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과소별로 추진 계획을 보고 받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재난관리과, 민원봉사과, 기술진흥과, 기술보급과, 재무과,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형국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신형국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군민 안전기반 확보 및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안전문화운동협의회 운영 활성화로서 안전문화운동 전개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3년에 저희 군은 안전문화운동협의회를 발족한 바 있습니다. 협의회 분과운영위원회 중심으로 군 실정에 맞는 안전문화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민관협력하여 안전문화운동 전개 및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매월 4일 월별 테마를 선정하여 주요 시설물별로 정기 안전검검 실시와 지속적인 생활안정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난예방 및 대응을 위한 인명구조장비 구입입니다. 총 사업비 2,000만 원으로 보트 등을 구입해서 영월소방서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교량, 터널 등 235개소에 대하여 상, 하반기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를 통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에 만전을 가하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입니다.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취약계층 100가구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입니다. 2억2,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물놀이 위험지역 57개소에 대하여 5월까지 사전준비기간에 물놀이 안전시설 확충을 완료하도록 하고 유급요원 60명과 공무원들 그리고 민간단체 회원들을 지원받아서 57개소에 대해서 인력배치를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 확대입니다. 대상시설은 주택가, 온실이 되겠으며 대상재해는 태풍, 호우, 대설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홍보에 만전을 다하여 주민이 다수 참가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재해위험 예방사업입니다. 먼저 연당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7억3,000만 원의 사업비로 내수저류 유수지 도로증고, 농경지 매입과 주민이주 가구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 10월에 최종적으로 소방방재청에 사업비가 확정되었으며 40억6,000만 원을 투입하여 토지 78필지, 지장물 3동을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주에 나머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뱃말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8억3,000만 원으로 주민이주와 교량재가설, 제방개수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10월달에 사업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고 8억6,300만 원의 토지 15필지와 지장물 2동을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 나머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삼호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5억 원으로 사면정비와 우수관로 200미터 설치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2012년도에 재해위험개선지구로 고지되었으며 2013년 10월에 소방방재청에 최종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모란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측정 사업비 118억 원으로서 교량축조와 제방축조가 되겠고 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3년 11월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되었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의 예산으로 설계를 마치겠으며 소방방재청에 최종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9억원이며 사면정비와 피암터널 120미터를 2015년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12년에 붕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2013년 4월15일 정비사업에 대한 공법선정 설계자문회의를 거쳐 2013년 8월달에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1월에는 1차분에 대한 준공을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15억 원의 예산으로 사면정비 3,000㎡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15억 원의 사업비로 사면정비와 배수관로 100미터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작년 10월에 소방방재청에 사업비가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입니다. 2억 원의 사업비로 급경사지 및 사면불량과 배수로 등 생활주변에 재해취약지역을 정비하여 재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신속한 시가지 설해안전 대책입니다. 제설장비 현황은 제설기, 살포기 등 60여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4년 추진계획으로서는 설해 및 제빙 응급복구 장비 2대 임차 중에 있고 1억5,000만 원 예산으로 마을별로 트랙터 제설기 20대를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설제 7,000포와 소금 185톤을 읍면에 배부하여 설해 대책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신속한 유지보수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가로등 1,036등과 보안등 4,884등 등 총 5,920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4억6,500만 원이 소요되나 현재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은 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부족된 1억6,000만 원은 추경에 편성하여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방재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입니다. 현황은 배수펌프장 6개소와 배수문 및 배수관로 21개소, 유수지 및 흡수정 5개소가 있습니다. 3억4,000만 원의 예산으로 시설물에 대한 수시점검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배수펌프장 기계전기설비 안전진단입니다. 총 사업비 2억5,000만 원으로서 현재 배수펌프장 3개소에 배수펌프 11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계설비를 분해점검 및 전기설비 안전진단을 통해 운영에 안정성을 확보하여 집중호우 시 배수펌프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포2리 민방위 빗물펌프장 기계전기설비 개선입니다. 현재 덕포2리 지하 차도에 빗물펌프장이 설치되어있으나 용량이 부족해서 집중호우 시 지하차로가 통행이 불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용량을 증설해서 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예·경보시설 운영확대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법흥, 김삿갓, 삼옥, 연하, 도원, 엄둔 등 6개 지구에 38개소의 재해위험 예·경보시설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7,000만 원의 예산으로 법흥지구 경보국 2개소를 설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입니다. 지역안보 역량강화입니다. 먼저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를 위하여 민방위 편성 4년차를 대상으로 700명에 대해서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5년차 이상 40세까지 1,200명에 대해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하여 영월군통합방위협의회를 연 4회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향토예비군 지원을 위해 1억2,000만 원의 사업비로 방위작전과 교육훈련 등 향토예비군 전투력 증강 및 예비군부대 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비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국지도발 대비 초기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초기대응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을지연습의 효율적 실시를 통해 국가위기관리 및 국가총력전 연습으로 국가 비상대비 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장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을 보시면 영흥리 707-24번지 위치가?

영월고등학교 뒤에, 영흥11리 수해주택 뒤에 사면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의원님.

과장님 다른 질문이 없으시니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우리 지중 화사업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다 끝이 났습니다. 정산 처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중화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강변저류지에 전주 무분별하게 서 있는 전주 때문에 지중화사업을 하게 됐는데 전주는 그냥 있어요.

아닙니다. 그것도 마저 철거를 하고. 설치하는 거는 하고 철거를 할 겁니다.

