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수식 의원 5분자유발언
임재문의장
의원님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대합 전통시장 방문차 회의 중에 잠시 이석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삼윤
한삼윤사무과장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21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주택산림과 순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재문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과 소관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행정과장 배종언입니다. 행정과 201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임재문의장
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의원
의장!
임재문의장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김우식 의원입니다. 과장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대충은 알고 계실 것으로 아는데 4-13페이지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비를 보면 17억 3,100만 원인데 이것은 도비와 군비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교육청 예산이 포함이 안된 것입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17억 3,100만 원은 도비가 6억 9,200만 원이고, 군비가 10억 3,900만 원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니까 교육청에 50%는 별도로 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총 합해서 34억 6,200만 원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34억 6,200만 원 예산이다. 지금 현재 도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현재 김해시 같은 경우는 작년 9월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통영시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해가지고 경남요양복지회 선정해 가지고 위탁운영하고 있고,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20억 원의 사업비로 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급식담당을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3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거창하고, 김해, 통영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웃 군인 거창군에서 2011년도에는 도비로써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이 경남도하고 경남도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 총괄지원센터로 하고, 나머지 지역 거점형 학교급식센터 운영해 가지고 동부, 서부, 중부, 남부 4개소 거점센터를 운영하는데 동부 같은 경우는 김해, 밀양, 창녕 해가지고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동부에 해당되고, 나머지 중부는 창원, 그 다음에 서부는 현재하고 있는 거창을 거점으로 하고, 남부는 통영시를 거점으로 도에서 계획을 하고, 우리 군에 향후에는 그 방침에 따라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니까 각 시군 단위로 하다 보면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니까 거점별로 해서 동부, 서부, 중부 이렇게 묶어서 운영을 하겠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그런 계획으로
우식
김우식의원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경남도 발전연구원에서 도에서 제시해 가지고 도에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인데 이것이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 시스템을 빨리 바꾸어야 된다 이래 봐지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물론 지금 현재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식재료를 구입해 가지고 먹잖아요. 그렇지요. 개별 학교 단위별로 그래 하다 보면 다소간에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다소 있을 수도 있고, 급식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정말 질 좋고 값싼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고, 따라서 우리 농축산물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농가 소득증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하루빨리 바꾸어야 된다 이래 본 의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에 의할 것 같으면 기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이 주재를 갖고 연구를 하고 있다니 정말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만이라도 어떤 용역비를 편성해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일단 이런 부분은 경남발전연구원에 과제를 보고 그때 가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도의 추이를 봐가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장
이명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과장님 군수님 계실 때 말씀드리려고 했더니만 또 나가셨네요. 여기 보니까 3페이지에 여성공무원 인사시책 추진에 거기도 원하는 내용은 사실은 없거든요. 2010년도에 군정질문을 하면서 사실은 여성 5급을 해달라는 것이 인구증가시책에도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때 당시에 행정과장님께서는 군수님 대신으로 답변을 하겠다고 하면서 반영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또 서열에 들어 있은 여성도 없었기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근평이 벌써 몇 번째 지나갔습니까, 아직도 서열에 안들어 있습니까, 이번에 경남도에서는 여성사무관을 50%로 승진 적용을 시켰습니다. 신문 보셨지요, 안보셨습니까, 관심 없으십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신문은 봤습니다.
이명숙의원
그런데 어떻게 애로점이 많습니까, 여성이 그 만큼 능력이 없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우리 이명숙 의원님께서 업무보고, 군정질문 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5급 승진대상자를 보면 주로 일반 행정, 농업, 토목 그쪽이 많고, 행정 같은 경우를 보면 다른 지역은 실지 여성사무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 같으면 5급 승진하는 근무연수가 된 분들이 70년대 후반 들어와 가지고 80년대 초 이 정도 들어온 분이 승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보면 여성분들은 전체적으로 두 분 정도 밖에 없고, 그분들도 본청에 오래 근무를 안하셔 가지고 조금 근무성적 같은 것이 앞쪽으로 안와 가지고 있어 가지고 승진을 못하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이명숙의원
그것은 그대로 들었는데 그 정도 되면 일단은 앉혀 놓으면 일을 할 것인데 여론들이 여자들은 그냥 편하게 지내다가 일을 안한다 일을 안한다. 저가 보는 경우에는 그렇게 일을 안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좀 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의원이 볼 때는 그것도 한 2년 정도는 안걸리겠나, 근평에 들어가서 서열에 들어가게 된다면 배수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래도 2년 정도 두 번 정도는 근평이 지나가면 안되겠나, 6번 7번째 지나갔습니다. 그렇는데도 아주 그냥 암흑시대로 그냥 두시겠습니까. 성 평등 정책에는 여성을 15.1% 5급으로 승진을 시키겠다는 내용도 들어있거든요. 15.1%면 우리가 38명 중에는 5명이어야 됩니다. 5명, 언제 이렇게 끌어올리겠습니까, 좀 이것 단호하게 어떤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하셔야지 저보고 시켜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한데 그렇지만 이것 인구증가에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군이 인구증가가 많이 되기는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수평이동은 기업유치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우리 군이 잘 살 수 있는 것도 아주 좋은 반응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 전체로 볼 때 국가 전체로 볼 때는 솔직히 인구증가는 아니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안그렇니까, 비용도 들고 그렇는데 공무원들을 사람들은 다 모두 성취욕을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입장에서 들어와 가지고 여성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눌려두고 그런 세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KTX 사장도 여성이고, 또 그 위에는 여성이 어느 분입니까, 그렇지요.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6급하면서 승진을 기다리는 남성 직원한테는 미안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지금은 미안한 생각도 없어집니다. 그분들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남성들도 같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과장님 특단을 가지고 조치를 그러면 이번에 또 6월달에도 그러면 군수님 계실 때는 여성 5급 아무도 없네요. 끝난 것입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지금 저가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승진하는 직렬이 행정, 농업, 토목이 대부분 직렬입니다. 농업이나 토목 같은 경우는 현재 대상이 없으시고, 그 다음에 행정 같은 경우에도 지금 6급 보면 80여명 되는데 여성분이 16분 남자가 65명 정도 되는데 승진할 대상자가 근무경력을 보면 여성분들은 오래 되어 가지고 70년대 80년대 들어온 분이 두 분 밖에 없고, 그 외에 들어오신 분들이 86년도, 89년도부터 남자들 하고 성 비율이 맞게 들어와 가지고 현재는 승진명부상 저희들 하고 계시는 분들 전에 보다는 많이 올라오고 하시지만 승진할 대상에 오래된 분들이 인원수가 많이 없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숙의원
6급에 행정하고, 복지하고 되어 있다가 5급 되면 그냥 복지직이라고 안하고 그냥 행정직으로 그렇게 간다면서요?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올라가면 세무직이나 같이 통합이 됩니다.
이명숙의원
그런데 그것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유를 그렇게 붙인 변명인 것 같고, 전혀 생각을 안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는 왜 그 사람들은 5급이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지금 승진하는 기간이 된 분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 30년 이상 오래된 그분들 같이 남성 여성분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승진할 분이 많이 계셔 가지고 같이 승진했지만 우리 군 같으면
이명숙의원
바로 핵심을 찔러서 말씀드릴까요?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이명숙의원
2년 전에 4급 행정으로 퇴직하신 분하고 현재 행정 여성 6급하고는 발령은 똑같이 받았더라고. 좀 심하다는 생각 안듭니까, 인간으로서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같이 들어오시더라도 그렇습니다. 처음 본청에 들어오셔 가지고 오래 근무하시면서 열심히 하시고 성과도 거둔 분이 계시지만 공무원 오래 하셨지만 읍면에 근무하셔 가지고 암만 해도 본청이 읍면보다 고생도 많이 하고 열심히 다 하시지만 고생을 많이 합니다. 평정할 때는 본청이 읍면보다 우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명숙의원
과거에는 여성이 행정 들어와도 거의 공무원들의 역할보다는 옆에서 도와주는 보조역할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과장님께서도 답변이 그렇게 너무 성의가 없이 그렇게 답변하는 것 같아서 참 많이 섭섭하거든요. 여기는 노사협력 이런 것도 없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노조도 있고 하지만 저도 안되고 있는데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성공무원이 우리 전체적으로 삼십오육 프로로 인원수는 많습니다. 다만, 요즘 들어오는 비율이 종전에는 거의 팔구십 프로 되었지만 지금은 여성분들 남성하고 비슷하게 들어옵니다. 전체적으로 1/3 정도 되지만 그분들이 조금 뒤에 올라와 가지고 5급 승진대상에 들어가는 분이 그리 많지 않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의원
이해가 안갑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의원
행정과장님 계실 때 5급 한 사람 배출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홍욱의원
의장!
