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신창용 의원 발언
창용
신창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으로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하신 표석구 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표석구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로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한 표석구입니다. 앞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간부, 인사 소개)
창용
신창용위원장
표석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표석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오신 것 환영하고요, 앞으로 과장님들하고 같이 노력하셔서 2014년 업무계획 설명하신 대로 잘 이루어주시길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표석구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건설관리과장님, 2014년도 추진계획 보니까 할 일도 많으신데 제일 문제되는 포장마차 창동역 노점상이나 쌍문역 그런데, 아직까지도 민원이나 이런 것 많이 있지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에도
과에도안병건위원
민원이 많이 오고 하지만 저희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많이 오는데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누차 얘기했기 때문에 다른 설명은 안하고, 과장님보다도 밑에 팀장님들, 직원 분들이 더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협조 많이 하셔서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안병건위원
도로과장님 44쪽 보시면 창1동 KT도봉지점 앞에, 또 창5동 상아아파트 앞 도로 올해 되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춘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안
그동안안병건위원
민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많이 민원이 제기 됐었어요. 잘 좀 하셔 가지고 잘 정리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거기에도 우리가 주민들 사인 받아야 되나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춘봉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별도로 주민들한테 사인 받거나 하실 사항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안병건위원
창동초등학교 뒤에는 다 사인 받아드렸는데,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곳은 사유지가 있어서 그렇고요, 지금 여기는 일반 공공도로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정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튼
하여튼안병건위원
고생 많으시지만 주민 여러분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위원장님 정리하는 중이라 다른 분들 하고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국장님 오신 것 환영합니다.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첫 눈이 왔을 때 제설대책 준비가 제대로 안된 것 같은데 지금은 완전히 되어 있습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춘봉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제설대책준비가 미비했던 것으로 보여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는 철저히 했는데 기상청 예보하고 다르게 눈이 갑자기 7㎝정도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처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다소 그렇게 느끼셨을텐데 지금은 준비가 완벽히 돼서 눈이 내릴 때 즉각 즉각 대응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처음이라서 그랬을 것 같고요. 충분하게 하지 못해서 염화칼슘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자기 집에 가져가도 쓸 수 없는 것이니까, 어차피 도로에 다 뿌리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빨리 빨리 전달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아마 차량도 준비해서 몇 군데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조금 빨리 필요한데, 언덕 같은 데는 빨리 빨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차명자위원
눈이 와도 준비가 잘 되어 있겠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수고
수고차명자위원
많으셨고요. 그리고 교통행정과 저희들 숙원사업인 경전철에 대해서 올해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방학 연장선 경전철은 작년 7월 24일 서울시에서 도시철도 10개년 계획 발표 시 재차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토교통부에 도시발전철도계획이 승인요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곧바로 민자사업자와 협상이 진행되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여기도차명자위원
우이-신설노선의 연장선인 우이-방학노선이 같은 시기에 준공되도록 조기착공 강력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서울시 해당과인 교통정책과에서도 최초 2007년도 6윌 26일 서울시도시철도 10개년 계획을 확정 발표할 당시부터 민자사업자와 협약을 맺을 때부터 준공은 같이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신설-우이 공사가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로 봐서 서울시에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이-방학 준공시기는 같은 시기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 교통정책과의 생각입니다.
워낙
워낙차명자위원
시간을 많이 끌고 해서 주민들이 지금은 믿지 않아요. 믿지 않고 있으니까 빨리 착공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말
정말차명자위원
기대를 많이 하고 저희들이 나가서 할 말이 없어요. 지난번에 다됐고 플래카드 붙이고 동별로 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잠잠하잖아요. 계속 발표만하고 이런 사항이니까 과장님 계실 때 착공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과장님이 하신다고 할 수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국토해양부에서 최종적인 승인이 확정이 안됐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신창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 서울시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요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결론이 언제 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결론이 금년중으로 날 것 같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실 때 준공날짜를 같이 맞출 수 있다. 그랬는데 거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부분이고 여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같이 맞출 수 있는 사항이 됩니까? 가능합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신설-우이선은 노선이 굉장히 깁니다. 노선이 길고 4공구가 현재 부도가 나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를 전반적으로 못하는 구간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 교통정책과와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 서울시에서도 처음부터 우이-방학 경전철하고 신설-우이를 같이 할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방향은 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현재 공정률을 봤을 때 같이 동시에 되기는 쉽지 않다. 현재 상황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우이-방학 같은 경우 구간이 짧기 때문에,
창용
신창용위원장
짧아도 아직 파지도 않았는데 가능합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생각은 그런데, 또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 되는데,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말씀하시길래 정말 가능한지?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서울시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여튼
하여튼차명자위원
과장님 이번에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게끔 노력해주시고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교통지도과장님 불법주정차 계속 단속 잘해주시고 현재 보면 북서울농협 앞이나 금호아파트에 저희 지역을 제가 다니면서 느낀 것이니까 지금 CCTV를 설치해 주셔서 교통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잘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잘 알았습니다.
