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효진 의원 발언

되었으므로 제20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업무보고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황효진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모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박미라 예산과장입니다. 서근식 세정과장입니다. 김형수 기업유치과장입니다. 최경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응로 생명산업과장입니다. 이성운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김봉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3쪽의 기구 및 정･현원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먼저, 8쪽 정책기획과 소관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무원 정책과제 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창조적 아이디어 발굴과 집단지성 활성화입니다. 공무원 연구모임 내실화, 혁신 아이디어 발굴, 연중 제안대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우리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 업무추진입니다. 국정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정부3.0 추진에 따른 우리 시 자체 대응전략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안산스마트허브 기반시설 기본계획 및 대송단지 토지이용계획 용역 수립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여 대송단지 농업관광 사업과 안산스마트허브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대의회 협력관계 증진입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국․도․시의원님과의 주기적 협의를 통하여 상호 협력체계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대시민 법률서비스 강화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시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확대하고, 청문제도의 기능도 강화하여 주민의 권익 구제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5쪽과 17쪽, 예산과 소관 계획적이고 책임 있는 건전재정 운용 강화 및 참여와 소통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성인지예산 등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건전한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 효율적인 공기업 육성입니다. 경영효율성, 재무건전성, 경영책임성을 강화하고 개발사업 위주의 사업구조 개선을 유도하여 효율적인 공기업 육성·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9쪽, 효율적인 통합관리기금 운용 관리입니다. 우리시 기금은 총 14종으로 1,896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율과 예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48계좌에 나누어 예치하고 있습니다. 기금 결산과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통계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우리시가 관리하는 특화된 정보를 알기 쉬운 방법으로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맞춤식 생활 통계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22쪽과 23쪽, 세정과 소관 안정적 시정추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2014년도 우리시 일반회계 세입목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수입을 합하여 9,178억원입니다. 지능형 징수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체납세 일제 정리, 고액·상습체납자 집중관리 등 강도 높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통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 24쪽, 신뢰성 있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이 되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가 부과되는 금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총 1만 7,627호가 되며,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으로 합리적인 가격 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은 앞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26쪽, 세외수입 징수고도화 및 효율적 자금관리입니다.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체납처분 절차의 명확화, 재산조회 근거 마련 등 지방세법에 준하는 징수․관리체계로 개선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화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투자유치과 소관 「안산시 반달섬 프로젝트」외국인투자유치 가시화입니다. 시화MTV 상업용지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여 반달섬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공-쿠메&코드사와 용지판매 계약 체결과 건축설계, 인허가 등 육지부 공사 착공을 위하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 대기업 등 투자유치로 시민행복도 제고입니다. 지난해에는 캐논코리아 등 11개 기업을 유치하여 약 3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도에게 안산스마트허브, 시화MTV 국가산업단지에 첨단, IT, 신소재 등 친환경 첨단산업 업종 유치를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원곡초등학교 복합화 사업 추진입니다. 타당성 용역 등 행정절차를 거쳐 원곡초등학교에 민간투자를 통하여 교육, 문화, 체육, 행정 등이 복합화된 시설을 2017년까지 건립 완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초지동 종합의료시설부지 내 병원 유치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 수자원공사로부터 부지를 매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한 사항으로 종합병원 유치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년도에 이어서 계속 금년도에도 차질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입니다. 우리시와 GS컨소시엄 간 양해각서를 2007년에 체결하였으나, 현재 서로 간의 이견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추진 여부 및 이후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 채권단과 ㈜동훈의 소송과 관련하여 우리시의 입장이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우리시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초지동 체육시설 민간투자사업입니다. 2008년 7월 공모를 통하여 업체를 선정한 후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3월 착공하여 2015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35쪽, 시민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시민시장을 재건축하여 전통시장의 기능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지난해 상인회의 사업안에 대한 반대와 상인 간의 갈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상인회와 지속적인 협의와 의견수렴을 통하여 합리적 방안 확정 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지역상권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상가의 공실률 조사, 우수상권 벤치마킹, 상가발전협의회 및 특화거리 마케팅비용 지원 등 차별화된 상권개발을 통하여 상권 간 격차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지역경제의 중추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각종 교육 지원, 상담센터 운영 등 소상공인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대형마트·SSM 영업규제 추진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과 우리시 조례에 따라 관내 31개 대형마트·SSM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를 통하여 골목상권 및 중소 영세상인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실현과 건전한 소비 지원입니다. 소비자 피해구제와 교육 등 소비자 보호시책을 통하여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실현과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1쪽, 개인서비스요금 등 물가 안정화 추진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확대하고 인센티브 지원 강화하며, 사후관리 등 효율적인 관리와 정기적인 물가정보를 제공하여 물가안정과 소비자의 선택기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쪽, 안전한 소비생활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부당경쟁 방지 등 공공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소비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생명산업과 소관 농촌 교육여건 개선 및 경영불안 해소 구축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과 농업경영 컨설팅, 농가도우미 지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등 농업경영 혁신과 경영불안을 해소함으로써 고령화된 농업인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안전한 농산물 생산 및 로컬푸드 활성화입니다. 유기농 재배 확대 및 농산물 환경보전 기능 증대로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쾌적한 친환경농업벨트 구축과 친환경 자연순환농업을 정착시키고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지속적인 공급으로 시민건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입니다. 의무교육대상 무상급식 전면 실시와 친환경 및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따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의 지속적인 공급으로 학교급식 질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유휴지 경관작물 재배를 통한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유휴지 경관작물 재배로 조사료 자급기반 확대와 축산물 생산비 절감으로 축산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녹색 도시환경 조성과 자연순환형 축산업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녹색에너지과 소관 시민체감 자가발전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단독주택, 사회복지시설, 아파트 베란다, 공공기관 등에 태양광발전기 설치를 지원하고, 지하주차장 LED 등기구를 보급하여 자립형․저소비형 에너지 소비 전환 체계를 구축하여 에너지 절약을 실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동·하절기 에너지절약 대책추진입니다. 냉난방기 가동 시 실내온도 준수 등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에 에너지낭비의 행태를 근절하고, 대시민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추진하여 전력수급 위기 극복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안정적 연료에너지 공급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유류판매 우수 주유소를 선정하는 베스트 주유소 선정 사업을 추진하여 유가 안정을 도모하고,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취약계층 가스, 전기 시설 무료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서민층 에너지 지원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이용하기 즐겁고 편리한 도매시장 조성입니다. 도매시장 내 노후시설물 보수공사와 주·정차를 계도하고 불법행위 단속을 통하여 편안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경쟁력 있는 유통시장, 신뢰 받는 도매시장입니다. 유통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경영마인드를 제고하는 한편,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도매시장 유통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고,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황효진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인 조직 및 정원, 2014년도 예산안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꿈과 열정이 있는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매년 1월중에 실시하는 교육으로 8개 분야 1,200명을 대상으로 현재 교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안산농업아카데미 교육은 작년도에 이어 전통주반, 풀꽃그림압화반을 개설하여 전통문화 계승과 자연자원의 소중함을 알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품목별 농업인교육은 우리지역의 벼, 포도, 시설채소, 고추 등 주요농산물의 품질고급화를 위하여 연중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소비자가 다가오는 안산농산물 생산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가 다가오는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신기술을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5개 분야 15개 사업을 추진하여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시민이 행복한 친환경 도시농업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통해 도·농 상생발전과 시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도시농업 주말농장 4개소 2,820구좌 등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 농촌의 이해증진과 농업의 가치제고, 농업기술의 신기술을 창출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탑프루트 프로젝트 시범단지입니다. FTA대응 국내 최고품질 포도 생산으로 국내소비 촉진 및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3년 중 3년차 사업이며, 최고 포도 품질에 맞는 포도 생산 및 공동출하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유용미생물 생산을 통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입니다. 친환경농업의 기반조성을 통한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 유산균, 광합성균, EM균, 바실러스, 효모 등 150톤 규모와 BM활성수 200톤을 생산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4년도 각 과별로 중요 업무에 대한 내용 잘 설명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우리 정책기획과가 출발한 지가 지금 몇 년이 되는 거예요?

