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이상헌 의원 발언
왕수
김왕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재 무 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재무과, 전통의료관광사업단,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덕우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덕우입니다. 항상 우리 재무과를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도와주시고 살펴주시는 김왕수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업무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희망이 담긴 자체세입 확충사업은 목표액 691억 8,600만원이며 그 중 군세가 260억 1,300만원, 세외수입이 350억 7,900만원, 재정보전금이 80억 9,400만원으로 그동안 총 징수한 금액은 12월말 현재 736억 3,5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106.4%를 징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작년도 징수액은 26억 4,200만원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774건에 1억 2,400만원에 대해서는 경고 및 예고 조치를 했고 부동산 차량 예금 등 4,245건에 152억 4,400만원은 압류 및 채권확보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 13명 6억 9,700만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재산압류 등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입금의 자금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 이자수입 목표액은 20억 4,600만원을 예상을 했었으나 의존재원의 영달촉구와 자금사정의 최소화를 통해서 23억 6,1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려 목표액 대비 115%의 이자수입을 증대를 하였습니다. 다음 4쪽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5쪽 2013년도 자체세입 징수현황은 부과액 843억 7,800만원 대비 징수액은 736억 3,500만원으로 87%를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2014년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7쪽 통계로 보는 살림 규모로 금년도 자체세입 징수 목표액은 553억원으로 작년도 보다 7억 5백만원 약 1.3%가 증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증가 내용은 재산세나 주택가격, 지방소득세 공시지가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으로 지방세 총 징수 목표액은 작년도 467억 7,300만원보다 2억 8,200만원이 증가된 470억 5,500만원으로 0.6%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중에서 순수한 군세는 279억 5,500만원으로 전년보다 4억 8,200만원 1.7%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9쪽 세외수입 및 재정보전금 목표액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273억 4,600만원으로 작년도보다 2억 2,300만원이 증가가 전망이 됩니다. 감소사유로는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국유재산을 작년 6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국유지를 관리 전환하여 재산매각 수입이 3억 1,200만원이 각각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0쪽 재무과 단위 사업별 업무추진 계획은 매년 반복적이고 계속 지속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수 안정적 확충입니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지방세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를 안정적으로 지방세 확충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액은 470억 5,500만원으로 도세가 191억원, 군세가 279억 5,500만원으로 사업비 3,500만원은 고지서 구입 및 발송 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세정분야 읍면 종합평가 시행입니다. 지방세정 업무 전반에 대해 읍면간의 선의의 경쟁 유도로 지방세 징수율을 향상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시기는 11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12월달에 평가를 하여 5개 읍면을 선정 시상금 3백만원으로 최소 1개 읍면에 1백만원, 우수 2개 읍면에 70만원씩 140만원, 장려상 2개 읍면에 30만원씩 60만원을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읍면 현지확인과 서면평가 그리고 전산 처리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병행하여 실시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엄정한 법인 세무조사입니다. 기업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세무조사 추진으로 기업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탈루, 누락세원을 발굴을 해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도 추진 목표는 30개 법인에 6천만원이고 금산군 관내는 약 530여개 대상 법인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4쪽 다섯 번째로 사실상 멸실 고질 체납차량 자동차세 일제 정리입니다. 사실상 멸실된 고질 체납차량을 일제조사해서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하여 체납액을 감소하고 고충민원을 해소하여 실내 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 15쪽 여섯 번째로 테마별 기획조사를 통한 세원발굴입니다. 내년도 발굴목표액은 2,500만원으로 준공 건축물 취득세 미신고, 차량 구조변경, 자경농민 농지취득 등 미신고 사항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지방세수 증대와 공평과세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일곱 번째로 편리한 온라인 납부서비스 안내입니다. 다양한 납부채널 이용 확대로 납세편의와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당 세목은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분 등등 면허세로서 자동차 이체 납부는 150원,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신청 납부시에는 300원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8쪽 아홉 번째로 고객만족 세무민원 창구 운영입니다. 재무과에서 종합민원실에 부동산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 세부민원 창구를 운영을 해서 민원인들의 편리를 도모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세원의 다각적 관리로 세외수입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세외수입 관련 실과 부서에서 발생되는 증지 수입이라든지 산림문화타운 이용료, 보건의료 진료 수입 등 목표액은 67억 4,400만원으로 사업비 2,400만원, 정보화 시스템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20쪽 열한 번째로 알뜰한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고금리 예치로 내년도 목표액은 21억원으로 정기예금을 장‧단기로 구분하여 예탁을 하겠고 기업예금 적금을 적극 활용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 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과 22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23쪽 열네 번째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한 체납세금 납부 홍보로 정당하게 과세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하여 공평과세를 실현 하겠습니다. 우리 군 총 체납액은 76억 5,400만원으로 약 3만 5천건 정도가 체납되어 있으며 2014년도 징수 목표액은 21억 5백만원으로 사업비 7,800만원 독촉장 제작 및 우편발송 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열다섯 번째로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입니다. 체납액 발생즉시 발빠른 채권확보로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압류 등을 실시하고 압류 물건의 적극적인 공매처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6백만원 압류에 따른 수수료이고 사업량은 약 2천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입니다. 차량탑재 영치시스템을 활용하여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구성 주1회 이상 운영토록 하여 관내‧관외 체납차량 영치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3백만원은 전산장비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가 되겠고 2013년도 작년에는 774건을 영치 및 예고하여 1억 2,400만원을 자동차 체납액을 부과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열일곱 번째로 압류물건 체계적인 공매 처분 추진입니다. 