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주정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월 16일 허유정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도록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02분 5분 자유 발언 1.5분 자유발언(허유정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12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극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유정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의 복지정책과 더불어 인권보장에 관한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우선 본 의원이 지난 2011년 5월 18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및 복지에 관하여 집행부의 실천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장애인 전동 휠체어 충전소가 설치되어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이용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여 설치해 주신 박극제 구청장님과 부서 직원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구청과 의회가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이후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서구에는 작년 12월 기준 6,844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 대비 6% 수준이며, 매년 후천 장애를 포함하여 매년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7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사정에 맞는 복지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우리 서구에서는 장애인 복지 정책이나 뚜렷한 중장기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해 의회나 집행부의 인식과 관심이 높지 않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을 불편해 하고 모든 것이 예산 문제라고 치부하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정책은 수용시설 중심으로 펼쳐 왔습니다만 현재는 장애인도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법적 제도적 정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한 예로 전국 장애인 조례 제·개정 추진연대가 선정한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7대 조례중 단 한 건도 우리 구는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받으려면 현재 시행중인 법률 외에 조례 제정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부산시 16개 구 군중 장애인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곳은 우리 구 포함 4곳뿐입니다. 이 조례를 통해 장애당사자에 의한 당사자를 위한 장애인 정책을 수립해 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는 서구 장애인 복지정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서구가 장애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좀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장애인 공공청사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환경개선 및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5년 단위로 실시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에서 작년 5월부터 9월까지 우리 서구 주민센터와 공공청사 그리고 주택 시설을 모니터링 한 보고서에 따르면 건물 출·입구 경사로 확보, 유도안내 부착물, 안내 보도판, 화장실 통로 턱 낮추기, 장애인 민원 접수대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들어 났습니다. 특히 부민동 주민센터는 접근성과 장애인 화장실 등 전무한 상태로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기존시설은 관련법에 맞게 재정비 또는 재설치하고 일부 시설은 건물의 여건에 맞게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몇 년 전부터 야기되어 오던 우리 청사 본관 엘리베이터 설치는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아직도 제자리걸음입니다. 또한 편의시설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가 되지 않아 방치되고 활용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장애인 등 이용자의 조사를 기초로 사후 관리, 감독, 보완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턱, 그리고 사회 곳곳에 장애인의 접근을 불편하게 만드는 수많은 턱들 이런 우리 현실에 존재하는 인식과 제도와 시설의 턱들을 하나씩 점검하고 없애 나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은 공공기관에서 당연히 갖추어야할 의무이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장애인 휠체어 및 보장구 수리지원센터 확충과 지원금 확대가 필요합니다. 장애인의 손과 발이 되는 보장구를 사용하는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다수의 보장구가 고가인데다 수리영역이 늘어나고 있어 사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는 4개소의 보장구 수리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사하구에 있는 수리 센터를 이용하게 됩니다. 많은 인원이 이용하다 보니 간단한 것을 하나 고치려고 해도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특히 우리 서구는 노인 인구 증대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구 자체 보장구 수리 센터를 갖추어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 및 활동 보조인 처우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활동보조인의 낮은 시급과 고된 업무로 그만두는 사례가 많아 활동 보조를 요하는 중증장애인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40, 50대 중년 여성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결국 열악한 처우를 못 견뎌 자주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급만 올리면 서비스 이용시간이 줄어들 수 있고 장애인 본인이 지불해야 되는 본인 부담액도 오르게 돼 중증 장애인의 반발을 불러 올 수 있습니다. 활동 보조인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면서 중증장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추가 시간 배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정책을 수립한다고 할지라도 예산이 없다면 명목상의 제도일 뿐 강제력을 가지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으므로 우선적으로 예산의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복지사업들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복지를 위해 배정하는 예산의 비중이 극히 낮은 것은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향후 서구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현실 장애 패러다임에 부응할 수 있는 복지 정책 수립을 건의 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가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