지금은 그냥 서 있는 거네요.

동절기라서 작업을 못하고 있는데.

그게 궁금해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의원님.

서류에는 없는 겁니다. 궁금해서. 강변저류지가 유지관리가 환경청으로.

아닙니다. 홍천국토유지.

이제는 안전재난관리과에서는 관리를 안 하시나요?

예.

그러면 유지관리는 그렇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 영월거로서 관광자원화 하려면은 그래서 수생식물도 심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게 될까요?

그거는 지금 1구간하고 3구간 같은 경우에는 방재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원주청에서 직접관리를 하고 되고 2구간은 공원 형식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원주청에서도 얘기는 공원쪽으로 활용을 하게 되니까 영월군에서 일정한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요구도 있고 그런 실정인데 그걸 앞으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공원부서라든가 그러지 않으면 그 생태계를 조성한다 그러면 환경부서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제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어떤 목적은 방재시설로서 저류기가 설치돼 있지만 운영하는 면에서는 전문적으로 역할을 분담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형국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연호 의장 퇴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명순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민원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고견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2013년 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민원행정 비전과 목표입니다. 고객 중심 제공의 민원서비스 제공,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 공간정보시스템 제공, 정확하고 공신력있는 과표산정, 주민이 편리한 자동차 등록 행정 등 주요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고객에게 감동 주는 민원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주요과제 중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를 위하여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실현,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지속추진, 읍면민원실 환경개선, 주민생활중심 민원24 이용홍보 활성화 등에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맞춤형 서비스실현입니다. 민원담당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피드백으로 소통하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CS교육을 강화하고 매일아침 친절다짐의 시간을 운영하며 상하반기 각 1회씩 민원행정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매월 첫째주 목요일은 민원인의 날을 운영하여 소유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지속 추진입니다. 지난 해 점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인증받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올해 다시 신청하여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마크를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부서가 함께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민원봉사과에서 총괄 수립계획을 수립하여 135개 항목 책임관리 담당부서를 지정하는 등 고득점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인증기관 시책은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만으로도 전반적으로 민원서비스 품질 수준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 민원부서 직원들의 힘을 합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읍면 민원 환경개선입니다. 노후된 민원실을 리모델링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서비스공간을 제공하고 민원 환경개선으로 친근한 민원실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민원수요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하여 연차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민원 노후시설 개선은 민원서비스 인증 항목에도 적용이 되며 올해 정비대상은 주천면 민원실로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주민생활중심 민원24 이용 홍보 활성화입니다. 민원24시는 주민이 행정기관 방문없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정부 대표 민원포털입니다. 민원안내 신청, 발급, 열람 등 모든 민원사무처리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주민들이 많이 찾는 민원서비스로는 주민등록등초본, 국민기초생활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건축토지대장, 출입국 사실증명 등이 있습니다. 민원을 대상으로 안내를 강화하고 하면서 리플릿을 제작 배포하는 등 민원24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찾아가는 민원실 운영,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의 재산지원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별법은 2011년 공포되고 2012년 3월 시행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기간은 2012년 3월부터 2030년까지 18년간으로 약 105억 원이 소요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영월군 전체 사업 대상 필지는 13만9,000여 필지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영월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현재 상동읍 덕구리 지구에 대해서 개별 필지 조사 측량 및 경계조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조정금 관리 등 12년 13년도 사업지구에 계속적인 관리와 상동읍 천평리 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관련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강원도 지적재조사위원회로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측량시 위성 측량 등 최신 측량기술을 적용하여 정확성을 기하고 토지이용과 지목 일치화 등을 지적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찾아가는 지적민원실 운영입니다. 원거리 읍면마을 단위를 직접 찾아가 지적민원을 상담처리함으로써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주 1회 마을단위를 순회하며 주민들에게 지적 및 조상땅찾기 일반 부동산 관련 민원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토지분할 등 95건의 현장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적민원실 운영을 활성화하고 연계민원을 병행처리하여 주민이 친절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민원실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에 공유토지분할에 따른 특례법 운영입니다.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간소한 절차로 분할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행기관은 2012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3년간이며 대상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유토지분할정리 실적은 2건에 4필지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를 위하여 도로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찾기쉽고 편리한 주소정책 업무추진,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운영, 투명한 부동산 거래 관리,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등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7쪽에 도로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공간정보정책의 국책사업으로 도로와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구축하여 각종 재난사고 사전 예방 및 국민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대상지는 영월읍 일원입니다. 도로 96km, 상수 145km, 하수 173km 총 3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본 사업이 시행되면 도로 및 지하시설물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어 시설물 훼손 및 각종 재해재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 공동활용으로 각종 지하 시설물 공사 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찾기쉽고 편리한 주소 정책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영월군 도로 구간수는 로급 49개, 길급 262개 총 311개입니다. 도로명 주소 사용촉진을 위해 계속 홍보하고 있으며 현재 주민등록 19,136세대 중 19,015세대가 주소전환을 완료하였고 미전한 121세대는 상반기는 중으로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원대응반을 구성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부서별로 지적공부 건축 등 부동산 행정보를 일원화하여 공적장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주 1월18일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인 일사편리가 전국온라인 개통되었습니다. 일사편리의 전국 온라인 개통에 따라 지적건축물, 토지이용계획, 등기, 지가 등 18종의 부동산 공부를 1종으로 통합관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사편리 개통시스템을 위해 지난 해는 토지대장과 지적도의 상호 불일치 자료를 정비하고 건물 통합정보구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부동산관련 전산자료를 전환하고 시범운영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대국민 부동산 행정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관리입니다.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거래 신고를 의무화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공신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부동산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는 60일 이내 실거래 가격신고를 의무화하고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대법원과 국세청 시스템에 연계하여 부동산 거래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신고의무 위반 시 최고 5,000만 원의 과태료와 1.5배의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지난 해 12월 말 현재 부동산실거래 신고는 2,707건이며 이 중 의무위반 과태료는 11건 1,332만5,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투명한 부동산거래 관리를 위해 실거래 신고 부적정자에 대한 분기별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중개업자 실무 교육 및 정기적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토지의 개발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국가및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하여 부동산 투기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부과대상은 2006년 1월1일 이후 인가 등을 받은 일정규모 이상의 각종 개발사업이 되겠으며 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5%입니다. 2013년도 부담금 부과액은 5건의 981만6,000원이며 아직 기간이 미도래하여 미징수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최근 개발부담금 사업대상이 월평균이 37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규 인허가사업에 대한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고 매분기별 대상사업의 관리 및 점검으로 군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정확하고 공신력있는 과표산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가조사의 내실화로 공신력을 제고하고 정확한 주택 특성조사로 행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먼저 지가조사의 내실화입니다. 토지특성의 정확성을 높이고 지가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공신력을 제고하겠습니다. 2014년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 필지는 14만 필지 내외입니다. 지난 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 현황은 13만9,042필지 총 2조1,146억 원으로 2012년 대비 10.95% 상승하였으며 7월1일 기준 토지 이용분 개별공시지가는 현황은 1,706필지 353억 원이었습니다.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업무 추진일정은 2월14일 토지특성조사를 마친 후 4월10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5월31일 결정공시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해 1월9일에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표준지 1,921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변동률 8.64%로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2013년도 우리 군 공시지가 현실화률은 50.5%로 강원도 평균인 59.7%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지가 현실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24쪽에 정확한 주택특성조사입니다. 정확한 주택 특성조사 실시로 주택가격의 객관성 및 공신력을 제고하여 조세행정에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 주택가격 공시대상은 1만1,652호입니다. 지난 해 1월1일 기준 주택가격 공시현황은 1만1,380호 총 3,000억 원으로 2012년 대비 5.94%상승하였으며 7월1일 기준 신축분 주택 가격공시는 74호 49억 원이었습니다. 2014년 개별주택가격은 1월17일까지 조사를 마친 후 지가조사와 마찬가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4월30일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표준 주택 538호에 대한 변동률은 지난 1월9일에 개최한 부동산 평가위원회에서 4.03%로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주민이 편리한 자동차 등록행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자동차 정기검사 주민홍보강화, 세외수입 체납액 제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정기검사 주민홍보 강화입니다. 자동차검사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대상은 1만7,626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제로화입니다. 자동차검사 지연으로 발생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제로화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액 현황은 1,089건 2억5,789만2,000원으로 현재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인한 체납액이 증가추세에 있어 어려움은 많습니다만 체납자별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액 제로화 추진팀을 구성 운영하는 등 제로화를 위해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민원봉사과 직원 모두는 우리 과를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께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과 관심있는 태도 따뜻한 말씨와 미소로 성심껏 봉사하여 그분들이 만족스런 미소를 머금은 채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의원님.