1년 됐습니다.

만 1년 돼 가죠?

예.

사실은 조직개편 과정에 상당한 의지나 내용도 있었고, 또 어떤 것들을 실현하는 기획단계의 중심부서 역할을 했는데, 저는 다른 이야기인한데 여기 쭉 나와 있는 정책추진의 일련의 과정들 굉장히 중요하고 또 부분적으로 새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정부3.0이라는 것을 상당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조직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저는 정책기획과에서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수행하려면 기본적으로 조직문제가 중심이 되고 그 조직에 따라서 인사문제가 사람 문제가 따라가야 된다 싶어서, 이 정책기획과에서 조직파트를 핸들링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상당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물론 과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직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봐서는 검토하고 고려할 사항이 상당히 있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간간히 그런 논의가 내부적으로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거든요. 타 시 사항도 살펴보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인사와 조직이 같이 있는 게 대세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그런 부분도 검토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국장님도 그렇고 전체적인 의지, 때에 따라서는 단체장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는데, 우리가 정책비전 기획파트가 조직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계획을 세울 수는 없단 말이죠. 또 하나는 인사와 조직이 같이 있는 것은 효율성은 있을지 몰라도 때에 따라서는 또 불편한 일들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좀 염려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정책기획과에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 업무추진에서 상당히 의욕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물론 정부3.0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 내에서는 상당한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지금 홍보안내가 되고 있는데, 또 이런 부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라든가 또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공유되는 부분들은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정부3.0과 관련된 업무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는데, 결국 정부3.0이 크게는 개방, 공유, 소통, 협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결국은 지방자치단체나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더 강해진다, 이런 관점 아니겠어요?

예.

이런 의미에서 지금 안산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부3.0의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3대전략이라든가 10대 분야 100개 과제라는 내용을 제시했는데, 저는 글쎄요 어려운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민선6기하고 연계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거든요.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3.0의 핵심이 지자체별로 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직은 수립단계겠습니다만 3대 전략이 있고 10대 분야에 100개 과제가 결국은 개방, 소통, 공유, 협력이라는 큰 타이틀 안에서 녹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이 또 결국은 민선6기에 세부적인 사항을 떠나서 큰 틀에서는 공통의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도 딱히 이렇게 연계됩니다, 라고 딱 보여드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여튼 현 정부 들어서 정부3.0을 국정의 새로운 운영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들고 나와서 그걸 가지고 교육도 많이 하고 이러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 정부3.0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방, 공유, 협력, 소통, 또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이걸 표방하고 있는 건데 이게 기존에 다 하던 것들입니다, 사실은. 그걸 이렇게,

구체화시키고 체계화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예, 체계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도 여기에 맞게끔 이렇게 저희가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100개 과제를, 그런 의미에서 작년에 100개 과제를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이거 과장님 선정된 내용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 자료 좀 한 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 큰 과제 중의 하나가 효율적인 공기업 육성이잖아요?

네.

연말에도 상당한 논쟁이 있었고, 또 대표적으로 도시공사 파트인데 재무관리에 효율적인 공기업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의지 내용 중에서 눈에 딱 가는 게 하나 있는 게 경영평가 미흡시에 성과금을 미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1년에 한 번씩 경영평가를 안행부에서 평가를 하는데 다행히 지금까지는 잘 받아왔습니다. 작년 2013년도 빼고는 최우수를 잘 받아왔는데 안행부 평가가 저희는 객관적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점수를 잘 받아오지 않을 경우,

성과금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서의 상당한 의지가 있다라는 거죠?

네, 저희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상당히 예의주시할 부분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확인을 한 번 했었던 사항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사실 공기업 부분은 국가 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방공기업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대두되고 있고, 재정 건전성 문제는 지자체들이 그렇습니다만 지방공기업 전체적으로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될 사안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몇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할게요. 투자유치과장님, 이 투자유치와 업무를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또 상당히 우리시하고 관련되어 있는, 또 시민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주요업무를 진행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 중에는 이게 반복적으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계획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초지동 의료시설부지 내 병원유치 문제라든가 사동 복합개발 문제, 특별히 초지동 민간투자로 하는 체육시설 문제가 사실은 원래 계획보다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특정한 사업을 떠나서 전반적으로 계획했던 투자유치과의 주요업무가 이제는 결과로 무언가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대형사업들이 지연되는 게 민선4기 때 일어났던 사업들입니다, 이게. 민선4기부터 지금 5기까지 넘어오는 사업들인데 이 사업들이 초지동 의료시설 부지라든지 90블록, 그 다음에 저희들 체육시설부지 이 부분들은 거의 90% 정도 와있습니다. 90블록 정도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외의 사업들은 한 90% 이렇기 때문에 올해 중에는 아마 정리가 다 될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결과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민선4기와 민선5기, 민선6기로 넘어가는 시점인데 이런 대기업 유치는 별도입니다만 시하고 관련된 대형사업들은 실제로 세밀하게 가야 이렇게 시간이 지연돼서 행정력이나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데, 물론 여러 가지 한계는 좀 있겠죠.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정책방향의 변화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외부환경의 변화도 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갖는데, 상당히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가 연초에 보고했던 대로 연차별로 계획이 이루어졌다라면 이런 일들이 많이 진척될 수도 있는데, 물론 이것은 단순히 과의 의지를 떠나서 정책결정 과정이라든가 외부환경요인이 상당히 작용을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아쉬움이 하나 있고요. 세부적으로 과장님 하나만, 원곡초등학교 복합화 사업 내용 자체는 충분히 지역에 가서도 설명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아는데요. 타당성 용역이 2014년도 9월 정도에 지금 예정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타당성용역 검토 할 적에 내용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만 원곡초등학교 운동장 부지가 2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군데를 민자유치를 통해서 복합화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걸 할 적에 사실 교육청의 고유업무이긴 하지만 현재의 재개발과 관련된 지역여건과 맞물려서 원곡초등학교가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학교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도 과업의 범주 안에 조금 넣었으면 싶은 생각이 있어요. 고유영역은 아니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복합개발과 연관돼서 과연 이 학교가 어떻게 변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부분들도 좀 터치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전반적인 걸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축에서 현재 학교 문제도 조금 타당성용역 검토할 적에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지를 과업지시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 핵심 중의 하나가 결국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 육성, 자영업 활성화, 대형마트 규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이런 일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본예산 심의하면서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2013년도에 소상공인 지원에 우리가 출연금을 1억 5천, 1억 5천해서 두 번을 했잖아요?

예.

결국은 자영업자들 중심으로 업체당 2천만원 이내에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의 관련된 예산인데, 예산심의 하면서 진짜 아쉬웠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2013년도에 1억 5천밖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었잖아요.

예.

우리가 크게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가치나 내용을 둔다라고 했는데 1억 5천밖에 편성이 안 돼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고, 2차 추경에 1억 5천이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총 3억이 편성이 됐잖아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물론 부서에서는 본예산에 아마 3억을 요구했으나 또는 3억 이상을 요구했으리라는 생각은 드는데, 실제로 본예산에 올라온 건 1억 5천밖에 안 올라왔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주문도 넣을까, 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졌었는데,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사실은 2013년도에 본예산에 1억 5천 반영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더 편성하자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2차 추경에 했잖아요?

