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22일 장영미 의원 외6명의 의원으로부터 3개시 행정구역 통합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도로과장 하재봉입니다. 2014년도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추진목표 및 중점시책 별로 설명을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광역도로망 구축입니다. 첫째, 구리~동두천(포천)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조 8,723억 원이며 보상비로 사용되는 국비가 1조 2,931억 원, 공사비로 사용되는 민자가 1조 5,792억 원입니다. 금년도에 보상비로 책정된 국비는 4,350억 원으로 이 공사는 8개 공구로 나누어 공사 중이며, 작년 말 공정률은 3.86% 보상율은 19%입니다. 둘째, 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청산)간 개설공사입니다. 1공구인 봉양동~상개동 구간 6.2km는 금년 8월에 준공이 확실하며, 2공구인 상개동~초성리 구간 9.85km는 작년 말기준 공정률은 9.8%이며, 금년도에 확정된 예산은 145억 원으로 이중 보상비는 25억 원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보상비가 국비로 책정되었으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비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도로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박현희 의원님이 지적하신 봉양IC 명칭변경 건은 양주 시에서 이미 신내IC를 봉양IC로 바꾸는 것에 대해 협의가 돼서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봉양IC 위에다가 괄호치고 동두천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도록 협의 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광암~마산 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총사업비 2,499억 원으로 작년까지 투입된 예산은 897억 원이며, 금년도에는 60억 원이 확보되었고 작년 말 현재 공정률은 38%입니다. 우리시는 본 공사의 조기 완공을 위해서 작년도에 미군공여특별법에 의한 사업비 200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나, 경기도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당초 준공기간인 금년도 6월이 수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암~신북 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총사업비 899억 원 중 작년까지 투입된 예산은 3억 700만원이며, 보상율은 10%입니다. 금년도에는 책정된 사업비가 없으며, 경기도 사정으로 인해 당분간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내 접근도로망 구축입니다. 첫 번째, 변전소~ 부처고개 간 도로개설(2공구)입니다. 총사업비는 593억 원으로 작년까지 252억 원을 투입해서 1공구인 1.18km를 작년 10월에 준공하였으며, 금년도에는 75억 원의 예산으로 2공구 1.48km를 착공해서 현재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둘째, 상패로~ 신사로 간 도로개설입니다. 총사업비 290억 원으로 작년까지 190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작년 말 기준 공정률은 72%, 보상율은 99%입니다. 금년도에는 50억 원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치형으로 설치 중인 교량에 대해서 작년 12월말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량 명칭 공모결과 모랫말교로 확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중앙역 역세권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347억 원으로 작년까지 약 158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작년 말 기준 보상율은 70%, 공정률은 10%입니다. 금년도에는 49억 2,000만원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 강변로(신천교~동광교) 사이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기존 강변로의 교통량 분산을 목적으로 신천 서측에 개설하는 공사로서 2016년 말에 준공예정입니다. 연장 1km, 폭은 12m이며, 총사업비는 70억 4,000만원입니다. 이중 확보된 예산은 45억 3,000만원에서 2월초에 설계용역업체선정을 완료하고 금년 중에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평화생태도로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 원으로 작년까지 5억 원을 투입하여 보상을 추진하였고 작년 말 기준 보상율은 75%입니다. 금년도에 확보한 13억 원으로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섯 째, 소요동 도시계획도로(동막천 일원) 개설공사입니다. 3번 국도에서 박찬호 야구장까지 연결하는 도로로서 총사업비는 30억 원으로 작년까지 5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보상을 추진한 결과 현재 보상율은 약 9%입니다. 금년도에는 확보한 12억 8,000만원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 1월 17일 날 공사를 착공한바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평화로(창말고개) 위험도로 구조개선입니다. 3번 국도 상에 있는 창말 고개 낮추기 구조개선을 통해서 차량통행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연장 400m, 높이 14m를 낮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공사비는 60억 원으로 금년도 확보된 예산은 설계용역비 3억 5,000만원이며, 2월초에 설계용역업체선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요동 도시계획도로(중로3-32호선)개설공사입니다. 삼림욕장 이용객편의를 위해 개설하는 도로로서 총사업비는 26억 원으로 작년까지 10억 원을 투입하여 보상을 추진하였으며 추진 보상율은 약 40%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은 없지만 1회 추경에 3억 원을 확보해서 계속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신속한 민원해결 및 도시미관입니다. 첫째, 강변도로 및 평화로 노면불량구간 재포장공사입니다. 금년도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연장 2km를 금년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둘째, 사랑의 보금자리 업무입니다. 생활보호대상 및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경미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7,000만원 예산으로 약 300가구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32개소의 교량과 8,044개소의 가로등 및 보안 등 15개 노선 44km의 자전거도로 등에 대해서 유지보수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서민생활 보호 및 민원인의 편의사업입니다. 첫 번째, 불법노점상 단속 및 질서 확립입니다. 우리시 노점상 현황을 보면 신시가지에 32개소, 원 도심 중앙로 변에 29개소, 소요산입구에 10개소 등 총 71개소가 있으며 유형별로 보면 음식물판매가 31%, 과일․야채류가 18%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타의류 및 잡화등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생계형노점상으로서 모두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계도하고 있으며, 주변상가와도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계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중장비 불법주차 및 주기장 단속입니다. 우리시 중장비등록현황을 보면 덤프트럭이 43대, 굴삭기가 145대, 지게차가 193대 등 총 9종에 414대의 중장비가 있습니다. 이중에 덤프트럭과 굴삭기가 주택가 도로변에 불법주차로 인해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 주택밀집지역에 대해서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수행 철저입니다. 과거, 도로개설 시에는 토지소유권이전 등기 전에 보상을 실시하고 공사 완료 후에 정산을 거쳐 소유권이 이전되는 관계로 보상 당사자의 구비서류 제출지원 또는 보상업무실무자의 중간 인사이동 등으로 실권 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미등기 사례가 발생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시 증거자료를 철저히 확보해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부당이득금 토지사용료로 지급된 돈은 36명에게 약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향후 부당이득금 소송이 예상되는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매년 감정가의 40%로 수준으로 매입하고 있으며, 작년까지 6억 6,100만원으로 10필지의 약 520평을 매입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 5억 원으로 미불용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암~마산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2014년 6월 올해 공사완료 예정인데 예산확보 상 공사가 잘 진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광암~마산 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진행상황과 예산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암~마산 간 공사는 지난번에 장영미 의원님이 작년에 말씀해 주셔서 저희 시에 미공여지 사업 돈에서 200억 원을 대체해 준 바 있고요. 다른 도에서도 올해 예산을 작년도에 확보했었으나, 당초에는 한 푼도 확보를 못해서 저희가 부시장님하고 같이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이렇게 돈까지 빌려줬는데 그렇게 하면 되느냐 해서 80억 원으로 올렸다가 60억 원으로 확보가 됐고요. 작년 12월 달에 저희보고 또 다시 돈을 해달라고 해서 너무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미군 공여지 특별법은 3월 달에서 딱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대략 3~5월 달 사이에 변경요청이 올라가야 변경이 돼서 그 돈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올해 날짜까지는 못해줬고요. 내년에도 만약에 온다면 한번 검토할 계획은 있습니다. 근데 도에서 너무 저희를 의지하고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저희도 사실 부담은 되지만, 이 도로가 빨리 개통되면 저희 시에서도 이득이 많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확보 내용이 별도로 있는 내용은 유인물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미공여지 지원특별사업으로 인해서 200억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것 있잖아요. 그 예산을 가지고 광암~마산 간 도로 공사에 전용시켜 준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돈 중에서 200억 원을 그쪽에 줬습니다.

