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명순 의원 발언
명순
신명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2014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안전행정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쳤으며, 오늘은 복지문화국, 청소년육성재단, 김포복지재단, 평생학습센터 순으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정찬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정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부서별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왕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만우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중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조성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 사) 유승창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복지문화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모두 마치고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이정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 순에 따라 질의 답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집행부의 요청이 있어 위원님께 사전 설명 드린 대로 여성가족과,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순으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특위장 밖으로 퇴실하여 순서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중 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이 자리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팀장 신경란 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보육팀장 박태일이 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아동청소년팀장 최신이 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다문화팀장 이영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드림스타트팀장 이경순이 되겠습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조윤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제일 앞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양성평등의식 교육이라든지 예산이 절반 이하로 지금 줄었거든요, 전년에 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대로 계속 가실 건지 아니면 더 확보를 해서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먼저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작년도 수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절반 이하였거든요. 다 확보가 가능할까요? 지금 전부 추경에 세우시겠다고 그러는데 추경이 얼마나 될 건지 참 염려스러워요.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그 예산은 다른 분야보다 예산이 많이 줄어가지고 저희가 좀.
윤숙
조윤숙위원
사실 큰 예산도 아니에요.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네, 그건 너무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 행사는 예산이 너무 적게 선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하고 있고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특히 양성평등 교육이나 이런 교육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해 온 것도 사실 범위는 넓지 않아요. 사실 범위를 더 넓혀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형식적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절반 이하로 줄어들다 보니까 실질적인 어떤 효과적인 면에서 성과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부서에서도 축소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내실 있는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신도시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짓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마산동과 운양동에 어린이집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혀 예산확보도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국장님.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실무계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이 하셔도 좋고.
태일
박태일보육팀장
보육팀장 박태일입니다. 마산동과 운양동에 지금 부지를 저희가 공유재산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아직까지 못하고.
윤숙
조윤숙위원
전혀 못하고 있죠?
태일
박태일보육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전혀 못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혹시 단계적으로라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여쭤본 거고요. 지금 특히 마산동, 운양동에는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보육시설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태일
박태일보육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마산동 같은 경우는 구래동이 먼저 주민센터가 들어서기는 했지만 마산동 주민이 더 많아요. 지금 솔터 2, 3단지만 해도 단지가 큰데 어린이집 두 개뿐이거든요.
태일
박태일보육팀장
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공유재산에서 확보하는 식으로 요청을 할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어느 쪽으로요? 마산동부터.
태일
박태일보육팀장
일단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공유재산심의가 통과가 돼야 또 의회에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요.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오면서 학기 초가 되니까 지금 전부 미취학어린이들 어린이집, 유치원 가지 못하는 친구들 때문에 민원, 최고의 민원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확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립어린이집을 계획하고 있으면서도 예산 확보조차 못했다는 거는 결국 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중요성이 너무 무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지금 어린이집, 도서관 결국은 이제 전부 복지문화국 소관이에요. 청소년문화체험관이라든지 사실은 가장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이거든요, 원한다기보다 가장 필요하고. 근데 그 부분이 전혀 지금 계획이 없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회의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적극적인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그 부분은 지금 아마 곧 2월 중이면 학부모님들이 시청을 방문할 겁니다. 지금도 그런 움직임이 있고 청원서까지 내고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유치원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역적으로 연령대별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어느 쪽이 가장 시급한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어린이집 확충이 어렵다면 유치원 확충이라도 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의 연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이들이 갈 수 있도록 제때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14쪽에 보니까 신규 시책사업으로 가정폭력상담원 미래전문가 만들기 그랬는데 비예산이에요. 근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예산이 필요합니다, 사실. 모임을 운영하다 보면 필요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우선은 이분들이 모임을 가져보고 이 모임이 활성화가 된다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육성을 하도록 모임을 갖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가정폭력상담사 교육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여성의 전화에다 우리가 위탁해서 하고 있지 않나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오히려 그 부분을 조금 활성화하는 것이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그쪽도 활성화가 필요하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이게 지금 전문가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아무나 모여서 시민운동 하듯이 모여서 이렇게 논의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전문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맞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다 교육을 수료하시고 전문가로서 교육은 받았지만 이분들이 활용을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윤숙
조윤숙위원
교육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교육받으신 분들이 이런 모임을 갖고 이 모임에서 서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든지 아니면 어디로 우리가 요청을 했을 때 자원봉사도 할 수 있고 이런 거를 해 주기 위해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을 다 받으신 분들이고.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성의 전화에 제가 교육에 매년 참여합니다만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분들이 어떤 시설이 있다든지, 지금 여성의 전화만 하더라도 잘 아시잖아요. 지금 시설면이라든지 지금 활동영역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다른 시ㆍ군 같은 경우는 여성의 전화가 가폭이나 성폭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우선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시에 사무실을 두게 해서 까지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공간이 없다라고 하지만 적어도 어떤 운영에 대한 지원이 있지 않으면 이 사업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상담소 같은 경우도 지금 운영비가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니까 사실 활동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도 매년 가 보면 많은 인원들이 필요성을 느껴야 많이 모일 수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사실 교육자들을 모으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우리 담당계장님 더 잘 아시죠? 그래서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말로만 전문가가 아니라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성의 전화를 지원해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선 여성의 전화에서 가장 앞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한 지원이 좀 더 늘어나는 것이 저는 우선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좀 더 탄력을 받고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좀 상담을 통해서 면담을 통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되고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마지막으로 결식아동 전자카드 사용에 대한 부분인데 올 겨울에 처음 활용하신 거죠? 그죠?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카드 활용하시면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게 발견되진 않았나요?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현재 문제점은 어제 위원회를 했습니다. 아직 문제점은 발생이 안 됐고요, 가맹점 모집이 굉장히 어렵다고 저희가 봤는데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 참 고맙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지난번에 급식도시락에 대해서 불량도시락 건 갖고 저희가 전반적인 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 했더니 아무리 우리가 잘 만들어서 한다하더라도 그거를 이렇게 다음날 먹을 거까지 이렇게 팩에 담아줘서 냉장고에 뒀다 그 이튿날 다시 꺼내먹고 하는 건 참 굉장히 저희가 봤을 때 성의가 없는 걸로 보여질 수가 있어서 그런 민원을 저희가 이번에 다 해결한 거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경기도 23개 시ㆍ군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렵게 도입을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현재까지 문제가 없고 문제가 발생이 되면 보완해 나가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만족도조사는 아직은 안 했나요?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아직은 못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직 방학 중이죠?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네, 그걸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우선 방학 중이니까 만족도조사는 안 됐겠지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몇몇 분 제가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좋아한다라고는 하는데 가맹점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가맹식당들이 너무 부족해서 아이들이 편의점을 가는 거가 우선인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맹점 확보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거 같단 생각 드리고, 일단 만족도조사나 이런 게 나오면 그 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없으세요?
승현
조승현위원
없어요.
명순
신명순위원장
신광철 위원님도 안 하시고요? 안 하실 거예요?
광철
신광철위원
하나만 여쭤볼까요?
명순
신명순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지난번에 한번 여쭤봤던 사항, 어린이집 명의가 변경이 되면서 인원이 줄었다고 민원 제기하시는 부분이 그것이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인원 조정하는 기준이.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벌써 5년 이상이 지난 건으로써 그 문제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때 당시에 담당 직원이 인가과정에서 있었던 일로써 저희가 지금에 와서 “그 현황을 바꿀 수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니 결론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결국은 그 해당지역에 관련되신 어린이집은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은 거고, 봤다고 봐야죠. 인원이 줄었으니까, 정원 기준이 줄었으니까. 그거는 확실한 건데 그러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봤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책임은 그 당시 담당했던 공무원께서 어떤 잘못되셔서 하신 거로 지금 말씀하신 거로 귀착이 거기서 끝난 거지 지금 그거를 다시 환원시킨다든지 이럴 수는 없다 그 말씀 아니에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면 그분께서는 소위 말하자면 그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고 자꾸만 문제제기를 하니까 결국 7명인가 그렇죠? 7명이 줄어든 거지요? 어린이집 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면 어떤 뭐가 안 될까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한 4년 된 거예요, 3년 된 건가?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네, 그러게요. 그렇게 하셔야지 그걸 일방적으로 그냥 방치하면 그분은 그분대로 계속 제기할 거니까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왕지사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국제교류, 하택시에 가서 이렇게 왔다가 청소년 교류하시는 거 있죠?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게 지금 몇 년 되셨나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매년 하고 있는데요.
광철
신광철위원
아니 몇 년 진행이 됐냐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아, 몇 년째 계속 과정이냐 이 말씀이시죠?
광철
신광철위원
네, 한 3, 4년 됐나?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몇 회 정도 했나?
최신
최신아동청소년팀장
지금 현재 방식으로 하는 거는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래됐으면 한번 지금 사후관리가 어떤 실태, 갔다 오신 분들이 그냥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냐, 어떤 상태냐 하는 거를 사후관리를 한번 해볼 필요도 있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토도 한번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려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보고서에 보니까 그전에도 다문화도시협의회라고 24개 전국에 있는 그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참가하신 거가 3번 정도 갔다고 했나? 3회를 했다고 실적에 나와 있어요, 다문화도시협의회가. 그거가 주로 거기에 가서 우리가 참여할 때 실제는 시장님이 가시나요, 우리 국장님이 가시나, 과장님이 가시나?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아, 원래는 시장님이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시장님이 일정상 참석을 못하시고 제가 다녀온.
