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8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

건설도시국장 조규영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이철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건설도시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살기 좋은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추진 중인 지곡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도 승인을 얻어 2016년에 마무리하고, 해미와 고북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2017년까지 마무리하여 농촌복지 향상과 활력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아래쪽 대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시행하는 계속사업으로 구진천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생태하천정비 경관개선사업은 금년에 마무리하고 공용주차장 외 4개 사업은 2015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부흥권역 사업은 음암면 율목리와 부산리에 2단계 사업으로 저온저장고와 생태습지 탐방로는 금년에 완료하고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은 2015년에 마무리하여 생활환경개선과 소득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도서종합 개발사업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도로와 도수로 정비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도서주민의 소외감 해소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00쪽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아름다운 소하천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용현천 정비사업은 자연상태를 활용한 쾌적한 휴양지가 될 수 있도록 하천정비와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다시 찾고 싶은 하천으로 2015년까지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하단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간월호의 상류 오염지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질개선사업으로 음암면과 고북면을 연결하는 신장천과 신상천, 고북면의 기포천을 편입용지 보상을 시작하여 2016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여 간월호 오염지류하천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1쪽 청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남부교량을 시작으로 하천 환경정비와 친수공간을 시민들과 자연이 공존하는 시민여가공간으로 2017년까지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성연천 정비사업은 200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이 65%로 금년에 마무리하여 하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202쪽 대산 운산지구 배수개선사업은 대산읍 운산리와 영탑리 농경지에 침수예방 사업으로 금년에 편입용지 보상과 호안 정비, 배수관 시설 등의 착수 2015년까지 마무리하여 영농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203쪽 잠홍저수지 수변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 토지사용협의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에 착수하여 2015년까지 건전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농촌마을 공동쉼터 조성사업은 10개 읍면에 정자 및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204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넘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존치·폐지·변경 여부에 대해 의원님들의 권고 사항과 부서협의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공람 후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유재산권 보호와 민원해소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읍내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도심지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인 읍내동 345-1번지 일원 8만 8천㎡에 대하여 농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하고 2015년 대상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5쪽 예천2지구 도시개발사업 30만 8천㎡와 동문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5만 3천㎡는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6쪽 휴무일 불법광고물정비 민간위탁용역입니다. 주말을 이용해 난립하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자 민간에게 휴무일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탁 처리하여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없애고 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서산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제시된 경관기본방향을 구체화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주민공청회와 용역보고회 등을 거쳐 실현가능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07쪽 정감어린 벌천포마을 만들기 사업과 하단의 옹벽가꾸기 사업은 연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208쪽 국도 38호선 미 개통구간 개설사업입니다. 국도 38호선 중 대산 독곶리에서 황금산까지 1.7k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 편입용지 보상과 사업자가 선정되어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대산-당진간 고속도로 추진입니다. 대산에서 당진까지 고속도로 연장추진은 우리시가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금년에도 끈기를 가지고 대기업 입주와 늘어나는 교통량 등 변화하는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모든 행정력과 역량을 다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9쪽 국가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대산에서 당진-석문간 국도 38호선과 음암-성연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서산IC입체화도로는 2015년 준공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비확보와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면서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하단에 지방도로망 개선 및 확충은 지방도로 649호선 확포장공사와 간월호 관광도로 개설, 국지도 70호선 개설공사는 편입용지 보상과 공사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 확보는 물론 편입용지 보상에 따른 민원을 적극 해소하면서 충청남도와 협의하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0쪽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간선도로망과 연결된 도로와 병목현상 해소, 사업의 효율성이 높은 구간을 우선하여 기 시행중인 사업 중 마무리 위주로 19개 노선을 정비하여 농어촌 주민편익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동서간선도로 잠홍-석림구간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동서간선도로 4.8km 중 잔여구간 2.2km는 시가지 교통해소를 위해 시급을 요하는 구간으로 상반기 중 주민의견을 들어 설계를 완료하고 편입용지 보상에 착수 2017년까지 마무리하여 시가지 교통량을 분산토록 하겠습니다. 211쪽 중앙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1단계 사업인 중앙로는 전신주 지중화사업과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2단계사업인 번화 1·2로와 시장 6로는 상반기 중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여 1단계사업과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가지 공사로 많은 민원이 예상됩니다만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시가지 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보상이 완료된 지역과 수혜시민이 많은 지역, 병목해소 구간을 우선하여 마무리구간 5개 노선과 계속추진사업 12개 노선을 추진하여 교통혼잡 해소와 지역발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212쪽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국·공유재산의 관리, 213쪽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사업은 서류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하단의 생활도로형 회전교차로 추진입니다. 교통량이 적으면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신호를 대기하는 교차로를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금년에는 수석사거리에 시설하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4쪽 아름다운 건축상 선정입니다. 품격 있는 건축물 창조를 유도하기 위해 우리시 자체로 추진하는 응모사업으로 4개 부분의 작품을 선정하여 시상과 아름다운 건축물 인증패를 부착하여 건축 관계자의 의식전환과 서산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많은 건축물이 응모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우리시 주거형태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는 아파트단지의 노후시설개선 사업과 주택개량, 빈집정비,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을 추진하여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우범화 방지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15쪽 건축물 등기 촉탁 서비스 활성화입니다. 미처 챙겨보지 못하였거나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으로 건축물 대장 말소와 기재상 변경 등에 대하여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하여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하단의 난개발 예방과 혐오·기피시설 건축허가 민원 해소입니다. 난개발이 우려되거나 기피시설 건축물 인허가 시 주민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해당주민의 민원을 파악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 자연경관 보호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6쪽 도로교통 정비계획 통합 수립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중장기계획과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보행교통개선계획 등 4개의 유사한 계획을 통합하여 변화하는 교통요건에 맞는 도시교통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센터 효율적 확대 운영입니다. 콜승합차를 6대로 운영하던 것을 금년에 2대를 추가하여 교통약자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이동지원센터 운영방식을 개선하면서 점진적으로 운영위탁금을 현실화해 나가겠습니다. 217쪽 대산도시개발사업 지구 주차공간 조성입니다. 대산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4필지에 10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이용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내동 번화1·2로 주변에도 60면의 공영주차장 설치를 추진하고 공한지를 이용한 무료주차장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8쪽 자동차관리사업체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도·검점 강화와 하단의 교통편의 자동차 민원 서비스 제공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쪽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 및 시설확충입니다. 노후된 시내버스 7대를 교체하고 시내버스와 관련된 시설개선과 2,600㎡의 해미 버스 정류소를 조성하고 이용자편의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220쪽 모두가 5-yes하는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과 하단의 교통신호기용 무정전(UPS) 장치 설치입니다. 5-yes운동을 교통행정에 접목시켜 시민중심의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전 시 신호기가 비상 작동될 수 있도록 교통신호기에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10개를 추가로 설치하여 정전으로 인한 교통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211쪽 시내버스 승강장 48개소에 태양광을 이용한 조명시설과 발광형 안전표지판 16개소를 설치하고 차선도색은 휘도가 높은 도로를 사용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편익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22쪽 테마가 있는 황금산 공원화사업입니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해변산책로와 코끼리 바위 등 스토리텔링을 도입한 테마등산로를 조성하고 훼손된 등산로를 정비하여 테마가 있는 관광지로써의 면모를 갖춰나가겠습니다. 하단의 학교숲 가꾸기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23쪽 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정된 도시공원 157개 중 조성 및 타 계획에 포함된 79개소를 제외한 78개소에 대하여 2015년까지 의무적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어 52개소는 2013년에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나머지 26개소는 금년 중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공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하단에 주요노선 꽃길 조성사업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4 서산버드랜드 자생식물원 조성입니다. 버드랜드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 생태교육장과 힐링숲, 숲속 산책로, 수생식물원 등을 2015년까지 조성하여 볼거리 제공과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버드랜드와 연결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단의 내포문화숲길 운영은 가야산 일대의 내포문화숲길 39km에 대하여 체험숲길 공간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산·홍성·예산·당진 4개 시군이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 공동으로 운영을 위탁하여 숲길 콘텐츠 개발과 숲길 걷기문화 확산, 안내자 양성 등 관리에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225쪽 시민이 즐거운 호수공원 관리입니다. 수질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편의시설 보강과 안내판 설치 그리고 헌수운동을 통해 고급 수종을 식재하는 등 수준 높은 경관조성과 편리하고 품격 높은 공원으로 가꿔나가겠습니다. 또한 제한행위에 대해서도 사전계도와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하단의 담장허물기 사업과, 226쪽 명품가로숲 사업, 하단의 보호수 관리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쪽 탄소흡수원 확충 숲가꾸기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시행한 후 5년이 경과한 임지를 가치 높은 산림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지치기와 간벌을 실시하여 적정 생육공간을 확보하고 병충해에 강한 산림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물은 어려운 이웃에게 땔감으로 제공하고 청년실업자와 저소득층에 일자리 제공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단에 생태계 복원 조림원사업과, 228쪽 친환경적 임도조성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산사태예방 사방사업입니다. 고북면 장요리와 운산면 신창리에 적지를 선정하여 사방댐을 설치하고 집중호우시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팔봉면 양길리에 계류보전사업을 시행하여 산림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29쪽 완벽한 산불 제로화입니다. 산불 발생 시기와 원인, 위치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극적인 주민홍보와 지역별 차별화된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현장 밀착감시로 산불발생 원인을 차단하여 산불 제로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산불 발생시 위치관제시스템을 운영하여 신속한 신고와 진화체계를 갖추고 산불발생이 우려되는 시기에는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가야산 산불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야간 감시활동 강화와 진화장비를 전진 배치하여 특별관리하고 지난해에 이어 산불 없는 한해를 만들겠습니다. 생활권내 산림병해충 방제는 서류로 보고 드리고 230쪽 상수도요금 감면제도 확대 시행을 하겠습니다. 경로당과 중증장애인 거주세대,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를 대상으로 상수도요금을 월 2천원 감면하는 제도로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시행하겠습니다. 하단에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상수도 미 보급지역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기 시공 중인 인지, 음암 계통은 2015년 4월까지 완공하고 부석, 지곡 계통은 금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6년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약 5천 가구에 광역상수도 공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231쪽 도서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입니다. 취수원이 열악한 유인도 섬 우도, 분점도, 고파도에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해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국비를 확보 2016년까지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겠습니다. 232쪽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 정비입니다. 개발사업에 따른 용수 수요량을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수도정책을 수립하고 차질 없는 용수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은 서류로 보고 드리고 233쪽 환경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확대입니다. 2017년까지 읍면지역 7개소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대산읍 대로리와 운산면 용현리, 팔봉면 마을하수 처리장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15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이 확정된 고북면 기포리 하수처리장은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2016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하단에 하수관거 정비 2차 사업은 BTL사업 제외구간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마무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34쪽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 관리입니다.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은 매분기 관련자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해 성과가 미흡할시 성과금을 비율에 의해 차등 지급하는 등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단에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는 이용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방치된 지하수 폐공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의원님.

