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화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도시건축과장 장현두입니다. 군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도시건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비전 및 전략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 예산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도시건축과의 비전은 『변화하는 생활공간 조성으로 활력있는 도시건설입니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광부여의 시가지 가로환경개선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동주택건설 지원 및 주거시설 확충으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등 4가지 전략목표를 세우고, 친수구역 조성으로 백마강 체험형 휴양레저타운 조성과 시가지 주요도로변 가로환경개선으로 부여관광 이미지 제고 등 8가지 중점추진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불법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입니다. 그동안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미관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불법적치물 및 노점상을 단속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여읍 시가지 주요도로변인 성왕로 등 4개로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단속하고자 합니다. 2013년 10월 일제조사결과 불법적치물이 122개, 노점상이 7개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불법적치물에 대하여 사전계고, 합동단속, 과태료부과 등을 시행하면서 노점상에 대해서는 표준디자인 등을 선정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 부여관광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이색창조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부여도심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한 이색창조거리를 조성하여 관광객 유인으로 원도심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에펠제과에서 이안경원까지로 거리는 약 180m로 전선지중화, 상·하수도 신설, 도로개량을 하기 위해 20억원을 투입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확보예산은 1억원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부여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부여 시가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써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2013년도부터 20억원의 사업비로 부여읍 동남4리 120미터와 동남5리 430m를 개설하게 됩니다. 부여읍 동남4리 도시계획도로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2014년 6월까지 완료하고 동남5리 도시계획도로는 2013년 토지 및 지상물 보상 협의가 원활치 못하여 토지 수용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 3월부터는 공사를 진행하여 금년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개발행위허가 준공 사전예고제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준공전 사전 예고행정으로 민원인과의 소통을 통한 허가조건 이행 및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신청지중 준공기한이 3개월 남은 미준공 허가지에 대하여 우편발송으로 안내 통지하고 준공기한 1개월 남은 미준공 허가지에 대하여 현장지도를 통한 사전에 점검을 하고 미진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조치토록 하여 불법행위 예방과 민원인의 허가조건, 절차 등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여 믿음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소규모 건축물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입니다. 건축물 신고대상 소규모 건축물은 전문가의 감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실시공에 따른 사회적비용 및 분쟁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지역 건축사 협의회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회에 기부하는 사업으로 건축신고대상 소규모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에 대하여 건축사 7명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무보수로 지원하여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건축디자인 자문과 주요 공정 현장 검측 등 기술지도로 민원인의 비용절감 및 건축물 품질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1쪽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의 열악한 불량주택을 개량하고, 이농현상으로 발생한 빈집 정비,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위하여 사업별로 주택개량 100동, 빈집정비 60동, 슬레이트처리 150동 등 총 310동을 54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의 재원은 대출금리 3%, 상환기간 5년거치 15년 .... 연내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건축설계도서 작성 무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건축설계도 및 건축물대장 작성 무료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2006년 5월 8일 이전에 비도시 지역에서 건축된 주택에 한하여 건축물대장 현황도면을 작성하여 줌으로 주민의 경제적 비용 경감 및 행정절차 간소화로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또한 공공발주 및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한 설계도서 검산과 소규모공사 설계반을 구성하여 설계서 작성 및 공사 감독·준공 업무처리로 사업 추진부서의 업무 경감을 덜어주며 예산절감 및 성실시공 지도로 부실공사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부여군 경관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부여군 경관자원의 보전 관리를 위해 장기 효율적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실천적 경관가이드라인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 4월까지이며, 시간적범위의 목표연도인 2020년으로 용역비 3억원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업공고를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용역을 추진하여 2014년 12월에 주민공청회 및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2015년 2월에 최종보고회를 갖고 4월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주민에게 열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입니다. 백마강 주변의 체계적인 개발 및 수상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자 규암면 호암리 일원 약 3만4천평부지에 124억원의 사업비로 백마강 체험형 수상레저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11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12월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구지정이 확정되었으며 금년 3월 보상협의에 착수하고 12월까지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내년 1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16년에 기반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5쪽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관광명소 개발 및 민간사업 투자유치의 원활을 위하여 국비를 확보하여 지역현안 부진사업을 일시에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2년 12월 규암면 등 6개면 일원에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받아 2013년부터 17년까지 국비 370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무량사 진입도로개설에 16억, 백제호 진입도로개설에 10억 등 5개 사업에 총 64억원을 투입하여 지역현안사업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가사업으로 노인복합단지를 개발촉진지구로 편입시켜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미진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자 내년도 국비 예산을 150억원 이상 확보코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비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하여 신규사업 발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226쪽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도시건축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 업무계획 중 보충 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건축과는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중에 하나라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인정하시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인들이 큰 불편이 없도록 또 민원이 바로 바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몇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17페이지 이색창조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이사업은 광특예산으로 배정을 받아서 예산이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러면 내년도 예산으로 받습니까?

그거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사업자체는 설계자체를 원도심활성화 계획 거기에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행하는 부서가 우리가 이 지역은 저희들이 시행한 거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조가 잘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렇게 과연 따로 갈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220페이지 보면 소규모 건축물 건축사 재능기부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했습니까?

아니 2012년도

12년도 13년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좀 있습니까?

12년도에는 우리 신고대상중에 74%가 340여건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79% 341건 정도를 했습니다

아니 그건 건축사들이 그냥 해 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부여에 있는 건축사에 가서 신고를 하면 그 신고한거에 대해서 이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관리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 올해도 꽤 있겠네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좀더 실적을 높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여군에 읍면을 빼고 부여읍만 놓고 봤을 때 본의원이 가장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중에 하나는 주거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파트가 저희 과장님 언제 지어지고 안 지으신지 아시죠? 10년이 훨씬 넘었죠?

제가 정확한

10년이 훨씬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가 물론 3월달에 LH에서 착공을 하지만 그런데 그건 임대아파트거든요 임대아파트는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여가 사실은 아파트값이 굉장히 비싸요 대전지역만할 정도로 굉장히 비싼거 알고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저도 많은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하는데 이런 말씀들을 참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세연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한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221쪽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해 갖고 금년에는 주택개량이나 스래트 처리사업 이런 부분이 많이 내려 왔네요?

예.

고생들 많이 하셨고 그런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대개 주택개량 할려면 미리 주택자금을 신청해 놓고 대개들 집을 짓고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예전에는 1, 2월달까지도 전에 신청했던 분들은 주택자금을 줬는데 그것을 연말되면 다 반납을 해 버려요 집 짓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집을 졌는데 그걸 어떻게 하란 말예요?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파악 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219쪽에 개발행위허가 준공 사전예고제 시행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하셨죠?

이 개발행위 사전예고제 시행한 거는 언제쯤부터 했는지는 제가 파악을

이거 몇 년 된거 같은데 이걸 했었더라면 구룡이나 홍산에 축산분뇨 에너지화 사업 하고 또 구룡에 축산분뇨 액비사업 하는데는 이런것을 전혀 반영 안했어요 이게 문제가 있는게 뭐냐면 보조금 주는 농정과나 다른 부서에서는 돈 더 얹어놓고 대우 받고 예산 엄청난 몇십억씩 주고 대우받고 거기서 허가 인허가 나면 이쪽에 인허가 받고 일을 할려면 시끄러운데가 도시건축과거든요 사실 그렇죠?

저희가 하여튼 민원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글쎄요 인심쓰는 부서에는 인심쓰고 넘겨주면 여기서 항상 시끄러워요 그러면 작년에도 개발행위허가 사전예고제를 했었더라면 지금 충화 넘어가는데 거기 축산분뇨 열에너지화 사업 거기도 지금 시끄러워요 그런데 그런거 전혀 지역주민들은 이런것을 했었더라면 미리 알았을텐데 이미 사업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우리는 이제 알았다 분통을 터트리는데 왜 이걸 작년부터 했었는데 앞으로 보조금 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예고제를 해야 될거 같아요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데는 본인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합의하고 들어오고 마무리 된 상태에서 집행을 해야 맞는거 같아요

이 지금

아니 저는 답변듣고 싶지 않고 제가 얘기하는 의도는 잘 아시겠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보조금 받고 민원발생 소지있는데는 보조내시 하고 그 후보지에 사전예고를 해서 지역주민들거 웬만한 합의가 한 상태에서 보조금을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빈집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스레이트 처리 각 읍면에 다니다 보면 외지사람들 집 사 놓고 빈집 투기 해 놓고 세도 안주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그런 스래이트집들은 우선 배제를 시키고 지역주민들이 정말 애로사항이 있어서 정리를 못하고 있는 집들을 우선 선정을 하라는 말입니다 외지사람들 땅 사 놓고 빈집 털어주면 땅값 올라가면 팔고 떠나면 끝나는데 지역주민들 배제하고 외지사람꺼 우선해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생각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것들은 저희들이 읍면에 선정기준을 할 때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부여군 경관기본계획 수립은 해마다 기본계획 용역 하시던데 이건 총예산규모가 얼마 정도 돼요?

