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길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신안권역 소득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금산군 신안권역 소득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신안권역 소득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시설 및 사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규정을 마련하고 신안권역 소득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 관리운영 규정에 관한 내용을 담았고요. 안 제4조와 5조에 위탁계약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 등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신안권역 시설의 구조 또는 위․수탁 조건 등 주요 사항을 변경시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과 신안권역 시설 운영 결과 재무 및 수익금 처리사항을 반기별로 보고하고 신안권역 시설 수리비 충당을 위해 수입금의 20%를 적립금으로 조성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탁자의 의무규정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는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는 군수는 재계약시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운영성과 평가 후 금산군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요. 안 제10조에는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는 신안권역 시설 사용 징수에 관한 내용을 담았는데 계약금 및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사유를 말씀드리면 전액 반환사유입니다. 재해 그 밖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을 할 수 없을때 그리고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해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 했을때,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이런 내용을 담았고요. 계약금 일부 반환사유입니다. 사용예정일 2일전 취소할 경우 계약금 10%를 공제 후 환급하고 1일전에 취소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20%를 당일 취소 신청할 경우 계약금의 30%를 공제한 후 환급한다는 계약금의 일부 반환 사유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와 제14조에는 사용면제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 20조와 제24조 그리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와 제17조의 2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12년 3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 이견이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신안권역 소득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길호입니다. 금산군 신안권역 소득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와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신안희망센터와 소득기반시설인 인삼가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 시설 및 사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규정을 마련하고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소득증대와 함께 도농교류의 장으로 활용하여 금산군의 발전을 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이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3조 운영하고 제4조에 위탁계약인데 지금 희망센터 관리를 위원회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무상임대 조례 했죠?

조례는 안 했어요.

작년에 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희망센터 무상임대 조례 안 했어요?

구상으로.

지금 희망센터 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소득기반시설 인삼가공 시설도 거기서 법인 만들어서 하고 있죠?

예.

하고 있는데 무상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희망센터도?

예.

비용추계서나 배분기준에 19쪽하고 21쪽에 비용추계서를 보면 21쪽 좀 봐주세요. 조금 앞뒤가 안 맞는것 같기도 하고. 추계결과에 보면 2013년 희망센터를 신안권역 추진위원회 삼사 영농조합법인에서 무상 사용허가를 하고 있고 2014년도에는 4백만원을 받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게 있고. 19쪽 비용배분기준에 보면 재산사용료 10%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지금 희망센터에서 기 위원회에서 이걸 수탁위탁 하더라도 그렇게 맡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희망센터 위원회에서 말이 안 나올려나요?

협의가 다 된 사항입니다.

이미 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을 충분히 그 분들하고 협의를 했다?

예.

크게는 문제 안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 수정안에 제청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권병국입니다. 금산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2013년 8월 6일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재난현장의 통합․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시‧군‧구별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함에 따라서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총칙 안 제1장에는 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상황전파와 현장출동, 현장조치, 긴급복구 단계로 재난현장 통합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로 설치 및 구성에서는 안 제2장에 통합지휘소는 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 회의나 조례에 규정된 유형별 재난규모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했고 통합지휘소는 현장책임자로 구성하며 통합지휘소장은 부군수로 한다고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 대응을 안 제3장에 상황전파 방법과 재난지역 주민대피 방법 등과 재난현장 통합대응 방법, 긴급복구 주요내용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재난현장 복구체제 전환을 안 제4장에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 복구체체로의 전환과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철수하도록 하였고 대책본부장에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장으로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에 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와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표준안에 의해서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없고요. 기타사항은 입법예고 의견은 없습니다. 부패영향 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도 원안동의를 하였고요. 이상으로 금산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장길호입니다. 금산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와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8월 6일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현장의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시‧군‧구별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여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합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