과장님, 설명 아주 성실하게 해 주시고 또박또박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과장님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다른 건은 아니고 14, 18쪽을 보시면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과 관련해서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거 보면 시행과정에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많이들 듣고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필히 가져가야 될 기간이고 그래서 업무부서에서 타부서에 어쩌면 우리한테 들어오는 서류에도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걸 우리가 해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우체국이나 이런 데 얘기를 들어보면 영월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지금은 우편업무가 관에서 나가는 게 가장 많다고 합니다. 개인이 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직은 새주소를 그렇게 활용하지, 어쩌면 지금은 아마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되는 어렴움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 회의에서 전 부서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월은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의원님.

18쪽에 보시면 건강장수마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이게 처음시작한 년도가 언제죠?

한 6년 전 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차를 지원하면 3년이 지나고 난 마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3년까지는 연간 5,000만 원씩 해서 1억5,000만 원을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별도의 예산지원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취미활동이나 교육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해서 신규 선정 부락하고의 유대를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신할 때도 돌아가면서 하고.

예.

방절1리가 제일 처음에 된 데 같아요.

방절1리는 4년 전에 선정해서 작년도에 진행이 됐습니다.

거기에 의자 운동기구 그게 3대가 있는데 다 망가졌다 그래요. 이 분들이 작동을 아무렇게나 어르신들이 누르니까 그래서 이장님이 해 주시겠다 그랬는데 그게 수월하게 되지 않나 봐요. 조금, 한 번.

저희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장님한테 저희가 얘기를 해서 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갔었는데 그 얘기를.