경관기본계획 수립하는 예산은 지금 사업비가 3억이 돼 있고요 이거는 총사업비라는건 어느걸 말씀하시는

이거 용역비 아니예요? 3억이

용역비입니다

총사업비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금액이 나오는데 이걸 해마다 5년에 한번씩 하나요? 몇 년에 한번씩 하죠?

이것은 경관기본계획은 처음하는 겁니다

처음하는 거예요?

법이 경관법에 따라서 이번에 처음으로 수립을 하고 이것이 2020년도 우리 군계획에 맞춰서 2020년도까지 목표로 해서 수립하는 겁니다

이거 기본계획 수립하면 .... 있어요? 없잖아요?

앞으로는 이 법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라든가 주택이라든지 하천 이런 규모가 세세하게 돼 있어서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 그런 규모 이상의 사업들은 전부 경관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기본계획이 중요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예. 잘해서 수고좀 해 주시고요 어제 어디 무슨과에서 했냐 개발촉진지구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안전건설과장님 낙후지역형은 이미 지구지정을 했기 때문에 추가받기는 곤란하다 했는데 이 책자를 보니까 노인복합단지 개발촉진지구로 편입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홍산 무정 정동리에 55만평에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한다고 지금 2008년도에 용역을 마무리 해 놓고 덮어 놨다가 다시 5억을 예산을 세워서 용역비를 가지고 다시 용역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 100억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예산서 홍산간 도로를 확포장하겠다 했는데 그사업이 직접 사업하고 연계될 수 있는 현장을 하라는 어떤 있었나는 몰라도 그사업이 무산이 됐어요 그러면 그게 산업지구가 다시 용역을 한다고 하면 다시 개촉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지금 여기 나와있는 개촉지구 이 사업은 모 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글쎄요 아니 용역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사업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아! 용역이 사업확정이 돼야 된다?

예 사업확정이 돼서 그것이 모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거에 따른 연계될 수 있는 우리 이런 것들을 사업비가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화빈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2쪽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특히 지난 번에 감사때 잠깐 거론한 바가 있는데 군에서 수의계약 준거 사업현장들을 보면 사실 민원도 많고 공사가 부실한걸 느낄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군에서 군수께서 줬던 군에서 줬던 읍면에 있는 감독관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않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을 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라도 수의계약이라고 해도 규정상 설계상 하자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해서 부실공사가 안되고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사측량해서 설계가 마무리 될 쯤해서 전체 직원을 한번 모여 놓고 교육을 시킬

그리고 작년에 순환골재 의우리 지금 총 사업량에 대한 15%까지 법으로 쓰도록 돼 있는 거 같은데 그것 좀 이번에 설계에 반영시켜서 예산을 절약하는데 신경 좀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성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화빈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백마강변 거대 억새시범단지 이게 현재 2천만원을 설계비로 세웠던가요? 그때요?

타당성검토

타당성검토로 세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치는 아직 검토를 안해서 어디 정도인지

예. 아직 가시화는 안됐고요

그런데 이런 억새밭을 하면 그동안에 우리 강변에 현북리 앞뜰 같은데는 큰 ... 그런 쪽으로 세울 계획으로 그쪽으로 어느 정도 갈거 아니예요? 그죠?

세도도 있고 임천 규암 부여쪽도 있고

그래도 부여시내에서 가장 인접한 쪽이 그쪽이라서 그쪽 앞쪽으로 많이

접근성이 좋아야 될 사항 .... 문제는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점요?

또 지금은 환경부쪽에 작년같은 경우 제가 안전건설과에 있을 때 조사료관계도 상당히 환경부쪽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무자 제가 이제 부임을 하고 파악을 해 보니까 익산시에서는 148핵타 정도 이렇게 농촌진흥청에서 시범단지로 한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현장을 한번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공주시도 조금 30핵타 추진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공주시도 군비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 문제가 풀어나가기가 상당히 관리청도 문제가 될... 환경부도 같이 겸해서 그쪽에서 승인이 뭔가가 돼야 군에서도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고 첫째 문제는 두 번째 문제는 예산부분이 수반이 돼야 되니까 그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군비로는 감히 할 수 없는

하게 되면 순수하게 군비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군비로는 엄두도 안나는 사업 아닙니까?

워낙 면적이 넓어서 시범단지로 할 경우에는 축소를 하던지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 최소화 면적으로 해야 될거 같습니다

그러면 전에 우리 수상관광지원단 업무가

예. 그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 왔습니다

넘어 왔죠? 아무튼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우는 타당성검토 내지는 용역 그런 관계가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성까지 같이 분석을 해서 첨부해서 들어오니까 그 근거로 해서 중앙부처에다가 저희가 올릴 때

이 근거로 해서 중앙부처에 국비 요청하는거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해 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또 우리 백마강 수상레저 계류장 조성이 백제호 옛날에 백제호 관광 조성사업 사업의 일부분이었던가요? 이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백제호 관광조성사업 실시설계비가 많이 들어갔었잖아요?

예. 계류장

계류장을?

현장은 지금 현재 안 가 봤습니다 이사하고 어제 직원들이 다 인사발령해서 부임이 됐고요 제가 제일 마지막에 사무실 이전하다 보니까 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백제호 관광 조성한다고 하는 그 위쪽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반산저수지 위길이죠? 그죠?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 담당계가 저희 지역개발과로 왔습니다

아! 그렇네 아! 그래서 여기 나왔구나 거기도 아직 안 가 보셨겠네요 그죠?

예. 직원들만 이렇게 대면만 했고 설계하는데는 못 가 봤습니다

합동설계반이 설계를 하는데 정말 비좁은데서 너무 고생하시는거 같더라고요 아무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군비를 많이 절약하는거 같아요 그분들이

연 한 10억 정도 용역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가셔서 격려좀 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자주 가서 격려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할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지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배수로 소규모사업 있잖아요? 242페이지 지금 그 배수로 사업이 저희 부락으로 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사업공사를 하는 중인데 그 저수지 물 받아 놓는 곳을 가 보니까 너무 좁아 가지고 이 넓은 논에 어떻게 물을 대 줄 수 있을까 걱정했고 그다음에 그게 걱정이 아니라 그 저수지 안에 산에서 내려 온다든가 비가 온다든가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물을 거기다 가뒀다가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보급을 해 주는가 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송정리 저수지에서 도저히 못 갖고 오는 거예요 그 물을

예. 위치상으로는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 옛날부터 현미리 쪽이 상당히 산에 물이 부족해서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 3월까지 이렇게 완료하는 걸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아직 현장을 가보지 않아 가지고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배수로 자체가 적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제가 생각할때는 현장을 아직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엄청 적어서 많은 분들이 이거 돈 낭비같이 않느냐 너무 적은데 이걸 나가고 어떻게 더군다나 송정리에서 물을 끌어서 항시 거기다 채우는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물을 채워서 논에다 해 준다 돈만 나가는 거 같다 라는 거예요 제가 봐도 정말 답답하고 한심해요 그런데 송정리에서는 저수지에서 송정리 사람들이 이쪽으로 물 주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자기들도 물이 모자란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거든 서로 같이 해 가지고 해 줘야지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조그만한 저수지에다가 돈을 몇십억을 들여서 그래서 도로를 다 갈라 놨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 도로를 그것도 사람들이 이거 도로 얼마 되지도 않은거 또 공사하겠다 멀쩡한 도로 갖다 거기에 저수지만 조금 커 가지고 물만 가득 송정리 저수지껄 거기다 끌어 들여 가지고 물을 얼마든지 해 준다면 불평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거든요 한번 시간있으면 한번 가져서 이왕에 조그마하게 시작을 했더라면 조금 지연이 되더래도 돈을 조금 더 하더래도 거기서 가까워요 얼마 멀지 않아요 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그것 좀 없나 연구 좀 해 주세요

당초에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설계를 했을 거 같은데요 일단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현지를 확인하고 주민들 의견을 한번 다시 한번

지금 이미 공사는 시작했거든요

예. 시작은 하고 있을 겁니다.

한번 현장 가셔서 저는 이왕에 시작했으니까 송정리 물을 끌어 올 수 없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운 생각예요 그 자연으로 내려오는 물 갖고 얼마나 받겠어요 가뭄되고 하면 돈만 없애지 몇 십억 들여서 한번

현장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세요?

이지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경영의원님이 백마강변 거대억새 시범단지 몇가지를 물어 보셨는데 본의원은 4대강 둔치가 정말로 잘 활용을 했으면 부여군에 엄청난 관광자원화도 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큰 틀에서 기본적으로 전체를 놓고 그림을 그려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근시안적으로 이번에 억새 뭘 하고 또 뭘 계류장을 만들고 이거보다는 전체를 한번 놓고 그려 갖고 몇 년 계획을 세워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순수 군비로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원래는 관리를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거 아니예요?

예. 지금 현재는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합니다.

하고 있을뿐더러 작년에도 현북 염창리 앞에 억새를 뿌렸습니다. 아시고 계세요?

