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석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천재생ㆍ유정철ㆍ이지연 의원)

천재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해양과 연안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해양쓰레기 문제’입니다. 해양쓰레기의 원인은 육상에서 유입되는 것과 선박의 불법 투기, 폐 어구, 패각, 부표 등 다양한 형태일 것입니다. 최근에는 해양 환경 변화에 따른 태풍, 지진 등으로 각종 쓰레기가 해양으로 밀려오고 또 요즘 중국에서 흘러온 해양쓰레기와 바다에 건설한 쓰레기 섬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바다에 건설된 세계 최초의 해양쓰레기 매립지가 있는 싱가포르의 ‘세마카우’ 쓰레기 매립장은 육상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서 상당한 연구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제사회는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국제 연안의 날'로 지정하여 100여 개 나라에서 50만 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해양쓰레기 문제와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ㆍ연구ㆍ정화활동을 하고 있으며 우리도 2001년부터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8년 제1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2012년부터 종합적으로 해양쓰레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통합정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는 현장위주의, 해양쓰레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지역 연안쓰레기 문제입니다. 지난 해 7월, 제150회 정례회에서도 5분 발언을 통해 바다낚시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에 따른 후속 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납추는 대표적인 유해 낚시도구이고 중금속 유행물질로 바다오염과 먹이사슬에 따라 인체에까지 많은 영향을 줍니다. 비단 유해 낚시도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역의 항ㆍ포구나 해안면을 살펴보면 폐 어구, 폐 선박, 폐 뗏목 등이 바다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폐 선박은 처리되고 있지만 폐 뗏목이나 폐 어구 등은 마을 앞 공터나 바다에 방치되어 환경오염과 선박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10월에, 지난 해 10월 임시회 기간 중 현장방문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항ㆍ포구, 해안면에 방치된 쓰레기는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며 해류를 타고 넓게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금이라도 해양과 연안쓰레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는 능동적인 행정과 정화에 최선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통영은 바다가 있어 더욱 아름답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듯이 쓰레기 발생은 필연입니다. 우리 모두가 쓰레기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질 때 통영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쓰레기를 치우는 작은 행동과 배려가 우리 모두를 따뜻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천재생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정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만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진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정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죽림신도시 지역의 교통체증과 불법 주ㆍ정차 문제와 관련하여 공영주차시설을 확충할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우리시는 급격히 늘어난 관광객으로 인해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시내 전역에 걸쳐 차량정체 현상과 주차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시내 교통흐름 체계를 개선하고자 남망산 등 관광시설 주변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차량흐름을 분산, 유도하는 등 교통체계를 개선하여 그나마 간선도로 및 주요 도로는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고 느끼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에 반해 죽림신도시 지역의 교통체증과 불법 주ㆍ정차 문제는 관광객 유입이 아니라 고층 아파트 등 대단위 주거단지 형성, 경찰서, 소방서를 비롯한 각급 공공기관 및 종합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전, 대형 마트를 비롯한 대규모 상권형성으로 인한 도시의 팽창에 따라 한정된 도시계획구역 내 고정인구 및 유동인구의 증가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는 죽림신도시의 인구를 1만 명으로 예상했던 당시의 도시계획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재 죽림신도시 지역의 해안도로 및 이면 도로는 도로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언제 한번쯤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이면도로는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교행이 어려워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으로 행정사무감사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차례에 걸쳐 시정건의를 하였습니다만 이에 대한 대책이 현재까지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로 우리시 교통정책의 현 주소를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광도면은 2013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1만 275세대의 2만 6,22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죽림신도시 지역에 6,257세대의 1만 7,294명의 인구가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는 공공행정 12개소, 도매 및 소매업 263개소, 숙박 및 음식업 438개소, 금융 및 보험 23개소, 교육서비스 70개소 등 총 1,469개의 사업체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도 현재 죽림신도시에서는 294세대의 유수안 2차 아파트, 274세대의 죽림희가로 아파트, 174세대의 주영더팰리스 4차 아파트가 올해 입주 예정에 있고 전원 1차 및 2차 대단위 아파트가 신축 예정에 있으며 나대지에는 원룸과 상가건물이 들어서 도시의 규모는 날이 갈수록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보도한 내용에 따라 안정일반산업단지가 해양플랜트 전문산업단지로 조성되어 4,500명의 종사자가 고용되고 약 1만 명의 인구가 증가한다면 죽림신도시가 소화해야할 인구와 차량은 더욱 늘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으로 죽림신도시 내 공영주차장 및 주차시설 확보 문제는 도시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라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 5월 집행부에서는 부족한 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3만 4000여m²의 죽림만 매립지 잔여 시유지를 540억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당시 매각 예상금액을 초과한 금액만큼이라도 당면 현안사항 추진보다는 죽림신도시 내 주차장 부지확보 등 공영주차시설 기반확충을 위하여 사용할 수는 없었는지 죽림 주민들의 생각을 들어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죽림신도시가 도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지금이라도 당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부지를 확보해 주실 것과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타워형 주차장 건립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와 함께 제138회 제2차 정례회 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언급했듯이 자전거도로 시설을 확충하고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는 등 자전거이용 문화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자동차 이용률을 낮추어 주차난도 해소하고 시민의 건강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김만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진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통의 흐름은 우리 인체에 비유한다면 혈관의 흐름에 해당할 것입니다. 늘어난 인구와 시민들의 활기찬 경제활동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롯되는 교통체증 문제에 행복한 비명만 지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공용주차시설 확보로 도시의 혈관 흐름을 원활히 하여 시민들에게 행복한 웃음을 선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지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