임재문의장
안홍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2페이지 설명 때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해서 지방세가 우리 임금에 미달하는 지자제에 대해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 못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 때문에 원어민강사 배치 계획도 잔여기간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기 시행을 해오다가 이런 혜택을 못 누리게 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저희들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고, 교육특구도 있는데 계속 지원해 오다가 금년도부터 몇 가지 지원이 안되어 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해까지는 저희들 교육경비하고 다 지원했습니다만, 안행부 지침이 금년부터 바뀌어 가지고 세외수입하고 지방세로 인건비로 충당 못할 때는 지원을 못하도록 지침이 바로 내려왔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에 우리 순세계잉여금하고 전입금이 세외수입에 포함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지방세 세외수입 합했을 때 인건비 이상 되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체계가 바뀌면서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하고 전입금이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빼고 나니까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470억 원 되는데 그 두 가지 수입해 가지고는 290억 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원 못해 주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은 교육특구 예외특례로 해가지고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예외 적용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법을 바꾸어 달라고 중소기업청에 건의도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부에 교육지침에 그 두 개 될 때는 못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부에도 지침을 바꾸어 가지고 세외수입 지방세가 미달되더라도 완화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두 개 사항을 건의해 놓고 있는데 아마 금년 중에는 개정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안홍욱의원
과장님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어떤 일을 하다가 중단하다 보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꼭 이 사업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사이버외국어학습센터 운영에 대해서 일반 강사수도 적고, 시간도 짧다 보니까 혜택을 많이 못 누리는 학생들이 많은데 일반 우리 군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 그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대하는 과장님 견해가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지금 사이버외국어센터는 저희들 1년에 4기, 1기당 이삼 개월 해가지고 1기당 90명 해가지고 연간 360명 정도 계획을 잡고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 운영하면서 인원이 이것 보다 많은 것 같으면 저희들 확대하고 해야 되겠지만 지금 강의하고 수준이 360명이 조금 못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더 늘릴 계획은 없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 계속 접촉이 폭주해 가지고 부족할 때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의원
우리 외국어특구 시행한지 꽤 되었는데 어떤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재문의장
황의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의원
4-19페이지 과장님 거기에 보면 모산 양파마을하고 성곡 친환경 마을이 조성된 지 10년 넘었지요?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4-19페이지 모산은 2003년도
황의용의원
2003년도 했고, 성곡은 2005년도 했고, 지금까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지요?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저희들 프로그램 관리자 해가지고 인건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황의용의원
인건비만 보조를 해주고 있다. 지금 현재까지 지원을 해오면서 그동안 어떤 성과나 어떤 결과를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모산 양파마을 같은 경우는 2012년도 기준 해가지고 매년 안전행정부에서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평가를 1년에 한번씩 실시합니다. 2012년 기준해 가지고 모산 성곡 두개 평가를 받았는데 모산 양파마을 같은 경우는 2012년 기준해 가지고 전국 최우수 정보화마을로 선정되어 가지고 표창도 받고 한 사항이고, 성곡 친환경마을은 모산 따라가지 못하지만 여기도 원활하게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각종 특산물 판매와 체험상품을 해가지고 많은 상품도 판매하고, 관광객도 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의용의원
일단 농가소득을 올리는데는 괜찮다. 괜찮은 사업이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모산 같은 경우는 2012년도 기준해 가지고 판매액이 4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황의용의원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그런 생각입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프로그램 관리자 이런 것은 위에서 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따라서 계속 지원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의용의원
혹시 이 사업이 잘되면 지금 어느 정도 10년이 지나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보화마을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좋은 사업이면 다른 마을로 확대해서 그렇게 해볼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저희들 별도로 군비로 특별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보조사업에 대해서 군비부담해 주고, 현재 안전행정부에서는 추가로 조성할 그런 계획은 없고, 기존 조성된 마을에 대해서 평가해 가지고 거기서도 운영이 잘 안되는데 대해서 취소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에서 확대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재 있는 그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의용의원
모산 같은 경우에 보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자부담이 1억 원 정도 있는데 이 자부담은 주로 어떤 데 쓰는 것입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자부담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소득공동 창출 사업해 가지고 양파엑기스 현대화 시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농림식품부 농어촌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지난해 2억 원, 금년에 2억 원 그런 사업이고, 지난해는 2억 원 내려와 가지고 건축물 신축하고, 올해는 엑기스 자동화시설 설치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 시설 설치에 따른 부지는 정보화마을 자체에서 매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부지 자체 매입한 그 사업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황의용의원
부지는 자체에서 매입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이 잘 되고 있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다른 마을을 한 곳 더 선정해 가지고 농가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자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의용의원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재무과 소관
김춘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춘석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임재문의장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의원
의장!
임재문의장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과장님 김우식 의원입니다. 5-3페이지 보시면 2013년도 세입현황이 있습니다. 목표액이 428억 원에 부과액 이 423억 원, 징수액이 490억 원입니다. 그런데 부과는 423억 원 했는데 490억 원을 징수를 했다 하면 약 67억 원을 부과한 액수 보다 더 징수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본 의원이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왜 부과는 423억 원을 했는데 부과를 안한 67억 원은 어떻게 징수를 한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재무과장
저희들 부과하는 것은 기본자료에 의해서 부과하고, 징수는 보면 수시로 우리가 부과하지 않아도 예를 들면 지방소득세 이런 것은 부과를 안해도 공장 유치가 많이 되고 직원이 늘어나고 이러면 추가로 징수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한 것 보다 징수가 많아지는 그런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많아지는 것이 정상입니까?
김춘석재무과장
예, 정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부과를 안해도 징수가 된다.
김춘석재무과장
저희들이 부과한 것은 423억 원 원인데 우리가 부과 안한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세입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면 지방소득세 같은 이런 것은 부과를 안하거든요. 안하는데도 인원이 늘어나거나 봉급이 증가되고 이러면 부과되는 수가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의원
의장!
임재문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5-3페이지 과장 지금 보니까 2014년 세입전망 해가지고 목표액이 502억 원 원입니다. 2013년 대비 17%를 증가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특별히 지난해보다도 올해 더 증가할 수 있는 어떤 뚜렷한 그것이 있는 것입니까?
김춘석재무과장
지금 2013년도 세입현황을 보면 115%입니다. 15% 초과 세입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2%를 더 올린 것은 저희들이 기업유치가 많이 되었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도 조성되고 있고, 그 다음에 건물과표하고 지가상승이 17% 정도 상승되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지가상승이 된다 이 말입니까?
김춘석재무과장
지가와 건물이
수식
신수식의원
그러면 뚜렷이 노력해서가 아니고 자연적으로 증가되는 것이네. 목표를 안정해도 그대로 돌아가는 것인데 목표를 굳이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노력 안해도 다 되는 것이네 말씀 들어보니까?
김춘석재무과장
그래도 목표는 정해야 안되겠습니까?
수식
신수식의원
그렇습니까? 그래 사실 17% 증가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 502억 원에서, 그렇지요. 약 80억 원 정도 되는데
김춘석재무과장
5-4페이지 보면 취득세 같은 이런 것이 사실상 토지거래는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늘지 않지만, 건물이나 토지지가 상승으로 112% 정도
수식
신수식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장님 설명이 있었는데 말씀 들으니까 17%는 정상적으로 지가상승하고 기업유치해서 하면 한 3% 정도는 더 상향조정하더라도 만약에 목표를 두는 것 같으면 더 열심히 하는 효과가 안있겠나 이래 보거든요?
김춘석재무과장
이것은 예상이니까
수식
신수식의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징수를 많이 하고 증가 목표액 달성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의원
의장!
