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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형근 의원 발언

제326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2014-01-23

김형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희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광중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갑오년 올 한 해도 말의 힘찬 기운을 받으셔서 모든 생활에 활력이 넘치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 중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먼저 보고 받고 이어서 자치연수원 소관 순으로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14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광중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께서는 신규사업과 현안사업 위주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위원

심기보 위원입니다. 우리 통추가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해산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예, 두 번에 나누어서 6월 30일, 9월 30일. 그런데 이게 출범할 때는 목표, 취지 등이 좋아서 상당히 관심도 있고 격려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해산할 때 보면은 조그마한 실수 하나 때문에 그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실적이, 잘못하면 그 공을 실추시킬 수 있는 그럴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가 없도록 좀 이렇게 해서 해산준비에 만전을 해서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준비를 좀 잘해 주실 수 있겠어요?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그동안의 큰 공을 실추시키지 않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형근 위원님.

김형근위원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선 조직설계인데요 조직설계 문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셨던 것 단장님은 모르시겠고 다른 과장님들은 기억하시죠? 예, 지금 조직설계가, 특히 조직설계 중에서도 총정원은, 연구용역대로 총정원을 조직설계심의조정위원회에서 받아들이기로 하고 다만 직급정원 문제는 차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이 정원 검토가 어떻게 되고 있으며, 향후 그 조직설계심의조정위원회의 운영이라든가 조직설계의 논의 절차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세 번째는 내용적으로는 직급정원을 잘 조정할 것을 주문했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청주·청원이 연말을 기해서 6·7급 정원을 매우 비정상적으로 늘리는 이런 조례의 의결까지 한 바가 있죠.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계획이신지 그 의지와 계획을 좀, 그 생각을 좀 말씀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금한주기획총괄과장

기획총괄과장 금한주입니다.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안부에 저희들이 지난 12월 31일 날 제출한 총액인건비와 관련한 조직정원안 용역결과를 제출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1월 말경까지 아니면 2월 초까지 안행부에서 행정구역 승인신청과 같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줄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명이나 증원시킬지 그거는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일단 안행부에서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그 관련된 기준정원이 내려오면 그거 가지고 지금 조직심의위원회, 그 통추위자문위원회로 구성돼 있는 조직심의위원회에서 기구나 이런 거는 기존의 용역결과를 크게, 그러니까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승인된 정원을 가지고서 다시 한 번 심의하는 거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직심의위원회는.

김형근위원

안행부의 결정이 대체적으로 언제까지 날 것으로 예상됩니까?
한주

금한주기획총괄과장

1월 말경에서, 지금 저희들 1월 말경쯤 4개 구 승인과 함께 같이 통보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형근위원

그 안행부의 총 정원 그러니까 기준정원이죠. 기준정원 책정이 큰 폭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사실은?
한주

금한주기획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51명, 그러니까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151명의 증원된 내용을 가지고 승인신청을 했는데, 조직안 설계, 뭐 151명은 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 안행부에서는 통합하는 과정에 있는데 증원하는 건 곤란하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근위원

그러면은 상당히 큰 폭의 또 정원조정, 곧 새로운 조직설계가 불가피할 것 같고요, 연동돼서. 그 결정이 내려오면 조직설계심의조정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죠?
한주

금한주기획총괄과장

예, 다시.

김형근위원

예, 그 직급별 정원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생각이 어떻습니까?
한주

금한주기획총괄과장

직급별 정원은 일단 총액인건비에 따른 기준정원이 어떻게 몇 명이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그 비율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일단 현재 6급이나 7급 그 정원비율이 높다고 해도 그거는 일단 현 단계에서는 수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후에 그 수요가 생겼을 때 그걸 조정을 해 나가는 걸로, 지금 현재 일단 6급 다 승진을 시켜 가지고 비율이 초과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조정하거나 할 수는 없고, 일단 현재 상태는 인정을 하고서 배치를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형근위원