광철
신광철위원
과장님이?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거기 갔다 오시고 나서 결국 이제 우리 다문화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한 발굴, 발전 방안을 찾는 거 아닙니까?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거기 갔다 왔던 결과라든지 이런 거 좀 발전적인 시책이 있으면 자료로 이렇게 운영되고 이런 사항들이 논의가 됐다 하는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다 한번.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성친화도시 관련한 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에는 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따로 드립니다.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는 매년 9월에 여가부에다가 지정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올해도 9월에 지정신청을 해서 여가부로부터 10월에 지정을 받는 이런 것이 되겠고요, 실제로 여성친화도시 하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성 관련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인데 제일 문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 부서가 같이 동참을 해서 협조를 해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했습니다마는 올해 지정을 받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노력하시겠다는 얘기는 제가 지난 회기 때도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뭐 여성가족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모든 시정에 관한 것들이 약자를 배려하고, 또 여성친화적인 도시로 가기 위해서 어떤 마인드로 어떤 시정을 펼쳐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본연의 업무에 있어서만 치중을 하시는 것 같고 큰 틀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그런 부분은 꼭 여성만을 위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시가 하나의 마인드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국장님은 그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라고 그러면 대개 여성만을 위한 도시로 이해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모든 여성이 편리하면 남성도 편리한 겁니다, 노인도 편리하고 다. 그래서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이런 가칭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전 부서가 같이 추진하는 그런 친화도시를 준비 중에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안전행정국에서는 안전도시 건설을 위해서 지난번에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진하는 시민이 안전한 도시, 행복한 도시를 함께 병행된 그런 여성친화도시로 가는 목표를 가지고 지난주에 저희 공무원들이 몇 개 시를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9월에 여성가족부에 신청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전 부서에 그런 마인드를 갖는 것도 중요하시고, 또 여성가족과에서는 어떤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또 서포터즈단을 구성을 한다는 거 그리고 온라인 카페를 구성한다든지 또 조례를 마련한다든지 이러한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가 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네. 저희가 그런 거를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 거 만들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네, 그렇죠.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전담팀을 구성해서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도출된 거는 없고 계획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저희가 잘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는데요. 보통 보면 청소년보호육성정책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청소년활동사업이라든지 교육사업에만 계속 치중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 청소년들의 인권보호사업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계획에 있어서는 청소년활동사업, 교육사업에 대한 계획만 좀 제시를 하셨는데 더불어서 청소년인권사업에 대해서도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중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왕희 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재인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혜성 장애인팀장입니다. (인 사) 이향원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장윤석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다른 사업들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 한두 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위탁운영시설 보조금 관리에서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형태들이 비슷하다.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감독 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어쨌든 전왕희 과장님 오셔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셨지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복지시설에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하셨지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들은 것도 있고 또 후원자로부터 제보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시니까 어땠어요? 결과가.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이거나 수시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일정부분에서 권고사항으로 그런 부진하고 이런 사업이라든가 예산을 적절치 못하게 집행하거나 이런 사항은 권고사항으로 통보를 하고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복지시설을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 다 내용을 알고 계실 거니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표 및 시설장에 대해서 어떤 급여라든지 회계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들이 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졌었나요? 혹시.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저희 시보다도요, 노인요양시설인 보건복지부하고 연계해 가지고 전문기관에서 연말에 보조금 집행이라든가 관리 또 운영실태에 대한 그런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또 우수시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비리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제 제도도 도입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는 건지 물어보고 싶고 또 보조금 횡령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사업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이런 좀 강하고 임팩트한 것들이 되지 않으면 이게 아마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일정부분 인센티브 부여와 채찍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는데요, 어떤 시설을 보다 보면 약간 부실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이 낙후된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저희가 또 지원을 안 해 주게 되면 운영에도 많은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일부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또 그런 인센티브라기보다도 그런 앞으로 그 시설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원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유에 들어가지고 분명히 그런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 조치는 꼭 취하고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기능보강 중단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요. 횡령이라는 것은 범죄행위거든요. 이게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 도덕성이 사람들이 해이돼요. 이것은 행정적 제재를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그게 다른 시설, 우리가 점검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인력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한두 군데를 통해서 다른 시설한테 하나의 시그널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후원금을 받은 시설은 우리 시에다가 통보하게 되어 있지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사용내역까지 다 통보하게 되어 있어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사용내용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다 이루어지고 있나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후원자한테도 통보하게 되어 있지요? 어떻게 사용했다는 거.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각 시설에보다는 우리가 복지재단이 생겨 가지고 각 시설로 가는 부분은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 대부분 복지시설로 해 가지고 기부를 그쪽으로 후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배분과정을 거칩니다. 그럼 그런 공동모금회로 갔다가 또 그거에 대한 소득공제라든가 이런 혜택을 받거든요, 기부한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알기 때문에 개인시설보다는 그런 복지재단을 통해서 지금 90% 이상은 지금 복지재단을 통하고 일부 시설로 가는 그런 저기가 있어요, 있는데 일정부분에서는 또 하는 데도 있고 또 그거를 이행치 않는 그런 시설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난해에 해보셔서 알겠지만 후원하신 분들이 후원비를 가지고 직책수당을 드린다든지 업무추진비로 쓴다든지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후원금은.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게 사용한 예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도 점검을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173페이지를 보면 문제점과 대책을 통해서 외부 전문회계관의 책임 있는 감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매번 정체되어 있지 않은 의식과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시더라고요. 항상 보면 예전에 봉안당할 때도 기술자문관을 도입하셔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담보해나가는 그래서 전왕희 과장님이 굉장히 공직사회에서 정체되어 있지 않고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건 굉장히 좋은 면이어서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셨어요. 이런 부분 지금까지 언급했던 내용에 대해서 방지를 위하고 대책을 위해서 어떤 식입니까? 이 내용이.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탁운영을 주는데 위탁기간이 끝나면 재위탁, 공모 이렇게 해야 하는데 회계검사제를 운영하게 되면 어떤 기준을 마련을 합니다. 지적되는 거에 대해서 편법운영이라든지 횡령, 부당지출 이런 것이 나왔으면 기관 경고라든지 회수, 그다음에 처벌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이 발생이 되게 되면 당연히 재위탁할 때 감점으로 해 가지고 재위탁을 안 준다든지 이러한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예산요구 하기 전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관내의 큰 법인이라든지 위탁 준 그런 시설 이런 데는 저희가 아주 정말 깨알 들여다보듯이 후원금 받는 과정에서부터 집행하는 과정을 모니터를 해 가지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개선해나가는 데 우선 중점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복지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일부는 줄줄이 샌다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횡령 이런 게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회계검사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서 저희가 이거는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몇 분 정도 하신다는 건가요?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예산이 저희가 2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원래 돈 더 필요한 데 이게 일단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해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행정지도도 병행할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난주에 몇 분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를 만나보니까 우리 시는 특정시설에 너무 지원이 집중되어 있다. 자기들은 그런 내용도 잘 몰랐고 시에다가 그런 걸 부탁할 생각도 못 했는데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골고루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물론 때로는 여러 가지 친밀도라든지 또 그분의 어떤 정치력에 의해서 많이 후원금을 받는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그런데 저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설에게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좀 하시네요.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도 동의를 하실 거예요, 내용을 더 잘 아시니까. 그래서 몇몇 시설에 집중되는 부분들을 분산해서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혜택을 골고루 받았으면 좋겠다. 행정에서 조금 노력해 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156쪽에 보게 되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산심의를 할 때 사회복지사 등 힐링캠프 그래서 1000만 원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설종사자들도 함께 하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 책자를 보니까 사회복지공무원 40명에게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2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 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회복지공무원으로 대상으로 하고 두 번째는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더 확보해서 나누는데 그거를 우리 관계 공무원하고 시설장하고 같이 하냐 아니면 따로따로 하냐 이거는 아직.
윤숙
조윤숙위원
달리 가는 것도 저는 맞다고 봐요. 공무원들의 입장과 시설 종사자의 입장은 또 틀리기 때문에 서로 불편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지만 사실 전혀 계획조차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속에서 저는 협의회든 이런 데서 사회복지사 관계자들하고 사실 힐링캠프로 우선은 좀 진정을 시켜논 상태인데 지금 보니까 공무원들로만 되어 있어서 우선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에 관한 작위적인 그런 지원책이 하나도 세워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금 3개년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니까 우선은 힐링캠프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뭔가 진행되는 과정이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계획 수립 3개년이 내년부터 이루어지는데요, 금년도에 그에 따른 4000만 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문기관 용역을 지금 받기 위해서 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27일에 선정이 되면 그에 따른 TF팀을 구성해서 선정된 업체한테 용역을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거를 다 실시를 할 겁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종사자가 아닌 대표분들이 참여하는 그렇게 해서 민과 관과 학과 같이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관한 사항도 포함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다른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에서 요구하는 부분대로 용역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위한 거기 때문에 관에서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용역을 할 때에도 우리가 용역 지시를 할 때에 지금 전국적으로 타시ㆍ군의 예라든지 이런 실례를 좀 더 사례조사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 종사자 중에서 시설 운영자와 또 종사자들하고 입장이 틀려요. 그러기 때문에 시설장들의 입장만이 아닌 종사자들의 사례를 조사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을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용역 지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 전에.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힐링캠프는 같이 하는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노인문제 관련해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시설에 대해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산을 보게 되면요, 우리 경로당 개ㆍ보수 및 물품구입이 1000만 원 세워졌어요. 그렇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금년도에 1000만 원 세워졌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우리 시에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300여 개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300개가 되는데 전년도에 1억 7000에서 올해 10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전년도에 저희 시에서 1억 7000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업무가 너무 폭주가 돼 가지고 금년에는 예산을 각 읍ㆍ면ㆍ동에 2000만 원씩 별도로.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결국은 민간보조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사업이 폭주할 게 뭐 있어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민간보조인데 300개 수요조사를 하면 거의 한 1/3은 그런 시설이라든가 보수라든가 물품을 교체해줘야 되는데 그 업무가 만만치도 않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읍ㆍ면ㆍ동으로 2000만 원씩 해가지고 읍ㆍ면ㆍ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는 한 3000만 원만 요구했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그게 꼭 경로당시설 보수비로만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읍ㆍ면ㆍ동에서 상황을 제일 잘 알지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필요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00개의 경로당이 있지만 특히 임대아파트 있잖아요? 현재 신도시에 들어서는 기존의 건설사들이 짓고 있는 아파트들에는 그런 시설이 그래도 다 갖춰져 있어요. 건설사에서 다 처음에 갖춰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임대아파트예요. 임대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시설이 거의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빈 공간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어떤 운동기구라든지 또 어르신들이 바닥에 앉기 제일 힘들어하시잖아요. 다녀보니까 제일 필요로 하는 것들이 사실 소파거든요. 그런데 소파가 아파트들도 해줘도 그냥 형식적으로 방에 한 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각 읍ㆍ면ㆍ동에서 하고 있지만 특히 임대아파트 같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읍ㆍ면ㆍ동에서 거기 한 군데 쏟아 부을 것도 모자랍니다, 사실은. 특히 지금 신도시에 임대아파트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휴먼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빈 공간이 있는데 운동기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동사무소에서 전부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거든요, 전체 경로당을 보다 보면. 그래서 그런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은 시에서 따로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번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돌아보고 있는데 임대아파트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임대아파트가 설치된 장기동이라든가 구래동 이쪽에는 동별 지침을 저희가 마련해서 우선적으로 그런 데 지원해 주라고 하고 만약에 그런 수요가 또 부족할 때는 시에서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이거는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공간은 넓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황 그냥 비어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임대아파트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지원을 특히 물품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164쪽에 보니까 장애인복지 인프라확충 계획 그래 가지고 지금 경제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전부 비예산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채용박람회가 있는데 채용박람회는 지금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164쪽 경제활동 부분이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이 채용박람회는요, 장애인 중앙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채용박람회를 연 1회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꼭 김포뿐만이 아니라 그런 데를 한번 참가시켜서.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장애인 물품만 대상으로 하는 박람회인가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런 대상을 박람회가 개최되면 그런 데 출품도 시키는 그런 자료를 저희가 제공해서 단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나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이게 비예산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산이 소요가 되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시비지원이 일부 될 수도 있지만 일차적으로 시설에서 부담해서 나가는 것도.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그게 쉬운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반기업체들 같은 경우에 박람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스마련이나 이런 것들은 지원을 다 하면서 사실 장애인 물품을 우리 시에서 지금 구매하는 것도 별로 없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만 되어 있지 현실적인 노력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없다는 거죠.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일자리 구인구직에 대한 박람회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럴 때도 장애인들을 위한 구인구직에 대한 부분, 장애인들도 많이 필요로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따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 복지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농협 로컬푸드 같은 경우도 장애인 물품을 지금 부스를 개인적으로 부탁하다시피 해 가지고 들어갔는데 굉장히 지금 반응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노력들이 여기 지금 양촌산단 업체 방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대한 부분도 사실 비예산이에요. 이런 거는 그냥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양촌산단 업체 방문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양촌산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윤숙
조윤숙위원
구매할 수 있도록?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구매할 수 있도록 판로를 저희가.
