활동강화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 활성화입니다. 생활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발생시 능동적인 상황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 전기ㆍ가스 안전 등 생활민원교육을 실시하고 실제와 같은 민방공 대피 및 재난훈련과 장기적인 민방위 시설물 유지관리로 북한의 도발위협 및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능력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단사-만수간 군도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상비 포함 62억4,2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2008년 5월 총괄계획에서 3.8km를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까지 58억4,2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잔여사업비 4억원을 확보하여 아스콘표층공사 등을 6월까지 완료해서 1단계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서봉위험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기계획에 의거 확정된 사업입니다. 2013년 6월 계약하여 용지매입과 교량기초 및 도로부 토공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6억1,000만원을 투자해서 교량 상부공 및 접속도로 등을 6월까지 완료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어촌 도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0억4,500만원을 확보하여 옥과 죽림 농어촌 도로의 3개소에 대한 확ㆍ포장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일정은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발주하여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장기계획에 의거 포괄 구조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곡성읍 외 10개면 21개소에 대해서 총34억2,8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생활환경개선과 소득기반조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3월 중 착공하여 10월까지 완료, 지역주민 편익증진과 지역개발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수원공을 확장하고 상습적인 가뭄지역을 수리시설을 보강하여 원천적인 가뭄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구원1제 지표수보강사업과 범계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의 전략 환경영향평가, 전라남도 계약심의, 사업인가 등 절차를 이행한 후 금년 상반기 중에 발주해서 범계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12월말까지 완료하고 구원1제는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안정적인 용수공급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업기반 시설정비사업입니다. 올해에는 기계와 경작로 포장사업과 흙수로구조물화사업,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등에 총 사업비 3억9,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일정은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발주하여 영농기 이전까지 기계와 경작로사업과 흙수로구조물화사업을 완료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업용 수리시설 보수ㆍ보강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양수장 및 관정 시설교체, 건물보수 및 노후저수지 보강개발, 저수지 준설 등에 총 사업비 3억8,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역시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발주해서 영농기 이전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곡성영운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총 사업비 8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섬진강기차마을과 연계하여 구 5일시장, 영운공원, 곡성역 앞 일원에 휴식체험형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총괄계약으로 계약을 완료하고 공정별 세부공정계획을 수립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기차마을과 연계한 관광거점지구로의 역할과 곡성읍 상권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곡성읍사무소에서 곡성고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작년 총괄계약해서 연차사업으로 19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잔여사업비 9억6,000만원을 확보하여 전 구간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에 걸쳐 총 사업비 7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명시이월사업비 17억3,200만원을 투자해서 송전종합문화회관, 귀방죽환경생태공원조성, 마을경관개선사업을 완료하는 등 송전권역 종합정비사업 전체를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마산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64억2,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에 일괄 위탁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3년까지 39억5,3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올해에는 13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가로경관조성, 권역조형물 및 안내표지판 설치, 도시민 다목적 체험장 등 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늦어도 5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발주해서 12월말까지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화골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7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5억4,700만원을 투자해서 목화골 한마음센터, 다목적 운동장 등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 역시 금년도 사업은 금년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대황강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총 사업비 60억6,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에는 14억6,600만원을 투자해서 행복나눔센터, 박사골오감만족관 등 3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추진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봉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에 걸쳐 총 사업비 5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년에는 10억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하반기에는 마을테마 쉼터 조성 사업 등 기반시설 사업을 발주, 가능한 금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명산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50억원이 투자되는 신규사업입니다. 금년에는 5억1,400만원을 투자해서 기본계획수립 및 행정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하고 하반기에는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용바위 권역 지역역량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목사동 용바위 권역을 대상으로 권역리더 양성, 지역주민 자주적 능력 배양을 위한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금년 1년 간 5,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성과 있는 주민역량강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곡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개년에 걸쳐 7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작년에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금년에는 20억원을 확보하여 오곡종합회관 리모델링, 공영주차장 및 쉼터조성, 도시계획도로 사업 등 4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 역시 사업추진과정에서 추진위원회 및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여 사업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석곡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4개년에 걸쳐 6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차년 사업으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는 등 내실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지 보상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금의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옥과면 무창리에 주민주도형으로 46호의 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행정절차가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고 금년 4월부터는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하반기에 기반시설사업을 발주하여 건축 등 민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주민 편익 증진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총197건의 38억4,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대부분이 영농과 관련된 사업인 만큼 영농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작년 12월 16일부터 군청 및 읍면 토목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설계단을 구성, 합동집무를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발주해서 6월 영농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보정교 가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17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옥과천 내 위험교량인 옥과 보정마을 진입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교량 하부공사가 완료됐으며 접속도로 및 하천 호안공 등 모든 공사를 늦어도 우기 전 6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삼기천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호안정비와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46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삼기 농소와 청계 구간 하천 약2.2km를 정비하고 겸면 칠봉구간의 하천둔치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 역시 내실 있게 추진해서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친수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설옥천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지방하천에 대한 이ㆍ치수 기능을 개선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해서 기존에 추진했던 구간과 연계해서 480m구간에 교량 2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우기 전 재해피해가 없도록 공정을 선별하여 마무리하고 늦어도 8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여 재해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 소하천 기능개선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삼기 반석 소하천에 총 사업비 15억4,000만원 중 8억원을 투자해서 교량 2개소 및 하천정비 0.5km를 추진하고 대백 소하천은 총사업비 33억6,000만원 중 15억원을 투자해서 6월말까지 실시설계, 용지매입 등 사업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한 충실한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서 재해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과 함께 하는 건설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23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