예.

하고 나서는 우리가 12월말로 되면 뭘 받습니까?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중간보고서를 받거든요. 완료로 딱 나왔어요. 그렇게 연결돼서는 안 되잖아요. 결국은 2014년도에 본예산에 반영돼야 그 연결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당해연도로 이게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소상공인 지원 문제가. 저는 그런 부분들은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예산과장님도 계십니다만 그렇게 연결고리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당해연도에 이러이러한 내용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그리고 업체도 지금 상당히 지원 요구사항이 많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예산이 적어서 못 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당연히 물론 요구했습니다만 예산과에서도 당연히 반영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나 부서의 의지나 소상공인의 지원목적이 달성되는 거잖아요. 12월말로 해 가지고 중간보고에 완료라고 분명히 받았거든요. 완료된 거 아니잖아요. 진행형이잖아요, 이건. 이런 관점에서 실제로 소상공인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밖에 나가서 가장 많이 만나는 분들 중의 한 축이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식당을 간다든가 어디 다른 기타 개인사업장을 가게 되면 거의 자영업자들인데 점점 더 어렵다라는 말씀을 수시로 듣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당해연도에 중간점검 행정감사 한 다음에 2차 추경 일부 1억 5천 반영되고 나서 완료되었다라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14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3억이 아니라 4억이든 5억이든 간에 예산반영이 돼야만 그래도 의정이든 시정이든 간에 공통의 목소리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관점을 정확히 알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를 잘라가지 말자는 거죠. 가능하면 이게 예산이 20억, 30억 들어가는 대형 예산이 아니잖아요. 의지의 문제고 관점의 문제이지 그렇잖아요? 이런 예산반영 예산검토는 특별히 업무보고입니다만 주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생명산업과장님, 본예산 심의할 적에도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만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문제 때문에 도비 내시가 좀 줄었잖아요?

예.

총 금액이 얼마 정도가 지금,

다행히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전년대비로 보면 약 8억 정도 부족입니다.

8억 정도요?

예.

이 예산은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도비 요청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1차 추경에 시비라도 매칭하겠다는 얘기죠?

단가조정을 하고 그러면요, 기이 세출예산에는 전년도 대비로 해서 추정치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러는데 마저 도비도 한 8억 정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조금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문도 촉구를 한 번 보냈습니다. 마저 그것도 좀 해달라고요.

급식문제에서 급식의 질 문제는 기본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안산스마트허브 기반시설 기본계획과 대송단지 용역에 대해서, 이 대송단지 용역은 중간보고회를 안 합니까?

중간보고회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적혀 있지 않아서 그렇게 됐는데 했습니다.

그냥 자체 직원들끼리?

예. 의회 보고는 따로 준비되어 있고요.

스마트허브 기반시설 용역도 그럼 별도로 추진사항 일정대로 이렇게 진행하신다고요?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과장님, 공기업인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연말 출자금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셨어요?

아직 못했습니다.

아니, 그 정리란 앞으로 로드맵, 어떻게 그걸 해 나갈 것인가?

저희 지난 연말에 올렸다가 100억 문제가 돌출이 됐는데요. 이번에 다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1회 추경에 어차피 공금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야 되는 입장이어서 출자금 형식으로 할까 합니다.

그 부분 간담회 때 다시 논의를 하고, 지금 사실은 도시공사 행감에 어제 구청장님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도시공사 견인사업 있죠?

네.

견인사업이 지금 사실은 안 된다는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은 하는데 견인이 안 돼서 이 교통흐름이나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여러 가지 후유증이 도출된다고 하는데, 왜 도시공사가 견인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나 그거를 예산과에서 확인해야 돼요, 어디서 해야 돼요?

저희 부서에서 확인할 사항은 아닌데요. 일단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견인사업이 지금 현재 적자를 엄청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적자의 원인은 첫째 단가가 좀 낮고, 그런 부분에서 단가를 좀 올리자, 라고 몇 번 했었는데 그 부분이 캔슬이 됐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아직 정확한 실태파악이 안 되신 건데, 이 견인업무는 민간업자가 단원구, 상록구 양 구청에서 민간이 안산시랑 위탁계약을 맺어서 했던 사업이에요. 그러면 민간이 했다는 얘기는 수익성을 보고 그 사업을 했다는 것이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그 견인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직영체제로 전환을 했던 사례예요. 민간인들이 하던 것을. 그런데 도시공사가 이제 와서 수익성 없다고 해서 공공성을 위해서 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에 다시 회수를 했는데 수익성이 없다고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수익성 없다고 안 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옛날에 민간이 하다가 수익성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받은 겁니다. 민간이 했을 때 수익이 있을 걸로 알고 가지고 갔는데 수익성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과장님 그건 절대로 아니고요. 저도 그 민원을 하도 받아서 자세히 기억이 나는데, 수익성이, 수익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견인업무는 이건 공공적인 일이고, 거기서 지금 도시공사가 수익성 운운하면서 현재 견인차량,

아니, 제가 수익성이 없어서 지금 견인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아마 그 원인도 하나 있고, 또 지금 견인 부분에서는 도시공사 교통사업부에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부분이지만 아마 견인발생 건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견인을 하는 것은 민원이 있을 경우 지금 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예요. 지금 견인업무는 주정차 위반된 차량을 견인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의지와 관계있는 것이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그러한 목적으로 하는 거지 굳이 견인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안 하고 있고, 지금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하는데 견인업무 사람이 없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직접 가서 이거 견인 좀 해달라고 했더니 갔더니 사람 직원도 없고 차량도 제대로 안 되고 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구청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시 76만에 차량대수가 28만대예요, 안산시에.

하여튼 견인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지금 다른데요, 일단 한 번 저희가 파악을 해서 교통사업부하고,

아니, 주무과니까 지금 예산과 담당부서에서 지금 도시공사 견인업무에 대해서 한 번 실태조사를 해 보시고, 지금 차량과 작년 2013년도 월간 견인현황이 쭉 나와요. 그리고 지금 운행되는 견인차량도 몇 대가 있고 직원수 이걸 보면 종합적으로 진단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거하고 틀리는 건 일단 건설과에서 구청에서 교통위반이 되는 거를 보내줘야 만이 견인을 할 수 있는데 그쪽에서 안 온다고 하는 걸로 견인사업부에서 저희는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한 번 저희가 다시 파악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다음 투자유치과장님, 초지동 체육시설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이게 2008년도에 민자유치 우수제안자로 돼서 선정이 됐던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2014년이에요. 중요한 체육시설부지를 6년 동안, 만 5년 동안 아무 사업이 진척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상임위에서도 이거 몇 차례 보고를 드렸지만 이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공투로 가 가지고 그 절차를 밟는 과정이 한 3년 걸린 겁니다, 사실. 그 행정적인 절차를. 그래서 지금 현재 보류되어 있는 부분들이 사실 최종 실시협약을 앞두고 투자자들 간에 이견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아마 3월 정도면 해결이 될 것 같고,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들리는 여러 가지 여론이나 기타 이 사업은 상당히 추진되기가 힘들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이런 민간투자사업이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민간투자사업이 진행된 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저희들이 민투사업 자체는 초지동 체육시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 12년, 그 동안 6년 동안은 밖에서만 떠든 소리가 많았지 12년 저희들이 11월 22일날 실지 저희하고 협의는 된 거거든요. 그때부터 사실 진행이 된 거고, 그 전에는 하나의 그 사람들이 제안을 했던 부분 가지고 절차를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투사업은 지금 우리 초지동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이게 올해 안에 아마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도 체육시설 쪽으로는 민투사업이 제일 아마 우수적으로 이게 선정이 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안만 최우수지 실질적인 내용은 썩 우리 시민들이나 또 이 부지는 반월공단 바로 인근에 옆에 있기 때문에 원래 이 부지는 근로자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민간투자사업을 해서 이거는 근로자들 안산시민을 상대로 하기에는 좀 벅찬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전에 풋살장, 테니스장 기타 우리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저희도 의회에서 많이 건의를 해서 사실은 이걸 넣었지만 이거는 주목적은 골프연습장 아닙니까? 골프연습장.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시민들 근로자들 부대시설로서 한 건데 사업성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예. 우수제안 제안자 자체가 자기들이 사업성이 없으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지 사업자가 어떻게 밑지고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절대. 강욱순 스포츠가 들어온 자체는 수익이 있다고 판정을 하고 지금 자기들도 몇 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무슨 대출약정서 제출기한 재연기도 하고 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금 2월 9일까지 연기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 안 되면 2월 9일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한이 끝나면.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투에 지금 이걸 질의를 해 놨습니다, 그 부분.