예, 한규남 의원입니다. 조규영 건설도시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10쪽 상단에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에 차성선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되어있죠?

공정률이 1차 구간은 50% 이상 됐는데요. 2차 구간은 예산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언제까지 되어 있죠? 완공목표가 2015년도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요.

계획은 그렇게 세웠습니다만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해 지연되고 있습니다.

거기 길 하나 차성선 완공하는데 10년도 넘게 하고 있습니다. 2억, 3억원씩 해서 언제까지 완공할거예요? 시작했던 길을 완공하고 다른 신규 도시계획을 해야 하는데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지금 이렇게, 완공하는데 10년 이상 걸리게 하면 시민들이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하고 있어요. 길 하나 하는데 10년 이상 걸린다고. 하여튼 철저히 예산확보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또 한 가지는 216쪽 도시교통 정비 통합 수립하는데 순환버스 있잖아요. 순환버스가 지금 석남동 지역에 한성필 아파트가 준공이 돼서 입주가 다 완료됐고, 푸르지오 아파트가 지금 거의 85% 이상 입주가 됐는데요. 센스빌 아파트에서부터 이쪽으로 돌아가는 순환버스가 없다고 지역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봄철에 정비계획을 세울 때, 노선변경이 동절기하고 하절기에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적극 검토해서 순환버스가 같은 단지 내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량을 파악해서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설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5쪽 동문동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6월에 철거 및 공사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반대하는 주민은 없나요?

