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환 의원 발언

입니다. (보건행정팀장 이동현, 의약팀장 출장 중으로 유은자 주무관, 위생관리팀장 강기환, 위생지도팀장 김점숙, 중마통합지소사무장 김쌍호 소개)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93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소 노후화된 냉난방 설비교체사업비 국도비 1억 4,500만원, 시비 2,900만원을 들여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94쪽, 보건지소와 진료소 활성화 계획으로 21개 보건기관에 대하여 공중보건의사와 진료원들에 대한 직무 교육을 연2회 이상 실시하여 친절한 진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 보건진료소에서는 노래 교실 체조교실 등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주 2회 정도 지역 여건에 맞게 야간 진료일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295쪽, 동반성장 망덕 횟집 타운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제철 동반성장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망덕포구 관광명소화사업과 연계하여 34개 음식업소에 차별화된 메뉴를 개발하여 특화된 회 타운을 조성하기 위하여 업주들 간담회와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앞으로 컨설팅에 대한 사업 설명회와 메뉴개발, 조형물 설치 등 환경을 개선하여 깨끗한 이미지로 전환하여 맛있는 음식이 제공되어 많은 관광객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296쪽, 공중목욕장 건립사업 확대추진으로 면단위 공중목욕장이 없는 봉강, 다압면 소재지에 개소당 4억 2천만원을 들여 목욕장과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97쪽, 건전한 의.약무 환경조성입니다. 병의원 등 333개 업소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 점검과 자율 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이나 부정불량 의약품 판매 행위를 근절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8쪽, 모범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입니다. 관내 모범음식점 53개소에 대하여 식약청 위생등급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우수 업소에 지정증을 교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일반음식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영업자 자율적인 관리체계로 음식점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299쪽, 보건기관 시설물 환경개선 추진사업으로 중마 통합지소 비상 발전시스템과 태인보건진료소 리모델링 사업 목욕장과 찜질방 보수, 보건소와 봉강지소 옥상방수공사 등 시설물과 의료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좋은 식단 실천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모범업소 등 2,149개 업소에 대하여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단을 활용한 음식문화개선 실천 모니터를 강화하여 실천을 의무화시키는 한편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저염식 실천캠페인 전개와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친환경 음식점 인증제 시행으로 안전한 먹거리가 보급되어 식중독 예방과 시민 건강수준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1쪽, 효율적인 당번약국 운영 홍보강화입니다. 일요일 당번약국 운영과 환자가 의약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위생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매월 식품위생과 공중 위생민원 130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민원인에게 영업정보제공과 친절하고 신속한 처리를 하고 찾아 가는 위생민원실 운영과 위생단체장 간담회시 애로 사항을 청취하여 해결하고 품목 제조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민원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95쪽에 보면 동반성장 망덕횟집타운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광양읍도 되었고 그다음에 중마동도 완료되었고 금년에 망덕지역인데 내년에는 광영동 먹거리 골목이 있습니다. 현대 고층아파트 밑에 여기도 반영을 해 가지고 서로 바란스가 맞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이미 망덕에 착수 했으니까 내년에는 망덕하고 광영하고 병행 먹거리타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금 포스코 하고 동반 성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포스코가 들어오는데 까지는 광영 이주민들 기여도가 정말 큽니다. 그리고 한때 거기가 경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물론 자기들 문제도 있지요. 그렇지만 관에서 무관심한 탓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적은 것이지만 꼭 내년도에 반영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먹거리타운이나 몇 개 아까 설명했던 동반성장 망덕횟집타운 같은 것은 접근방식을 달리해야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기에 지금 지역경제활성화랄지 관광객 유치 이런 것들은 보건행정의 고유 업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시 업무부서 같으면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와 업무가 중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 틀에 다가 보건행정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는 안전한 먹거리타운으로 인정받게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고유한 업무하고 맞는 것이지 보건행정을 맡고 있는 부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먹거리타운을 만들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애쓴다. 그것은 관광진흥과나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역할들입니다. 거기에 다가 다소 좀 어색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나 관광객, 내방객들에게 보건기능이 역할을 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이미지를 주는 그 역할이 고유의 역할인데 약간 이것은 다른 타부서 업무를 오버한 것 같다. 그래도 기본적인 의미를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건행정차원에서는 거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랄지 관광객 유치 이것을 떠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 고유한 업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 검토하셔서 적절한 업무를 너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먹거리타운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먹거리 타운을 만들고 식중독 예방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을 하다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받아 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에요. 지금까지 먹거리타운을 보건행정과에서 주도해서 해 왔어요. 결과가 그렇게 되었던 것이고 여기도 보면 기대효과에 보면 명품 횟집 특화거리 조성 및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제 일의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행정을 주도 하고 있는 보건행정과의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과랄지 관광진흥과에서 해야 될 영역입니다. 지난번에 중마동도 하고 있는 부분도 왜 이 부서에서 하고 있느냐 해서 다른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서로 업무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 부서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닌 것은 맞지요.