임재문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
구자천 의원입니다. 과장님 5-14페이지 군민이 찾고 싶은 청사환경 조성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에서 이렇게 추진 계획대로 청사 환경을 조성해 주면 정말 좋겠지요. 기대효과도 좋고, 그 밑에 과장님이 하나 빠뜨린 것이 있어요. 기대효과 밑에다 이렇게 하나 저가 담당과장 같으면 넣으면 싶어요. 이렇게 우리 재무과에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 군 의회에 가서 보고를 하니까 각 실과에서는 이렇게 해라 하는 당부 이야기, 뭐냐 하면 군민이 청사 찾고 싶으면 환경조성 백날 잘해 놔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할 일이고 각 실과에 민원이 갔을 때 민원인에게 어떤 업무에 대한 문의라든지 친절도, 인허가 과정에서 두 번 세 번 반복하지 않도록 해주는 그것이 군민이 찾고 싶은 우리 군청사지 환경조성 이것은 재무과에서 당연히 할 일이고, 그래서 내일 아침 참모회의 가시면 이렇게 보고를 했으니까 우리 각 실과에서는 이렇게 해라. 재무과장님이 책임지고 당부의 말씀을 하셔야 된다 본 의원은 이래 생각하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춘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천의원
그래야 우리 군민이 찾고 싶어하는 청사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민원봉사과 소관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201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보고 민원봉사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재문의장
우리 과장께서 보고 하기 전에 직책, 성명을 다음부터 꼭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수고했습니다. 6-4페이지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민원 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여기에 전년도 시행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기억할 수 있습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24일경 10월말에 MOU가 창녕우체국하고 체결된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MOU 체결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우편물 발송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고 예산을 작년 하반기에 편성해서 올해부터 시행하게 되는
효곤
김효곤의원
그러면 현재까지 실적은 없다.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이 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인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 집배원들이 그 집에 배달 갔다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집배원들한테 사전에 그분들이 소외된 그분들이 마음이 상하지 않게끔 접근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봅니다.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사업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안정행정부에서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지금 현재 전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을 올해부터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런 지적들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사전에 창녕우체국 담당과장님하고 저희쪽 담당자들하고 만나서 충분히 그런 부분도 이야기 나누고, 집배원분들께 여러 가지 개인사생활 침해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된 범위 내에서 생활실태 부분이라든지 건강 상태를 챙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
효곤
김효곤의원
계획하고 계신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조를 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열심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김우식 의원입니다. 먼저 의욕적으로 업무보고한 민원봉사과장께 격려를 보내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이다. 그죠? 대상이 보면 한 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 공공으로 소유된 토지로서 그 지상에 건축물을 소유하여 1년 이상 자기 지분을 점유하고 있으나 관련법 저촉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토지가 대상이 된다 그죠? 거기에서 관련법의 저촉이라는 것이 어떤 법입니까? 관련법 저촉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토지분할과 관련해서 용적률이이라든지 건폐율 규정이라든지 다양한 규정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토지소유자는 여러 분인데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눌 수 없는 제한규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관련규정들이라든지 법상
우식
김우식의원
일반적인 관련법이라면 토지분할이 가능한데 관련법의 저촉이 되었기 때문에 분할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련법 저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축은 가능하냐?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최초에 토지소유자가 다수인 경우에 소유자분들의 합의가 있으면 건축은 가능했지만 토지자체의 분할이 불가능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건축물이 생긴 상태에서 원칙적으로 말씀주신 관련법들의 제한이 용적률 규정이라든지 건폐율 규정에 의해서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건축물 분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식
김우식의원
아니 일반적으로 두 사람이 합의를 보면 토지분할이 가능하죠?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이 관련법의 저촉이 없는 경우에 당연히 가능합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특례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안되는 경우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관련법 저촉이라는 것이 뭐냐?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예를 들어 설명하면
우식
김우식의원
일반적인 것은 우리가 다 그 정도 법이라면 일반적으로 분할이 가능한 것인데 그런데 이 관련법은 조금 복잡한 법이지 않나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런 법의 저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이 가능하냐?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건축 당시에는 토지소유자분들에 의한 동의가 있으면 당연히 한 필지내 건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식
김우식의원
그런데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건축을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도 동의가 있으면 분할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안그런가요?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제가 간단한 예로 하나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100평의 필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50평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했습니다. 분할을 하시고 싶은데 지분율에 따라 7대 3으로 분할하시고 싶은데 그렇게 분할하게 되면 해당 필지에 건축물이 7대 3이기 때문에 70평, 30평이 되고 30평에 대한 건축물이 전체 100% 건축물이 있게 되는 형태로 토지지번이 분할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당연히 토지를 분할해 드릴 수 없는 기존에 관련법 저촉 사항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까지도 토지만으로 보고 건축물과 별개로 분할을 허용해 주는 특례법 그런 사항이 특정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특이한 경우가 해당되는 경우기 때문에 신청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지금 분할된 필지가 총 실적이 70필지 정도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니까 현재 관내에 해당되는 필지가 100필지다 그죠? 그렇습니까?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해당되는 필지 말씀입니까? 저희가 총 처리해서 분리해드리고자 하는 목표량이 100필지가 됩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100필지인데 실제 현재 접수된 것은 얼마인지 잘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까?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건수도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 총 20건 안쪽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소유주는 모르고 있습니까?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소유주들께 신청을 하셔야, 신청하시는 경우에만 특례법을 적용해서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니까 2-3년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죠?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혹시 민원봉사과장께서는 토지에 따른 특별조치법이 언제쯤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특별조치법이 언제 발행될지에 대해서
우식
김우식의원
아는 바가 있다?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할 사안이고 저희는 민원인들께서 그런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전달하는 통로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아무튼 대상자 전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
구자천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우리 공무원이 제일 서기가 두렵고 무서운 자리가 어디인줄 아십니까? 지금 민원봉사과장이 서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공무원도 답변을 준비하고 모든 자료를 준비해 와도 그 자리에 서게 되면 깜박 잊는 것이 정상이라, 조금 전 우리 의장께서 민원봉사과장께 지적했지만 캐리어가 많은 과장 같으면 그것은 꾸중으로 들리지만 지금 시작하는 민원봉사과장 입장에서 본의원이 볼 때는 우리 의장이 앞으로 민원봉사과장 장래를 생각해서 아름다운 지적이다 생각하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6-14페이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한 가지 나도 같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할 때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지가열람 의견 제출하고 평가위원회 심의 거쳐서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받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하는 목적이 지금 공시지가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부동산투기나 여러 가지 세외수입 문제나 이런 문제를 정부에서 투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가나 공시지가나 그 프로테이지가 거의 비슷하게, 과거보다는 많이 맞아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괴리는 있다. 이렇게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이 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현실과 같이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빠른 시일내 정착화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시키는 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연구나 우리 군의 추진과정이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아시는 바대로 말씀해 주세요.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예, 구자천 의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보고 드리기 앞서서 제 소개를 구체적으로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핵심이 이제 개별공시지가라든지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하고 아무래도 현실화율을 고려하다보면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상승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의 세금부담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충될 수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맞습니다.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현실화를 진행하게 되면 또 세수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도 공공부분 정부입장에서 반대가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을 염두 하시고 상충되는 부분을 염두 하시고 질의 주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관계 때문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지금 부군수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신 부동산평가위원회가 개최가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 논의가 참여하신 여러 위원분들하고 감정평가사 분들하고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현실화율을 높이게 되면 정부의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지만 또 반대로 주민분들은 세금부담이라든지 느낄 수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율이 실제로 실거래가에 비해서 5-60%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를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겠다는 것이 그 자리에서 결론이었고,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실화율을 높여 개발공시지가와 표준지가를 계속 상승 시켜나가겠지만 민원발생이라든지 주민분들께서 조세저항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현실화율을 고려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구자천의원
지금 현실적으로 현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방정부의 개별공시지가를 현실화 시점을 빨리 당겨라 어떤 목표치를 준다. 그런 내시나 전달은 없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에 평가위원회의 의견에 조금 전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 의견대로 중앙정부는 지켜보고만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현실화를 빨리 당겨라 이렇게 어떤 내시가 내려옵니까?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수치를 통한 목표치는 없습니다.