공투라면 어디예요?

공공투자기관 저희들 용역을 줬던 데요. 그쪽에서 모든 걸 결정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야 만이 우리도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마무리 잘 하셨으면 합니다. 이거 여기서 그럼 더 이상 연기해 줄 필요는 없죠?

연기는 일단 저희들도 질의를 해 놨으니까 그 결과를 봐야 됩니다.

아니, 또 이거 90블록 꼴 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이 투자자들 사업자가 사업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지금 이 부분은요 지금 자기들 시공사 간에 지금 조금 자기들끼리 분란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게 없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실시계획도 승인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지금 08년부터 12년까지 뭔 기간인데 이렇게 4년씩 기간이 있었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한테도 얘기를 드렸지만 실시협약 자체가 저희들이 12년 11월 22일날 협약이 체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행정적인 정식 절차는 진행이 되는 거고,

아니, 그 기간 동안에 뭘 검토하는데 실시협약을 이렇게 4년 만에 체결을 하냐고요?

아니, 그 전에 공투에서 저희들 용역 줘 가지고 결과 나오고, 심사 받고, 의회에서도 승인을 또 받고, 그런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다른 사업과 이거는 좀 틀리는 게 다른 사업은 돔구장도 우수제안 해 가지고 한 달만, 한 달도 안 걸리고 실시협약을 체결하는데 이 사업은 4년 만에 실시협약이 체결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이 사업 자체가 지금 공투에 저희들이 의뢰를 한 자체가,

지금 공투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그러면 민자유치 우수제안 선정하고 행정절차가 여러 번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행정절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들어보세요. 제가 설명해드릴 테니까. 이게 지금 공투에서 진행됐던 부분이 저희들 일반 체육시설로서는 지금 처음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이 과정이 그 공투에서 심사를 보고, 또 저희들이 의회에 와 가지고 또 승인 보고, 또 보완 해 가지고 올라오고, 이런 부분들이 몇 년이 걸린 겁니다, 이게. 세부적으로 필요하시면 그걸 서면으로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드릴게요, 이 부분은.

그러세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있으니까요.

예, 서면으로 세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장님, 시민시장과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2014년입니다. 시민시장 현대화사업과 지금 상인회하고는 지속적인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작년도 12월달까지 시민시장 상인회하고 그 다음에 비대위하고 각각 간담회를 가졌고요. 그 다음에 올해 1월달에는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상인회 분들하고 이야기도 또 나눴습니다.

그럼 지금 상인회와 비대위가 이렇게 반목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일정대로 지금 협의 조정을 거쳐서 용역발주 준공을 할 수가 있나요?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은 그렇지만 바깥에 현장상황은 녹녹한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이 일정대로가 가능할까가 또 염려스럽고, 지금 우리시 담당 지역경제과에서는 MD안을 추진을 할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비대위에서는 결사반대 하는 데도 그냥 강행하신다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달을 했습니다.

그냥 우리 용역 결과대로 추진을 하시겠다?

예. 다만 2차 용역이 들어갈 적에는 상인회들이 반대를 일부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다시 협의를 한 다음에 진행을 시키겠다, 라고 하는 얘기는 전달을 했습니다.

용역도 2차 용역이 또 있어요?

여기 향후 계획 둘째 줄에 보면 상환경계획 및 업종 조정 용역 발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예.

그 사항입니다. 지금 상황이 아니고,

이 상환경은 또 뭐예요?

그게 앞으로 할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보다는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요. 업종들이 크게는 당초는 4개 분류로 해서 입점들이 됐었는데 지금은 많이 혼잡해졌죠. 그래서 적절한, 그러니까 지금 현 시대에서 봤을 때 적절한 그런 업종들이 다시 분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용역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시설하고는 관계없이?

네, 인테리어까지 포함해서 그것까지 포함합니다, 전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교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예산과요.

박미라입니다.

도시공사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가 2월달에 다시 받고 있지만, 우리 도시공사가 민선5기에 와서 자기 제 업무를 찾을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많이 외면 받는 도시공사가 됐습니다. 열거하면 많죠. 그 정도로 하고, 2014년도는 도시공사가 새롭게 태어나도록 관리감독부서인 예산과에서 좀 더 관심과 집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 도시공사가 다른 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안산도시공사는 인사비리로 시작 해 가지고 등등등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제 많은 도시공사, 말 많은 도시공사, 거대공룡 등등 표현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는 이 일을 뒤로 하고 이거 계기로 새로운 도시공사가 탄생할 수 있도록 우리 예산과에서 우리 국장님도 많은 지원,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과요.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데 어떤 걸 희망을 줍니까? 정책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발굴하고 있습니까?

이 얘기는 주로 우리 조직 내부의 정책기능을 활성화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정책능력을 향상시키고요. 또 시민들이나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저희가 잘 받아서 정책화하는 그 능력을 키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기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 기존 안산시에서 민선1기부터 5기까지 역대 시장들이 했던 좋은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다른 시 못지않게 용두사미예요. 시장 계실 때 업무가 잘 진행되다가 시장 바뀌게 되면 모든 사업이 주저앉히게 만들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도 사실 어려워요. 그렇다면 한 번 다시 턴을 해 가지고 1기부터 5기까지 과정 거치면서 가장 좋은 사업은 발굴하시고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하신다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계시지만 역대 1기부터 5기까지 하면 한 20년 되지 않습니까? 20년 역사책을 뒤집어보시면 좋은 제안이 많이 묻히고 삽니다. 그 제안을 발굴하셔 가지고 다시 지금 접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요즘에 마른 걸레도 짜라, 삼성도 위기다, 이런 등등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본적으로 아이디어 발굴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안제도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저희가 평소에도 제안제도에서 제안을 받아서 어제도 저희가 제안심사를 했습니다만 그거 있고요. 또 제안대회를 상·하반기에 한 번씩 제안대회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시에서도 잘 하고 계시지만 제가 안을 준다고 하면 우리 제안제도의 최종 결재는 누가 하십니까? 과장님들이 하십니까? 국장님들이 하십니까?

제안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거기서 심사위원 우리 국장님들.

국장님들이 하시죠?

예.