윤숙
조윤숙위원
협조 공문 띄우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협조해 주고 만나서 협의를 해야죠.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그거와 연계돼서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따 문화예술과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장애인시설에서 바리스타자격증을 따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격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지금 장애인 카페테리아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국가지원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알고 계시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5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168쪽에도 금융기관과 연계한 장애인 소득 창출, 이게 어느 은행에서 공간 내주겠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공간을 못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못 내주시는 건지 안 내주시는 건지 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은행들에게 요구한다는 건 우리가 먼저 해놓고 나서 저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누누이 지금 여성회관에도 공간 마련을 좀 부탁을 드렸었고 뭐 전혀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고민한 게 그동안에 저희 시가 이런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서 했으면 했는데 그게 협의가 안 돼서 우리가 민간부분으로 이렇게 가는데 우선 농협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까지는 안 갔는데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공간을 다음 주에 설 지나고 한번 만나서 구체적으로 한번 대화를 나누자고 그랬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여기 전부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요, 사실 장애인 직업시설이나 이런 곳에서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관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아시잖아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비예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그분들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라 저희가 거기에 대한 알선이라든가 정보는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 더 덧붙여서 제가 협조요청을 드리면 여성회관하고 협조하는 부분도 장애인담당 부서인 우리 복지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권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하나 아트홀에 지금 카페테리아 공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누리에 바리스타 교육받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카페테리아 운영에 대한 부분을 시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눈 걸로 알고 있어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문화예술과에서 확실한 답변을 제가 안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지금 얼마 전에 공고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공고를 일단 스톱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아트홀에 카페테리아가 들어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복지과에서도 장애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럼 시설비도 또 안 들어요, 시에서 운영하는 아트홀이기 때문에. 그래서 5000만 원의 국가 예산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게끔 알선만 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문화예술과와 같은 국 안에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지시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셔 가지고 부서별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이 협조가 안 되면 힘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시에서부터 어느 기관에 장애인직업시설 친구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들 잘못 오해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선생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종사자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격려하는 차원에서도 2014년에는 꼭 반드시 카페테리아 1호가 생겨서 그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앞장서 주시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협조요청을 하셔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그 점에 대해서,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제가 노력한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늘 장애인들에 대한 경제적 자립 또 지원 이런 거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트홀의 문제도 저희가 장애인단체 수의계약을 공고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하셨어요?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네. 했습니다. 했는데 기준을 가져와서 얘기하기를 면적이 적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기준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평수가 크기 때문에 공모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공모한다 하더라도 일단 선정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를 했다고 그러시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저희는 장애인들에 대한 생계라든지 취업 이런 것 노력을 누구보다도 해야 되는 부서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공간이 넓다는 거는 동의하기 어려운 게 공간이 넓다 그랬을 때 테이블과 차지하는 그게 넓을 뿐이지 그 뭐라 그럴까요?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거는 어디나 똑같습니다. 의자를, 테이블을 몇 개 더 놓느냐 덜 놓느냐는 차이거든요. 그거는 핑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그런데 복도 홀을 갖다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내부창고만 따지면 면적이 적을 수 있는데 휴게공간에 의자를 갖다 배치해서 거기서 먹는 공간을 계산하게 되면 면적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그렇게 도시공사에서 얘기하고 또 직영을 하는 건 어떠냐 했더니 직영해서 장애인을 고용을 해라, 어려우면. 직영을 하되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면 장애인한테 취업알선이 되는 거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고 또 수의계약도 얘길 해봤는데 자꾸만 그런 기준을 내세워서 수의계약이 어렵다 이렇게 얘길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렇게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노력을 했는데도 확실하게.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국장님이 노력하셨다고 했는데 정말 구호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지 구호로 복지 복지 하면 뭐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조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김포시의회 의원생활을 하면서 사회복지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복지를 비롯해서 장애인 복지, 또 장사업무까지 많은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여러분도 많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왕희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쭤보는 게 아니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익히 잘 알고 있듯이 2008년도인가요? 2009년도인가 그때부터 추진되었던 하성면 마조리 사설 장사시설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은 1차 사업 때부터 인ㆍ허가 과정에서 많은 논란과 함께 또 지역주민들은 강한 반대를 견지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반면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김포시 행정의 불신 또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차 사업주체인 구 모 사장께서는 이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고 제2차 민간사업자가 결정이 돼서 계속 인ㆍ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마조리 주민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사업자는 어떤 주장을 펴고 있는지 그거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시 2차로 또 질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 주민 입장하고 업자의 주장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조리 주민들은 거기가 민통선 지역에 그런 봉안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한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마조리에 살다가도 외지에 나가서 내 고향을 찾을 때는 거기에 검문소가 있습니다. 그 검문소를 통과하려면 출입증을 끊어서 다 기록을 한 다음에 가야 되는데 미륵암 측에서 운영하는 그런 장사시설에는 그런 장례차가 들어가도 미륵암에 간다 하면 일방적으로 통행을 시키고 있다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거기 마조 1, 2 인근에 그런 장사시설로 인한 지역갈등과 또 어떤 정서적인 그런 면에서 반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건이 당초에는 미륵암으로 허가가 났던 겁니다. 미륵암에서 허가가 나가지고 미륵암에서 경매가 됐죠. 경매가 돼 가지고 구자송이가, 미륵암 대표로 구자송이가 경매를 저기하면 그 동생인 구자용이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랬으니까 그거를 신규로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잠깐만요. 아니 제가 주민들 입장은 지금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2차 사업자로 선정된 그 사업 사장인 그분의 주장은 어떤지 그것만 일단은 답변해 주세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분의 주장은 “이것이 신규가 아니라 이거는 승계로 해 가지고 군 협의를 갈 필요도 없고 시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된다” 그런 입장의 논리니까 그래서.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래서 현재 군 동의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동의가 됐습니까, 부동의가 됐습니까?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게 신규냐 부동의냐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이 건은 경매로 해 가지고 낙찰됐을 때에는 모든 절차는 신규로 봐 가지고 미륵암에 대한 폐지신고를 득한 다음에 신규시설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 신규로 들어오다 보니까 군 협의도 2007년부터 2010년도까지 받았고 또 관계부서에 협의를 다 거쳐가지고 했는데 군협의회에서 불허가 통보가 됐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럼 잠깐만요. 그러면 김포시에서 우리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일단은 질의를 했다는 그런 답변이시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 질의한 결과가 “경매로 이 사업을 취득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러면 1차 사업 그 구 모 사장께서는 군부대가 승인을 동의 받은 그 시기가 언제지요? 지금 2차 사업자가 진행 중인 상태이고요, 1차 때는 군부대 그 동의가 승인이 났잖아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났죠.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런데 군부대가 이원화된 그런 행정인진 모르겠지만 현 장소도 같은 장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차 사업 때는 군부대 동의가 났고, 2차 사업자가 다시 군부대 동의를 얻으려고 하니까 부동의가 났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슨 이윤지 혹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1차로 군부대 났을 때는 어떤 규모면이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 어떤 군 작전에 큰 지장을 안 줄 걸로 사료가 됐는데 최근 검문소를 통해서 조사한 결과 연간 차량 통행량이 한 5,000대가 넘고 주민도 한 2,000여 명이 그쪽에 통행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 지속적으로 운영될 때는 군작전 상에 지장이 초래가 된다해 가지고 반려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동안 주변 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군부대에서는 동의를 해 줄 수가 없다 그런 의견이네요, 군부대 입장에서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자, 이건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서 뭔가 이렇게 도출점이 이렇게 마련돼야 되는데 김포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계획인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의 주장 100%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아울러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많은 사업비를 투자했기 때문에 참 그분들 주장도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재역할을 할 곳이 바로 김포시인데 지금 현재 그거와 이것에 관련돼서 유족들은 또 굉장히 억울한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김포시의 입장은 어떻게 이것을 중지를 모을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가 반려처분됐고 해서 지장암에서 군부대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의신청 내용을 근거로 해 가지고 재협의를 2사단에다 요청한 상태고요, 시민 의결이 내일 1월 24일 11시에 재심의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만약 또 부동의가 됐다 하면 또 이의신청이 3회까지는 가능합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럼 3회 이의신청을 어디 부서로 합니까?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것도 2사단에 내고.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2사단? 재심의도 2사단으로 냈습니까?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2사단에 내고 또 3회까지 2사단에서 불허가 처분할 때는 최종적으로 수도군단에게다 이의신청을.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아, 최종적으로 수도군단.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거기에서 최종 허가가 됐든지 불허가가 났다고 그럴 때에는 마조리 주민하고 지금 지장암으로 신청한 대로 원활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해결 방안을 그 결과에 따라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결국은 1차 심의에서 부동의가 났고 2차 재심의는 내일 결과가 나오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여기서도 부동의가 될 경우는 수도군단으로 해서 다시 최종적으로 항소라 그럴까요? 또 그걸 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수도군단에서 부동의 날 경우에는 김포시의회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안타깝네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 서류요청을 하나 요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질의했다고 그렇게 답변해 주셨죠? 그 질의 회신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유영근 위원님 마조리 미륵암 건과 관련돼서 질의를 다 주셨는데요. 이 사업자 측에서는 이것이 신규허가를 득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고 변경의 사유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정하영위원
변경의 사유라고 말씀하는 근거에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여기저기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알아봤지 않았을까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최근 동향에 의하면 구자송 씨가 보건복지부를 다녀온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직원한테 신규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해를 받고 이렇게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게 사업자 부사장님도 그런 식으로 알고 계시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보건복지부를 직접 방문을 하셨어요, 그분이.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신규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절차를 다 밟아야 된다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이 사설 봉안시설과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 불법행위가 되는 건가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불법행위라기보다도 영업을 못 하는 그런 입장이죠, 실정이죠, 지금 현재는.
정하영위원
영업의 그 범위는 어디까지에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안치를 못 들인다는 거죠. 안치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안치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일단 안치보다도요, 미륵암에서 구자송이가 당초에 미륵암으로 난 허가는 취소를 해 갔습니다. 폐지신고를 했어요.
정하영위원
네, 그렇죠. 폐지신고를 했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폐지신고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에 안치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도요.
정하영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안치된 봉안시설들과 관련된 부분들을 어떠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절차 중이기 때문에.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국장님, 어떤 식으로 해결될 거 같아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군부대.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저한테 여쭤보시는 건가요?
정하영위원
네.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일단은 자꾸 논란이 되고 있는 걸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공문서 상의 성격. 저희가 답이 보건복지부에서 왔는데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간 거에 대해서는 토지소유권은 넘어간 거지만 사업에 대한 그 권리까지 넘어간 건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업권까지 넘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절차를 거쳐서 신고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군부대 협의도 A라는 사람이 받았기 때문에 B한테 넘어가지 않은 걸로 아마 실무부서에서 검토한 거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과장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과에서 과장님이 전부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답을 했고요. 이 문제는 지금 과장이 설명 드린 대로 군부대, 해병2사단에서 재심사가 내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부동의가 될 경우에는 다시 재심사 청구해서 수도군단에 가게끔 돼 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김포시에서는 전부다 법적인 걸 다 따져 봤습니다. 어떻게 따져봤냐면 처음에 담당자가 저희한테 대책보고를 할 때 법적인 면 이런 거 저런 거 했을 때는 업무신고 처리를 이렇게 검토하겠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각 관련부서의 신규 차원에서 부서의 실무자들 복합심의를 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합심의를 했는데도 허가 내주는 걸로 이렇게 동의가 왔어요. 그렇게 되면 군부대협의회를 가게 되는 건데 그래서 모든 각 부서에서, 7개 부서에서 다 법령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군부대로 간 겁니다. 근데 군부대에서 실질적으로 부동의 절차가 돼서 지금 우리가 집행을 못하고 있는 거고요. 군부대에서 동의가 나오면 우리는 신고처리가 되고 또 부동의 가 나오면 우리가 처리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얼마 전에 주민들 들어오셨죠?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네.
정하영위원
주민들 들어온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아, 그분들은 오셔 가지고요, 그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군사동의가 오게 되면 본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 김포시를 통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런 거를 하단에다 명시를 해 줍니다, 모든 군사협의 건이.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그분들이 시청에다 서류를 내시면서 오셨고요. 그래서 그거를 아마 사회복지과장이 전달, 해병2사단에 보내줬기 때문에 해병2사단에서는 다시 내일 심사를 하는 걸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법적 마을하고 미륵암과의 어떤 법 소송문제가 있나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그런 소송, 쌍방간의 그런 소송문제는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마을주민 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지금 상황,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고요. 그리고 내일 결과 나오면 군 동의에 대한 결과 나오면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네.
정하영위원
166쪽에 하성 양택리 묘지시설 도시계획 결정 용역 2차 설명회 있었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설명회, 그 사항을 간단하게만 보고해 주시죠. 국장님이 하시든 아무나 하세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2차 설명회는 저희 국장님 주관으로 1차 때도 했고, 2차 때도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2차 때도 보게 되면 양택리 주민들은 절대적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발전협의회 회장님이라든가 일부 기관 단체장님께서는, 원산리 주민들, 특히 원산리 주민들은 “야, 원산리로 차가 가는데 양택리 보다는 우리가 더 피해자다” 하면서 그런 입장도 내놓고 있는데 대다수의 주민들, 마을주민들만 지금 반대하는 거고 거기에 따른 기관 단체장이라든가 일부 마을주민들은 “좀 보자, 이거를” 그래서 저희가 종합장사시설을 한번 견학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연말이라 못 했고 또 연초라 못 해서 제가 엊그제께 동장하고 통화를 하고 이장단 회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2월 한 5, 6일 경에 새아침대화하기 전에 우리가 한 번 현장을 보고 가서 그분들의 어떤 주민수혜사업은 뭐고 운영은 어떻게 되고 하는 걸 본 다음에도 우리가 안 하면 안 할 수 있지 않냐 해서 그렇다. 그래서 가기로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반대하고 여기서는 찬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면 대책위를 구성해서 저희하고 채널을 같이 해서 저희 시라든가 의회라든가 같이 민관이 참여하는 그런 대책위도 구성해 보자 해 가지고 그분들이 구성을. 거기에는 찬성쪽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대쪽인 사람도 같이 연계해서 그러면 추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반대하시는 주민들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왜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왜 우리 하성에, 내 마을에 이런 종합장사시설이 들어와야 되냐 이겁니다. 다른 데도 개별적으로 공동묘지가 김포시에 20개소가 있는데 거기에도 개발을 그 지역에도 김포1동에 있으면 1동에도 개발을 하자 이겁니다, 지금. 왜 내 지역에만 들어오냐.