으로
이것으로차명자위원
마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국장님 승진축하드리고요. 앞으로 계속 함께 수고해 주시고요.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제설대책에 필요한 염화칼슘이나 소금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가 된 것으로 알지만 며칠 전에 눈이 왔잖아요. 며칠 전에 눈이 왔는데 예년에 비해서 올해 눈이 많이 온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한 번 많이 온 것 말고는 앞으로 올수도 있겠지만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 보면 제설대책본부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하는 편성조,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고 또 제설대책본부 비상근무를 하게 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춘봉입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설대책본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본부 운영은 5단계로 편성했습니다. 평시근무하고 강설확률이 30% 이상일 때 보강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 2. 3 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1단계는 강설예보가 적설량이 2에서 5㎝ 내외일 때 1단계가 발령이 되고 2단계는 대설주의보로 적설량 5㎝ 이상 예보가 될 때 2단계입니다. 3단계는 제설경보로써 적설량이 10㎝ 이상일 때 발령이 되는데 평상시에는 저희 도로과에서 2명이 상황근무를 24시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평일이나 휴일이나 할 것 없이 주야간 도로과 직원이 24시간 상황유지를 하고 있고요. 보강근무일 때는 저희 도로과에서만 5명 내지 6명이 조금 더 보강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에는 제설요원 1/4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단계는 1/2, 3단계는 필요시 전직원이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여직원들이 많고 하다보니까 밤샘 근무를 하면 1단계 근무시에 1/4인데 전체적으로 근무를 하면 그다음 날 일을 하는데 차질이 있어요. 저희가 1단계 근무를 할 때 실질적으로 눈이 많이 와서 근무를 하면 다행인데 매뉴얼대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더러는 눈이 안 오는데도 근무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날 업무에 차질이 있고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방침을 결정해서 동장 책임 하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동은 저희구하고 조금 다르게 동장 책임 하에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별로
단계별로조숙자위원
하신다는 설명을 잘 들었고요. 도로과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그렇다치고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근무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확인도 해봤지만 남자 직원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는데 며칠 전에도 보면 평상시대로 1조에 1/4로 하는데 그것이 적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전원 3단계 전체직원이 참석할 때를 대비하고, 이번에는 갑자기 왔지만 많은 눈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1조에 4명 정도하게 되면 낮에 근무하는 근무요원들이 민원도 많고 한데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참고하실 것이 아까 시간을 여쭤봤는데 비상근무자가 아침에 몇 시부터 제설작업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밤새 눈을 치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쌓인 눈을 아침에 치울 거잖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눈이 오는 경우에 상시적으로 뿌리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6시간 전에 미리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백령도 강화 이런 쪽에 CCTV로 상황이 연결되어 있어서 미리 눈이올 때 예측을 해서 6시간 전에 저희과는 1단계 근무를 할 것이다. 몇 시에 발령할 것이다.라고 사전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리고 정시가 됐을 때 미리 저희한테 상황지시가 오면 상황전파를 동까지는 다하고 있고요. 엊그제 같은 경우에 4.5㎝ 눈이 왔어요. 일부 조금 더 온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에서 2단계를 발령할 상황이 아닌데 새벽 4시 30분에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동 주민자치센터에 2단계 근무 전파를 해서 1/2이 비상근무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동에 전파를 안 했어요. 1단계 상황만 유지해도 될 것 같아서, 그런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 제설하는 것은 만약에 실질적으로 눈이 오는 그런 상황이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살포를 합니다.
하는
살포하는조숙자위원
시점에 눈이 오기 시작하면,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눈이 확실하게 오면 고갯길에 사전 살포합니다.
대로
오는대로조숙자위원
녹아 내리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렇죠.
것이
그것이조숙자위원
얼마 정도 가는 것이에요. 염화칼슘 뿌려놓은 것이 어느 정도? 하루 내지 이틀.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시간예측을 하기는 어려운데 현장순찰을 하면서, 전에 눈이 왔을 때 예를 들면 사전살포를 하고 최종 뿌린 것은 새벽 5시쯤에 고갯길 위주로, 그다음 날 눈은 다 녹았는데 아침 새벽에 영하 8도 되기 때문에 살얼음이 얼어서,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새벽 6시에 살포를 다시 최종 3차에 걸쳐서 살포를 했고요. 보통적으로 눈이 계속 내리면 3, 4시간 후에는 2차 살포를 다시 한번 합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이면도로에 있어서는 어떤 방법으로 제설을 하고 있습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지금 이면도로같은 경우에 저희 도봉구의 도로가 256㎞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점 노선이 80㎞ 정도 되고요. 170㎞ 정도가 각동의 이면도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동당 10㎞에서 13, 4㎞정도 되겠죠. 그 중에는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골목길도 많고 이면도로는 실질적으로 구에서 못미치기 때문에 동에서 제설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눈이 많이 왔을 때에는 우리 구 직원들을 각과별로 담당동 배치를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고 동에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원만하게 저희 생각대로 잘 운영이 안되는 것 같은데 시민제설기동반을 편성을 해서 나름대로 각동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설에 임하고 있습니다.