거기에서 일부 조성하는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모율 발아가 전혀 되지를 않았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왜 제가 그런 말씀드리냐면 4대강 둔치라 해도 각 지역별 토질이 다 달라요 아시다시피 모래를 퍼 올린데는 백사장이고 원래 군수리 앞에 토질이 좋고 양질토고 그래서 그런 모든 걸 분석을 해서 정말로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또 군비를 안 들이고 국비가 이렇게 20억 정도 내려오잖아요? 관리비가 거의 그렇게 내려와요

내려 오는데 지금 90% 이상은 90% 정도가 유지관리비로 쓰는데 그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를 활용을 해서 작년에 시범으로 현북리쪽 이렇게 심은거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유지관리비라 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백마강 둔치가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계속 풀을 깎아야 그런 예를 들어서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면 한번 이렇게 억새풀을 심음으로 해서 그런 비용도 절감되고 이런 것을 자꾸 당위성을 말씀하셔 갖고 국토부에서 돈을 예산을 따다가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그런데 지금 아까도 전제로 말씀드리다시피 허가는 국토관리청이 맞습니다. 맞는데 사업비 지원해 주는 부서는 따로고 또 허가권을 갖고 있는 부서는 또 따로 있고 또 환경부쪽하고도 마찰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재작년부터 일부 조사료 해서 추진을 할라고 하다가 관리청에서 점용허가를 안해 줬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같은게 공공시설사업소 조그만게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부분을 일부 나름대로 20억 찍은 돈에서 라도 활용을 해서 시범으로 한번 해 본거 같아요 그런데 토질 자체도 안맞은거 같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국비나 도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체는 일단은 점용허가나 환경부쪽에서 승인을 해 줘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점이 상당히 군으로써는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거죠 예산은 둘째 쳐 놓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똑같은 사업을 해도 그게 하는 관점따라서 다르거든요 지금 억새풀을 시범단지를 해서 관광자원화를 시킬 려고 하는 것이고 이번에 그죠?

예 여러 가지 하여 튼 허가를 맡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는 모색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것을 짜 보세요 플랜을 장기적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4대강 사업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윤경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산림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구 공원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산림과장 손석구입니다 공원산림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비전 및 전략목표와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주요사업 예산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녹색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개발을 비전으로 하고 백제역사·문화와 연계한 녹지공간 조성등 4대 목표와 사계절 푸름과 꽃이 있는 녹색공간 조성등 5대 중점추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아름답고 특색있는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3대행사 대비 시가지 및 행사장 중심으로 사계절 아름다운 녹지공간을 조성사업으로 시가지 꽃섬관리 등 5개 사업에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계백동상 로터리 등 5개소에 계절과 주변 경관에 어우러지 밝고 화사한 초화류를 식재 관리하고 구드래 일원에 봄에는 유채, 가을에는 코스모스 단지를 조성하여 부여를 찾은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대행사를 대비하여 군청 정문과 종합운동장에 꽃탑, 시가지 큰길에 꽃화분을 설치하여 행사분위기를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 사업 추진일정은 유인물로 갈음 생략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생활주변 녹색공간 확충입니다. 쾌적한 녹색공간 확충을 위하여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4개 사업에 사업비는 4억6천9백만원입니다. 먼저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사업은 금년에 부여 저석리, 구교리 시장입구, 세도 간대리등 3개소에 수목식재를 통해 쉼터를 조성하고 규암 라복리, 오수리, 신리 3개소에 수목전지 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외산면사무소의 기존 담장등을 철거 후 수목을 식재하는 등 주변경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가로등 및 경관조명 관리입니다. 거리를 밝게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가로등 교체공사 등 6개 사업에 사업비는 4억1천6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드래공원 제방의 노후된 가로등 20개소를 포함하여 부여군 일원에 가로등을 220개소를 설치 또는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등 수리전담팀 2개조를 지속 운영하여 매월 2회 이상 전 읍면을 순회 수리하여 방범 및 밝은 거리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명품 가로수길 조성 및 경관수목 유지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홍산면과 옥산면을 잇는 국도4호선 7km에 이팝나무 600여주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포함 2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3월까지 사업설계 및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발주를 끝내고 5월까지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기식재한 가로수의 전정 및 방제, 보식 등을 철저히 하여 가로수 명품 특화거리로 육성하여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금강어메니티 조성사업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금강을 21세기 관광트랜드에 맞게 백제대교에 야간경관조명 및 분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포함 22억3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까지 구조안전 점검 및 실시설계 등 사전작업 완료 후 4월중 사업 발주하여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민선5기 군정10대 비전인 수상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조림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경제수조림 등 3개 사업에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9억3천만원입니다. 목재수확을 위한 경제수와 소득증대를 위한 속성수, 특용자원 산업화을 위하여 경제수를 163ha 조림 실시하고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공익조림 35ha 등을 적지적수 조림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사방사업입니다. 토사유출 우려지역에 대한 사방사업으로 사방댐 신설사업 등 4개사업에 사업비는 23억2천2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사업대상지 지주의 동의서 징구 및 설계를 완료하고 외산면 비암리 만수리 홍산 토정리 등 사방댐 신설 4개소, 수해피해 사방댐의 준설 2개소, 황폐화된 계곡 양안 계류보전사업 6km, 산사태 예방사업 2ha를 조기완료하여 산림재해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상시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산림재해대책기간 5. 15 ~ 10. 15까지 단장을 포함 4명으로 1개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활동내용으로는 부여군내 16개 읍면 산사태 취약지역을 순찰 점검하고 산사태 발생시 피해지 응급복구 지원 및 피해 확산을 차단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산림자원 보전 육성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 환경적 가치제고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숲가꾸기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24억1천5백만원입니다. 큰나무 가꾸기 600ha, 어린나무 가꾸기 450ha, 풀베기 600ha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따른 기능별로 숲 가꾸기 사업을 계획·추진하고 장암 점상리 등 보호수 8본에 대한 외과 수술 및 부여 상금리 등 16개소 보호수에 표지석을 설치하여 보호수를 보호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산림가꾸기 근로자 19명은 산림자원의 예찰 등 조사관리와 숲가꾸기 사업시 발생하는 산물을 수집하고, 장마철 피해목 발생시 수목제거 및 피해지 주변정리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다음은 259쪽 산불방지 사업입니다. 범국민적 홍보활동 강화와 산불 초동 진화 태세 확립을 통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불예방 및 진화사업 등 3개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8억8천8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군청과 읍면에 설치하여 춘기는 2월 1일부터 5월15일까지, 추기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며 읍면에 산불유급감시원 30명을 배치하여 상시 감시토록하고 군에 46명으로 구성된 산불진화대를 편성하여 평상시에서는 산불위험 요인제거 및 산불 예방 홍보 등을 실시하고 산불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밤 및 표고 명품화 사업입니다. 전국 생산량 1위인 밤, 표고의 고품질 명품화를 위한 유통시설 확충 및 브랜드화를 위한 사업으로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등 5개 사업에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7억2천만원입니다.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지원사업은 6월까지 보조금 지원결정 및 설계 등 사전작업 실시 후 9월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임산물 가공장비 등 4개 사업은 3월까지 사업대상자 선정하여 사업별 현장지도와 사업독려를 철저히 하여 각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임산물 소득증대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품질을 향상하여 임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51억9천9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각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별 현장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상반기 사업진도율이 70% 이상을 달성 지원혜택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적극 방제로 산림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꽃매미 방제사업 등 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3억6천5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꽃매미 방제를 위한 꽃매미 알집제거 및 지상방제하고 년 2회 외산면 등에 참나무시들음병 31ha를 방제 실시하고 7월에는 밤나무 식재지 3,100ha에 항공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과 산림재해모니터링 요원을 연중 운영하여 병해충의 조기발견 및 조치로 산림병해충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전문임업인 육성지원사업니다. 모범적으로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신지식 임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전문임업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문임업인맞춤형 경영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4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은 보조금 지원자 선정 후 6월까지 사업진도율 70% 달성을 목표로 현장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264쪽 주요사업 예산조서 총 14개 사업에 사업비 181억 8천3백만원으로 사업별 사업비 및 월별 집행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산림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산림과 업무계획 중 보충 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의회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고 또 공원산림과 업무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가셔서 지금 업무파악이 다 제대로 다 되지 못했을 텐데 우리 가로등수리 전담팀이 지금 2개조로 돼 있고도 그러는데 혹시 그러면 가로등 수리할 수 있는 차량이 지금 2대인가요?

원래 2대예요

2대요?

예.

