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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재승 의원 발언

제190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4-01-22

이재승 의원 프로필 보기 →

재곤

김재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임시회 제2차 행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보직발령 받으신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영훈 경제복지국장님, 윤일영 경제지원과장님, 김서용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경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이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경제복지국 예산이 2950억 정도 되는데요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가 넘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경제복지국 직원들과 함께 구민들이 조금이라도 생활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영

윤일영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윤일영입니다. 부평시장 경제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를 통해서 미력이나마 우리 부평구 경제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서용입니다. 1월 3일자로 일신동에서 복지정책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복지업무를 처음 보는 만큼 부족함이 많습니다. 앞으로 많은 위원님들의 지도와 가르침 부탁드리고요 맡은 업무에 열심히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평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과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경제지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지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노인장애인과의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일영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윤일영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재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부평지역 상권 활성화사업 추진 등 8개 사업으로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부평역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2013년도에 부평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가로경관 디자인사업 등 14개 실천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1차 용역에서 제시된 사업들에 대하여 1억원의 사업비로 사업들간의 연계성과 구체적 시행방안,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정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차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평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선도사업으로 청년창업 허브조성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창업 허브조성사업은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시장로터리 지하상가 내에 공실점포를 활용하여 청년들을 위한 창업계획을 실시하고 창업을 위한 공간과 자금을 지원하여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4600만원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2013년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시설현대화사업은 부평종합시장의 다목적광장을 조성하였고 부평중앙지하상가에 캐노피를 설치하였습니다. 186쪽 추진계획으로 2014년에는 진흥종합시장의 출입구 개선공사와 부평깡시장의 다목적쉼터 조성, 중앙지하상가 LED조명등 교체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전통시장상품권 유통 지원,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준수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8쪽 민관협력을 통한 물가안정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 전국지방물가안전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안전행정부 기관표창과 특별교부세 30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189쪽 추진계획입니다. 각종 홍보를 통해 물가안정분위기를 확산하고 민간주도의 물가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동별로 1명씩 22명의 주부물가모니터를 위촉하여 47종의 기본생활필수품과 45종의 개인서비스요금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구 홈페이지 등에 물가동향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홍보와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설, 추석 등 물가안정 취약시기에는 합동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농․축․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작년 12월 말 현재 원산지 미표시자 5건, 축산물 위생과 관련해서는 42건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2014년에도 원산지 미표시와 부정불량 농․축․수산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감시활동으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구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서부간선수로 경관개선 보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으로 삼산동 서부간선수로 산책로 주변에 조경숲 설치 및 조경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서부간선수로 산책로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 관련부서들과 업무협의를 통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2014년에 수출통상단 파견과 해외박람회 참가 등 해외마케팅 사업을 지원하고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한편, 중소기업협의회 등 경제단체의 교류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 기업하기 좋은 부평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계량기 정기검사입니다. 금년은 매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의 해입니다. 정기검사는 상거래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저울이 대상이며 2012년에는 3002개의 저울을 검사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전수조사요원을 채용하여 4월까지 기물 전수조사와 정기검사 수검통지를 하고 5월부터 7월까지 각 동 주민센터에 검사장비를 설치하여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정식과 무게 등으로 이동이 어려운 계량기에 대하여는 9월까지 계량기가 있는 현지를 방문해 정기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200쪽 청천농장 산업단지화 조성사업을 위한 용역추진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청천농장 지역과 인근의 그린벨트 지역으로 이 지역은 2011년도에 이미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한 개별입지정비 타당성 연구에서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시의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 공공분야에서 참여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2014년 이후로 사업추진이 보류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3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을 포함한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2016년도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인천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여 2017년부터는 기반시설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윤일영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서용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서용입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역사회복지활성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 호국보훈정책 함양 보훈사업입니다. 먼저 205쪽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부평구 중기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2015년 연차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수립, 기부식품 제공사업 등 4개 세부사업으로 사업별 개요를 추진계획 보고시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6쪽 2013년 사업별 실적은 추진사항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7쪽의 각 사업별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평구 중기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에 의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부평구 중기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을 단위로 한 복지분야의 종합계획으로 우리 지역의 복지자원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조사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전문특수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일정으로는 3월 중 용역계약을 하고 9월까지 완료예정입니다. 두 번째, 2015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은 중기지역사회복지 계획을 토대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여성 등 분야별 세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으로 다음 연도 초에 실행계획의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기부식품 제공사업은 푸드뱅크 6개소와 푸드마켓 2개소를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연초 및 홍보를 통해 이용자를 2월, 8월에 2회 선정하고 기부식품 제공시설에 대한 위생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하고 보조금 집행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 보조금 지급하는 등 기부식품 제공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결식문제 예방과 지역사회 중심의 나눔과 기부문화가 확산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멘토결연사업입니다. 멘토결연사업은 어려운 이웃과 민간자원을 연결하여 지원하는 제도로써 건강멘토 지원사업은 10개 약국, 10개 세대가 결연하여 월 10만원 건강멘토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희망부평 학습나눔운동은 39개 학원이 참여하여 저소득가정 초․중․고 학생에게 무료학원수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책상지원사업은 1개 가구업체에서 매월 1세대에 대해 맞춤형 저소득층 자녀 책상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도배․장판 지원사업은 후원자를 통해 소년소녀가장 가정세대에 도배․장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9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지역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발굴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복지체감도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용대상은 아동,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아동,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3억 500만원으로 2013년도 실적은 총 19개 사업 443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010쪽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선택형 1개 사업, 시 개발형 16개 사업, 구 개발형 1개 사업으로 총 18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전체 사업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제공기관 등록 및 등록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점검과 사업별 지속적인 이용자 관리를 통해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삼산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 총 3개 복지관에 대해 운영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과 지역사회 일반주민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예산은 18억 1700만원이며 시비 비율은 99%입니다. 2013년도 실적은 추진상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 추진계획입니다. 3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를 분기별 지급하고 시설안전점검을 연 2회 실시하겠으며 보조금 집행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신속히 조사를 실시하여 목적지원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을 포함한 14개 분야에서 복지급여신청자별 통합조사가 이루어지며 복지급여대상자의 사후관리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 등 10개 복지급여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14쪽의 2013년 12월 말 기준 복지급여신청자 통합조사현황은 총 1만 1212세대, 1만 4879명이며 복지급여대상자 사후관리는 5만 6586세대, 8만 3368명으로 자세한 사항은 214쪽 표와 같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서비스 연계는 서비스를 의뢰하여 서비스를 완료하였습니다. 