확보된 압류물건을 처분함으로써 체납액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1백만원은 압류물건의 감정 수수료와 공매 의뢰비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27건을 공매처분 실시하여 1억 3,2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열여덟 번째로 적법 투명하고 신속한 명품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계약법령 예규 신설, 개정에 따른 신속한 대응으로 경쟁성 있는 투명한 계약 추진으로 계약 분쟁을 최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건 수를 보면 우리 군은 매년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의뢰건수가 2013년도에는 688건에 약 580억원 정도가 됐습니다. 사업비 8백만원은 조달청에 입찰의뢰 비용과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8쪽과 29쪽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30쪽 스물한 번째로 엄정하고 신속한 세출예산 집행입니다. 법규를 준수하고 엄정한 세출예산 집행으로 회계책임을 강화하여 예산집행을 사전 협의제 및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군 홈페이지에 연계하여 공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1쪽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32쪽 스물세 번째로 공공청사 환경개선 사업비입니다. 2014년도 5개소에 사업비는 2억 2천만원으로 본청 5,500만원, 군의회는 4천만원으로 마당 재정비와 흡연실을 설치를 하겠고 금성면사무소는 6천만원으로 옥외창고 50㎡를 증축을 하고 남일면은 4천만원으로 화장실 보강 및 옥상 방수공사 남이면은 2,500만원으로 퇴색한 청사 외부도색을 하여 깨끗하고 편리한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스물네 번째로 공공 유휴재산 취득으로 군유재산 비축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구 금산군 법원 토지와 건축물 매입 건으로 토지가 2,214㎡ 약 669평이 되겠고 건축물이 753㎡로 약 227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금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5년간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고 총 매입비는 56억 5,900만원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계약을 완료를 하고 1차분 11억원을 지급을 하여 그 장소에 주차장이나 쉼터,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를 해서 구 시장 활성화 주민편익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스물다섯 번째로 국가점유 공유재산 실태 및 상호 교환입니다. 사업량은 1만 5,502건에 사업비는 2,200만원으로 중앙부처나 국가기관의 공유재산 점유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필요시 군유지와 상호 교환을 통하여 변상금 부과 및 대부료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예산을 절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여섯 번째로 지속 가능한 청사 에너지절감 및 CO2 저감 추진입니다. CO2 저감 방안은 전력량 등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이 매년 부각돼 사업비 1,500만원으로 군 청사 옥상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여름철에 옥상 표면온도를 저하시키고 실외 냉방기 차광막 설치로 전력 사용량을 16%를 절감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6쪽과 37쪽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38쪽 스물아홉 번째로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지조사로 개별주택 특성에 맞는 정확한 가격결정 공시로 지방세, 국민주택 채권 건강 보험료 등 부과 기준이 되는 기초자료로도 제공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사업별 예산현황은 2014년도 재무과에서는 총 29건의 17억 9,200만원으로 금산군 재무행정을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근면성실하고 알차게 일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수
김왕수부의장
이덕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연 의원 거수) 황국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연
황국연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34쪽에요. 국가점유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상호 교환에 대해서 이게 비슷한 질문이 될지 이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금산군에 각 마을마다 마을에서 관리하던 무자답이라고 하는 토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군으로 다 귀속을 해서 관리를 한다라고 마을에서 다 이야기를 하시고 있어요. 군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마을에서 이용하던 것을 군에 와서 대부계약을 해서 그것을 이용을 하는데 마을에 어른들 말씀은 이런거죠. 자식이 없이 땅을 남겨 놓고 가서 자기 묘지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해서 부탁을 하면서 땅에 관리가 됐는데. 마을에서는 보름날 같은 경우나 제를 모시고 있는 땅을 이용하는 관리하시는 분의 재물을 정말로 성의껏 관리를 하는가 못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 재물을 가지고 와서 확인을 하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절반은 먹고 그렇게 이용하는 마을내 문화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군에서 그렇게 넘어가서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묘소는 묘소대로 방치가 되어 있고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은 그대로 불만이 있다. 이런 민원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시는대로 한번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무자탑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위토답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금산군 관내에는 약 115필지에 12만㎡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61년도에 시장․군수 자치단체 명으로 다 이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것은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무언가 결정이 되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네분들은 당연히 묘지에 대해서 제사를 임대료를 받고 제사를 지내줬었는데 군수명의로 이전을 해오는 바람에 이중으로 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군에다 임대계약을 내서 군에다 돈을 내야되고 제사는 제사대로 지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중앙부처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고 지금 현재 금산군에서는 무상으로 임대계약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의원
마을에서 그거에 대해서 그것을 남기고 가신분의 묘소 있잖아요. 마을에서의 말씀은 군에서 그걸 그렇게 가져갔으면 군에서 묘소를 관리해야 될 거 아니냐. 다 묵묘가 됐다는 거예요. 묘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져가서 금산군에서 무료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묘소만큼은 관리를 하게 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다 묵묘로 나자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분들이 그거에 대한 한탄을 하시는 거죠. 이래서는 안된다. 그래서 마을에 그런 옛날에 마을에서는 그거를 관리하면서 그분이 정말로 진실성 있게 잘하나 못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재물에 대한 것까지 관리 감독을 해가면서 같이 그걸로 음식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확인을 하고 그걸 같이 나눠먹고 평가해서 다시 부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마을공동문화가 형성이 됐는데. 그러면 그것을 군이나 국가에서 귀속시켰으면 묘소라도 군에서 알아서 관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그게 다 묵묘가 지금 됐다는 거예요.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 품앗이 문화나 두레문화 그런거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좀 살려 주는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명의만 금산군으로 되어 있지 실지로 마을에서 다 수탁관리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 법이 바뀐다든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상황에는 그 토지를 되돌려줄 수 있다든지 다른 지원방안이 어렵습니다.
