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서정순 의원 발언

제202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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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오전 11시에 농아인복지관 개관 기념식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문화체육과 뒤에 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김종두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김종두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종두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2013년도에 주민의 복리수준 향상을 위하여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과 자립기반 마련의 기본적인 기능뿐 아니라 노인, 영유아, 여성복지 등 대상별 맞춤형 복지혜택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생활이 어렵고 소외된 주민들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드리고자 출발한 동복지 허브화 사업은 수혜자 중심의 서비스를 확대하여 사업의 내실화에 힘쓴 결과 안행부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보건복지부, 희망복지지원단 우수 지자체 선정 및 행정복지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도 구단위 복지 종합 안내센터 상담을 위한 복지콜센터 운영을 통해 더 많은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찾아줄 수 있는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에 따른 걷고 즐기고 꿈꾸는 문화의 거리 신촌 조성으로 지성과 문화가 넘쳐나는 젊음의 거리로 탈바꿈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복지, 교육, 문화, 생활체육 등 각 분야에서 구민과 함께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진한 점이 있으면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직원 모두는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저와 함께 근무하는 소관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김종두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갑오년 새해를 맞아 김영원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뜻하시는 바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금년 1일자로 복지정책과장의 보직을 받아서 앞으로 어려운 주민들이 좀 더 이웃의 따뜻함을 느끼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복지정책을 추진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자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마을장례지원단 두레운영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익히 새마을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함께 연계해서 하시는 거예요? 새마을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 건 몰랐고요. 이 사업은 새마을에서 하는 사업과 별도로 새마을 회원도 동복지협의체에 가입돼 있으면 함께 참여하는 걸로 되겠지만 그 사업내용하고 조금 다른 마을장례지원단이 구성돼 있는 것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

고독사 이게 새마을지도자들이 하셨을 거예요. 장례 일체를 치러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연계해서 하시면서 지역사회 봉사자들 하고 여기 그렇게 돼 있지만 복지협의체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새마을이 그래요. 그러니까 함께 여기다 새마을 함께 넣어주시면 그분들의 인력이 대단해요. 가서 밤새워 드리고 일체를 다 하시더라고요. 함께 해나가는 걸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검토해 보고 이원화 시키지 않고 동참할 수 있으면 같은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

서정순위원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자원봉사 오래 하신 분들에 대해서 연 1회 워크숍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걸 건의하게 된 취지를 잘 아시죠. 실제 통계를 보니까 3,000점 이상자가 40명이나 되고 연간 점이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왜 점으로 표현하죠? 300시간 이상자가 69명. 이렇게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고 단순한 간담회도 좋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인 예우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사실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들도 활동을 많이 하시지만 이렇게 자원봉사에 중독됐다시피 하셔서 한두 해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하신 분이 많거든요. 이분들한테도 격려를 위한 워크숍을 1박2일 차원의 힐링도 할 수 있고 다른 봉사하시는 분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그러면 상당히 이분들한테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따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잖아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예산상 그분들을 위한 사기 진작 방안으로 확보돼 있는 건 없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하시기 바라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다른 구에서도 시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보고 조례도 개정할 필요가 있어요. 금장 은장 동장.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미진한 부분은 조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이 책자는 참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꼭 독거 어르신이 아니더라도 일반 어르신들도 이런 걸 한 번 이 기회에 정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시중에 책자가 많이 나와 있어서 그걸 사서 저희한테 가장 적합한, 쉽게 내용을 뽑아서 만든 겁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과장님께서 첫 부임을 하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잘하실 걸로 믿고 하신 것 같아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다양한 복지사업이 필요하잖아요. 현 사회가. 지금까지 서대문구 하면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게 복지사업은 제일 잘 돼 있다 소문이 많이 나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복지 허브화가 제일 잘 돼 있다고 여러 단체 국가기관에서도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그걸 작년에 실시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주민들은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느끼는지 이런 부분 설문조사해서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걸 설명해 주시죠.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제가 설문조사는 알았는데 결과표를 가지고 온 게 없어서 필요하면 서면으로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전반적으로 잘 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왔을 거예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실제 피부에 닿게 방문 위주로 하다보니까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시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그 부분이 뭔지 답변을 듣고 싶은데 아직 파악이 안 됐다고 하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려고 모션을 취하네요.