정하영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경기도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언제쯤으로 보시는 거예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게 지금 계획상에 약간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금년, 당초에는 전년도 말까지였었는데 이게 금년도 6월로 저희가 해 놨거든요.
정하영위원
6월로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6월로. 근데 이제 이런 주민협의가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의회의 또 동의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만약에 그 시기가 지연되면 하여튼 저희는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요청을 경기도에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렇게 서둘러서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하여튼.
정하영위원
네, 맞습니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주민들하고 어느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 협의가 됐을 때 저희가 요청을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또 거기 일부 대표는 찬반투표까지 하자 이런 말씀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다 거쳐 가지고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다른 거 하고 틀리게 이 장사시설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떤 사회적 분위기나 아니면 국민들의 접근이 여러 면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존중돼야 되고.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급하게 처리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인 어떠한 합의를 가져가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176쪽에 자연장지, 귀전리 김포 추모공원에 대한 잔여지를 활용한 자연장지 조성 추진계획이 나와 있어요. 176쪽에.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 이전에 귀전리 추모공원에 대한 자연장지 확대 조성계획은 보고를 받았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아, 그 내용이 맥락이 같은데요, 저희가 기존 거기에 봉안당으로 설치돼 있는 게 지금 다 만장이 됐지 않습니까?
정하영위원
만장이 됐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2단계로 저희가 자연장을 조성하는데 전년도에 국ㆍ도비까지 해 가지고 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확보했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해 가지고 지금 용역이 이달 말에 끝나면 상반기 중에 자연장지가 한 1,000여 평이 바로 위쪽에 조성이 되고, 2단계로 잔여지, 2단계 사유지하고 시유지를 포함한 2단계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거기가 주차장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정하영위원
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밑에 논 2필지가 있죠? 그 논을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 주차장 그런 시설을 2단계로 또 설치를 하고 그 나머지 윗부분은 또 자연장이나 수목장을 이렇게 3단계 연차적으로 수립해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
2단계사업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기반시설들을 더 확충해 주는 부분.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더 확고히 확충하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할 게 주차장 부분입니다.
정하영위원
네, 이 부분을 해야 3단계 계획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한 20억 정도 드네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사업비가 많이 들겠어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많이 드는데 이 사업은 하여튼 국ㆍ도비지원사업을 적극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도 시비를 최소화해 가지고 국ㆍ도비 확보하는데 주력해서 우선 주차장 확보하고 다음에 3단계사업으로 또 수목장이고 자연장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잠깐 의문 나는 사항은 아까 소유권에 대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미륵암. 경매 들어갈 때 소유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거가 지금 현재 허가난 거하고 들어가 있는 거하고 안치돼 있는 숫자하고 어떻게 되죠? 숫자가. 꽉 다 안치된 건가, 그렇지 않으면 얼마.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다 안치는 안 되고.
광철
신광철위원
안 됐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한 25%에서 30% 처리되니까 한 2,000.
광철
신광철위원
남아있어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면 그게 경매 들어갈 때 20%, 30% 안 들어간 것도 감안치 않은 일반적인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런 건지 영업권에 대한 거는 아예 무시된 건가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영업권은 무시가 그렇죠. 건물에 대한 것만 지금.
광철
신광철위원
20%, 30% 들어갈 수 있는 사항도 검토가 안 된 거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거는 뭐 그 문제는 거기서 다뤄진 게 아니죠.
광철
신광철위원
거기에 안치되어 있는 그분들에 대한 향후 관리 문제라고 그럴까? 그거는. 그것도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그 사항은. 그래서 그게 경매로 저기하게 되면 그분이 이제.
광철
신광철위원
근데 제 말씀은 보건복지부가 어떤 판단을, 신규로 허가내야 된다고 판단해 줬지 않습니까?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랬을 때 그런 사항까지도 감안이 안 되고 그런 지침이 마련된 거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새롭게 된 건 몰라도 기존의 허가났던 거에 대한 관리 문제 이런 거는 이것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로 민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깊이 있게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하고도 논의해 봐야 될 사항이다. 그리고 이 사항이 당초 출발은 화장장 문제 때문에 출발한 거 아니겠어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것이 또 하성지역에 대한 양택리 문제까지도 연결이 되고, 또 귀전리 문제까지도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주민들의 의견도 타당성이 있고 또 사업하시는 분도 타당성이 있는데 중간적인 행정의 입장에서 볼 때는 법적인 논쟁 차원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거에 대한 대책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를 대책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법에서 군사동의가 부동의됐으니 무슨 했다, 또 이쪽에서 군사동의 했다 신규허가니까 당연한 거다 이런 개념은 그건 그거대로 진행이 되지만 결국 그 몫은 사후의 몫은 우리 행정으로 돌아오거든요, 시청으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여러 가지 검토하시고 변호사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로 하셔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 후보계획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또 아까 정하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귀전리 문제는 3억 원 가지고는 자연장지를 하는 거고, 나머지 20억 가지고는 주차장 한다는 그 뜻이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주차장 토지매입하고.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니까 3억 원은 돼 있는 거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3억 원은 확보가 돼 있고.
광철
신광철위원
20억 원 가지고 주차장 한다는 거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왕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우 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석기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문선영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강영화 계장은 병가 중이기 때문에 차석인 허윤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나 아무 생각 없이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먼저 손을 드셔서,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네. 다른 사항들은 보고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 스마트무한돌보미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복지사각지대 발굴 신고를 유도한다라는 이름으로 돼 있는데 어떤 형태로 하는 거죠?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제가 지난 연도까지 위기가정에서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사업을 하면서 이 대상자를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통ㆍ리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을 통해서 저희가 발굴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한계가 있고 또 사실상 저희가 지난 연도 보니까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이 사실상 또 주위에서 대상자가 있는데 발굴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자 새로운 계획을 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일반시민들이 스마트폰을 다 소지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페이스북에 일정 부분 계정을 설정해서 일단 저희가 1월 초에 우리가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접수 중에 있는데요. 그분들이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위촉을 해 가지고 그분들을 금년도에 무한돌보미단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돌보미단 구성은 1월에 확정한다고 그랬는데 확정이 지금.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접수 중에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부분으로 해 가지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 낸다는 취지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이게 실효성이 어떤지.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가 상반기에 1차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요, 좀 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예산 소요는 없어요? 이건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저희가 비예산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반기에 운영을 하면서 혹시 예산이 들어갈 부분이 있다 그러면 추경에 요청을 해서 그거는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의료급여사업 있지 않습니까?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제 정말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들인데 수급권자로서의 어떤 형식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한 번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요청해서 지역 그분을 찾아간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이었어요. 그런데 형식적으론 여기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혜택을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을까라는 어쨌든 지급을 하기 때문에 기준은 분명히 있기는 있어야 되겠죠, 물론. 근데 현장에 갔을 때의 그 기준과의 차이가 너무 있어 가지고.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현재 수급권자를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수급권자가 아닌.
승현
조승현위원
수급권자가 아닌 분들이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위기가정에 놓인.
승현
조승현위원
네, 위기가정 그분이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무한돌봄이라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하여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중에 보면 통합조사관리를 통한 효과성 극대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는 이 사항이 처음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길 때부터 이 사항이 종합적으로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이번에도 업무보고 중에 중점적으로 다뤘던 이유를 보면 중복이라든지 또 누락된 거를 그때그때 적절하게 조치를 해서 대응해 나가기 위한 것 같고 또 틈새 그것도 여기서 하다 보면 발견될 수도 있겠죠, 발굴될 수도 있고. 이거를 하시면서 여기 문제점이라고 일부 기재해 주신 것도 있는데 실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통합조사관리가 실제는 적정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는 과정에서 진행이 되나요? 어때요? 이게.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통합조사관리, 저희 통합조사팀에서 현재 지난 연도까지 15종에 대한 복지사업을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는 수확은 뭐냐면 초ㆍ중ㆍ고교육비지원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LH임대아파트 자격 조사 그다음에 타법 의료급여 대상자 조사가 3개 사업이 추가가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추진실적에 보시더라도 2012년도 대비해서 약 한 23% 정도에 대한 조사업무가 증가가 된 부분이 있고, 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가 문제점으로 도출했습니다만 수급자의 맞춤급여체계가 일부 개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그 작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통합조사팀의 그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아까 임대아파트 관련 말씀을 주셨는데 주택과라든지 이런 데서 뭘 하실 때 여기서 받아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고 책정이 되기도 하고 탈락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기준에 의해서.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주민생활지원과 협조를 받지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LH공사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재산이나 소득을 조사해서 LH공사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할까 이걸 어떤 기준을 정해서 연초에 정해서 하시는 건지 그냥 그때그때 하시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지난해에 가지고 있던 자료를 대상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종합적으로 하는 거를, 연초에는 그래도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다뤄봐야 할 거 아니에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기존에 관리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신규로 조사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광철
신광철위원
들어와야지.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주로 변동되는 부분은 주로 상반기, 하반기 조사가 있습니다. 1월하고 7월에 두 번에 걸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조사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하반기에 지금 현재 4명 정도의 인원 충원계획이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과장님께서 통합조사 이런 업무를 보시면서 느낄 때 김포가 임대아파트도 늘어나고 또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온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느 정도나 늘고 있다고 봐요? 신도시 되면서.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김포시 여건상 타지역은 수급자들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저희는 임대아파트가 있다 보니까는 외부에서 많이 전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임대아파트는 대개 연령 분포가 어르신들이 많나요? 밑에 젊은 층들이 많나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요, 저희가 조사한 임대아파트는 일정소득 이하자가 들어가다 보니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알았습니다. 복지사업이 동에서 조사하는 근거로 해서 나가게 되는데 조사가 잘 돼야겠지요. 조사가 잘 돼야 되는데 또 본 사업이 조사를 잘해도 또 했다고 봐도 또 어디 도출되는 사항이 나오고 그래서 항상 신경을 좀 써야 될 사항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질의 드리겠는데요. 193쪽에 시책사업으로 있는 원스톱통합서비스 제공의 날은 기존에 하던 찾아가는 복지의 날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칭을 이렇게 바꿔 쓴 건데요.
