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덕 의원 발언

의장님께서 공식일정 참석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교통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소,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교통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행정과, 정왕보건지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명희입니다.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 등에 노고가 많으신 김복연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7쪽부터 2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67쪽에 공공보건기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우리동네 이야기가 깃든 건강진료소 가꾸기 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4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으며 기존 진료 중심에서 주민 주도 방식의 보건사업 3년차로 금년은 사업 추진의 안정과 정착화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은 4개 진료소의 실내 및 실외 환경 정비와 주민나눔터로 활용이 가능토록 구조를 변경하여 진료소별 특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현진료소는 새우개 역사가 담긴 민요교실을 포리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진행하고 월곶은 풍물을 과림진료소는 실버스쿨을, 연성진료소는 젊은 인구 특성에 맞는 공동육아나눔터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조직의 건강리더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와 동아리를 활성화 해서 주민공감나눔터로 정착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복건강증진센터는 주민의 희망을 담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조직의 역량 강화를 통한 건강 동아리의 확대 추진과 늠내향 운영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는 건강드림 활동도 능곡동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능곡동에 의료생협 설립을 위한 지원으로 주민 공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간담회 등 건강 소모임 활동 등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목표로 하는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염병 감시대응 체계의 상시적 가동과 역학조사의 시스템화 감염병 발생의 정확한 예방정보 제공으로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적 방역사업 추진입니다. 연기없는 친환경 분무소독과 웅덩이 등 유충 서식지에는 유충구제를, 하천 등지에는 미꾸라지 방류 등 먹이사슬 이용 방제를 추진하고, 지역아동센터와 취약계층에는 방역약품 지원 및 소독 등을 지원해서 시민들이 해충으로부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노인문화 조성을 목표로 하는 활기찬 노후 치매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조기검진의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특히 고위험군인 75세 이상에 대하여 집중 관리와 환자 사례관리 및 가족강화 모임을 지원하고 치매전문병원과 함께하는 인지재활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맞춤형 관리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또한 치매예방지킴이단을 통한 홍보와 교육사업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건강학교 만들기 사업입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경로당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241개소의 경로당을 찾아가는 건강관리를 해서 질병의 조기발견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위풍당당경로당 사업은 작년에 5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로당별 핵심리더 양성과 자발적 건강활동을 발굴해서 체계적인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도 보급하고 지역사회 연계활동 강화 등을 통해서 활력이 넘치는 경로당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에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목표로 3개의 실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 수명 연장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81세입니다. 그러나 건강수명은 72세로 9년 정도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만성질환자의 유병률은 30세 이상 성인인구 30퍼센트(%)가 고혈압을 앓고 있고 10.5퍼센트(%)가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환자 조기발견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서 합병증을 최소화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자원 연계로 통합건강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내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당뇨인 걷기대회 합동캠페인 등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터 중심 운동사업 정착입니다. 학교운동장 야간개방은 현재 초등학교 18개소, 중등 2개소로 20개 학교가 개방되어 있으며 1530 건강걷기는 4개 지역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은 능곡지역의 4개 학교를 특화프로그램을 적용해서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야(夜)후 운동교실은 현재 월·수·금 저녁 8시 학교와 공원 등 12개소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271쪽에 맞춤형 영양관리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어린이집 초·중·고 영양사를 대상으로 식생활리더전문가를 양성해서 아동 청소년의 영양교육 관리를 체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양플러스사업 수혜대상자를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여 영양 불균형 해소 등 조기 건강관리로 생애주기별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학교대상 비만관리 사업 등도 확대해서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하는 1부서 1과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부서가 참여하여 1부서 1과제 추진으로 건강 기반 조성과 공감대를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핵심부서 실무자 동아리 구성과 내부 학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2쪽에 시민 참여형 건강도시 정착 사업은 지역사회 참여와 민·관 협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민·관협의체 및 실천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협의체는 시민, 시민단체, 시의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건강도시 정책의 기획과 실행,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시흥아카데미 건강도시 학교도 운영해서 시민강사 및 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사업은 정착과 확대 운영을 하겠으며 건강한 학교 12개, 건강마을 6개소를 지정해서 지역 내 인적자원 발굴 및 건강지도자를 양성해서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존중 생명사랑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시민연대 생명사랑 실천사업은 63개의 위기대응 협약 기관과의 매월 협력회의를 추진하고 시민참여 생명사랑 문화제를 개최하고 민·관·학이 함께하는 생명사랑 포럼과 학술대회, 전시민 대상으로 하는 생명사랑 게이트키퍼 교육 및 생명 릴레이 캠페인 전개를 통해서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살 우울 등 고위험군의 관리사업은 고위험군 집중 관리 및 교육으로 자살률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살 위험군의 발굴 등록 위기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정신건강척도검사로 위험군을 발굴하여 관리를 하고 세대별 자살취약군에 대한 집중관리도 하겠습니다. 또한 유가족에 대한 자조모임도 운영해서 그분들을 지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저희가 심리적 부검을 통한 자살원인 파악과 예방관리에도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곶보건진료소요.

보건진료소, 어쨌든 여기에서 마을만들기 어르신들이 매우 좋아하던데 이런 사업들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면 의료생협 설립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의료생협 설립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에 현재 8개의 의료생협이라는 이름을 빌어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사실 한 곳만이 정부가 말하는 제대로 된 의료생협입니다. 시흥의료생협이 제대로 된 의료생협이고 나머지들은, 하여튼 의료생협으로 이름을 빌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의료생협과 같은 의료생협을 능곡과 정왕권에 하나씩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공공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와 이런 학습여행과 이런 많은 것들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좋은 의료생협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 올해 할 예정입니다.

소위 이것이 언론에도 몇 번 나왔지만 유사 의료생협 이런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협이라고 해 놓고 사실상은 영리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무장 병원의 어떤 다른 버전 이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나 법으로는 문제가 없어서…….