횟집 타운은 저희들이 하고 횟집 타운은 식품접객업소를 허가부터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쪽에 횟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타운을 컨설팅을 하므로 해서 지금보다는 더 사람이 많이 올 것 아니냐, 그러면 활성화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께요. 그것은 우리 광양시장이 금방 말씀하셨던 부분에 책임을 갖고 해 주셔야지요. 하지만 시장은 업무를 부서 별로 나누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역적인 활성화에 맡고, 관광을 맡고, 보건위생을 맡고 있는데 보건위생을 맡고 있는 주무부서가 금방 지역경제랄지 관광진흥 차원에서 했던 것을 함께 하게 되면 혼선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저는 보건행정과에서는 그 주가 깨끗한 이미지 안전한 음식 먹거리 이런 쪽으로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맞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의견은 별도로 시 집행기관에 시장님께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294쪽을 보시면 보건기관 진료소 활성화 계획에 보시면 그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마음까지 배려하는 친절한 진료서비스 제공에 보시면 공중 보건의사 직무교육 실시 연2회 20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도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셨습니까? 이제 앞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매년 중앙에서 복지부에서 공중보건의 받기 전에 한번 하고 그다음에 도에 내려 와서 또 한 번 받고 저희들은 또 내려오면 신규 교육을 포함해서 분기별로 의무적으로 1회 이상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1회 이상씩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물론 그 교육을 다 이수했겠지요?

예.

밑에 또 내려가서 보면 보건진료소 야간 진료 운영이 있어요. 그것은 야간 진료를 하는데 보건의가 근무를 합니까?

아닙니다. 진료소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라고 해서 6급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명이 그 분들을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보면 광양 공중보건의 응급실 불법진료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공중보건의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농어촌 등 보건의를 위한 특별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에 근무하는 3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고 다음 달부터 진료 수당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제대할 때 까지. 그다음에 복지부에 행정처분의뢰를 해 놨는데 복지부에서 어떤 조치가 떨어지느냐 하면 도서 벽지 근무나 또 5배수 이상 연장 근무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는 추후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도 하고 관리감독을 하시는데 그 관리감독을 하신 부분에 허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저녁으로 그렇게 응급실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 그 다음날 온전한 근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야간 근무를 못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또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을 해야 할 쪽에서 그 쪽 병원에 정보를 주었다는 그런 의문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문이나 만든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공중 보건의에 대해서 우리시 소관이 아니고 의료법 위반이 우리 시에서 받지 않고 다른 행정자체에서 받는다고 해서 무관하게 관심 밖으로 둘 수가 있는데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교육할 때 공중 보건의들을 불러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다 큰 사람들을 밤늦게 까지 저희들이 따라 다니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일부 언론에서도 의혹을 사고 있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 의혹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병원관계자들을 야간 당직한 의사 3명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행정처분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수사기관에는 의료법 제17조 1항에 의거해서 입법사항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공중보건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건강증진팀장 김경식, 건강도시팀장 정선주, 질병예방팀장 서정옥, 건강검진팀장 백현숙 소개) 307쪽입니다. 저희 건강증진과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은 100대 과제 및 역점시책 3건, 국정 과제 3건, 신규 사업 4건 중에서 중점 신규사업 3건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입니다. 100세 시대를 대비한 건강 장수도시 조성입니다. 100세 장수가 보편화 되는 호모 헌드레드 시대를 맞이하여 건강도시에서 건강장수 도시 개념으로 시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금까지 80세를 경제활동가능 계층으로만 인식을 하였지만 이제는 80세가 경제활동의 주체적인 계층으로 부각됨에 따라 자립, 창조, 참여, 건강과 안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금까지 보건소 중심 건강도시에서 건강증진, 도시환경개선, 시민 안전을 위한 건강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개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이 역시 신규 시책사업으로 주민 참여형 지역사회 보건사업입니다. 정부3.0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각종 보건사업 수행시 지역 주민을 참여시키고 건강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주민참여형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펼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사업별로 지역 주민, 외부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지역사회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가용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예산 절감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커뮤니티 구축의 모범 사례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은 319쪽, 이 역시 신규시책으로 건강한 소셜 힐링캠프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환경조성의 정책방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금년도 핵심신규시책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신체적 건강을 위한 웰빙과 정신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힐링이 홀로서기 개인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최근 트랜트는 지역사회 소통을 통한 공동체 의식 즉 사회적 힐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지역사회 중심의 소셜 힐링 캠프를 먼저 생활터 별로 우선 실시하고 점차 범시민운동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쇼셜 힐링캠프를 운영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와 소통과 협의를 통한 나눔과 봉사 긍정의 소통 문화를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319쪽에 건강한 소셜힐링캠프 운영인데 작년에 신문에도 홍보기사를 봤습니다. 봤는데 좋은 아이템 같고 또 이것을 전체 주관하는 강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하고 있습니까?