구자천의원
없고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아무래도 개별공시지가라든지 표준지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담당 평가사분들끼리 도 단위에서 도내 평가사분들이 모여서 조정작업을 거치시고, 도 단위에서 전국적으로 모여서 현실화율에 대한 조정치를 맞추어 나가고 그러한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 국토교통부라든지 참여해서 적정 현실화율을 같이 함께 상의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나가면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지금 현재 과장이 우리군을 떠나서 중앙정부에 만일에 가서 이 업무를 보게 된다면 각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전달할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바대로 견해가 같습니까? 아니면 뭔가 현실화를 당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아무래도 이 정책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하나를 강조하게 되면 어느 한쪽에서 아쉬운 부분이 생기고 반발이 생기고, 반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진적인 추진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 점진적인 방향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조금 현실화율이 늦어지는 방향이 있더라도 또 여러 가지 저항이라든지 반대의 목소리도 들어가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구자천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회복지과 소관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일찬입니다. 201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재문의장
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6페이지에 지금 보고에 의하면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확대 운영계획해서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금 이 예산 가지고 과연 11개소를 독거노인들 시설물 하고 약 1천만 원 돈밖에 안되는데 이것 가지고 지금 이 보고 내용대로 계획이 되겠습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난방비하고 보험가입비는 저가 판단하기로 운영이 되겠는데 운영비가 지금 1개소당 50만 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좀 더 예산을 확보할 생각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지금 현재 우리 독거노인들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잠시 언급을 했는데 지금 각 마을회관에다가 독거노인 설치하는 것 같으면 이 돈 하면 됩니다. 되지만 새롭게 보고 내용도 마찬가지 되어 있지만 어떤 빈 집을 리모델링 해서 한다는 것은 돈 이것 가지고 무슨 리모델링이 되겠습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예산이 불가능한데 인근 군에 확인해 보니까 운영관계를 저가 한번 물어보니까 지금 빈집을 정비를 해서 마을회하고 계약해서 하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수식
신수식의원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가 인근 군에 실시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군수님 초도순시때 보니까 말씀하는 것이 지금 현재 11개 읍면에 시행하겠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창녕 탐하 하고, 유어하고 장마하고 역시 이 3개 읍면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거기에 신청해서 해당되는 지역은 장마하고 유어하고 창녕읍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독거노인들의 체계는 하나도 간 곳이 없고 별도 방 하나 해서 가구 좀 넣어놓고 돈 지원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거노인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의원님 말씀 몇 번 들었고 2월달에 한번 실태를 파악해서 참고로 해서
수식
신수식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예산을 확실히 잡자 이 말입니다. 예산을 확실히 잡아서 정말로 독거노인들이 분리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꼭 전부 14개 읍면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신청해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짜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2월초에 새로 읍면에 지침을 내려서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받아서 부족된 예산은 추경때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래서 신청 받아서 지금 이 예산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운영비밖에 안됩니다. 약 1천만 원밖에 안되는데 전체 다 해도, 이것 가지고 안되니까 계획을 짜서 정말로 독거노인들이 늘 우리 과장한테 이야기했지만 명찰도 붙이고 독거노인들이 별도 관리하고 있는 운영체계가 밖에서 볼 적에 이 건물은 독거노인들만 살고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전환 시스템이라든지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의령 가보셨다 아닙니까? 그렇죠? 의령은 정말로 전국적으로 우수 독거노인들 시설물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의령군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세수도 적을 뿐 아니라 아주 반밖에 안됩니다. 계획을 체계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라겠고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다음 18페이지 영산 저희 지역구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번 업무 초도순시 때도 말씀을 했습니다.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점차적으로 약 5월중으로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지역민들이 걱정스러운 것이 인도문제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 발빠르게 못 움직여서 택지를 확보 못한 것이 좀 아쉬운 것이 군수님 상당히 마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단 보고서에 의하면 35% 진척이 있다는데 본 의원이 볼 적에도 한 5-60% 진척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정말 차질 없도록 빨리, 어렵더라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진입도로 인도를 보강해서 사고가, 만약에 사고가 나서 하는 것 같으면 낭패입니다. 빨리 착안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손태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환의원
과장, 손태환 의원입니다. 보고는 잘 들었는데 7-3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마 중앙정부 예산이 조금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이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태환 의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14개 읍면에 저가 군수님 순시를 다녔는데 이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준비 했는데 아직까지 질문이 안나왔습니다. 대강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7월부터 공적연금보장에 의한 기초연금법이 도입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뀝니다. 작년도 비해서 국비 90%, 도비 2%, 군비 8% 해서 작년도 보다 91억 원 정도 예산 증액 받아놓았습니다. 현재까지 받은 금액이 올해 기초연금이 예산확보된 것이 237억 원입니다. 작년에 146억 원 그래서 91억 원 정도 되는데 현재로서 차질이 없는 것으로 예산확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한 것은 65세 이상 노인께서 신청해서 지급하는데 현재 노령연금이 단독 한 분이 최고로 많이 받는 사람이 96,800원 받습니다. 부부는 15만 4천 원 정도 받는데 차상위 30% 제하고 7월부터 확실한 지침은 안내려왔습니다. 내려오게 되면 예상하기로 자기 재산 일정한 월 소득이 없는 사람이 자기가 재산을 가지고 2억 5천만 원 정도 되면 해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현재 부부 같은 경우는 최저가 10만 원입니다. 최저 10만 원이고 최고 20만 원인데 한 분 계시면 제일 작게 받아도 10만 원 받습니다. 부부는 35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손태환의원
그러면 중앙예산이 감액되어도 우리 군에는 지장이 없다. (예)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저도 역시 7-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추진계획에 보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과 그 밑에 보면 기본서비스사업입니다. 이 종합과 기본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은 만 65세 이상 노인께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거동활동지원 방문 주관 서비스하는 사업이 되겠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은 노인돌보미 활동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인건비, 그런데 이것이 인건비 같으면 1,026명이나 됩니까? 수혜자가 1,026입니까? 안 그러면 종사자가 1,026명입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인건비가 3억 8천만 원
효곤
김효곤의원
3억 8천만 원이면 그러면 종사자입니까? 1,026명이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노인돌보미 찾아가는 사람이 한 40명 됩니다. 37명의 인건비라고 보면 됩니다.
아니, 본의원이 질의하는 골자는 1,026명이 우리 군민으로서 수혜를 받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도우미를 1,026명을 쓰고 있느냐?
아닙니다. 도우미 40명 되는 사람들이 한 35명 자기가 관리하는 사람이 40명 곱하기 1,200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40명에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자기들이 관리하는 사람이
효곤
김효곤의원
연간 3억 8천만 원이다.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3억 8천만 원입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 밑에 무료경로식당 및 탁노소 운영해서 2군데 8,500만 원입니다. 지금 우리 창녕군내 탁노소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무료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2곳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탁노소는 남지탁노소
효곤
김효곤의원
남지에서 무료로 제공합니까? 또 한 곳은 어디입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남지 무료로 하는 것은 탁노소 하나 있고, 우리 노인복지회관에 무료급식하는 것입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남지 노인복지회관에는 무료급식입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이고 우리 노인복지회관은
효곤
김효곤의원
창녕에는 무료가 안됩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에 1,500원 받는 사람이 있고, 돈 안받는 무료로 하는 사람이 있고
효곤
김효곤의원
무료로 식사하시는 사람이 있고 1,500원 내고 식사해야 될 사람이 있다. 구분해서 한다.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무료하는 사람이 적고 1,500원 일반 사람들은 돈을 받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일반인들 연세가 65세 이상 안되어도 일반인들 들어가도 됩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은 우리 노인들이 65세라 하는데 노인복지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만 60세부터입니다. 60세 되는 사람도 노인복지회관 가서 1,500원 내고 식사할 수 있고
효곤
김효곤의원
식사를 할 때 1,500원 내는 사람은 어떤 분이고 내지 않는 사람은 어떤 분입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돈을 안내는 사람은 기초연금수급자고 다른 일반사람은 1,500원 내야 됩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황의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의원
황의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7-19페이지 보시면 남지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부지매입은 환경위생과에서 하신다고 했죠? 지금 현재 매입을 했습니까? 현재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환경위생과에서 7,177제곱미터를 산다고 했는데 현재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매입된 것은 저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마 매입단가가 우리가 하는 예산보다 많이 요구해서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의용의원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다.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황의용의원
그게 아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작년 10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이유가 주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의원님한테 이것은 환경위생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을 못드리겠고, 다음에 죄송하지만 환경위생과에서
황의용의원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탁노소가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 모두 남지라고 했고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남지 하나 창녕 하나, 남지 하나 있다 했습니다.
황의용의원
남지 하나 창녕에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창녕 노인복지회관
황의용의원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남지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해서 아까 분명히 했습니다. 남지 노인복지회관이라고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남지 하나 했습니다.
황의용의원
잘못된 것이죠? 아까 남지노인복지회관이라고 했거든요.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저가요? 저가 죄송합니다. 창녕노인
황의용의원
그래서 남지 노인복지회관도 없는데 왜 남지노인복지회관에 있느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빠른 시일내 환경위생과하고 추진해서 빨리 종합복지관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의용의원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명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과장님 이명숙 의원입니다. 7-8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통합지원 311가구 참 많이 늘었습니다. 2007년도에 90몇 가구 되었는데 참 많이 늘었네요. 이것은 어디에서 이 사업을 합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정센터가 있습니다. 위탁되어서
이명숙의원
내나 새마을회에서 같이 하는 그 사업입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새마을회에서는 위탁 받은 데고 그 밑에 다문화하고 건강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명숙의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같이 하는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같이 있습니다.
이명숙의원
이해를 돕고자 하나 묻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주로 보면 여성단체에서 부부캠프 이런 것들을 하고 했는데 정착 멘토링사업 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떻게 멘토, 멘티가 정해져 멘토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중국어든지 하는 사람을 뽑아서 하는데 친정어머니 맺어주기든지 다문화 이해교육이든지 결연행사를 하고 있는 것 다문화센터에서 상담사들하고 이주하신 분들하고
이명숙의원
친정부모 맺어주기는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다문화가정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의원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예, 예산 9백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의원
해보니까 이것도 그 사람들을 딸처럼 챙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던데 지금 출산장려운동으로 볼 때는 다문화가정 쪽에서 출산이 참 많이 되는 편이죠?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숙의원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 같이 일하러 갔다가 한꺼번에 베트남이면 베트남 여성 중에서 세 사람이 같이 애를 두고 가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런 부분들 들어보셨죠?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들어봤습니다.
