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창 의원 발언

장암1구역 주변이죠. 구역에 들어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학교가 들어가 있고 신동아아파트가 들어가 있고, 장암1구역이 하게 되면 그 안에 놀이시설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변에 너무 많은데 별도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맞지 않는다.

그렇죠. 권고사항이면 받을 수 있으면 1년 내에 해제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6개월 내에 소명을 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년 마다 계속 해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덕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체계가 종전 법, 시행령에서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현행 법, 시행령에서 시․도, 시․군․구조례로 도조례가 신설되어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전행정부의 시․군․구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내용과 경기도 조례에 반영됨으로 시․군․구조례에서 삭제된 내용, 새로이 신설된 내용을 반영한 내용, 기타 어려운 단어, 띄어쓰기 및 잘못 쓰인 용어를 전반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조례에 반영된 사항을 제외하고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안 제3조제1항 단서에 허가 및 신고대장을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제2호에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용도로 판매시설, 숙박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을 정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에 자율관리협정, 주민협의회운영 및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제3항에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효율적이고 원활한 심의진행을 위해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제4호에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로 시행령에서 정한 지방공사를 포함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관련부서 협의 결과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성 평가는 의견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의견으로 안 제10조에 광고물 등의 정비지원 관련 선정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도록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2조의 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 중 3년 이상 활동 종사자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의 안전점검 위탁자 요건중 추상적 내용의 조항을 삭제하여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체계가 종전 “법-시행령-시․군․구조례”에서 현행 “법-시행령-시․도조례-시․군․구조례”로 변경되어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은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허가 또는 신고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 된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대장을 전산대장으로 갈음 가능하도록 하고, 종전 제5조~제7조, 제17조, 제19조에 대하여는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표시제한, 추가표시, 전단배부, 표시완화가 경기도 조례 반영으로 삭제된 내용입니다. 종전 제8조~제16조, 제18조는 옥상간판 등 총 10개 옥외광고물 표시방법에 경기도 조례 반영으로 삭제되었으며, 안 제6조제2호는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용도 조항을 신설하여 대상용도 판매시설, 숙박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이 추가 되었습니다. 안 제7조, 제8조, 제9조는 자율관리협정, 주민협의회운영,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 주민협의회의 업무 및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는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심의방법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심의진행을 위해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종전 제23조는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등 조항을 경기도 조례 반영으로 삭제되었으며, 안 제14조 제4호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조항을 시행령에서 정한 지방공사에 대한 명시를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옥외광고업자의 시설기준 및 관리대장에 관한 사항 등 법령에 신설된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신설되어 시 조례에 위임되었던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표시제한, 추가적인 표시방법, 옥상간판․지주이용간판․애드벌룬․공공시설이용 광고물․창문이용 광고물․세로형간판․공연간판․현수막․벽보․전기를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방법, 전단의 배부방법, 표시방법의 완화, 광고물 실명제 등 규정이 경기도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삭제하며,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조항을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조항으로 각각 분리하여 알기 쉽게 정리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도시미관의 개선을 고려하며, 상위법령에서 자율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해당구역 내 광고물을 시민들 스스로 구역 특성에 맞게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물 정비시범구역 지정 운영에 관하여 계획 수립, 주민 공람, 사업계획 고시,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관광지 등 일정구역 내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 병기 표기, 위원회의 서면심의 등이 가능하도록 심의방법 개선,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처 가능, 수수료 면제 신설 등 현실적인 여건에 맞게 개선하며,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보다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고 안전행정부 조례 표준안을 바탕으로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