그러면 200억 원 자체가 이 사업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우리 개발 사업에 들어갈 예산인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 개발을 못하고 이 도로 사업에 조정시켰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에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한테 다시 환수시켜 줄 계획이 있습니까?

예, 공문은 받지 않았지만, 구두로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니, 구두로 한 것이 무슨 약속입니까? 그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그 구두약속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공문을 받지 않아 곤란한 입장입니다. 이쪽 사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믿고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공공기관에 담당자가 바뀌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모든 상황이 반전될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공문서로 오고가지 않고 구두로 약속할 수 있습니까?

이 돈이 2020년도까지 쓰도록 되어 있는 돈인데, 어차피 저희 시비도 50%를 대야 되는 돈이라서 저희도 사실, 이 돈이 확정된 돈을 다 쓰기도 무리가 있습니다. 시비확보 문제 때문에요. 저희도 광암~마산 간 도로의 시급성도 인정하고 저희 시 재정능력도 인정되고 해서 상호 보완적인 측면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후임자에게 전달하더라도 저희 시 200억 원에 대해서 상당히 그쪽에서도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야 과장님의 감정이고 후임자가 바뀜으로 인해서 도의 재정상태가 지금 좋지 않단 말입니다. 그럼 후임자가 바뀌고 나서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그 예산은 환수가 안 될 것 아닙니까? 도에서 재정 사항 좋다고 하면 빌려 쓰지 않을 뿐더러 환수가 되겠지만, 지금 도 상태를 봐서 예산이 환수될 기미가 안 보여요.

지금 도에서도 원래는 기채를 발행하자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선거관계 때문에 기채는 안 된다고 하셔서 기채 발행을 안했고 만약에 기채를 발행한다면 광암 도로에 원래 200억 원 투자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도 있고 저희도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의원님, 좀 믿고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사업자체가 도에서 도지사가 공약사업 한 것 아닙니까? 전액 도비사업이고 당연히 도비가 확보되어야 하는 것인데, 왜 시에서 미군공여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지원 사업을 갖다가 왜 우리 시 사업에 쓰지 못하고 도비로 쓰느냐 말이죠. 그것도 공문서로 오고 간 것이 아니고 담당자들끼리 구두로만 오고갔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행정절차상에 변경 과정은 있습니다. 그것만 들이대도 나중에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과장님도 한 3년 남았을 것 아닙니까? 담당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자들도 1~2년만 있으면 바뀌잖아요. 도에서는 인사 회전력이 더 빠르다는 말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변경과정의 공문은 항상 남아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안 준다고 하면 저희가 나중에 달라고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때까지 남아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양해 좀 해주시죠.

아니, 다른 사업비도 아니고 도에서 하는 사업을 시에서 받아낸 것을 전용 시키고 그것도 공문서로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아닌 상태에서 구두로 오고 갔습니다. 200억 원이라는 돈이…….

아니, 요청은 구두로 왔지만 분명 서류에 의한 절차로 했습니다. 그 근거는 분명히 남아있습니다. 돈의 사용처 변경에 대해서는 공문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 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도비를 줘라!” 받아야 된다는 약속공문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든지 그 공문에 대해서 우리가 도에 200억 원을 줬으니까 달라고 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그렇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확실하게 문서를 받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서로 상생하는 입장에서 했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을 너무 확대해석하고 계시고 재량권을 너무 남용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문서로 오고가도 약속을 못 지킬 때가 한 두 번이 아닌데, 구두 약속으로 해서 “될 것이다”라고 아주 과장님께서는 폭 넓게 해석하고 계시고 재량권을 너무 도에다가 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15쪽에 불법노점상 단속 및 질서 확립 유도부터해서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소요산역 앞……. 소요산역 광장 있지 않습니까?