그런데 우리 건설쪽이나 이런 쪽에는 전에도 포크레인이라 든가 덤프차 오래돼서 이것 좀 구입을 해야 되겠다 직원들이 너무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가로등 전담팀 차량이 많이 노후됐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우셔서 직원들이 불안에 떨지 않는 편안하고 가서 편안하게 가로등을 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공원산림과장님께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혹시 추경 언제 반영할 수 있나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경에 좀 반영을 해서 가로등이 보면 가로등 방범등 경관등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통틀어서 가로등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부여군 관내에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데 이 2대로 해서 하는데도 물론 가로등이 차량이 너무 낡아서 다니기에 제가 봐도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부분을 큰 돈이 아니고 제가 암암리에 알아 보니까 한 1억2천 정도 이 정도면 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큰 돈이면 큰 돈이고 적다면 적은데 혹여나 가다가 무슨 불의의 사고라도 일어나면 1억2천이 큰 돈이 아닐 거 같고 그러니까 이것 좀 세우셔서 조치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과장님 우리 가로등을 보면 가로등이 농촌가로등이라고 하나요? 농촌같은데 보면 가로등을 이미 설치를 했는데 이웃간에 농작물 피해를 본다고 가로등을 사용 않는 가로등도 있고 또 어떤 가로등을 보면 제가 전에 한번 거론을 했는데 전혀 사용을 하지 않는 가로등이 또 있어요 등이 방범등이라고 하나요? 등이 있는데 그런 등들을 파악을 해서 철거해서 대나 이런 거는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서 군비를 절약해서 군민들이 또 꼭 필요한데는 또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불필요하고 마을에서 보면 필요없다는데 이장님들이 파악하다 보면 그런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철거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예. 의원님이 또 이렇게 챙겨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필요없는 가로등이 있거나 또 교체해야 할 곳이 있으면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철저히 잘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가신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도 아직 다 못하셨을텐데 노파심에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경영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가로등 있죠? 우리 부여군 전체적으로 가로등으로 전기요금 나가는게 얼마 정도 돼요?

작년에 8억7천6백만원 그 정도됩니다.

8억 정도 나가죠?

글쎄요 제가 시간까지는

그런데 왜그러냐면 내가 자전거 타고 일찍 가 보면 훤했을 때도 가로등이 그냥 불이 켜 있더라고 한 8억 정도 나는 4억2천 정도 나가는 줄 알았는데 8억 정도 나갔다니까 그것 좀 한번 잘 관리 좀 해 주시고 하천에 전기세 나가는 거 있죠? 가로등 해 가지고 전기세 그건 어디서 전기세 내요? 하천?

글쎄요 가로등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예를 들면 세도라든가 부여 백제교 밑에라든가 이런데 도로 자전거 도로 있는데 있잖아요? 4대강 사업을 한데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그것도

주로 농어촌 가로등 방범등을 저희들이 하는데 거의 아마 전기세를 이렇게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도 정확하게 키고 끌 수 있도록 관리 좀 해 주시고 또 백제교 밑에 있죠? 다리 밑에? 거기 백제교 다리 밑에 그게 옛날 구다리로는 전선이 가게 돼 있거든요 작년가 제가도 얘기했는데 누전돼 가지고 불이 안 들어 와요 그것 좀 한번 참고적으로 알아 주시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백제교 밑에 바닥을 이렇게 잘 정리해 놓으니까 거기 와서 노는 군민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적으로 해 주시고 또 253쪽 부여에서 대왕초등학교에서 석성까지 가시 보면 소나무 심어놨어요 가로수를 소나무 소나무 거기 좀 한번 가셔서 이게 제60회 백제문화제 66회 부여도민체육대회 하는데 이게 진짜 이런 도로에 가로수가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그 심어 놓은 것이 잘 어울린다면 잘 가꾸고 교체할 수 있다면 한번 교체를 해 보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 그 업무가 공원산림과에서 지금 취급하는지 안 취급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여고등학교 앞에 가운데 소나무 심어 놓은 거 있죠?

예.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식해 놓은 거 있는데 그게 부여의 어떤 좋은 자리에다 심을 수 있으면 갖다 이식한걸 심어서 그걸 놓고 군비 잔뜩 들였다가 총총 심었다고 해 가지고서나 뽑아 가지고서나 도로가에다 놔뒀는데 어떻게 좋은 자리를 택해 가지고 심을 수 있으면 그놈 갖다 이식해서 심으면 어떤 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여 은행나무 심은데 있죠? 고도문화사업소에서 은행나무 심은데

지금 구드래일원 가로등을 말씀하셨고 또 가로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구드래 가로등은 금년에 교체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 아마 계획이 서 있는 거 같습니다. 거기에 살펴서 잘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또 가로수도 실태조사를 해서 보식할 것은 보식하고 전정할 거는 전정하고 그렇게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가로수길이 하여튼 부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하여튼 아! 소리 좋다 이렇게 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대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어요?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아까 계속 가로등 말씀 나왔는데 저도 보니까 금강둔치는 공원산림과에서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한 한달전부터 금강둔치를 보시면 백제교하고 부여대교 사이에 보면 그간에는 그게 없었는데 야구장을 만들고 있는데 기둥에다가 전부 다 오색불을 켰어요 제가 간간이 거기를 갑니다. 밤 늦게 계속 켜 있어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 밖에 없는 거 같아요 거기 하여간 관리를 잘 하셔서 사람이 있으면 활용을 해야 되고 없으면 예산낭비니까 그것 좀 잘 관리감독 해 주시고 가로등 관계가 지금 각 읍면에서 요청이 많죠? 해 달라는 것이