반대하는 주민들이 일부 민원을 가지고 찾아오기도 했고요. 또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그것은 자체 지역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위시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방향을 제시해주고 협력을 기울여서 같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경로당과 회관이 2개가 있거든요. 이전을 해야 하는데 지금 회관 하나를 이전한다고 아마 단지 외로 부지를 확보해서 땅을 사놓은 모양인데 그것이 아직까지 회사명으로 되어있고, 또 이 회관을 철거한다면 당장 노인들하고 회관기능이... 하려면 거기에 회관을 먼저 건설하고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일단 회관을 먼저 철거를 하고 하려는 모양인데 얼마 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땅이 동네 앞으로 되지 않고 개인 앞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회관을 지었다가 결국은 나중에 경매로 해서 회관을 뺏긴 적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문동 지역인데, 여기도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하려면 행정에서 단단하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회관이나 경로당 이전할 때는 확실하게 동네 앞으로 이전해놓고 건축을 한 다음에 철거를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추진과 불편사항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불편하지 않고 평상시 추진되었던 힘든 사항인데 그것은 우리가 같이 병행해 나가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향을 정확히 파악해서 같이 합리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세한 내용을 파악 못했는데요. 그것은 다시 파악해서 우리가 행정지도 할일이 있으면 같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단단히 짚고 넘어가야 될 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승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승재 의원입니다. 208쪽인데요. 국도 38호선 총 사업비가 162억원 중에 국비 5억원 확보가 됐는데, 2014년 상반기에 공사 및 보상착수를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2013년도에도 예산 책정됐다고 선전하지 않으셨나요?

그것 했는데, 하여튼 일부 설계행정추진을 했습니다.

제가 시장님께서 읍면동 순방하실 때 이 문제를 대산에 와서, 또 서산시 홍보책자에도 책정했다고 제 기억에는 하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공사 및 보상착수를 2014년도에 추진하는데 5억원 가지고 얼마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노력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하기를 바라겠고요. 222쪽을 보시면 황금산 공원화 사업 있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황금산을 해안도로 형식으로 쭉 돌린다는 그 얘기인가요?

그건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 안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자연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기본내용은 수립 안 됐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 질문하면 벌천포 해수욕장 있죠. 벌천포 해수욕장 그 앞쪽에 개인 사유지가 있어요. 그것도 해안도로를 돌린다는 계획을 그때 내가 들은 것 같은데 그것도 되고 있나요?

벌천포 해수욕장의 개인 토지 때문에 사실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도로 낸 입구에서부터 해변까지 개인 땅이 많이 있는데 중간 중간에 타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계시다 보니까...

아니,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캠핑카를 놓은 지역 있죠. 뭍으로 나와 있는데. 개인 땅이거든요. 그 분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세요? 그 내용?

예.

해안가로 해서 한바퀴를 쭉 데크를 놓아서 돌린다는 계획도 세워있나요?

아직 관에서 계획세운 것은 없고요. 구상중입니다.

구상만 하고 계신 거예요?

예.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요. 235쪽 마지막에 방치된 지하수 폐공사업에서 예산이 3천만원이잖아요. 도비 1, 시비 29가 오타난 것 아니에요? 이것 맞아요? 도비 100만원 내려왔나요? 도비 100만원 내려오고 시비 2,900만원해서 3천만원. 그런데 이게 도비 사업인가요? 1대 99도 있나요?

그것은 도에서 일부씩 지원해주다 안 해주다 계속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인데 일부씩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오타인지 확인한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김보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희 의원입니다. 조규영 국장님 업무보고 청취 잘 했고요. 4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자전거 도로망 구축사업이 2009년도부터 올해 2014년도까지 이루어지는데요. 자전거 도로를 구축하고 나면 그 뒤에 따른 앞으로 대안이 있나요? 도로만 구축하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도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서산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안이 있나요?

자전거 도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로를 할 때 만들도록 되어 있거든요. 국가사업에서 일부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국가계획은 전국으로 한번 도로 낼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같이 연계될 도로입니다.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먼저 업무보고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간월도까지 자전거를 가지고 가서 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본의원도 간월도를 많이 가보는데 자전거를 가지고 가서 타는 사람을 거의 본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산시에서는 대안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칭으로 한다 하지만 자전거 도로 만들어놓고 쓰지 않으면 아무런 효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본의원이 지금 대안제시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자전거를 잠깐 1시간이라도 빌려줄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구축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 한 가지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214쪽에 『서산 아름다운 건축상』 선정 사업으로 예산을 1천만원 신규사업으로 했는데요. 작년도 후반기에 건축과에서 무슨 상을 수상했던 것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를 드리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도시경관을 보더라도 그 건물들이 다 일률적으로 비슷합니다. 일례를 들자면 공주시에 가면 노인정 하나만 해도 단순하게 짓지 않고 디자인을 해서 짓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예산을 1천만원 가지고 하면 굉장히 적은 예산 같은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한 효과를 얻을 때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 이 사항은 앞으로 서산시에서 반드시 확대를 더 해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216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효율적 확대 운영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누구를 위한 교통약자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거죠?

교통약자라고 하면 우리가 교통약자라고 지정된 분이 있습니다. 노인들하고 장애인... 교통약자 이동 편익 증진법에 지정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작년에 이용한 것이 약 1만 5천회 정도 활용했거든요.

교통약자라 하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노인, 임산부들 다 해당이 됩니다. 지금 시간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운영시간을 알고 계시나요?

차 운영시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24시간 수시로 콜 하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지금 확실한 대답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교통약자를 위한 콜 승합차를 운영하는 것인지 이번 기회로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확인을 하시고 한명이라도 접수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해야 됩니다. 바로 업무보고가 끝나면 확인을 당부 드리고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9시에서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근무시간대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면서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반드시 확인하셔서 잘못된 사항은 바로 잡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12월 업무구상 보고 안 때 본의원이 얘기했던 부춘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숲 가꾸기 사업에 있어서요? 일부 나무들을 잡목제거 한다고 해서 다 비워놨던 사항에서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는 거예요?

잡목제거 부분은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잡목부분은 앞으로 선별해서 작업을 할 거고요. 필요한 나무를 앞으로 더 보식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시민들께 눈시울을 붉히지 않은 잡목을, 잡목이라고 해서 도심 한가운데 산에 있는 잡목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청취가 끝나고 나서 바로 올라가셨던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한 번 더 확실하게 검토를 하셔서 추진해 나가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완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의원입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미래전략사업단하고 본의원하고는 긴밀한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물론 서산바이오웰빙특구나 남부일반산업단지 조성도 있습니다마는 서산시의 성장 동력원이기도 한 우리 북부지역이 또 본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마는 미래전략사업단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것 같고요. 한 가지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외에 지곡면 무장리 일원에 황해경제구역이 해제되면서 대체사업의 하나로 자동차전문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성장전략과에서 안 3개 정도로 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에는 왜 빠져 있죠? 추진 안 하실 거예요?

