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전체적으로 6명이죠.

그래서 전문계약직 9명을 이번에 뽑았는데 그 중에서 두 사람을 보건소로 배치하고 보건소에서 두 사람 빼서 지소로 순환 배치했습니다.

행정팀 인력은 구청에서 인원배치를 해준 것이고요. 간호직 배치는 보건소에서 순환배치를 했는데요. 보건소 인력 두 사람을 지소로 발령 내고 신규채용한 계약직 직원을 보건소로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운영하는 것이나 지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큰 문제는 없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담당 공무원 한 사람의 업무량이 있단 말이에요. 6명이 간다면 보건소에 상당한 업무 차질이 올 수도 있는 그런 공백이 있어요. 여기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인력 4명은 행정지원과에서 배치해 주었고요. 보건소에서 빠져 나간 인력은 아닙니다.

1월 2일에 개소했고요.

예산을 보니까 1억원도 안돼요. 9,600만원이에요. 수순한 운영비란 말이에요. 이것 가지 보건지소 운영을, 물론 잘 하겠지만 내년에는 예산이 보건소 따로 지소 따로 했는데 지금은 혼재되어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시에서 운영비 7,000만원 지원예정입니다.

해서 받는다. 원활하게 해서 주민건강이니까 와서 불편이 없어야지 이런 저런 행정의 불편 또 기본적인 서비스가 안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내 것을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내려온 예산밖에 그래서 그런 것이 걱정스럽다. 그런 것을 완벽하게 하고 지소가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네, 알뜰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도 주민센터에 건강이음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주변에는 전혀 안 하실 것 아니에요. 그 인력이 남으면 더 활력적으로 해야 되는데 오전, 오후로 해서 격일제로 한다. 이런 것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런 면이 있거든요.

지역보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2동 보건지소 개소하면서 그 인력은 도봉1동에 전일제로 바꾸었어요.

1동만 전일제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왜냐하면 거기가 접근도가 멀고 노인인구가 많고 이용자수가 제일 많아서 그렇게 하고,

도봉2동도 많은데요. 저희가 다 분석해서 이용도에 따라서 반일하던 것을,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생각해서 방법을 바꾸어 봤는데 일단 올해부터 했으니까 운영하다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구립, 시립하고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노인복지센터 6개소가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병행해서 할 예정입니다.

총 134개소인데 노인복지센터까지 다 합해서 하려고 합니다.

보면 연차별 추진계획은 2014년에는 30개만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저는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 계획에 보면. 자료에 보면 내년에는 45개, 그 이후에 59개 이렇게 되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2014년도 것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30개소를 선별해서 일단 하고요. 2015년도부터 자꾸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 그런데 이것 하려면 다 해야 돼요. 사립 따로 구립 따로 복지관 따로 이것은 상당히, 권역별로하든지 아니면 명분이 뭐가 있어야지 안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이것은 안하는 것보다 못한 그런 경우가 되거든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로당에서 회장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해요. “우리 경로당이 보건소가 와서 뭐도 해 주더라.” 이렇게 되면 보건소에서 안하니만 못하다니까요. 하려면 다 같이,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못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연1회라도 하겠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것 같아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싸움도 큰 것 가지고 안해요. 괜히 이것해서 되레 보건소의 뜻을 이해 못하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보건위생과장님 우리 구는 특수성이 있어서 국립공원 내에 식품업소가 있습니다. 식품업소가 방학3동, 방학2동, 도봉1동, 도봉1동은 거의 없고 방학3동에 있는데 이분들은 국립공원에서 와서 단속하죠. 보건소에서 단속하죠. 공원녹지과에서 오지요. 주택과에서 오지요.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신고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겠지만 단속해서 벌금을 내면 요즘은 특사경이라 그러죠. 특사경이 단속 오면 보건소로 가는 것이 있고 공원녹지과로 가는 것이 있고 복잡합니다. 이러다보면 이 분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특사경이 와서 도봉구인줄 알았더니 동작구 특사경이라 동작구 가서 조사를 받아요. 이런 모순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일원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식품업소 단속은 결론적으로 보건위생과에서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불법 건물이라 그래서 국립공원이나 공원녹지과에서 오면 주택과에서 최종적으로 하고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소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간부회의할 때 하나로 뭔가, 잘못해서 벌금을 낼 때는 그런 것을 단일화시킬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 불만이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건물도 새로 신축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생활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계속 단속만해요.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어서 보건소에서도 뭔가 아량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위생분야 점검은 서울시에서 교차 점검이 많이 나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통보가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서 참 난감한 때가 많은데요. 통보가 오면 여러 과에서 된다. 그러는데 관련 법에 따라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되면 주택과나 공원녹지과로 통보는 합니다. 그런데 각 법에 전부 저촉을 받기 때문에 저도 사실 해결책을 잘 모르겠습니다. 도봉구 구청 안에서라도 해당하는 여러 과가 한 번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의논해보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일관성 있게 해주면 우리 지역에 같은 구민이에요. 요즘은 불법으로 하는 분들은 국립공원에서 허락을 안 합니다.