국연
황국연의원
과장님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해당되는 마을에 대표자들을 한번 초청하셔 가지고 간담회를 하시던지 그런 상황설명을 하시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자고 이렇게 하는 그런거 한번 해보시면 어떠실 란가요? 가는 데마다 이런 관련이 있는 분들은 자꾸 얘기를 하세요!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지금 상황에서 같이 만나서 토론을 한다고 해도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있고 현재법상 돌이킬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중앙부처에서 어떤 방안이 나오면 전국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산군만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의원
결국은 무상으로 쓰게 하면 그렇게 됨으로 해서 결국은 그 분은 마을에서 그걸 이용하시는 분은 마을에다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개인이 와서 점용하는 경우가 되잖아요. 계약에서요. 그러면 그 분은 그런 책임이 없어지는 거죠. 가서 벌초를 해야 되고. 금초를 해야 되고 하는 책임의무가 없어지니까.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그 분이 책임의무가 있죠.
국연
황국연의원
계약할때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나요?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그런 내용은 거기다 안 넣죠. 그건 부락 자체에서 관리를 해야지. 그 분이 혼자 단독적으로 와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부락에서 협의를 한 다음에 이번에는 A라는 사람이 이투답에 대해서 몇 년간 농사를 미리 짓겠다라고 협의가 돼가지고 군에 오죠. 혼자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동네사람 모르게 임대계약하고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국연
황국연의원
과장님 말씀들어보면 지금 그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또 마을에서 이런 이의제기를 하니까 저도 조금 난감하네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더 가서 말씀들 나누고 과장님하고 지금 이렇게 대화한 이 내용들 가지고 더 심도있게 이야기 해볼게요. 이상입니다.
왕수
김왕수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헌
이상헌의원
과장님 법인 세무조사 발굴 목표가 12페이지 보세요. 작년에 얼마였었어요?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2012년도는 39개 법인에 7,100만원 했고요. 작년도에는 30개 법인에 2억 4,500만원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건이 적발이 돼서 세세월금과 5건에 2,600만원, 휴즈가 9건에 1억 1,7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 4,500만원이.
상헌
이상헌의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도요. 목표 작년에 어땠어요? 한 700대 됐잖아요?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예.
상헌
이상헌의원
목표를 낮추어요? 작년에 2억 얼마였는데 왜 이렇게 목표수치가 낮냐? 목표액이! 영치차량도 작년도에는 700여 정도 했는데 왜 목표 올해는 200대냐?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이건 순수하게 번호판 영치를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774건에 1억 2,400만원은 경고장까지 붙인 건수이기 때문에 예고장을 붙여 놓으면 그 분들이 쫓아와서 돈을 내거든요. 200대라고 하는 것은 번호판은 우리가 순수하게 떼는 거고.
상헌
이상헌의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다목적 군민회관을 새로 신축을 했잖아요. 기존에 있던 다목적 회관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지금 1차, 2차에 유찰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계획은 3차에 10% 정도 다운시켜서 입찰을 하고 4차까지 할 계획으로 있고요. 4차에서 안 될 때는 군에서 직접 건물을 철거한다든지 해서 다른 시설로 활용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의원
과장님은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이 다목적 군민회관 최초 당시에 그때 재무과장님께서 리모델링을 계획을 하셨다가 과장님께서 신축을 결정을 하셨을때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 어떻게 하겠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죠. 분명히 팔 수 있습니다.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유찰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도 재산손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당시에는 건물을 매입할려고 하는 분이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테지만 그 주변에 3층 건물이 경매난 것이 있었습니다. 한진아파트 바로 앞에 위치가 그 건물은 3층 건물로 11억원에 추부면 사람이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 다목적 군민회관을 매입 할려고 하시던 분들이 그쪽이 훨씬 위치도 좋고 리모델링만 하면 건물이 재활용이 충분히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 분들이 몰려가지고 한번 유찰되니까 거기에 매입 할려고 했던 분들이 지금 계속 눈치를 보고 있다고 표현을 할까.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의원
계속 유찰됐을 경우에 군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으시나요?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4차까지 유찰이 되면 별도 다른 방안을 세워가지고 군에서 직접 건물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다른 걸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상헌
이상헌의원
이상입니다.