명순
신명순위원장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에 우리가 찾아가는 복지의 날 행사 명칭을 원스톱통합서비스 제공의 날로 변경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명순
신명순위원장
왜 변경을 하시나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같은 용어를 쓰니까 시대에 맞게끔 변경할 필요성도 있고 또 금년부터는 중앙지침도 원스톱서비스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거기에 맞춰서 명칭을 변경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금년부터는 저희가 가정을 직접적으로 방문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동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리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당일날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상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니까 한 지역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가셔서 지역에 계신 수혜자들을 만나시는 게 아니라 일 대 일로 이렇게 나가셔서 하시는 거라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행사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미리 사전에 저희가 해당지역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명순
신명순위원장
네.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을 미리 파악을 해서 직접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상담을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2011년부터 실시를 하셨는데 매 하실 때마다 실제로 하시는 횟수가 좀 다 달라요. 그래서 올해는 몇 번 정도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과거에는 사실상 저희가 읍ㆍ면ㆍ동별로 하다보니까 2011년도는 10회 그다음에 약간씩 줄어들었는데요. 지난 연도부터는 저희가 주로 저소득 밀집지역이라고 해서 임대아파트라든가 수급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선택을 해서 하다보니까 횟수가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실적을 보면 횟수는 줄지만 오히려 서비스 제공 실적은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횟수는 줄지만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폭도 넓어지고?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장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도 더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이런 것들이 명칭 변경에 대한 부분은 부서에서 그렇게 정하신 거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만우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성춘 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계장 황창하 계장이 통화중이기 때문에 조금 늦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계장 최광수 계장입니다. (인 사) 예술계장 유재령 계장입니다. (인 사)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유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조성춘 과장님하고 이정찬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맛있게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트홀과 관련돼서 지금 물론 공연장 사용 승인 등등 다 행정적 절차를 다 밟았는데 저도 전시회를 통해서 여러 번 방문도 해봤고요, 또 공연장도 한번 들어가 봤고 그런데 제일 중요하고 상징적인 김포아트홀 제목이라고 할까요? 그게 전혀 지금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김포아트홀이라는 간판이 양 사면에 아직까지 부착 안 되어 있는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아직까지 간판조차 달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조성춘입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아트홀 건물 자체가 경관디자인에 포인트를 두고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요, 겉에다가 출입구가 됐든 옥상부분이 됐든 건물 벽면이 됐든 김포아트홀이라는 간판이랄까요? 그거를 다는 문제를 사실 검토를 했었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래 가지고요.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의원생활 하면서 유영근이라는 큰 트레이드마크가 있는 거고 또 김포시청 주차장 바로 출입구에 내려가면 김포시청 큰 현판도 있고 모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간판이 없다. 이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 작년인가요? 그때 주례회의를 통해서 잠깐 심벌마크나 이런 것 언급을 해줬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 내심 말 안 하고 있는 것은 뭔가 도출점을 도출시켜서 간판을 하나 만들어서 부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또 지나가는 시민들이 아트홀에 아무 간판도 없는 상태에서 지나가면서 “이게 무슨 건물이야?”라고 의구심을 표명할 수밖에 없거든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나중에라도 간판을 설치할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인물에 대한 디자인이 끝났고 내부 사인물공사를 하고 있고 외부 사인물공사는 예산관계 때문에 추진 못하고 있는데요. 외부사인물 설치를 하면서 그게 참고 큰 소나무 세 개 심어진 옆쪽에 바닥면에다가 얕게 지금 아트홀이라는 표기를 조형물을 하나 만들 생각을 지금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1번 버스가 정차를 바로 아트홀 앞에서 하고 있거든요. 정류소 명칭이 지금 원마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교통과와 협의를 해가지고서 아트홀 앞으로 변경을 해가지고서 주민들이 그 건물이 아트홀이라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러면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 아트홀 입구에 있는 소나무가 있죠?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 부근의 큰 바위에다가 김포아트홀을 새겨서 부착을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광장처럼 지금 넓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쌈지공원처럼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무릎 정도 올라오게 해가지고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지금 소규모공원 거기에 아트홀 명칭을 넣고 부착을 하겠다. 이해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시안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계시다 그러는데 그러면 언제쯤 시행될 계획입니까?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3월 천상 예산관계가 추경에 정리가 된다고 하면 6월까지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개관일 전까지 완료가 되는 게 원칙 같은데 개관 일정을 4월로 계획을 잡고 계시지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4월 1일경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굉장히 아쉽네요. 크게 건물을 지어놓고 또 준공까지 득하고 각종 공연이 아트홀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목이 없다? 간판이 없다? 뭔가 뒤죽박죽된 그런 느낌이 드네요. 계획은 추경이 아마 4월 중으로 계획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5월이나 되어야 할 것 같네요. 굉장히 모양새가 안 좋게 느껴지네요. 그런 거는 건축업자한테 협조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 한 300억 정도 투입이 된 건데.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건물에 부착되는 간판 같으면 건축과 관련해서 협조가 될 수 있지만.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건물 외부에 예를 들어서 건물 중간이나 상단 쪽에도 충분히 간판, 로그, 심벌 가능할 거 같은데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당초에 판단은 일단 건물에다가 겉으로 드러나게 간판을 붙이는 거는 전체 경관을 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러면 작년 주례회의를 통해서 김포아트홀 글씨체나 심벌마크 같은 거 한번 뽑아온 적 있었죠?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게 하려고.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그건 전체적으로.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거 간판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시안을 잡은 것 아닙니까?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간판은 별개 응용을 해 가지고서 과연 하게 되면 그걸 포함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도 사실 간판 비용이 없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답답하네요. 선행이 먼저 되는 것이 원칙 같은데요. 그거 문제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못 하셨나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건 검토는 했습니다. 어떻게 건물에다 하는 것이 좋은가 했는데 그 당시에 건물 외곽에 건물에 직접 부착하는 건 맞지 않다 해가지고 밖에다가 외부사인물, 아까 경관 사인물 작업을 할 때 같이 하는 거로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예를 들면 외관에 부착하는 것이 약간 모양새가 안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상징적인 그런 간판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풍무동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해갖고 아주 말끔하게 정리가 됐거든요. 그게 밤에 보면 7가지 색상을 넣어서 굉장히 보는데 시각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아주 적극적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셔갖고 전문가한테 한번 자문을 구하셔갖고 조속히 그건 마련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 검토한 거는 출입구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층 전시관 쪽에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운데 들어가는 쪽이 있습니다. 원래 출입구가 3개인데 가운데 거기에는 돌출로 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건물에 별도로 나와서 해가지고 거기다가 김포아트홀이라는 거를 간판 하나를 검토했고요. 또 지금 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소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조금 쌈지공원 식으로 되어 있는 데 거기에 공간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구축물 식으로 저희가 돌을 하는 것도 검토를 했는데 돌이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런데 예산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돈이 좀 들어가니까 검토는 했지만 아직 결정은 못했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더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네, 적극적인 검토가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리고 추진사항을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애기봉평화생태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사업이 더디게 진행돼 가고 있는 것을 아주 몸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작년 6월인가요? 5분 발언을 통해서 사업의 속도 좀 내주십사 그리고 또 국비, 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달라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실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애기봉평화생태공원조성사업 준공 일시를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지 한번 솔직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답변에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이 준공 일시가 지금 세 차례에 걸쳐 이렇게 연장이 됐거든요. 처음에 2007년 당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조성사업을 발표할 당시는 2010년도에 이것을 꼭 준공하겠노라고 이렇게 발표한 그런 기억도 나고 또 그리고 2010년도에 준공이 안 되다보니까 또 2012년도 문건에는 그러니까 재작년 문건에는 2015년도 준공 목표를 수정해서 발표를 했고요. 또 이것이 불가능하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준공을 하겠노라고 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물론 행정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준공이 늦어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이 1년, 2년이 아니고 10년 가까이 이렇게 딜레이 되는 이유가 뭔지 솔직히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 준공이 가능한지 그것도 함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조성춘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본 사업이 2007년, 2006년부터 진행이 되어서 그동안 사실 큰 진척을 보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이걸 기부대양여사업으로 하면서 국방부하고 최종협약을 하는 것이 문제였는데 그 부분이 작년에 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도 그 이후에 착공을 2013년 말에는 하겠다고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지금 보상협의가 경기도 재향군인협의회하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정리가 덜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경기도 재향군인회장께서 오셔서 시장님도 만나 뵙고 갔는데요. 지금 국방부 남부시설단하고 저희 쪽하고 재향군인협의회가 아마 늦어도 2월 안으로 보상 문제 조금 남아있는 거를 마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문제도 상당히 전에 시작을 해 논 거기 때문에 최근에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해서 설계도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심사와 회계 절차 이런 거를 올 2월, 3월, 4월 정도 진행이 되면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착공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준공은 2010년 말까지는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금년 6월 안으로 착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6월 안으로요.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6월 안에 착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또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우리 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을 해 주셨듯이 작년 6월에 국방부하고 MOU 체결인가요?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합의가 도출됐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합의를 했었지요? 그 당시 8조 조항을 보게 되면 “협약서를 체결한 다음에 1년 안에 착공이 안 될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 이렇게 명기가 돼 있었거든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이런 조항이 있는 만큼 착공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이와 또 병행해서 지금 재향군인회하고 협의가 굉장히 부진하게 진행이 돼 가고 있어요. 서류를 보면 “2013년도 6월까지 협의를 보상 완료하겠다.” 또 다른 문건에는 “2013년도 12월 30일까지 보상 완료하겠다”라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재향군인회하고 건물보상 협의과정이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사실 재향군인회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주장할 수 있는 재산의 목록이 어떤 거냐에 대한 지금 이견이 있는 겁니다. 당초에 저희 시 입장은 재향군인회가 ’91년부터 2011년도까지 20년 간 운영을 하고 국방부에다가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기부채납이 됐으면 더 이상 국방부하고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재향군인회하고 얘기할 게 없다. 즉 재향군인회에서 주장할 재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집행부의 말은 100% 맞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좁혀지지 않습니까?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거리가 재향군인회하고 김포시하고 거리가 안 좁혀져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부시설단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경기남부시설단 국방부 쪽에서 “기부채납은 됐지만 20년간 운영을 하면서 나름대로 재향군인회에서 권리 주장할 수 있는 재산이 따로 있다”라고 저희한테 목록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서 “이렇게 보상을 하겠다”라고 재향군인회한테 통보를 한 상황인데 재향군인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그거 말고도 더 있으니까 재향군인회가 국방부하고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다오. 최종적으로 복안계를 협의해가지고서 누락된 부분을 다시 시에 알려줄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 마저 보상을 해달라”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재향군인회에서 이렇게 권리 주장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또 당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리가 있기 때문에 좁혀지지 않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에서 계속 이렇게 고집스럽게 우리는 권리 주장을 하면서 영업권 보상, 건물 보상 계속 굽히지 않고 나갈 경우에는 김포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까?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지금 큰 것들은 거의가 해결이 됐고요. 자잘한 것들 몇 개에 대한 부분만 남아있고 거의 다 마무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조만간 종료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조만간이라면 어느 시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안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2월안으로?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재향군인회의 영업권 보상, 건물 보상이 이루어져야만 2월에 착공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건물보상 협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약간 이렇게 가벼운 문제지만 이거 220쪽 애기봉평화생태공원조성사업 문건을 보게 되면 그게 아마 금년도 업무보고인데도 불구하고 재향군인회 지상물 보상이 12월 30일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약간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아니면 작년에 있는 문건을 그냥 그대로 카피해갖고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별 건 아니지만 업무보고의 중요성을 생각하셔 갖고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애기봉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 국비 확보된 그런 금액이 얼마인지.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30억 확보가 됐습니다. 2014년 사업입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금년에 30억 확보가 됐다. 도비는요, 전혀 안 됐죠?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도비는 없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애시당초 애기봉평화생태공원조성사업 최초 계획서는 도비 비율이.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돼 있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렇지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도비 확보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한 푼도 안 들어왔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아직 한 푼도 안 들어왔지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답답하네요. 예를 들어서 추정사업비가 296억인데 도비 내시가 15%면 45억 정도가 이렇게 확보가 돼야 하는 거거든요, 공사 준공 때까지. 아직까지 단 1전도 안 들어왔다는 그 자체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도비에 대해서 김문수 지사께서도 현장에 직접 오셔서 약속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도의원님들 통해 가지고서 시책추진보조금이라도 달라고 건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렇게 계획은 갖고 있지만 결과가 도출되지 않아서 답답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제가 정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향군인회 영업권 보상, 건물 보상 지금 과장님 말씀은 금년 2월 중으로 완료를 한다고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제발 그렇게 해 주시고 만약에 2월 중에 안 될 경우에는 조성춘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쓴소리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명심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로는 도비 확보에 전력질주를 해갖고 도비 확보가 최소한 금년도에 사업할 계획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은 확보하도록 큰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첫 번째 지적을 해드린 김포아트홀 간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세밀한 계획을 세워주셔 갖고 개관 전에 이것이 일궈낼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그간의 진행사항을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번에 춘향전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폭소춘향전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네. 그 공연 같은 경우에는 유료로 하시는 건가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유료입니다. R석 3만 원, S석 2만 원, A석 1만 원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정식으로 개관한 그런 상황이 아닌데 유료공연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가능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지난번에는 다 무료로 하신다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지난번 예산 때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2014년부터는 전부다 기획공연에 대해서 유료로 하게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2014년에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어떻게 예매는 많이 됐나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오늘 아침 8시 현재 44% 예매가 되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예매율이?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장
이번주 아니에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내일 모레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렇게 되면 예매율이 좀.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예상보다는 예매가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에 있는 극장들의 평균 좌석점유율이 30～40% 정도, 물론 공연의 지명도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테 평균 그렇습니다. 어쨌든 실망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 올라오기 전에 제가 김용 단장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발권기가 현재 아트홀에 와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한 대를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에 출장 판매도 좀 하겠다 그래서 좋은 생각이라고 일단 복지회관 가서 어르신들 계시니까 설명 드리고 현장에서 발권해드리면 편할 것 같아서 그 방법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어쨌든 처음 하는 유료공연인데 좀 잘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리고 축제 관련해서는 공모로 지원을 하는 거는 계속 하실 생각이신 거죠?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일단 축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해서 하는 축제 같은 경우에 위원들 있잖아요. 심의를 하는 심사위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상시로 있으신 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심의를 할 때만 구성을 하시는 건지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축제위원들은 지금 계속 상시로 하는 있는 걸로 생각을 하셔야 될 거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축제위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평가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부터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항시 있으신 분들로 구성이 돼야 되고 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있는 축제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보시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시는 그런 축제들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도 예산심의할 때 말씀이 많이 나오시긴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축제는 공모대상인지도 모르시고 그냥 처음 실시할 때 공모를 해서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간 그런 사항이 있었어요, 각 다른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하셔서 공모를 하실 때 홍보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논란이 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승창 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안녕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유승창입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우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도훈 체육팀장입니다. (인 사) 전익홍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아침에 현판을 보니까 JIJ인가 뭐라고 유소년축구대회인가 어디서 우승한 게 있던데 그게 어디 팀이에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JIJ라고요.