추진 않는 게 아니라, 지난해 연말에 용역 최종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개 안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장승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서 조성한 공단이 아직 미분양 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어서, 장기적인 과제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산업단지 조성하고 분양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항상 요즘에 얘기하는 게, 뭡니까? 국가에서 국가시책으로 시행하는...

규제완화정책...

아니요. 물론 규제완화가 되겠습니다마는 도시 쪽으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럴 때는 전체가 하얗게 보이는 이런 경우를 겪는데, 아무튼 국가시책 중의 하나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지곡 무장리, 지곡 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4개 안인가? 저는 3개안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안을 잡아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물론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이 안 되면 그것도 큰 짐이 되겠죠. 짐이 되는데 실수요자 개발방식을 택하든 아니면 제3, 제4 섹타방식을 택하든 어쨌든 이쪽에 지곡 무장리 주민들, 지곡 주민들을 아우를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서 추진을 해 주십사 했는데, 계획만 세워 놓고 2014년도에 전혀 그런 계획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공염불에 지나지 않느냐.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 갔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장승재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용역비가 돼서 용역 시행을 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들이 소외감을 안 갖도록,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옆에 인더스트리라든가 여러 공단이 아직 미분양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면서 의원님 생각하고 계신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들어와 있지 않지만 항상 유념하셔서 추진 좀 하세요. 계획만 세워놓고 추진 안 하지 마시고요. 꼭 그 주민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제가 몇 번 말씀 드렸잖아요. 그분들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몇 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했잖아요.

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같은 경우 오토밸리에 위아가 입주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연관기업이 들어올 것으로 봐서 앞으로는 그 지역도 공단 개발이 필연코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의원님이 염려하신대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이 안 났는데 끝날 때 되니까 생각이 나네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김환성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환성 의원입니다. 조인호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7쪽 대산 2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 있지요. 이게 S-oil에서 2006년도부터 부지매입을 하기 시작했고 계획을 세워서 지금 계획은 2018년까지 고도화 시설을 S-oil에서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S-oil 측에서는 전혀 지금 현재 사업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일반산업단지 조성에서, 산업단지법은 우리 주민들한테 아주 악법이에요. 단장님 그렇게 인정 안 하시나요? 동의하시죠? 주민들한테는 완전히 악법이에요. 수용까지 해서 공장 부지를 마련해놓고 지금 계획도 없이 하고, 유니드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공장유치 토지매입비 지원까지 해줬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30만원 정도의 매입을 한 것 같은데 지금 100만원 준다고 해도 안 팔고, 이것은 기업에 부동산 투기시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리고 개인들이 유휴경작지를 오래 방치하면 강제 매각한다고 하는데, 기업들한테 이런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은 시에서도 강제매각을 시킨 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주민들 다 이주시켜놓고 주민들 생활리듬을 다 깨뜨려놓고. 물론 기업 유치하는데 고용창출이라든지 세수증대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시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 일이지만, 빨리 해서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이주한 주민들도 보람을 느끼고, 거의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으면 빨리 산업단지 조성이 돼서 공장유치가 되어야 하는데, 2006년도부터 여기 계획을 보면 2018년까지인데 이것도 가망 없는 얘기거든요. 이것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나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지난해에 시장님께서도 지시를 몇 번 하셨고 해서 지난 5월 16일에 추한철 부시장님께서 S-oil을 방문한적 있습니다. 가서 이창재 부사장하고 정백조 상무도 만나고 왔습니다. 만나고 왔는데 아직까지는 이쪽에 투자할 의향을, 다른 지역에 비중을 더 두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제4산단도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개발해야 될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도 그쪽과 만나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10년 이상 방치해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마땅하게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기업에서 그것을 악용하는 것 아니에요? 무슨 대안을 찾아서 빨리 유치를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만약에 S-oil에서 추진을 안 하면 다른 기업이라도 들어오게끔 해야 되잖아요.

저희 생각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네들이 단지를 조성 안 하려면 다른 수요가 있는 데에 매각을 하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4산단 조성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쪽과 만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산업단지별 현황하고 앞으로 미분양 상태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대안을 유인물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예, 우종재 의원님.

예, 우종재 의원입니다. 조인호 단장님 업무보고 청취 잘 했습니다. 246쪽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초에 2008년도 바이오·웰빙특구를 지정받아서 2012년도 준공처리토록 되어 있는데 이게 민자유치이기 때문에 현대에서 5년 동안 사업을 안 해서 사실은 특구해제가 될 위기가 있었는데 2012년도에 3년간 연장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은 5년 동안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이번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부분이라든가 첨단 자동차부품 연구소 유치관계가 환영을 하면서도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행이 될 것인지. 여기 보고 상에는 2월중에 기공식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행정절차상 실시계획이라든가 개발행위관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죠?

우종재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지난해 특구변경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엊그제 박찬호 사장이 시장님을 뵈러 왔었습니다. 현대엠코가 시공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2월말까지 부석주민도 그렇고 서산시민들한테 뭔가 보여줄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 그분들의 말씀이 2월 말에 기공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항이 불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계획이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실시설계라든가 개발행위관계 이런 것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써는 토취장 관계라든가 자전거도로라든가 진입도로와 649호선의 4차선이 끝나는 중간에 4차선을 현대에서 할 수 있는 관계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분석해본다면 조건부 승인이 다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챙겨서 2월에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고,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대형사업을 하면서도 지역주민들의 느낌이 여러 가지 고용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적인 활성화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이라든가 지역의 장비를 쓸 수 있도록 참여를 시켜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장님께서는 착공이 될 때 예를 들어 진입로는 현대건설이 맡고 자동차부품연구소는 현대엠코가 맡았다 이런 부분에 연계가 돼서 지역장비라든가 지역인원이 참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개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전 사업장 단지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방금 말씀하신 인력 고용이라든지 지역업체, 지역장비 사용관계는 늘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설빈 의원님.