도록
되도록조숙자위원
하고 이면도로같은 것은 1, 2, 3단계가 있다고 하니까 그 단계에 맞춰서 상황근무를 하면 될 것 같고 또 인도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에 대해서는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제설작업을 부분별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숙자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아까 1조 4인으로 해서 하는데 눈이 예를 들어 많이 왔을 경우에 3단계로 하면 전직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조숙자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저희는 쌍문2동이나 4동, 특히 방학3동같은 경우는 전체가 지금 빙판길이에요, 아직까지도. 빙판길이라서 한번 올라가보시면 알지만 저희가 지난 번 며칠 전에 눈이 왔을 때 새벽 6시에 나갔었어요. 그래서 3동 동 주민자치센터하고 두시간을 눈을 치우러 같이 다녔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눈이 오는 양에 비해서, 눈이 조금 왔을 때는 비상근무할 수 있는 인원을 줄이고 눈이 많이 올 때는 저녁에 인원이 적았지만 아침에 빨리 소집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안되나요? 사람들이 출근하기 이전에, 출근이라 하면 보통 7시면 다 나오고 6시반쯤 되면 사람들이 왕래를 하는데 7시 이전에만, 7시까지만 아쉬운대로 치워줘도 그날 아침에 보니까 너무 많이 넘어지고 주민들의 보행이 너무 불편한 것이에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숙자위원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예를 들어 방학3동같은 경우에도 4명이면 전부 다 아파트 뒷길이 빙판길이거든요. 너무 힘이 들어서 완전히 노가다도 아니고 아니면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데 여직원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여직원들도 나왔어요, 나중에 전화해서. 그런데도 지금 올라가 보시면 알지만 방학3동 파출소 위에서 신동아2차 쪽으로 해서 예전에 우리가 감사 때도 그쪽 방학3동에다가 염화칼슘이나 모래같은 것 제설작업할 수 있는 것을 충당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파악을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지금 현장에 나가보세요. 전부 빙판길로 있어가지고 엊그제도 할아버지, 할머니들 넘어져가지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구에서도 보이는 데만 제설작업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말고 어쨌든 그 부분에는 주민들이 제 집앞 치우기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 통회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예전처럼 발벗고 나가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극히 적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비상근무할 수 있는 인원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요소에 똑같이 배치하지 말고 동 주민자치센터 별로 좀 융통성있게 운영방법을 어떻게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제설대책에 한계가 우리 구나 이런 데에서 보도까지 전적으로 다 처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단 주요취약지점이나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 승강장 변이라든지, 그런 쪽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청소원들을 다 지정이 되어 가지고,
런데
그런데조숙자위원
청소원들 몇시부터 나오는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지만 청소원들 그시간대에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늦은시간대, 8시쯤 되니까 나오더라고.
창용
신창용위원장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위원님들도,
깐요
잠깐요조숙자위원
, 어쨌든 주민의 불편을 최소한도 줄이는 방법에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잘못한 것으로, 집행부 힘들게 일하고도 잘못하는 것으로만 얘기하니까 우리도 내용적으로는 이런 상황을 파악은 하고 있지만 답변하기가 황당해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별로, 주민자치센터별로 눈이 오는 양에 따라서 좀 여기에서 지원하는 인력방법이 없나, 이것도 연구검토 해 보시고 형평성에 맞게, 눈이 안오고 방학1동의 이런 평지나 이런 데는 굳이 인원동원도 필요없고 여기 보면 직영인원 인부 26명 이런 식으로 인원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인력이. 그런 부분을 아파트단지 뒷길에 빙판이 져서 완전 딴나라예요, 지금 가면. 얼음판 그대로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적당히 배치를 형평성에 맞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숙자위원
염화칼슘같은 경우에도 방학3동 그쪽에 청구아파트 뒷길이나 보도가 따로 없어요, 사람 다니는 인도가. 잘 하면 한쪽 부분 귀퉁이 좁은 길이 있고 서로 빗겨갈 수도 없는 길,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인력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아침에 넛가래로 낮에라도 눈이 많이 밟히기 전에 넛가래 넓이 하나 정도만 해도 그방 거기는 녹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주민자치센터하고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셔가지고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조숙자위원
하고요. 다음에 안전치수과장님, 지난 번에 많이 고생을 하시고 우이, 방학, 도봉천을 잘해 놓으시고 유지관리도 잘하시는데 요즘에 천에 한번 나가보셨어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천을?