215쪽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급여신청자에 대한 공적자료와 실태조사를 통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변동자료에 대하여는 즉시 반영함은 물론 연 2회 일제확인조사하여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급여의 중지 및 탈락에 대해서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연계서비스를 통해 보호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사례검토회의 월 1회 및 사회복지담당 직무교육을 연 2회 실시하여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의 호국보훈정신 함양 보훈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를 향상코자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원, 각종 보훈행사 지원에 대한 사항이며 올해 총 사업비는 40억 5600만원입니다. 2013년 실적은 추진상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17쪽의 금년도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개 단체에 대한 운영비, 전적지순례비, 행사비 및 공공요금 등 보조금 1억 7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격려 및 위로하고자 참전명예수당으로 32억 3500만원과 사망위로금 6000만원, 올해 신설된 보훈예우수당으로 5억 400만원, 쓰레기봉투지원 3000만원, 용품으로 4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6.25기념사업과 부평전투승전기념비 관리 및 행사지원 등 추진으로 지역주민, 학생들로 하여금 애국심과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김서용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술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종술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보장과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보장과는 기초생활보장사업 관리 강화 외 5건이 되겠습니다. 221쪽 기초생활보장사업 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한센양로자, 차상위계층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급여로 사업비는 569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3쪽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나가는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한센양로자 생계․간식지원, 정부양곡지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지원과 상․하반기 2회 나가는 기초수급자 자녀장학금과 중․고생에게 지원되는 교복비, 기초수급자에게 지원되는 해산․장제급여 등 저소득층 주민생활 안정도모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자 확인 및 체납자에 대한 안내문을 수시로 발송하고 장기체납자에 대한 압류재산을 수시로 조회하여 체납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자활참여 확대 및 자활기업 활성화와 사회서비스사업 확대 및 주거안정, 탈빈곤․탈수급을 위한 사업지원 강화로 사업비는 86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6쪽 추진계획으로는 자활참여 확대 및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을 2개소를 발굴하고 자활기금 활성화를 위하여 전세점포 임대사업비를 2개소 지원과 복지증진비를 지원하며 차상위계층 자활근로 신규참여자 발굴 및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일하는 수급자의 탈빈곤․탈수급 지원으로 저소득층 취․창업을 위한 자립지원 연계를 위하여 취업성공패키지 100명, 희망리본프로젝트 100명을 돕도록 추진하겠으며 희망키움통장 신규모집 90가구, 자활소득공제지원 190건, 저소득층 생업융자 추천 및 관리를 32건을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사회서비스 확대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가사․간병도우미 100명, 현물급여 집수리 지원 100가구, 전세․매입임대 추천 800세대, 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 50세대를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대상은 사회취약계층 및 일반구민으로 내용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며 예산은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제정 및 규칙을 제정하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회의를 분기별 1회로 개최하겠으며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을 1회 개최와 사회복지박람회를 6월에 개최하겠으며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인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대상은 비수급 빈곤층 등 사회취약계층이고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사랑의 쌀 모으기 전개로 예산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기업체, 종교단체 등 민간자원 발굴로 공적사회 안전망을 보완하고 기관 및 단체와 MOU체결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원확보와 사랑의 쌀 나눔행사를 지속 추진하여 후원자를 대상으로 감사장 수여, 표창 추천,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참여동기를 부여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긴급복지지원사업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사람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을 통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토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3쪽 추진계획으로는 긴급지원대상자 발굴 및 선정, 타지원 연계 활성화 및 관리철저와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구 홈페이지, 구정매체 홍보, 반상회 홍보, 언론보도자료 매체를 통하여 수혜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희망복지 실천을 위한 사례관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는 통합사례관리를 통하여 탈빈곤이 가능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긴급지원대상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를 대상으로 상담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및 멘토링프로그램 운영과 방문서비스 사업으로 예산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7쪽 추진계획으로는 통합관리 및 서비스 연계를 280세대를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사례관리자 특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복지위원 활동 강화를 위하여 연 2회 교육 및 월 1회 활동실적을 관리하겠으며 방문형서비스 현장조사를 연 2회 및 협력회의를 분기 1회 실시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김종술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의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평여성친화도시 조성 외 6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241쪽 부평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예산은 1억 9200만원입니다. 242쪽입니다. 누구라도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금년에도 우리 구 각 부서별 사업추진에 있어서 여성친화적 관점을 도입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첫째 주 여성주간행사를 구민과 같이 협의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2월 중에 여성주간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하겠습니다. 도시공간 시설개선 정책영역에 여성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은 국비 2000만원으로는 지난해 추진했던 청천1동 지역의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금년 예산에 확보된 구비 3600만원으로는 새로운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과의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와 건축과의 건축심의, 도로과의 보안등 정비, 도시경관과의 경관사업 등 각종 사업추진시 여성친화도시 건축물 매뉴얼을 반영하고 사업부서와 지속 협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부평구 풀뿌리여성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여성리더십 향상 워크숍을 개최해서 여성 관련기관, 단체간의 교류와 소통기회를 마련하여 협력과 서비스의 질적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작은토론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삶과 정책을 연계하여 현장감 있는 아이디어 발굴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며 지역여성의 소모임 현황을 파악하여 지역여성들의 재능, 특기 등 자신의 역량을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하여 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민관협력지원사업으로 민간 비영리법인,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여성친화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부SNS서포터즈 운영을 통하여 지역 여성들의 다양한 활동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여 여성들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5쪽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입니다. 예산은 1억 8480만원입니다. 먼저 성주류화와 추진 강화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역량 제고와 정책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 위주의 교육과 전문가의 컨설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성인지통계집은 주민욕구나 선호도 등 사회적 통계자료집으로 활용도를 높이고자 전문용역을 통해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주류화 추진시스템 운영입니다. 성평등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공무원 성인지인식 제고를 위하여 실무자, 간부공무원, 사업담당자 등 맞춤형 심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여성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위촉률이 40% 이상 되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겠으며 특히 여성의 위촉률이 낮은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위촉되도록 부서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성평등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업무를 개선하는 등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여성권익 증진사업입니다. 예산은 4억 1300만원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인 이주여성쉼터, 가정폭력피해자 지원과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해서 가정폭력상담소, 장애인과 성폭력피해자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성폭력상담소, 폭력피해여성의 상담, 진료, 법률지원을 실시하는 인천북부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비 지원하여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252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6억 2100만원입니다. 우리구에는 약 3000여 명의 결혼이민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출산장려 및 다자녀 지원입니다. 예산은 43억 4930만원입니다. 출산장려 및 다자녀 지원사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과 셋째아이 이상 신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지난 해와 같이 입양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입니다. 신생아 건강보험은 입양아 및 셋째 이후 신생아에게 월 3만원 이내에서 5년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의 취업부모 자녀에 대하여 지원하며 시간제 및 종일제 돌봄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돌보미 30명을 추가로 양성해서 아이돌보미 사업이 원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58쪽 저소득 아동지원입니다. 예산은 34억 5700만원입니다. 저소득 아동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지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디딤씨앗통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급식시설 질적 향상을 위하여 급식도우미 지원예산을 늘렸으며 특히 금년부터는 방학 중 급식도우미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의 내실을 기하고 디딤씨앗통장 가입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62쪽 드림스타트사업 내실 운영입니다. 예산은 3억 3000만원입니다. 먼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 점진적 확대입니다. 