저희도 그 사항을 한 달도 채 안 되는 거 같애요. 그때 저희가 듣고 이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수리를 하겠다고 통화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챙겨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 이 부분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신경을 쓰는데도 효과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게 안 나오는 거 같애서 그리고 여기 보면 역량강화교육이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도 굉장히 받으시는 분들은 열정적으로 받으시고 센터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소기의 우리 향토음식자원화에 대한 거는 못을 이뤄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의원님 걱정하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에서부터 향토음식전문점 육성이나 그 다음에 강원음식아카데미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교육 이하 이런 개발쪽은 많이 하는데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성과까지는 아직 저희도 미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기본이 사실 자체로 교육 후에 너무 업그레이드 되어있다 참 좋게 생각하는데 이게 업무보고 성격이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중앙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해야 되거든요. 복합아파트는 짓지만. 그거는 도시디자인과이고. 전통시장은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거예요. 여기에서 분명히 전통시장화 돼야 되니까 한 번 그런 생각을 하셔서 거기에 특화된 음식을 이렇게 맛집을 선정해서 막 5,000만 원씩 주는 게 효과가 없다하면 그런 것도 시장을 겨냥해서 한 번 고민해 봐주시면 어떨까.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저희도 이거는 농촌에서 나는 걸 가지고 농촌에서 맛집을 하는 그런 개념이고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되게 성공한 건데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영농교육 하시느라고 진흥과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간 한 해가 시작되는데 아마 영농교육을 잘 받으면 한 해 농사가 대박나리라고 생각하면서 그 고소작업차. 제가 한 번 어제 타봤는데요. 안전교육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겠더라구요. 어제 올라가서 타고 해 보니까 바닥에 강원도 아마 과원이 평탄한데는 없잖아요. 좀 보완도 할 필요가 있겠지만 작업하기 전에는 바닥을 확실히 제대로 정리를 한 다음에 하게끔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에 하나 처음 들어오는 기계이기 때문에 어떤 사고, 전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해당 농가가 선정되고 하면 사전 교육을 할 때 충분한 안전교육이나 이런 걸 하고 포장해서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진흥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엄태열 기술진흥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문형수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의 발전과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기술보급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기술보급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3년 주요성과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농가 경영능력향상으로 농산물통합쇼핑몰 운영 동강애 운영에 74농가가 참여하여 40억의 연 매출을 올렸습니다. 안정적인 농자공급 및 채종단지 육성으로 구입보급종 종자 공급 벼, 콩, 감자, 찰옥수수 등 150.7톤을 공급하고 구입보급종 채종단지 7개단지 163ha를 운영하여 예상조수익 38억 원을 올렸습니다. 실용화재단 등 민간채종단지 육성으로 87ha를 운영해서 18억의 조수익 등 채종포 223ha에 56억의 조수익을 올린바 있습니다. 과학영농 및 친환경재배 기초기반지원으로 새기술실증시험포 운영에 시험연구 7개 과제 꽃묘 13만5,000원본을 공급하고 농작물 친환경단지 육성으로 385ha를 육성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시설원예 단지 육성 및 노지채소 안정생산지원사업은 시설채소 재배단지 6.2ha를 확대하여 전체 110.2ha로 확대하였으며 특용작물 생산단지 육성으로 산채류 규모화 명품화를 위한 생산기반 구축 3분야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특산 과수 및 수출농산물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과수화훼재배는 276ha로 확대되었고 그 중 과수재배 면적확대는 11ha로 사과, 포도, 복숭아 3개 작목에 11ha를 확대하였습니다. 과수품질 향상 제고사업은 탑푸르트 3개소 78농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3년에는 전국과실대전에서 사과분야에 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화훼수출은 160만본 210만불로 엔죠현상에 따라서 2012년도 대비 57%에 그쳤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2012년도에는 370만불을 수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과제로 문제점은 전년대비 가격하락으로 농가소득이 감소하였습니다. 잡곡과 고추 등은 2012년도 대비 50%에 머물렀습니다. 기상불량 및 조수류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되었습니다. 개선과제로는 기상재해에 대한 시설농업기반확대 및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확산시켜 나가고 한미 FTA 등 농산물 수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농산물 안전성과 품질의 고급화 수량 증대에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4년 여건은 세계경제 불안과 시장개방 가속화가 이루어지고 기후변화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되고 농촌 노동력 부족 및 고령화 촉진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망으로는 시설농업이 증가가 되고 사과, 포도, 산채 등 지역 특화작목 규모 확대 및 품질향상이 전망되며 친환경농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2014년도 시책 기본방향은 풍요로운 농촌건설의 비전을 가지고 꿈과 능력이 있는 농업인, 돈이 되는 농업 등 3개 핵심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농산물 수입개방 경영 구조개선 등 총 7개 과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농가경영능력향상 지원사업에 농산물 종합쇼핑몰운영 활성화는 74농가를 대상으로 46억 원의 연 매출을 올리기 위하여 사업비 4,000만 원을 투입해서 쇼핑몰 운영과 홍보비에 투자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상자 덮개용 홍보물 제작은 1,00만 원의 사업비로 52만매를 제작하여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영월우수농산물 소개를 위하여 8개 품목을 홍보지에 게시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및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2개 분야로 846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산물 표준소득조사는 9개 작목에 33농가를 대상으로 농가경영진단처방은 200호 거래가격 정보제공 등은 600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농가경영기록달력제작보급은 2,2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4,500부를 12월중에 제작공급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육성은 3개 128명으로 시설채소, 고추 산채연구회를 대상으로 1,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구모임에 교육, 벤치마킹, 농산물 홍보와 새기술실천과 개인별 연구활동을 지원토록 하며 단체육성은 14개에 953명을 회원을 대상으로 1,28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임원간담회와 품목별 단체의 교육, 회의,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특히 동강할미꽃 군락지 조성 및 전시회를 1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 및 생태관찰원 운영은 규모가 2.2ha로 사업비는 1억468만8,000원을 투입을 합니다. 