제가 국장님들 비하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회사 근무할 때 제안제도를 담당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런 걸 관심 있게 보는데, 국장님들을 제안제도 최종 결정권자로 맡기시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면, 예전에 쌓아왔던 30여년 경력 자체 때문에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무엇 때문에 불가.” 대부분 이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요즘 회사들은 새로운 인재들, 그러니까 새로운 우리 신입 공무원들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민간인들 한두 명 참여시키는 게 좋은 게 뭐냐하면, 우리 아기들이 물이 뜨거운지 차가운지 모릅니다. 그럴 때 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20년, 30년 계신 분들은 제안제도가 안 나옵니다. 고정관념이 있어 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의회에 한 7년, 8년 있다 보니까 이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 보는 눈이 좀 날카롭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안제도 최종결재자에 있을 때 좀 더 새로운 인원도 투입하시면 좀 더 새로운 게 발굴되지 않겠나, 여기에 대한 제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투자유치과요. 2013년도까지만 해도 투자유치과 유치냐, 증축이냐 때문에 사실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유치과 부서가 처음에 언제 생겼습니까?

저희들이 민선4기 때 돔구장, 화랑역세권 그거 시작할 때 아마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하는 게 뭐냐하면 우리 민선4기부터 5기까지 왔지만 온 신문지상에도 대기업 유치하겠다고 해 가지고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체감은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게 현실과 괴리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유치했더라면 빨리 회사가 만들어져 가지고 있는 실업자들이 근무해서가 아니라 말 따로 행동 따로에요. 우리는 지금 보면 다 되면 3만명 창출한다지만 실질적으로 하면 박주원 시장하고 김철민 시장 8년 정도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느끼는 체감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하고 대기업을 어떻게 나누십니까? 자본금, 매출액, 직원수 이런 게 구분이 있습니까?

네, 그렇게 구분합니다.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저도 자료 보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어떤 정도의 매출이나 자본금,

인원수하고 매출액 가지고 그걸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중소기업은 매출액이,

잠깐만요. 300인 이상으로 해 가지고 대기업하고 구분을 하고,

그러면 내가 본 자료로 보면 이게 맞습니까? 중소기업은 매출액이 300억 미만이고 자본금은 80억 미만이고 직원수가 300명 미만을 우리가 중소기업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중견기업은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에서 1500억까지가 중견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본금은 80억에서 1천억까지 정도, 그 다음에 직원수는 한 300명에서 1천명을 중견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기업은 매출액이 1500억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1천억 이상에 직원은 1천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2014년도 보면 대기업 등 투자유치로 시민행복도를 제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화MTV에 대기업이 들어올 장소가 현재 있습니까? 캐논 빼고.

지금은 없습니다.

없죠?

예,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화MTV 외에 별도로 스마트허브 쪽에도 들어올 데 없지 않습니까?

그건 스마트허브 쪽은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기존 공장들을 어떻게 매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제가 그 당시 대기업의 회장님 두 분을 만나 가지고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저도 공단에 근무했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 스마트허브의 땅값이 평균 얼마 갑니까?

지금 한 400에서 한 500선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금액으로 절대 안 들어온답니다. 100만원 이상 올라가면 대기업 유치 100% 못 한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걸 대기업에 1500 이상의 매출액에 지금 1천억 이상 자본금 1천 명 이상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시민들에게 그냥 대기업 대기업하는 게 아니라 이 기준을 보면 대기업을 유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평당 500에 시설 투자한다면 우리가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대기업 유치한다고 계속 홍보하고 있고, 시민들은 그 유치가 언제쯤 되느냐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거리가 멀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이 눈높이를 낮춰 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은 기업체를 유치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못한 대기업을 왜 한다고 계속 떠들고 있냐고,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MTV지역이 지금 대기업이라든지 우량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지리적인 여건이 갖춰져 있는 건데,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그래서 우량기업 쪽으로, 우량기업이나 또 요새 새 용어로 쓰는 게 소강기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조그마하고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 그 위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대기업이라고 내용을 보시면 쉽게 봤을 때 삼성, LG 이렇게 큰 회사는 대기업으로 보고, 나머지 오는 회사를 입체를 보지 않고 있는데 그 업체들은 꿈의 회사이지 오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게끔 내용 자체를 바꿔주는 게 좋다. 뜬구름 잡듯이 대기업 해 봤자 유치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이게 6기 시장 와도 마찬가지고, 안산 공단의 땅값 자체 갖고는 도저히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답니다. 제가 몇 분을 만나봤습니다. 지금 계신 사장님들한테도 자문을 구해 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벌써 한 2, 3년 전부터 우량기업 쪽으로 지금 방향을 많이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회사들이 그래서 한 10개 업소 정도가 전부다 우량기업 위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업무보고 때 보면 “대기업 등 투자유치로 시민행복도 제고” 이렇게 나가면 우리 공보관실에서 브라보안산에다 또 대기업 유치하겠다고 떠들고 있고, 시민들은 전화 오기를 “언제 유치됩니까?” 하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면 또 거짓말 되,고 이런 악순환을 끊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목표치는 대기업을 목표치로 보고 가는 것이고,

목표가 못 오를 성 싶으면 목표를 낮추셔야죠. 왜냐하면 4년 동안 대기업 유치됐습니까, 안산에? 유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 반문할게요. 우리 안산시에서 지금 300인 이상 회사가 다른 데 지역으로 나간 회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그건 정확히 파악은 저희들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예, 파악은 지금 안 돼 있는데요. 그래도 한 몇 개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는 유치도 중요하지만 현재 기존 업체가 왜 나가는지도 파악하셔야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 부지가 평당 500만원인데 화성이나 인근에 가면 한 150 그 정도 가니까,

150만원에 가고 나머지는 다른 데다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용도로 사업자들이 많이 나가려고들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스마트허브 같은 경우는 집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사업자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컨트롤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컨트롤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기본적으로 현황은 잡아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왜 안타깝냐 하면 기존에 300인에서 500인 회사들이 지금 우리 안산이 평당 500만원 가니까 화성 가면 80에서 150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장님들은 출근을 늦게 하니까 괜찮아요. 기본적으로 돈은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300명의 회사를 일부가 사 가지고 쪼개기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3인 회사, 5인 회사, 2인 회사로 이렇게 월세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안산 스마트허브가 자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안산에 낮에 상가에 가면 술 먹고 먹거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2명, 3명 회사들 기계 같은 거 돌리다 보니까 보너스, 상여금이 없으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나간 회사들 현황을 파악하자는 얘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히 얘기를 하신 건데 사실 그게 구조고도화합니다. 구조고도화인데, 그 자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위에 중앙에 계신 분들이 지경부라든지 이런 쪽에 강력히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현황이 나와야지만 우리가 국회의원이라든가 도의원한테 충분히 건의사항하고, 아까 보니까 국회의원과 도의원과 시의원과 의회에 협력한다는데 그때도 이런 자료를 토대로 이게 문제 된다는 걸 그분들이 알아야지만 또 국회에서도 입법을 한다든가 아니면 건의한다든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기업 유치 등은 현실에 맞게 고쳐주기 바라고요. 좀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사업보고가 됐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일 국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마에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아까 잠깐 존경하는 정진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스마트허브 땅값이 500만원씩 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구역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죠.

이번에 시화MTV 거기 새로 분양가는 한 200만원 되는 거 아니에요?

한 210만원 정도 합니다.

아까 그거 물어본 것 같은데요. 그쪽에 지금 현재 200만원씩 분양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정도 갑니다.

스마트허브는 200만원이고, 기존 스마트허브는 500만원 맞아요.

500만원?

예, 맞습니다.

그럼 분양 받은 사람들은 로또네요? 그렇게 차이가 길 하나 차이로 그렇게 됐으면.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거 로또인지.

네, 잘 알았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과장님, 안산 스마트허브 기반시설 기본계획 용역 있죠, 대송단지?

네.

그게 관광공원화 추진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했는데요. 대송단지가 용역이 왜 이게 7개월씩 잡혀 있는 거죠?