현재 부평3동, 십정1․2동 지역에서 1차로, 산곡1동, 청천1․2동, 삼산1동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확대지역의 등록 대상아동은 280여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단순히 일상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지역에 산재해 있는 기존 아동복지기관과 연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을 추가해서 좀 더 밀착화된 사례관리를 하도록 하겠으며 검사비나 진단비 같은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 의료사각지대의 질병 관련 치료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정서, 행동분야의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아동복지협의체와 슈퍼비전 사례회의를 활성화하고 부평구 전 지역에 대한 자원봉사자를 적극 발굴하여 내실있게 드림스타트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김영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은주 보육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보육정책과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보육정책과에서는 만 0세에서 5세 아동과 어린이집 그리고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2014년도 소요예산 987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부터 시행된 전 연령 무상보육의 정착을 목표로 2014년 만 0세에서 2세 보육료를 연인원 10만 1400명, 457억 5300만원을 지원하고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보육료를 연인원 8만 1840명, 124억 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이용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연인원 12만 4188명, 197억 1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으로 영유아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서비스의 기틀을 마련하며 가정양육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장난감대여서비스 등을 병행 지원하여 어린이집 이용아동에게도 균등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어린이집 품질향상 및 보육 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만 0세에서 5세 아동과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공형어린이집과 취약보육 어린이집 지정 확대, 평가인증시설 확대 및 유지 관리,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 추진 등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을 확대하여 공공형어린이집을 10개소 이상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보육 어린이집은 현재 105개소이나 지속적으로 확대 지정하겠으며 공공형 취약보육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가인증 어린이집을 365개소로 확대하고 평가인증 어린이집 비율을 50% 이상으로 유지하겠으며 이를 위한 평가인증장려수당 등 지원사업도 적극적인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부평구 관내에는 현재 419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지원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지도점검 대상을 확대하여 시․군․구 합동점검, 수시지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품질향상 및 보육 인프라 확대사업을 통해 공공형어린이집과 취약보육 어린이집 등을 확대 지정하여 부모들의 보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영유아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실질적인 보육수요 대응성을 보다 향상시켜 취약계층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76쪽 영세공장 밀집지역 어린이집 지원 확대사업입니다. 영세공장 인근지역 및 저소득근로자 거주 밀집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해당 지역에 취약보육시설 및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을 확대하여 영세공장 밀집지역 등 취약보육시설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공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한국지엠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및 지원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공장 및 취약지역 인근 어린이집 대상으로 시간연장형 야간보육어린이집 등은 9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추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지엠뿐만 아니라 기타 영세공장 밀집지역이나 저소득층 거주지역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하고 공공형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의 확대로 부모의 보육료를 경감하고 영세공장 인근지역에 어린이집의 품질 서비스 개선 및 취약보육시설 지정을 확대하여 맞벌이, 다문화, 저소득층 가구 등 소외계층에도 보다 좋은 보육서비스 혜택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의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장은주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모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양경모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활기찬 노후생활보장, 노인복지시설의 관리 강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관리, 재가장애인 지원 등 총 4건으로 2014년 주요 추진계획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81쪽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사업입니다. 고령화시대에 노인의 안정적 소득지원과 사회참여 확대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함은 물론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여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283쪽 2014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노인 소득지원을 위해 노인 일자리사업과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2014년 노인 일자리사업은 전년 대비 3개 사업 466명이 증가한 38개 사업 2605명을 목표로 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함으로써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소득창출과 사회참여 기회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일자리사업은 사업별로 2월 또는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10월, 11월에 사업을 종료할 예정으로 4월에는 통합발대식을 개최하고 참여자 건강검진, 소양교육, 선진지 견학을 통해 일자리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사업은 올해 대상자가 전년보다 약 3500여 명 늘어난 3만 549명으로 사업비는 613억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소득에 따른 연금지급액은 변화가 없으나 소득인정기준액이 지난해와 달라집니다. 소득인정기준액을 단독가구의 경우 83만원에서 87만원 이하로, 부부가구의 경우 132만 8000원에서 139만 2000원 이하로 확대하였으며 7월부터는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지급액을 최대 2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연로하신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194개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노인복지관을 통해 180개 노인정에 노인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여가문화보급사업을 추진하며 작년부터 보급하기 시작한 한궁을 35개 경로당에 새로 지원하여 경로당이 건강증진과 여가활용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노인대학 운영지원사업으로 대한노인회 부평구지회 부설노인대학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3700만원을, 부광노인대학 등 5개 민간운영 노인대학에 외래강사료, 교재제작비, 운영비로 각각 연간 1000만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에게 평생교육기회를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보호노인 보호강화사업입니다. 요보호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전화와 가정방문으로 안전을 확인하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요양보험 등급외자를 대상으로 신변활동과 가사를 지원하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혜인원은 1208명으로 사업비 12억원이 되겠습니다. 60세 이상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을 위해 삼산복지관 등 4개 기관에서 무료식사를 제공하고 60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노인 328명에게는 식사배달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비는 4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6쪽 노인복지시설 관리 강화사업입니다. 노인여가시설의 확충과 노후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쾌적하고 편리한 노인여가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먼저 올해는 산곡, 청천지역 노인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 늘어나고 있는 어르신들의 여가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평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노인문화센터를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우선 산곡동에 위치한 시유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 사업비 63억 2400만원으로 노인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시와 시의회로부터 시유지 사용승인을 받아 문화센터 건립부지를 확보하였으며 올해는 투융자심사를 거쳐 예산을 받고 2015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명시이월된 백운경로당은 지난해 설계를 완료하여 1월 6일 착공하였으나 동절기 품질저하, 안전사고 문제로 2월 23일까지 공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2월 24일부터 공사를 재개하여 5월 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노인복지관 등 11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63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당과 간식비 지원 및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고 종사자 교육 및 안전점검,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난예방과 보조금 투명성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관리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을 투명한 보조금 운영과 시설장애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등 장애인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90쪽 2014년 계획으로 24개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98억원을 지원하고 시설종사자에 대한 법령, 회계교육을 실시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합리화와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반기에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시설 31개소를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회계 등 특정사항별로 수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BF예비인증을 획득한 송암보호작업장, 송암남부경로당과 BF본인증이 사전검토된 부개도서관을 대상으로 BF본인증을 받도록 하고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억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1쪽 재가장애인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292쪽 2014년 추진계획으로 장애인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사업으로 행정도우미 34명, 복지일자리 33명을 계획하여 행정도우미 27명, 복지일자리 20명을 배치 완료하였고 미채용된 20명은 2월 중에 공고하여 3월 중 배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만 6세에서 64세 미만의 1급 중증장애인 880명을 대상으로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을 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92억원을 지원하고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서비스와 한쪽 부모가 뇌병변, 지적장애인으로 만 10세 미만의 비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발달서비스를 제공하여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연금으로 상반기에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초급여를 2만원에서 9만 6800원을 지원하고 7월부터는 2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계부담 완화와 재활능력, 삶의 질을 높여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제정된 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의거 2월부터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시작하여 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중장기계획안을 마련, 9월 중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성 확보를 위하여 편의시설 사전검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1명으로 구성된 편의시설검사원을 10명으로 확대하여 2월 중에 사전검사원 교육을 실시 사전검사를 강화하고 5월에는 월례조회 시간을 활용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편의시설 마인드 인식전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편의시설 실태조사원 4명을 3월에 채용, 상반기 중에 도로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여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양경모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경제지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노인장애인과의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내용 중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님.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일영