시험연구사업은 신품종 콩 시험재배 등 7개 과제로 품종비교시험은 고추 등 4개 작물, 체험학습장을 위한 전시본은 산채, 약초, 야생화 등을 운영하고 특히 작약 등 산약초 아마란스 재배를 통한 생태관찰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과학영농실증시험포 운영은 1ha로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수경재배시설 및 광폭하우스를 설치하고 과원을 갱신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꽃묘생산 공급은 12만7,000본으로 4,009만7,000원을 투입하여 3종12만7,000본을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공급시기는 3월, 7월, 9월로 3회 공급하겠습니다. 장미꽃피는 마을조성은 생산계획은 5,000원본으로 사업비는 6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넝쿨장미묘목을 육성하여 2015년도 3월에 영월읍을 대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지원으로 친환경 쌀생산단지 육성은 4개소 60ha를 대상으로 6,000만 원의 사업비 중 50% 보조입니다. 친환경농자재 퇴비, 왕우렁이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벼병해충 예찰포 운영은 0.3ha로 1,706만7,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유아등과 포자채집기 등 21종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운영하며 채집된 내용은 국가병해충 관리시스템에 기록을 해서 발생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병해충 관찰포 운영은 벼, 고추 등 19개소에 570만 원의 사업비 투입하여 농가포장에 농산물 생육 및 병해충관찰포를 설치 운영하여 피해 최소화 및 농산물 안정생산에 기여토록 하며 종합검정실 운영 토양검정지원은 친환경농업 관리실 83㎡에 장비는 49종 5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계획은 연 2,500점 검정을 계획으로 2,114만8,000원을 사업비를 투입하여 친환경 인증농가 등 4개 분야에 토양검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은 현황은 연간 250톤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4년 생산계획은 연 250톤 이상 생산으로 예산은 4,931만4,000원을 투입하여 EM활성액 배양공급과 EM활용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 미생물센터 신축 및 운영은 건물신축 490㎡, 지상 2층으로 미생물 배양시설 7기를 설치하고 실험실과 교육장에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6억4,500만 원으로 한강수계기금과 지방비가 투입이 됩니다. 사업기간은 14년 금년까지로 내용은 단일종 4종과 EM배양 및 농업인에게 공급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EM은 비료용으로 지금 비료제조로 등록이 되어있고 단일균 4종은 사료제조용으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밭작물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조·기장 등 잡곡 생력재배 시범사업은 새기술보급사업으로 1개소 5ha를 조성하며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신품종보급과 표준재배기술 등 지원하면서 농기계 생분해 비닐 신품종비교 전시포를 설치하겠습니다. 콩 이용 2모작 심기차례 기술보급시범사업도 새기술보급사업으로 1개소 10ha를 운영하며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2모작 재배가 가능한 작목반 및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하며 농자재와 생력기계화 콩 수확후 저장시설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페로몬트랩 이용 친환경 안정생산시범 사업은 1개소 10ha로 친환경콩재배단지 및 작목반에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으로 보조율은 80%입니다. 페로몬트랩을 이용해서 노린재 방제기술을 보급을 하겠습니다. 잡곡생산단지 육성은 2개소 60ha로 사업비는 6,000만 원이며 50% 보조입니다. 운반작업 생력화를 위한 운반장비를 지원을 해서 노동력 절감과 농가 소득증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유기농산물 로컬푸드 생산시범 사업은 강원도농업기술원 시책사업으로 80% 지원사업입니다. 1개소 10ha를 대상으로 하며 친환경농산물 무농약 이상 품질인증 재배농가 및 작목반을 대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유기농산물 유통기반인 저장가공 소포장 시설 등을 지원해서 친환경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에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농산물 종자 생산단지 육성사업으로 보급종 우량종자 생산지원사업입니다. 11개소 250ha를 대상으로 2억5,390만 원의 사업비로 50% 보조입니다. 콤바인과 정선기, 농약비닐 등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농기자재를 지원을 하면서 최고품질 종자생산을 유도하겠습니다. 찰옥수수 종자 자체생산사업은 3개소 39ha로 16억 원의 군비가 투입이 됩니다. 이 중에 수매예상대금 15억7,300만 원은 금년도 2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2014년 수매등급제를 도입을 합니다. 등급기준은 소립, 병해립파쇄립 등의 비율로 A, B, C 3개 등급으로 판정을 해서 수매가격을 키로당 1,500원 1,000원씩 차등을 둘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안정적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농업기반 확대사업입니다. 먼저 시설채소 면적확대는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으로 규모는 0.8ha 1억6,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되며 50% 보조사업입니다. 내용은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로 내재형 단동 하우스를 설치 지원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2.1ha 규모로 4억2,25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되며 50%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내재형 비닐하우스를 지원을 하며 규격은 7단동 2형과 3형이 있습니다. 2형과 3형이 다른 점은 서까래 파이프에 철판 두께가 다릅니다. 20쪽입니다. 연동비닐하우스 설치지원사업은 1ha 규모로 2억7,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50% 지원사업입니다. 내재형 비닐하우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소규모 다목적비닐하우스 지원은 사업규모는 200동으로 4억8,000만 원의 사업비 중 50%를 보조합니다. 내재형 비닐하우스로 10단동 1형입니다. 이거는 폭이 1미터고 길이가 16. 7미터입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은 2.5ha 규모로 5,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되며 50% 보조사업입니다. 농작물 재배환경을 개선하여 사업으로 무인방제 관수관비 공기유동팬, 스프링쿨러 자동개폐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1쪽입니다. 시설재배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3.5ha 규모로 4개 분야에 지원합니다. 1억9,1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50%가 보조사업입니다. 운반레일, 환풍관수 무인방제시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토마토선별기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0대 규모로 2,6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50% 보조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지원현황을 보면 전체 47대가 금년도까지 하면 공급이 됩니다. 37대를 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원예 연작장해 개선사업은 5ha 규모로 3,3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50% 보조사업입니다. 시설채소하우스 토양개선 및 병해충 방제사업을 합니다. 