그게 현실을 뭐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한 말씀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청주·청원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결정된 직급정원은 반영할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유사 지자체, 곧 50만 이상의 지자체의 그 평균치를 감안해서 가급적 최대한 조정할 필요성은 인정하시죠?
한주

금한주기획총괄과장

저희 그것과 관련해서 일단 우리가 조직심의위원회에서 논의는 할 수가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청주시하고 청원군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형근위원

아니죠! 이 통합추진위원회의 조직설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 청주시·청원군의 의견을 그대로, 그대로 반영하고 수용하라고 있는 게 아니죠. 그것을 불가피하게 반영할 것은 반영하되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조정하고 합리성을 갖게 하는 것은 통합추진위원회의 역할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단에서 그 기능과 역할과 그 소명을 확실하게 인식하시고 제대로 하셔야죠. 그렇게 애매하게 대답하셔서야 되겠습니까?
한주

금한주기획총괄과장

하여튼 조직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근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한 것보다 훨씬 더 후퇴한 수준의 대답을 하시네요. 지금 생략하는 거예요. 6·7급 직급정원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늘려놓은 것의 문제점은 다 생략하는 겁니다, 공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걸 다시 얘기할까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의견을 물어볼까요?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청주·청원이 요구하는 그대로 다 그냥 하겠다! 그건 아니죠. 통합추진위원회에서 두루두루 모든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감안하되, 현실도 반영하되, 최종적으로 그 균형 잡힌 결과를 도출하는 게 통합추진단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직급정원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것이죠. 이것을 조정하는데 적극적으로 역할 하시겠습니까?
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양 시·군의 직급별, 양 시·군의 6·7급 정원을 정원 책정 시 반영함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것은 뭐 제가 붙인 접속사인데, 그러나 유사 규모의 타 지방자치단체 직급별 비율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직급별 비율을 향후 자문과 심의를 거쳐서 책정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이 결과보고서의 수준보다도 훨씬 더 약한, 후퇴된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요. 자, 이 결과보고서대로 양 시·군의 의견은 참고하되 합리적인 책정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한주

금한주기획총괄과장

기획총괄과장 금한주입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일단 정원이 지난 6월 이후 기준으로 해서 몇 명이나 늘지, 증가할지가 지금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그냥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정원이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다만 30명이든 40명이든 늘면은 대개 하위직급이 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7급 정원비율은 하여튼 조절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형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고 추가하기로 하고요. 예산 문제인데 이거 질문이에요.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통합시에, 7월 1일부터 통합시의 예산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디서 결정합니까? 여기에 그 프로세스가 정확하게 안 나타난 것 같아서.
한주

금한주기획총괄과장

예, 기획총괄과장 금한주입니다. 지금 통합시 예산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청주시하고 청원군 예산이 같이 합산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원군도 내부적으로는 지금 구가 없지만 구가 있는 거와 같이 지금 예산 편성 체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청원군에다가 그래 가지고 7월 1일이 되면 각 구하고 기타 새로 생기는 기관으로 예산 이체를 해서 하여튼 차질 없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형근위원

글쎄요, 그것 많이 검토하셨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단순합산 가지고 될까요? 청주시는 청주시에서 대로 7월 이후에 업무를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예산을 본예산에 책정했다, 청원군도 그렇게 했다 그러니 합하면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각각 청주시와 청원군이 지금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업무계획과 통합된 청주시의 업무계획은 내용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고, 또 결재권자도 달라지는데 그것을 단순히 합산해서야 되겠는가, 긴급하게 통합시의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계획을 미리 해서 개원하자마자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주

금한주기획총괄과장

하여튼 현재 올해 금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청원군도 그렇고 청주시도 그렇고 각 사업예산은 4개 구로 이렇게 분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편성 구조를 하여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생기는 기관의 운영예산은 운영비 같은 경우는 다 본청에, 지금 청주시 본청, 청원군 본청에서 그러니까 통합되면 통합청주시 본청으로다 이관을 시켜서 본청에서 다시 이렇게 배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김형근위원