광장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광장까지 합쳐서? 근데 노점상 단속을 해달라고 의회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서라든지, 행정감사를 통해서라든지 수차례 우리가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근데, 문제는 소요산역 광장하고 보면 노점상들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소요산 올라가는 등산로도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주변이 점점 커지는 상황인데, 이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저희한테 자료가 있는데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현재보다 더 커지거나, 보행에 불편을 주면 저희가 단속해서 축소를 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 놔두실 겁니까?

그 문제는 애매한 문제라서 저희가 여기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고 하여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기존의 노점상을 보호해준다고 하면 새롭게 들어서는 노점상을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노점상들한테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서로 견제를 이렇게…….

아니, 그러면 기존의 노점상들한테 시에서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노점상이 있다는 자체가…….

그러면 물어봅시다. 기존에 있는 것은 철거하지 않고, 새롭게 들어서는 것은 단속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형평성에 맞아요? 안 맞아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여튼, 저희가 봐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은 단속을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과거처럼 지내올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노점상도 보호해주고, 새로 들어오는 생계형 노점상들도 보호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생계형이라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무한정은 아니고요. 통행에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아니, 그럼 통행에 불편을 안 준다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은 현장을 보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과장님 재량권을 너무 남용하지마시고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노점상에 대해서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내 노점상이라든지, 소요산 노점상이라든지 한두 번 질문한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매번 똑같은 답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놓여있는 노점상은 단속하기 힘들다. 그리고 새로 들어서는 노점상들은 단속하겠다.”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 점은 동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현재로서는 제가 뾰족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뾰족한 답변이 없으면 업무보고에 넣지를 말았어야죠. 타이틀은 단속 및 질서 확립 유도라고 해놓고 뾰족한 답변이 없다고 하면 이게 업무보고에 포함될 내용입니까?

하여튼 의원님 말씀 알았습니다. 좀 더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까?

대책을 한번 마련해보겠습니다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조금 충분한 시간을 주시면…….

충분한 시간 어느 정도 드리면 됩니까?

글쎄, 두 달 정도는 주시면 저희가 다른 사례도 연구해서…….

두 달이면 추위 풀려서 노점상 한창 들어설 시기예요.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확실히 날짜를 잡읍시다.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글쎄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한 달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내요? 좋습니다. 그러면 2월 말까지 여기에 대한 노점상 단속 및 질서 확립을 위한 계획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말까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장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중장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장비 한 대당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에 와서 불법주차를 하는 차들이 우리 동두천 관내 중장비차량인지 아니면 관외에서 일하러 와서 주차시키는 차량인지 파악이 됐으면…….

대부분 주택가에 주차하는 차들은 관내 주민들입니다.

근데 왜 그분들이 지정되어 있는 장소에 주차하지 않고 왜 불법주차를 하는 거죠?

주기장은 저 멀리 아주 편한 산속에 허가를 받아놓고 자기 집근처에 세워놓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법에는 하자가 없는데 아무데나 세운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주차가 계속 성행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기장을 인근 본인 생활하는 가정 인근에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자기 집근처에 하려면 땅값이 워낙 비싸서 싼 논밭이나…….

그럼 공동으로 주기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회사들은 공동 주기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

그건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화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집중적으로 단속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집중적으로만 하실 겁니까?

예,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특히, 민원이 들어오는 날에는 저희 직원 거의 절반이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틀리더라고요. 포크레인은 도로과에서 하고 덤프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이게 서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아닙니다.