예 많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야 될텐데 그건 왜그러냐면 ... 위험한데도 있잖아요 어둡고 그러면 불안하고 주민들이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을 많이 하셔야 될텐데 해마다 보면 가로등문제 갖고 의원님들이 하나 해 줘 둘 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확보만 많이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산림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손석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열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주민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67페이지, 목차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비전 및 전략목표, 주요업무추진계획, 주요사업 예산조서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은 소통 상생 협력을 통한 자치군정의 경쟁력 강화로 설정을 했습니다 전략목표는 공정한 조직문화 구현과 군민과의 소통 및 체감행정 추진 가족 친화적이며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 국내·외 자매도시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강화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 주민자치 역량강화 맞춤형 군정홍보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신뢰도 향상이 되겠습니다 중점추진과제는 7대 과제에 역점을 두고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27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능력과 신뢰의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조직문화를 창출하고 성과와 능력중심으로 인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유연한 조직을 만들고 모두가 공감하는 투명한 인사를 하겠으며, 업무능력 배양과, 역량강화를 통한 주민이 만족하는 명품군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 입니다. 2014년도 부여군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시행하고 승진, 전보, 전출 등 인사기준을 사전예고 하겠으며,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처할수 있도록 사회복지인력을 확충하여 우선적으로 읍면에 배치하겠습니다. 인사랑 모니터단과 인사도우미방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인사고충을 해소하고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공직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등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비정규직의 순환전보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여군행정조직과 인력에 대하여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정밀진단을 실시한 후, 민선6기에 걸맞는 전반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군민에게 다가가는 참여 소통의 군정구현입니다. 군민화합과 군민만족을 위한 자치 봉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금까지는 군민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직접 찾아가서 대화하는 군정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군수님의 읍면순방과 직능단체와의 간담회, 그리고 농한기 찾아가는 마을주민과의 대화를 추진하여 군정설명과 발전방안을 협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군정에 반영하겠습니다. 군수와 군민이 함께하는 일일데이트입니다. 주민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의 신청을 받아서 매월 11일, 군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과의 접촉과 교감을 확대하여 군민의 목소리에 귀를기울이는 소통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내고장 명소·명산탐방과 각계각층 군민과의 고감도 소통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완벽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통한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되도록 선거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법정 선거사무의 철저한 사전준비로 선거업무를 차진없이 추진하겠으며 투표율을 제고하고, 공명선거 풍토 조성을 위해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금년 6월 4일 군내 38개 투표소에서 실시하게 되며 우리군 선거인수는 약6만2천명이 됩니다 완벽한 선거업무 추진을 위해 선거업무 종사자의 직무연찬으로 법정선거 업무를 준수하겠으며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과 투표율 제고에 노력하고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 유지와 공직기강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5회 부여군민대상 수상자 선정입니다. 지역발전과 지역의 명예를 선양하는 등 공로가 현저한 자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서 부여사랑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겠습니다. 군민대상의 취지와 선발내용을 널리 홍보하여 폭넓게 대상자를 발굴하고 추천토록 하겠으며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군민대상의 위상을 확립하겠습니다. 선정부문은 지역사회개발 사회윤리 문화와 예술 체육 애향봉사 5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근무여건 개선 및 소통과 이해를 통한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일터를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직원화합과 소통을 위해 부서별 화합행사 등 소통의 시간을 자주 갖도록 권장하고 직장 취미클럽 동호회 지원과 직원 화합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고 군정발전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맞춤형 후생복지 추진은 능력개발과 가정친화, 건강관리 등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출산 공무원에게 출산장려금과 6세미만의 미취학 자녀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공무원 휴양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유연근무제를 활성화 하고 2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1회 10일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하겠으며 창의적 지식문화 형성을 위해 직장내 도서관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뢰받는 투명한 군정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기록관리와 적극적인 정보공개로 군민의 알 권리를 신장시키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록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해 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전자기록물의 이관 및 저장 등 체계적인 관리로 정보공개와 기록검색 등의 군민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정보공개 조례를 개정하고 비공개 대상정보의 공개와 사전 정보공개 대상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정보공개, 운영편람을 제작 보급하고 공개된 정보에 대한 군민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적 역량개발, 맞춤형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 운영으로 창의력 있는 직무수행과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창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직자 개인 능력개발을 위한 연중 상시학습 시스템을 운영하고 맞춤형 교육훈련 운영을 통한 직무능력 함양을 위해 새내기직무교육, 직급별, 직능별 직무교육과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과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글로벌시대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화로 배우는 외국어 교육과 해외 문화체험연수를 실시하여 국제적인 안목과 문제 해결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소양 및 정서함양을 위한 소양고사실시, 학습동아리, 독서통신, 굿뜨래자치대학 운영등 시대적 핵심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으로 자매도시간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교류지역의 다변화를 통한 상호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국내 자매도시와의 우호협력과 특성화 교류를 위해 상호 지역탐방과 문화축제 방문을 통해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농촌체험활동으로 도농간 협력을 증진시키겠습니다. 국제무대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자 문화축제 방문과 홈스테이등 인적교류를 추진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하면서 선진농업기술을 도입하는등 실리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등과의 국제협력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교류지역 및 분야를 다변화하여 스페인 팔렌시아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교류지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팔렌시아와의 자매결연 조인식은 당초에는 2월달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팔렌시아 쪽에서 한국 부여방문을 해서 제60회 백제문화제 행사 기간중에 방문을 해 가지고 조인식을 체결하는 것으로 일정을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 우수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을 통한 우수인재 육성방안 기반을 마련하고 학력향상을 위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인프라를 구축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교육 활성화 및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사비인재육성 특별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학습능력을 제고하고 만족도 향상을 위해 학교 도서관개선, 학교 환경개선, 통학버스 운영, 통학로 가로등 설치사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가족과 지역사회 연계를 위해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하는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세 시대! 평생학습체계 구축입니다. 특성화된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요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더불어 사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확충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평생교육의 특성화 및 우수프로그램 운영하여 재취업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모를 통해서 발굴하고 운영하겠으며 명사초청 군민강좌 운영은 3월부터 10월까지 월 1회 인문학, 교양, 건강, 문화, 가정 등 다양한 분야를 개설해서 폭넓은 학습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부여한글학교, 충효예 프로그램,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예비 엄마아빠 만들기입니다.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태교와 육아법에 관한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육아정보를 교환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부여군 출생신고 현황을 살펴보시면 년간 380건 내지 400건이 됩니다. 추진계획은 올바른 태교와 육아법에 대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다문화가정 예비부모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다문화 가정의 조기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군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군정홍보입니다. 군정의 전분야에 대한 맞춤형 홍보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신문사 등 언론매체에 일일보도, 기획보도, 특집기사 자료를 제공하고 방송사 프로그램 참여와 군정홍보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군정홍보기사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블로그, 페이스북, 밴드등 SNS를 이용한 군정 주요시책과 군민들의 살아가는 생생한 정보를 실시간 게재하겠습니다. 군정 주요성과와 현안과제, 미래비전, 생활정보를 담은 군정소식지를 발간하여 배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여전통시장 등 SNS와 언론 홍보입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부여맛집, 우수점포, 농특산물 등을 소개하여 롯데아울렛 고객을 원도심으로 유입하여 상권활성화의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지역농특산물, 부여맛집, 전통시장, 지역축제 등을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하고 모범음식점과 추천음식점등을 부여군 블로그에 탑재하여 홍보하겠습니다. SNS를 활용하여 페이스북에 유명음식점과 우수점포를 소개하고 부여맛집 등 부여자랑, 페이스북 축제 및 명절 이벤트를 실시하겠습니다. 매월 지역의 우수점포를 선정하여 상권활성화 IP-TV홍보 컨텐츠를 제작 홍보하고 소개함으로써 광고효과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구매정보를 제공하겠으며 IP-TV, SNS,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확대하여 상권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내고장 인구늘리기 적극 추진입니다. 첫째, 전입대학생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소재한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전입신고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과 생활용품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고 대학생아르바이트와 굿뜨래장학금 지원 대상자 선발시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춘남녀 e-만남의장 운영입니다 관내 기관단체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서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군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셋번째는 공직자 내고장 주소갖기 추진 및 인사우대입니다. 아이양육 등 개인의 사정상 미전입자에 대해서 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타시군 공직자가 우리군 전입할 때에는 먼저 주민등록을 이전 전입토록 하겠으며 신규공무원에게는 부여군 주소갖기를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인구 유입을 위한 홍보 강화입니다 인구증대를 위해 귀촌귀농 지원내용과 성공사례, 출산장려금 지급 등 우리군의 각종 지원과 시책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조서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등 주요사업 12개 분야에 총 사업비는 44억7천백만원이 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업무계획 중 보충 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인사에 책임을 지고 계셔서 힘드신 점도 많을걸로 생각되는데요 아무튼 또 부여군 공무원들의 사기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서 공정하게 또 객관적으로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잘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부여군 공무원의 풍토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비정규직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보니까 그래도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가 많이 좋아졌다 우리 부군수님 도에서 오셨지만 충남도나 이런데 비교했을 때는 물론 재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거 같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배려를 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 공무원들 있잖습니까? 과장님 기간제 공무원들요?

그 부분은 지금 실과 읍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력을 조정을 하고 또한 관리하고 있는 것은 127명이 됩니다 기타 보면 읍면에서 특히 독거노인 도우미라든지 이런 부분도 합치면 상당한 인원수가 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읍면이나 일부분은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급여관계라든지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꼭 살펴 주셔서 불합리한 부분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74페이지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에서 보면 보육수당 만6세 미만 미취학 자녀 대상으로 주는데요 얼마씩 주시나요?

이 보육수당은 자녀 6세미만 저기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궁금한 것이 국비나 이런데 내려와서 지침으로 정해져 있는건지 아니면 지자체마다 다 틀리게 주는건지

지금 예를 들으면 보육시설이냐 아니면 자가 양육이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따로 있고요 여기서는 우리 공무원에 대한 보육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데도 다 똑같습니까? 다른 시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같으면 정부에서 지정돤 단가 거기에 60%인가요 기준해 가지고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타시군에 비교하면 적은 편은 아닙니까?

적은 편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 올해 신축합니까?

지금 저희가 평생학습 신축 관련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부지는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이고요 다만 건축비로 약 30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확보돼 있는 것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5억이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일부 5억 정도를 금년에 지원예정으로 아주 확정이 된건 아닙니다만 얘기는 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군비 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더 금년에도 더 특별교부세라든지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교부세가 5억은 확정된거 아닙니까?

예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희들도 대형 예체능 프로그램을 유치를 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도 유치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맛집이나 이런거에서 맨 끝에 방문후기 이런거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네이버라든지 다음에 보면 파워블로그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여군에서 파워블로그를 초청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한번 가져서 그분들한테 부여맛집들을 같이 한번 이렇게 모시고 다니시면서 방문록이라든지 파워블로그를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계획은 좀 없는거 같아 가지고 없으면 혹시 그런 계획을 넣으셔서 저희가 아마 인터넷에 띄우는 거 보다는 파워블로그가 띄우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보거든요 자기들 몇 만명씩 다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이 없으면 그런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도 지금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고요 일단 제가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매월 부여에 소재한 맛집이라든지 아니면 유명 점포 우수점포를 4, 5개 점포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을 SNS을 활용해서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금년도에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4, 5개 선정하는 부분은 하여간 잘 해 주십시오

그부분은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우수점포 같은 경우는 부여 소상공인회와 협조를 한다든지 하고 그다음에 맛집같은 경우는 경제진흥과라든지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아니면 음식업조합 이쪽과 협의를 해서 어떤 공정성이 있도록 또한 실제적으로 우수한 식당이 이렇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83페이지 보면 공직자 내고장 주소갖기 적극 추진 및 인사우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부여군에 공무원들 중에 부여군으로 주소가 안돼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그동안에 매년 파악을 해 가지고 권장을 하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현재 상태는 공무원중에서 19명 정도가 아직도 타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더 말씀을 해 주셔서 좀 당연히 부여로 주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 공무원들은 또 당연히 해야겠지요 권장이 아니라 의무같아요 의무 되도록 이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교육환경개선 해 가지고 보니까 17억 정도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요 이부분도 물론 선생님들 학교에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잖습니까? 선생님들이 부여에 주소가 얼마나 돼 있나 이것도 확인을 한번 하셔서 선생님들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삼례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김민수의원님이 질의한 282페이지 우리 맛집 있잖아요?