학천
방학천조숙자위원
, 방학천을 제가 한번 둘러봤는데 항시라도 물이 흐르지 않을 때는 오히려 말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물이 흐르고 겨울에는 막아놨잖아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지금 유지용수를 통수하고 있고요. 중간에 저희들이 우이천 쪽에, 강북구 쪽에서 누수가 되어서 이틀을 잠궈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 방학천도 통수가 되지 않아서,
런데
그런데조숙자위원
이틀 막은 것 가지고 그러지 않은데, 상시 다른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가보시면 바닥 자체가 다 시커멓게 썩어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전에 물이 안흐를 때는 바짝 말라있으니까 이끼나 이런 것이 썩지 않았는데, 물이 흐를 수도 없고 마를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서 어정쩡하게 물이 흘러내리다 보니까 고인 물이 되어 가지고 천바닥이 다 썩어있어요, 까맣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실 것인지?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제가 현장을 한번 보고서,
한번
한번조숙자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이 작년 가을에 방학천 준설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유지용수가 나왔다, 안나왔다 이런 과정속에서 발생되는 문제거든요. 유지용수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물재생센터나 타구 상황에 의해서 잠궈버리면 전체가 다 안나와버리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현장을 조사해 보고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사
현장답사조숙자위원
해보시고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시고 관리를 힘들여서 한만큼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숙자위원
박병선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저도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저는 최초부터, 지금 신년이기 때문에 올 1년을 예상하고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신동아아파트 주민들이 대책위원으로 구성이 주로 주멤버가 되어 가지고 저도 그 중의 한사람으로써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할 때는 우이동에서 신동아아파트 큰 대도로변 앞길로 연산군묘 쪽에서 방학사거리 쪽으로 오는 것을 염원을 두고 시작을 했다가 그것마저도 우리가 양보하면서 어쨌든 경전철이 방학동까지 연결되는 부분을 인정하기 위해서 쌍문동 새길로 해서 선덕사거리로 삼익 앞으로 가게 됐잖아요. 최초에는 많은 여론도 있었고 불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이에서 방학에 연결되는 것으로만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양보하자는 의미에서 일단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온 것 아까 설명은 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원성이 너무 자자해서 저희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고 국가사업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남은 기간동안, 올 1년동안 이제 시작이지만 그동안에 해 오셨던 것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열심히 해 주시고 저도 저희 이쪽에 시의원들이 함께 날마다 상주하고 만날 수 있으니까 시의원과 국회의원님한테도 저도 역시 말씀을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나 또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앞으로 이것이 관철될 때까지, 또 우이~방학이 우이동 준공에 함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모든 사업들이 주민들이 눈에 많이 보이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이나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 부서직원들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더 고생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기상이변으로 해서 폭설이나 폭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교통혼란이 많아서 민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저는 다른 쪽으로 도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볼게요. 지금 37페이지를 보면 도시계획사업에 도로과 추진이 있죠? 여기에 보면 장기미집행된 도로 있죠? 60건에 1만2,225미터가 있는데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해 가지고 아마 실효 위기에 처해있는 것 같은데 실효 시점이 이렇게 도래가 되면, 완료가 되면 이것이 이미 계획한 것이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이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년이 경과되는 것에 대해서,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20년이 경과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실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서영혜위원
단계별로 이렇게 추진사업 성과지표를 보니까 2020년까지 1만1,405미터를 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심각하기는 하네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서영혜위원
대해서 재원 확보가 필요한 사항인데 우리 자체적으로 재원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외부재원으로 확보할 방안이 있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재원은 우리 구비 이외에 도로를 시비라든지 이렇게 확보할려고 그러면 20미터 이상 도로, 20미터 이상 차도인 경우에만 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20미터 미만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다만 본예산 말고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가 시에서 매년 한두건씩 이렇게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너무 소규모이고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그 시기까지 해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여기 미집행된 도로가 어디인지 설명하시기 그런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우리 구 관내 다 산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것이
그것이서영혜위원
60건이나 되는 건데 대부분 몇 미터씩 짤막짤막한 이런 도로이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연장이 긴 것들도 있고요, 그것은 규모를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영혜
서영혜위원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들 또, 외부재원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주셔서 보이지 않는 이런 사업들도 과장님께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영혜위원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지정관리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E등급이 있고 D등급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둘리뮤지엄 신축공사 거기하고 창동민자역사가 D등급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둘리뮤지엄 같은 경우 사업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민자역사 같은 경우 거의 10여년 됐나요? 중단된 지가. 이렇게 오래 되어서 흉물스럽게 있는데, 거기가 D등급 받았지요? D등급 받았는데 안전점검이 매월 한 번씩 하는 것이에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D등급이라는 것은 현재 공사중인 것이나 중단된 현장을 저희들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D등급이 아니고,
단된
중단된서영혜위원
현장,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중단 됐거나 현재 진행중인 그 현장은 계속 관심을 가져라 이런 취지에서 D등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가
거기가서영혜위원
위험성 있어서 그렇게 D등급이 아니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된
중단된서영혜위원