윤일영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윤일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부평역 활성화 방안에 보면 182페이지에 핵심사업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뒤에 보면 주차환경개선사업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가 가능해요?
일영

윤일영경제지원과장

2013년도에 용역결과가 14가지 핵심과제를 선정해서 앞으로 지금 현재 재래시장이 있지만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것을 다시 실시하기 전까지는 시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필요한데 사실 주차 같은 경우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지만 지상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지하도 생각해 볼 사항이고 물론 용역기관에서 수행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지상에다 할 공간이 100평, 200평 만들 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용역기관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앞으로 지하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14개 과제를 도출해서 그중에서 현재 용역비가 1억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 일부분을 갖고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상인들한테 거창하게 제시만 하고 실제로 사업까지 되려면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일영

윤일영경제지원과장

현재 기본계획만 작년에 용역을 추진하고 금년에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일부분 용역비가 적기 때문에 1억원 정도 해서 서너 가지, 많게는 4가지 정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중에서 뭘 금년에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일영

윤일영경제지원과장

어제 회의를, 부평상권 활성화 민관협의체가 작년도에 구성돼서 나름대로 어느 것을 할 건가 작년에 인발연에 용역을 준 토대로 해서 어제 설명회를 가졌고요 거기서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단 14개 사업 중에서 부평상권 활성화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가 도시경관 디자인사업이라든가 대중교통 전용지구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역광장 개선사업, 지역화폐 발행에 관한 것을.
재승

이재승위원

부평역 대중교통 이용 환경개선사업은 이게 부평역 상권 그러면 지하상가까지 포함하는 거지요?
일영

윤일영경제지원과장

그렇지요.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지금 지하상가 쪽에서는 그쪽으로 버스를 못 돌리게 하지요, 손님들 빠져나간다고. 지하를 통과하게 만들려고. 그리고 이것은 대중교통 이용 환경개선사업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얘기가 나왔어요?
일영

윤일영경제지원과장

어제도 의견들이 부평역광장은 본래의 기능인 광장 개념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현재는 택시가 순회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항상 이 얘기를 했지만 광장이 광장 기능보다는 노숙자들 와 있고 무료급식센터 하고 집회나 하고 그런 것밖에 안 하잖아요.
일영

윤일영경제지원과장

시대적으로 보면 과거에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 경기 때 사실 광장에 있는 노점상들을 철거해서 사실 복개천으로 이전을 했는데 시대적인 상황으로 봐서 많이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그런 우려 때문에 교통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 어제 위원님들도 다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항상 어려운 과제를 안고 사업을 해도 걱정, 안 해도 걱정,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영훈

이영훈경제복지국장

제가 보충설명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사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지역의 여건이나 재정여건으로 해서 주차장을 신설하거나 하기는 여건이 어렵고요 작년도 용역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민간주차장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노상주차장 이런 것을 다 합치면 주차면수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부족한 것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 중점적으로 저희가 거기서 하는 것은 요금체계라든지 운영하는 것을 바꿔서, 방식을 바꿔서 주차회전율을 높인다든지 이런 방안을 많이 연구할 거고요.
재승

이재승위원

평일날 같은 때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예식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 주차장 텅 비어 있을 것 아니에요, 평일날은. 그런 것을 활용하고 주차요금은 이쪽에서 일부를 준다든가.
영훈

이영훈경제복지국장

그런 방법을 포함해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도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지금 현재는 30분은 무료로 제공한다든지 공영주차장인 경우에는 그런데 그것을 1시간으로 늘려달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더 올해 무료로 주차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기존에 있는 주차장 가지고 주차장 이용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한다든지 이런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을 해서 됐으면 좋겠고요.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있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이런 사업을 계속 하지만 실적이 많이 있다 소리는 별로 안 해요.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일영

윤일영경제지원과장

실적은 수출통상촉진단 파견이라든가 해외박람회 단체참가라든가 외에도 개별참가 이것은 전부 실적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실적이 여기 보면 60개 사 지원, 75개 사 지원 죽 나와 있는데 가서 효과가 있어야지요. 실제로 무엇을 계약해서 어느 정도 수출했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지 그런 데 갔다 오기만 하면 뭐하냐고요. 어쨌든 지원해 줄 때 중소기업에서 이런 계약도 하고 왔다, 무슨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것을 앞으로는 게시를 해주면 좋겠는데.
일영

윤일영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복지정책과장님은 이제 오셨으니까 업무파악도 못 했을 것 같고, 사회보장과장님,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김종술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긴급복지지원사업 활성화 있잖아요, 233쪽이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 곤란한 사람한테 일단 지원을 해주지요. 그리고 사후에?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사후에 저희가 적정성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 끝난 다음에 소득이나 재산 같은 것 검사해서 만약에 적정하면 돈이 나간 것으로 하고 만약에 안 되면 환수조치를 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본인한테는 그럴 수 있지만 가족들 부양할 수 있는 자식이 있다든가.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그것 환수 조치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해요? 구상조치해요?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래서 받아낸 게 있어요?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환수 조치할 대상이 현재는 없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환수 조치 한 것은 없다. 그러면 그동안 이렇게 긴급지원은 여러 건 많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많이 있어서 그러면 자식이 다 없는 사람이었다.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있는데 못 받았던 것이 아니고?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저희가 면담을 하면서 정확히 판단을 하기 때문에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예전에는 누가 누구를 도우러 가면 창피해서라도 안 받으려고 다른 사람 주라고 했는데 지금은 안 그러거든요. 10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식들이 자주 방문하는 것도 싫어해요, 자기가 뭐 받아먹으려고. 이런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동네에 소문이 파다한데 자식들이 잘 살아서 부모를 모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떨어져 살면서 이렇게 받아먹고 그런 것을 환수조치한다는 것이 사실 어려운 것 같아서 구상은 했지만 못 받았지요? 구상 안 했습니까? 없어요, 한 건도?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없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구상한 게 없어?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실제로 어려운 사람만 했다는 얘기네요. 쉬는 시간에 보육정책과는 아까 했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2014년도 들어서 새해 첫 업무보고에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올 한 해 1년 동안 어떻게 부평구민에 대해서 세심하게 하나 하나 하느냐에 따라서 부평구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고 그분들이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고 조금 더 불편해질 수 있고 하는 것은 공직자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 하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드시고 어려우시겠지만 올 1년 한해 여러분들 수고로 부평구민들이 조금 더 행복해지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들 수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지난 연말부터 계속 해왔던 업무보고고 알고 있는 사항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일영