아니, 제가 왜 이걸 교통행정과에 여쭤보냐 하면요. 전철하부공간에 포크레인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장비차들도 많이 주차를 하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을 하면 조금 없어진답니다. 그 다음에는 계속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 불편이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것은 도로과 어떤 것은 교통행정과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김장중 의원님이 불법주차에 대해 얘기한 것처럼 과별로 협조가 이루어져야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집중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가 현재 야간단속을 나갈 때는 대개 저녁에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하고 같이 나가는데요. 저희가 가서 보면 큰 화물차도 서있고 덤프트럭도 서있고 포크레인도 서있습니다. 그러니까 덤프트럭이나 포크레인은 저희 부서에서 건설기계 법에 의한 단속을 하고 있고요. 바퀴가 4개 달려서 굴러가는 차들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과가 같이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면서 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사고가 유발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도로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명구입니다. 2014년도 도시과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추진목표 및 중점시책, 2014년 특수시책 등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현원은 정원은 21명이고 도시행정 팀을 비롯하여 4개의 팀이 있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 현황입니다. 도시기본계획현황입니다. 저희 동두천시는 도시지역 34.6%, 관리지역 23.1%, 농림지역 42.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32개 시설 60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도시계획 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총액은 243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예산이 96억 원, 수도예산이 14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추진목표 및 중점시책입니다. 9쪽에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 관리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기 결정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 관리계획에 대하여 변화된 시 여건을 반영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도시 관리계획을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용역면적은 95.68㎢으로서 시 전체면적이고 목표년도는 2020년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용도지구등과 도시계획시설재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민원 처리 강화입니다. 민간제안 도시 관리계획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절차와 민간 제안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결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2014년 올 1월부터는 시장이 입안하는 지구단위계획결정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도시계획분야는 많은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위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도시개발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연계 교통망 구축입니다. 도시기반시설 미비지역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로개설을 통한 연계 교통망 구축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생연동 풀잎유치원 앞 도로개설공사 등 12개소로 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중 12건 중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이 2건, 보상중인 것이 3건, 설계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이 7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 내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간 균형 발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도시미간을 재조정하고 지역주민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안흥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내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40억 2,300만원이고 생연1-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내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34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시설 구축입니다. 관내 미 급수 지역에 대한 상수도보급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미 급수 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상수도 공급 계획수립 및 조기에 공사를 착수하여 상수도 공급을 완료코자 합니다. 급수 최악지역 상수도보급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불현동(장림, 탑동, 왕방마을 일원) 공사를 착수하여 올 하반기에 공사를 준공하여 우리시의 미 급수 지역에 대한 상수도 문제를 모두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마을 상수도 9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1개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확대로 수돗물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 가구에 대해 개별방문을 통한 수질검사 후 검사성적서 제공, 설문조사와 수돗물 인식개선 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 대상별 실적은 총 775건을 수질검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사업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물 사랑실천 캠페인 실시입니다.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 해소 및 물 절약방법 홍보를 통하여 수돗물 신뢰도 및 음용률 향상과 수돗물 음용확대를 통한 저탄소 녹색생활을 실천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올해 2월까지 물 사랑실천 캠페인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11월까지 물 사랑실천 캠페인을 년 4회 실시하여 12월에는 자체평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경원입니다. 2014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추진목표 및 중점시책,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연동 국민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이 2007년 4월 9일자로 지정되어 현재 조합설립인가 추진 예정에 있으나, 정비구역 내 토지 확보 및 내부사정 등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정입니다. 다음은 주공 생연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2013년 5월 2일자로 지정 및 조합설비인가를 9월 30일 승인되었으나, 향후 추진 단계는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가 추진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건설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건립은 총 3개 단지에 1,111세대이며, 분양률은 지행동 214번지 일원 동아아파트 분양률은 36%이며, 생연동 379-15 일원 브라운스톤 분양률 56%로가 되겠습니다. 미착공 공동주택은 260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시공품질 개선 및 입주자 만족도 향상입니다. 건설현장의 건실한 시공업무 수행실태 점검 및 공동주택 공사 완료 전 품질검수 실시하여 시공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사업 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에는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입니다. 지원범위는 시비 50% 최대 2,500만원이며, 자부담 50%입니다. 예산액은 3,000만원이며, 2개단지 지원예정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건축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편의증진 및 고객만족 서비스 추진되겠습니다. 건축행정 관련에 필요한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겠으며, 민원인 대행 등기촉탁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미관 향상을 위한 건축경관 가이드라인 운영과 도시미관 저해시설물 공가, 폐가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액은 3,000만원이며 3개동 정비 예정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무질서한 건축행위 근절 및 건실한 시공풍토 조성입니다. 위법건축행위에 대한 상설단속반을 운영하여 행정지도 단속을 통해 법질서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건설현장 감리자 업무수행 실태를 점검하여 건실한 시공 풍토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미관 증진으로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입니다. 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2단계 중 1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중앙로 SK텔레콤~신라주단 구간이며, 길이는 210m 입니다. 정비대상은 67개 업소에 89개 간판설치이며,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미 확보되었으나 도비를 받아 확보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를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신호등, 이정표, 통신주, 가로등, 전주, 지중선커버 등 286개소이며, 사업비는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정비를 강화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 절차 준수 및 정기적인 실태점검을 통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미관 저해시설물 공가(폐가)정비 사업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7개 동을 정비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윤만규입니다. 2014년도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추진목표 및 중점시책, 2014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현원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는 4개 팀 정원 18명으로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3년 7월 26일자로 재난관리과에서 안전총괄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동두천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동두천시 지역자율방재 단 등 3개의 협의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재시설물은 펌프장 15개소와 자동우량 경보시설 22개소 등을 저희가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자원은 총 164개 대로서 6,466명을 편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현황입니다. 하천은 신천, 상패천, 동두천 등 3개 하천은 총 연장이 30.81km입니다. 소하천은 저희가 총 31개소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안전총괄과에서는 작년 예산보다 75%정도 감소한 106억 1,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팀별 주요사업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선제적 대응을 통한 풍수해 대비사항입니다. 재해 상황관리는 동절기와 하절기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은 지난 12월 1일~ 금년 3월 15일까지 105일간을 운영하고 여름철에는 5월 15일 ~10월 15일까지 5개월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정적인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자동우량경보 22개소, 예·경보 9개소, CCTV 9개소로 유지관리 할 계획입니다. 음성경보방송시설은 금년도에 1억 500만원을 확충을 해서 소요동에 2개소, 걸산동에 1개소를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10쪽 입니다. 