절차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 이런 것이죠?

네.

그러면 일반 병원하고 의료생협에서 운영하는 병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다 똑같지만 의료생협은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영리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환자가 오면 항생제 처방보다는 상담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능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게 하고 항생제 처방을 줄인다거나 교육과 홍보 상담을 많이 하는 것이 의료생협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조합원 위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초 풀뿌리 단위에서 건강 생활들을 영위하는 것이 참 좋은 시스템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약사회 총회를 갔다왔는데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법인 약국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 예를 들면 "지금 골목 약국이 다 죽고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러면서 걱정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국회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 약국이나 병원이 사실 주민들의 건강권 문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바라보기 좀 안타까웠던 측면이 있어요. 실제 약사회에서 얘기하는 대로 「약사법」이 이렇게 개정되어서 법인 약국이 허용되면 그런 우려스러운 지점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저희가 사실 거기까지 깊게 고민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면 중앙정부의 법에 의한 논리를 관인 저희가 이렇게 말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저희는 보건복지부가 적법하게 잘 처리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시의 보건행정에 대해서 항상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 또 보건소 직원 분들께 항상 감사 드립니다. 많은 업무 중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다 감당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줄 아는데 올해 사업목표를 쭉 들여다 보면 상당히 많이 진일보한 발전적인 의료행정을 펼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 드리는데,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할게요. 지금 건강한 노인문화 조성 행정에서 보면 치매예방관리를 좀 중점적으로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병이라는 것이 사실은 걸렸을 때보다도 사전에 미리 예방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요즘은 우리가 흔히들 치매 그러면 옛날에는 노인 분들만 막 이렇게 걸리는 병이다라고 하지만 사실 요즘은 젊은 사람도 의외로 치매가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통계는 우리 시에서 좀 갖고 계시나요?

그 통계는 저희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60세 이전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개인이 자기가 관리…….

저희가 보건소에서 치매예방검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만 5,000명 정도 1만 6,000명 정도 검진을 했고요. 거기에서 스크리닝을 1차 검사해서 2차, 3차 의뢰를 합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에도 보면 60세 이상의 치매 선별검사를 강화하고 75세 이상 집중 공략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본인이 와서 신청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인가요?

네, 보건소를 오시면 항상 되고 저희가 노인정도 다니고요, 어르신들 행사가 있는 곳이면 다 갑니다.

가서 홍보하고?

네, 홍보하고 검사 그 자리에서 다 해 드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이미 치매에 걸리신 분들은 사실은 아무리 경로당이든 어디 행사가 있는 데든 가봐야 못 만나는 사람들이잖아요? 결국은 어디 요양소나 집에 계시는 분들인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홍보적인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좀 더 고민을 해 보시기를 부탁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같은 맥락에서 경로당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경로당 문화 정착 상당히 좋은데 이 부분이 실제 저희도 많이 경로당을 가보지만 이분들이 하는 일이 항상 단조로워요. 어르신들이 아침에 경로당에 모이시면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실 때까지의 일과가 거의 80~90퍼센트(%)는 앉아서 하는 놀이하시고 화투하시고 그 이외에 다른 것이 없는데 이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자꾸 다니면서 홍보를 해 주신다고는 하지만 그분들의 놀이문화도 같이 곁들여서 보건행정에 같이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래도 많이 방문을 하시니까.

저희가 어제도 관련부서 회의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평생학습과랑 생활체육 그쪽이랑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회 시 생활체육회 이렇게 해서 연석회의를 올해 들어서 벌써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진일보한 계획을 세워서 다시 추가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고요, 지금 현재는 67개 경로당이 각각의 기관에서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좀 취합을 해서 제대로 오전에는 어떤 프로그램 오후에는 어떤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좀 세팅을 해서 금년에 얼마 정도라도, 저희가 241개를 다 하기는 어렵고 얼마 정도라도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또 하자라는 이런 정도의 논의는 어제 다 했습니다. 저희가 위풍당당은 10개를 확대하겠다라고 했지만 나머지 저희가 금년에 목표를 한 100여 개를 좀 활성화해서 제대로 된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을 정착화 해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잘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 원스톱(One-Stop) 시스템으로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도 같이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는 또 이거야.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복지도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네.

이런 의료나 이런 보건진료에 대해서도 사실은 경로당에 그나마 오시는 어르신들은 속된 말로 나은 편이죠. 경로당에도 아예 못 오시는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받으시는 분은 만날 받으시는데 못 받으시는 분들은 거의 못 받으신단 말이죠, 오히려 동떨어진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 행정적인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그것을 일부분이다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것이 아니고,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보완책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으로 일정부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방문보건을 위탁해서 카톨릭대학에다가 위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교수님이 노인에 대한 전문가이셔서 저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잘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도 좋지만 우리 시흥에 자원봉사센터라든가, 또 우리 능곡노인종합복지관에서 많이 하는 이런 희망씨 도시락 배달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도 우리가 발굴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보건행정도 좀 손이 미칠 수 있도록 각별히 같이 행정이 원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한 가지만 좀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감동 쪽에 의료 서비스가 너무나 낙후되어 있는 것 같아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목감동에는 병원이라고 간판 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보건진료소 같은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연성권에도 병원도 있고 진료소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목감동하고 비슷한 그 신현동 그쪽을 보더라도 거기는 보건진료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목감동에 보건진료소 설치할 계획 같은 것 없으십니까?