광철
신광철위원
이게 뭐예요? 명칭, 무슨 명칭?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아, 개인 그러니까 거기 유소년축구클럽 지도자의 이름, 이니셜 약자입니다. 그래서.
광철
신광철위원
JIJ?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전에 이회택축구교실에서 같이 하시다가 중간에.
광철
신광철위원
이것도 하나의 새로운 팀입니까?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어느 학교를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이회택축구교실처럼 각 학교에서 모아서.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거기서 독립해 가지고요.
광철
신광철위원
어디서 운동하신 거예요? 그분들은.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그분은 지금.
도훈
이도훈체육팀장
걸포중앙공원.
광철
신광철위원
걸포중앙공원. 이름을 처음 듣다가 오늘 뭐 어제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오늘 현판도 붙였길래 그래서 이회택축구교실처럼 그래도 꽤나 유명한 실력이 좀 있는 팀들인가 보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이회택축구교실은 이회택 선수를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 많이 알고 있고요, JIJ를 지도하시는 분도 제가 알기로는 대한축구협회 사무총장까지 하신.
광철
신광철위원
그래요? 존함은 모르고.
도훈
이도훈체육팀장
체육팀장 이도훈입니다. 정일진씨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정인체?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정일진.
도훈
이도훈체육팀장
정일진.
광철
신광철위원
정인직?
도훈
이도훈체육팀장
네, JIJ요.
광철
신광철위원
JIJ, 정일직?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정일진.
광철
신광철위원
거기도 지원 나가는 거 있나요?
도훈
이도훈체육팀장
네, 코치수상 지원 나간 게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통합운동경기부 육성이라고 여기 복싱, 수영 등 7개팀 이거는 통합경기부 육성은 지금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는 거죠? 선정 형태.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협회의 의견을 즉 그러니까 각 경기단체.
광철
신광철위원
체육회? 그렇지 않으면.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아니 체육회하고 협회, 산하 협회 단체들. 왜 그러냐면 취약 종목이 경기도민체육대회.
광철
신광철위원
취약덴데?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취약 종목이 있습니다. 취약 종목 분야의 클럽, 협회에 여쭤봐 가지고 거기 협의해 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결국 보완적인 개념에서 경기도체육대회와 연계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유도를 해서 김포시 전체의 그 분야에 대한 복싱이면 복싱, 수영이면 수영에 대한 발전적인 계획도 하나의 모델을 삼아서 하는 건가? 왜냐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경기도체육대회만 연계되지 않고 일반적인 그 육성도, 육성도 시키는 차원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그걸 통해서.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경기 종목별로 지도자는 나름대로 육성을 하고 있고요. 통합운동경기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도 전체에 우리 시의 선수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 전체의 체육 관계 종목에 종사하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경기도체육대회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5개월, 그러니까 수당 같은 거를 하루 1년 내내 주는 게 아니라 경기도체육대회가 끝나는 5월까지만.
광철
신광철위원
거기까지만 지원이 되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여기 보니까 시장배전국대회가 족구대회하고 수상스키하고 웨이크보드 이렇게 둘만 있던데 자전거대회도 전국대회 그렇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그거는 신규사업, 지금 여기에 적어놓은 거는 신규사업.
광철
신광철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족구대회, 수상스키, 웨이크보드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족구대회는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광철
신광철위원
맞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규모를 조금 더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넉넉히 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수상스키하고 웨이크보드는 뭐 여기 아라뱃길에서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올해 처음 아라뱃길 많은 수도권 주민들을 유인시키기 위해서 웨이크보드하고 수상스키대회를 같이 겸해서 해 보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우리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협조를 받아서 하시나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아, 그건 저희 사실상 웨이크보드나 수상스키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상스키, 웨크보드클럽 전국 단위 클럽과 연계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리고 지난해 못 본 것 같아서 그런데 리듬체조는 중단이 됐습니까? 내가 못 본 거 같아요. 작년도에 했나요, 올해 안 했나?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아, 작년도에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중단된 건가요? 이제.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중단이 아니라 제안이 협회에서 하겠다고.
광철
신광철위원
어디서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리듬체조협회에서 사업계획 제출이 아직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 일부 섰다가.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면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지원 안 할 리가 없잖아. 그잖아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자체에서 하기는 우리 시 여건상 좀.
광철
신광철위원
맞지 않다고요. 내가 여쭤보는 거가 시의 방침으로 다 끝난 거냐 그걸 여쭤보는 거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 세웠는데 제안이 없어 가지고 올해는 예산 반영을 안 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볼 때는 새로운 것도 만들어 내시지만 우리 김포시 여건에 맞지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학교들은 리듬체조를 하는 학교들이 꽤 있잖아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김포중학교, 김포여중학교, 김포고등학교가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도까지 리듬체조대회를 계속 했었는데 그때 그 당시 관내에 리듬체조 학부모들 참여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많은 설득이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게 지금 한 몇 년 째 계속해 왔던 건데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 그분들 생각이 정말 그러신 건지. 작년도엔가는 도비 지원까지 받아서 했던 거 아닌가? 재작년도에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재작년도 그렇게 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글쎄요. 난 직접 말씀은 못 들어가지고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협회에서 요청을 안 했다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더불어 분위기가 이젠 호응도가 없는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호응도는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참 어려움이 있는데요. 학부모들과 리듬체조단 선수들과의 관계 모든 여러 여건이 원만하지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별도로 리듬체조 담당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된 사항인지 들어보고, 또 하나는 태권도 관련돼서 신문에도 났던데 정말 그거 그렇게 위원들께서 다른 위원들은 그런지 몰라도 저는 심사숙고한 끝에 내가 찬성을 해 가지고 창단한 팀이 태권도팀인데 결국 한 2년도 안 돼 가지고 또 그런 불협화음이 보인다 그러면 태권도인들에 대한 불신도 가져오고 또 시에서 이렇게 조정한 것도 되는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왜 태권도가 결국은, 태권도를 통해서 우리 당초의 목적대로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치 못하고 감독선임 문제로다 그게 누가 옳은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가 언론에 보도되도록 그것도 또 언론의 보도도 아주 1면 톱으로 나시데.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보시기에 사전에 알았으면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있고 대응이 돼서 지역사회 체육 관련된 문제가 그것이 태권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여파가 다른 데다가 넘어갈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거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2년 임기면 감독은 어떻게 선정을 하죠? 거기 내용을 보면 무슨 성적이 안 좋아서 했다는데 또 본인들은 성적이 괜찮다고 그러고. 그걸 어떻게, 누구 말이 옳은 거예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저도 최근 보도와 관련해 가지고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 태권도 감독 선임건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이었는데 경기력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선수들의 등급 기준이 하향 다운되는 상황이 초래돼 가지고 사실상 그리고 또 감독 선임을 하면.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제가 그냥 간략하게 정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이 설명을 드리는데.
광철
신광철위원
시간 많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내용은 다 아는 거니까.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네,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1월에 운영관리기본계획을 실무부서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 계획은 뭐냐면 그동안 2년 동안 운영 성과를 선수들의 경기력에 대한 평가와 전반적인 관리기본계획 결재로 올라오는 과정에 이 선수들이 2012년 당초에 계약할 때는 전부 A등급으로 우리가 채용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첫해에 실적이 부진해서 2013년도에는 전부 B등급으로 연봉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보고 올라올 때 보니까 전부 2014년도에는 C등급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평가가 낮은 것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선수들도 경기력이 떨어진 문제도 있지만 감독의 지도력이 떨어지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이거를 좀 논의해 보자 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경질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의결을 봤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난 거는 “누구를 내정해 놓고 나서 감독을 경질했다” 이렇게 신문에 난 거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당시에 제가 국장이 인사위원장이고 거기에 인사위원들하고 협의하기를 이렇게 A등급이 B등급으로 내려오고 B등급이 다시 2014년도에 C등급으로 내려오는데 여기서 더 이상 앞으로 2014년도 운영이 더 부실하게 되면 아주 팀을 해체까지 거론했습니다. 그리고나서 감독을 경질하는데 경질한다하더라도 본인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자기가 더 “유임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경질하지 않고 공모제로 할 테니까 당신이 다시 한 번 명예회복을 통해서 그 의지를 면접관들한테 얘기를 해서 다시 그런 노력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경질을 하게 되면 아예 그 사람한테 응모 권한을 없애주는 게 경질인데 이거는 공모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사람과 경쟁을 통해 가지고 감독을 선임하는 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경이 뭐냐 하면 뒷받침되는 게 두 선수가 다른 데로 이적을 하게 되는데 선수 두 명을 김홍곤 전 감독이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계약을 할 거냐, 말거냐 이렇게 또 논란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 김홍곤 감독이 다시 유임될 수도 있으니까 두 선수는 “당초대로 계약을 하되 감독이 바뀌게 되면 그냥 7명대로 감독만 바뀌는 거고 김홍곤 감독이 유임이 되면 기존 체제로 가는 거다” 이렇게 해 가지고 모든 거를 면접관들한테 면접을 붙였습니다, 공모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주 민주적이고 가장 공정하게 저희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문에 그렇게 났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신임감독이 선수 두 명을 자기 마음대로 갖다 훈련을 시키고 한 거에 대해서는 김포시와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느 경기단체건 간에 감독이 새롭게 들어오면 선수를 자기가 실력 있는 선수들을 수요를 해 가지고 더 좋은 성과를 내려고 그런 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애당초 공모하는 과정에서 이미 선수와 신임감독이 정해지면 연봉제 계약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상황에서 감독이 자기가 재신임을 못 받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거는 공고가 나가면 면접시험을 보면 어떻게 서류전형을 하고 서류전형에 의해서 다시 또 면접보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까?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한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면 면접보실 때 서류전형에 대한 서류를 전형할 때 그때 나왔던 점수는 무시하고 면접에 대한 점수로다 하는 거죠? 2차는.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류점수를 면접에 가산하지 않고 서류점수는 서류점수로 이제.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게. 예를 들어서 서류점수가 한 사람은 70점, 한 사람은 60점이 나왔더라도 이것이 70점, 면접점수 30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1차 시험에서 끝나고 또 그다음에 2차는 면접으로 순수하게 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성적이라든지 실적 같은 거가 예를 들자면 지도자의 점수라든지 그동안 지도자 하면서, 예를 들면 그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지도자의 성적이라든지 또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 개인의 선수시설 성적은 둘째치더라도 그 사람이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했을 때 성적이라든지 이런 게 감안이 되고 이런 게 종합이 된 다음에 서류점수가 끝나고 그다음에 면접시험을 봐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아마 의혹을 묻는 분은 그 생각을 갖겠지. 이것은 서류전형 때는 서류점수는 내가 좋은데 면접점수에서 떨어졌다하는 사람은 면접이 누구 정해 놓고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가질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은 그렇게 의혹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진행은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던 체육, 태권도를 창단한 지 2년도 안 돼서 임기 2년 만에 이런 불상사가 나는 거는 좀 안 좋게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책임 문제를 해서 적당히 그거는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전 판단이 됩니다.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염두에 두고 금년도에 성과를 내게끔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과정에서 굉장히 과장이나 국장이나 거기 면접관으로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민간인들 중심으로 평가를 했지.