이명숙의원
지금도 그런 일들이 좀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했으면 이 사람들이 정착하고 또 그렇게 정착을 할 수 있을까 마음적으로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참 많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애들도 사실은 적응이 안되고 언어부터도 제대로 안되니까 속에 있는 내적인 불안이라든지 불평불만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그런 부분들을 주로 보면 사회복지과에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시다보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점이 많지만 우리 지금 보면 TV같은데 보면 모국 방문 안 있습니까? 모국방문 하는 프로그램이 참 좋게 보이고 그 대상에 들어가고 싶어 할 것 같더라고, 그런데 우리 군에는 그런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의원님 말씀한 것이 “러브 인 아시아”
이명숙의원
그것은 우리 군에서 한번도 그런 것이 없었죠?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우리 군에도 저가 알기로 전에 한 사람이 남지인가 한 사람이 TV 나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한번 한 것으로
이명숙의원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한번 TV 나온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의원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귀감이 되면 더 정착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한번 했고 그것이 참 방송에 들어가기 힘든데 제가 기억하기로 남지에서 한번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명숙의원
그리고 7-15페이지 한번 봅시다. 출산용품 알뜰시장 운영계획 이것 신규사업이죠?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명숙의원
그런데 이것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로 출산용품을 참 많이 지원했는데 우리가 보관할 때가 없어서 이것을 티봇 같은 것은 70만 원이 넘는 것을 군에서 지원도 해주고 했는데 그것을 쓰고 애들이 크고 나면 그것을 다시 받아서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할 때 그쪽으로 돌려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보관해둘 데가 있으면 보행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전해줄 때는 깨끗이 씻어서 그렇게 해서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고,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것 보면 큰 데는 광역시 단위 이런 데는 한 2천만 원 정도 들입니다. 헌 물건만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유아용품 판매점에 가서 우리가 대신 판매를 해드릴테니까 물건을 이렇게 약정을 해서 가져옵니다. 그런 부분이 사업이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커지는데 5백만 원에서 두 번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뜻보다는 운영하는데 묘를 살리려면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하지 않겠나, 특별한 관심을 부서장께서 가져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5백만 원 가지고 창녕, 남지 두 군데를 할 예정인데 민간단체 운영은 주고 5백만 원 가지고 부스하고 식대비하고 홍보비 정도 쓰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명숙의원
민간단체에서 주도를 하는데 지원을 해주면서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있는 물건을 갖고 나와서 알뜰시장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명숙의원
참 좋은 아이템인데 이것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서장으로 좀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화체육과 소관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우인철입니다. 문화체육과 201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임재문의장
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삼의원
의장!
임재문의장
박정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의원
박정삼 의원입니다. 8-8페이지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영산읍성지 있지요. 토지 및 지장물 매입에 1억 원인데 이것이 1억 원 가지고 어떤 것을 보상하겠다는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이 사업 내용은 지금 현재 영산 유다리 쪽에 보면 치성이라는 성곽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지장물 하고 토지하고 매입하고 일부 보수작업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정삼의원
그러면 1억 원씩 해가지고 매입할 건축물 많지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많습니다.
박정삼의원
1억 원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까, 안하겠다는 것입니까? 물론 과장님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비 확보되어야 되지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도비 확보 되어야 됩니다. 올해 사업이 영산읍성지 정밀 실축조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끝나면 2013년도에 한 사적승격을 위한 용역 그 결과물 하고 합쳐서 사적으로 지정해서 국비를 지원받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삼의원
1년에 1억 원씩 이래 가지고 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려면 도비도 확보되어야 되고 국비도 확보되어야 됩니다. 이것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한다는 소리만 하고 이렇게 내놓고 이래 가지고 주민들은 읍성지에 들어가 가지고 집 보수도 못하고 비가 와서 누수되는데도 고치지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하고 손 놓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부 보상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런 것 알고 계시지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정문화재가 되어 가지고 도비로서 보수정비 계획이 복원계획 예산 한계가 있고, 그래서 사적으로 승격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삼의원
과장님 고생하는 것 알고 있는데 금년부터라도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삼의원
그리 해주고, 그 밑에 보면 별당채 영산교리신씨고가(도문) 해가지고 해체보수 5,000만 원인데 별당채 해체면 해체지 또 보수는 무엇입니까, 해체보수 이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해체를 하면 서까래나 나무 같은 것이 부식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체를 해야 보수를 할 수 있는.
박정삼의원
그러면 집 전체 뜯는 것이 아니고 부분 보수한다 이 말입니까?(예) 그렇습니까? 그 다음 8-9페이지인데 문호장 단오굿 역사성 규명 학술연구용역입니다. 지금 우리 문호장 단오굿은 정말로 역사성으로 볼 때 실제 우리가 문화재 지정해도 충분히 되는 것인데 자료가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삼의원
과장님 현재까지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아직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정삼의원
계획 중에 있고, 금년부터 12월까지 용역에 들어가는데 2015년부터 문화재 지정 신청한다고 하는데 계속 계획만 잡아 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저가 알기로 작년 재작년부터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올해 처음 예산 확보해 가지고 용역에 들어갑니다.
박정삼의원
계획만 잡은 것이지 올해 그렇다. 지금 저가 드리고 싶은 것은 영명사 주지스님 있지요?(예) 그 스님이 자료를 많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자문도 받고 그래서 이것은 영산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정말로 2015년도에 문화재 지정 신청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할 수 있겠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삼의원
과장님 능력을 보겠습니다. 이것 과장님 이것 정말 해주신다면 정말로 과장님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고, 못하면 능력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문화재로 지정되려면 자료가 충분히 나와야 되는데 영명사 스님하고 도움을 받아서 최대한 많은 정확한 학술연구용역이 되도록
박정삼의원
이것은 충분히 가치성이 있는데 지금 자료를 수집 못한 것이 원인입니다. 꼭 2015년도에는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삼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의원
의장!
임재문의장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김우식 의원입니다. 8-11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개최에 있어서 전국 및 도단위 대회입니다. 밑에 다섯 번째 보면 창녕부곡온천 하프마라톤대회 2,000명 정도 동원이 되는데 군비 7,000만 원을 경남신문사지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경남신문사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지원을 해주지요?(예) 당일 참가하는 분들에 따라서 하프하고 5킬로미터, 10킬로미터에 따라서 참가비가 다 있지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작년도 2013년도 대회를 끝나고 나서 총 참가비가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등록받을 때 참가비 받은 것
우식
김우식의원
그렇다고 보면 참가비를 보면 참가한 숫자도 파악이 되고, 예산도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고, 그렇다면 그 소요경비 예를 들어서 거기 플러스 7,000만 원 아닙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랬을 때 과연 그 행사를 치르는데 우리가 7,000만 원 지원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남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정산서 없다고 봐지는데 있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있어요?(예)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몇 명이고 받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저가 총괄적으로 보면 참가비를 받고 우리 군비를 지원받아도 거의 적자로 간다는 것으로
우식
김우식의원
신문사에서 일부를 부담을 한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회사에 돈도 부담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마라톤은 불과 몇 시간에 끝이 나는데 경비가 많이 드나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홍보비하고 기타 준비하는 과정에
우식
김우식의원
물론 홍보비도 다소 들겠지요. 이것이 몇 회지요, 횟수가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7회
우식
김우식의원
7회, 지금 마라톤대회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창녕군에 남기는 이미지 이런 것은 어떻다고 봐집니까, 상당히 좋다. 안그러면 할 필요가 없다. 안그러면 조금더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규모를 키워야 되겠다라는 평가서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과장이 7회쯤 되면 이제는 어느 정도 그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올 때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앞으로 이 대회를 좀더 키워야 되겠다. 아니면 이 정도로 괜찮다. 안그러면 지원을 더 해주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이 대회를 7회까지 하면서 우리 창녕군 과 부곡온천을 알리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곡온천제하고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부곡온천제도 더 알차게 진행이 되었고, 긍정적인 것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참가자 수는 조금 느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거기서 그 숫자라고 봅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그 수준인데 조금 느는 편입니다. 줄지는 않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정산서를 나중에 서면으로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정산서도 3년치 정도 주면 예를 들어서 참가자 수도 파악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의원
의장!
