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희 의원 발언

조정이 의원입니다. 영월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와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위원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영월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손영희입니다. 조정이 의원께서 제안하신 영월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별다른 이의사항이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부영입니다. 영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에 있어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의 수를 확대하는 한편,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2조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수를 1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 위촉대상에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을 추가하고 제14조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어 주민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종학입니다.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다양해지는 사회복지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장에 대한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복지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안 제3조에 행정기구 과장의 직급 조정사항을 반영해 현행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순을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자치행정과 순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 및 소득세 독립세 전환 수요를 반영, 안전행정부 총액인건비 기준 정원 555명으로 5명을 증원하여 행정수요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2조에 사회복지직 순증분 및 소득세 독립세 전환 증원에 따른 정원의 총수를 550명에서 555명으로 5명 증원하였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39명에서 544명으로 5명 증원하였습니다. 안 별표 3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계 523명에서 528명으로 5명을 증원하였고 6급 이하 계 493명에서 498명으로 총 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붙임 별표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과장 조광희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지증진과 체육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영월골프연습장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 책정과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골프연습장 사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설명드리면 안 별표1의 명칭과 위치에 영월골프연습장을 추가하고자 하며 안 별표 2에 영월골프연습장 사용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별표 1의 추가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서 명칭에는 영월골프연습장이 신설되며 위치에는 영월군 영월읍 제방안길 140이 추가됩니다. 별표 2의 신설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시 이용자에 경우 1회에 어른 9,000원, 청소년 5,000원, 어린이 3,000원이며 정기 이용자의 경우 1개월에 어른을 9만 원, 청소년 5만 원, 어린이 3만 원으로 정하였으며 쿠폰 이용자의 경우 3개월 단위로 20매에 15만 원, 30매에 20만 원으로 사용료를 책정하였습니다. 이용시간은 수시 및 쿠폰 이용자는 1회 사용시간을 골프장 300개로 정하였고 정기 이용자는 1회 사용시간을 골프공 400개로 정하였습니다. 경로 우대 차원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어른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사용료를 책정하였습니다. 상정된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고 사용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시설 사용요금을 현실에 맞게 소폭 조정하여 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1일 사용료 9,000원을 1만 원으로 하고 1개월 정기이용자는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원장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발전소 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한 주민복지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7조의 기존절차에 따라 군 심사 후 융자기관이 심사하도록 한 결과 군 심사보다 융자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 대부심사 시 탈락자가 더 많이 발생됨에 따라서 계획 대비 실제 지원액이 적은 문제점이 있어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군 심사 전에 융자기관에서 대상주민의 융자 가능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되는 주요골자는 주민복지지원사업 절차 변경 건으로 안 제7조의 군 심사 후에 융자기관이 심사하던 것을 융자기관이 사전 검토하고 그 이후 군 심사, 융자기관의 정식심사를 내용을 개정하는 것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로서 안 제21조를 제19조로 기존 조례의 제2조의 4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3호가 제10조 제1항 제1호로 변경되는 것과 기타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문장 정리 및 용어순화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었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