왕수
김왕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전통의료관광사업단
다음은 전통의료관광사업단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인환 전통의료관광사업단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전통의료관광사업단장
전통의료관광사업단장 김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전통의료관광사업단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존경하는 김왕수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한 금년 한해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휴양․관광․의료가 함께하는 우리 고장을 만들기 위한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전통의료관광 중기계획 수립완료와 대전 선병원․킴벨피부과․이엘치과 및 금산인삼농협과 MOU체결 등에 의한 의료관광사업 추진 기반마련으로 우리 군 특성에 걸 맞는 의료관광 로드맵을 완성하였습니다. 둘째로 황토 치유방을 작년 한해 3동을 준공하여 현재까지 20동을 완공에 의한 아토피 치유마을 확대조성과 함께 아토피 환아가족 22가구 63명 위주로 지역인구 증가에 기여함은 물론 대전대 한방병원과 연계한 아토피 치유 케어 프로그램 9회 운영외에 타 자치단체 및 연구기관들의 벤치마킹 방문이 쇄도하고 있고 약 20여 가구의 아토피 환아가족의 대기 및 입주 문의 등 아토피 치유메카 입지로 구축함으로써 우리 군이 아토피 치유 롤 모델로 부상해서 타 지자체의 경쟁우위를 선점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셋째 대전, 세종, 강원, 충북 등 5개 자치단체의 국내외 의료관광객 건강 투어버스 팸투어 10회 500여명, 의료관광 홍보마케팅 3회, 아토피 치유마을 공원조성 및 등산로 750m 조성과 아토피 치유메카 육성사업 계획 100억 제출 등 지속적 내륙권 발전 연계 시범사업 추진으로 우수 평가 기반마련에 의한 국비확보 노력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넷째 국토해양부의 신발전지역 개발계획 사업의 일환사업인 민간합동 개발방식의 남이면 성곡리 인삼약초체험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 및 타자치단체 방문 5회, 민간투자자 지속적 협의 15회 등 신발전지역 사업의 추진 기반만으로 건강도시 이미지 구축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14년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부터 금년도 추진할 단위 사업별로 간추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금산군 전통의료관광 중기계획 추진입니다. 작년도에 용역수립된 전통의료관광 로드맵을 바탕으로 35개 사업에 대한 소요예산 판단과 현실성 내지 우선순위 등을 심층분석 후에 실용화 방안을 구체화 하면서 신규 사업을 지속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8쪽 전통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대내외적 제도적 기반구축을 위한 전통의료 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의료관광 사업에 대한 지자체간의 경쟁우위를 선점하고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 추진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9쪽 우리 군과 의료기관 여행업체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MOU를 체결해서 전통의료관광사업의 종합적 체계적 운영관리의 시너지 효과 창출에 의한 전통의료관광 추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내륙권발전 광역연계 시범사업의 마무리 단계로서 대전광역시 소재 선병원․킴벨피부과․이엘치과 등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건강투어버스 팸투어 운영으로 금산인삼건강관과 인삼시장으로의 외국인 의료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 공동 홍보 마케팅을 실시하는 한편 중부대학교와 협력해서 연계 청소년 골프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인삼약령시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자체사업으로 군비 2억 5천만원을 투입 황토치유방을 금년도에 2동을 건립하고 별도로 건설교통부의 한옥건축 지원사업에 응모하여 2동을 건립코자 하였으나 선정심의위원회 심사시 건교부의 예산부족에 따른 기 지원받은 지자체는 심사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우리 군이 작년도에 2억원을 지원 받았기에 미선정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으로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2동 외에도 추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현재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의 경우 인접마을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매년 환아가족들이 증가추세에 있고 갈수기시 물부족 현상을 사전 대비코자 소규모 수도시설을 상반기에 조기착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13쪽 아토피 환아가족 이주가족들이 늘어감에 따라서 국토부 내륙권 발전시범사업과 연계해서 국비 1억 5천 군비 1억 5천으로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해서 이들이 대화 체험장소와 학생들의 공부방 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아토피 치유학교의 명문교육생입니다. 아토피 치유마을 이주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수준과 학생들의 여망에 부응한 대전대 한방병원과 연계해서 상곡초등학교와 제원초등학교에 아토피 치유프로그램, 기억력 향상프로그램, 학부모 심리상담, 성공사례 강의지원 등으로 조력선들이 금산을 제2의 고향으로 인식한 우리 군의 인재양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아토피를 중심으로 한 지자체 연계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2014년 12월 27일 아토피치유에 관심있는 도농 3개 시군이 아토피를 중심으로한 상생협약 체결을 MOU를 체결한바 있습니다만 우리 군의 인삼약초를 활용한 아토피 로션, 입욕제 개발 및 치유환경 조성과 장수군의 친환경 먹거리 아토피 꾸러미 개발, 성남시의 아토피 전문교육기관 육성내지 안테나샵 운영 등 아토피 프릴리지사업을 주 내용으로 해서 용역을 수립해서 농수산 식품부의 행복생활권 연계사업으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쪽 국토해양부의 신발전지역 개발계획 사업의 일환 사업인 민관 합동 개발방식의 남이면 성곡리 인삼약초 체험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중앙부처와 타 지자체 방문 및 민간투자자와 지속적으로 수차례 협의 설득을 하였습니다만 세계 경제 불황으로 외자유치 불확실에 따라서 협의가 중단되었습니다. 앞으로 투자자의 다변화를 모색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수
김왕수부의장
김인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의원
단장님 13쪽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커뮤니센터 신축인데요. 위치는 어디다 하실 겁니까?
