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박병진 의원 발언
정례
김정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병국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김병국전문위원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병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김병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금산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금산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원규 주민복지지원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주민복지지원실장
금산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금산군 저소득주민장학기금의 존속기간인 2016년 4월 16일까지 목표액 10억 조성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의 희망장학금과 통합 운영하여 저소득주민자녀에게도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금산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박원규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병국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김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국입니다. 금산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폐지 경위, 두 번째 폐지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금산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금산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의 존속기간까지 목표액 조성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저소득 주민자녀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게 하기 위해서는 금산군 교육사랑장학재단의 희망장학금과 통합 운영토록 하고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김병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위원장님!
정례
김정례위원장
예.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실장님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을 희망장학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데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주민복지지원실에서 운영하는 장학금이 뭐뭐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주민복지지원실장
충효장학금하고 이거 두 가지요.
상헌
이상헌위원
두 가지 있어요. 그러면 충효장학금은 왜 통합이 안됩니까?
원규
박원규주민복지지원실장
우선 충효장학금은 기금이 이미 조성이 돼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충효장학금을 집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 로는 충효장학금 속에는 민간이 또 기탁한 자금이 2억인가 3억정도 있습니다. 그 처리 방법에 있어서 기탁한 사람이 충효장학금 용도로 사용하라고 했는데 별도로 장학재단에 넣게 되면 자기 기탁한 의지에 달리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과거에 법적인 소송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그런 부분은 아직 검토가 안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좀더 깊이 검토해서 그것도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충효장학금도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리로 통합하는 것이 원칙이죠?
원규
박원규주민복지지원실장
그래야죠.
상헌
이상헌위원
원칙인데 지금 민간장학금에 대한 이 분석이 지금 안돼 있잖아요. 검토가.
원규
박원규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원규
박원규주민복지지원실장
언론에서도 그것 봤지만 그런 부분이 과연 맞는 지 또 기탁한 사람의 만약 장학재단 옮기게 된다면 기탁한 사람의 사전 협의를 거쳐서 옮길려면 옮겨야 되겠죠.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이게 불가한 주민복지실에서 이거에 대한 검토해봤을 거 아녀요.
원규
박원규주민복지지원실장
저소득요?
상헌
이상헌위원
저소득과 충효장학금과
원규
박원규주민복지지원실장
했죠.
상헌
이상헌위원
검토했는데 이게 불가할 것 같으니까 지금 이것만 하는 건지 아니면 충효도 그냥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냥 두고 갈 건지....
원규
박원규주민복지지원실장
우선 저소득 여기 제안설명 드렸듯이 10억 조성이 좀 실현이 어려워서
상헌
이상헌위원
그 부분은 제가 십분 이해를 한다는 거죠. 하는데 그런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 판단이 돼서 지금 이렇게 폐지되고 통합을 하는데 충효장학금도 그런 원칙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 범주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민간인 그것도 함께 해야 되는 향후 계획이 있어야 할거 아니냐 이거죠.
원규
박원규주민복지지원실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민간 기탁한 부분이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전부다 우리 군에서 출연한 출연금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민간기탁금이 두 분인가 세 분이 있더라구요.
상헌
이상헌위원
그것까지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낫지 이것 하나 처리하고 나중에 처리하고 그게 민간기탁금에 대해서는 오래 걸려요?
원규
박원규주민복지지원실장
법적인 자문도 받아보고 본인 기탁자한테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향후 이거에 대한 계획도 수반이 돼야 된다는 거죠.
원규
박원규주민복지지원실장
그렇죠.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이걸 처리하고 충효장학금에 대해서도 그랬을 때 이 기금 명분과 원칙이 맞는 얘기가 돼야 될텐데 이게 나중에 저는 향후 저소득만 이렇게 해놓고 충효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어려워진다 이렇게 하면 적극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이것도 방치해둘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원규
박원규주민복지지원실장
민간 기탁한 사람 뜻이 있으니까 그분을 설득시켜야 되는데 그분이 자기는 이런 못하겠다 하면 어렵죠.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안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합이 되게 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래서 저소득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적극적인 민간인이, 실장님 말씀대로 거기서 안된다 안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우리의 목표에 맞게 충효장학금과 저소득이 넘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고 이게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전제가 또 돼야 된다는 거죠. 가는데.
원규
박원규주민복지지원실장
그거야 저희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상헌
이상헌위원
그거에 대해 약속을 하는 거에요.
원규
박원규주민복지지원실장
본인의 뜻이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먼저요.
상헌
이상헌위원
아, 그거야 당연히! 그 원칙이 법이 수반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목표가 있으니까 그것도 충효장학금에 대해서도 그런 원칙을 해서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수
김왕수위원
예.
정례
김정례위원장
김왕수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주민복지실장님 충효장학금이 현재 얼마에요? 민간기탁금하고 2억이라고 하셨는데 전체가 !
원규
박원규주민복지지원실장
10억이 좀 넘죠.
왕수
김왕수위원
그러면 민간기탁자들이 두분이세요?
원규
박원규주민복지지원실장
두 분이... . 하나는 추부 조양의료기인가 거기 냈는데 조양의료기 자체가 경영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반환해달라. 만약에 장학재단으로 갔을 경우 왜, 내 지지대로 안했으니까 반환해달라 이런 소송이 있다는 거요.
왕수
김왕수위원
조례로 만들어 충효장학금 이유로 주라고 했는데 통합으로 간다고 하면 그런 의사를 저기를 해버리니까
원규
박원규주민복지지원실장
예.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상헌 위원님 말씀주시는 이런 부분들도 이해 설득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겠죠.
왕수
김왕수위원
어쨌든 이해 설득을 하셔가지고 가능한 통합적으로 가는 것도 좋죠. 그렇지만 우선 어려우니까 교육장학금으로 들어가는 거 아녀요. 지금 하시는 건! 저도 10억이 기금 조성이 2016년까지 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이 문제로 처리를 하셔가지고 통합적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운영을 해보시고 다음에는 충효장학금은 협의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좋은 방안으로 찾아보세요.
원규
박원규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이상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우리 금산교육사랑 장학재단 희망장학금 속에 저소득층한테 줄 수 있는 명분에 대한 장학금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걸 또 다시 만들어야 됩니까?
원규
박원규주민복지지원실장
교육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지급규정을 제가 카피를 해왔는데요. 거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희망장학금은 중고등 학생중에서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모범이 되는 학생이거나 대학생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중 생활이 어렵고 모범이 되는 학생과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22조의 보훈대상 자녀중 학점이 2.1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됩니다.