대부분 예전부터 오래하신 분들이고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겠다. 이런 의지는 없습니다만 타구에서, 특사경 같은 경우는 관할 구역도 없이 오다보니까 저희가 무조건 덮어버리기에도 솔직히 저희가 부담이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세무서에서도 카드기를 국립공원 내에 있는 식품업소는 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재량권을 줘서 세무서에서 요즘은 거의 카드를 사용하니까 카드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듯이 우리도 뭔가 단일화가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서들하고 협의는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과나 공원녹지과에서는 법에 의해서 처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보건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더 어렵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이니까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인데요, 평소에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또 특히 공공의료 서비스 분야의 확충, 개선에 열심히 보건분야에서 노력하시는 배은경 소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보건소는 우리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와 더불어 2012년 3년연속 보건소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도 잘 알고 있고요. 25개구에서 선도주자로 나가는 것은 잘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질의에 앞서서 보건소 분야를 열심히 하시는데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선 먼저 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며칠전 창2동에 그동안 염원하던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 분야의 개선에 따른 보건지소를 했는데 저는 그 자리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굉장히 우리 의원의 한사람으로 다같이 공유하면서 굉장히 흐뭇한 마음으로 갔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 오점을 남긴 것이 있습니다. 우리 보건지소 개소식때 구청장님께서 마지막 말씀에 의제하고 보건지소하고 아무 관계 없는 우리 새누리당 구의원을 폄하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보건지소를 축하하는 개소식에서 아무 관련도 없는 구청장께서 무슨 내용인지 잘아시겠지만, 인접해 있는 같은 동에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 지금 말하자면 청소년 복지센터를 건립하고 있는 과정에 마치 우리 새누리당 구의원들이 끝까지 반대를 해가지고 아무 관련없는 얘기예요, 보건지소 개소식에서 그 말씀만 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 새누리당 구의원을 깎아내리는 끝까지 반대를 해가지고 청소년복합시설을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용이 뭐냐하면 사실 실체는 사건의 본질은 뭡니까, 우리가 왜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엄연히 보건소 분야야 잘 아시겠지만 그 자리는 모텔이에요, 청소년 유해업소예요. 그 자리 옆에다가, 관련법에도 50미터 이내에는 절대로 청소년시설을 못하게 하는데 아동복지법이나 청소년보호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말씀에는 일체 그 내용을 얘기를 안하고 알맹이는 다 빼고 껍데기를 가지고 보건소뿐 아니라 복합청소년센터를 새누리당 구의원이 반대를 해가지고 자기를 폄하하는 현수막을 11개를 걸었어요, 사실은. 이런 구청장의 여러가지 내용에 대해서 구민에게 실체를 알리고자 해서 냈는데 저희들이 게첨한 지 4시간만에 11개를 다 철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자기를, 구청장을 폄하하는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혹시 굉장히 민감한 사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자기 나름대로, 그분 나름대로 굉장히 섭했던 모양이죠. 철거를 했는데 말씀 도중에 또 인사말씀 후자의 말씀이 뭐냐하면 자기가 전횡을 해서 비리를 했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라고 해야지, 왜 새누리당에서 그것을 반대하고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느냐 하는데 이것이 내용이 뭐냐 하면 행정행위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자는 그런 뜻인데 그것은 수사대상이 아니거든요. 형법상 그것은 수사대상이 아니에요. 