임재문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과장 8-4페이지 지금 보면 지역문화예술축제 개최 문화와 예술의 고장에 걸맞는 지역전통문화와 예술행사 개최로 소중한 유산을 전승 발전 시켜 문화창달 및 지역문화를 부흥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정말로 좋은 말씀을 해놓았거든요. 지금 현재 각 문화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어떤 사항들을 우리 과장님 청취하고 있습니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어떤 문화단체
수식
신수식의원
전체 우리 창녕군 전체 문화단체에서 예산 타령을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과장님 느끼고 할 때 지금 보면 3.1민속문화향상회 본 의원의 지역구라서 말이 아니고 3.1민속문화제 행사 비용이 1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비사벌문화제는 9,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3.1민속문화제는 1억 원을 가고, 5,000만 원 당해연도에 행사하는 주최측에 2,500만 원, 2,500만 원 군에서 지원되고 그렇지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그날 과장이 이사회하는 자리에 없어서 청취를 못했을 것입니다만, 손계장이 직접 자리해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로 약 2시간 동안 행사를 하느니 못하니 하는 소리가 많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이것이 한번 두 번이 아니고 몇 차례 걸렀습니다. 이제는 한번 정도는 생각을 돌이켜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올해는 6월 안으로 추경이 없으리라 생각되는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향상회 회장이 4,200만 원 적자나는 폭을 만약에 적자를 내는 것 같으면 자기 집을 팔아서라도 행사를 치러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에 따라서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주어야 됩니다. 해주어야 되는데 그냥 이것 가지고 해결하라 그것만 가지고 하면 되기는 됩니다. 되지만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마침 군수님도 안계시는데 부군수님 자리해 계시는데 부군수님한테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8년째 일본 가고시마 센다이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고, 민간교류에서 이제 지방자치제끼리 결연식을 맺어 가지고 먼저 1차적으로 청소년부터 교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 부군수님은 못가보셨지만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 다소 간부공무원들, 그 다음에 군청 직원들도 약 15명 정도 왕복을 해왔습니다. 그곳에 행사를 가보는 것 같으면 민간인, 학생, 군인, 공무원, 의회 의원 전부 포함을 해서 전체가 다 집중적으로 줄다리기하는 행사에 동참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군에는 어떤 실정이냐 군에서 전반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지역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역주민들이 동참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지역주민들은 지금 현재 보면 20대 40대가 주종을 이루고, 우리 문화제는 60, 70, 80노인이 문화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에서 군청 직원들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동참할 할 수 있도록 어떤 유도의 길이 없을는지, 그러지 않으면 기관장별로 한번 모임을 가지셔 가지고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자 농협은 농협대로, 소방대는 소방대대로,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또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그런 식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의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 함으로 해서 지역문화가 발전이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되는데 우리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는지, 만약의 저희 의견이 맞다면 노력할 의향이 있는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영산줄다리기 유네스코에 등재를 이미 추진을 다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의령줄 같은 경우에는 남의 줄을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세계적으로 큰 줄이라는 것이지 어떤 기계화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되고, 아무튼 우리 먼저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같이 문화를 즐김으로 해서 문화재가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꼭 노력하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다음 페이지 우리 고장 전통문화 계승 발전입니다. 여기에서도 저가 사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몇 차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지금까지 전통예술 문화회관 지원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가 지난해부터 이 예산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에서도 심사를 해가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이것이 뭐냐 하면 각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실행을 하고 있는데 전승활동비가 불과 얼마 아니면 되는데 1,000만 원 상당만 하면 되는데 도천 같은 경우는 20일 동안 수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사항들을 파악해 가지고 꼭 전승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문화재청하고 다시 협의해 가지고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이미 문화재청은 올해 예산이 이미 다 끝이 났습니다. 또 문화예술진흥원도 역시 끝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 안되는 것 같으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월부터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니까 교육청에서는 이미 수업 요구가 들어와 있는데 예산이 없으면 할 수 없으니까 전통을 할 수 없으니까 그점 참고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다음은 8-9페이지 우리 동료의원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과장님 보면 문호장 단오굿 역사성 규명 학술용역 해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 위치하고 사업기간이 2014년부터 1월부터 12월입니다. 1월부터 12월 하면 막연한 것입니다. 이미 벌써 예산이 지난해 11월에 예산이 되었으면 예산 책정할 때 그때부터 시기적으로 다 나와져야 됩니다. 계획서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1월부터 12월까지 하겠다.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용역기간을
수식
신수식의원
학술용역 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됩니까,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학술용역도 안하고 지금 현재 2015년도 1월부터 12월에 도문화재 지정 신청한다 이 말입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학술용역을 하는데 올해 예산이 2,000만 원 확보 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학술용역을 하는데 학술용역은 몇 월부터 언제부터 하겠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서 하겠다. 달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1월부터 12월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용역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바로 착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래 내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1월부터 12월 이것은 너무 광범위하게 그 안에 하겠다. 올해 안에는 학술용역을 하겠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올해 학술용역을 마친다 이 말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러니까 올해 마치는데 용역하는데 마치는 것이 1월부터 12월달까지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사료조사
수식
신수식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달수를 12월이면 12월, 1월이면 1월, 2월이면 2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그 계획은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러니까 있으면 계획서를 포기 해야지 1월부터 12월하면 너무 막연하다 이 말입니다. 저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 하겠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이해합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 학술용역을 해서 2015년에 정말로 계획을 짜 가지고 도하고 절충해 가지고, 도지정문화재 받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지요. 참고해서 실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
구자천 의원입니다. 과장 8-13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스포츠파크 확대조성 질의할 때 수치 물으면 참 저도 머리가 나쁜데 숫자 외우는 것은 그하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준비가 되었으면 준비된 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일단 저가 먼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동계전지 훈련팀 사이클, 축구, 기타 종목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예) 전년도에 훈련팀이 들어온 팀 수하고 인원 수, 올해 들어와 있는 팀 수하고 인원 수 답변이 되겠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전년도 자료는 없고, 올해 들어온 팀은 축구가 26개팀에
구자천의원
대충 숫자 그것이 정확히 기억이 어렵거든요. 한 팀에 30명 잡으면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사이클 팀은 9개 팀인 것으로 알고 있고, 26개 팀에 954명입니다. 작년도는 29개팀에 1,100명 왔습니다.
구자천의원
사이클은?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사이클은 9개 팀에 93명, 작년에는 18개 팀에 195명이 왔는데 지금 2월중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추가신청이 있을 것으로
구자천의원
저가 묻고 싶은 것은 들어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들어오는 중이니까 그러니까 현재 예약이나 이런 사항으로 봐가지고 자꾸 들어오는 팀이 늘어나지 줄지는 않는다 이래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됩니다.
구자천의원
선수 1,000명이 매일 부곡온천에서 먹고 자고 운동하거든요. 여기에 그러면 부인들하고 숫자가 곱하기 2나 3 정도 해야 될 그런 인원이 있으니까 요즘 부곡온천 토요일 일요일에 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현실인데 그러면 스포츠파크 확대조성은 앞으로 이런 추이로 가게 되면 빨리 서둘러야 되고 해야 되겠다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천의원
인정이 되고 계속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인정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오는 전지훈련팀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데리고 와서 창녕에 수입도 올려주고 홍보도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쉽게 속되게 표현한다면 선수팀에게 창녕군에서 뭐 좀 식사도 하나 제공 안하느냐, 감독에게 인사도 없느냐 이런 요구를 과장님 받으시지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이 직접적으로 받은 적은 없고 간접적으로 타시군에는 그렇게 하더라
구자천의원
하더라 이것이 사람 잡는 것이거든요. 하더라 하면서 너희는 왜 안해 주나 이것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우리 창녕군에서 그분들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것은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지금 전지훈련 감독들 초청 간담회 개최했고, 그리고 지금
구자천의원
간담회 개최하면 우리 군에서 식사 제공하잖아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 다 했습니다. 다했고 올해는 각 팀별로 전지훈련 경기장에 가 가지고 격려를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구자천의원
격려하면서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과일이나 음료수를 제공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그래서 저가 다른 시군에 당연히 운동장이야 부곡온천에 와서 숙박하는 팀은 무료사용이거든요. 그 만큼 더 큰 혜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진주나 거제나 통영이나 합천, 남해, 하동도 보면 운동장은 다 그대로 무료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 군별로 보면 남해 같은데는 과일로 사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주고, 또 어떤 면으로는 저도 감독들하고 지역에 있으니까 만나보면 아마 음성적으로 후원회 측이나 관련 단체에서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게 못하지만 감독에게 인사도 하고 이런 것이 우리 지역에 많이 와 달라 이러는 모양이라. 다른 시군은 왜냐 하면 조건이 우리 창녕보다 못하니까, 우리는 여기 오면 숙박, 식사, 목욕 이런 것이 한꺼번에 되는데 다른 시군에는 여관 따로, 밥 먹는 식당 따로, 목욕탕 따로 불편하니까 우리를 찾기 때문에 그네들이 우리 보다 앞서는데 그래도 우리 여건이 좋다고 방심하게 되면 결국 손님을 놓치게 되니까 그래서 과장님께 하나 마지막 결론적인 안입니다. 지금 우리 내일 생태관광과 첫 시간인데 생태관광과장께도 이 질의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생태관광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지원 예산을 1억 원 세워놓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 관광진흥 관련 조례에 의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지원할 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지원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보면 어떤 대상이냐 하면 지원대상은 우리 군 유료관광지를 이용하고 숙박한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 관광진흥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라서 여행업등록을 마친 여행사에 20명 이상이면 1인당 1만 원, 10명 이상일 경우에 1인당 외국인인 경우에는 15,000원, 수학여행단은 50명 이상일 때 5,000원 이런 식으로 여행사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행사에서 그 단체를 모시고 창녕군에 가면 자기네들 외 수입이 되니까 많이 찾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원을 주려고 1억 원 예산을 생태관광과에서 해놓았거든요. 나는 그 돈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활용해서 쓰자. 그런데 뒤에 제외대상에 보면 우리 군에서 만든 것을 보면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 임원과 그 가족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체육대회, 그런데 동계전지 훈련이라는 말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동계전지 훈련팀 오는 그 팀에게도 오면 보름씩 한달씩 묵잖아요. 창녕관광도 하잖아요. 하니까 관광객으로 분류시켜 가지고 거기도 지원을 하는 이 조례를 개정해서 삽입하자 이것입니다. 그러면 음성적으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 필요없고 공식적으로 그러면 축구선수 30명이 오면 두당 1만 원 같으면 30만 원 지원 깨끗하고, 창녕가면 받는다 그러면 과일 억지로 사서 할 필요도 없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좋으신 의견입니다.