보건진료소는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시는 지금 현재는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목감지구 개발계획 속에 저희 보건지소 부지를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목감지구가 개발될 때 저희가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목감보금자리주택지구 안에 보건지소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이 구 도심권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위치를 사실은 구 도심하고 신도시를 아우를 수 있는 소방서 옆에 있는 부지, 제가 번지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를 해 달라고 많이 얘기했는데 이것이 조금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이쪽 복지관 쪽으로 이 밑자락 그쪽으로 앉혔는데 제가 그것을 따져보니까 거기에서도 이쪽 권역 신도시 물왕저수지 쪽 개발되는 쪽과 저 위쪽 구 도심과를 중간 정도 돼서 커버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리는 저희가 고수하기로 하고 이것을 반드시 해 달라고 얘기해서 지금 지정이 저희 보건지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나중에 개발될 때 보건지소가 꼭 설립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네, 목감지구 내에 계획이 있다니까요, 또 추가적인 구 도심권에 진료소를 만들기에는 좀 중복적인 예산 편성인 것 같고요. 하여튼 간 구 도심권이 신 도심권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가 보건지소가 설치되게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 종사자들이 몇 명이나 되죠?

11명입니다.

11명 다 위탁 됐습니까?

그중에 3명이 그만뒀습니다, 위탁되면서. 새로 뽑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마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과정에서 잘 설득을 하시고 잘 이해를 한 다음에 그만뒀으면 좀 그래도 한 시민으로서 여러 가지 종사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커버를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한 경로당 핵심리더 강화를 올해 더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회의를 두 차례? 지금 두 번째예요?

네.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평생학습 생활체육 같이 했는데 저희 정왕권에 보면 이분들이 교육을 받으러 노인복지관까지 오시는데 차편도 불편하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힘들어하시는데 또 많은 인력이 아니에요. 한 다섯 분 정도밖에 아닌데 이분들이 노인정에 가서 실질적으로 수업을 하는 것 보니까 대부분 앉아서 하는 수업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좀 앉아서 손 위 정도 하는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날이 따뜻해지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밖으로 산책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강화를 해서 넣었으면 좋겠다. 그냥 밖에 나가서도 의자에 앉아계세요, 걷지를 않으시려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좀 프로그램에 넣어서 걷는 것도 운동이라는 것도 지도자들에게 가르쳤으면 좋겠고요. 생활체육회에서 나와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을 볼 때는 정말 고맙거든요. 그런데 곳곳에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더욱 더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로당 핵심리더 강화는 좀 숫자를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분들한테 교통비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무료봉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분들한테 정말 좀 교통비라도 드리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분들도 70세가 넘으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본받았는데 교통비도 지급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정왕보건지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보건지소장 김명순입니다. 2014년도 정왕보건지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의 금년도 업무 방향은 공공보건 역할 기능 확대를 통해 시민이 편안한 정왕보건지소를 조성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시흥스마트허브 산업장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건강관리 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먼저 공공보건 역할 확대를 위한 열린공간 건강체험터 운영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 조성한 참맛살이 옥상 정원을 활용하여 어린이 건강별체험터 통합교육을 정신보건센터와 연계 운영하고 나눔카페와 북카페 공간을 문화와 보건 정보가 함께 하는 이용자 중심으로 정비하여 정신보건센터 회원들에게는 재활 공간의 장으로, 이용시민에게는 정보 공유와 소통이 있는 건강한 쉼터로 역할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세대 건강기틀 사업입니다. 첫 번째 모아(母兒)건강 통합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인구가 우리 시 전체 인구의 34.7퍼센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본 사업은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과 아동의 건강관리를 원스톱(One-Stop) 서비스로 제공하고 건강 위험이 높고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서비스를 관련 기관과 협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출산장려 인식개선 사업도 문화행사와 연계하여 다양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건강 수준 향상 사업입니다. 첫 번째 시민체감 건강실천 생활화 사업입니다. 운동 프로그램 보급과 건강실천 환경조성을 위해 연령별·계층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남성 어르신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이용자의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심 속 운동사업을 관련 단체와 연계 추진하고 9988 건강봉사단 활동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맞춤형 어린이 영양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소아비만아는 현황과 같이 사업대상 어린이의 13프로(%) 정도가 과체중 비만으로 추정 조사되고 있습니다. 성장기 어린이들의 연령에 맞는 올바른 식생활 형성을 위한 어린이 영양사업을 시흥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연계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건강수준 향상 사업입니다. 첫 번째 시흥스마트허브 건강협력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시흥스마트허브에 있는 4,500여 사업장에 6만 여 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중 98.7프로(%)가 5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건강관리가 취약하여 근로자의 작업환경과 근로자의 건강관리 실태, 보건관리 수준을 진단하는 근로자 건강조사를 2013년 경기서부 근로자건강센터와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그 실시결과를 토대로 6주 프로그램에 근로자 건강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산업재해 감소 및 산업장 근로자가 건강 증진을 위하여 산업보건 전문기관과 내부 부서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산업보건 전문 자문단을 구성하여 사업방향, 사업진행 평가, 건강프로그램 수정 보완 등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강화되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업장 근로자 건강관리사업 추진입니다. 2013년도 산업장 근로자 건강조사 분석결과에 따라 개발한 6주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직업성 질환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근골격계 질환과 심뇌혈관 질환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참여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선정하여 보건사업 홍보자로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 건강관리 공동체 육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왕보건지소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임산부 부부 출산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빠가 참여하는 아빠가 엄마의 임신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체험할 수 있는 부부 출산교실을 아빠들 퇴근시간 이후에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시키는 장소가 비좁을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정왕보건지소가 1,200제곱미터(㎡) 정도가 되고요, 환경관리센터 1층이 한 470제곱미터(㎡) 정도 해서 저희가 1,600제곱미터(㎡)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 보건소의 기능이 질병을 치료하는 기능보다는 주민의 건강 증진과 또 평균수명에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왕보건지소에서는 한 30여 종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러 희망을 하시는 분들이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시는 어떤 프로그램은 장소가 협소해서 지금 여성비전센터 운동실을 대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의원님의 부부 출산교실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요즘 아빠들이 부부에 대한 애정이 깊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출산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 10쌍 이상 15쌍까지도 옵니다. 그러면 한 30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 정왕보건지소 공간이 좀 부족해서 지금은 보건교육실에서, 사실 조금 죄송하기는 하지만 매트 깔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성 어르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지…….