민방위 안전대응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20세~40세까지를 편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1~4년차 대원은 연 4시간 교육을 실시하고, 5년차 이상 대원은 연 1시간 비상소집훈련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상대비 시설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경보시설 6개소와 비상급수 시설 9개소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비상대피 시설 83개소에 대해서는 월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선제적 예방체계 확립입니다. 첫 번째, 재해 취약시기 시설물 안전관리실태 점검활동 강화입니다. 취약시기인 여름철, 행락철, 겨울철, 명절 전 등에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대상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15층 이상 고층 아파트와 100m 이상 교량 등 총 67개소와 특정관리대상시설물 201개소, 어린이놀이시설 151개소, 각종 축제, 공연, 행사장 시설물 등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선제적 예방활동 추진 및 재해경감 기반구축입니다.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선정해서 원 도심과 구도심에서 캠페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 단은 월 1회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풍수해감시인 구성·운영은 3개조 6명으로 구성하여 6월 1일~9월 30일까지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은 9명으로 구성하여 연 2회 이상 회의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 승인 전에 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구성현황은 총 33명으로서 매 회의 시에는 5명 이상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안전한 도시기반 구축입니다.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4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왕방지구, 조산지구, 동막골 지구, 하봉암 지구입니다. 자원봉사 협약체결을 통한 긴급 상황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유관기관과 자원봉사 및 장비사용 협약을 체결해서 유사시에 효율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독려입니다. 2013년도에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910명에 대해서 풍수해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애향동지회와 적십자사에서 각 100만원씩 200만원을 후원해주셔서 기초수급자대상자는 부담 없이 전액 무료로 가입을 해드렸습니다. 재해피해 주민 지원 시스템 개선·도입입니다. 당초 재해피해 발생 시에는 주민이 각 기관에 신고를 하게 되어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 시 아무 부서나 한번만 접수를 하면 저희가 재난지원금, 세제, 융자금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민원을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침수흔적 민원발급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2011년 이후에 침수발생지역에 대한 침수 흔적도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재해취약지역 조기정비로 안전한 생활여건 제공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중앙3 빗물펌프장공사를 착수 해서 우기 전에 펌프장을 가동하고 총 공사는 12월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는 15개소의 펌프장이 있습니다. 작년까지 6개소 펌프장 증설완료를 했고 금년 상반기에 5개소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머지 4개소 중에 금년도 1개소를 착수 하고 나머지 3개소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안전사고 우려지역에 대한 예방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1,05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광암동과 소요동에 하수 관로 300m를 계량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원입니다. 사업추진은 환경사업소 하수 팀에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완벽한 시설관리 및 재난 대비 강화입니다. 빗물펌프장 운영은 저희가 감시반에서 자동으로 제어·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여름철에는 전기안전공사가 펌프장에 상주를 하고 저희 현장직원들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및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지방하천 개수사업으로서 상패천에 5억 원을 투입을 해서 상반기 내에 준설 사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천과 동두천 천에는 1억 원이 투입이 돼서 지방하천제방 및 시설물을 유지·관리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소하천은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31개소에 대한 소하천을 유지·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천 자연 형 하천 정화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으로서 금년도 12월에 6차분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현 공정률은 91%입니다. 2014년 4월에는 6차분 및 총괄분 공사를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천 지방하천정비 사업입니다. 동광교~동안교 일원까지 3.6km에 대한 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4억입니다. 금년도에는 5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6월에 설계가 완공되면 5억 원의 예산으로 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향의 강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도 경기도 시행사업입니다. 소요교~승전교까지 3.6km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225억 4,9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5억 원이 편성되어서 보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문화운동 확대추진입니다. 저희가 매월 4일 날 안전점검의 날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매 분기별로「안전점검의 날」캠페인을 실시하고 분기별 1회씩은 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취약계층 가구 내 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을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 1월과 2월에는 각 동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3월, 6월, 9월, 12월 4개월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 05분부터 부서별 시정 보고를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특별대책지역과장 정우상입니다. 특별대책지역과 2014년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저희 특별대책지역과는 3개 팀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과 6쪽에 일반현황은 잘 아시는 내용이라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한․미 우호 증진을 위해서 미군장병 및 가족 한국문화체험을 3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투어와 관외 투어를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미 어울 마당 및 벼룩시장 운영을 하겠습니다. 벼룩시장은 5월부터 10월까지 보산동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미 우호의 날 행사추진은 9월 중에 보산동 관광특구 한․미 문화의 광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조화로운 지역발전 및 국제우호교류 추진을 위해서 관광특구를 사람이 붐비는 거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우호 교류 추진은 중국 삼문협 시, 일본 시마다 시, 베트남 빈롱 시, 미국 사우스 필드 시와의 우호 교류를 증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공여지 및 주변지역 개발은 지금 반환공여구역 개발 사업 예상 지역인 캠프 님블과 캠프 캐슬, 짐볼스 훈련장에 대해서 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반환공여구역 주변 지역 도로 사업은 예정대로 실시하고 있고 2014년 추진 액이 168억 원이 되겠습니다. 반환공여구역 주변 지역에 대한 민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무총리실에 건의 된 17개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실무 회의 및 합동 회의를 거쳐서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전략적인 사업유치 및 추진으로 시정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경쟁력 있는 국내 대학을 유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침례대학과 동양대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은 중복되는 내용이라 생략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민간 투자사업의 유치 및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우선 짐볼스 훈련장에 대한 민간 사업자 유치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푸른 숲 드라마 세트장 관광파크조성 사업은 지구단위 계획 인가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가가 되면 사업 착공하고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드라마 세트 장 연계 접경권 특성화 사업은 푸른 숲 드라마 세트장이 되면 그 지역에 마을의 소득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드라마 세트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추진되면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 내용에 미군기지 잔류 관련 업무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 동안 시의회 특위에서 미군기지 잔류와 관련해서 많은 활동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범시민대책위가 2월 중에 구성되는데 그 때에는 많은 단체가 참여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원만하게 시민 대책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미2사단을 공무원들이 투어 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미2사단을 방문해서 기지를 좀 더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특별대책지역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규호입니다. 2014년도 보건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로 진료 및 건강증진서비스제공입니다. 진료 서비스의 극대화를 위하여 일반진료, 한방진료, 재 증명 발급 등 4만 5,000명의 시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건강 생활 실천과 구강보건 사업으로 금연 및 절주 사업 등을 2만 명에게 실시하여 시민 건강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모자보건 관리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집중 관리로 모성 및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정신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신건강 증진센터 운영과 정신질환자 권익 증진 및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치매환자 조기 발견과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심내 혈관 질환의 예방 관리입니다. 등록된 2,200명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고혈압, 당뇨 등 심내 혈관 질환자 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질병예방 관리입니다. 감염 병 예방을 위하여 방역 소독을 강화하고 예방접종 4만 2,500명, 각종 검사 1만 5,500건을 실시하고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을 위하여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특수 시책 사업입니다. 새싹 건강교실을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에 재원 중인 원생들을 대상으로 구강 교육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연무소독입니다. 방역 취약지역 503개소에 대한 친환경 연무소독을 실시하여 자연환경 훼손방지는 물론 예산 절감 및 모기 개체 수 감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학교정화조 유충구제 사업을 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 23개소에 대해 정화조 유충 구제 소독을 실시하여 쾌적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에 보면 예방접종 특히 독감, 감기예방에 노인들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지요?