종두

김종두복지문화국장

작년에도 설문조사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는데요 설문조사를 받은 게 혜택을 받는 저소득한테 받으면 100%입니다. 창구민원을 받으니까 60 몇%가 만족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전부 내방 민원을 받으니까. 그건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했고 위원님들은 낮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이 복지라는 게 그렇습니다. 혜택을 안 받고 관계없는 사람은 피부에 와 닿는 게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런데 혜택을 받는 사람은 상당히 즐거워하세요. 조사해 보니까 방문간호사에 대해서 저소득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전국 최초로 동에 배치했거든요.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이 내려왔어요. 서대문 모델을 따라서 해라. 보통 뭐가 제일 문제냐면 복지 상담이 내방민원이나 전화민원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올해 서대문구에서 역점적으로 할 게 복지콜센터입니다. 이 복지콜센터를 만들어서 전문 사회복지직을 구청에서 전부 DB화 해서 구청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면 가상을 해보건대 동에서 복지담당 업무가 한 30% 줄어요. 동의 전화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방문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합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동복지허브화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구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종두

김종두복지문화국장

전화받는 것은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동에서는

영원

김영원위원장

실제적으로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이거 또 이원화가 되는 것 같은데

종두

김종두복지문화국장

이원화 아닙니다. 이원화가 아니고요 전화 받는 콜센터 업무는 전문직으로 하기 때문에 하는 게 2백 몇 십 가지가 됩니다. 동에서도 그것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그것을 전체로 안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동에 있는 사회복지직을 전부 방문 위주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동복지허브화라고 해서 현장에서 민원인하고 응대를 해서 하겠다고 해서 한 게 바로 동복지허브화인데 이게 또 이렇게 되면 조금 그렇네요. 이거 이중으로 데이터베이스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콜센터에서.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복지코디네이터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복지코디네이터는 그대로 상주하고 또 거기에서 미처 안내하지 못 한 부분은

영원

김영원위원장

그런 것은 맞는 얘긴데 또 콜센터를 운영하기로 말하면 또 비용이 그만큼 이쪽으로 투입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콜센터장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데이터베이스를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행정력이 또 거기에 동원이 돼야 된다는 얘깁니다.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은 저희 자체 전산정보과의 직원들이 지금 이 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소적인 문제는 1층에, 저희가 이 콜센터를 하면서 복지업무 외에 고용업무를 접목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로 연계해주는

영원

김영원위원장

지금 콜센터 운영하는 것은 갑자기 나온 안건 같은데요 이건 어디서 또 이렇게 착안이 돼서 발상을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 사업계획 할 때 다른 구에서 좋은 사업을 벤치마킹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영원

김영원위원장

이게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올해 2014년도에 이런 것을 운영하려고 하면 2013년도에 벌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겠느냐, 사업상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뭔가 이렇게 돼야 될 틴데 갑자기 지금 콜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저희 자체내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했는데 의원님들한테 미처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것뿐이지 저희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좀 넘어가고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복지사각지대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어떤 대상자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뭔가 기준점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복지사각지대라고 하면 이미 기초수급자라든지 어떤 법적으로 보장을 못 받는

영원

김영원위원장

그건 맞는 얘긴데 복지사각지대라고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법적으로 되니까 그 외의 분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뭔가 정립이 되어 있어야죠. 어느 부분만큼 우리가 복지사각지대가 있어서 받아들이겠다.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어느 누구의 추천으로 이렇게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 보면 이게 뭔가가 정립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주먹구구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20쪽에 통합사례 관리 사업추진을 보고드렸는데요, 일단 복지통장이라든지 복지동장이라든지 우리 복지담당 직원들이 그런 어려운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는 이런 사례를 가지고