임설빈 의원입니다. 조인호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45쪽에 보면 서산 남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부락을 가니까 수석 4통 회관 앞에 가다보면 회관 앞에 도로가 현재 다니고 있는 농로라고 해야 되죠. 마을도로가 논에서부터 2m 이상 높게 되어서 지나가고 있는데, 산업도로의 진입로를 거기로 개설하게 되면 현재의 도로에서도 3m 얼마가 더 올라가야 된대요. 그렇게 한다면 그 마을은, 진짜 마을발전을 위하고 마을주민들을 위한다면 그런 것도 감안해서 설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가 그렇게 높이 설계될 이유가 있느냐 주민들이 가서 항의를 하니까 산업단지 진입할 때 경사가 지면 불편하다 해서 높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그 주민들 얘기는 2.3km의 도로를 낼 때 양쪽 머리만 조금 높아지고 가운데를 내려 앉혀주면 마을이 두 동강 나지 않고 마을이 발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지금 설계대로 한다면 약 5~6m 높이의 제방 뚝 쌓듯 4차선을 한다고 보면 그 마을사람들은 살기가 불편하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을 분들의 얘기들은 양쪽에서 통로 하나만 놓아주면 건너다닐 때 양쪽으로 가게 되지, 꼭 가운데 진입도로가 경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높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다던데, 단장님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어요?

들었습니다. 먼저 주민설명회 때도 그런 얘기가 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의원님 걱정 하시는 바, 주민들이 걱정하는 바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도로를 내려 앉혀서...

주민설명회 때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설계 좀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인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가 실질소득 향상과 6차산업 기반조성에 목표를 두고 10개 분야 30개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6쪽 찾아가는 농촌지도사업입니다. 농업현장 애로사항 발굴과 현장중심 지도사업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서 농업인 상담소의 지속적인 운영과 전 지도사 "일제출장의 날"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들이 이론교육과 함께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체험 등 우수농업 현장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대형버스 1대를 구입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67쪽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영농교육기술입니다. 쌀, 마늘, 생강, 고추, 달래 등 우리지역의 주요 10대 농작물에 대해서 파종부터 재배, 저장 등 영상교재를 제작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지난 7일부터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시작으로 제7기 서산 농업인대학 운영과 지역리더 양성교육,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등 12개 과정 3,700여명을 대상으로 고품격 농산물 생산기술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68쪽 경영개선 교육은 품목별 종합 진단을 통한 농가경영 컨설팅을 실시하고 e-비즈니스 능력향상과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해 농업인 정보화교육과 홈페이지 지원을 하겠습니다. 강소농 모델 지원사업을 통하여 경영개선 실천교육을 실시하겠고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귀농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단계별 맞춤식 농업기술과 현장실습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269쪽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업기계 이용률 제고입니다. 작년 말에 준공한 북부분소와 2월 4일 준공할 동부분소와 함께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활성화를 위해 농번기 한 시간 빠른 조기 출근제를 시행하고 "간단e납부" 시스템 구축으로 간소화된 행정절차를 통해 농업인의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팔봉, 지곡, 성연면 중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을 선정, 임대사업소 중부분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은 105회 252마을을 대상으로 편성, 교통안전 운행교육도 병행실시 하겠습니다. 270쪽 전문농업인력 양성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촌지도자회는 회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우리 농산물 홍보, 공동과제포와 농업봉사단 운영 등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후계 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4-H조직 육성은 학생4-H회는 과제활동, 영농4-H회는 공동과제포와 영농정착 시범사업 6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271쪽 전문 여성농업인 양성을 위한 생활개선회 육성은 농촌생활 기술연찬과 소득작목 발굴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농촌여성리더 생활지도자 양성교육을 통해 생활개선회 활력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품목별 연구회는 각 품목별 자율활동 강화와 현장 애로기술 해소를 위한 시범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272쪽 농촌자원 활용기술 발굴 지원입니다. 서산 향토음식의 외식산업화를 위해서 작년도에 개발한 서산 6쪽마늘 유리보급을 위한 외식산업 로컬푸드 시범사업 2개소와 농가맛집 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서산 생강한과 명품화 향토산업 육성은 금년도에 마지막해로 11억원을 투입, 신제품 개발과 포장디자인, 체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지원하여 전통문화와 지역성이 결합된 경쟁력을 갖춘 명품 향토산업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273쪽 농촌생활자원의 6차 산업화 추진입니다. 농업, 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한 향토음식의 6차 산업화를 위해 6차 산업화 수익모델 개발, 농산물 가공 전문인력 양성 및 농업인 창의적 손맛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운영 활성화는 농촌체험 프로그램과 체험학습 시설들을 보완하고 농촌 교육농장을 추가로 2개소를 신규 육성하겠습니다. 274쪽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반조성은 쌀 시장 전면개방대비 서산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맞춤형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 100ha를 육성하겠으며, 볍씨소독 체계화와 건묘육성 사업을 통하여 키다리병 발생 경감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겠습니다. 벼 파종방법개선 및 생력재배 새 기술 실천 시범은 종자 소요량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 육묘상자 줄뿌림 파종기술과 벼 코팅볍씨 신기술 실증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275쪽 고품질 우량종자 보급입니다. 정부보급종과 중앙·도 시험장산 우량종자 652톤을 공급하겠으며 우량종자 자율교환 알선과 함께 자체 종자생산 시범포 32ha와 벼 정부보급종 채종단지 51ha를 운영하겠습니다. 더불어 농작물 병해충 정밀예찰을 위해서 예찰포와 관찰포를 23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적기방제가 되도록 전 지도력을 투입하겠습니다. 276쪽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입니다. 친환경 쌀 안정생산을 위한 병해충 관리시스템 보급과 인증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사업, 농업인 교육을 통해 친환경 생산기반 조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및 원예농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유용미생물을 공급하겠으며 유용미생물을 현장 적용하여 시용효과 정립 후에 농가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277쪽 농산물 안전성 분석기능 강화입니다. 토양 및 쌀 분석시스템을 활용해서 5,050점을 분석 처방하고 서산 쌀 품질 관리실도 운영하겠습니다.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해서 조사료 초기생육 안정화사업과 동물복지형 사양기술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278쪽 원예작물 생산성향상 기술 보급입니다. 채소작물 에너지절감과 품질향상을 위해 마늘, 고추 등 총 19개소의 시범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지역 특산품인 서산달래 명품화를 위해서 유통구조개선 집하장을 설치하겠습니다. 지역 특화작목의 우량종구 재배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서 양액 및 상재재배로 씨감자 6,500kg분을 생산해서 내년부터 농가 보급을 하겠습니다. 고구마는 올해부터 조직배양묘를 생산 시험공급하고 씨감자 생산 보급체계 구축을 위해서 1개 마을을 선정하여 0.5ha의 규모의 망실하우스를 설치하겠습니다. 279쪽 과수·특용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과수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위해 최고품질 사과재배 농가육성과 과실품질양상환경 개선사업, 포도 개량 비가림 재배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농업기술센터 내에 사과와 체리, 자두 등 과수시범포 0.3ha를 조성해서 농업인 교육장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지역 농업인들의 관심이 높아진 산채류와 약초의 틈새 소득 작목을 개발 육성하겠으며 인삼과 양잠의 새로운 재배기술도 보급하겠습니다. 끝으로 280쪽 고품질 화훼 생산성향상 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 수국 생산을 위한 양액재배 보급과 국화 백선과 예스송, 백합 리틀핑크와 스타핑크 등 충청남도에서 육성한 신품종을 조기에 보급토록 하겠으며, 제17회 서산국화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화훼수출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1억원의 예산으로 맞춤형 화훼수출단지 1개소를 육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승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78쪽에 씨감자 조직배양 있죠? 망실하우스를 설치해서 씨감자 생산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하면 서산시에서 필요로 하는 양의 몇 % 정도 커버가 돼요? 이 정도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센터와 부락에 설치한 것으로 한다면, 최대한 한다면 15%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15% 정도?