구자천의원
우리는 동계전지훈련장이 있으니까 특이한 케이스이거든요. 다른 축구대회 선수 온다고 다 주자는 것이 아니고 훈련 오는 팀에 한해서만, 그래서 내일 10시 생태관광과 시에는 내가 조례 개정을 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고 없다고 하면 내가 의원발의해서 개정하겠다라고 과장한테 이야기해 볼 테니까 할 때 문화체육과장은 찬성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지요. 그래 이야기하겠습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구자천의원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뒤에서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현재까지 문화체육 행사나 기타 체육행사가 단체도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다른 지자체는 행사를 축소하는 그런 추세를 가고 있는데 행사 성격이 같은 그런 문화체육 행사나 체육행사나 해서 묶어서 행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본 일은 있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올해부터 각종 문화예술축제 행사를 통합하려고 계획을 지금 예를 들면 올해 부곡 코미디영화제를 시행하지만 올해 시행해 가지고 안되면 부곡온천제하고 통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통합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의장
어쨌든 지속적으로 지자체 재정 효율을 위해서 행사를 축소를 해가나는 그런 방안도 꼭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임재문의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산림과장 나오셔서 주택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택산림과 소관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주택산림과장 우경호입니다. 주택산림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재문의장
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의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의원
황의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받을 때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또 예산심의 다룰 때도 그렇고 마을쉼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기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이 232곳이죠?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의용의원
보수가 3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보수에 벌써 3천만 원 예산이 잡혀 있고 신규조성이 1억 원인데 지금 현재 과장님 현재 232개소에 1년에 이용하는 횟수가 과연 몇 회가 되는지 한번 파악해본 일이 있습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마을에서 이용 횟수를 파악하고 이런 적은 없습니다. 대다수 마을에서 잘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의용의원
저는 과장님과 정반대로 대다수 마을 주민들이 이용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여름에 더울 때는 요즘 경로당이고 회관에 난방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에어컨 밑으로 들어가고 아예 이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용도 하지도 않고, 엊그제도 내가 마을쉼터 주변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갔는데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구동성으로 창녕군 돈 많다. 쉽게 경상도 말로 이 헛돈 이것 뭐하려 쓰노! 그런 이야기할 때마다 10개소 중에 한 개는 제대로 씁니다. 10개소 중에 1개소는 제대로 쓰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는데 그 나머지는 지금 1년 있어도 한번도 사용을 안합니다. 사용도 안하는데 보수비만 들어가고 하니까 기 신규로 사업을 하지 말고 안하는 곳에 있는 것을 옮기는, 돈이 좀 들더라도 신규보다는 옮기는 것이 돈이 적게 들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꼭 필요한 곳에 있다면 그렇게 해주지. 계속 신규사업을 해서 10개씩, 10개씩으로 과장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할 때마다 하지 마라로 했는데 계속 올라온 이유가 모르겠습니다. 무엇인지, 앞으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시고 신규로 할 것이 아니고 기 사용하고 있지 않는 곳의 것을 옮겨주든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꼭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이해를 시켜주시고 앞으로 이 사업은 하지 않은 것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23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올해도 신청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어제까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약 18개소 정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수요는 있습니다. 있는데 활용하는 측면에서 위치나 적당치 않은 곳이 있어서 덜 활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나가고, 저희들이 마구잡이로 자꾸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285개 마을에 한 개 마을 정도는 희망한다면 설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데 황의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점도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의용의원
1년에 한번도 사용 안하는 쉼터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50% 이상 넘습니다. 한번도 사용 안하는 쉼터가, 가보니까 먼지가 그대로 있고 그런 것을 다시 옮겨주든지 그렇게 하지. 옮겨주면 다음에 보수비라도 적게 들 것이 아닙니까? 그것 한번 참고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의용의원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
구자천 의원입니다. 과장 11-18페이지 함박산 농촌테마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들어가기에 앞서서 두 분의 지역구 의원이 계신데 저가 질의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구하면서 또 내용을 들어보시면 왜 저가 하는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사업기간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아직 땅 보상도 다 안되고 있다. 이 사항을 볼 때 이 사업은 되는 사업이 아니다. 본의원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제가 이 사업에 용역할 때 의회대표 의원으로 참여했었고 그래서 내용을 압니다. 또 아까 과장 설명시에 묘지보상 때문에 이야기했습니다. 묘지가 공교롭게도 제 일가분들의 선조들의 묘지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묘지들이 영산에 지역구나 연고를 둔 분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선조가 일본에 가 있는 분도 있고 또 자녀가 정신질환으로 보상가 협의가 안되는 그런 분도 있고, 그러니까 보상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 때 용역 당시에 보면 영산함박산 하면 뭐입니까? 함박꽃, 작약보다도 물입니다. 약수, 약수가 지금은 옛날의 그 약수가 아니고 많이 변형되어버렸습니다. 그 약수를 어떻게 용역하든 원인을 찾아서 옛날 약수 형태로 돌리는 것이 1목적, 그다음에 함박꽃을 산에 정말 특이하게 심는 것, 그래서 농촌테마공원 드는 것 국비 신청한다고 했는데 초창기에 국비도 내시가 빨리 안되었죠? 안되어서 애를 먹고 그 원인도 이 3년속에 포함되어 있고, 보상지연도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묘지보상 토지보상 어떤 우리군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이 사업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그 특단의 조치를 행정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용역은 그러면 지금 약수 같은 것은 지금쯤 어떤 원인이나 용역을 주어서 나와 주어야 되는데 어떤 용역은 하고 있는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함박산 테마공원 조성은 2011년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보상만 순조롭게 된다면 2015년도까지라도 공사기간은 당겨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구자천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보상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고, 예산이 확보된 작년 12월달부터 계속 연락도 취하고 있습니다. 소유자하고 연락도 취하고 있는데 지금 설날을 맞이해서라도 거기에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걸고 이렇게 해서라도 좀 홍보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보상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영산에 있는 지역의 유지분들하고 위원회도 구성하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사업기간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의원
그런데 조금 전 보상문제 이야기인데 저도 사실 이런 말씀드려도 안되겠습니까? 우리 과의 행정을 도우려고 일족들에게 나도 전화도 하고 서울로 전화하고 중계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원 선조 자체가 일본에 있으니까 일본에서 승낙 받기가 이해가 퍼뜩 안가고, 또 한 집안은 자녀가 정신질환으로 의사소통이 안되니까 그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것은 과장 조금전에 좋은 말씀하셨는데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영산에 구가들 일가들 몇 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같이 위원회 넣어서 문중을 설득시키든지 집안을 설득시키든지 하든지 안그러면 다른 어떤 방법을 묘지를 이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이것이 1-2년 걸립니다. 그러면 보상하다보면 공사 끝나지 싶습니다. 나중에 공사 연장 소리 나오지 싶은데 그전에 국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군비는 그대로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시킬 것이고 더 이월 시킬 명분도 안나오지 싶은데 그것은 반납해야 될 단계 안돌아옵니까? 그것이 걱정입니다.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국비사업은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구자천의원
매입하는 것은 군비가 땅 사지 않습니까? 국비 내려와서 사업을 하나도 안하는데 다만 국비 가지고 용역이나 주어서 무엇을 해야지 그래야 반납을 안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아까 두 번째 질의에 답 안합니까? 용역은 어떻게 약수문제라든지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약수에 관한 효용이나 이 용역은 아직 제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것까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처음에 용역할 때 함박산의 약수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비 가지고 용역 내어서 약수 연구나 하고 돈을 반납 안할 수 있는 명분을 사야 됩니다. 그래야 이월 시키든지 하지. 올해는 새해에 들었으니까 일을 뭔가 하도록 하고 좌우간 묘지보상 관계 저도 힘이 된다면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산발전을 위해서 창녕군 관광발전을 위해서 할테니까 과장 새로 업무 맡았으니까 힘내서 열심히 해보시라고 내가 새로운 생각이 나서 질의 드립니다.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예산은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계속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 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구자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김효곤 의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마을쉼터 관계를 가지고 물론 사용도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나가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있는데 과거에 먼저 설치한 곳에 보면 너무 생각없이 지역 공터만 있으면 짓다보니까 여름에 햇빛이 그대로 노출되고 해서 이용하는 것이 저조한 곳도 많습니다. 많은데 꼭 필요한 부락에는 물론 설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화왕산 등산로에 등산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전망대가 하나뿐입니다. 화왕산에 거기에 요소요소에 필요한 곳이 정말 많습니다. 약수터라든지 그런 곳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는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고 물론 부락에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11-11페이지 녹지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여기에 사업개요 두 번째 보면 꽃길 꽃동산 조성을 해서 50만 본을 3억 8,6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로서 시작하고자 하는데 지금 물론 이 양이 우리 창녕에서 다 생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애인시설에도 생산하고 창서동에서 우리 군비를 들여서 꽃을 재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와 연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 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지금 장애인작업단 시설 거기와 창서동에서 재배하고 있는 꽃은 저희들이 최대한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한 가지 문제점은 외부에 전문기관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품질이나 이런 면에서 조금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점이 있어도