그런데 제 말씀은 1+1은 2가 아니라 더 커지는 거죠. 단순히 이게 산술적인 결합이 아니고 그야말로 두 개가 하나가 돼서 여러 면에서 통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 청주시가 그냥 개별적 청주시의 관점, 청원군의 개별 군의 관점에서 산정한 예산을 단순 합산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참고하시고요. 저는 그래서 통합시의 예산은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것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해서 통합 청주시의회가 개원되자마자 상당수준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준비를 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참고하십시오. 잘 의견도 두루두루 수렴하셔서 필요하다면은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주

금한주기획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위원

저는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통합이 되면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도 몇 번째 과장님이에요, 우리 금한주 과장님?
한주

금한주기획총괄과장

기획총괄과장 금한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지숙위원

그래서 과장님들이 제자리를 찾아가시려면 혹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승진 그런 하시는 분은 안 계신가, 그리고 돌아가시는데 큰 문제는 없나 이게 좀 염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세요.
한주

금한주기획총괄과장

예, 기획총괄과장 금한주입니다. 일단 저희들은 4급 이하는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단장님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4급 이하는 문제없습니다.

정지숙위원

그래서 교육도 갔다 오셨는데 또 가실 수는 없고 그래서 걱정이 되고요. 4급 이하는 문제가 없으니까 다행이고요. 어쨌든 우리 통합시를 위해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셔 가지고 7월 1일부터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손을 놓지만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하여튼 이상 없이 잘 추진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아직 예산이 중앙에서 제대로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문제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염려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청원군, 청주시, 교육청 이런 분이 모이셔 가지고 물론 공무원들이시기 때문에 혼연일체가 되시겠지만 그래도 많이 생각이 다를 텐데 열심히 추진하시는 걸 보고 제가 감명을 받았지만 어쨌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희수위원장

예.

정지숙위원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근위원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중요한 사안인데 다시 한 번 좀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통합비용 문제죠. 세 가지를 애당초 요청했지 않습니까, 정부에. 흥덕구청 임시청사, 그다음에 통합시 청사 설계비, 그다음에 행정통합비용 세 가지 요청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됐고 앞으로의 추가지원 요청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그냥 이 상태에서 포기한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임시청사 예산은 아예 하나도 못 받고 그냥 포기하는 거고요, 그런 거죠?

김희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므로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통합청주시의 발전과 번영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자치연수원
계속해서 자치연수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섭 자치연수원장께서는 신규사업과 현안사업 위주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오진섭자치연수원장