인환
김인환전통의료관광사업단장
타운 내에 할 겁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는 데요? 아니면 옛날에 처음 했던 데 인가요?
인환
김인환전통의료관광사업단장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종학
김종학의원
어느 정도 커뮤니센터 신축이라는 것은 지금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에 중간정도 지점으로 하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장소 잘 결정해서 좋은 곳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신발전지역 개발계획 수립 추진인데요. 지금 투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찾고는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전통의료관광사업단장
찾고는 있죠. 기존에 하고자 했던 분이 워낙 열정적이고 또 신빙성이 보이고 경험도 있으신 분이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믿고 할 것으로 수차례 걸쳐서 협의하고 설득하고 했습니다만 세계 경제적으로 워낙 불확실한 면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본인의 자본보다는 외자유치를 해볼려고 마음을 갖고 있었던 계획인거 같아요. 외자유치가 워낙 힘드니까 현재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늦추지 않고 그 사람외에도 무언가 다변화를 모색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어떻게 보면 지금 인삼약초건강관 180~190억원 들여가지고 신축건물 짓고 있는데 인삼약초건강관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물론 어렵겠죠. 어렵겠는데 나름대로 국토해양 지정고시도 2012년도에 했고 단장님이 최대한 연구 검토해서 찾아서 진행이 되고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계획대로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전통의료관광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왕수
김왕수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헌
이상헌의원
단장님 금산군과 서울시와 상생협력해서 MOU 체결한 거 아시죠?
인환
김인환전통의료관광사업단장
알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의원
제가 지금 생각할때 아토피에 또 재기의 기회가 온 거 같아요. 오늘 뉴스보니까 아토피 환자가 자살을 했더라고 부모가.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에서 우리 금산군에 아토피에 메카가 되고 하니까 여건이 조성이 됐잖아요. 서울시와 우리는 인삼과 이런걸 하니까 시장 뭐 이래서 기획실 하는데 아토피야. 아토피에서 서울시에서 서울시의 아이들 아토피 환자를 위탁을 하는 거죠. 금산에. 그러면 서울시는 뭐를 하겠습니까? 예산을 대겠죠. 그런 상생 계획이 이번에 과장님 이 보고 내용에 보면 지금 저희들 대전 선병원․킴벨피부과 이렇게 대전의 중점에 우리가 유치를 할려고 했는데 이제는 좀 그런 쪽으로 서울시 쪽으로 여건이 조성이 되니까 거기에 노력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충북의 오송에 거기가 의료 메카란 말이죠. 오송에. 우리 방향을 선회해서 대전만 지금 했는데 아토피 건강관 이런 것을 연결 지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오송에 의료 메카들이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방향도 그쪽에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환
김인환전통의료관광사업단장
의원님 그런 정보와 자문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건 서울시와 앞으로 아토피 캠프를 운영을 해볼려고 협의 중에 있는 서울시와는 그 외에도 의료관광 뿐아니라 아토피에 관한한 우리가 최고의 메카로서 뭔가를 외형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나름대로 기존에 있는 성남시 장수군 여기 외에도 서울시하고도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의원
저는 더 나아가서 아토피 캠프라던가 이런 것은 당연히 올 수 있는 거고 그건 그 사람들 위해서 오는 거니까. 서울시의 강점과 우리의 그게. 우리가 위탁할 사람들은 많잖아요. 많은데 그걸 선별해서 서울시에만 하도록 하는데 서울시에서 예산과 이런 것들이 수반될 수 있도록 저는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자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왕수
김왕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전통의료관광사업단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환 전통의료관광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호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을 걱정하시고 농촌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복만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4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속적 귀농인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2012년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평가 전국 최우수 군으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 6억이 확보되어 2015년까지 내년 2억원씩을 투입하여 귀농인 지원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두 번째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양질의 국도비 예산을 10건 38억 3,200만원을 확보하여 지역특화작목 중심의 금산농업발전 기반조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2013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충청남도 최우수기관과 금산군 부서평가 1위로 선정되어 시상을 받았고 상사업비 7천만원도 확보하였습니다. 네 번째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으로는 본격운영을 7월 12일에 개장하여 입점농가는 현재 150농가 200품목이 출하되고 있고 총 매출액은 2013년도 약 3억원으로 1일 평균 180만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FTA대응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농업인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본 예산이 3억 3천만원이었으나 추경에 7억 5,100만원을 계상해서 들깻잎 연구회 등 22개 연구회 31개 사업 14억 6,100만원을 추진하여 고품질 생산기반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돈버는 농업 실현을 위한 신소득작목 개발입니다. 특수과일로 블루베리 20농가 4ha, 아로니아 18농가 8ha와 틈새농업 개발로 와송, 개똥쑥 등의 다양한 틈새 작목을 발굴 지원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농기계 이용 농업생산성 효율화 지원입니다. 