예.

일단 농업기술센터가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전을 했잖아요. 장비도 보충이 되고 또 본의원은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능력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줘야 되겠죠. 시설도 보완이 됐고 장비도 보완됐기 때문에. 특히 씨감자 같은 경우는 우리지역에서 이른 봄에 소득 작물로써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약 15% 정도 한다면 최대한 생산량을 늘려서 씨감자 공급에 차질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환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9페이지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있잖아요. 지금 포트묘 이양기가 지난 번 우리 친환경단체에 보급이 하나 되어 있죠? 그 이상은 없어요?

아닙니다. 교육용으로 작년에 한대를 더 구입 했습니다.

그 가격이 얼마나 나가죠?

6천만원 정도.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쌀 작목반이라든지 그런 데에서도 포트묘를 선호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포트묘를 하고 싶어도 그게 아직 활성화가 안됐기 때문에 포트묘 이양기를 사서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농기계임대센터에서 포트묘 이양기를 구입해 줬으면 하는, 쌀 작목반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건의가 들어오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국비라든지 외부재원을 유치해서.

그것을 친환경단체 말고도 쌀 작목반이라든지 그런 데에서도 포트묘를, 그것을 하면 여러 가지 볏짚 마는 데라든지 그런 데에 좋다고, 그런 선호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쌀 작목반이라든지 그런 단체에서도 하고 싶은데 많이 활용을 못하니까, 비싼 가격을 주고 사놨다가 한 두 집 하고 그렇게 하고 그냥 놔두면 빚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기계임대센터도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대센터를 설치했는데, 그런 정도의 기계는 우리 사업소에서 매입을 해서 농민들한테 임대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체 고가이기 때문에 적극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은 사기가 더 어렵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85쪽 업무 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신규사업 8건, 보완사업 20건 총 2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8쪽 통합형 현대화 보건소 신축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 12월 구건물 철거 및 건축허가 협의를 완료하였고 신축공사 조달청 원가심사를 거쳐 현재 분야별 공사업체와 계약체계를 완료하였습니다. 1월중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시설 확충입니다. 10개 보건지소 중 시설이 노후된 인지 보건지소를 마지막으로 신축사업을 올해 추진하겠으며 산성·강당보건진료소 신축 부지를 매입하여 2015년에 신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도비 유치 등 보건시설을 확충하고 아울러 보건 의료장비도 보강하겠습니다. 289쪽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강화입니다.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 입원 환자에게 무료간병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1인 연간 30일 지원, 의사진단 시 최대 45일까지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핵 취약계층 건강콘텐츠 제공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인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결핵의 조기발견, 치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결핵검진, 예방관리 및 건강콘텐츠 제공 등 감염병 예방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290쪽 종합 방역센터 운영 강화입니다. 위생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취약지역에 맞춤형 방문방역을 강화하고 민간위탁을 통한 체계적인 연막소독 등 상시방역을 강화하여 세균 및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지원 확대입니다. 만12세 이하 영유아에게 국가에서 지정한 11종의 백신접종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65세 이상 폐렴구균 무료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예방접종 전산등록으로 누락자 없이 적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1쪽 감염병 확산방지 감시체계 강화입니다. 학교병의원 집단급식 시설 등 123개소 질병 정보모니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역학조사반 편성, 비브리오패혈증 유행 예측조사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산후 우울증 예방관리입니다. 임산부를 대상으로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및 교육 의료기관과 연계한 특별관리로 임산부 산후 우울증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92쪽 건강 100세 시대를 위한 암관리사업 강화입니다. 위암·대장암·간암 등 5종의 국가 암검진과 영유아 건강검진 등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292쪽 건강한 부모 기초건강 만들기입니다. 건강한 부모가 되기 위한 임신·출산·육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출산준비교실 및 토요부부건강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임산부가 기초건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3쪽 영양불균형 고위험 임산부 집중관리입니다. 고위험군 임산부와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영양위험요인 대상자를 발굴하여 영양결핍 임산부에게 보충 영양식을 공급하고 임산부 집중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영양지도를 통하여 관리능력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대들의 좌충우돌 육아체험입니다. 미혼모 중 10대 청소년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청소년들에게 방과 후 육아체험 프로그램 참여 등 가족의 중요성과 결혼에 대한 인식변화의 기회를 제공하여 미혼모예방 및 출산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94쪽 행복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과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등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 확대추진으로 출산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접흡연 제로 건강도시 만들기입니다. 2014년부터 면적이 100㎡ 이상의 음식점이 전면 금연시설로 확대됨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금연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관련규정 홍보로 식품위생업소, PC방 등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등 공중이용시설의 금연분위기 조성과 흡연율 감소에 노력하겠습니다. 295쪽 건강백세! 1인 1운동 실천사업입니다. 시민의 운동실천 향상을 위한 생애주기별 건강운동 프로그램 운영 및 1:1 운동지도 상담 등 다양한 건강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은이 튼튼이 치아사랑사업입니다.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올바른 구강관리를 위하여 저소득층 노인의치 보철사업, 불소용액 양치사업, 학교구강보건실 및 양치교실 운영, 치아 홈메우기 등 시민의 구강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96쪽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노인·장애인·취약계층 주민에게 한방상담실 운영 및 중풍예방, 관절염, 남성건강교실 등 질병예방을 위한 차별화된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만탈출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고도비만 환자를 위한 집중관리, 생애주기별 비만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비만탈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7쪽 만성질환자 집중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2가지 이상 보유한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들에게 건강관리 집중교육 및 콜레스테롤 검사, 합병증 검진관리 등 대상자별 안정적 질환관리를 실시, 합병증 예방 및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거동불편어르신, 독거노인, 장애인 등 가정방문을 통하여 혈압, 혈당검사 및 면역증강제, 기저귀 등 기자재를 지원하겠으며 재가 암환자 건강관리 및 치매 선별 검사, 우울증 검사 등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8쪽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만성신부전증 등 133종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게 질환관리 및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속적인 치료로 합병증을 예방하는 등 희귀·난치성질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산업체 직장인 스트레스 해소와 활기차고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위하여 직원 50명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조사와 고위험군 건강상담 프로그램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99쪽 생명사랑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우울증 등 각종 검사를 통한 자살 고위험군 및 정신질환자 조기발견과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농한기 생명사랑 행복마을운영, 주간 재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치매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치매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위한 치매 선별검사와 경로당 방문을 통한 치매 예방교육을 실시, 만성화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으며, 치매환자 치료비 및 기자재지원, 어르신 안심서비스를 확대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치매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0쪽 우리아이 마음튼튼 프로젝트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고위험군 아동·청소년을 선별, 대상자별 개별 치료와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검사비·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치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응급의료 체계 구축입니다. 응급환자 생명보호를 위하여 서산의료원과 서산중앙병원을 응급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동응급차량 17대와 자동심장제세동기 61대를 정상유지 하겠으며,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고 연중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01쪽 친절한 의·약 서비스 환경 정착입니다. 병의원 약국 등 362개소에 대하여 안전한 의약품 공급을 위한 사전 예방적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건 의료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지도점검과 부적합 의약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의약품 유통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진료서비스 강화입니다. 의료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맞춤형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을회관, 경로당을 순회, 진료 및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노인성 안질환자에게 개안무료수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보다 나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지행중 의원님.