강사는 우선 제가 이쪽에 관련 자격증도 있고 그래서 우선 저 중심으로 하고요. 그리고 또 혹시 회사나 마을별로 또 필요한 강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 쪽에 전문성 있는 강사를 초청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대상자가 학생, 근로자, 노인, 일반주민인데 노인이나 일반주민도 중요하지만 학생이나 근로자 이것이 아마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 또 우리 광양 인구가 15만인데 약 5만은 원래 토착민이고 약 10만은 전국각지에서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문화의 차이라든지 생각의 차이가 많아 가지고 사회갈등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캠프를 잘 운영해서 당장은 효과가 없더라도 몇 년 뒤에라도 하나의 소통의 구심점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314쪽을 보면 행복한 임신과 출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거기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500만원인가 예산이 있었던 것 다 쓰지 못하고 일부 반납했지요?

다 썼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까지는 못 썼었거든요.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진전은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교회에서 사회단체 중심이 되어 가지고 행사를 한번 크게 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까지는 미처 다 못썼었는데 후에 쓴 것 같은데 나는 그 예산은 오히려 더 많아 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우리시가 행복도시 추구한다고 얘기하지만 정말로 임산부들 행복한 임신 상상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행복도시입니다. 여기에 쭉 추진계획을 보면 가임여성 건강검진이라든지 신생아 및 모성 건강검진을 위한 쭉 지원비용들 어떤 하드웨어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되어 있는데 정말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는 없는 거에요. 쉽게 말해서 출산하기 도움이 되는 환경조성은 되어 있지만 행복한 임신이라고 보기에는 지원이 나는 약하다고 봅니다. 뭔가 임신여성들이 봤을 때 우리들 만에 대한 시민들의 뭔가 격려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자부심 이런 것이 나는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임산부들의 자부심 신생아를 탄생시킨 것에 대한 어떤 대단한 의미를 시민들이 부여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은 규모이지만 그 분들만을 위한 작은 어떤 음악회나 이런 것 같은 부분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거기에 조금만 추가 하면 충분히 그 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신생아를 출생시킨 부분에 대한 자긍심이랄지 떳떳한 이런 마음을 줄 수 있겠다 싶어서 지난번에 제안의 말씀을 드렸는데 태교 음악 그런 것들 우리시가 갖고 있는 합창단이나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조금만 협조를 하셔 가지고 이 예산만 가지고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적지만 그 예산이 적으면 추경에서 일부 더 확보를 해서라도 꼭 한번 챙겨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도시보건팀장 김성권, 방문보건팀장 정광님, 재활보건팀장 여혜숙 소개) 도시보건지소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7쪽 건강지킴이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기존 대상자 외 신규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 등록하여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 질환과 재가 암 환자들을 관리하고 방문 전문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사례집담회를 실시하며 허약 노인관리를 위해서 경로당을 순회하여 이동건강교실 등을 운영하여 맞춤형 원스톱서비스제공으로 취약 계층에 건강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장애인이 행복한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신환자 발굴등록을 통해 전문의 상담 및 기능평가에 의해 금호동, 태인동 주민대상으로 장애인 및 어르신 재활 물리치료를 제공하고 학교, 산업체, 경로당 등 지역을 순회하여 장애예방 및 재활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장애인의 재활 및 참여증진을 도모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29쪽, 내 몸 안에 시한폭탄 대사증후군 예방하기입니다. 