임대농기계 추가로 확보하여 408대에서 410대로 확충을 하였고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도 3회 354명을 추진하여 총 2,926명에게 농기계 안전교육 필증을 배부하여 임차 농가수 확대를 추진하였고 보관시설 증축 200평과 아스콘 포장공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농기계 순회수리교육도 62회 122개 마을에 743대를 수리하여 어려운 농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유용미생물 활용 친환경 농업으로 생산성 향상 및 축산기반 구축입니다. 유용미생물․액비 공급은 1만 501농가에 855톤을 연중 공급하였고 가축 생균제도 1,051농가에 13톤을 공급하여 친환경 농업과 악취예방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화훼수출단지 조성입니다. 진흥청 공모사업, 지역특성화 2년차 추진으로 4억 8,500만원을 투입하여 10농가 2ha에서 27농가가 5ha로 확대하였고 수출은 프리지아 20만본을 추진해서 수출농산물로 육성을 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인삼 무인방제 시범보급은 금년도 처음 보급한 사업으로 여섯 농가에 5ha를 추진해서 고온시 관수와 농약중독 예방이 가능하고 노동력이 절감이 돼 농업인들이 호응도가 아주 높은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농업인교육 확대로 전문농업인 집중육성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과 가정생활대학 등 6개과정 327명과 품목별 상설교육 등 연인원 2만 6천명을 실시하여 전문농업으로 기술향상과 농업인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열세 번째 인삼약초 고품질 재배기술 보급으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황, 백출 계약 출하는 65톤에서 100톤으로 높여 약 40억 정도를 추진하고 있고 100줄 둥굴레 재배단지 확대조성으로 13.7ha, 인삼연작장해 해소로 4ha, 15농가를 시범 추진하여 연작장해 해소방안의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농식품 개발 산업화 및 농작업 안전관리 지원은 여성 삶의 질 향상 교육을 19과정 251회 9,323명을 추진하였고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도 2개소 40농가를 시범농가로 선정 농작업 환경개선에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산물 친환경 고품질 안전생산 기반구축입니다. 쌀 안정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법 및 모농전파 생력재배를 42ha를 추진하였고 돌발병해충 갈색여치 사전방제를 위해 3개면 11개마을 22.7ha를 추진해서 지역으로 확산을 적극 예방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실현을 위한 새 기술보급 실천으로는 GAP․친환경 인증 유해물질 분석 지원과 정부시책 사업 정밀 토양검증을 지원하였고 농가가 의뢰한 주요작목 재배지 토양검증 등 7,032점을 추진해서 과학영농에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2014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업무여건과 추진과제로 먼저 업무여건입니다. 소비자는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요구 증대와 시설하우스 농가는 고된 농작업으로 농부병 발생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농업인의 고령화, 부녀화로 다양한 농기계 임대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에너지 절감기술보급 요구 증대가 고조되고 있어 귀농․귀촌인 유입에 따른 정착률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과제로는 지역특화 작목 인삼, 약초, 들깻잎 지속적 육성. 두 번째로 6차산업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 세 번째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기술 보급 및 교육 강화. 네 번째로 농기계임대사업 확대. 다섯 번째 로컬푸드 활성화. 여섯 번째 귀농인 성공적 영농정착을 위한 지원강화. 일곱 번째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부병 예방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귀농인 농업창업보육센터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본 예산에 40억이 계상이 되어 실시설계를 추진한 결과 13동밖에 추진할 수 없는 실정으로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해결방안으로 국회 예결위에 적극적인 예산활동을 전개해서 국비 10억을 추가확보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군비 10억을 부담하게 되면 총 사업비가 60억으로 계획되어 있던 20동 신축이 가능 해졌습니다. 국비 보조가 추가 내시가 되면 1회 추경에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공사입찰 공모 중에 있으며 추가 확보된 사업비를 설계변경을 통해서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운영 관련 조례 및 내부 운영규칙을 제정하고 연말 안으로 입주가 완료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FTA대응 농업농촌 희망가꾸기입니다. 사업비는 6억 3천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2개 연구회를 대상으로 2월 중순경 토론회를 개최하고 친환경 생산 및 고품질 생산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서 농어민들에게 어려운 농업여건 속에도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친환경축산관리실 설치입니다. 그 동안 간이시설을 활용하여 연간 10여톤 내외로 1천여 농가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양이 부족해서 축산농가들로부터 양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해서 친환경 축산관리실을 확대 설치를 하고 허가를 득하여 제도권 안에서 다양한 축산 생균제를 충분히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여 악취예방과 생산비 절감을 기하고 육질개선을 통하여 고품질 생산이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아로니아 가공품 생산시설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포도나 블루베리보다 항산화 성분이 월등하나 단점으로 생과로서는 식용이 불가능하여 시설이 필요하나 시설이 없어서 거창농지에 위탁가공하여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3농 혁신 사업으로 2억원을 투입하여 가공시설이 설치가 되면 생산비를 줄이고 지역생산 기반도 확대되어 지역 새 소득 작목으로 자리매김이 가능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12쪽입니다. 농부병 예방 농작업 편이장비 깻잎수확의자 보급입니다. 