자치연수원장 오진섭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영환 교육운영과장입니다. 박영선 도민연수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저희 자치연수원에 보내 주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함께하는 충북을 선도해 나갈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서부터 되겠습니다. 1쪽부터 3쪽, 일반현황과 2014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자치연수원은 함께하는 충북을 선도할 창의적 인재양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10개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영충호시대를 이끌 역량 있는 공직자 양성을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6쪽, 도정비전 및 현안 공유교육 강화입니다. 주요 도정비전 및 핵심가치 공유를 위해 충북3.0 과정을 확대하고 영충호시대의 충북의 역할 과목을 신설하였으며, 충북도 핵심가치 공유를 위하여 신성장동력, 화장품·뷰티·바이오 산업 등 5개 과정을 신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충북 바로알기 이해와 신뢰 받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 충북 바로알기 과정의 확대와 함께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활력 있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창조적 리더 양성을 위해 관리자 역량강화 교육과 리더양성 과정 3개 과정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7쪽,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 밀착형 교육운영입니다. 찾아가는 평생복지 마인드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 실무과정 등 2개 과정을 운영하고 사회적 소외계층과의 소통 이해를 위하여 수화교육, 다문화사회 이해 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잘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6개 과정을 운영하고 지역 민생현장과 연계한 참여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 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해 컨설팅 능력향상 등 3개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8쪽, 창의적 지역핵심 인재양성입니다. 진취적·긍정적 마인드 함양을 통한 핵심리더 양성을 위해서 중견간부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교육 내실화를 위해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신규교육 과정을 11기로 확대하고 행정범죄 대응 특별사법경찰 역량강화 과정 등 4개 과정을 신설하며, 교육생 중심의 자기계발 소양교육 실시를 위해 생활과 건강관리, 음악이 있는 삶 등 8개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9쪽, 스마트사회 역량 제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스마트기기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확대를 위해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활용 등 7개 과정을 운영하고, 수요자 맞춤형 상시학습 지원 사이버 콘텐츠 확대를 위해 유비쿼터스 스마트폰·PC 겸용 모바일 러닝 9개 과정을 신설하며, 창조적 인재양성을 위한 혁신 리더십 교육과 외국어 과정 등 52개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쟁력 있는 국제교류협력 마인드 함양을 위해 외국어연설대회를 실시하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4,000명에게 사이버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이 행복해야 하는 교육 실현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도민과 소통·공감하는 행복교육 운영입니다. 영충호시대를 주도할 인재양성을 위해 영충호시대 충북의 역할 과목을 신규로 개설하고 주민자치위원 등 각계 도민을 대상으로 자치 역량과 리더십 강화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과 희망을 주는 함께하는 충북 강좌 운영으로 나눔과 돌봄의 복지 능력을 강화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바람직한 공동체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는 도민 행복을 위하여 찾아가는 행복한 실버문화 등 4개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수요자 중심의 농가소득 창출 전문기술 보급입니다. 고품질·고소득 작목 명품화와 명품화 경영 안정 기술 보급을 위해 포도, 김장채소, 시설재배과정 등 고품질 작목 육성 기술교육과 농산물 품질관리 및 생산비 절감교육 등 16개 과정을 운영하고, 친환경농업 정착 및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친환경 고추·약초 재배 과정 등 4개 과정을 운영하겠으며,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 및 농산물 판매망 구축을 위해 귀농인들이 필요한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농산물 판매망 구축을 위한 인터넷 전자상거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3쪽, 지역을 이끌어갈 기계화영농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현장 밀착형 농업기계 교육 운영을 위해 오지마을과 과수작목단지로 찾아가는 농기계정비반을 지속 운영하고, 기계화영농 강화 현장지도 전문기술 능력 배양을 위해 농기계 영농사 과정 운영과 영농 현장지도 공무원에게 농기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기계화 안전영농 교육 강화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해 트랙터, 굴삭기 등 농가의 선호도가 높은 농기계 과정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농기계 신수요 계층 교육 확대를 위해 직장인을 위한 주말농업 기계과정을 운영하고 여성, 귀농인을 위하여 굴착기 과정과 관리기 과정을 신설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교육 품질향상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고품격 교육 역량 제고 및 교육 서비스 제공 등 3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15쪽, 고품격 교육역량 제고 및 교육 서비스 제공입니다. 도정과 연계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우수강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원내 교수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자체 예행강의와 연찬대회를 개최하겠으며, 체계적인 상시평가 시스템 운영을 위해 설문조사, 종합평가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사전 교육과정 등 수요조사를 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육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관리 전산화로 사용자 편의증진을 위해 학사운영을 통합전산화하고 연수원 현황, 교육계획 등 교육운영 매뉴얼을 발간하겠습니다. 16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기반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생 안전사고 방지대책 강화를 위해 안전사고 발생 대비 책임보험을 가입하며, 심장제세동기 구입 등 응급구호 장비를 확충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생 편익 서비스 확대를 위해 다목적시설, 음악 연습실 등 교육 부수시설을 리모델링하고, 테니스장을 보수하여 교육생들의 체력증진과 여가시간 활용공간을 조성하며, 친환경, 저염도 건강식단 등 웰빙식당을 운영하여 교육생의 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도민과 상생하는 열린 연수원 운영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교육 운영을 위해 사회 저명인사, 도민대상 수상자 등 명사특강을 실시하고, 도정의 파트너인 출자·출연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능력 향상교육을 하겠으며, 청사 교육시설 개방으로 도민편의 제공을 위해 교육과정이 없는 시기에는 민간에 강의실, 운동장 등 연수원 시설을 적극 개방하고, 연수원 홈페이지에 시설 대여 홍보 배너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화합하는 연수원 운영을 위해 인근지역 초등학생 60명에게 학년별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8쪽부터 19쪽, 2014년도 달라지는 시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연수원에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을 금년도 교육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귀농·귀촌자들에 대한 교육체계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귀농인들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지역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농촌사회 적응 교과를 운영하며, 중앙단위 전문강사를 섭외해서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는 등 귀농·귀촌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양성평등 교육 강화를 위해 양성평등 정책비전 사이버 과정을 신설하고 양성평등 관련 교육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협동조합의 이해과정을 신설하여 지역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자치연수원이 도민과 공무원을 위한 전국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맡은바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김희수위원장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시네요. 김형근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근위원