사실 증거도 없고 객관적 사실도, 펙트도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새누리당 구의원을 폄하를 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넌지시 연계를 해서 마치 보건지소도 구의원들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보건지소분야에서 우리도 나름대로 얼마나 보건지소 개설을 위해서 같이 공유하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인사말에 새누리당 구의원이 보건지소도 마치 반대하는 것처럼 비췄단 말씀이야.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여, 야를 떠나서 구의원들이 다같이 어떻게 하면 잘할까 싶어서 잘 되게 이렇게 하고 보건증진분야에서 좀 더 좋은 쪽에서 해서 했는데, 다만 운영비 관계로 우리 재정에 조금 너무 부담스러워서도 이렇게 했는데도 마치 우리 새누리당 구의원 몇사람이 반대만 했다 해서 이렇게 호도를 했단 말씀이야. 제가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분명히 청소년유해업소가 지금 실존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옆에 바로 반경 50미터 이내에는 아동복지법에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사우나, 모텔이 있는데도 끝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불법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공감을 하고 어떻게 승인이 됩니까? 또 의회의 법과 규정을 다 무시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서 잘 아시겠지만, 보건소장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유해업소가 있는데 어떻게 청소년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다 빼버리고 인사말에 보건지소 개소식때 구민을 모아놓고 마치 새누리당 구의원이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발목잡는 식으로 한다고 그렇게 폄하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보건지소에 대해서 본 위원의 한사람으로써 엄청나게 나름대로 보건정책에 대해서, 보건지소에 대해서 같이 공감했어요. 이런 사실을 우리 보건소 분야도 잘 인지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며칠 전에 보건지소 개소식을 성대하게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의제하고 상관없이, 아무관련 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본위원도 보건소 분야 정책 업무계획에 관련없이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그것이에요, 단순히. 구정의 책임자가 하는데 왜 본 위원이 얘기 못해요. 또 관련이 있어요. 분명히 보건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님들이 알아들으셔야 하는 것은 분명히 그 자리에 같은 동이 있는 동에 청소년유해업소가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지시켜 드립니다. 모텔이 있어요. 모텔이 있는데 지금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 분야는 마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위원님들이 지적한 금연에 대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했는데 사실 금연이라는 것이 지금 최근에 저도 나름대로 들어보니까 서울시 표준 금연율에, 말하자면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22%인데 우리구가 아마 좀더 금연율이 3%가 낮나봐요, 상당히. 보건정책과장님 맞습니까?

보건정책과장이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연율이 아니고요, 흡연율이 서울시 평균보다 약 3% 정도 높습니다.

아니고 흡연율이죠, 죄송한데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3%가 왜 서울시 평균 흡연율에 비해서 우리구가 담배피는 사람이, 고민되는 사람이 많습니까? 특별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담배를 피우는 것은 여러가지 고민스럽고 또 특별한 놀이문화가 없다보니까, 여가선용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유독 서울시 평균의 흡연율이 3%가 높은 이유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글쎄요, 저희 지역이 굉장히 안정된 지역인데 비해서, 또 주민들이 생활수준이 낮은 분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활수준을 꼭 따져서가 아니라 생활수준과 교육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려울수록 흡연에 더 애착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