그 정도 걸린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1년씩 이렇게 용역 두지 않고 6, 7개월에서 용역을 주나 보죠, 우리시에서?

아니요. 저희가 그렇게 잡은 건 아니고요, 용역 하는 농촌경제연구원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이 정도의 날짜가 필요하다, 기간이 필요하다, 해서 한 겁니다.

우리 대송단지가 계약기간 만료가 언제예요?

우리 테마파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그게,

올해죠, 올해?

네, 올해입니다.

몇 월달이에요, 과장님?

6월말입니다.

6월말이에요?

예.

어떻게 6월말에 재계약 될 거 같아요?

예, 된다고 봅니다.

된다고 봐요?

예.

그래서 그쪽에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 대송단지 농업적 토지이용계획 이건 테마파크만 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공간적 범위에 나오죠. 안산시 권역 860만평 그 전체를 놓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겁니다.

용역을?

예. 그 중에 아주 일부가, 우리 테마파크가 그 일부가 있습니다만 그건 일부입니다.

일부?

예.

네, 잘 알았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여기 5페이지 보니까 올해 녹색전문농업 육성 이게 다 교육이 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저희 센터하고 대부센터하고 두 군데에서 하고요, 나머지 교육 다 안산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농업 아카데미 교육이 2개월 과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교육과정이 보통 2개월씩이면 많은 인원이 참석합니까? 농민들이 참석 많이 해요?

이것은 주로 도시민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전통주반이나 풀꽃그림반은 도시민이 되고 있고요, 2개 과정이 약 100시간입니다. 그래서 대개 4월말에 시작하면 10월말까지 교육이 운영됩니다.

전통주는 뭘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는?

우리 옛날에 담그던 술, 그러니까 누룩을 이용해서 만드는 술에 여러 가지 전통주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만들고 또 여기서 1년 했는데 또 2년차 들어가는 분은 고급과정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응도가 좋습니까?

예, 호응도 좋습니다.

소장님 많이 잡숴보셨어요, 맛있는지?

많이는 못 먹어봤습니다. 다음에 많이 생산되면 위원님들 한 번 드시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 좋은 전통주는 한 번 있으면 같이 나눠서 한 번 먹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하고요. 우리 김상일 국장님, 새해 들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각오를 어떻게 좋은 말씀 좀 한 번 해 보세요. 어떤 각오가 있는지?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금년 들어 상당히 해죠. 민선 5기에서 6기로 또 넘어가고, 의회가 6대에서 7대로 넘어가는 이렇게 과도기적인 시기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역의 여러 가지 공약사항을 우리가 잘 받아 가지고 체계적으로 시민사회에 또 전파되고 이렇게 정착될 수 있도록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예산과장님, 아마 2014년도에도 각 주무부서에서 위원님들이 공약 못한 부분에서 아마 또 예산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반영해 주시는 겁니까, 이거?

1회 추경에는 어렵고요, 하여튼 최대한 반영하도록 범위에서 노력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어려우면,

거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노력하는 게 아니라 꼭 해 주셔 가지고, 왜냐하면 시민들하고 약속을 지킨 거니까. 그것도 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주민들을 편리하게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약속 지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업무보고에 관련한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는데요. 일단 정책기획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2025 안산비전 이 부분에 대한 몇 년 동안 걸쳐서 이걸 만드셨죠?

2025요?

예.

2025는 한 1년 정도 됐죠. 작년에,

작년에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중간보고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의회에 보고한 내용이 있죠?

네.

그리고 의견수렴도 다양하게 해서 이것이 안산의 향후의 비전에 대한 도시계획과 전반적인 어떤 저희 안산의 앞으로의 도시가 이렇게 발전했으면 좋겠다, 라는 계획을 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정책기획과에서 내신 안산 2025비전과 지금의 오늘 업무보고 한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지적해주시면,

일단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서 초지동 종합의료부지에 대한 부분, 거기에 대한 2025의 비전의 자료에 있는 것과 오늘 보고한 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다릅니다. 차이가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

2025가 귀속하는 건 아닙니다. 저대로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죠.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식으로 해 보면 어떻겠느냐, 라는 제안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히 초지동 의료부지라든가 89, 90블록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유휴부지를 앞으로 어떻게 개발해 나가느냐와 관련해서 그런 저런 식의 어떤 정책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꼭 이런 단위의 연간 업무하고 이런 계획하고 꼭 맞춰가지는 못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2025의 비전은 하나의 그냥 어떤 전문가의 보고적인 양식이고 실질적인 실현의 방안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격하게 맞춰갈 수는 없고요. 그건 아니고 엄격하게 맞춰가지는 못하고,

그렇지만 시민들이,

지향하는 목표점 정도로 보실,

사실은 저 시의원 입장에서도 2025 비전을 이해하기에는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아, 우리 안산이 이렇게 변화하는 구나에 대한 장기에 대한 그림이 이해가 되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또 2014년에 이런 계획은 또 다르고, 그러면 그 사안이 어떤 식으로 갈지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예,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비전과 현실과의 그 괴리를 최소화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저도 그런 점에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왕왕 저희가 그 비전을 현실에 그대로 정확하게 꿰어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기는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전의 그림이 가능하게 만드는 게 정책기획과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왜 정책기획과에서 이런 비전을 수립하고 용역보고를 하겠습니까?

그걸 하여튼 최소화,

이 비전 수립하시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죠?

2억 얼마 들었었죠.

그 외에도 저희 안산의 여러 가지 용역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용역은 용역으로 끝난다면 그것이 무슨 필요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죠?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비전하고 그 부분이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부분들은 꿰어 맞춰갑니다. 그런데 워낙에 대규모 개발이고 그러다 보니,

그렇다면 오늘 투자유치과에서 보고한 거랑 그 다음에 여기에 2025에서 초지동 종합의료시설부지,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용도변경 하는 거는 그럼 어떤 것이 사실로 진행되는 것이죠?

일단 단기로 그 해당 과에서 보고한 게 일단은 현실하고 가장 부합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정책기획과랑 그 사안에 대해서 의논하셔서 이렇게 추진하는 건가요? 의논이 아니라 어찌됐든 비전에는 이런 그림으로 간다라는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예. 저희가 그 비전을 만들 때 다 같이 참여를 했고, 참여를 했으니까 다 알고는 있죠. 하지만 그걸 현실에 비전을 딱 100% 맞추기는 정말,

아니, 그렇지만 이 사안은 정말 2025 나온 지도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올해 초에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 어떤 것이 실지로 진행하는 것인지 저희는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이걸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되는 건가요? 여기에 있는 2025에 대한 진행에 대해서, 다 계획에 대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건가요?

100% 그대로 2025 계획대로 간다는 보장은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물론 길게 가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올해 이게 2013년에 연말에 나왔는데 어떻게 2014년 지금 업무보고에 다른 계획이 나올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초지동,

저는 이 초지동 종합의료시설뿐만 아니라 이 2025 비전에 대한 이걸 한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냥 전문가의 의견만 받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정책기획과에서 야심차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아이디어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디어로 하시려고 그럼 그 돈과 그 기간을 들이셨어요?

전부 다가 아이디어는 아니죠. 전부 다는 아니고 그건 워낙에 큰 사업 아닙니까? 그런 큰 사업을 그렇게 현실에 딱 맞춰서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우시다고요?

