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범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계사년이 지나고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청말띠의 해 남원시가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남원시 천연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천연도시가스 공급은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에너지인 도시가스를 단독주택에 조기 공급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원시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현재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곳은 익산시를 포함한 7개 시군이며 조례가 없는 곳은 남원시를 포함한 7개 시군은 조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1년부터 남원시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한국가스공사에서 300억원, 전북도시가스에서 252억원, 총 55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총 연장 125㎞ 중 주배관 33㎞, 공급배관 92㎞를 설치하여 연간 1만 5,600톤의 도시가스를 남원시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2011년 주배관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2년에는 한국가스공사에서 남원공급관리소를 준공하고 2013년에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매설하여 22개 아파트 8,053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남원시 일원 도통동과 왕정동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계획되어 있으며 전북도시가스에서 남원시내 관로매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원시에 공급되는 도시가스는 집단거주지의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고 있으며 아파트 가스공급이 완료되면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시기에 맞춰 남원시에서도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집단거주지에 도시가스 공급이 완료되면 일반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시 발생되는 주민의 부담금이 많아 이를 지원할 방법을 모색하고 저소득층 지원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겁니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는 도시가스 설치비 본인부담액을 전액 시비로 보조 지원해 주고 일반 거주자는 설치비의 50%를 지원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시 재정의 열악성을 인식하여 집행부에서는 조례 제정 시기를 판단하고 적절한 시기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원범위 및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후면 최대 명절인 설날입니다. 헤어져 있던 가족과 친척이 모여 조상님을 모시고 덕담을 나눌 수 있는 즐거운 날입니다.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고 올 한해 뜻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기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이석보 입니다.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한 남원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상기 안건들은 제18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서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남원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위촉직인 기금관리위원으로 기금운영 또는 기금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할 수 없도록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어문규정에 맞도록 조문을 수정하고 조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표현하였으나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일부 조문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3월 8일에 남원문화예술의 거리 상징성과 지역성을 나타내면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네이밍을 공모한 결과 2013년 8월 29일에 예가람길로 확정됨에 따라서 조례 본문에 있는 문화예술의 거리라는 용어를 예가람길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원시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1995년도에 제정되었으나 그간 장학금 지급실적이 전혀 없고 조성된 장학기금 또한 전혀 없으며 춘향장학재단의 장학금에서 본 조례의 집행을 대신하고 있어서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라서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이 본인과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할 수 없도록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어문규정에 맞도록 조문을 수정하는 등 조문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안은 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저금리 기조, 저소득층이라는 장학금 명칭에 대한 거부감, 춘향장학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장학금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운영이 어려움에 있어서 저소득층 장학기금을 춘향장학재단에 출연하여서 통합 운영함으로써 장학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18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일반안건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종한 입니다. 남원시의회 김성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남원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원시 개발회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회사 설립 실적이 없고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제79조2가 삭제되어 실효성이 저조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남원시 폴리텍V대학 남원캠퍼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도에 남원 폴리텍V대학이 연수원으로 변경되고 상위법인 기능대학법이 2010년 9월 1일 폐지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취지 및 입법형식, 입법내용 등 전반에 대하여 검토한 바 적절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시기적으로 조례 제정이 늦어졌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관련 사항이 삭제되었는 바 통합방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상부 및 유관기관간 상시공제 체제 구축이 필요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부 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남원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남원시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 대행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이해 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경우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기금의 결산 조항에서 기금의 결산서 작성 및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는 내용에서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기한 등은 위 상위법령을 준용하는 내용으로 갈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남원시 새농민양성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1월 12일에 제정하여 농촌 남녀지도자에 대한 교육훈련, 과학적인 영농 기술훈련, 농기계 조작훈련 및 실수요자 훈련에 필요한 예산지원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였으나 실질적으로 운용되지 않아 폐지가 타당함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 및 휴양시설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힐링, 명상에 대한 수요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수탁자의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숙박시설 확충, 주변에 있는 허브복합토피아관과 연계하여 웰빙시대에 맞게 운영하면 점차적 수익구조가 개선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