만성질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및 상담, 맞춤형 처방을 해 주는 대사증후군 관리센터를 전 보건기관에서 운영하고 건강 환경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교육 홍보, 내혈압 혈당 이상 고지혈증 바로 알기 캠페인 전개와 산업체, 경로당 등 지역 순회 이동 건강교실 운영 및 개인별 건강정보 제공하도록 만성질환 홍보물 및 건강관리수첩을 제작하도록 하겠으며 보건소 내에 금연 영향운동 등 건강실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심뇌 혈관 질환을 초래하는 선행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는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좀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사증후군 예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대사증후군 관리센터 운영을 하신다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질환을 발견하기 위해서 먼저 검진을 실시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의사선생님이 상담을 해 주고 또 만성 질환은 대사 증후군은 생활습관 병이기 때문에 그 원인들이 운동부족이라든지 잘못된 식생활습관이라든지 또 흡연 또 스트레스 관리가 잘 되지 않은 것들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을 상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맞춤형으로 운동이 잘 안 되고 있으면 그 분에게 맞는 맞춤형 운동처방을 해 주고 또 식생활부분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분에게 맞는 그 질환을 초래했던 잘못된 영향습관을 바꾸어 주고 또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되면 정신보건 쪽으로도 연계해서 사업하고 흡연이 심하신 분들은 금연할 수 있도록 금연클리닉에 연결해 주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잘 모르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병원에 가면 심각한 상황이 되어 버리고 처음에 조기 발견을 못하니까요. 그런데 이 대사증후군 관리센터를 하신다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조기 발견을 못했을 때 우리가 보건소를 찾아 가서 이런 모든 치료를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병원하고 연계해서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직접 해 주는 것입니까?

보건기관에서 보건소하고 중마지소에 검진시스템이 있습니다. 임상병리실에서 해서 발견을 해 주고요. 또 저희가 찾아 가는 보건소를 통해서 또 취약계층, 마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또 저희가 어떤 행사라든지 아니면 직접 산업체를 찾아 가서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에 이동형 고지혈증 검사기라든지 또 대사증후군 검사기를 올려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사 증후군을 내 몸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보건소에 가면 검진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무료로?

가격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가격입니까?

제가 정확한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왜냐 하면 병원에 가면 이 가격이 상당 하더라도고요?

저희 보건기관이 좀 더 저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구강 보건사업에 보면 추진계획이 지역주민대상으로 예방 진료 중심의 구강보건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도시보건지소하고 중마통합지소만 해요. 그런데 이것이 광양시 보건지소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광양시 건강증진과에서는 광양읍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고요. 저희 도시보건지소에서는 선택사업으로 구강보건사업을 하는데 저희는 태인동에 근무하고 있으니까 태인동 도시보건지소 지역주민하고 또 저희가 중마동에 치과의사가 전문대학원이 되면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공급이 안 되어서 저희가 나가서 직접 중마지역 주민을 위해서 중마동 지역 아니면 광영동 여러 동지역 주민들이 중마지소를 이용합니다. 그 지역주민대상으로 예방진료 중심의 구강보건실을 운영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통합지소 주민들은 도시보건지소 관할은 아닌데 인력이 부족하니까 여기까지 포함해서 하겠다. 광양읍 권은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진월, 다압 이쪽 권은 누가 커버합니까?