예.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 어떤 거라는 걸,

하지만 저희가 거기서 왜 굳이 그걸 넣었느냐 하면 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넣었느냐 하면 초지동 같은 경우, 초지동 의료부지 같은 경우 오래전부터 그걸 준비를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진행이 안 되니까 이렇게 진행이 안 된다면 비전에서 제시한 것처럼 이런 식의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과장님, 정책기획과를 만들 때 저희가 굉장히 기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과가 우리 안산의 정책적인 것들을 총 컨트롤하면서 여러 부서가 각각의 각 부서의 어떤 집중하는 부분을 총괄하는, 그래서 전체적인 것들을 좀 잘 끌어가는 기대가 있었고, 안산 2025 비전에 대한 용역을 할 때 2억 넘게 책정한다고 그래도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승인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잘 써 가지고 안산의 비전 잘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또, 사실 2025 전에 2020도 있었고, 그 전에 계속 비전 수립하는데 그럼 수립하는 것 자체만 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2020 같은 그런 비전계획을 다 갖고 있죠. 하지만 그 비전 계획 그대로 100% 그렇게 이행돼서 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건 현실의 실행계획이죠. 그렇게 진행되는, 비전이 아니고 실행계획으로 봐야죠. 그렇게 되면 업무계획서죠. 비전계획은 업무계획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보면 단계별 추진계획과 소요예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걸 한 번 따져보는 겁니다.

이런 걸 따져보는 이유가 실질적인 단기, 중기, 장기에 있어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이전부지에 관련해서도 많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올해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 이 비전과 관련해서 정책을 공약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이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도움이 되는 계획입니까?

2025 그 부분을 가지고 2025 전체를 그렇게 평가하시면 조금 지나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차이가 나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비전과 실행계획 하면 차이가 있죠.

여기 보면 저희 안산에 앞으로 여러 가지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기존의 한국해양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이전, 한국교통안전공단도 이전대상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마련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비전 따로 그 다음에 올해 신년에 계획 따로, 솔직히 보면 제가 그 동안 업무보고 한 자료를 모아놨어요. 그런데 당초에 계획한 것이 6월달에 다시 상임위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또 달라집니다. 그냥 그런 가보다 하면 그렇게 흘러가는가 보다라고 알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저희 2012년 신년의 업무계획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기획경제국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추진계획을 보고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향후 추진계획까지 다 나와 있고요, 소요예산도 다 나와 있습니다, 2천억원. 그러고 나서 저희 위원들이 농수산물시장 어떻게 이전할 것이냐고 추진계획 2012년 연말에 물어봤더니 그런 계획이 없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저기 농수산물 거기 소장님 계시죠?

네.

그리고 나서 2013년에는 그런 일이 말한 적도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13년에 초지동 의료부지시설로 이전 용도변경 할 거라는 얘기를 또 하십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초지동 종합부지시설에는 그냥 당초대로 종합병원이 업무 협의 할 거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떤 걸 믿어야 됩니까, 저희가? 오늘의 업무보고가 당초에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어떤 부분을 믿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신년의 업무보고 굉장히 기대됩니다. 1년 동안 기획경제국에서 많은 사업이 있으시고 정책기획과 같은 경우에는 안산의 전체적인 행정의 총괄이신데 그런 부분의 중요한 2025 안산 비전에 대한 책자마저도 신뢰성이 없다면 오늘의 업무보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좀 안타깝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초지동 체육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작년에 기행상임위 간담회에서 투자유치과장님께 끊임없이 이 사안의 추진계획 일정의 변경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과장님은 BTO 추진방식은 어쩔 수 없는 거다, 기다려야 된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다 모아놨습니다. 준공 및 기부채납과 실시협약 체결이 계속 미뤄집니다. 기다려라, BTO 사업이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는 거다, 그렇게 답변만 계속 하시면서 시간은 계속 연기되고 준공의 기부채납은 오늘 보고하신 내용에는 당초에 2013년 12월이라고, 아니죠 당초에는 12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2015년 8월로 기부채납 예정이 갖고 있습니다. 어떤 걸 믿어야 됩니까? 오늘 이거 보고한 걸 믿어야 됩니까?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이 내용은 그 전에 우리 나정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변동사항은 크게 없습니다. 없고, 지금 출자자들 간에 그 부분 지분 가지고 좀 움직이는 부분, 이 부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사업 자체가 민간투자사업이 지금 행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협약서 내에서는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수익을 낼 수 있게 자기들 간에 기본협약 내에서 협상도 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거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규제를 하는 부분들은 그 협약서 내를 이탈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사실 저희 안산시의 지역신문, 저기 뒤에 강혜정 기자님도 계시지만 2014년 1월 8일날 초지동 복합체육시설에 대한 기사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성준모 위원님께서 질의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또 기대를 해 봅니다, 이 진행의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은 이 시설에 대한 장소의 사용이 계속 늦어지는 이유를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계속 연기만 되고요. 이런 부분에 오늘의 업무보고가 조금 속 시원하게 이해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참 여러 가지로 과연 오늘의 업무보고에 대한 것들을 그냥 저희가 막연하게 기대하고 잘 되겠지 하는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될 것인지, 조목조목 따져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미라입니다.

예산과장님 사실 작년에 제가 예결위에 참여하면서 본예산이 굉장히 지난해 2013년도보다 예산이 굉장히 줄어든 부분에 있어서 타이트하게 하신 부분은 알고 있는데, 올해 큰 건물에 대한 착공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단원구청사 같은 경우에 올해 실지로 공사를 시작하면서 예산이 원래 전체 예산이 400억이 넘죠? 한 500억이죠? 단원구청사 예산이 얼마입니까?

450.

450억인데 올해 착공예산은 90억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준공의 예정은 2015년 정도 되죠? 2015년.

3월.

그러면 450억에서 90억을 빼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2015년까지 제가 봐도. 얼마나 필요하죠?

300,

300억 이상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면 추경에, 도시계획과장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공사에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봤을 때 1차 추경에 지금 과장님 3월이 1차 추경인데 1차 추경예산 얼마로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잡고 있으십니까?

지금 추정은 안 되지만 올해 도시계획과에서 세운 그 예산 관련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이거는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희 3월 추경에 전체 예산은 얼마나 잡고 계세요?

아직 추정이 지금 안 나왔는데요. 이번에 지금 추경이 308억을 했는데 다음 추경에 3월에는 세입 부분에서 좀 올려주시면,

아까 도시공사 출연금 100억이면 나머지 200억이 남는 거네요?

네, 200억인데, 이번에 추경 200억인데 그중에 이번에 들어오는 게 국도비 내시가 성립전예산으로 많이 들어와서 매칭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현재 올 추경에 쓸 수 있는 예산은 1회 추경에 107억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결위에서 과장님들한테 물어보면 본예산만 세워주시면 나머지 추경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한가를 보니까 본예산 거의 비슷하게 돈이 많이 추경에 2014년 1차, 2차, 3차 추경에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단원구청사예요. 지금 300억을 그러면 올해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구청사 하나만이라도.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것까지 다 합치면 가능한가요?

지금 단원구청사가 올해 300억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단원구청사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 안산의 예산 추계가 추경 남아 있는데 그런 것으로 해결이 됩니까?

최대한 하여튼 세입 부분을 끌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많이 부족한가요?

엄청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본예산을 보면,

부족한 거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여유 있게 했는데 자꾸 의원님들께서 요구사항도 그렇고, 또 부서에서도 그렇고 작년에 좀 여유 있게 썼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들 다들 요구사항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 먹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수요가 반영되도록 저희 부서에서는 하겠지만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돈이 부족한 것에 비해서는 예산에 대한 각 부서별로 꼭 필요하다는 건 굉장히 많던데 좀 걱정이 돼서요. 좀 알뜰하게 썼으면 좋겠는데 단원구청사도 사실 450억이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됩니다. 오늘 업무보고인데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제가 안산 2025 비전을 보면서 사실은 정책기획과장님한테 여쭤봤지만 전체적인 저희 안산시의 큰 어떤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사실은. 잘 만들어진 이 비전대로 물론 다 되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번 선거 나올 때 정책공약 만들 때 이걸 참고로 하려고 해서 많이 이 책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면 제 공약은 완전히 빈 공약이죠. 어떤 것으로 저희가 공약과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까, 국장님?