공사라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곳이, 언제 사업이 다시 시행이 될지 이런 것이 어려운 상황인데 우범지역으로 이렇게 될 그런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쪽이. 그렇기 때문에 좀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그곳도 관심 있게 점검해 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안녕하세요, 박진식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주요업무계획서 22쪽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한 공중선 정비가 있더라고요. 올 계획에 있는데 보면 널려 있는 전선주, 인터넷선 이렇게 복잡한 이런 걸 정비해서 쾌적하게 만드신다고 했는데 하나 아쉬운 게 여기에 보도라든지, 도로 가운데 보면, 이런 부분들 같이 정비를 해야 되는 것 계획은 잘 세우신 것 같은데요. 도로 가운데 전선주가 박혀 있는 게 있어요. 사람 통행을 방해하고, 보도가 1미터정도밖에 안 되는데 가운데가 전선이라서 유모차가 다닐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은 같이 정비할 계획을, 한전하고 어차피 같이하시는 것 같은데요, 8개 부서가.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함께 세우실 계획은 없으셨나 봐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도에 전신주라든가 가끔 있는데 그것을 이설하면, 민원이 발생해서 이설하면 저희들이 직접 이설할 수 없고 한전이나 설치 주최에 대해서 이설요구를 하면 자기네들이 검토를 해서 이설여부를 결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설할 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을 세우면서 지금 주민들이나 도봉구 전체에서 수년간 지속적으로 되어온 민원이거든요. 보도를 다니는데 도로 가운데 전주가 서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도 지금 한전하고 같은, 쾌적한 조성사업을 위해서 같이하고 있는데 한전에다 오히려 이런 것도 건의해서 그런 부분도 함께 전선줄과 케이블선을 함께 정리하면서 전주도 이설을 해서 사람 다니기 불편하게 해준다면, 같은 사업 일환으로 같이 조성하면 더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조성을 위한 사업이 될 텐데 이런 계획은 안 세우셨나 봐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네, 전주 이설관계는 우리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공중선 정비하고 해서 같이 도로과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과장님, 우리 이동진 청장님이 오셔서 몇 개 정도 이설했는지 몰라도 지금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계획을 한번, 후반기 계획이라도 세우셔서 함께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급선무가 우선 공중선도 지저분해서 철거를 해야 되지만 실제 사람이 다니는 도로 가운데에 전주가 박혀서 다니지 못하는 이런, 부딪친다든지 이런 사고가 상당히 빈번하고 꽤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계획을 한번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하반기라도 세울 계획은 없으신가요? 건설관리과하고 우리 도로관리과하고 같이해서,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도로과장이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정전주는 발견이 되거나 민원이 있을 때 관련 소관 부서에 이설을 하도록 많이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전수조사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올해
올해박진식위원
어차피 이런 계획들을 신년에, 주민들 편의를 위한 계획을 세우시기 때문에 그런 계획도 함께 세우셔서 해 주시면 오히려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업무보고는 들어 있지 않지만 그런 걸 조사하셔서 함께 하반기라도 그런 사업이, 한번에는 아니더라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49쪽이요, 안전 도봉을 위한 시설공사 하자검사 강화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사를 한 연후에 그런 하자검사를 하셔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이런 사업의 취지인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니까
보니까박진식위원
또 하나가 그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 이렇게 보니까 도로복구 같은 것을 하는데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당일 굴착, 당일 복구 원칙으로 오히려 추진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들은 좀, 당일공사, 당일복구는 하자가 발생할 위험이 제일 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그런 것들은 지양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권장하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여러 번 지적을 주셨던 부분인데, 전반적인 서울시 도로관리지침이 굴착허가를 내줄 때는 당일굴착, 당일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굴착을 하고 났을 때 미복구된 그런 상태로는 안전관리를 전부다 저희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굴착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되메우기까지만 해놓으면 그 이후에 안전관리는 전부 다 구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비용측면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나중에 거기에서 발생된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게 서울시 지침하고 위배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똑같이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정해놓은 것 허가 지침에 따라서 그것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저희가 복구를 할 때 조금 더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하자율이 적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이 우리가 연간단가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면서도 예산 때문에 많이 못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부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오히려 위험을 따진다면 위험의 존재는 더 많은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 당일날 해 가지고 당일복구가 되메우기가 거의, 공사를 하신 분들은 다 알지만 어려우시잖아요. 그것을 며칠간 그 땅 지반이 다져진 다음에 복구를 해야 다음에 하자가 없는 것이고 하자가 안 생긴 것 같아요. 당일 날 그것을 한다면 결국에 가서는, 오히려 우리가 하자를 방치한다는 이런 말밖에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서울시 방침이고 지침이라 하더라도 저희들 나름대로 내규를 정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런 부분 저희도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를
연구를박진식위원
하셔서, 오히려 저는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당일복구로 해 가지고 다음에 그곳에 구덩이가 파인다든지, 웅덩이가 파여서 하자가 생겨 사고가 난다면 오히려 사고위험, 그렇게 공사를 해놓은 것이, 다듬이질을 해서 포장만 안하고 오히려 놔 두는 이런 상태보다 안전도는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커지리라고 보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올해도,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시고 격무부서에서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나름대로 내규를 정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하여튼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들 같이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지금 공사를 당일 해 가지고 당일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안해야 되고, 그런 부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적극 권장하신다고 여기 업무추진계획에 해놓으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염화칼슘 문제로 얘기를 했는데 엊그제 언론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입니다. 쌍문1동이라든가, 방학동에 구릉지가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경사도가 높은 지역이. 있는데 어느 타 지방자치 구에서 거기다 염화칼슘액을 뿌리는 스프링클러 식으로 구릉지에다가 염화칼슘 창고를 저장해 놓은 게 아니라 스프링클러 식으로 도로에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놓으니까 눈 비 왔을 때 서로 우리가 가서 뿌리지 않아도 되고, 쌓아놓지 않아도 되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그 사례가 하나 있던데 혹시 그런 사례 과장님 보셨어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향후 그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시범적으로 성북구청에 한군데 고지대로 해서 염수살포장치를 시범 설치했습니다.