광철
신광철위원
근데 저는 생각이 이게 어느 직장팀이 구성이 될 때는 가능한한 김포에 정말 훌륭한 선수가 있어서 되는 건 좋은데 이런 걸 대비해서 정말 외부에서 끌어오면 금새 관둬도 문제가 안 되지만 내부에 있는 분들이 감독을 맡다보니까 이게 이 다음 번에 또 문제가 된다고 봐요. 지금 감독하신 분하고 또 문제가 돼요, 새롭게 또 만약에 바뀐다고 그러면. 또 지금 되신 분이 계속 간다 그래도 또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왜냐? 반대편이 꼭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심사숙고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누구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난번에 사격이나 이런 것들처럼 보듯이 육상선수 보듯이 정말 외부사람을 했기 때문에 감독 하나 바꾸더라도 커다란 문제가 안 생긴다.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육상 같은 경우는 경기력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경기력은 얼핏 들어봤어. 전화 받았는데 자기도 경기력 다른 사람보다 쳐지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난 뭐 태권도에 대해서 정확히 경기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니까 상대치, 투자에 대한 그 성공 상대치 개념에서 평가한 게 아니라 하나의 절대적인 개념에서 한 거 같아. 왜냐면 어느 타 시ㆍ군에도 이만큼을 투자를 했는데 성적이 이렇게 났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하나만 가지고 평가를 했던 거 같아. 이상 마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없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241쪽에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은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위탁사업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하는 위탁사업?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를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찬 국장님, 유승창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재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영호 상임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년육성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마지막에 청소년 진로교육 직업체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직업에 대한 것도 그렇긴 하지만 지금 학생들이 소위 말하는 아르바이트 이런 걸 좀 많이 하면서 노동에 대한 인권에 침해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청소년근로자에 대한 인권조례」도 의회에서 제정을 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런 고용에 대한 그런 쪽에 청소년들이 받고 있는 그런 임금 체불이라든지 이런 쪽에 상담이나 이런 것도 더불어서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의 계획은 없으신가요?
조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있고요, 문제는 청소년들이 노동시장에서 받는 인권침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담을 통한 어떤 자기네 인권침해에 대해서 하소연할 수 있는 곳이라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그런 학생들에 대한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뿐만이 아니라 사업체에 대한 교육도 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같이 해 줄 수 있는 기관이 따로 없는 거죠, 저희는. 그래서 지금 아동ㆍ청소년계에서 그거에 관한 업무를 연계해서 보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아직 계획되어 있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육성재단하고 상의를 하셔서 가신다는 말씀을 하셨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사무국장님 말씀하시겠어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장 진상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도출된 의제를 찾지 못했습니다. 계속 의제에 대해서 의논을 나눠가지고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시간에 신명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질의를 못 드렸고요. 청소년육성재단과 관련해서 지금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협의만 들어가시는 거예요. 위원장님, 조례 만들어진 지가 언제죠?
명순
신명순위원장
작년 초.
정하영위원
1년 됐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아들ㆍ딸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편의점이나 알바부터 시작을 해서 사회 초년생으로 들어가서 사회 적응도 하기도 전에 노동이라고 하는 것 또 사회의 냉혹함에 대해서 몸으로 체험하면서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때부터 노동인권이나 아니면 근로기준이나 임금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아들ㆍ딸뿐만 아니라 이것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하고도 그러한 관계들을 명확하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협의 중이고 아직까지도 계획 중이면 관심이 없다는 거죠. 애들이 청소년육성재단에 와서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와서 하루 즐겁게 지내고 가면 “아, 우리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해 줄 거 다 해 주나보다. 쟤들이 기뻐하는 구나” 그거에 만족들을 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요, 상임이사님, 사무국장님 내부계획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공회의소 찾아가야죠. 상공회의소 행사하고 페어(Fair) 사회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말고 우리 아들ㆍ딸들 진로에 대한 문제, 인권의 문제, 노동의 문제 이런 것들 신입사원들한테 교육시키기 위해서라도 같이 서포터하고 협조하자 그래서 계획서 만드셔야죠. 업무보고 때가 됐든 행감이 됐든 모든 보고시간에 “협의하고 있습니다.”가 답변이세요들. 재단이사장님, 신경 좀 쓰세요. 답변 들으면 정말 답답해서 제가 하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세요. 그런 것들을 당부드리는 거고요. 아까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때 청소년육성재단과 관련된 하나가 나와요, 추진계획에.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 수익성을 제고하겠다” 재단의 어떠한 자립기반을 만들어가는 건 참 중요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수익에 대한 부분들도 제고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출연금 4억 9000, 5억이 전년 대비 감축됐어요. 집행부나 감축된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대행사업이라면 어떠어떠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프로그램공모사업이 10개 사업에서 한 1억 정도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작년에는 10개 사업에 1억 6010만 원에 대한 공모사업 선정이 된 건가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사무국장 진상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개 사업 공모해 가지고 1억 6000 정도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일단은 10개 사업 정도 다시 공모사업을 조치 지금 하고 계속 계획 중이고 그다음에 신청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별도로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작년 2013년도 분만 나온 게 아니라 계속 연중사업, 지속사업으로 이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10개 공모사업프로그램을 공모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별도로 1억 정도 더 추가로 해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정 확보가 예산 재정성이 안 좋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으로 대체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요. 인구수 늘어나고 또 아이들의 요구나 프로그램에 대한 창의적인 욕구나 그런 것들이 많은데 실제로 예산을 보면 조금 일부 증액됐다 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널널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모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더 좀 박차를 가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없지는 않았었는가. 이 10개 사업은 2013년도 계속사업에 포함된 건가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지금 10개 사업 정도 저희가 공모를 갖다가 금년에 신규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모사업이 저희가 신청을 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선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호 상임이사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복지재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억 사무국장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김포사무복지재단 사무국장 김진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상범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송혁 행정지원팀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그럼 2014년도 김포복지재단 사업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복지재단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김포복지재단사업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김진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복지재단이 2012년에 출발을 했죠. 그죠?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3년째인데 형성기를 뛰어넘어서 안정기 상태다. 아까 제가 사회복지과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지금 예전에는 기관이나 개인들이 직접 시설에 후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재단을 통해서 시설의 어떤 허브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재단을 통해서 대개 후원금을 맡기지 않습니까? 기탁하지 않습니까?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2013년 각 시설에 후원금을 배부한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은 장애인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김포시가 치우쳐져 있다. 몇몇 시설에 치우쳐져서 자기네들은 한 번도 그런 혜택을 받아본 적도 없고 또 받아보려고 노력해 보지도 않았고 그냥 주어진 예산 내에서 하는 시설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도 일정부분 그런 친밀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치중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균등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복지재단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재단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오셨다고 보겠지만. 시설 입장에서는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더라고요. 가령 이런 거겠지요. 우리도 읍ㆍ면ㆍ동에 가보면 어느 독거노인 집에 가면 쌀이 쌓여있어요, 7, 8개씩. 어떤 때는 옆에 분들이 얘기해요, 따님이 와서 그걸 갖고 간다고, 자기 집으로. 그런 배분의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부 의견인가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형평성 있게 배분이 되고 있나요? 기탁한 거에 대해서.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그런데 배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읍ㆍ면ㆍ동까지 다 직접 조사를 못 하고요. 읍ㆍ면ㆍ동에서 조사해서 올라온 거에 대해서 읍ㆍ면ㆍ동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에 발굴해서 저희한테 지원 요청을 하면 저희가 들어온 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쌀이 남았다거나 그런 거는 저희가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읍ㆍ면ㆍ동 직원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이 있다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장애시설도 있고 노인요양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 거기에서도 특정시설은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런데 많은 시설들 중에는 저희가 소규모까지 다 하면 170개 정도 이상 되지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중에서 거의 대다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건지도 모르고 다 남의 일처럼 느껴졌다.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화를 강화한 상태기 때문에, 복지재단 출연 이후에 그런 것들을 균등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2013년도 시설별 기부금 받은 내역을 한번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그거는 위원님 말씀한 대로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도 때로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는 게 더 많습니다. 그 속에서 또 개선하고 또 비판 속에서 개선하고 이런 것들인데 가급적이면 복지재단의 출범의 목적이 그런 거였기 때문에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해 13억을 모금했어요. 그죠?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배부는 11억을 했고, 나머지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그 배분이 그렇습니다. 12월에 들어온 것이 연합모금회에서 저희가 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12월 모금된 거는 아직 배정을 못 하고 금년 1월에 설도 얼마 안 남았지만 계속 오늘까지 배분하고 있는데 1월 중에 12월에 모금된 거를 배분하기 때문에 모금실적은 13억이지만 배분은 11억, 그래서 한 2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연도가 바뀌면서.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연합모금을 해서 하시겠다고 사업보고서를 내주셨습니다. 연합모금은 어떤 형태로 해서 이루어지고 또 이거에 따르는 효과는 뭘까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이 연합모금에 대한 것은 팀장님이.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사업지원팀장 서상범입니다. 연합모금은 저희 재단 자체가 독자적으로 모금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부금 모집의 활용에 대한 법상 지자체가 설립한 재단은 독자적인 모금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김포시와 재단과 경기모금회관 3자간 연합을 해서 모금활동을 한다는 차원에서 명칭이 연합모금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이 지금 현재 모금에 대한 모든 사업들은 연합모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특별히 매년도마다 연합모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더 모금액을 많이 증액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활성화 방안이라는 부분으로 2014년도에도 새롭게 기존에 했던 거는 좀 확대를 하고 또 뭔가 새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사업으로 삼아서 제출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모금회라는 것은 3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네,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승현
조승현위원
경기도 사회복지모금회.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네, 거기와 저희 김포시와 재단이 3자간의 연합모금을 2012년도에 맺었습니다.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MOU 체결.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MOU를 체결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MOU를 체결했어요?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그래서 재단이 모금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지위가 주어진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모금에 재협약하면서 10% 사용에 대한 조율, 이건 뭔 내용이에요?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경기도모금회 그러니까 모금회와 협약을 할 때는 지자체와 다른 시ㆍ도지자체 같은 경우도 MOU를 체결해서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MOU를 체결했을 경우에는 경기도모금회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10%에 대한 부분을 책정을 하고요, 그 10%는 뭐냐면 경기도 일반사업을 위해서 쓰여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김포복지재단에서 모금이 이루어지더라도 우선은 저희 재단 자체적으로는 통장으로 오는 그 모금액이 들어갈 수는 없고요,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경기도모금회 쪽 통장으로 우선은 그 모금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10%는 특별히 김포뿐만 아니라 경기도 일반지역의 저소득 계층을 위해서도 쓰여지는 부분으로써 김포에 있는 그런 모금액이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10%에 대한 부분을.
승현
조승현위원
10%는 경기도 공동을 위해서 쓰겠다.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네, 경기도 일반.
승현
조승현위원
경비로 쓰는 게 아니라요.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경비가 아닙니다. 경비로 쓸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또 저소득 계층, 경기도의 일반 저소득 계층을 위해서도 또 경기도 차원에서, 중앙 차원에서 뭔가 그런 배분사업들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 쓰이는 모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역별로 이렇게 편차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네,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를 뭔가 형평성 있게 또 경기도모금회 차원에서는 배분사업을 진행하는 비용으로 저희 모금액을 어느 정도 쓰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장기요양기관은 후원이 불가능한 건가요?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장기요양기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선 1차적으로는 수익기관입니다. 그건 수익이 발생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얘기를 하면 배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후원을 받아서 배분을 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분한다라는 거는 비용이고 뭔가 좀 어려운 그런 시설과 단체들을 지원하는 게 맞는 건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그러니까 모금액으로는 배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보조금에서 시설방문을 할 때 장기요양 같은 경우는 별도로 보조금 예산에서 상품을 구입을 해서 방문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오늘 질의의 요점은 어쨌든 사업보고서를 잘 봤고요. 어쨌든 나름대로 투명성 있게 하신다고 그러지만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컴플레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복지재단의 역할이 요구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사랑의 온도계 목표액을 다 채우신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되던데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얼마를 목표로 두셨어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가 12월부터 1월까지 계획이 3억 3000이었는데요, 1월 20일 현재 3억 6990만 원이 모금됐습니다. 그래서 온도계는 100%를 달성은 됐고요. 거기다 한 3000만 원 정도가 더 한 40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왔습니다, 계획한 거보다요.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면 이건 설을 기점으로 해서 배부가 되나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아, 그거는 아까 조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2월에 모금된 게 저희가 한 거는 1월에, 지금 설에 1월에 배분이 돼 가지고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차액은 먼저 13억이 들어왔는데 11억 원만 배분하는 거는 그런 12월까지 모금하고 1월에 내려와서 지금 12월에 모금된 게 1월 중에 설 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모금된 걸 가지고요.
명순
신명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애쓰셨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일단 22쪽에 있는 우수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과 관련된 2013년도 추진실적 3개 복지시설과 관련된 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추진계획도 어떤 계획으로 하실 건지 그것도 한번 자료로 요청을 할게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21쪽?