남성 어르신 프로그램은 사실은 당구 정도를 기획했었는데요. 당구 다이 정도를 놓을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지금은 많이 움직일 수 있는 덤벨로 지금 계획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왕권에서 보건소를 찾는 인원은 급속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성비전센터하고 정왕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을 마치면 보건소로 와서 또한 프로그램을 참여하는데 정왕보건지소가 너무 협소해서 환경관리센터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하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쪽을 활용할 수 있을 때 프로그램이 더 다양하고 시민들한테 그만한 서비스 질을 높여줄 수 있습니까?

물론 장소는 지금 많이 협소해서 프로그램별로 장소를 대여하기도 하고 또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계절에 따라 옥구공원을 활용한다든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야 장소가 좀 많이 넓어져서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하게 하면 좋겠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우리 시 과제네요. 9988 건강봉사단 활동이 여성 할머니들 위주로 되어 있는데 또 여기에 할아버지들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켜서 좀 더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봉사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영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겨울철에도 그것 운영을 하나요?

저희가 참맛살이 옥상정원에는 아이들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체험활동을 하면서 건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상이 야외이다 보니까 계절적으로 3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종료를 하고요, 그외에 프로그램을 지금 실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에 나비하고 곤충도 있었는데 그것은 겨울철에 어떻게 관리해요?

저희가 그것은 그때 공급해 주신 업체하고 협약을 해서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그 기간만큼은 그쪽에서 무상으로 보관을 해주시는 것으로 해서 지금 다 이사를 가 있습니다.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장소로도 많이 활용하고 우리 시민들도 와서 볼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열심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신영입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13년 12월 말 현재 17만 8,816대이며, 일일 평균 민원처리 건수는 684건입니다. 차량등록 관련 민원인의 불만 최소화를 위해 개별창구로 운영하던 신규등록 창구, 소유권 이전, 매매상사 전담창구, 폐차신고 등을 통합창구 운영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민원인 대기시간 최대한 단축을 위해 친절교육과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 통합창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이 되겠습니다. 차량 체납과태료 징수를 통한 재정 확충입니다. 이월체납액은 31만건에 362억 1,400만원으로서 체납액 정리를 위한 주요추진사항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예금 및 재산압류 등을 통해 2013년도 12월 말 현재 41억 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또한 무재산, 법인 폐업 등에 대해 현장실사를 통해 28억 2,800만원을 결손처분하여 체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금년도 징수 목표액을 50억원으로 설정하여 강력한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차량탑재형 시스템을 활용하여 2월부터는 주·야간 영치반을 운영하여 체납과태료 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564명에 대해 정기적인 재산조회와 현장시설 실사를 통해 징수 가능 및 불가 등을 분석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무재산일 경우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소액 과태료 체납자도 예금 압류를 확대하여 체납액 징수 및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이 되겠습니다. 무보험 차량 운행 위법행위에 대한 기본질서 확립입니다.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한 자에 대해 위법사항을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로 지난해 무보험 운행사건 4,003대 9,760건을 송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334대에 대해 처리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에서 매월 150여 건이 추가로 이첩되는 무보험 운행자에 대해 소재지 파악 등 사실조사를 통해 기소중지, 지명수배 등 사건 송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2쪽은 자동차등록 관련 규칙 개정사항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정책과, 교통정책과, 주택과, 건축과, 도로과, 클린도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성식입니다. 항상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복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성원과 깊은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보고서 187쪽부터 19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권한 시·군 이양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그동안 도지사가 결정하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을 금년 1월 17일부터는 시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처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기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시에서도 11억원의 예산으로 용도지역·용도지구, 기반시설계획 등 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2015년 6월까지 시흥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의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2013년부터 추진 중인 집단취락지 해제요건 충족여부 조사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사항은 현재 45프로(%)의 공정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지조사를 통한 해제요건 충족지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은 완료되었으나 기 추진한 우선해제지구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다양한 부분에서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추진 방향 설정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경계선 설정기준 등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7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부터 진행 중인 정왕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현재 45프로(%)의 공정으로 시의회, 지역주민, 상인연합,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민계획단을 운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9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왕지구를 제외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7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역과 병행하여 시민계획단을 운영함으로써 시민참여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2015년 7월까지 시흥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이 균형 잡힌 도시만들기 사업입니다. 2013년 「경관법」개정에 따라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며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경관 디자인 관련 사항을 앞으로는 독립된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여 디자인 심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자율협의를 통한 가로경관 개선을 위해 시민경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관 디자인 아카데미를 운영함으로써 시범구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가로변 경관을 개선하고 우리 시 가로경관 개선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1년부터 추진 중인 오이도 오션프론트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오션프론트 낭만데크, 미니전망대, 중심 테마가로 야외무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금년 말 마무리되는 점을 감안하여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화호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2013년부터 맑은물관리센터 일원에서 추진 중인 아트앤에코큐브(Art & Eco Cube) 사업은 현재 디자인 개발을 위한 용역이 진행 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우선 추진사업으로 맑은물관리센터 내 노후처리시설인 타워 부분에 북카페, 갯벌전시관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 여건을 반영하는 국책사업 지원입니다. 장현보금자리지구는 주변 개발사업의 사례를 바탕으로 발생될 민원을 사전 차단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상 주간선도로의 조기 착공을 유도하여 장현지구 공동주택 입주시기와 소사-원시간 전철사업 준공시기를 일치시켜 입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사업 시행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감지구는 금년 말 사업이 마무리 지구로 준공 후 발생될 민원 및 문제점을 미리 검토하여 사업 준공 전 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계지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하여 지구 내 공장들이 자족시설로 조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정상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명·시흥지구는 국토교통부의 사업조정 대안 제시에 대한 주민 지원 대책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지역 갈등해소를 위한 상생방안 강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금자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신도시와 구도시 간 갈등원인 분석 및 해소방안 마련을 위하여 용역과 병행하여 시민계획단을 운영할 계획이며 전문적인 해결방안 및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간 갈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12월 30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두 개의 대안을 갖다 제시했죠?