해서
해서박진식위원
그것이 굉장히 효과가 크다라고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시에서도 아마 예산을 지원해 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고갯길마다 전반적으로 살포하기는 어렵지만 향후에 서울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편승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것들은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쌍문1동의 구릉지에, 골목까지는 아니겠습니까만 차 다니는 버스노선길이라든지 이런 데를 해서 거기는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으면 올라가지 못하고 눈 조금만 오면, 그런 부분들을 먼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부분을 보고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고 언론에도 나고 중앙언론에도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은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일반도로에 염화칼숨을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지금 도로파손도 많고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우이천, 도봉천, 방학천에 이끼가 끼고 이런 부분들이 염화칼슘에 뿌리는 물에 천으로 흘러들어서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고 그렇게 지금 이끼가 끼는 이런 요소가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런 문제는 없나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염화칼슘에 대한 폐해는 저희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앞으로는 친환경 제설제로 바뀌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조달청에서는 친환경제만 단가계약을 해놓고 있고 염화칼슘은 단가계약을 아예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같은 경우에 워낙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5% 목표를 하고 있어요, 시에서. 그래서 각구별로 5%를 구매를 하는데 지금 값이 염화칼숨이 톤당 20만원 정도 되면 친환경 살포제는 4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문제가 있어서 그런 폐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일시에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그런 것에 대비해서 소금을 많이 섞고 있어요.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50 대 50으로 희석을 해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우리 시 계획에 맞추어서 친환경제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동료 위원님도 우이천이라는 것이 아까 안전치수과장님도 답변했지만 준설도 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약품을 탄 물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이끼가 끼고 환경이, 물이 오염되는 이런 것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눈이 얼마오지 않았고 염화칼슘 살포도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도로를 다녀보니까 많이 군데군데 파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위험요소도 있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염화칼슘은 큰 도로나 차 다니는 데는 하지만 집 앞같은 데는 되도록이면 홍보를 하셔서 내 집 앞은 내가 좀 치워서 그런 것들을 적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쪽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설 구릉지에 하는 부분도 현장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함께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안전치수과장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82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라고 나왔는데요. 이런 훈련은 지금 유관기관과 같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런 계획이신가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훈련이고요. 시기가 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5월 초순 5월 1일이나 3일이나 2박 3일이나 작년같은 경우에는 5윌 6일이후로 시행한 그런 경우가 있고요. 안전한국훈련은 크게 토론 기반훈련을 해서 유관기관이 다 모여서 가상시나리오를 가지고 토론하는 훈련도 하고 구청 2층 강당에서 소방서에 여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심폐소생술 훈련도 하고 그다음에 구청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직원들이 지진대비 훈련해서 청사 바깥으로 탈출하는 훈련, 그다음에 도봉천 침수지역에 대해서 수해예방하는 훈련해서 보통 4가지 정도를 항상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이 훈련은 국가적으로 하지만 관심있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봉구에 재해, 재난이 발생하면 재해재난 본부장으로 도봉구청장이 당연히 되는 것이고요, 유관기관 포함해서. 또 하나는 지진대비라든지, 큰 재해, 재난도 있지만 심폐소생술처럼 인명구조같은 것이 요즘은 후천성 성인병 때문에 인명구조, 구급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심폐소생술 등 이런 긴급훈련을 많이 숙지해 놓으면 아마 긴급상황에서 많은 인명을 구조할 수 있고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일례로 보면 언론에도 나왔지만 초등학생이 아버지를 심폐소생술로 해서 살리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또 지도교육을 통해서 숙지가 되면 그런 일들이 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강화하는 훈련도 자주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러신가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상당히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저도 물론 해마다 이것을 무대 위에 올라가서 실습도 해봤습니다. 작년에는 그 자료에 보면 사진이 구청장님입니다. 구청장님도 올라와서 해보셨고 매스컴같은 데 보면 주변에서 심장이나 뇌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호흡이 정지되어 있을 때 심폐소생술로 해서 생명을 구하는 그런 사례가 매스컴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훈련에도 직원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폐소생 훈련을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자치행정과인가요, 거기에 통반장님이나 보편적으로 공무원의 조직에 도와주는 이런 조직들도 있아요. 그분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켜서 함께 그 분들도 참여해서 그분들도 함께 받으시면 더 좋은 홍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시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 115쪽 6번에 보면 마을버스 정류장 승차대 설치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계획은 이렇게 확대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작년에도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현장도 방문해 주시고 민원도 제기하고 했는데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일례로 저희 지역 창3동 같은 데 잘 아시지만 보도 가운데에다가 승차대를 표지판을 해놔서 1미터도 안되는 보도에 승차대 안내표지판을 해가지고 오히려 전주보다 더 큽니다, 그 넓이가. 이것을 해 가지고 사람이 다닐수 없는 것은 이미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시행이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그냥 임의대로 그렇게 설치를 해놓고 사람이 다닐 수도 없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아직도 시정을 안했는데 그런 설치라면 오히려 편리한 승차대가 아니고 불편을 주는 승차대가 되는데 과장님 올 계획은 그런 부분들이 잘못 설치된 것은 어떻게 따로 이설해서 옮겨줄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신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일전에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좋은 사항을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버스정류장에 도착 시스템, 그러니까 가연약국에서 신창교까지의 사이에 좌, 우측에 설치된 시설이 그때 위원님께서 같이 현장을 봤을 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설치가 잘못된 것을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공하는 업체에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정한 그 업체가 공사하는 과정에 그 업체가 자기들 편리하게만 공사를 했지 시민들을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뒤에 곧바로 서울시에다가 개선을 요청했고 지금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해빙이 되는 대로 곧바로 이설을 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러셨어요? 