지금 제가 잘 기억이 안나네요? 그부분은

대충 하나도 기억이 안나십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게 모범음식점 우수음식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죠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제가 부여에 그냥 살아 가면서 봐도 특별히 맛집이라고 해서 가 보면 부여상품으로 내 놓기에는 좀 미비한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타지역에 가면 맛집이라고 선정된데 가 보면 정말로 식당이 우선 들어 가는 입구서부터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그리고 음식도 맛깔스럽고 이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부여군에서 농특산물이 생산이 되잖아요 그거를 중점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이건 전부가 부여군에서 이렇게 생산되는 재료로 만든 우리 식단이다 하고서 무공해 같은 것을 붙여서 좀 이렇게 홍보가 되고 그러면 다 맛집이라고 찾아갈 거예요 선뜻 이렇게 저도 부여군에서 먹을만한 식당을 소개하라면은 외부에서 그런 전화를 받잖아요? 그러면 적당하게 소개할 그런 식당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다르게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저기를 하셔 가지고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부여군 특산물 많잖아요 다 나잖아요 그런 걸로 좀 주재료도 향토음식이라면 나물같은 거 이런 것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걸로 다 만든거다 음식이 제공되는게 이런 걸 좀 표현을 해서 홍보를 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고장 인구늘리기 있잖아요?

지금 굿뜨래장학금 기금 마련을 위해서 그것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아까 대학생 부여에 결국은 정착문제 말씀하셨는데 물론 전입 대학생 지원조례를 제정을 해서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좀 고무적인 것은 이번에 우리 신입 신규 공무원중에 여기 타지역에서 온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졸업자가 이번에 신규 공무원중에 한 명 있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부여여고 같은데는 선생님들이 공주나 대전에서 출퇴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농어촌 특채가 있잖아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삼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2쪽에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 유지및 공직기강 확립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선거중에는 사실 정황이 없어서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주위 분위기도 모르는데 선거 끝나고 나면 모 군청 간부가 이런 얘기도 지난번 선거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당히 양다리 걸어 놓고 적당히 정부 양쪽으로 분산해 가면서 결정적으로 어디로 가서 이런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엄청난 일을 했었어요 부여군민의 다 아는건 아니지만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건데 거기에도 엄청난 돈도 예고하고 그런 내막들이 거기에 실패본 사람이 본인 입에서 그런 얘기 나왔는데 그런 일들이 정말 있어서는 안될거 같아요 정말 공직사회에서 어떠한 후보를 자기 출세를 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진짜 한번 철저히 해 주세요

공무원의 선거중립 관계는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수차 강조를 하고 또 선관위라든지 어떤 교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278쪽에 인재육성 교육환경개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인재육성을 위해서 부여군 예산을 여유가 있든 없든 인재육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만 우리가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농산어촌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있지만 우리 부여군청 조례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그 매뉴얼이 한 개가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화단정비까지 해 달라는 얘기고 인건비성까지 국도비가 붙어서 아니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고 대웅투자 일부 모자라는거 달라는 건 모르지만 인건비성도 부여군 예산을 달라는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거 같아요 다시 그 조례를 한번 손질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 혹시 안해 보셨어요?

지금 결국은 교육지원청에서 요청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라든지 개별학교에서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각 학교마다 이렇게 중구난방인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거 외에 각 학교에서 사업하는 그런 것도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한번 먼저 그쪽에서 거르도록 이런 제도적 장치를 검토를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군민소통 맞춤형 군정홍보 그거 해마다 3년차 우리가 2013년 홍보비 지출을 얼마했죠?

1억8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홍보비 지출내역서는 깜깜예요 아무도 보여주지도 않고 달라고 해도 주도 않고 수혜자 동의 받아야 된다 안준다는 얘기인데 법률적으로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만 그런 법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잘못된거 같아요 그렇죠? 못 줄 이유가 없는데 앞으로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중앙지 같은 경우는 보조금 지급기준이 부수를 기준한다든지 부여군의 홍보비는 지출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깜깜이가 되는 거예요 담당자 아니면 왜 마음대로 흔들어서 그죠?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어떤 기준과 원칙을 지켜서 골고루 균형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판이나 하고 잘못됐다고 질러되면 불이익 주고 아니면 정말 숨통 조이고 들어오면 엿먹이는 식으로 줘서 마무리 하고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뭔 소리인가 알겠잖아요? 올 가을에는 내가 3대 의원을 죽어서 살아서 꼭 올테니까 그때는 내가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홍보비 지출내역서를

지금도 나름대로는 방송 아니면 언론 신문매체 나름대로 발행부수라든지 또 전년도 광고비 홍보비 지급액 이런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충남도에서도 현재까지는 그렇고 저희들도 앞으로 반기별 한번씩이 됐든 분기별이 됐든 개별적인 언론 신문사별로의 광고비 지급내역은 이렇게 공개를 하기가 좀 어렵고요 반면에 중앙지 아니면 지방지 지역신문 또 방송 이렇게 구분을 해서는 앞으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283쪽에 내고장 인구늘리기 적극 추진 이게 3년전에 우리 감사때 타시군에 논산같은 경우에 1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얼마 2년차에는 얼마 3년차는 얼마 4년차는 졸업하고 떠나니까 그때는 제외시키고 이런 법들이 있다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왔어요 그런데 부여군에 전통문화대학교 538명인데요 학생이 지금 주소가 안돼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아직 그거까지는 저희들도 파악을 안 했습니다

왠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456명인가 그래요 이런 자료를 나올 정도면 재적인원이 몇 명인데 그중에서 관내가 몇 명이고 .... 몇 명이고 퇴거한 사람이 몇 명이고 이거까지는 나와야 되는거 아니예요?

지금 말씀하신 저희들도 논산시 사례를 파악을 해서 지금 전입 대학생 지원조례를 제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논산시의 경우는 보니까 전입 1차년도 같으면 10만원 2차년도에 15만원 3차년도에는 20만원 이렇게 생활지원금을 지급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우리도 지원조례 제정 과정에서 우리 재정형편과 또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2013년도에 부여군이 인구가 몇 명이 감소됐어요?