윤일영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입니다. 방금 이재승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181쪽에 지역화폐 유통에 대해서 요즘 전국적으로 지역화폐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현상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역화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처음 나온 얘기입니까? 부평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진행상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화폐는 얼른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과거에 우리 인천시만의 전통시장 재래상품권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강원도 화천에서 산천어축제 하는 데서 화천에서 지역화폐가 유통되고 있는데요 돈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두는데 이것도 하나의 작년 용역결과 지역화폐를 유통시키면 지역에 있는 돈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부평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차원이 아니냐 해서 14가지 사업중에 하나가 도출된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강원도 화천에서 하고 있는 것도 저도 들었거든요. 작년 연말에 화폐가 있다고 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하고자 하는 지역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역화폐 얘기가 인천에서도 나오고 있다 그러는데 전통시장상품권 그것도 잘 안 되고 있는 사항 같아요.
일영

윤일영경제지원과장

전통시장상품권을 하다가 전국으로 통용되도록 해서 지금 온누리상품권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인천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서 전국 어디나 통용되는 것으로 전국화폐로 변경이 된 건데요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우리 구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설 때 2억 5000만원을 목표를 하는데 전년 대비해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전통상품권이 인천지역만 하다가 온누리상품권으로 되면서 인천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이 없어졌잖아요. 없어지다 보니까 지역화폐라는 얘기가 또 나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화폐를 하다보면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해서 지역에서 이런 얘기가 작년부터인가 언제부터인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논의가 지금 현재 처음 시작되는 건지, 어느 정도 활발하게 되어 있는 건지,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영

윤일영경제지원과장

그것은 현재 작년 용역결과에서 14가지 핵심사업으로 노출한 거고 연차적으로,
순화

강순화위원

시작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일영

윤일영경제지원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지역화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지역화폐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상품권이 지금 현재 인천에서는 없어지고 온누리상품권으로 전국으로 되다 보니까 온누리상품권을 쓰기는 쓰지만 인천만의 화폐가 현재 무의미하게 돼서 지역화폐에 대해서 나온다고 해서 관심이 갔습니다.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189쪽에 보면 물가모니터요원 대책 나와 있지요. 작년에 부평구가 물가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영

윤일영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평가에 전국 우수지자체로 평가를 받아서 특별교부세 3000만원 하고 시상금 200만원을 지난 1월에 작년 평가결과로 해서 지난주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에서 전국적으로 시상식에 참석해서 받아왔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물가에 대해서 부평구가 잘 하고 있다고 우수상을 받았다는 것으로 좋다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보니까 물론 구민들이 소비자물가가 많이 높다고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부평구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올해도 여전히 물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관에서 관심을 갖고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해서 추진계획을 보니까 여기서도 물가요원들에 대해서 표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지껏 표창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새롭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표창이 있었습니까?
일영

윤일영경제지원과장

이것을 위해서 별도로 목적된 것은 없고요 시에서 모범시민표창으로 해서 추천하는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표창이 나가는가 싶어서 제가 물가모니터요원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아니까 여기에 대한 표창이 없었는데 새롭게 지난번에 우수상도 받았고 해서 표창을 새롭게 줄 수 있나 하고 질문드린 겁니다.
일영

윤일영경제지원과장

그것은 모범시민표창으로 해서 추천을 한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잘 했으면 표창도 줄만하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해서 표창도 받았으면 요원들 고생했다고 표창도 하나쯤 신설해서 주십시오.
일영

윤일영경제지원과장

앞으로 신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사기도 북돋워주고 우리는 표창을 받으면서 고생한 요원들한테는 표창 안 해줘서 되겠습니까?
일영

윤일영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표창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성과장님.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여성과에서는 무엇보다도 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는데 다른 것은 우리 뒤에 정창걸 팀장님하고도 몇 년 동안 같이 일을 많이 했으니까 다른 것으로 넘어가고 263쪽에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가 기존에는 3개 동 부평3동하고 십정1, 2동만 했었는데 지금 추가로 산곡1동, 청천1동, 청천2동, 삼산1동 4개 동을 추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거기만 별도로 시설이 추가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시설에 추가로 동에서 인원이 추가되는 겁니까?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시설은 그대로 있고요 기간제요원만 1명 늘려서 사업을 확대하는 거고 향후에는 시설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시설이 비좁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이전을 검토하고 있어서 다음에 확정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지금 현재 시설은 그대로 일 텐데 현재 확대 예상이 280여 명이 되는데 시설이 비좁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 어떻게 감당하실 건가 싶어서.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3월중이면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3월 중에 계획이 나올 예정입니까?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 것이 없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시설이 큰 데로 이전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동수만 늘어나면 어떻게 하실 건가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설명을 너무나 제대로 자세하게 하셔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양경모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본 위원이 저번 행감 때인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노인문화센터 건립 추진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연계해서 중복되는 말씀인데 아파트 밀집지역과 주택 밀집지역을 구분해서 주택가 밀집지역이 있는 동 같은 경우는 경로당 신축사업도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더 드릴게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것 계획 잡으세요. 너무 문화센터 건립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보육정책과장님,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산곡3동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관련해서 차질없이 진행이 되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지금 차질없이 실시설계 3월에 끝나고 4월에 착공예정으로 잘 진행되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부평6동에 LH아파트내에 하늘어린이집인가요. 어린이집 한 군데가 있는데 상당히 어린이집 입찰 관련해서 조금 시끌시끌한 것 같아요. 그 관계 자세하게 조사를 하시고 입대위 쪽하고 어린이집쪽하고 분쟁이 있어요. 법적소송까지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려주십시오.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서용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보훈예우수당 차질없이 지급이 되는 거지요?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경제지원과장님,
일영

윤일영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윤일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새로 오셨는데 워낙 베테랑이시니까 잘 하시리라고 믿고요 다시 중복되는 말씀 한말씀 더 드릴게요. 우리 186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리는 건데 시설현대화사업과 병행해서 상인들 마인드 현대화사업도 같이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일영

윤일영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계획 한 번 세워보십시오.
일영

윤일영경제지원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부평역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2차 연구용역이 올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일영