효곤
김효곤의원
아직까지 창서동이나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저희들이 구입하고 활용하고 있다. 그다음에 앞으로도 구입하고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 의원
구자천의원
미안합니다. 저가 질의 도중에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 과장께 도움 되는 보충질의입니다. 어떻게 보면 집안 이야기는 아니니 오해는 하시지 말고, 묘지가 보상 안되는 이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옛날 할아버지 할아버지때는 집안 땅이 있으니까 작은집 큰집 전부다 묘를 써라 했다 말입니다. 땅의 지주는 종손으로 한 사람으로 내려오니까 지금 시점에 있는 종손은 땅은 자기가 하려고 하고, 그 작은집 큰집에서 묘지 앉힌 사람들은 우리 묘지 보상 받아봐야 다음 가서 옮길 데가 없는데 우리도 그 땅 지분만큼은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합의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보상이 되어도 묘지 앉은 사람들은 묘지 안 들어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있죠? 제가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추모공원 있잖아요. 추모공원에 15년, 10년 안치해도 비용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10만 원대 미만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묘지 이전비 보상 조금 더 준다치고 그렇게 묘지를 못 구해서 보상이 안되는 그분들한테 우리 추모공원 조례를 변경시킬 수 없을 것이고 우리가 묘지보상 비용에서 추모공원에 주면 안됩니까? 그분 화장까지 전부다 그 비용하고 생장한 묘지들입니다. 화장하는 비용, 화장까지 해서 추모공원에 15년이면 15년, 우리가 군에서 안치해 주겠다. 그렇게 보상동의 협의해 달라 이런 제안도 한다면 어떤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지금 그것이 얽혀서 일본사람하고 옛날 할아버지때는 땅을 전부다 주어서 지금은 종손이 자기 땅만 가지고 가려고 하고 나머지 우리는 묘지 어디에 갈까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답을 한번 행정에서 의논해 보시고 답이 나오면 제가 소문중들에게 후손들에게 내가 연락을 할게요. 그러면 사업이 조금 진척의 효과도 안있겠나 이런 생각이 나서 드립니다.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감사합니다. 묘지 보상에 대해서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해서 보상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재문의장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김우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업무보안상 답변이 곤란하다면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11-9페이지 보시면 산림조합 특화사업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기대효과에 있어서 화왕산 자연휴양림 청정미나리 재배단지와 연계한 지역특화상품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는데 기대효과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화왕산 자연휴양림을 산림조합에다가 위탁관리할 의사를 두고 기대효과를 가진 것입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주변에 있다 보니까 같이 연계하면 시너지, 더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넣은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위탁관리는 차후에 결정하겠다.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시면 자연휴양림을 추가로 건립하겠다는 내용이다 그죠? 기 금년도까지 32억 원을 들여서 휴양관 안내소 주차장등을 건립했고 2014년도 금년도에는 숲속의 집 건립을 6동 하겠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수련관 건립을 1식을 하겠다라고 설명을 하셨다 그죠? 그런데 과장,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건립하고 조성하는 것은 규모가 커야 된다. 일정 규모 더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과장 보시기에 가장 문제가 뭐냐하면 진출입로가 용이 안합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기반시설이 선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된 상태에서 증축한다든지 이것을 하는 것은 순서가 바뀌었다 그렇게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이 본 의원 보다 담당과장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화왕산 자연휴양림 조성은 2009년도부터 2015년까지 7년간에 걸쳐서 조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7년 기간동안에 휴양관 1동, 위에 있는 사업내용이 전체적인 사업 내용입니다. 휴양관 한 동을 짓고 그 다음에 숲속의 집을 8동 짓고, 그다음에 수련관 1동을 짓는데 국비라든지 도비가 지원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한참에 할 수 있는 돈을 한꺼번에 주지 않고, 이렇게 연도별로 나눠서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을 먼저 한 것도 있고 또 나중에 할 것도 있는데 휴양관 10실, 안에 휴양관 건물 한 개인데 거기가 숙박시설이 10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에 준공을 했는데 계속 놔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문제가 조금 있지만 우선 운영을 하자. 그다음에 진입로 확보관계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빨리 하려고 그렇게 요구도 하고 위에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물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데 단지 예산이 수반이 안되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선이 있고 후가 있는데 어떤 일이든지간에 이런 부분은 먼저 진입로를 확장해두고 나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물론 예산편성권은 없지만 관심을 가지고 기반시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과장 보고한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11-20페이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화왕산 억새가꾸기에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에는 되어 있는데 2014년 1억 2천만 원, 2015년도에 2억 8천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본 의원이 누 차례 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호도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늘 하고 있습니다만 데크 길을 만들어서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억새가 살아날 수 있지. 이 사람 발자국 한 발자국이 얼마나 무서운지 과장 알고 있죠? (예) 정말로 억새에는 굉장히 성장하는데 지장을 준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산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화왕산만큼 너른 장소에 어떤 공간이 자리를 만들어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 자리를 몇 군데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다른 산에 가보면 저런 평지에는 예를 들어서 가족단위로 모여서 식사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어야만 억새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안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관리상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데크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는 관리보호자가 한 두 명만 있으면, 이쪽 저쪽 두 명만 있으면 몇 차례만 호각을 부른다든지 거기에 접근하면 안된다든지, 어떤 팻말을 붙인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잘 지켜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크시설을 하고, 그다음 와이어 가지고 간단하게 줄을 치더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장소입니다 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해볼 용의가 있는지?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3월달부터 11월, 거의 12월까지 인건비를 편성해서 4명 정도 사역해서 억새 훼손이라든지 억새밭에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환경정비를 한다든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신수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크하고 식사할 수 있는 이 장소는 제가 지금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래요. 지금 현재 관리는 4명 정도 있다니까 예를 들어 그런 데크 설치하든지 와이어 선이라도 그어놓아야 거기에 들어가면 안됩니다. 지적을 할 수 있지. 안그러면 아무데나 다닙니다. 다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꼭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지금 현재 다른 산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금 정상에 가서 화장실이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 다 다녀봐도 화왕산밖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화장실을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전에 화장실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옛날에 대보름날 억새에 불을 지피고 할 그 당시에는 정말 화장실 없다 해서 상당히 핀잔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정말로 지금 현재 그 화장실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정상에 올라가서 탁 보면 냄새가 나니까 정말로 보기 꼴사납습니다. 된다면 지금 동문쪽에 있습니다. 있는데 밑에도 떨어져서 화장실을 설치해 주면 안좋겠나 싶은데 그 점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고령 미숭산이나 다른 산에 가보면 정상까지 수돗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만큼 산을 좋아 하는 사람들 편의제공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해주시고, 지금 화왕산에서 부곡온천까지 가는 길이 빨리 가시는 분 한 6시간 반, 6시간 조금 늦게 가는 사람이 8시간 되는데 그 코스도 지난번에 예산을 투자해서 길이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표지판을 좀더 신경을 써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구계 고깔봉 건너에서 길 들어가는데 어디로 어떻게 들어갈지 모릅니다. 거기에 가면 임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표지석도 한번 강구해서 해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달바구에서 함박산에서 덕암산 그 사이에 거기에도 이정표가 설치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덕암산 하산 길이 있고 부곡이 있다. 이리로 내려가면 구계리가 있다. 그런 표지석을 꼭 한번 설치해주어야만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싶은데 그 점을 참고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이정표 설치문제는 저희들이 점검해서 신수식 의원님 말씀대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상에 있는 화장실은 장단점이 다 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각도로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주택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보고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의원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