밀기울과 토양소독제를 지원하겠습니다. 밀기울은 10a당 2톤, 소독제는 10a당 40키로가 소요됩니다. 기대효과는 효과적인 토양관리로 인해서 풋마름병 예방 및 토양병해 방제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사업입니다. 22쪽입니다. 노지채소 안정생산사업입니다. 먼저 채소병해충 방제지원사업은 무·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공급으로 298ha를 지원하며 사업비는 1억9,075만 원입니다. 50% 지원합니다. 고추품질향상 및 재배기술지원은 30개소에 1억2,500만 원의 사업비로 50% 보조를 합니다. 고추건조기와 세척기를 지원해서 고품질 건고추를 생산토록 유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역 특산산채 및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사업은 고급 산채관광상품화소득화 모델구축사업은 2013년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2014년, 15년 2년차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체 사업비는 2년간 7억6,000만 원이 소요되며 100% 보조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4개 분야로 생산기반구축 가공저장시설 친환경자재 유통 및 마케팅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산채자숙시설개선사업은 3개소에 2,1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50% 보조입니다. 산채삶는 시설에 자동교반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인삼 안정생산 재배기술보급사업은 먼저 인삼내재형 시설지원입니다. 사업규모는 2ha로 1억2,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50% 보조사업입니다. 내용은 해가림 철재시설을 지원합니다. 우량 묘삼포조성은 0. 5ha규모에 2,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50% 보조사업입니다. 해가림시설과 우량종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 인삼재배 기반조성은 30ha로 9,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50% 보조사업이고 포장에 미량요소 영양제와 미생물제를 지원합니다. 인삼연작장해 개선사업은 3ha규모로 2,28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50% 보조사업입니다. 토양훈증제 및 멀칭비닐을 지원합니다. 토양훈증제는 얼라이브와 한가위라는 품목이 지원됩니다. 25쪽입니다. 약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최고 품질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강원도 농업기술원 시책사업입니다. 80% 보조사업으로 5ha 규모로 5,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재배시설과 수확기 친환경 농자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강원약초 명품화 사업은 2ha규모로 1,2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50% 보조사업으로 약초 종자 종묘 묘목구입을 지원하겠습니다. 대상약초는 감초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특용작물 오미자 재배 지원사업은 3ha로 1억2,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50% 보조사업입니다. 오미자 재배시설 아치형 덕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농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버섯 및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으로 기능성 호산버섯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새기술보급사업으로 10개소에 1억 원이 소요되며 100% 보조사업입니다. 기존 버섯재배사 시설개보수로 냉난방기, 공기순환기, 전기시설 등을 개보수하며 버섯배지 90톤을 지원합니다. 이거는 호산버섯이라는 새로운 품종을 도입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생산성향상 자가배지 지원사업은 군비사업으로 25개소에 1억1,000만 원사업비가 소요되며 50% 지원사업입니다. 느타리폐면배지와 자가봉지배지, 표고배지 등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한우 암소 비육사양기술보급사업은 새기술보급사업으로 1개소 10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사업비는 1억 원으로 100% 보조사업입니다. 한우 암소 초음파 검사 및 사양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사료 첨가제와 농후사료량 급여량 시스템을 개선을 해서 암소 비육기술보급에 따른 육질1등급 이상 출현율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27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영월과수육성사업은 사과명품과원 조성사업으로 5ha 규모의 2억5,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50% 보조사업입니다. 사과 신규과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과수품종갱신 지원사업은 10ha규모로 1억5,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50% 지원사업입니다. 신품종 사과 묘목 M-26대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주 지원하겠습니다. 신품종다래과원 조성사업은 2ha 규모로 1억5,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50% 지원사업입니다. 다래덕 및 관수시설 묘목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영월과수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탑푸르트 육성사업은 1개소에 1억792만2,000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100% 보조입니다. 교육 및 컨설팅, 포도시설보강, 친환경자재 등을 구입 지원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온난화 대응과실 안정생산시범사업은 1개소에 1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새기술보급사업으로 100% 보조가 됩니다. 사과원 방초시설 및 잡초가 나는 곳을 방제하는 시설과 우박방지시설을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과수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은 2ha규모로 1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50% 지원사업입니다. 포도 신규과원 조성과 과원관수시설 등을 지원합니다. 과수선별기 지원사업은 10대로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소요되며 50% 보조이고 기계식 자동선별기를 설치합니다. 지난 2013년까지 농가보유는 70대고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지원한 거는 30대입니다. 40대는 농가에서 자부담으로 시설을 했습니다. 과수품질 향상지원사업은 50ha규모로 1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50% 보조사업입니다. 과수원 멀칭부직포 및 반사필름 등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화훼수출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수출백합 생산종구 지원사업은 30만구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000만 원으로 50% 보조입니다. 수출용 오리엔탈 계통의 수출유망품종을 구입지원토록 합니다. 수출화훼 생산지원사업은 1개소에 1억5,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되며 50% 보조사업입니다. 백합종구 자급화시설, 생산시설, 유통시설을 지원을 합니다. 고품질 화훼생산을 위한 신규자재 투입시범사업은 0.3ha에 9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절화 안정생산을 위한 새로운 차광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보다 나은 사업추진을 위해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23쪽을 보시면 산채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이거 지금 3억8,000만 원 전액 보조사업인데 혹시 2014년에 어디가 해당이 되는지. 남면은 전에 산채에 대한 많은 지원이 됐습니다.균형발전을 위해 김삿갓면에 산채 많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은 지금 한 거 외에 더 있습니까?