깻잎농가의 농부병인 허리 근골계 질환의 악성 노동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깻잎농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업무구상 보고시에 의원님들께 의견을 듣고 제품선정을 위한 각 지역별 작목반 공청회를 1월 6일에 추진하였고 농부병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농작업 교육도 3회에 걸쳐 지역별 전문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깻잎 재배농가 전농가를 대상으로 희망기종과 희망량을 파악하여 공급하고 포장 여건도 의자를 활용할 수 있게끔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업농촌 6차산업화 수익모델 시범입니다. 영세한 전통식품과 가공품 생산 농가를 중심으로 법인체를 구성하고 시설을 지원하여 품질의 향상과 브랜드를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하여 소득을 높이면서 생산에서 가공체험으로 이어지는 6차산업화 표준 모델이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희망자 신청은 1월 29일까지 신청을 받는 계획으로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14쪽 소규모 가공농 공동브랜드화 시범입니다. 소규모 가공농 조직화를 통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신제품 및 상표 특허출원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서 제품화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판매촉진을 위한 소득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천만원으로 특성화된 신제품과 상품개발, 특허출원 그리고 포장재 개발 등에 중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쪽 금산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입니다. 현재 운영이 6개월 정도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입점농가는 50여 농가에 200여 품목이 전시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만 입점 농가는 확대가 필요하고 역량 교육도 필요하며 소비자 확대를 위해 홍보활동과 시설보안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육류 증매장 냉동시설 구축과 시설채소 연중 출하 기획생산 농가 시설하우스 지원을 6~7농가를 추진해서 조기에 기반구축으로 자립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7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임대 농기계는 410대에서 420대로 확충을 하고 2014년도의 목표를 3,800대로 설정해 추진하면서 현재 현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입증지 요금계기 구입해서 도입설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적기영농 지원을 위해서 농번기 휴일 근무제 실시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보험 가입도 35종 165대를 추진해서 농업인들의 최대한 편익이 도모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농산물 유해물질 분석지원입니다. 토양환경 보전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인에게 맞춤형 정밀분석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유해물질 분석, 정밀토양검정 등 5천점을 추진을 하고 유해물질 분석장비 3종을 신규 구입해서 농약 잔류검사시 14일정도 소요되던 것을 하루 이틀 정도 신속히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하여 신속한 결과 통보로 농작물에 출하하는데 농업인들의 편익이 도모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유용미생물 보급 5백톤과 유용미생물 발효 영양제 2백톤 등 7백톤을 지속 공급을 하고 작목별 활용 방법 교육과 유용미생물 사용농가 모니터링 조사를 적극 실시하여 허실을 예방하고 사용효과를 최대한 높이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지역특화작목 안정생산 기반구축입니다. 사업비는 1억 4천만원으로 인삼병해충 방제시스템 5ha, 인삼 토양검증제 처리 5ha, 인삼 우량 종자 생산포 조성 0.5ha를 추진해서 인삼병해충 방제 종합시스템 구축으로 노동력 절감 기술을 보급을 하고 우량종자가 지역에 확산되도록 함과 동시에 토양 훈증제 처리로 제작 기간의 단축으로 생산지 기능이 조기에 회복되도록 기술이 전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FTA대응 최고품질 과실생산단지 육성입니다. FTA대응 최고품질 과실생산으로 국내 소비촉진 및 국제 경쟁력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천만원을 투입해서 4개 재배농가 21농가를 대상으로 꽃가루와 교미교란제, 운반작업차, 신선도유지제, 친환경농자재 등을 지원하여 개방하여 적극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과수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25쪽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입니다. 최고 전문가 양성과정과 농업인대학 운영 6개과정, 지역특성화에 맞는 맞춤형 상시학습 교육 등 5개 과정 등 연인원 1만 5천명을 목표로 추진하면서 농업생산리더 중심에서 경영 마케팅을 겸비한 신농업 리더를 적극 양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명품 귀농․귀촌 1번지 금산군으로 도시민농촌 귀농유치입니다. 도시민이 농촌에 성공적으로 이주정착 할 수 있도록 도시민 유치정착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앙공모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2014년부터 15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2,400만원으로 도시민 유치지원을 위한 귀농창업보육센터 운영, 귀농귀촌의 집 운영 및 체험마을 초청행사, 초보귀농인 소규모실습농원조성 8개소 지원, 도시민 농촌유치 홍보전 참가, 귀농인 현장실습지원 등을 추진해서 귀농인의 정착률을 높이고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많은 귀농인이 금산에 유입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벼 경영비 절감 및 생력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안전한 볍씨소독과 무논 직파로 육묘비용을 절감하는 기술보급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00만원을 투입해서 10ha 내외 단지를 조성하고 무논점파 파종기와 측조시비기 생력재배용 제초제 등을 지원하여 못자리 없는 직파재배로 육묘비용과 노동력 절감기술을 널리 확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실버농업인 작업 안전 보호구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고령 농업인의 생활환경과 농작업 특성, 질환관리에 적합한 맞춤형 보호구 보급으로 근골격계 질환 관리 및 예방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으로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이 많은 고령인구가 많은 마을 또는 단체를 선정을 하고 고령인 농업인 개인 특성을 고려한 농작업 보호구를 개발보급하고 농작업 안전관리 교육 추진으로 농작업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쪽 마을단위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입니다. 