네.

두 개의 대안인데 하나는 2018년 이후로 사업을 갖다 미루는 것이고, 하나는 80만평 규모로, 주택용지가 50만평인가요?

네.

그리고 30만평은…….

공업용지입니다.

공업용지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 보도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12월 30일자로 된 것인데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지금 이것 이렇게 되어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주민들의 반발도 크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러한 국책사업이 이렇게 일관성 없게 거의 취소되다시피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 내용을 쭉 보다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소위 지역기반시설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목감천 치수대책", 그다음 "전철 인천 2호선 연장 및 천안·광명 철도 등의 지역기반시설의 투자계획이나 사업추진 일정들도 일부 조정되거나 재검토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암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 기반시설 자체가 예를 들면 여기 축소되는 것은 어느 한 편에서는 또 국가 재정이 허락하지 않고 조건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기반시설 자체도 이렇게 사실 "재검토되거나 일부 조정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좀 걱정이 돼요. 실제 뒤쪽으로 봐도 보도자료 말고 구체적인 내용들 봐도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실제 추진시기에 따라서 대응할 것이다." 그러면 사실 이것이 2018년도로 넘어가고 그러면 사실 이 인천 2호선 연장 신천동을 경유하게 되지요?

네.

이런 전철사업들은 끝도 없이 밀려가는 것이죠, 사실. 굉장히 난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총괄적으로 대응을 시에서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도의원님들도 계시고, 국회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응을 해라. 이 기반시설 자체가 무너진다는 것은 도시 발전의 어떤 가능성이 무너지는 것이죠, 사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이 문제 딱 숨어있거든, 지금. 그것이 많이 걱정이 돼요. 이 도시기반시설이 사실 보면 "전면 재검토되거나 조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시 대안은 어떤 것인가요?

저희들이 계속 국토교통부에 요구하는 사항은 사업지 가서 집단취락지나 여러 가지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에서 제척되는 면적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이나 차후에 그 관리를 우리 시에서 하게 되는데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어떤 로드맵을 검토해서 최소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우리한테 제시한 이후에 그 이후에 사업지 제척을 하든지, 아니면 면적을 축소하든지 그렇게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일단 저희들이 주민대책위원회하고 광명시하고 계속 연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공업용지는 80만평 정도 더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척되는 부분의 그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최소한 로드맵을 작성해서 향후에 어떻게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시민에게 저희한테 제시한 이후에 제척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잘못 하면 이 지역 도시개발의 어떤 가능성들을 완전히 무산시키는 복안들처럼 느껴져요, 예를 들면. 교통망이, 지역기반시설 자체가 계획도 없이 표류되고, 사실 이 내용에도 보면 추진절차에 따라서 뭐 좀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잘못 하면 이쪽에 개발사업들 자체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해 주고 하여튼 항의할 것은 항의하고 이런 적극적 대응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유관 도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한테도 건의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표류되지 않고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취소 얘기 나오고, 아니면 대폭 수정되는 그런 관계 때문에 기존에 계획됐던 도시기반시설이 대폭 축소될 여지가 있고, 또 아예 그 계획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뭐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전제로 계획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보금자리주택사업이 만약에 취소가 되면 거기에 관련된 도시계획시설도 같이 맞물려서 같이 취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요. 제가 여러번 도시정책과에서 가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흥시에 우선해제지역 있죠?

네.

그린벨트우선해제지역이 있는데 그 우선해제지역 가운데 군사보호시설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 목감지역 같은 데도 군사보호시설이 있는데 그 군사보호시설에 저촉되어 있는 지역이 우선해제되면서 군부대하고 협의한 협의문서를 제가 공개해 달라고 여러번 요청했는데도 아직까지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또 민원인으로부터 진정을 받아서 진정서까지 갖다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그 당시에 협의한 문서가 없어서 못 찾는 것인지, 아니면 협의한 문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르고 또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그 문서를 어디에다 보관했는지 있는데도 못 찾는 것인지, 그래서 지금 민원인은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찾아봐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그것을 정확하게 찾아보기 위해서는 행정조사도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군사보호시설에 관련된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선해제가 될 때 군부대하고 당연히 협의를 거치지 않았겠느냐, 아무런 협의 없이 군사보호시설이 우선해제로 풀렸겠느냐 그런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것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민원인의 입장에서 서류를 더 찾아봤는데요. 그 당시에 해제되면서 관련됐던 서류를 보니까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되지만 군부대하고 협의했던 서류를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홀더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추진했던 관계 서류는 있는데 군부대하고 협의했던 그 서류는 우리한테 없어서 그 부분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협의를 안 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 보관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상황에 있어서 계속 찾아는 보고 있습니다.

벌써 찾은 지도 오래됐는데 여태까지 못 찾고 있으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그 민원인은 10억원이 넘는 자기 재산이 들어간 땅인데 건축행위도 못 한다고 하면 재산상 엄청 손해거든요. 그래서 군부대에서는 그런 협의문서라든가 그런 문서가 있으면 가져오라고 하는데 시에서는 또 그것을 못 찾는 것인지, 아예 없어서 못 내주는 것인지 하여튼 그것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우선해제할 당시에 우리 시흥시의회에서도 아마 심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들의 어떠한 그 당시에, 우선해제할 당시에 속기록 있잖아요, 속기록?

네.