네.

보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물론 그게 많이 해소가 됐어요. 그 보다 더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 드립니다. 우리시에 지금 노인 인구가 1만 4,000명이 넘지요?

네.

1만 4,400명이 넘어서 우리 인구의 1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들이 거기까지 오는 것 보다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해드리는 방법이 안 될 까요?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각 동으로 출장을 해서 접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런데 업무 보고 자리에서 그런 것도 말씀을 해 주셔야지…….

최근에 저희가 결심을 받아서요. 제가 안 그래도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각 동으로?

네, 동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불현동 같은 데는 시 전체의 35%를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가 한 번 해보면서 불편하지 않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처음 출장을 나가서 하는 것이라, 다른 시군에 나가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연찬을 많이 해서 불편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특히 소요동 같은 경우는 약국도 하나 없습니다. 이런 소외 지역에 각별히 신경 써서 노인부터해서 행정서비스를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환경운영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운영팀장 이춘우입니다. 환경사업소 201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126억 2,500만원입니다. 국비 41억 1,500만원, 도비 8,000만원, 시비는 84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추진 목표 및 중점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맑고 깨끗한 신천 만들기와 효율적이고 시민과 함께 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두 가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기계와 전기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입니다. 하수처리장 지난 95년부터 가동해 왔기 때문에 기계정비 시설들이 전반적으로 노후한 상태입니다. 각종 시설물들을 적기에 교체 또는 수리를 해서 시설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수처리장 내에 중앙 감시실을 비롯한 현장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세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감시제어 시스템 유지보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1일 실험을 비롯한 체계적인 실험과 TMS 설비를 적절히 운영하고 하슬 슬러지나 침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해서 수질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보 처리 구역 외 7개 분구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까지 6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 334억 원이 투입되는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작년에 착공한 1차분 공사와 함께 금년 2차분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에 노후하수관 개량 사업과 하수도 준설을 비롯한 하수도 유지보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효율화 방안으로 하수도 사용료와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과 및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서 공공요금 현실화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요금을 작년 대비 20%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현실화 율은 원가대비 약 23% 정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낮은 요금으로 하수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 2017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현실화 율을 원가 대비 약 48%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생활하수와 공업 폐수를 적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동에 대한 방수 공사를 통해서 직원 근무 요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밖에 축구장을 비롯한 체육 시설과 주변 공원을 개방해서 주민이 시설을 보다 수월히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특수시책입니다. 환경사업소 대민 봉사 반을 운영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이 아무래도 주민들에게 혐오 시설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에게 보다 친화적으로 다가서기 위해서 하는 시책이고 사업소 인근에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직원들이 기금을 마련해서 생활필수품을 전달하고 직원들이 간단한 생활 불편 사항은 해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김재두입니다. 시설사업소 2014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14년 추진목표 및 중점 시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추진 목표 및 중점 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운영 및 시설물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민회관에는 시민들의 다양한 취미 활동과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회관에 시설물 유지 관리로서는 각종 시설 보수 수리로서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총 9,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실외수영장 운영 개선으로 저희 실외수영장이 시민회관 전체가 많이 노후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개․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외수영장도 마찬가지로 유아 풀 천막 교체 및 풀장 타일교체로 해서 3,4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운영 및 시설물 유지 관리로서 저희 운동장도 마찬가지로 365일 개방하는 시설로써 시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비 개선 확충으로 종합운동장의 방수 및 도장 공사 외 2건으로 해서 8,6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 안보 시설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박물관에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이용 하는 시민들이 분위기가 좋게끔 해나갈 계획이고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입로에 벚나무 보식 등 해서 약 4,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특수 시책이 되겠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운동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날과 추석 절에 저희 관내에 있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전국적으로 네트워크 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설날과 추석 절 전후로 해서 하루 동안 외국인 근로자들이 저희 운동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에게 우리시의 좋은 이미지 제고가 되겠고 근로자들에게 고향의 향수를 달랠 수 있는 그런 시간 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시설사업소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조희성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4년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7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2014년 추진 목표 및 중점 시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 기능 강화와 미래를 여는 교육 지원, 시립정보도서관 장서 확충 및 독서문화진흥 추진이 되겠습니다. 