오지마을 중심 농기계 수리 교육 50회, 인삼골 봉사반 병행 농기계 수리 정비 10회, 농기계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추진하면서 경운기 안전판 자석부착 등 점검 등을 20회 200대를 지원을 하고 농기계 자가 정비 및 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현장이용 기술교육도 2회 200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예산조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사업은 26개 사업에 102억 1,8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13억 6,200만원, 도비가 28억 5백만원, 군비가 55억 1,900만원 기타 5억 3,100만원입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부의장
장정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의원 거수)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례
김정례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금산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전에 조례제정과 업무구상 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초기 단계라 아직 정상화 쪽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개월 부분은 짧은 기간이지만 판매 방식이라든가 소비자들 홍보측면 이런 운영 측면 중에서 계획보다는 많이 상여 돼 가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 좀 더 시일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례
김정례의원
열심히 오면서 가면서 많이 지켜는 봤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더라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운영하는데 물건이 제때제때 보급 그런 것이 부족하고 시일이 가야 되겠죠. 그런 거는. 육류 등도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육류 부분은 고기 품질하고요. 단가 측면에서 시중보다는 싸고 좋다는 평은 듣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거리상이 좀 떨어져 있고 단일 품목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알고 찾아오는 사람만 현재는 찾고 있는 실정 이런...
정례
김정례의원
알고 오는 사람들만 계속 이용을 하는 거 같은데 홍보 좀 더 해주셔가지고 물건은 우리 직거래 농민들이 직접 진 물건들이기 때문에 싱싱하고 물건은 좋은데 아직도 홍보가 부족한거 같아요. 그래서 홍보에 좀 많이 신경을 쓰셔서 많이 가정주부들이 이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장기호 의원 거수) 장기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호
장기호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듣고요. 저는 30쪽에 실버농업인 작업 안전 보호구 보급 시범에 대해서 이런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데 마을 단위로다가 어디까지 하신다는 계획입니까? 이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많이 사시는 부락을 선정해서 한 부분인데요. 이게 금년도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2천만원 중에 자부담이 6백만이 있어요. 지금 공모를 해서 부락을 선정을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자부담 부분 때문에요. 사업은 좋은 줄 알고 뜻이 있는 이장님들이 많이 질의도 하고 하는데 그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도비 사업인데 도에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은 자부담 공동사업인데 자부담 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까지 협의가 되고 있는데 아직 대상부락은 선정은 아직 되지는 않았고요. 지금 현재 4~5개 부락에서 질의가 들어와서 계속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기호
장기호의원
지금 어디든지 마찬가지겠지만 농촌에 고령인들이 많아서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 분들이 농사일 놓으면 이어서 할 사람들이 실제 많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업비도 얼마 안되는 거지만 자부담도 조금 지속되고 이런건 꼭 필요한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왜냐면 그 분들이 떠나고 나면 농촌 누가 지킬까 제일 걱정이 그 거예요. 실상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시범사업이지만 잘 생각해서 그 분들이 더 농사질 수 있는 연계를 좀 더 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부의장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헌
이상헌의원
소장님 로컬푸드 조직은 어떤 조직이에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조직은요 전 품목별 연구회가 1,2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품목별 연구회 농산물을 출하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중에 법인을 구성했습니다. 대표 작목 22개 연구회 대표로요. 금산 비단뫼 영농조합 법인이라고 법인을 조직화를 했고 지금 현재 출하하는 입점 농가 150농가 부분은요. 대규모 농가들은 사실 현재 자기가 갖다놓고 물건을 빼가고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대규모 영농을 하고 있는 참가자들은 참여가 어렵고요. 소규모로 농사를 지면서 대도시 공판장이라든가 위탁 판매가 어렵고 자기가 먹고 하고 있는 남의 거 하는 이런 농가들이 주로 현재 입점해서 물건을 내놓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의원
지금 그 이전에도 저희들이 염려했던 연중 계획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이 맹점을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여기에서 요구되는 것이 시설하우스 인거 같아요. 생산하는 품목까지도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곱 농가를 지원을 하는데 똑같은 작목으로 아니고 시설채소 중심으로 작목을 구분하고 출하시기도 겹치지 않게 조정해서.
상헌
이상헌의원
그런 거까지 관리해야 될 거 같아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왕수
김왕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회 본회의는 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0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