윤일영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핵심과제를 도출했고요 금년에 활성화 기본계획연구용역인데 그중에서 핵심되는 것만 도출해서 선도사업으로 해서 용역 진행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예산이 1억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충분하겠어요?
일영

윤일영경제지원과장

그래서 14개 사업을 다 진행을 못 하고 그중에 서너 가지 정도를 선도사업으로 해서 1억원에 맞게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잘 하셔서 부평역상권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윤일영경제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지금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생각이 났는데 평소에 가지고 있던 지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제가 오늘 늦었는데 오다가 접촉사고가 나서 늦게 와서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정을 새로 건립할 계획은 없는 거지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노인정, 경로당 신축에 대한 중장기계획은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구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봐서 아직은 집행부 쪽에서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전에 3대 때만 해도 의원님들이 서로 당신 동네에 노인정을 끌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구분하기는 노인정이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노인정을 줄여서라도 크게 노인복지센터까지 가지 않고도 중간 중간에도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노인정이 큰 노인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정을 가보시면 거의 할머니화 되어 있어요. 느끼시지요? 거의 그렇잖아요. 할아버지들은 잘 안 들어가셔, 할머니가 다 계시는데.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나눠드리려면 노인정을 자꾸 지어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를 만들어서 통합을 해서 터가 큰 데는 크게 짓고 조그만 데를 팔아서라도 정말 노인들이 공부도 할 수 있고 노래교실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센터 수준의 노인정을 앞으로 만드는데 중점을 둬야지 조그만 노인정들은 아파트 생기면 자꾸 생기니까 그런 쪽으로 정책을 폈으면 좋겠어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저희들도 검토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소규모 경로당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어르신들은 경로당에 방문해서 노인분들하고 같이 교류하시고 그런 것을 요구하는 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문화센터 수준의 큰 경로당을 원하는 데도 있고 저희들이 일단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앞으로 새로 신축한다든지 그럴 때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있는 것은 있는대로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 질의할게요.
영훈

이영훈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업무보고 잘 듣고 과장님들 열심히 하셔서 업무보고한 대로 잘 되기를 바라고 특히 일신동에 계신 김서용 동장님이 오셔서 업무보고를 너무 잘 하셔서 강순화 위원님 점수가 짠 분한테 칭찬을 들으니까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앞으로 잘 하셔서, 제가 못 들은 게 그런데 잘 하시고 제가 공동적으로 묻는 것은 제 생각인데 방학 때 되면 어린이들한테 식권을 쓸 수 있는 카드를 주는 부서가 어디지요?
영훈

이영훈경제복지국장

평생학습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간부공무원들이나 뒤에 계신 과장되실 분들 계시니까 제가 요즘 느낀 것을 한마디 드릴게요. 저는 질문이 그것으로 끝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노인이 자주 오셔, 내려오셔, 부개동 사는 분이. 왜 이렇게 자주 오셔요 그랬더니 방학 때라 손주 밥 타다 주느라고 온대, 제가 얘기한 얘기가 항상 전에 무상급식할 때도 저는 주장한 게 무상급식하지 말고 선택복지로 돈 있는 애들은 밥값 내고 없는 사람들은 무상으로 하는 것을 하자, 그런데 정치적인 여론이나 무슨 여론, 표를 의식한 여론 때문에 전부 다 무상으로 주다 보니까 예산도 낭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주장을 뭐를 했냐면 그러려면 평소에 모든 학생 밥을 주듯이 방학 때도 모든 학생한테 식권을 줘라, 있는 집이고 없는 집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없는 애와 있는 애를 분별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전부 다 무상급식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없는 애가 결정나는 날이 언제냐면 방학날이야, 그날 누구인지에 의해서 카드를 줄 거란 말입니다. 그럼 나는 없는 집 자식이라 이것을 주는구나 하고 지금 영악해서 다 알아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맨날 부개동 사는데 일신동으로 오나 했더니 손주가 그것을 들고 밥을 먹으러 안 간대요, 밥 줄 사람은 없고. 그래서 그것을 들고 창피해서 중국집을 안 간다는 거야 분식집도 안 가고. 그래서 할머니가 거기 가서 그것을 타다가 주고 오느라고 방학 때 매일 내려오셔 부개동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평생학습과 담당이 아니라 상관은 없지만 자꾸 호환근무를 하시니까 제가 느낀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평생학습과에 나중에 말씀드리면 되겠지만 이런 것을 느끼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무상급식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 애한테는 잘못된 거예요. 자존심 너무 상해서 그것 들고 밥 먹으러 못 가, 굶길 수도 없으니까 외할머니가 내려와서 밥을 타다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배달시키는 것도 싫어한대네, 그 애가. 하여튼 그런 애들이 먼저 큰 사고를 낸 유영철이가 어느 이해인 수녀님하고 편지를 나누는데 당신이 언제부터 마음이 삐뚫어졌냐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월사금이지, 그것도 못 가져오는 애가 무슨 학교를 다니냐고 선생님한테 듣고 나서부터 나는 이런 놈이구나 하고 그때부터 삐뚫어지기 시작했다고 이해인 수녀님한테 편지를 보냈더래요, 유영철이가. 그것마냥 밥 안 먹으러가는 애는 집에 앉아서 컴퓨터만 하는 것 아니에요, 방학 동안에 나가지도 않고. 있다가 밥 때가 되면 자기가 분식집을 가든지 중국집을 가든지 가서 먹으면 되는데 안 가니까 없으니까 밥도 엄마가 잘 못해놓고 나가니까 할머니가 점심을 맨날 포장된 것을 갖다 주고 오시면서 나를 가끔씩 몇 번 만나곤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무상급식이 조금 잘못된 면이 있다. 정치적으로 표를 의식해서 전부 다 공짜로 준다면 찍어줄까봐 너도나도 하는 바람에 이게 됐는데 그것을 보고 느낀 바가 있어서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고서 오늘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장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시장님이 방문하셔서 우리 노인 100세 이상이 560명이라고 했고 110세 이상이 120분이라고 했어요. 우리 부평구에는 90세 이상이 몇 분 되세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요.
재곤

김재곤위원장

100세 이상은 몇 분인지 파악하셨나요? 시장님 오셔서 과장님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90세 이상, 95세 이상, 100세 이상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90세 이상 장수수당을 292명 드렸고요 95세 이상 76명을 드렸고요 100세 이상 11명 드렸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혹시 110세 이상도 있나요? 저희 관내에.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100세 이상 정도 되신 분들은 과장님이 한번씩 나가보셔서 어떻게 살고 계시는가 보는 것도 주무과장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100세 세대다 보니까 우리 인천 관내에 560명이 된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것도 우리 주무과에서도 100세, 90세 인천시에서도 하는 것도 있지만 부평구 자체도 신경써야 될 문제가 아닌가, 사실 이 문제가 저희들 세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들 세대 문제기 때문에 과장님이 살펴보셔서 정책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우리 관내에 어느 정도 계신지 확인해서 보고도 드리고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아까 이영훈 경제복지국장님께서 사회복지로 우리 부평구 예산의 60%를 차지하는 2950억 정도 된다고 했지요?
영훈