지행중 의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요. 293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미래를 준비하는 저출산대책에서 10대들의 좌충우돌 육아체험, 이것은 업무구상보고 때는 없었던 거죠?

예, 없었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어린이집에 가서, 이제 청소년들이 그걸 못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체험을 해서 기저귀 가는 것이라든가 모유 먹이는 것이라든가 목욕시키는 것, 이런 것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을 양육경험을 통해서 미혼모 예방이라든가 출산율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신규로 채택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흥미롭게 읽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대학생들한테 과제로 일주일동안 인형을 갖고 애기 키우는 것을 레포트를 냈었어요. 일주일동안 체험을 해 본 학생들이 ‘애 키우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그러니까 부모 되기 연습처럼, 그렇게 일주일을 하고 나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런 성폭 가폭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학생들의 몸가짐이라든가 그런 것도 주의하고, 이 프로그램 참 좋은 것 같네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없네요? 비예산?

예 이것은 비예산으로...

앞으로 대학생들 대상으로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대학에서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것 참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잘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류관곤 의원님.

예, 류관곤 의원입니다. 300쪽 하단에 보면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에서 신속한 응급의료체계 구축에서 이게 신규사업인데, 보니까 응급의료기관이 서산의료원하고 중앙병원이네요?

예.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예산이 국비 4억원 서 있는데 의료원으로만 4억원 전부 가네요? 응급의료센터 인프라 구축비 지원으로 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응급의료기관인데 이런 예산이 의료원으로 다 가고 중앙병원으로 하나도 안 갔을 때는 어떻게 보면 중앙병원의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어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따른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이 4억원이 국비로 지원되는데 본래는 서산의료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단계 격상된, 응급의료센터로 격상이 됐습니다. 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응급 구실을 커버하기 위해서 응급전문의 인건비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주는 건데요. 아직은 응급의료센터만 지원해주지 응급의료 지정병원이라는 중앙병원은 지원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만 지원해주면 차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중앙병원도 지원해줄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 응급의료기관이 2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주고 역할을 하라고 해야지. 만약에 중앙병원이 이런 자료를 봤으면 기분 나빠서 이것 하겠어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응급의료기관 지정병원에서 응급의료센터로 한 단계 격상되는 바람에 인건비가 조금 지급된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아무튼 응급의료기관이 2개 기관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균형을 좀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보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만 보건소장님 아주 잘 들었습니다. 291쪽 임산부 산후 우울증 예방관리에서 이게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임산부들이 산후 우울증으로 상당히 심각한 증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것 신규사업으로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산후 조리원을 관리 감독하는 곳이 보건소인가요?

예.