한 750명 정도

그런데 이렇게 부여군민들이 진짜 공무원들이 열의를 가지고 부여군 인구늘리기 위해서 동참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도 그 흔적도 없고 750명이 정체가 됐었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해마다 줄어드는 1개면 최고 부여군이 최고 작은 면 1개면씩 없어지는 꼴이 되거든요 인구가 그런데 2012년도 인구감소율이나 2013년도 인구감소율이나 별 차이가 안 나요 비율로 따지면 엊그제께 기획감사실에서도 잠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기업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아니면 휴게 간이 대중음식점 외지사람들이 와서 주소를 외지 주소를 가지고 식당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법적으로 제지를 못한다고 하지만 그사람들한테 내가 20명한테 물어를 봤어요 주소를 왜 안옮기냐 혹시 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옮기면 어떠한 식탁보라도 준다고 권유나 아니면 홍보를 한 사실이 있냐 들은바가 없다는 거예요 맨날 해마다 ... 연필로 써놓고 앞에서 발표하는걸로 끝나시지 말고 정말 부여군민들이 공무원들이 헌신적인 봉사가 있어야만이 부여군 발전이 있고 부여군민이 행복해지는 건데 앞으로 실질적으로 직접 와닿는 업무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상 인구가 2012년도 13년도 약 740명 이렇게 감소가 됐고요 다만 2011년도나 10년도에 비해서 감소추세가 둔화하는 그런 실적은 있었고요 지금 인구증가 아니면 7만지키기 실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실과 각 실과의 시책이라든지 이런것을 인구증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성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예, 더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열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화하였다가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의교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비전과 전략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9쪽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비전은 “친환경 생명농업을 선도하는 첨단 농업기술 중추기관“ 입니다. 3농혁신 강소농 6차산업화 프로젝트 지원 미래 녹색농업 성장 고부가 친환경 창조농업기술 확대 TOP 농산물 생산기술 확산 품질 경쟁력 향상 21세기 부여농업 선도 첨단 과학영농 인재 양성을 전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9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농업 실현은 외래 돌발 병해충 발생 증가에 따른 예찰방제 시스템 강화와 태풍 한파 기상재해 위험물 사전대응 체계구축을 위하여 추진계획으로 친환경농업관리실 토양검정 7,000점 친환경농업 기술 보급 2개 사업 농작물 병해충 방제 리플릿 10,000부 제작 홍보 병해충 종합관리 시스템 운영 10개소 기상재해 사전관리 체계 상시 가동으로 기후변화 대응 영농 단계별 효율적인 현장 체계 구축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91쪽 수요자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기술 실용화입니다. 쌀안정생산 수요기반 확충 경영비 절감 기술보급과 밭작물 작업율 향상을 위한 현상기술 지원 강화를 위하여 추진계획으로는 벼 우량종자 공급과 볍씨소독 체계화 현장기술 지원과 벼 키다리병 제로화 시범 6개소 종자활력 검정 서비스 200점 쌀 전문경영체 육성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벼 경영비 절감 기술보급을 하겠으며 쌀 품위 검사 200점 조, 기장, 밀, 보리 등 밭작물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으로 굿뜨래 쌀 명품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292쪽 정보화를 통한 농산업 경영역량 제고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인 경영기술, 정보화 지원을 위한 농업정보화 교육과 e-비즈니스 리더육성 410명 기상, 한파, 폭우 등 기상정보 전송 3,500명 농가 경영개선 소득조사 10작목 41농가 농업경영 유통개선 시범 6개소 추진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IT기술 도입 친환경축산 기반 구축은 인터넷과 휴대전화 활용 축산 IT기술 접목을 하고 유전력이 우수한 종적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2억7천6백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축산생균제 3종 43,000리터 생산 공급과 사슴 인공수정 시범, 동물복지 가축사양 기술보급, 지열 냉난방 에너지 절감기술 보급으로 친환경축산 기반조성과 소 사양관리 통합 프로그램 기술보급 스마트 원격제어 시스템 시범사업 토종벌 증식 관리시스템 보급으로 IT활용 친환경축산 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4쪽 고품질 시설채소 안전생산 인프라 확충입니다. 굿뜨래 친환경 고품질 채소 안전생산 인프라 구축과 농업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3농혁신 달성을 위하여 추진계획으로는 토마토 연작장해 대책 수경재배 단지 육성수량성 15% 증대 최고품질 과채 생산 시범단지를 육성하고 시설채소 안정생산과 연작장해 개선 밀기울 토양소독 친환경 자재 투입 병해발생 경감 왕겨배지 이용 딸기 육묘방법 개선 노동력 60% 절감, 탄저병 발생 50%를 경감하고 시설 과채류 전문가 육성 교육 280명으로 소비자 요구에 응답하는 안전 과채류 생산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시설원예 연중생산 부가가치 향상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으로 굿뜨래 농산물의 지속 성장과 고온기 극복사업 ... 연중 고품질 굿뜨래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추진계획으로는 시설채소 에너지 절감 기술 실증을 위해 알루미늄, 수평예인 다겹 보온커튼 시설을 보급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시스템 구축을 위해 슬라이딩 천창개폐, 포그시설 보급으로 상품율 20% 향상과 굿뜨래 멜론 브랜드관리 특별교육 400명 산채류 상품성 향상 시범과 억제작형 2모작 고추 특화단지 조성으로 시설원예 지속성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6쪽 버섯특작 신 성장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6차 산업화와 지역 특화 품목 육성을 위하여 추진계획으로는 신 소득작목 육성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약용작물 재배환경 개선 기반조성과 틈새 소득작목 육성 기술지원 도시민 체험형 웰빙오디 과원조성 양송이, 표고 지역특화 품목 경영비 절감 연중 안정생산 기술보급으로 우리지역 신소득 6차산업화 작목으로 육성 품질 고급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유통 소비시장 다변화 탑프루트 과실생산은 추진계획으로 최고품질 포도 탑프루트 단지 35ha 육성을 위해 현장컨설팅 강화, 유용미생물 보급, 품평회 개최, 홍보판촉 행사를 개최하고 틈새 소득작목 블루베리 품질향상 시범 과수 안전생산 종합관리 기술 보급으로 미래지향 과수 경쟁력 강화 기술 정착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98쪽 뷰티화훼 현장실용화 행복공간 조성입니다. 백제의 국화문화 재창조 부여관광명소 부각으로 고품질 수출화에 연중 구축을 위해 추진계획으로는 백제역사문화 연계 진화된 국화문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제11회 굿뜨래국화전시회를 궁남지 실경을 덧입혀 군민과 함께하는 최고작품 전시회를 10월 21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 개최하고 원예활동 생활화 체험교육 3,000명 미니장미 규격품 생산 시스템 구축 시설화훼 연작장해 해소 기술을 투입하여 고품질 화훼 연중생산 시스템 구축과 군민 정서함양에 기여를 다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농업의 6차산업화 기반구축 지원은 농작업의 인간 .... 분석으로 능률향상 안정 환경조성과 농촌자원활용 농촌형 외식공간 육성과 체험명품화를 위하여 사업비 1억7천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촌형 외식공간 조성을 위한 향토음식 명품화 농가맛집 육성과 백제 역사문화 축제와 연계 농촌문화체험 상품개발을 추진하고 농약 안전사고 방지 시범 10농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15농가 지원으로 6차산업화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00쪽 행복한 농촌여성 핵심리더 육성입니다. 교양 문화 교육으로 농촌여성 리더 자긍심 활력을 고취하고 삶의 질 향상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으로는 우리지역 농산물 가공 전문인력 양성 교육 200명 장담그기, 천연화장품 만들기, 전통요리반 등 농촌가정 평생교육 500명 농촌사회 발전 핵심리더 생활개선회 823명 녹색 새기술 정보 책자 지원 500명 공동체 의식 강화 하계수련대회 500명 지역사회 선도 생활개선회 순회교육 500명 추진으로 농촌여성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맞춤형 실용교육 강화 신 성장동력 창출은 맞춤형 실용교육을 통해서 현장에서 필요한 ... 돈 버는 농업실현을 위하여 추진계획으로는 네덜란드 PTC+ 농업기술 연수 2년차 위탁교육과 컨설팅 초청교육 220명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3,400명 여름철 영농현장 순회교육 2,400명 귀농 귀촌 영농정착 도움교육 900명 대상으로 실시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과 순회수리 1,000대 추진으로 부여농업 신 성장동력 핵심주체로 육성하겠습니다. 302쪽 개방화시대 농업선도 엘리트 농업인 양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품목농업인연구회 35개회 1,769명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판촉, 농촌체험 5회 굿뜨래농업대학 2개과 80명 대학원 1개과 40명을 선발 운영하고 농촌지도자회 752명, 4-H회 440명 양성으로 굿뜨래 제2창업 선도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글로벌 능력개발 스마트농업 지원은 추진계획으로는 지도공무원 글로벌 전문역량 개발을 위하여 팀제훈련, 국제협력사업, 네덜란드 PTC+ 국외연수, 국내 장기교육, 전문연구회 지원 27명 선진 영농기술 벤치마킹 40명을 실시하고 제60회 백제문화제, 제66회 충남도민체전 행사 운영, 테블릿 PC 활용 현장지도 강화와 강소농 농업경영체 현장컨설팅을 1,500회 실시하고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 기반조성 3개소 추진으로 작지만 강한 스마트 부여농업실현에 기여 하겠습니다. 304쪽 미디어 융복합 양방향 창조농업기술 홍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녹색 신기술 창조농업 신속 확산을 위하여 최신 농업기술정보 책자 4,774부 지원 TV, 신문, SNS 활용 835회 홍보하고 굿뜨래홍보교육관을 연중 운영 3농혁신 강소농 우수사례 확산으로 새로운 창조농업기술 정보제공과 굿뜨래 농특산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5쪽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계획 중 보충 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예. 김민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35억9천만원이네요? 그죠?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예산신청을 많이 하셨었죠?

예. 총사업비는 총예산은 63억이고요 그중에서 사업비가 35억9천백만원입니다.

올해 신청은 얼마 정도 했습니까? 사업비를?

사업비는 총예산 중에서 35억9천백만원이고 경상비가 27억8천백만원

아니 사업비 신청을 많이 하셨는데 예산계에서 많이 짤렸죠? 그거 여쭤 볼려고요

순위가 있어 가지고 의회에서는 다 100% 통과를 했습니다.

부군수님 예산 좀 많이 세워 주십시오 너무 적은거 같아요 35억이면 그렇잖습니까? 농정과 사업 하나 예산도 안되는 거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292페이지에 소장님 SMS 문자전송 태풍 한파 폭우해 가지고 보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의원도 받아 보는데요 보니까 3,500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농업인들 웬만한 분들은 보내 줬으면 좋겠다 꽤 이용할 때가 또 있더라고요

예. 검토를 해서 더 많은 인원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97페이지 탑프루트 작목개발 포도요 35핵타 은산 포도영농교육을 할 때 보니까 우리 최석우과장님도 오셨었는데 담당 선생님하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포도 비가림 시설이 예전에는 한 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씌웠는데 지금은 두 줄로 이렇게 한답니다. 전남 장성하고 강원도 영월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시범으로 해 가지고 많이 보급이 그쪽으로 바뀌어 가지고 보급이 되는 거 같아요 과장님 한번 가 보신다고 했는데 소장님께서 한번 챙겨 주셔서 그쪽 앞으로 시범이 그쪽으로 가면 거기에 맞게 그렇게 한번 하는 방향을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벤치마킹을 해서 시범재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98페이지 뷰티화훼 굉장히 말이 굉장히 화려한거 같은데 우리 화훼쪽하고 아마 국화전시회 얘기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어쨌든 국화전시회 너무 좋았습니다. 많은 군민들이 좋다고 평도 많이 해 주신 거 같고 아마 올해도 힘드시겠지만 더 좀 신경을 써 주셔서 많은 군민들도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알았습니다.

이왕이면 좀더 행사하고 연계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라나 모르겠는데 여하튼 하여간 많은 분들이 와서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농기계 제가 업무보고때나 예산심의 할 때도 늘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농기계 대여은행 한지가 지금 꽤 몇 년 됐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오래돼서 노후되고 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교체예산도 다 세웠던가요? 많이

금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얼마 정도 세우셨죠?