9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 기능 강화로 첫 번째 평생교육 기반 조성으로써 전문화 되고 차별화 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평생 교육 참여증진 및 평생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전문화 체계에 대한 평생교육 강좌 운영으로 2004년 5월부터 시행된 열린 아카데미도 올해 10회를 계획하고 2011년 10월 개관된 걸산 마을 행복학습관도 다양한 건강 체조, 사물놀이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특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독서 심리사 1급 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평생학습을 통한 시민의 참여 증진으로 경기 평생학습 e-러닝 시스템 연계 및 홍보를 하고 신뢰성 있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평생교육 웹 서비스 운영, 사이버 도서관 및 모바일 도관도 지속적으로 홍보 하여 시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학 지원으로 지역개발 성장 강화로 시에서 있는 동두천야학과 장애인야학도 운영비 및 임대료를 지원하고 성인문예 교육 거점 기관 육성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프로그램 및 여성취업 지원 서비스 운영입니다.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생 유형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다 많은 배움의 길을 마련하여 시민 복지 향상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자를 위한 시민 창업 교육으로 취업․창업 강좌 운영은 한식 조리사 등 자격증 대비반과 미용 실무 등 기술 기능 교육, 포토샵 등 정보화 교육으로 42개 강좌를 분기 별로 운영하도록 4회씩 하겠습니다. 자격증 특별 과정 운영으로 독서 심리사 1급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 시민을 위한 취미교양 교육으로 기타 등 12개 강좌를 운영하고 노년층을 위한 실버강좌로 실버 노래교실, 건강체조 등 4개 강좌를 분기별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 광역 새일 본부와 연계해서 여성취업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비 75% 지원 받아서 취업 설계사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구직 상당 및 취업알선, 기업 대상으로 해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구직등록 215명 했고 구인을 원하는 업체에 52건의 실적을 쌓았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교육 지원으로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향토 우수 인재 양성 및 공교육 활성화로 학생들이 즐기며 공부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 과장 운영 및 환경 개선지원으로 교육 과정 운영은 초등 영어체험 등 시 전액 지원 사업이 9개 사업으로 8억 2,500만원, 초등 돌봄 교실 등 교육청 대응 투자 사업은 1건으로 1억 9,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개선 사업은 사동 초교 외 5건으로 교육청과 대응투자 사업으로 4억 2,6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맞춤형 교육 내실화로 미군과 함께하는 영어교실을 관내초교 8개교, 중학교 5개교로 해서 미2사단 미군 및 카투사가 학교를 방문해서 영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향 및 자립장학금 지원으로는 2014년 말 저희 장학기금이 54억 857만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로 장학금 선발을 3월 중에 공고해서 4월 중에 선발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79명, 대학생 26명으로 해서 1억 4,7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1억 6,800만원을 소요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의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이 되겠습니다. 정부미 대신 일반미 쌀을 학교에 공급해서 성장기 학생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의무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정부미 차액 지원은 올해 정부미 단가가 4만 5,890원이고 일반미는 5만 2,500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6,610원을 관내 초등, 고등학교 23개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별 없는 학교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만 3세에서 5세까지 사립유치원 및 초․중학교 전체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저희가 사립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9,500명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15억 5,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동두천․양주교육청에서 70%를 부담하고 저희 시에서는 3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장서 확충 및 독서 문화 진흥 추진이 되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기반 사회에 시민을 위한 양질의 지식 정보제공 및 다양한 독서 문화 진흥 활동으로 독서 생활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과 시립도서관과 정보도서관의 올해 도서자료 구입비가 1억 원을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립 6,000만원, 정보도서관은 4,000만원에 대해서 도서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시립도서관 365일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료, 사무실, 열람실 등 월요일 휴관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자료실 개관 시간 연장이 되겠습니다. 자료실을 10시까지 운영해서 직장인들도 늦은 시간에도 책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문화 프로그램도 상․하반기에 인문학 강좌와 미술사 등 강의를 다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도서관에서는 6개월부터 35개월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북 스타트를 운영해서 부모 교육과 책 놀이터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시립과 정보 도서관에서는 연중으로 초등, 청소년, 주부, 어르신 10개 반 독서회를 운영해서 독서 토론 및 독서지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 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독서 마라톤 대회가 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이상으로해서 독서와 마라톤을 접목시켜서 마라톤 1미터를 1쪽으로 적용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풀코스 등 하프 등해서 5개 코스를 운영해서 선택 코스 별로 독서 후 독서 기록장을 작성해서 12월에 저희가 심의해서 우수 완주 자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인증서 등 메달을 증정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2,015명이 신청해서 완주 자가 23%인 485명이 완주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 완주 자에 대한 시상을 마쳤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독서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책과 친해질 수 있는 환경조성 및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종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생활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름, 겨울방학을 맞이한 방학 특강과 독서교실, 문화교실 등을 운영하고 또한 동두천외고 자원봉사 학생들을 이용한 영어, 중국어, 일어 등 그림책 스토리텔링 등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소외 계층을 위한 찾아 가는 서비스로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노년에 찾은 작은 행복으로 해서 어린이집 등 30곳을 그림책을 읽어주는 사업과 독서 코칭 중급 수료자인 경기은빛독서 나눔이 10명이 초등학교 돌봄 교실 10곳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등을 방문해서도 독서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격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립도서관에서는 야간 인문학 강좌를 상․하반기에 2회를 실시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저자 강연 및 북 콘서트 또 어린이를 위한 문화 공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면학북위기를 조성하고 교육 제공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생들에게 학습의 장을 마련해서 개인별 역량을 재개발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을 저희가 3월부터 협의를 해서 관내 초등학교의 희망 학생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중학교 2개교와 고등학교 2개교를 선정해서 현재 운영 중인 희망드림 토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학교부적응 학생 및 지진아 학생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공모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기초나 