이영훈경제복지국장

저희가 490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해 보니까 2950억 60% 조금 넘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전체 예산의 60% 정도를 차지한다고 봐도 되지요.
영훈

이영훈경제복지국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물론 사회복지쪽에 60%라면 막대한 예산인데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된다라고 보면 틀림없겠지요?
영훈

이영훈경제복지국장

저희가 그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물론 국시비가 주로 편성이 많이 돼서 하는 사업인데 우선 첫째는 관리감독 내지 배분하는데도 잘해서 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윤일영 경제지원과장님,
일영

윤일영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윤일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189쪽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해서 56개소가 있어요. 기존업소는 46개, 신규업소가 16개인데 주로 이게 경제지원과에서 파악해서 올린 거지요? 행안부의 기준에 의거해서 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업소란 말이에요. 경제지원과에서 파악해서 착한가격업소 56개소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
일영

윤일영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주로 어느 업체예요? 대충만 말씀해 주세요.
일영

윤일영경제지원과장

음식점이라든가 그런데요 이미용, 음식업, 숙박업, 목욕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제가 엊그제 지나가다 보니까 아마 이것도 유기동물이나 그렇지 않으면 공원에 보면 애완견을 데리고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과태료가 붙는 것이 있지요. 애완동물 했을 때.
일영

윤일영경제지원과장

개줄 안 하고 쓰레기봉투 안 갖고 다니는 것 그런 것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것도 경제지원과에서 다루고 있습니까?
일영

윤일영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유기동물도 마찬가지고.
일영

윤일영경제지원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지금 시행은 오래전부터 했는데 혹시 과징금을 매긴, 벌과금을 매긴 건수가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영

윤일영경제지원과장

그동안에는 계도기간을 거쳐서 금년 1월 1일부터 과태료를 물고 하는 기간으로 시행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보니까 대다수 공원에 보면 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플래카드 붙였는데 경제지원과라고 해서 개 목줄을 안 하고 온다든지 배설물을 치지 않는다든지 배설물봉지를 안 가지고 온다든지 하면 과징금을 매긴다고 해서 써붙였는데 경제지원과로 되어 있더라고, 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었는데.
일영

윤일영경제지원과장

과거에 공원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금년도 2014년도 1월부터 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일영

윤일영경제지원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까지는 계도를 했고.
일영

윤일영경제지원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아직 그러면 실적은 안 나왔겠네요.
일영

윤일영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또 한 가지는 매년 하고 있는 거지만 유기동물에 대해서 지금 대충적으로 유기동물의 현황이나 지금 처리하는 현황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일영

윤일영경제지원과장

작년 현황은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유기동물에 대한 예산은 금년도에 세워놓은 것 있습니까?
일영

윤일영경제지원과장

세웠습니다. 매년 주간에 치는 것은 백마동물병원에서 하고 매년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시고 복지정책과장님,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본래 여성가족과 보면 첫째아는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아 얼마 이렇게 되는데 물론 노인들 아까 90세 이상, 95세 이상, 100세 파악은 되셨지요?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노인장애인과에서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 노인장애인과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파악은 되셨지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지금 90세면 얼마를 지급하는 겁니다.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90세가 30만원이고 95세가 50만원, 100세가 1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계속 시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금년도 파악한 숫자도 나와 있어요? 2014년도도.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올해는 약 90세, 95세, 100세 해서 429명 정도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보훈예우수당 아까 유용균 위원도 말씀드렸는데 대상이 몇 명이나 돼요?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14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 신설되는 사항이지요?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조례상 2014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때부터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4년도 10월 1일자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신청을 받아서 금년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직 지급된 사항은 아니고?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파악은 1400명에 대한 예산은 구비로 해서,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5억 정도 세웠습니다. 5억 400 정도.
춘우

이춘우위원

대상이 1400명이다.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1인당 얼마씩 지급되는 거예요?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1인당 월 3만원씩 분기별로 지급이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보육정책과장님,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276페이지 보면 영세공장 밀집지역 어린이집 지원 확대라고 했는데 전에 2년 전인가 경제지원과하고 해서 우림라이온스밸리 그안에 가보니까 거기에서도 어린이집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가 보육정책과장한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림라이온스내에 여성들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 파악해 본 적 있어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일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림라이온스 같은 경우는 공장지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이 들어갈 수는 없는 지역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해당이 안 된다.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거기서는 오래 전부터 어린이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간청을 했었거든, 그런데 지금 우리 이영훈 국장이 경제과장 했을 때 거기 갔었던 것 같은데, 가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전번에도 내가 보육정책과장한테 얘기했는데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다,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외부라도 해서 설치를 할 수가 없을까?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부평구 관내에는 외지 같은 경우는 토지라든가 구입이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공장 인근 지역이나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린이집 보육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간연장이라든가 유도를 해서 취약보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조금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쪽에서도 반영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금옥 위원님.
금옥

한금옥위원

한금옥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일영

윤일영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윤일영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조금 전에 강순화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모니터요원 22개 동 22명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 설 명절 대비해서 농․축․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하시는 분이요. 같은 분들이 아니지요?
일영

윤일영경제지원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겸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일영

윤일영경제지원과장

물가모니터요원은 가격조사 이런 것 하고 단속은 그분들이 못 하지요. 물가모니터요원들이 못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금옥

한금옥위원

물가모니터요원들이 공무원들이 하시는 거예요?
일영

윤일영경제지원과장

물가모니터요원은 가격조사라든가 이런 것만 하고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은 물가모니터요원들이 못 하는 거고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농․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하시는 분들은,
일영

윤일영경제지원과장

공무원들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어, 일반인들이 교육받고 나와서 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일영

윤일영경제지원과장

그것은 명예감시원으로 해서 12명 위촉해서 하는 거고 물가모니터요원하고는 별개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시 사업이에요? 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일영

윤일영경제지원과장

시 예산으로 전체 다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이분들은 수당 받고 하시지요?
일영

윤일영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경제과에서는 이분들은 지적사항이 있다면 그런 것은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일영

윤일영경제지원과장

그분들한테 적발된 것을 보고를 받아서 행정처분하도록 되어 있지요.
금옥

한금옥위원

제가 며칠 전에 시장을 돌다 보니까 조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인사하고 수고하신다고 하고 상가에 들어가서 제가 물건을 사느라고 들어갔는데 그 상인이 “저분들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원산지표시 제대로 했는지 특별조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서로간에 그것을 모르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밖에 서서 조사하고 이렇게 조사를 하는가, 그게 원칙인지.
일영