속기록도 한 번 찾아보세요. 거기 군사보호시설에 관련된 발언이나 어떠한 조건을 달았다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더불어서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하여튼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2월 달에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변경을 했죠?

네.

그 이후에 은계보금자리 공장 이주 때문에 지금 국토교통부나 LH 쪽으로 통보를 하셨죠?

네, 결과 통보를 했습니다.

그 이후 회답이 왔습니까?

회답은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공장들 이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족시설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이유가 자족시설용지로 은계지구 내에 있는 공장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도 인근에 광명시나 인근 시하고 비슷하게 공장이 자족시설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취지로 권고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절차가 은계지구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다가 그 부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했습니다.

그 지구단위계획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LH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LH에서 합니까?

네.

그것을 우리 오늘 앞에 법령 개정하고 관계없이 LH 쪽에서…….

네, 그것은 LH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바꿀 때 같이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켜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꿀 적에 그대로 자족시설로 해놓으면 어차피 공장 이주하려고 그러는 분들이 그 자족시설 분양대금 그대로 입주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지금 같이 자족시설 이전하는 공업용지 공장용지 분양가를 LH공사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좀 더 저렴하게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한가요? 이것이 보금자리특별법에 의해서 원래 보금자리지구에 있는 공장들 이주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주단지를 만들어주게?

네.

공장이주단지로는 이것이 불가능할까요?

사실은 자족시설이 지구 내에 있는 공장들 가는 것 그런 차원도 있지만 사실 보금자리지구를 개발하면서 주택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주택과 더불어 어떤 산업시설이나 일부 같이 다른 산업용지까지 해서 그 지구에서 다른 데 가지 않고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자족시설 용지를 만든 것이고요. 자족시설 기능이 공장뿐만이 아니고 첨단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같이 검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지구 내에 있는 공장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먼저 우리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을 해서 사실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는 발판, 조건은 만들어놨는데 문제는 지금 거기 은계보금자리에서 공장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LH 쪽에서도 얘기가 "타 지역의 자족시설부지가 최소한 500~600만원씩은 간다, 평당. 그랬을 때 여기 은계보금자리 소규모 공장들이 그 금액을 주고 거기 들어갈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산업단지라든가, 공장이주단지가 된다면 좀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네, 지금도 계속 LH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군사보호시설 이야기가 나와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배곧신도시에도 군사보호시설이 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협의를 했습니까, 이전하겠다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정확히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그 지역의 고도제한이 아마 지금 군부대하고 국방부하고 협의가 돼서 공동주택 건축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원현입니다. 교통정책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첫 번째 사업목표인 체계적인 철도 네트워크 마련입니다. 먼저 소사-원시간 복선전철사업은 일반철도로써 민간투자 사업으로 2016년 완공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18~19프로(%) 정도입니다. 소사-원시선 신천 및 대야역사의 불합리한 출입구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업 시행자 측과 실시계획 변경 및 예산 확보 관련 협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신안산선은 금년에 토지수용비 등의 예산으로 400억원이 확보되었으며 월곶-판교선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예산 2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신안산선과 월곶-판교선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정치권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해 나가겠으며, 금년 12월 완공 예정인 수인선 달월정거장이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으나 국가 철도계획에는 미반영되어 있는 시흥-광명선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 등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업목표인 합리적인 버스노선 정비입니다. 먼저 매화-미산간 버스노선은 어제 시운전을 하였으며 2월 7일부터 운행할 계획입니다. 520번 노선은 신도림역까지 연장하기 위해 지난해 서울시와 협의를 하였으나 천왕2지구개발과 연계·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3월까지 노선연장 협의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부동의 시 5월 국토교통부에 조정신청을 하여 심의결과 인용 결정 시 곧바로 연장운행토록 하겠습니다. 삼미시장 기점으로 복지로를 경유하는 120번 노선과 대야·신천·은행권 순환노선인 36번과 37번 신설노선, 38번 노선의 일부 조정구간 운행은 학교 개학시기에 맞춰 운행 개시할 예정이며 31-9번 노선은 어제부터 찬우물로 노선변경 운행 개시하였습니다. 시청까지 30~4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는 26-1번은 정왕권 노인 분들의 능곡동 노인종합복지회관 이용편의를 위해 2월부터 4대로 증차하여 20~30분 배차간격으로 능곡동까지 연장 운행하겠으며 현재 선부동까지 운행하고 있는 110번 노선은 6월까지 능곡동까지 연장 운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서도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해 운수업체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과 적극적인 협의 등을 통하여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발달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사업목표인 주거·상업지역 주차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초등학교, 교회 등 부설주차장 7개소, 2,800여 면을 무료개방한 데 이어 비주거용 시설물 부설주차장 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개방유도를 위해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여 시설 보완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겠으며, 상업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 활용실태와 공한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건물 및 토지소유자와 개방협약 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천동 삼미어린이공원 등 소규모 공원을 복합시설 또는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용역을 추진하고 내년도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민설명회 등 여론조사 및 주차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영주자창 주차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외주차장에 무인정산 및 자동번호인식 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노상주차장의 투명한 요금징수 관리를 위해 그동안 수기로 발부하던 요금영수증을 PDA를 사용하여 부당요금 징수를 근절해 나가겠으며 주차통합관제상황실을 설치하여 공영주차장의 투명한 운영과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교통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축하할만한 일이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로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도시정책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면 인천 2호선 연장, 시흥-광명선 이 부분들이 광역철도로 지정을 건의 중에 있고 2014년도에 상반기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건의를 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이 이 지경이 됐는데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될 수 있겠어요, 이것이?