수학 기초를 운영 하는 학교와 부진아 학생을 위한 교육과목을 협의해서 올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업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그 시기를 놓치는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나 학생들에게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책과 함께하는 부모 교육 강좌입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에게 책을 연계한 독서 지도 및 부모 교육으로 자녀교육 방법에 대한 수업을 집행함으로써 자아실현 기회 및 올바른 교육관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법 독서 지도와 그림책 강좌를 수준별로 특화 시켜서 기초반, 심화 반 수준별로 차이를 둬서 수강생들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녀 교육법과 독서 지도 그림책 2개 반을 기초반과 심화 반으로 해서 2개 강좌 4개 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중과 8월중에 수강생을 모집해서 프로그램 운영은 4월~6월, 9월~12월 2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책을 통한 수준별 자녀 교육법을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상황의 자녀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건전한 부모와 자녀 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 3개시(동두천․양주․의정부)행정구역 통합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동두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형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제의에 동참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 동안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와 언론인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의한 동두천, 양주, 의정부 3개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찬․반 의사결정 및 통합 촉구 건의안 전달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동두천시는 과거 1994년 도․농 통합, 2009년 행정구역 자율통합 등 시․군 통합 또는 행정체제개편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3개시 통합이 논의되어 왔던 지역으로 통합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성숙해져 있으며 2012년 지방행정개편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동두천 71.7%, 양주 51.8%, 의정부 63.1% 찬성으로 통합 대상 지역으로 발표되는 등 통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13년 5월 30일 안전행정부 통합권고 발표에 청주 권을 제외한 전주 권만 통합 권고가 내려옴으로 인해 3개시 통합은 요원해졌습니다. 이에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통합논의가 있을 때마다 찬․반 의견으로 인한 주민들의 갈등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길 바라며 3개시(의정부, 양주, 동두천) 통합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하기 위해 3개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전체 의원의 찬․반 의사 결정에 있어 7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명과 통합촉구 건의문을 경기도지사 및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전달하고자 이 발의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통합촉구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3개시(동두천․양주․의정부)행정구역 통합 촉구 건의문. 동두천, 의정부시는 연혁 적으로 양주문화권의 같은 범주에 들어 있으며 의정부는 양주군 자북 면과 둔야 면으로 있다가 1942년 양주군 의정부 읍으로, 1963년 의정부시로 승격되면서 양주군에서 분리되었고, 동두천은 원래 양주군 이담 면으로 있다가 1963년 양주군 동두천 읍으로 승격되었고 1981년 동두천시로 승격되면서 양주군에서 분리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정부시와 동두천시는 모두 양주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역사적 동질성을 바탕에 기초하고 있어 양주권으로서 생활권을 같이 하고 있다가고 볼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경기도 북부청사, 경기교육청 북부청사, 검찰청, 법원 등이 있고 사통팔달의 교통 중심지로서 경기북부지역의 경제, 행정, 교통, 교육 등 중추적인 도시이나 포화 상태로 더 풍부한 지역으로의 활로가 필요할 것입니다. 양주시의 경우도 2020년까지 인구 55만의 대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양주 역세권개발, 양주신도시 조성, 전철 7호선 연장 등 발전에 대한 기대와 3개시 통합을 통해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우리 동두천시의 경우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도권 정비계획 법 등 겹겹이 싸인 규제와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 무산, 미군공여지 반환 지연 등 더딘 지역 발전을 보여 왔을 뿐 아니라 낙후된 것 또한 사실이며 자족도시로 발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에 3개시 통합을 통한 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도 3개시 통합은 매우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1994년 도․농 통합, 2009년 행정구역 자율통합 등 시․군 통합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3개시 통합이 시도 되어왔던 지역이며 2012년 지방행정개편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동두천 71.7%, 양주 51.8%, 의정부 63.1% 찬성으로 통합 대상지역으로 발표되는 등 통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3개시는 사실상 동일 생활권으로 교통, 시장, 행정, 교육 등 전 영역에서 지역적 구분 없이 공동의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이 나뉨으로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이나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주민화합 및 상생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동두천시의회에서는 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통합 논의가 있을 때마다 찬․반 의견으로 인한 주민들의 갈등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으며, 한 뿌리인 양주권 3개시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옛 양주의 명성을 되찾고, 경기 북부의 최대도시로 도약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통합을 촉구 건의합니다. 2014년 1월 23일 경기도 동두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3개시(동두천․양주․의정부)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미 의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장중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통합에 대한 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이것이 국가사무라고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율 통합을 할 때에는 “주민투표로 해 달라!”라든가 아니면 “지방의회 의결로 간다.”든가 이런 것을 결정해서 올려서 경기도의회에서 다시 그 방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의결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방법에 지지한다고 하면 그것을 다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올려서 그 방법이 맞는지, 이렇게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건의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건의를 한다고 해서 그 건의를 직접 적으로 다 받아들여서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정부에서 참고만 할 그런 건의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방법론에 대해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것이 다 국가 사무라고, 저희는 건의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3개시(동두천․양주․의정부)행정구역 통합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3개시(동두천․양주․의정부)행정구역 통합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3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 번 임시회 회기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