예,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 임산부가 산후 조리원에 들어갔었는데, 본의원이 거기에 갔었습니다. 산후 조리원에 아기들 있는 영아실 있잖아요. 거기에서 간호사가 한손으로 아기를 안고 있고 한손으로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것 또한 산모들한테 산후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해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내 아이가 잘못될까봐, 그렇기 때문에 그 영아실에 CCTV를 설치해서 앞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그것은 간호사들의 자의문제인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산후 조리원 지도감독을 할 시에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앞쪽 3쪽부터 우리시의 시정여건과 추진방향, 재정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4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2014년도는 「민선5기」가 마무리되고 「민선6기」가 출범하는 해입니다. 또한 대산항의 국제여객선의 취항에 따라 관광서산으로 거듭나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도 잘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시 승격 25주년을 맞아 우리시의 새로운 미래의 설계와 더 큰 도약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시기입니다. 시정의 추진방향으로는 민선5기의 축적된 역량과 도시기반을 토대로 시정방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여객선 취항에 따른 국내외 관광객이 우리 지역에 많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드웨어 부분부터 소프트웨어 부분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불안하지 않고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이 발휘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시민과의 토론회 개최 등 적극적인 피드백 시스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5쪽 2014년도 재정현황과 7쪽의 업무추진 로드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05쪽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5쪽 업무추진 로드맵과 307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10쪽입니다. 「민선5기」와 「민선6기」 시정의 안정적으로 전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선5기의 마무리를 잘하면서 보다 더 비전 있는 민선6기의 시정방향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중심의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책이나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를 활성화하고 시책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타당성도 잘 검토해서 알찬 시책들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11쪽 지속발전 가능한 서산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와도 정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면서 또한 '창조경제'라는 국정기조에 잘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창조지역사업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략적 정책개발연구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워크숍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312쪽 시민과 함께 하는 5S·5품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고객인 시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더욱 높이고 외부재원유치 등 대외적 행정역량도 더욱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제서산·서산인 도약입니다. 글로벌시대 서산시가 국제도시로 더욱 부상이 되도록 하고 중국과의 교류확대 등 활발한 국제교류사업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우호관계인 중국 허베이시와도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국제여객선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3쪽 안심 영어연수 확대입니다. 지난해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처음 시행한 미국 핸콕대학교 중학생 영어연수가 좋은 반응 속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많은 학부모들이 학생연수기회를 늘려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여름방학뿐만 아니라 겨울방학까지 확대해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연수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4쪽 전환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내년에는 민선6기로의 6·4지방선거실시 등으로 정부의 사정활동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시에서도 엄정한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해 공직기강 점검을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자율적 내부통제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사후 적발적 감사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청백-e시스템을 개발하여 자치단체에서도 의무적으로 도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 등 5개 분야 75종에 대하여 비리가 사전 예방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금년에 도입을 해서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315쪽, 316쪽, 317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18쪽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입니다. 먼저 주민참여 예산운영을 활성화하고 재정운영상황의 공제를 확대해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9쪽 지방채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사업비 증액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여 우리시의 건전재정 기틀을 잘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0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21쪽 민간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및 일몰제 운영입니다. 민간이전경비에 대하여는 동일사업 3년 단위 일몰제 적용을 원칙으로 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겠으며 행사나 축제예산에 대하여는 사전·사후평가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서 통합 전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업의 중복이나 체납자 색출 등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322쪽 외부재원 확보의 전략적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 외부재원 확보 T/F팀을 구성하고 팀을 중심으로 소관 부처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잘 구축하면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대응논리도 잘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24쪽 시민 맞춤형 법무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가를 초청, 시민 대상 생활법률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변호사 및 법무사, 세무사 등을 상담원으로 위촉하여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법률상담소를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26쪽의 전국 사업체 조사와 충남 사회조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관곤 의원입니다. 313쪽 상단에 보면 안심 영어어학연수 채널 확대가 있는데 이것이 비예산이네요?

예, 자기부담...

기획관님 혹시 우리 관내 지곡 산성초등학교 알고 계신가요?

예.

거기가 폐교돼서 개인이 그것을 매입했죠?

예.

그 산성초등학교에서 영국 옥스퍼드하고 캠브리지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와서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어학연수를. 이것을 알아보셔서, 여기가 서게 되면 비용이 안 들잖아요?

그렇죠.

제가 교육지원청하고 알선해주려고 하다보니까 여기가 교육부에 등록이 안 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알선해주기가 어렵다 해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는데, 시에서 확인을 하셔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해결할 수 있으면 영국에서 옥스퍼드하고 캠브리지 학생들이 이쪽으로 봉사활동 온다고 하니까, 우리 관내 더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어학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시가 제공해주는 것도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국 핸콕대학교 프로그램 하고는 별도로 그 부분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쪽에도 대학 내에서 해외로 나가 어학연수 해주는 봉사활동이 있으니까 그쪽 관계자들 연락처나 소재지는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것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제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약간 지나더라도 마지막이니까 여러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35쪽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홍보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시민 맞춤형 보도 자료를 적극 제공하고 서산소식을 통해 다양하고 깊이 있는 시정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다음 336쪽 시민 참여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연스럽게 지역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완벽한 사이버 침해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최근 사이버 위협요소가 급증함에 따라 행정망 보완장비를 도입하여 보안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337쪽 개인PC의 출력물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무분별한 정보출력을 억제하고 개인정보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개방·소통의 열린시정 기반 강화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를 위해 개방이 가능한 시정데이터를 홈페이지를 통해 개방을 하겠습니다. 다음 338쪽 행정정보화 기반보강 및 서비스 고도화입니다. 각종 재해에 대비하여 통합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340쪽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입니다. 스마트폰 활용 등 실생활에 필요한 수요자중심의 맞춤형교육을 실시하고 정보화 취약계층을 위한 그린PC 보급을 통해 세대간·계층간 정보격차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0세대 미만의 8개 마을에 광케이블 통신망을 설치하고 공공장소 위주로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342쪽 영상방송 및 통신시설 활용 확대입니다. 정보시설을 활용하여 각종 훈련 및 재난시 경보방송뿐만 아니라 주민편의와 안전을 위한 공익 홍보방송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부서의 특성을 살린 전화 연결음을 제공하여 자연스러운 시정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4쪽 IPTV시스템과 연계한 디지털 영상방송 시스템을 운영하고 통합메시지 시스템 활용과 초고속 통신망 유지관리 강화로 안정적인 정보전달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린이안전 영상정보인프라 구축입니다. 아동관련 범죄예방을 위해 도시공원 및 체육공원 등 4개소에 어린이안전용 CCTV를 설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선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에 걸쳐서 201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시에서는 보고한 각종 시책들을 차질 없이 알차게 추진하여 모든 시민들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시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산회 출석의원( 14 명) 이철수 이철수 한규남 김기욱 김보희 김완경 김환성 류관곤 맹영옥 우종재 임설빈 장승재 지행중 한만태 출석공무원( 45 명) (서 산 시 청) (42명) 시장 이완섭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미래전략사업단 조인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세무과장 김인섭 회계과장 조만호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일자리경제경책과장 김금배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농정과장 조성범 축산과장 김종윤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건설과장 이병찬 도시과장 조영학 도로과장 문영섭 건축과장 유선근 교통과장 이원우 산림공원과장 홍춘기 수도과장 박종성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보건과장 윤관희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문화회관관장 송명근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유진곤 (의회사무국) (4명) 전문위원 김거부 의사팀 한왕택 김철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