전체 산채농가 작목반을 대상으로 해서 생산기반이 부족한데는 새로운 면적을 새로 확대를 하는 게 올해 3ha를 확대를 하고 또 이제 가공저장시설이 부족한데는 가공저장시설 중에 저온저장고는 있지만 급속냉동시설이 없는 데는 지원을 해 주고 다음에 소포장시설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포장시설비나 또 건조기 같은 것을 지원을 해서 고루 균형안배가 되도록 추진하고 특히 고품질 산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수피를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 수피는 새롭게 시설되는 면적에는 전체가 고루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장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토마토 선별기는 현재 공급이 얼마나 돼 있나요?

전체 한 37대가 농가에 보유하고 있는데 올해 지원을 하면 47대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선별기는 토마토하는 농가면은 전부 다 개별적으로 필요한데 그게 선별기만 농가별로 지원을 하는 거 보다는 우리 사과도 보면 현재 지원한거 보다 농가에서 스스로 자부담으로 구입하는 게 더 크거든요. 그래서 토마토도 보면 우리가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받은 농가들은 선별기 없으면 자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계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선별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거 같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이거 가지고 가능한 거죠.

지금 흑토마토 재배해서 납품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건 아마 납품받는 쪽에서 요구사항이 또 다양하게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주려면 간이 형상식 선별기만으로는 힘들 거 같구요. 그거는 공선작업을 한다 그러면 초음파로 할 수 있는 최신식 설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 설비를 하려면 10억에서 한 30억 소요가 됩니다. 그건 전체 우리 관내 토마토 농가가 납품한다는 조건이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처럼 농가스스로 마케팅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시설해 놓고도 운영이 안 되는 거죠. 농협하고 아마 작목반하고 조금 갈등이 있어서 아직은 쉽게 추진할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글쎄, 영월농협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기술적인 자문을 해 주셔가지고 섣부르게 덤벼들게 아닌 거 같아 가지고 하여간 농가들한테도 인식을 심어줘 가지고 잘, 괜히 또 잘못하면 해 놓고 정말 안 좋은 게 있으니까 센터에서 기술적인 지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수 기술보급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강분이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재무과 업무에도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금년도 주요 성과, 2014년 시책목표와 방향은 생략하고 일반시책 12건과 특수시책 3건 등 총 1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에 자주재원 확보 및 세무행정의 건전성 제고시책 중 지방세수 증대로 건전 재정기반을 조성입니다. 2014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 238억2,600만 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를 정착시키고 세수증대를 위한 능동적 세무조사 연중실시와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과세자료를 실시간 정비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2013년 보다 12억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신고 납부 방식개선입니다.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이 온라인 체계로 개편되었으나 국세와 지방세시스템의 미연계로 수기 고지서가 잔존하고 있어 수작업 입력과 수납처리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소프트웨어를 조사하여 비용대비 효율성 높은 무료 소프트웨어를 선정하여 세무대리인과 납세자에 대한 홍보 및 소프트웨어를 배포하여 수작업에 의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겠습니다. 지방세 온라인 납부 등 납세편의 확대입니다.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없이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납세자별 1가상계좌에서 다수가상계좌로 신용카드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등 방법 다양화로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로 징수율 향상 중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8억3,600만 원입니다. 지방체 징수율은 88.4%입니다.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 징수차량 LED전광판 활용 관내 순회 홍보강화와 기간을 정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예고서 발송, 반기별 체납세 안내문 및 납부 안내 서한문 발송과 더불어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와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2013년말 11월 현재 26억7,700만 원입니다.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 설정 운영과 무재산, 소멸시효 완성, 행방불명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이행하고 전자예금, 재산압류, 공매,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지방세와 같이 고지서없이 전국 금융기관에서 세외수입도 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정착되면 향상되리라 판단됩니다. 연중 다각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1쪽에 부실체납액 결손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체납자가 사망자나 말소 거소불명 등으로 징수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환가가치없는 재산을 소유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7건에 4,1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만 소멸시효 완성 시까지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이들의 재산이 발견될시 결손처분 취소 후 즉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12쪽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업무 추진 중 합리적인 회계업무 처리입니다. 신속 공정한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이용, 입찰 및 수의계약 체결 내역을 공개하고 계약 담당공무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계약관계제도와 지방계약법 개정 내용 설명 등 연2회의 실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물품관리의 정확성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위해 신규구입 태그 부착으로 전자관리시스템 구축을 확대하고 전자태그관리시스템 정착으로 물품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겠습니다. 13쪽에 계약심사제도 활성화입니다. 계약심사 대상범위는 추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나 3,000만 원 이상의 용역, 2,000만 원의 물품 구매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말 현재 절감액은 13억6,008만 원이고 절감율은 4. 03%입니다. 계약심사를 하면서 계약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영월군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설계반영과 지역물품, 장비, 인력, 공사하도급 유도로 지역경기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계약 전과정 공개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지방계약 제도선진화 방안으로 공공기관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계약과정 공개제도의무화가 입법예고되고 시행시기가 2월7일로 확정됨에 따라 시스템 구축을 위해 현재 용역중입니다. 완료되어 구축되면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고 계약업무의 효율성과 대금 지급 알림으로 근로자의 대가 지연지불이 방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쪽에 주민편익을 우선으로 한 공유재산 관리 중 먼저 주민편익을 위한 공유지 매각 확대입니다.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면적이 3,000원㎡ 이하인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매각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행정목적상 보존활용이 필요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공유재산은 매각이 가능합니다. 군유재산은 현재 501필지를 주민들에게 대부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매각실적은 41필지에 2만4,201㎡에 6억4,900만 원입니다. 매각대상토지에 대한 희망 가구를 전수조사하여 매각계획 수립후 신속한 매각조치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생활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16쪽에 청사시설정비 및 관용차량 교체입니다. 군청 청사는 1991년 준공 후 20여년이 경과되어 건물유지보수가 필요한 상황으로 2014년에는 청사 옥상 방수 2개소와 창호 2중창 설치와 함께 노후된 관용차량 3대를 교체하겠습니다. 대상은 상동읍, 남면, 수주면입니다만 1월17일 각 읍면에 신규차량을 구매하여 관리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펜션 및 민박 건축물 조사입니다. 펜션 및 민박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어 재산세 주택분으로 납부함으로써 탈루된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2014년 상반기 자료 수집과 현장 출장을 통해 과세함으로써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19쪽의 귀농인 지방세 감면실태조사입니다. 2010년부터 귀농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있으나 현시점에서 사후확인하여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고자 귀농인 감면대상자 자료를 추출하여 현장 출장 직접 경작여부를 확인하여 취득세 추징을 추진함으로써 실제 귀농인에게는 세제지원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면허세 전자신고 대행입니다. 민원인이 각종 인허가 완료 후 인허가증을 교부받기 전에 등록면허세 고지서 또는 납부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세무부서를 방문하여야 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원스톱 민원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인허가 접수와 증 교부시 인허가 담당자의 전자 신고 대행이 가능하도록 전자신고대행인 사용자 등록 및 교육을 통해 전자신고 대행제도를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3년 인허가 처리는 2,128건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궁금해서 그래요. 우리 영월군 관내에 마을회관이 소유주가 군수로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수로 돼 있는 거는 거의 없는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마을로 거의. 근데 마을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마을에서 다 신축하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수로 된 게? 그건 잘.