예, 우선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6쪽의 주요 도정비전 및 핵심가치 공유 이쪽에서 신규과정인데 도시브랜드 신규 다섯 과정에 충북도의 핵심가치에 대한 인식 공유를 위한 신규 5개과정 중에 도시브랜드 과정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뭐죠?
진섭

오진섭자치연수원장

예, 자치연수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8월에 타 시도의 교육기관을 벤치마킹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연차적으로 벤치마킹을 하는데, 4개 교육기관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했는데 경기도 쪽에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는데 도시브랜드과정을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게 경기도 예를 들면 경기도 각 시·군별로 각 자치단체에서 우수한 정책에 대해서 뽑아 갖고 하나의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우수사례로 시·군공무원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도시브랜드 과정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는 벤치마킹해서 올해,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도나 시·군의 우수한 정책들에 대해서 교육과정을 만들어 갖고 우수사례를 전 시·군 공무원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만들었습니다.

김형근위원

도시개발이라든가 예컨대 건축디자인이라든가 특정분야가 아니라 어떤 분야든 상관없이 우수한 지자체 운영 사례를 발표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진섭

오진섭자치연수원장

그렇죠. 그거를 해서 그 교육을 통해서 교육생들 오면은 새로운 개혁마인드 좀 갖고 이렇게 해서 복귀해서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게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장

예,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위원

예, 정지숙입니다. 물론 우리 인재양성이죠, 결국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여기 사업보고에 보니까 신규사업이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지난해보다 예산이 얼마나 증액이 됐죠?
진섭

오진섭자치연수원장

자치연수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늘은 거는 정확한 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올해 계획을 세울 때 작년에 일단 기존에 운영했던 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교육수요가 낮다든지 성과가 미흡한 거는 폐지를 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과정을 신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과정보다는 조금 늘어났는데요. 신규가 됐다고 해서 크나크게 많이 늘어난 거는 아닙니다.

정지숙위원

그러면 신규과정하고 폐지과정하고 거의 비슷한 건가요? 그래서 지금 신규를 보면은 과목이 굉장히 중요한 데다가 강사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중견간부 뭐 해서 국가공인자격증 예를 들면 8쪽에 있는 것 그리고 우리 충북의 역점사업 또 있잖아요. 그런 것 신규사업이 꽤 있는데. 유기농산업과정 신설해 가지고 우리가 괴산에서 유기농바이오를 하잖아요. 그런 거를 겸해서 교육 같이 해 주는 건가요? 그랬을 때 강사가 굉장히 제가 보면은 수준 높은 강사가 오셔야지 그냥 평소에 하셨던 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강사료가 많이 높아질 걸로 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영환

김영환교육운영과장

교육운영과장 김영환입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저희 자치연수원 교육 운영에 대해서 평소 관심도 많이 가져 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저희 자치연수원의 교육 운영이 나날이 발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교육 운영과 소관만 따지더라도 한 1억 6,8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사진들도 종전에 하셔 가지고 좀 교육생들이 매년 자치연수원을 찾으면서 교육에 입교해 가지고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강사진들도 많이 바꿔서 신선하고 진짜 전문성 있는 강사분들을 모시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농산업과정 같은 경우는 우리 도정이나 시·군정 시책과 바로 연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하기 전에 미리 교육과정을 운영을 해서 거기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들을 개설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지숙위원