윤일영경제지원과장

명예감시원들한테 교육을 해서 내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민원인들하고 충돌 안 되게끔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충돌은 안 하지만 편하지요 상인들은, 제가 볼 때는 편한 상인들이 봤을 때는 간섭 안 하고 원산지 표시에 표지판만 보고 제대로 체크해서 나가니까 그분들이 저하고 인사를 나누다 보니까 누구인가를 아나 이렇게 생각이 드나봐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나와서 단속하시는 분들이라고 했더니 “전혀 몰라요.” 그러면서 상인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드린 거예요.
일영

윤일영경제지원과장

상인들이 다 알 수는 없겠지요.
금옥

한금옥위원

서로간에 인사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기를 안 하는가봐요. 그래도 단속요원이라면.
영훈

이영훈경제복지국장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감시원들은 시에서 소비자단체라든지 이런 데 추천을 받아서 소비자보호원이라든지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수당이라든지 활동수당은 다 시비로 지원됩니다. 그런데 지도단속을 나가고 하는 것은 그분들만 해서 나갈 수는 없고요 공무원하고 같이 다니고 아까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 정도 하고 이런 활동인 것 같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모니터요원들하고 직원들하고 나가는 파트가 틀린가보지요 사업이.
영훈

이영훈경제복지국장

물가모니터는 전혀 다른 분야고요 단속하고 이런 감시원이니까.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그분들이 물가모니터요원일 수도 있는 사항이네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발걸음 500보 추진 잘 하고 계시지요? 다 완료됐어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청천1동 지역은 저희 구비사업으로는 다 완료가 됐고요 국비 공모사업으로 2000만원 받은 것에 대해서 청천1동 지역을 추가로 확대해서 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금년에 구비 확보된 곳에는 다른 지역을,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거기에서 나와서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같이 그림도 그리고 하고 있던데 그분들은 어디에서 나오신 분들이에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우리 디자인개발은 인천대학교랑 부평디자인과학고 학생들이 디자인개발을 했고요 직접 자기 집은 자기가 도색하는 것으로 했고 자원봉사자는 부평구 자원봉사센터에 의뢰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같이 벽화도색을 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손수 나와서 디자인하고 같이 봉사활동 하시는 거네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도색하는데도 같이 참여를 하고 또 어떤 식으로 거기 디자인 할 것인지는 학생들이 같이 논의해서 디자인도 참여를 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사업내용은 예를 들어서 벽보에다 디자인도 하고 하는데 그 주변 환경에 쉼터 공간 같은 것도 했어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쉼터조성도 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겠네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지금 겨울철이라서 덜 이용하겠지만 따뜻해지면 많이 나와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동네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것 같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한 몇평 정도 되지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3, 4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평수 개념이 잘 없어가지고.
금옥

한금옥위원

체육시설 이런 공간도 있어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체육시설은 아직 갖추지는 않았는데요 향후에 협의해서 설치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평수가 되면 체육시설도 설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혹시 그럼 치안에 대해서 CCTV 이런 것도 설치해 놓으셨어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CCTV는 저희가 추가로 3개소를 설치를 했고 기존에 3개소 있어서 6대 정도 CCTV가 있고요 방범비상벨도 설치하고 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알겠습니다. 242쪽에 보면 여성주간기념행사 있잖아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나와 있어요. 예전부터 이것을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까지는 실무과에서 직접 여성과에서 주관하신 것 아니에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작년까지는 저희 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여성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협의해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하면 아무래도 내용 사업이 달라지는 내용이 있어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달라지게 하려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사업 구상한 것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아직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2월 중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부터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알겠습니다. 256쪽에 보면 셋째 이상 신생아 건강보험 가입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5년 가입을 건강보험료를 내주신다는 소리지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예.
금옥

한금옥위원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매년 보험사랑 계약을 하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1인당 1만 3000원 정도 해서 계약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몇 명이나 대상이 돼요? 1년에.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1년이면 420명 정도.
금옥

한금옥위원

굉장히 많네요 셋째아도. 그러면 5년 이후부터는 부모들이 연계해서 내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그럴 수도 있고 5년 뒤에는 각자,
금옥

한금옥위원

각자 알아서 해약 될 수도 있겠네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저희는 해약하는 것으로.
금옥

한금옥위원

5년까지만 해주고 해약하는 것으로.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예.
금옥

한금옥위원

그다음부터 부모님들이 알아서 하는 것은 연계될 수가 있는 건가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연계는 아니고요.
금옥

한금옥위원

알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이라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258쪽에.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디딤씨앗통장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의 생활아동이나 가정위탁아동이나 소년소녀가장, 공동생활가정이나 장애인시설 생활아동에 대해서 월 3만원에서 매칭으로 본인이 3만원을 내게 되면 저희 구에서 3만원을 매칭해서 적립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기간은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기간은 18세 미만이니까 가입부터 해서 만 18세까지 가입을 해줍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예를 들어서 10세다 하면 10세부터 18세까지 어리면 어릴 때 가입하면 더 많이 되겠네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예.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 자기네가 자립하면 그때부터는 안 해주는 거고?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18세까지만 매칭을 해줍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이전에 부모님이 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3만원 이내에서 본인이 3만원 내면 3만원 매칭해주고 1만원 내시면 저희가 1만원을 매칭해주고.
금옥

한금옥위원

3만원까지지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예.
금옥

한금옥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올해는 아무래도 노인정이 더 생겨서 지원이 3개소가 더 생겼어요, 노인정이.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백운경로당이 지어지면 195개가 되고요 작년에 동아남부경로당이 됐고 휴지된 게 있습니다. 경로당을 휴지시킨 데가 있고 그래서 현재는 194개가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산곡3동에 보면 화랑교회 앞쪽하고 뒤쪽하고 1통이라고 안쪽에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들렸더니. 그래서 한마음노인정에 가입을 해서 그쪽으로 나가보십시오 했더니 한마음노인정이 인원이 50명까지만 있는데 50명이 다 채워져서 받을 수 없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셔요. 사업비가 마련된다면 산곡동 쪽에 화랑교회 뒤편 1통 쪽에다 사업할 구상이 없는지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노인정, 경로당을 새로 지어달라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여건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올해 다시 한 번 중장기계획을 마련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아마 그쪽 지역에 봄이 되면 집 나와서 집 없어서 돗자리 펴놓고 앉아 계시고 한두 군데가 아니라 군데 군데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보기도 안 좋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지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총무과, 안전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김재곤 이소헌 강순화 손철운 유용균 이재승 이춘우 장정석 한금옥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이영훈 경제지원과장 윤일영 복지정책과장 김서용 사회보장과장 김종술 여성가족과장 김영의 보육정책과장 장은주 노인장애인과장 양경모

12시 02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