농기계 예산은 별도로 뺀거 없어서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얼마 금액이 중요한게 아니고 요 농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이 처음에는 농기계를 대여하는데 농기계 부분이 좀 새거라서 너무 좋았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많이 낡아서 사실 안 좋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을 예산요구에 전체 다 예산편성은 안했죠? 저희들이 우리 산업건설위에서는 타당성을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정말 필요한 부분만 요구한거 같아서 원안 심의를 했는데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에서 적게 한 부분이죠? 그 부분이

예산은 예산계에서

조금 전에 우리 김민수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순위에 의해서 삭감됐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은 의회에서 100% 통과를 시켜 줬습니다.

아니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건 아니고 요 업무보고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심의할 때도 작년도에도 그런 얘기를 작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때도 그런 얘기를 거론을 했었는데 그부분을 농민들이 불편함이 큰 돈이 들어 가지도 않는데 불편함이 없이 했어야 될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을 다른 예산에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목은 없나요? 혹시

일단은 본예산에 편성된 걸 써 봐 가지고 추경에 더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한 지도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차량 있죠? 차량

예. 있습니다.

차량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게 몇 대나 돼요?

지금 9대입니다.

9대? 9대 있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내 똑같은가요?

군청에 이관한 것이 3대 있습니다.

그 차가 무슨 차예요?

그레이스 그거 한 대 있고요 그다음에 밴 앞에 사람 타고 뒤에 짐 실른거

한 대는?

한 대는 국화 뒤에다 실는 짐차

짐차 국화나 이런 꽃같은 거 실을 수 있는 차량요?

그래서 먼저 번에 재무과에서 협의를 해서 매일 갖다 쓸 수도 없고 해서 한 달 간격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배차를 내서 연중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고는 전에 예산서에 보면 차고는 설계했나요?

예.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바로 날이 풀리는 데로 차고를 지어 가지고 수명연장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량 차고를 제가 차량을 많이 외부에다 놓으면 많이 손상돼서 차고를 주장해서 차고는 돼 있다는데 우리 부군수님께 부군수님 아직 전체적으로 파악도 못하셨는데 두 번째 부군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사업을 저도 4에이치 생활을 하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요 지도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지금 얘기한대로 밴이라든가 국화 차량 꽃같은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차량이 필요한 것을 군에서 배차를 받아서 할려면 좀 너무 불편한 점이 많은데 이런 특별한 이런 차량같은 경우는 차라리 차고지를 농업기술센터에다 놓고 관리는 물론 일괄적으로 재무과에서 할 수는 있지만 차고지를 그쪽에다 놓고 수시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을 텐데 어찌 꼭 차량을 군에다 차고지도 없는데 현재 부여군에는 차고지가 없습니다. 차고지 있는데다 차를 놓고 배차를 받아서 그런 식으로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서 한번 강구를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세연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센터에서 시범사업 신청을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 시범사업 이걸 보니까 몇 년전부터 계속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 사업이 혹시 방식이 틀린 방식으로 하나 이 사업을 하나 어쩌나 몰라도 그런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지금부터 기술센터가 앞으로 농업을 위해서 최고 중요한 위치에 서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다른 사업을 신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그리고 몇 년씩 하던 부분은 농정과로 넘겨주고 예산 좀 세울 때 농정과하고 상의해 갖고 같이 이렇게 맞춰서 세우지 말고 제가 또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기술센터에서 온탕소독기하고 볍씨 여기 책에 나와 있는 키다리병 제로화 시범사업 해 갖고 여섯 개 했는데 작년에는 10개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여섯 개를 했더라고 그런 부분을 작년은 지금 각 면에서 이 사업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아우성이라고 그부분을 못 받은 마을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이 책임져야 돼요 이것을 농정과로 넘겼으면 더 해 갖고 1개면에 하다 못해 하나씩이라도 돌아 가는데 지금 여섯 대 갖고 여섯면 밖에 안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농정과로 넘겨 줬으면 사업이 1개면에 하나 정도는 더 갔을거 아니예요? 그렇죠?

앞으로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2년 내지 이렇게 3년을 해 가지고 이게 진짜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가에 보급할 가치가 있다 하면 농정과하고 같이 현장평가회도 했고 농정과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키다리병 제로화 시범사업도 바로 저희들이 2년간 했기 때문에 농정과로 이관을 해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은 확대 좀 시켜서 예산 좀 최소한도 작년 수준은 세워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한 다른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계속 답습한 사업은 농정과로 과감하게 넘겨보고 또 새로운 기술을 다른데 가서 벤치마킹이라든가 해 가지고 연구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세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화빈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299쪽에 6차 산업화 기반구축 자원 있잖아요?

예. 작년에도 저희들이 농가맛집을 석성을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버섯전문 코스요리를 이렇게 했는데 외지에서도 인터넷 농가맛집을 쳐 가지고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하고 금년도에 또 한 개소를 설치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관광객한테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모범음식점이 되도록 이렇게 육성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그걸 석성은 좀 멀잖아요? 한 군데 부여쪽으로 이렇게 해서 육성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이경영의원님께서 얘기한 차고는 이번에 설계를 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농기계 보관창고는 임대은행에 다 들어 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 숫자도 많고 아마 예산도 아마 거기에 많이 저기가 돼 있을텐데 이거를 우리 꼭 임대를 해서 쓰시지 마시고 가까운 곳에 예산을 세워서 창고를 마련해서 하는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소장님 그런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저희 센터내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농가에서 전화나 또는 직접 방문을 하고 또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이렇게 받고 또 빌려주고 해야 왜그러냐면 아까 이경영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5, 6년 하다 보니까 노후화가 돼 가지고 한번 쓰고 나면 고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리요원이 다시 다 체크를 해 가지고 바로 빌려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산돼 있으면 농기계 임대하러 오는 사람도 조금 불편할거 같고 그다음에 수리가 사람 2명이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수리한다는 것도 좀 공구도 갖고 가야 하고 어려운 점이 있을 거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소장님 창고같은 거는 우리 또 군에도 재산이잖아요? 임대로 쓰는 거 보다 장기간 그걸 또 임대해서 쓸 수는 없고 그러니까 창고부터 마련하시겠금 우리 부군수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예산을 세워서 임대로 쓰시지 마시고 창고를 지어서 이렇게 한 군데서 수리도 할 수 있고 아마 능력적일거 같아요 그죠?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가져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하여튼 적은 예산으로 우리 부여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농기계 임대사업 그동안 저나 우리 조세연의원님이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린 남부지역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올 금년에 추진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시합니다. 하여튼 그것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마무리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에는 부지확보하고 또 농기계 보관창고까지 질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나왔던 각종 문제점 그리고 예산심의때 나왔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의원님들 지적사항 이런 거에 대해서 금년에는 하반기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업무보고에 2013년 상반기 업무보고 그리고 7월달 업무보고 그리고 2014년 1월달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를 쭉 보니까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소관된 관련된 우리 소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은 숫자에 가장 민감한거 같아요 숫자에 양에 제가 이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지금 업무보고는 계획은 좋습니다. 항상 계획은 그런데 대부분 계획이 예를 들어서 고품질 시설채소 안전생산 인프라 과정에서 최고품질 과채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 완숙토마토 농가별 맞춤형 종합관리 상품류 향상 작년까지 80%였는데 올해 90% 그러면 이건 향상 똑같은 수치같아요 국화사랑 가정화단 만들기 5천개소 부여군에 가구수가 5천개라면 3분의 1를 하시겠다는 의지인지

저희들이 국화연구회가 있습니다.

국화연구회 있는 건 아는데

151명 정도 되는데 그사람들한테 모종을 줘 가지고 이웃하고 나눠 써 가지고 가정에서 국화를 기를 수 있게 내가 다섯 농가치를 가져 가든가 열 농가치를 가져 가 가지고 그사람들한테 전파를 해서 이웃하고 같이 나눠써라

그런 취지예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또 스마트농업 현장컨설팅을 1,500회 하신다고 하는데 많이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스마트농업 현장컨설팅을 할 수 있는 직원이 기술센터에 몇 분이나 있죠?

지금 시설채소 담당이 4명 있습니다.

그러면 네분이 거의 다 2명은 거의 풀로 가동해야 이 수치가 나올거 같은데?

그런데 거의 저희들이 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그렇게 잡은 거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인원을 자꾸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의 본연의 업무는 기술개발이잖아요?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기술개발에 진짜 역점을 두시고 이 수치는 너무 수치에 목 메이지 마시고 어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부여군 농업기술센터가 어떤 특화기술이 있느냐 대한민국에서 농업기술센터 수많은 데에서 와 가지고 아! 이거 하나는 부여가 최고다 그런 거 생각을 하시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소속된 모든 직원이 그러셔야지 남들이 다 하는 거 그건 의미없다 이거죠

예. 하여튼 전문화된 기술을 더 연구하고 이렇게 수련한 다음에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양도 좋지만은 질도 하여 튼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금년에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김종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의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