저희들도 그것이 지금 좀 염려스럽습니다.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은 이 자체가 무너지면 기반시설 자체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사실 우리 의회도 좀 반성해야 될 대목인데 지금 광명에서는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었어요. 지금 오늘 이것이 다뤄진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중앙정부가 예를 들면 자기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이렇게 하면 이것은 완전히 사기 아닙니까, 사실? 지역민들 엄청나게 피해보고 있어요. 또 이것이 예를 들면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이 된다는 것은 신천지구 자체의 어떤 발전도 무너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사태의 엄중함을 갖고 좀 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 소사-원시선 관련해서 보니까 신천·대야역사 불합리한 출입구계획 이렇게 되어 있고 합리적인 출입구 설치를 위한 개선 및 실시계획 변경 건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박스 쳐놓고 국토교통부 예산 관련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얼마를 얻어왔다는 것이죠?

지금 얼마를 얻어왔다는 것이 아니라 소사-원시선 총 사업비에 토지보상비가 300억원이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300억원을 가지고 출입구 개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추진을 하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줘야죠, 40억원을. 이것이 지금 보면 없어요, 예산 관련 사항만 있고 예를 들면 40억원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부대 의견이 이렇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좀 그렇고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예를 들면 출입구 신천·대야 여기 출입구 문제 한참 논란이 되고 민원이 제기됐던 이 문제에 대한 예산인 것인가요?

네.

그런데 이 40억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300억원이 총 사업비에서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신천역사 출입구 개설 저걸로 부기가 된 것은 아니고요. 그 돈을 활용해서 역사 출입구 개설하는데 쓰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은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확보된 예산은 얼마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역사 출입구 개설비용이라고 부기가 달려서 된 것은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볼 때는 신천·대야역사 출입구 추가 개설 그렇게 부기가 달린 것은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예산상에는 없다는 것이죠?

예산에 그렇게 부기가 달리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관련해서 아마 그런 예산으로 쓰일 수도 있는 부분들은 보면 40억원 확보된 예산 중에 보면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 그다음 시흥시와의 사업시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단서가. 이 합의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면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지장물 이설비용이라든가, 토지수용비라든가 각종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여기 총 사업비를 갖다 서로 이렇게 세 주체가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런 취지인가요?

네, 어느 정도 그런 사업비 문제도 협의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저것을 하면서 저희 시흥시가 최소한의 사업비만, 아니면 부담금만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이라고 추정이 돼요, 지금?

저것이 총 보상비 포함해서 신천역사는 한 144억원 정도고요. 그리고 대야역사는 50억원 정도가 소요될 계획입니다.

50억원 정도?

네.

그러면 전체가…….

전체 194억원 정도…….

194억원 정도 되는 것이네요?

네.

194억원에 대한 세 주체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런 것인가요?

그것을 국토교통부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이레일(주) 측하고 협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서 3분의 1 이상은 몇 달 더 투자를 해야지 예를 들면 이 40억원을 쓸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투자약속이 있어야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저쪽에서 저희들한테 “시흥시에서 얼마라도 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정도의 지금 전화는 오고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사업비 지금 현재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입장이 그렇다면 사실 이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네요?

아마도 지장물 이설비용 정도는 저희들이 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장물 이설비용이 어느 정도예요?

한 20~30억원 정도 예상합니다.

20~30억원 정도라고요?

네.

결국 이 40억원이라는 부분 이것도 보면 사실 우리 시흥시한테 예를 들면 시흥시가 상당할 정도로 부담을 해야지 가능한 얘기잖아요, 지금? 그것을 갖다 약조했을 때 이 40억원에 대한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

좌석에서 - 의원님, 제가 설명을 좀 잠깐 드릴게요.)

네.

40억원 예산은 당초에 국토교통부에서 차량비로 10억원을 요청했는데 30억원을 더해서 지금 40억원을 확보해 준 것이고요. 엄격히 따지면 그 늘어난 30억원은 이 대야역사나 신천역사 하고는 관계가 없는 예산입니다, 현재 부기상으로 따지면. 그런데 전반적인 흐름은 향후에 대야역사나 신천역사를 하는 조건에서 늘려준 의미는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300억원에 대한 잔여 예산이라는 부분이 이것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사비 일체 부담을 안 합니다. 이레일(주)에서 다 하는 것이고요. 다만 토지매입비는 국토교통부에서 국가가 매입을 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를 하면서 지금 잔여사업비, 그러니까 불용될 예산이 한 300억원 정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하고 지금 함진규 국회의원님 생각은 그 남아있는 예산을 불용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불용시키지 말고 대야역사나 신천역사 쪽에다가 전용을 하든, 그 돈을 활용해서 쓰자는 의미의 이것이 조건사항이고요. 거기에 지방자치단체하고 합의하라고 한 것은 국비하고 하다보니까 전액 국비라는 부분이 조금 부담이 있는 부분이고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얘기 나오는 부분은 토지매입비는 확실히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럽니다. 토지매입비는 자기들이 다 책임지겠다는 것이고, 공사비는 누가 부담할 것이냐인데 공사비는 여건이나 합의 내용에 따라서 이레일(주)이 될지 국비가 될지는 따져봐야 돼요, 또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율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은 이것이 역사 통로를 내고 하다보면 거기에 상수도, 하수도, 기타 통신 지장물 걸리는 부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 시 시설물이 주로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 들여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정도는 시에서 옮겨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그런 정도 검토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뭐라고 나온 것은 없지만 앞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의 가면 그 수준에서 저희는 협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지금 확보된 40억원이 신천·대야역사 출입구 개선사업이라는 이런 예산상의 부기내용은 없다는 것이죠?

네, 없습니다.