저희가 지금 옥곡에도 치과 선생님이 면지역에 한 분 계시고요. 그런데 진월에도 가끔 오십니다. 중마통합지소에. 그런데 저희가 주어진 인력 속에서는.

가끔 오는 것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고 시스템적으로 어디는 어느 구역 이렇게 정해 져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옥곡에서 진월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구강보건실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광양시 보건소 방침으로 해서 광양시 전역이 커버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디인가 소외된 지역이 있어서 안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양읍 지역으로 오시는 분들은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고 동지역은 우리 도시보건지소장님이 이쪽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하고 면 일부는 옥곡면에 한 사람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진월 쪽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진월이나 다압 이런 쪽이 진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공보의가 치과가 안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필요하면 광양 건강증진과를 찾아오든 이 쪽으로 오든 막론하고 어찌되었든 다소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제도적으로는 사각 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금 말씀하신 다압하고 진월입니까?

다압하고 진상은 옥곡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 쪽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다소 그 분들이 불편한 것은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다 커버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동초등학교 구강 보건실을 운영한다. 그 말인데 그것은 한 학교를 시범운영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지금 학교구강 보건실은 북초등학교, 덕례초등학교 또 마동초등학교 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거에요?

저희가 학교장님의 동의하에서 개소를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읍에서는 덕례초하고 북초등학교 학교장 선생님들이 원하셔 가지고 개소해서 증진과에 구강보건실에서 나가서 하고 있고요. 마동초등학교는 저희 도시보건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도 교장이 원하면 이렇게 할 것입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인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 범위 안에서 하는데 저희가 지금 저희치과 계통에 인력으로 지금 3개소가 딱 적정합니다.

공급할 수 있는 규모가 맞는 것이지요?

예.

누가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없는데 일부 학교나 학부모들은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학교도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원해도 공급할 수 있는 것이 3개 학교가 적정 규모이기 때문에 더 원해도 못하는 것이 맞지요?

예.

방법을 더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저희가 집행부와 제안 설명할 때도 충분히 말씀드렸고 위원님들 간 조율 시간에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이번에 집행부 제하지 했던 안을 보면 기존 41개 읍면동을 제외하고 46개 부서 다른 타 지자체와 비교 해 봐도 너무나 많은 기구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 안 자체 가 또 시기적으로 봐서도 지금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집행기관이나 상당수 위원님들께서 어떤 정도까지는 그래도 인정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검토한 결과 적어도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걸쳐서 조례적 설치 근거를 지금 삭제한 것으로 압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하고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 그리고 차량등록과 3과가 있습니다. 업무가 과중하다는 일부 말씀도 계시지만 3개 과가 그렇게 업무가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 세정 업무를 같이 넣어 주었지만 차라리 차량 수요 업무담당을 새로 설치하기로 하고 더 필요한 부서를 가령 집행부 안을 보면 교통행정과에 교통지도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관리담당을 또 넣어 놨습니다. 이 2개 담당은 누가 보더라도 교통지도담당을 만들었던 설치했던 근거가 주차관리가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인원을 보충하고 담당을 하나 설치하면 충분하다.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2개 부서는 여기에서 기이 제출되어 왔던 기구표에서 2개 부서는 제외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수정안으로 제시합니다.

입니다. 광양시 현안문제가 가장 큰 것이 주차난 또 차량 세금 징수 문제 이런 것이 현안문제입니다. 그래서 차량 관리전반적인 업무의 생산성을 위해서 차량관리사업소는 집행부 안을 그대로 승인을 하고 조례상 근거가 미약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삭제하는 것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이번 우리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 명칭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고 또 과 명칭을 알기 쉽고 또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도록 권고가 있어서 5개 과의 명칭을 환경과, 체육과, 관광과, 교통과, 산림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음에 상임기획단 설치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되어야 되는, 상설화 되어야 되는 기구로 보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기왕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상임기획단에 해당조항을 기이 삭제를 했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이 기구를 삭제하는 안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 업무가 상당히 폭주하고 있고 1개과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대수가 이미 7만대를 넘어 서고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또 자동차 과태료도 50억이 넘고 60억이 넘는 과태료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도 자동차 등록사업소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