그리고요 우리 과거에 제가 공직생활 했을 때 공무원들 예를 들면 외국어과정을 한 2년씩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 일본어를 2년을 수료한 적이 있는데 그런 과정은 전혀 없고, 예를 들어 설치한다고 그러면은 자치연수원하고 관계가 없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새는 통 외국어과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어, 일본어, 영어 저 있을 때는 그렇게 많이 지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영환

김영환교육운영과장

교육운영과장 김영환입니다. 지금까지 외국어과정 같은 경우에 2주 기간으로 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해당 소속기관의 결원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 가지고 교육을 안 보내려고 합니다, 소속기관 부서장들이. 그러다 보니까 교육 입교율도 떨어지고 효과성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한 과정별로 적어도 30명 규모는 돼야지 손익분기점이 형성이 되는데 교육인원이 15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 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됨에 따라서 정식으로 운영하는 외국어과정은 1주 단위로 줄이고 대신 사이버교육과정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자리를 안 떠나도 그런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사이버과정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특히 금년도에는 작년도까지 도청 소속공무원만 하던 외국어 사이버과정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 자치연수원으로 이관을 받아서 과거에 3,000만 원 가지고 도청 소속공무원만 외국어 사이버과정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예산심사 하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5,000만 원으로다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 시·군 공무원까지도 참여를 원한다면 다 할 수 있게끔 이러한 시스템으로다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지숙위원

그때 당시 예산 편성했을 때 예산이 부족하다고 추경에 올려줘야 된다고 담당직원이 그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그분이 또 다른 부서로 가시는 바람에 어떻게 됐나 모르고요. 저희 있을 때는 매일 오후에 또 그렇지 않으면 오전에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강사는 자치연수원에서 아마 추천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배운 경험이 있는데, 요새는 그렇게 지금 외국어를 많이 배워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환

김영환교육운영과장

예, 교육운영과장 김영환입니다. 그전에도 저도 중국어 배우고 그래 가지고 저녁에 일주일에 두 번씩 자체적으로 강사 섭외해서 별도로 부담해 가면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사실 직원들이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나질 않아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30명 이 정도 되다가 한 3개월 가면 많이 가는 겁니다. 3개월 가면 5명 이내로다 줍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다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과정도 폐지가 되고 그러는 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 직원들이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업무에 치이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사실 만들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정지숙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요새 젊으신 분들이 많이 와서 외국어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그런 과정이 필요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연령대는 사실 외국어를 그렇게 못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과목을 설치해 줬나 싶은데 앞으로도 그런 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영환

김영환교육운영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이 사이버과정에 외국어과정을 대폭 늘려 가지고 지금 개설을 해 놓고, 과거에는 사이버과정 같은 경우에 등록 신청기간 따로 있고 교육 받는 기간 따로 개설을 하다 보니까 시간에 쫓겨서 어떤 때는 신청도 못하고 그 과정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등록은 등록하는 달하고, 그 기간하고 교육받는 기간을 동일시 해 가지고 언제나 등록해 가지고 바로 교육에 임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으로 바꾸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정지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으신가요? (…) 업무계획에 6쪽하고 11쪽 거기 보면은 영충호시대 교과목 운영을 하는데 중복된 건지 아니면 서로 다른 건지?
진섭

오진섭자치연수원장

자치연수원장 오진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영충호시대 충북역할 교과목 편성을 저희들이 도민 5개 과정, 그다음에 공무원 5개 과정인데 내용은 영충호시대에 대한 이해기 때문에 이게 공무원이나 도민 모두 공통된 내용으로 교육을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정책기획관실에서 내용을 만들고 강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희수위원장

그럼 교육대상이 공직자하고 도민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하신다는?
진섭

오진섭자치연수원장

예, 별도로 공무원하고 도민을 한 군데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교육과정이 계획된 데서 일부 교과목으로 해서 영충호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김희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섭 자치연수원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 중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