영원

김영원위원장

그러니까 그 요청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분이 그 지역에서 지역 유지라든지 아니면 좀 뭔가가 있는 그런 분들이 구청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이나 어느 분한테 “이 분은 그런 법적인 혜택을 하나도 못 받으니까 복지사각지대에 좀 포함시켜서 어떤 혜택을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선정하겠느냐는 말이죠 그 기준점을.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데요 그렇게 접수가 되면 저희 복지자원팀에는 전문적인 사례관리사가 네 분이 있습니다. 그 사례관리사하고 우리 복지담당하고 주 2회씩 그런 사례를 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동별로 담당이 다 되어 있고요 직접 방문을 해보고 면담을 하고 각종 금융자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조회하게 됩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그 기준점을 좀 마련하기를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그러면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기준점인지.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모든 저희 사례 회의를 하면서 자료를 사통망이라든지 다 조율을 해가지고 저희가 3개월 정도 관리를 할 것인지 6개월까지 할 것인지 그런 위기 정도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또 이 분이 공적보조는 받지 않지만 일자리로 연계를 해줄 건지 주거 문제를 해 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특별히 위기관리를 할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을 사례 관리를 해서 결정합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그건 선정되었을 때의 이야기고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점을 마련해서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고요.

종두

김종두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기준점이 150%입니다. 150%가 뭐냐 하면 저소득층을 100으로 보면 50% 정도를 인정해줘서 그 안에서 하는 겁니다.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를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 26쪽에 보시면 대학과 단체간의 네크워크 구축을 통해서 봉사활동 추진하지 않습니까, 이거 할 때 사실은 우리 서대문구가 창조 교육도시로서의 발돋움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창조 교육의 중심도시가 바로 이 서대문에서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학교가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이런 굴지의 대학들이 우리 서대문에 다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 창조 교육도시가 꼭 이번 2014년도에는 한 번 도약을 해 볼 만한 그런 것으로 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각 대학과 동아리 파악이 아직 안 됐잖아요, 조사 중에 있잖아요. 그것이 파악되면 저도 좀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봉사활동을 할 것이며 또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서로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좀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현황 파악이 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정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남희 어르신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오남희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입니다.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제202회 임시회에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어르신청소년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 보거 전에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특별교부세가 뭐예요? 어디서 나오는 돈입니까?

남희

오남희어르신청소년과장

특별교부세는 스토리가 있는데요 제가 서울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복지건설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게 있었어요. 서울시에서 1년 전부터 서대문구를 1위로 올려달라고 서울시 어르신과에 계속 약속을 받았는데 실제로 보건복지부 올린 걸 확인해 본 결과 저희 구를 3위로 올렸어요. 그럼 받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부에 상세한 추진계획서를 작성해서 쫓아가서 협의한 결과 항상 서울시 자치구 한 군데에 10억씩을 보조해 줬는데 작년에 특이하게 3군데로 나누어서 3억 2,900씩 3개 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산됐어요. 그래서 계속 따진 결과 서울시 기조실장까지 연결됐고 박운기 의원을 통해서 우상호 의원님께 연결이 돼서 국회의원 몫으로 10억 정도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교섭하고 요청한 결과 저희 구에서 10억은 다 못 받고 9억을 받아서 제가 5억은 이쪽 우리 홍제 소규모센터의 건립으로 쓰게 됐고요 또 4억은 장애인 직업재활센터로 나눠서 그렇게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세원이 부족할 때 중앙정부에서 특별히 내려주는 게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거잖아요.

남희

오남희어르신청소년과장

특별교부금

영원

김영원위원장

그렇지 특별교부금. 그런데 여기는 특별교부세라고 해놨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처럼 표현이 되죠 이렇게 되면. 이건 오타가 나서 그런 거고.

남희

오남희어르신청소년과장

아뇨, 이건 맞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특별교부금이고요.

영원

김영원위원장

이건 특별교부세로 되는 것이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