박병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소득층에 줄 수 있는 장학금에 교육사랑장학재단으로 가도 희망장학금에 속해있으면 저소득 줄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원규
박원규주민복지지원실장
예. 되었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러면 군 취지가 교육사랑장학재단은 100억을 목표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희망장학금 쪽으로 유도가 되면 우리가 여기 저소득층 장학금에 현재 조성된 것 한 5억 됐죠? 조성된 금액이.
원규
박원규주민복지지원실장
5억 1천...

박병진위원
그러면 105억이 되는 겁니까? 목표가. 아니면 110억이 돼야 되는 겁니까? 목표설정을 새로 하는 거에요. 아니면 그냥 100억 속에 한꺼번에 들어가는 겁니까?
원규
박원규주민복지지원실장
글쎄 그걸 일단은요. 저희 장학금 이것도 우선 일반회계로 기금 조성한 것을 일반회계로 다시 세입조치 하고요. 그 세입조치하는 것을 다시 저쪽으로 출현해야 되기 때문에 100억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하지 않나요?

박병진위원
제 얘기는 우리가 원래 100억 장학재단 설립을 할때 100억을 했는데 여기서 5억 출현하고 원래 100억까지 출현해서 장학금을 주기로 했는데 그러면 목표치가 110억이 돼야 되느냐 105억이 돼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100억속에 그치고 말 것이냐?
원규
박원규주민복지지원실장
아이고, 대답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목표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왕수
김왕수위원
100억 했으니까 그때 가서 사업비를 매년 덜 세우면 되는 거 아녀요?

박병진위원
우리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희망장학금 속에 또 아니면 저소득층 장학금도 장학재단속에 들어가고 충효장학금도 후에 그럴 계획이 있다 하면 이것저것 장학금이 들어가서 액수는 여러 가지 장학금은 많이 주는데 액수는 100억으로 존치되어 있으면 옛날에 100억 장학재단 목표 설립목적에 금액이 부족하다는 거죠. 처음에 우리 100억 장학재단할 때 여러 가지 마인드가 있었지 않습니까? 건물은 서울 좋은 데다 사서 우리 금산군민 학생들이 거기서 기거할 수 있도록 이것도 저것도 이런 목적들이 있었는데 그런 돈 액수가 적어지면 장학금은 여러 군데로 쪼개져야 되고 액수가 적어지면 우리가 목표했던 본연의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것들을 같이 통합을 하게 되면 100억 장학재단이 105억이 되든 110억이 되든 120억이 되든 그 목표치가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
원규
박원규주민복지지원실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자치과하고 장학재단하고 한번 위원님 주신 말씀을 한번 전달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들은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20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