우선 위원님께서 우리 담당과장님하고 말씀 나누는 과정에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원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대한민국은 이미 모든 사회가 파라다이스입니다. 더 이상 원하는 것도 없고 불만족감도 없는 그런 사회입니다. 2025는 아까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에 초지동 스포츠시설은 이미 일이 진행이 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도 90%까지 왔지만 결국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그것은 대외적인 환경요인이 많이 작용을 하는 거죠. 우리가 100억을 가기 위해서 막 가는 와중에 또 다른 환경에 의해서 못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그대로 놔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가용자원에 대해서 얼마큼 10년 후에 15년 후에 어떤 비전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상이라고 봐주셔야 돼요. 이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불만족이라는 게 없죠, 사회가. 다만 2025는 바람직한 사회로 가기 위한 안산의 어떤 사회상이다, 2025년에. 다만 그것을 개별 사안별로,

그러면 국장님 초지동,

잠깐만요.

초지동 의료복지시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투자유치과대로 되는 겁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부지로서 우리가 기본적인 행정개념에 충실하게끔 계속 해 나갑니다. 또 해 오고 있고, 그러면 그것이 끝까지 그 이외에는 가능성은 없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 사항에서 지금 환경이 안 맞아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가의 비싼 이런 부분, 이런 시설이 여러 가지로 안 맞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하면서 또 다른 어떤 상상력을 동원합니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자원이 무엇인가, 이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하다보면 그것이 버릴 것도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근사치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년 단위, 5년 단위, 10년 단위, 20년 단위로 사회가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가는 이런 어떤 하나의 목표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매칭을 시켜라, 현실과 가깝게.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사안이 그 전체 안산시의 여러 가지 복합 다양한 사항을 한두 개 틀렸다고 해서 이 2025가 모두 거짓이다, 라고 하면 그건 오류다, 이거죠.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마 이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밀도 있게 우리 지역사회에 반영하고 싶은 말씀은 알겠습니다. 공약은 제가 봐서는 이 근거를 해서 충분히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공약이 되고 그것을 또 공무원들이 일을 해 나가는 이런 과정에서 갭을 줄여나가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2025에 대해서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훨씬 마음이 편하실 거도,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계획에 대해서 좀 긴밀성도 따져야 되는데 워낙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상상력이 더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3년 계획은 그보다 더 현실적이고 집약성을 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정책적인 계획, 안산시 시정에 대해서 1년 단위, 3년 단위의 어떤 계획은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 동안 못한 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동안 못한 것들 내부적인 계획 프로그램이 뭔가, 또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과정은 선거라는 과정에서 아마 욕구들이 쭉쭉 나타나고 그것이 결과는 공약으로 나타나겠죠. 그것이 지역사회의 계획이 되고 실행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 불만족스럽더라도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농수산물 시장은 어떻게 될 예정인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제가 5년 전에 이미 이건 옮겨야 된다고 몇몇 의원님들과 의회 5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 지역에 이런 부분에 이민근 의원님이 계시지만 그분하고 또 그 당시에 계셨던 의원님하고 공론화를 시켰습니다. 옮기자, 옮기자 해서 그런, 그러면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쭉 옮길 필요가 있다는데 막상 집행과정에서는 정책 형성을 하지만 결정은 못하는 겁니다. 왜냐, 거기에 대한 부지에 대한 문제, 제반 어떤 행정적인 제약, 규제 이런 것을 풀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 경제적인 여건 불만족, 이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계속 끌고 가는데, 거기서 그러면 지금 옮기려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한 것은 거기에 가야 된다는 거죠, 어디든지. 언제 어디든지 그 도심지 한 가운데는 많은 어려움을 주니까 그런 어떤 지역사회의 욕구를 담아 가지고 계획으로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이미 5년, 7년 전부터 의원님들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도 가지고 계시고, 또 향후에도 다음에 7대 의회 때도 이러한 어떤 지역사회의 현안들이 풀 수 있는 서로 간에 지혜를 모으면 답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방향성을 이해를 해 주시면, 실천계획이 아닌 그런 갭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동에 90블록 복합개발사업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앞으로?

그 역시 우리는 2006년도에 챔프카부터 쭉 발생된 거죠. 그것이 꼬이고 꼬이고 현재 도시의 어떤 현안으로서 굉장히 크게 대두됐고 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대로 이 상태에서 놔둘 수는 없는 거죠. 이건 이거고, 거기에 대한 어떤 미래에 시화호를 중심으로 북측간석지부터 쭉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상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이 토지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어떤, 현재는 90블록 복합개발이 현재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그 어려운 것을 그대로 놔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또 다른 그림을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도시의 미래상을 한 번 그려보는 것이 2025에 담겨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또 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4년 업무보고에 있어서 명확한 것들은 명확하게 저희한테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단기계약은 분명히 그렇게 어떤, 거기에 또 예산이 수반되니까 예산은 결국은 정책집행의 지표니까 맞아 들어가야죠, 단기계획은. 그런데 대부분 보면 여기에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도 한 5년 이상, 5년 이런 식으로 장기계획이 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변천이 많은 거죠.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것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1년 단위로 보고하면 위원님께서 말하는 부분하고 안 맞는 거죠. 나는 이걸 요구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저쪽으로 갔냐, 작년 보고하고 올해 보고하고 틀리지 않냐,

저 개인 위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시민들이 보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는 답을 딱 줄 수 있는 행정이 있는 반면에 답을 딱 줄 수 없는 행정이 위원님도 한 4년 겪어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불가항력적인 요인들도 때로는 대두되고, 그래서 그 점을 시민사회에 얼마큼 우리가 홍보를 하고 이해를 설득하는가에 대해서 가장 초점이겠죠.

제가 몇 가지 질문한 것 중에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건 없고요. 초지동 체육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것은 이 향후계획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오늘은 2015년 8월에 준공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가능하다고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또 변동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너무나 탁 잘라 가지고 이건 퀘스천마크를 줘버리면 답이 없는 거죠. 일단은 저희도 공무원들이 할 때는 여기에 대해 어떤 확실성을 가지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이 상대가 있고 여러 가지 입체적인 어떤 관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꼬여버리면 조금 지연되고 몇 년을 끌어온 사항인데, 그래도 지금 가장 오늘 보고 드린 말씀은 그래도 공무원들이 올해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니까 좀 믿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 기행 간담회 때 분명하게 말씀한 게 실시협약 체결이 또 연기되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실현가능한 것이 아니라고도 좀 검토하겠다라고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그 얘기는 또 다시 변경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 그 사안에 대해서 보고는 받으신 건가요?

글쎄요, 개별 사안에 대해서 다 일일이 제가 관여를 안 합니다만, 큰 틀에서 어쨌든 위원님께서 오늘 쉽게 말해서 향후에 어떤 스케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액면 그대로 저희가 표시된 유인물대로 봐주시고, 변경사항이 있으면 또 저희가 화요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찌됐든 오늘의 보고를,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어제 저희 2014년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것들이 시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앞으로 우리 안산시가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어떤 기대와 여러 가지의 우려가 있는데 많은 기대가 실질적으로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업무보고 사실 위원들 그렇게 비중 있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고 말죠. 행정감사랑은 다르기 때문에 가볍지만 저는 매년 받는 업무보고가 형식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2014년 많은 노력과 우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