그 부분은 그래도 설치를 해서 많은 분들한테 안내도 해주고 또 볼 수 있게끔 해주신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요. 그것은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설치할 때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대로 편한대로 공사를 하고 가버리면 오히려 거기에 편하고 우리한테 편리한 승차대가 아니라 불편한 승차대가 되니까 올해 그 부분도 시정을 해 주시고요. 올해 새로 승차대가 설치될 때는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현장을 직접 답사하시고 같이 보셔서 그런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함께박진식위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고요. 교통지도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릴게요. 주요업무계획 167쪽 거주자우선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과장님께 저는 고생하시고 격무부서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일해 주시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현재 각동의 차량 보유대수와 또 차량 주차면수가 있는 것이, 거의 부족한 동이 있죠? 차량 보유대수에 비해서 주차가 부족한 데가 있죠? 또 넘는 데도 있으시죠?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부족한 데는 조금 개발을, 신주차지역을 개발을 해서 거주자우선주차를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동에 주차대수와 또 차량대수가 거의 맞아서 100%가 넘는 데는 지양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거주자우선주차 라인을 긋는데 지양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전에 화재가 났습니다. 물론 6미터에서 8미터 도로에다가 거주자우선주차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양쪽으로 지그재그로 여기 한 대, 여기 한 대 하다 보니까 소방차는 일반차량의 1.5배입니다. 1.5배인데 화재가 났는데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는 것이에요. 거주자우선주차를 거기다가 그어놔가지고 일반적으로 한쪽만 해서 해 놓으면 괜찮은데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100미터, 200미터에서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출동을 하는 데는 불과 5분 내로 갔는데 거기에서 진입을 하는데 20분 이상이 걸린 것이에요. 그러면 거의다 타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문제가 거주자우선하는 사람이 우리가 사인을 올리고 가면 바로 빼주느냐 거의 아니거든요, 대놓고 어디 일보러 가신다, 이러면 못 빼잖아요. 천상 견인해서 빼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사항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으로 작년에 부임하면서 그러한 생활에 불편한, 꼭 소방차라기도 거주자우선주차제로해서 좁은 도로에 서로 지그재그로 하다보니까 교행이 안되는 것이 상당히 많아서 작년 10월달부터 전수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거의다 조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서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동에서 그리다보니까 그러한 사례가 많은데 전수조사를 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그러한 사항은 삭선을 하고,
진식
박진식위원
네, 삭선으로 해주고 한쪽으로 일렬로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면,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량이
차량이박진식위원
양방향으로 통행이 용이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해서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아도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곧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부분도 하고 오히려 주차장이 부족한 데는 거주자우선주차를 개발을 못하다고 하면 주차장 확보쪽으로 노력을 해서 그런 문제가 같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그것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171쪽 여기도 같은 사업이네요. 부족한 부분들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오히려 좀 늘려주면 그런 문제는 같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사항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년에는 확충 주차장이 별로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주차장 확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자면 각 동 의정활동하시면서 나대지라든지 쓸모 없는 땅,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땅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해주시면 자투리땅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진식위원
안전건설교통국은 사업부서이고 민원부서다 보니까 제일 고생도 많으시고요. 작년 한해동안 고생 많으셨고 올해도 작년 못지 않은 열정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13페이지 보면 창동역주변이 서측, 동측으로 해서 재무건설위원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셨는데 노점상 관계된 부분이 어찌보면 하부 문화공간 이런 데 15억원 정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많은 변화가 왔어요. 왔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동측은 정리가 돼서 공원으로 탈바꿈이 됐는데 그 외 부분은 감사 때도 말씀했지만 다른 특별한 진전된 내용이 있습니까, 과장님?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신창용 위원장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로 밑에 하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쪽하고 주변 노점상들,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기존에 있는 노점상들은 사실상 정비가 어렵고요.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주변통행에 불편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정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분들하고 맹목적으로 부딪친다는 것보다는 접근해서 마지노선을 본인들이 정해놓을 것 아니에요. 여기도 마지노선이 있어야 되겠고 인근 타 구는 전수조사 관계로 해서 걸림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그분들의 현실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 어려움에 많이 부딪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기뿐만 아니라 구정질문을 통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누누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던 부분이라 15억원 정도를 투자하면서 주변 공간이나 이런 곳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걸맞게 진행이 잘 안되니까 그런 부분을 금년에는 강도 있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주변을 깔끔히 정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51페이지에 도봉동 창포원 옆에 보면 의정부 시계간 도로개설 공사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원래 의정부와 같이 연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춘봉입니다. 신창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부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런데 저희 것만 개통이 되고 그 쪽은 아직 개통이 안됐잖아요. 더딘 부분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안되는 것인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현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정부시에서도 광역도로가 지정이 돼서 저희 부분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에서 작년부터 실시설계를 해서 금년 4월이면,
창용
신창용위원장