복지관 같은 거는 돼 있는데 있죠.

예, 복지관은 당연히 군에서 하기 때문에.

수주면에 어느 마을에 갔더니 그게 군으로 돼 있다 그러면서 전기세도 군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건 행정재산이라서 일반 재산은 우리가 관리하는데. 행정재산은 각 실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아마 관리하고 있는데 그 현황은 제가 잘.

그렇더라도 마을회로 돼 있죠. 거의 다가.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마을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마을 경로당은 이장이든가 마을에 단체로.

마을회로 돼 있지. 이장 대표명의는 아니고. 마을회로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주면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도시과에다가. 행정재산 관리하니까.

재산관리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 재산일 때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중에서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영월사랑운동.

예.

빠졌죠?

예.

영월사랑운동,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어차피 사랑운동이 각 실과에 그렇게 해서 발주가 되는 거라든가 그런 걸 취합해서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각 실과에서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교육도 시켜야 되고 진행을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부분이 빠져서.

네, 알았습니다. 근데 계약심사제도를 우리가 시행하면서 우리 군에 영월사랑실천운동을 실천하라고.

지금 실무적으로 하더라도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각 실과장들이 알고 있도록 해야 되고 실무계장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 계획서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장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분이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경희 의원 퇴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2014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시책추진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매립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2013년도에는 매립폐기물 8,216톤과 침출수 6,993톤을 처리하였습니다. 2014년에도 소각, 재활용, 음식물 처리 극대화로 사용년한을 연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크레인 8W가 수명이 다 되어 구입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8쪽 소각처리시설 관리운영입니다. 2013년에는 소각폐기물 4,668톤을 처리하였습니다. 2014년에도 4,668톤을 처리하겠으며 소각시설의 주기적 점검으로 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관리운영입니다. 2013년에는 2,179톤을 처리하였으며 2014년에도 2,053톤을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공공재활용 선별, 가공시설 운영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처리를 728톤을 처리하여 6,216만7,000원을 수입 조치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운반을 민간 위탁한 결과 99톤을 처리하였습니다. 2014년에도 재활용 선별처리를 582톤 처리하겠으며 대형폐기물 처리를 민간위탁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분뇨처리시설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5,194톤을 처리하여 전년도보다 33%가 줄어들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4년에도 분뇨반입 4,000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가정의 개인하수 처리시설을 카드화 관리를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2쪽 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입니다. 2013년에는 3,600만 원을 지원하여 선진지 견학 66가구에 199만7,000원, 농자재 구입 15가구에 720만 원, 난방비 지원에 46가구 2,208만 원을, 집수리 지원 5가구에 240만 원을, 추석절을 전후하여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 분리 홍보용 현수막 자료에 232만3,000원을 지원하여 홍보하여 왔습니다. 2014년에도 2월 중 협의체를 개최하도록 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호석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 등 6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