정하영위원
22쪽.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22쪽. 프로그램 개발.
정하영위원
네, 모금 3억 목표에 3000 정도 더 모금이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훈훈한 소식이고요. 홍보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지금 홍보사업은 저희가 시에서 행사를 한다든가 각종 단체에서 행사를 한다든가 그런데 가서 저희가 부스를 저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홍보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더 그런 모임이나 이런 장소에서 홍보를 할 수 있고 또 간담회를 연다든가 홍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가 홍보토록 하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각종 행사장마다 다 쫓아다니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덕에 저거해서 그런지 금년도에 목표액보다 월등하게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년도에도 홍보를 그런 행사나 그런 데 있으면 자체적으로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할 겁니다.
정하영위원
팀장님, 홍보사업 관련돼서 할 말씀 있으세요?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네. 우선 홍보라는 부분이 김포에 알려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기탁을 하시게 되면 기탁에 대한 부분은 지역언론에 저희가 매번 홍보에 대한 자료들은 계속 배포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온라인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페이스북을 통한 별도로의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만들었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페이스북에 김포지역에 있는 그런 사용자분들을 계속 엮어나가는 부분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실시간적으로 그런 모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거를 계속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시고 많이 기탁에 대한 문의도 좀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회원 수가 거의 3년 가까이 김포시민들이 묶어져 있는 각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올해는 좀 할 수 있을까?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쪽은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오프라인 쪽은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왔었던 거리캠페인이라든가 또 지역의 축제에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홍보할 때 찾아다니는 그런 부분들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조승현 위원님 말씀하신 하신 것처럼 또 재단에서 계획 잡은 것처럼 토대를 쌓아가는 어떤 형성기가 2013년도였다면 2014년도는 지역 내의 복지에 대한 성장기를 가져와야 되는 중요한 시기이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복지에 대한 부분 또 재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수시로 접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것이 홍보사업인데 어떤 행사장에 가서 홍보물 돌리고 발품 파는 것도 중요한 홍보의 수단이긴 해요. 근데 어떻게 모금됐고 어떻게 배분됐는지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모금을 하는 분들 그리고 국민들의 정서는 자기가 헌금하고 모금했던 그러한 돈들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참 한편으론 궁금해 할 거 같지 않으면서도 하도 언론지상에 이와 관련된 부정적인 것들이 부딪히다보면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프라인상의 어떤 홍보방법은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기가 굉장히 더디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SNS를 활용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스북 친구들을 계속 엮어나가는 그런 부분들 중요한데 한 2년 동안 친구가 1,000명이라고 하는 것에 실망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아마 비공식적으로 페이스북 친구가 1,000명은 될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작위로 친구를 맺어주는 것들, 그런데 이거는 재단이고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 여러 가지 방편으로 다양하게 넓게 그 사업에 대한 공익성들을 홍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복지재단하고 저하고 친구인가요?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저도 이 부분은 좀 더 고민도 하고 더 노력을 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소식이 알려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시민을 그냥 무작정 묶어놓은 건 아니고요. 김포지역에 있는 분들을 묶는 작업들을 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보강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정하영위원
죄송합니다. 신명순 위원님, 친구죠?
명순
신명순위원장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
정하영위원
팀장님, 중요한 거예요. 시민들한테 일상적으로 복지재단에 대한 사업과 홍보 그리고 모금과 배분에 대한 그러한 투명성들을 알려주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쉽네요. 한 3억 5000 정도 들어올 건데 그 부분에 소홀해서 3억 3000밖에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한 가지만.
명순
신명순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복지재단이 출범할 때 가장 우려했던 사항 중의 하나가 하나의 복지시설로다가 전락하면 안 된다 그런 개념이 있었거든요. 복지재단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들을 총망라해서 지도도 해 나가고 또 그런 걸 가져야 되는데 여기 보면 네트워크구축사업, 행복나눔사업 다 이런 거 비슷하게 연계는 돼 있지만 각종 복지시설들하고의 서로 정보도 제공하고 또 지도도 해 나가고 어떤 행사도 할 때 같이 연계시스템한다든지 해서 어떤 역할분담 차원에서 하나의 조금 한다고 그러면 위의 차원에서 지도적인 차원에서 어떤 그런 사업 그런 시책이라든지 그런 행동들은 별도로 하신 게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 쪽의 방향도 중심을 두셔 가지고 복지재단이 어떻게 보면 시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건 시에다 맡길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접할 수 있는 건 복지재단이니까 같이 시하고 복지재단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각종 복지시설들을 지도하고 또 정보도 제공해서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해 나가면 좋겠다. 현재 말은 안 나왔지만 그래도 이게 어떤 사업비 일부 기탁을 받더라도 잘못하다보면 복지재단하고 기타 일반복지시설하고 경쟁 관계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거는 이제부터는 당초 목적대로 지도를 해 나가고 시행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답을 듣는 거보다도 그런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단체,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까 여기 계획에도 있지만 사회복지종사자 교육을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계획은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한대로 다 참고를 해 가지고 금년도 계획에 하여튼 수정을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억 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냥 하실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쉬어요.
명순
신명순위원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기원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박기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교육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명순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평생학습센터 소관 주요 시정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평생학습센터 소관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경애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인 사) 소영만 중봉도서관담당입니다. (인 사) 권순중 양곡도서관담당입니다. (인 사) (평생학습센터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4년도 시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박기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입니다. 소장님, 평생학습센터 업무보고 한 거 이거 수행할 수 있으시겠어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했는데 일단 이 부분에서 제가 확실하게 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예산이 추경에 반영만 된다고 하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한다는 확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하영위원
이거 뭐 정확하게 맥을 짚으셨는데요. 보면 전부 다 “시민의 행복과 평생교육 내실운영, 타단체의 사무실 사용으로 강사 및 학습동아리실 공간 확보가 어려움. 720쪽 독서환경 및 도서관 접근성 개선, 2014년도 독서문화지원예산 2000만 원 미확보로 사립작은도서관 지원 추진 불가, 721쪽 독서문화진흥프로그램 운영, 2014년도 독서문화진흥예산 5700만 원 미확보로 추진 어려움” 다 읽기가 좀 그러네요. “독서클럽 운영지원 480만 원 미확보로 사업 연계 추진 어려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아주 핵심을 찔러주셨고요. 이 사업은 작년도에 이어서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이 못 된 사업으로써 꼭 반드시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업무보고에도 넣고 반드시 관철시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지금 중봉 또 양곡 이렇게 통진, 경기도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있죠?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하여튼 전문성이 있는 이용객들에 대한 분류가 좀 되나요? 어떤 분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여기는 어떤 분들이 온다는 분류가 좀 되시나? 통계 안 내보셨죠? 일반적인 사항이죠? 보통.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도립도서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립도서관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중봉이라든가 양곡도서관, 통진도서관 보면 대부분 주부들이 많이 오고 학생들이 많이 오고요, 또 어르신들이 많이 오고요, 학생들이.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장서를 구입하실 때 분류를 봐서 구입하시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용객들에 대한 내용을 봐서 장서 구입을 하시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희망도서도 저희가 받고 있고요, 설문조사 같은 거해서 받고 있고 또 추천도서 같은 것도 있고 연령대별로 생애주기별로 이렇게 베스트셀러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장서는 구입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네, 그렇게 좀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나중에 도서관들이 많아지면 저절로 전문적인 거가 키워지겠죠, 분야별로다 말씀하신 사항으로다.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하시겠어요?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잠깐만요.
명순
신명순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개관된 양곡도서관이 김포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도시공사로 위탁해서 운영하는지 어떻게 된 거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곡도서관이 저희가 직접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아, 그러면 통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리고 중봉도서관 역시 우리 평생학습센터, 김포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할 때는 유독 통진도서관만 김포시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도서관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김포시에서 직영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도시공사로 위탁 운영하는지 솔직한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랄까요, 방안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우리 소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도록 해 보겠습니다.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서관 운영행태가 직영하고 위탁으로 구분되는데 통진도서관이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 지난해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결과론에서는 시에서 결정을 내린 거는 도서관 운영의 일관성이라든가 도서관 정책의 일원화라든가 그런 측면에서는 직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고 또 현재 경기도의 통계로 봐도 90%가 전부 다 직영으로 하고 있고 위탁했던 거를 회수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작년에 했었었는데요, 결론이 어떻게 내려졌느냐면 총액인건비제 관계로 인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통진도서관 인력이 24명이면 T.O.가 저희가 24명이 저희 T.O.를 포함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인력부분 때문에 직영화로 하는 거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거시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2017년도에 장기도서관 개관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총체적으로 판단을 내는 걸로 지금 방향이 설정이 됐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지금 소장님 답변을 들을 경우에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추이가 위탁을 했던 것을 직영하는 것이 대세고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도 역시 총액인건비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었을 텐데 그쪽은 일단 슬기롭게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쪽에 벤치마킹을 가셔갖고 그쪽 사례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이것을 슬기롭게 해결했는지 그것 연구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입장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가 최근에 한 가지 사례로 파주시에 있는 교하도서관이 이번에 이대에서 운영을 하다가 시에서 직영으로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는데 시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요인은 거기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주면 운영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서 회수를 한 사례이고요. 세부적으로 그런 인력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깊이 있게 벤치마킹 같은 거는 아직 안 해본 상태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례를 파악을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사례 회수해 갖고 정확히 파악을 한번 하셔가지고 운영의 미를 살리면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 드렸거든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행정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잘 해결할 것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한번 유심히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작년 10월에 공유재산동의안에 대해서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사안이 진척된 게 있나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났고요, 지금 경기도 투ㆍ융자심사 신청을 해서 오늘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차석이 가서 하고 있는데 진행은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경기도 투ㆍ융자 심사를 거쳐야 되나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100억이 넘기 때문에 투ㆍ융자심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아니 여기 추진계획에 2월로 되어 있길래.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2월인데 조금 당겨져서 저희가 공문을 올렸더니 오늘 와서 설명을 하라고 해서.
명순
신명순위원장
잘 됐네요. 그리고 나면 기본설계나 이런 게 들어가나요? 결정이 되면.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재원문제도 LH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원이 실질적으로 79억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신을 달라” 저희가 지금 공문으로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점차적으로 설계 그런 건 저희가 해야 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79억을 받는 방법에 대한 거를 공문으로 보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장
79억 금액에 대한 변화는 아니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일단 저희가 거기하고 협약했을 때 어쨌거나 국ㆍ도비 매칭사업 외에 들어가는 부분은 LH에서 부담하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어서 일단 “그러면 작년도는 맥시멈 40억을 보조받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79억에 대한 부분을 꼭 달라” 그렇게 된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니까 국ㆍ도비 40억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아직 투ㆍ융자심사나 이런 것들이 최종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진행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국ㆍ도비 40억에 대한 부분은 기 경기도 도서관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이런 거 관련해서 컨설팅도 있고 회의도 있고 그래서 그쪽하고는 얘기를 한 상태인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는 거는 투ㆍ융자심사가 되고 난 다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우선 투ㆍ융자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니까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LH하고의 그런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공문으로 계약이 되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또 다른 소리를 할까봐 우려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소장님께서 최대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리고 시민불편 해소 시책으로 문자해독 관련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 초등학력을 인정해 주는 건가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그동안은 저희 평생학습센터에서 한글교실을 한 4개 반을 그냥 교육만 받아왔는데 5년 동안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초등학력 인정 문자해독교육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게 되면 해당 교육지청에 거기서 승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받게 되면 말씀 그대로 초등학교처럼 입학식도 하고 소풍도 가고 학사일정이 잡혀 있어서 3년 과정으로 하면서 졸업을 하고 나면 초등학교 인증을 해 주는 겁니다, 교육부 장관 명의로. 그렇게 되고 일단 체계적으로 가는 걸로 아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걸 추진하면서 지금 현재 한 70분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현재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장
아니 근데 그전부터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왜.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그동안은 자격이 조금 기준이 충족치가 못했고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실적도 있어야 되고 교사도 교육부에서 이 과정을 이수한 교사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준이 충족이 돼서 이번에 이걸 신청하게 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동안은 저희가 기준이 안 됐었던 거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그게 가능한 걸로 봐도 되나요? 지금 설명하신대로라면.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신청을 말일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신청이 지정이 돼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네. 돼서 정말 실질적으로 학력도 인정받으시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원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경제환경국ㆍ공원관리사업소ㆍ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