금년 중에 정리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금년에 30억원이 국비로 배정이 됐어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아스콘까지 정리가 됐는데 그 이후로 진행된 것이 없어서,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래서 금년에 보상을 실시하고 내년에 공사 시행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설대책에 대해서 자기집 앞 눈들은 구민들이 치우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강제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제도 언론에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넘어지셔서 병원에 가고 또 젊은 학생은 치명적으로 호흡까지 안된다는 불상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어찌보면 자기 지역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도봉1동 같은 경우에는 한 9㎞ 정도되는데 면적이 제일 넓어요. 그리고 원주민들도 많이 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센터 인력가지고는 눈이 많이 왔다든가 이런 부분은 제설작업하는데 어려움이 부분이 많아요. 과거처럼 참여도 안하시고 저는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민센터 앞에 플래카드 거는 것을 주민센터에서 겁니까.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거나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작을 해서 주민센터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글씨도 크게 하셔야지 조그맣게 해서 금년에 얼마나 거셨는지 모르겠지만 본다고 해서 구민들이 바로 실행에 옮기면 다행인데 그나마 안하시더라도 홍보만큼은 다른 플래카드 많이 붙이는데 그런 부분은 주민센터나 접합지역에 많이 걸어서 전반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다른 홍보방법이 없잖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하여튼 홍보에 조금 더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서울특별시에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타 자치구는 없더라고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시 조례로 해서,
창용
신창용위원장
어찌보면 구민들한테 타 자치구에서 하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강제성을 띠면서 청소가 안되면 범칙금을 낸다는 것은 조금 과한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을 강조하거나 홍보하는 내용도 없던데요. 서울시 차원에서도 홍보된 것이 없잖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본래의 취지는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 과태료 부과하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민들한테 너무 과하게 제약을 준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사고가 나서 소송이 붙었을 때 그런 때에 그 집주인이,
창용
신창용위원장
판례가 어떻게 나옵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소송이 됐던 그런 것은 없는데요. 만약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사고가 나면 집주인이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실효성이 많이 없는데 소방방재청에서 강제규정으로 법제화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어찌됐던 간에 그런 부분도 홍보를 통해서 안 되면 강제성을 부과하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항은 안되잖아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홍보를 통해서, 내집 앞 청소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최근 2년 전에 언듯 본 것 같은데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구민들이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홍보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안전치수과장님 이번에 도봉2천 길이 여기 내용에 빠졌습니다.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도봉2천도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업무계획에는 없는데요. 하천시설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빠졌더라고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도봉2천은 위원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국비를 7억원 받았고 시비는 10억원을 준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확정이 안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초 보고자료에 안 넣은 것 같은데요.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런 부분을 홍보하고 다니시던데, 국비는 들어왔습니까?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국비는 작년 연말에 배정이 돼서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러한 부분도 이성희 위원님이 같은 위원님이시고 인근에 있다 보니까 저보다 상황은 많이 알지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여야를 떠나서 공감해서 실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세부적인 계획서를 따로 주시고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저희가 용역 중간 보고를 위원님들 모시고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자료에 빠져 있길래 혹시 변동사항이 있는가 해서, 106페이지에 보면 방학, 도봉역 이동편의시설 엘리베이터 설치가, 박병선 과장님이신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금년에 창동역은 4대 있고 쌍문역은 1대 있고 도봉역은 편의시설 뭐가 설치되는 거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신창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현재 경원선 국철1호선에는 각종 편의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역마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가 거의 다 설치되어 있는데 방학역하고 도봉역만 그러한 시설이 없습니다. 이러한 편의시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러면 창동역도 설치가 됐는데 그 부분도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점차적으로 코레일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설치하겠다는 그런 업무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도봉역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 리프트 올라가는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도봉역 남부하고 북부가 있잖아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도봉역은 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에 거기는 시설이 없고 도봉산역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역이라는 것이 계단이 있으니까 하지 계단이 완만하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장애인분들이 휠체어 갖고 못 올라가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계단 없으면 필요가 없죠. 2, 3년전에 장애인분들이 그 앞에서 시위를 해서 제가 길을 지나다 봤는데 도봉역 같은 데는 이것 추진도 중요하지만 계단이 있다 보니까 완만하고 경사 이런 부분은, 계단은 거의 상이하잖아요. 도봉산역도 마찬가지고 유사해요. 그런 부분에 장애인 휠체어를 끌어주는 리프트 같은 것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어찌보면 국회의원 분들이 국비를 가지고 와야 될 부분이니까 시나 구비가 편성돼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새해 첫 업무보고이고 나름대로 다른 국에 비해서 사업적인 부분, 몸으로 많이 뛰면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힘이 들고 민원사항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60년 만에 오는 청마의 해라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말의 새끼, 망아지라 그러죠. 유니콘 그것을 상징하면서 행운을 가져다준다고 그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만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1,100만 공무원 분들이나 모든 도봉구민들에게 크나큰 행운이 좀 다가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4년 갑오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32회 임시회중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