일단 질의를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영철 의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게끔 답변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만약 이 속기록을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할지 좀 걱정이 됩니다. 그 40억원 예산은 신천·대야역사 출입구 개선을 위한 토지보상비조로 40억원을 확보했잖아요? 그리고 원래 함진규 국회의원님이 요구한 것은 200억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신천·대야 출입구 개선하는데 총 예산이 한 200억원 가까이 들어가니까 200억원을 요구했는데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예산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구입비로 10억원 있던 것에다 30억원을 더 보태서 40억원을 확보해 준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신천·대야역사 출입구 개선사업 할 때 사유지를 수용해야 되잖아요? 토지보상비조로 확보한 것이고, 나머지 모자라는 그 160억원에 대한 것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했더니 여기 "소사-원시선 관련된 예산 300억원이 남아있는 것이 있다. 이것은 불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전용해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쓰고 싶은 대로 200억원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단지 이것을 쓰실 때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 시흥시 간에 협의를 거쳐 쓰십시오.” 이렇게 부대의견을 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야역사, 그다음에 신천역사 개선사업을 하라고 딱 몫을 정해서 사업비가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구두 약속을 다 받아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국토교통부 관계 직원으로부터 200억원 정도는 구두 약속으로 다 확보가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대적인 신천·대야 일대 현수막도 건 것이고 또 의정보고도 된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허위보고를 하겠습니까,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그래서 이 관계는 왜냐하면 지금 타 당에서는 "이것이 제대로 신천·대야역사 출입구 개선사업에 대한 관련된 예산은 전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열심히 진짜 완전히 게거품을 물면서까지 국토교통부 관계 직원하고 거의 싸우다시피 해갖고 이 예산 확보한 것입니다. 국회의원님 얘기 들어보니까요, 밤을 새워가면서도 국토교통부 관계자에게 막 떼를 써가면서 이 예산 힘들게 확보했는데 이렇게 힘들게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비꼬고 말이죠. 당이 다르다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폄하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 칭찬해 줘야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교통정책과에 정말 지역구 주민들 우리 시민들의 어려움 또 대중교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버스노선을 담당하는 김재호 팀장님 정말 감사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이번에 매화-미산 노선에 신설 운행되는 것이 지금 운행되고 있죠?

아닙니다. 그것은 어제 도로를 새로 개설하고 매화동 입구 쪽에 농수로 거기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 운행이 가능한지 그 여부 판단하기 위해서…….

그 도로 되고 나면?

어제 시운전을 했고요. 어제 운전해본 결과 매화동 입구 쪽에 보도턱만 한 2미터(m) 정도를 깎아주면 충분히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 측하고 하는 것은 2월 초에…….

2월 초에?

네.

원래는 1월에 운행 개시하기로…….

그것이 공사 그쪽 매화동 입구 쪽에 농수로 거기 버스가 회전반경이 안 나와가지고 그것 보강을 하느라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최대한 좀 빨리 당겨주셔서…….

바로 2월 10일 이전에 운행을 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정말 많은 분들의, 노인 분들, 또 학생들 통학 문제서부터 지역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민원이 발생돼서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26-1번 버스가 능곡동까지 연장되게 이렇게 해 주셔서 정말 시민의 대표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이든지 또 선출직은 당연히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시민이 살고 있는 그 동네가 여야를 떠나서 당연히 좋아지고 또 발전되게끔 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그 누구든 어쨌든 선출직으로 나온 공직자들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소사-원시선 전철이 잘돼야 된다는 것은 추호의 이론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지도 않은 일을 자기가 했다는 식으로 대대적으로 현수막을 붙이고 그러면서 마치 "폄하한다." 이런 식으로 상대를 매도하고 이렇게 나가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례로 지금 얼마 전에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이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신문에. 그렇죠? 며칠 전에 신문에 났죠? 이 내용 신문에 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국회의원 200억원 따냈다. 과장홍보 논란” 이것이 신문에 났잖아요? 그러면 이 신문도 이것이 거짓말이고 이것 신문이 새빨간 거짓말이네? 이것 공공성 있는 신문 자체도 이것도 안 믿는 것이네요? 이 내용 과장님 알고 계세요, 이것 신문에 난 것?

신문을 보기는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신문이 아주 잘못된 기사네, 이것이? 이 내용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것 신문이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허위 사실을 이렇게 신문이 대대적으로 보도한 거예요?

지금 역사출구 관련해서 40억원 예산을 거기에 부기는 그렇게 안 달았지만 40억원을 확보함으로 인해가지고 일단은 추가로 개설할 수 있는 단초는 마련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님께서도 잔여 사업비 300억원에 대해서 아까 조원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야·신천역사 출구를 개설하는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개선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죠.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나 기존에 이미 확보가 됐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 300억원 남은 것을 가지고 변경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그 200억원 가까이 되는 신천·대야역사 출입구 개선 관련돼서는 그 예산을 지금 확보하거나 따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

좌석에서 - 300억원 있잖아요! 신문 맨 마지막 부분을 읽어봐요!)

내 질의시간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

좌석에서 -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내가 끼어드는 것 아니야!) 신문에 이렇게 나왔다고요!

잠깐만요! (

좌석에서 - 신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 될 것 아니야!)

왜 반말……. (

좌석에서 - 마지막 부분을 보라고, 마지막 부분을!) 아니, 왜 지금……. (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내 질의시간이고 왜……. (

좌석에서 -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내가 끼어드는 것 아닙니까?)

반말하지 마시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의원입니다. 국장님, 기사에 나오는 그것을 100프로(%) 그대로 믿고 계십니까?

의원님들 자꾸 그것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기사에 나온 것하고 그전의 상황하고 제가 또 함진규 국회의원님한테 직접 가서도 얘기 듣고 검토도 다 한 사항입니다. 문구 그대로 하면 200억원이라는 것은 지금 나타내는 것이 없는 것이 맞지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확보될 것으로 저희들 확신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이 꼭 문구에 있느냐, 없느냐 부기상에 나왔냐 안 나왔냐 이렇게 그냥 서로 의견을 주고 받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좀 적절치 않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확보될 수 있는 부분이고 가능한 부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끼리 서로 이해하시고 해서 같이 이렇게 도와주셔야 원활히 가지 부기상에 있느냐 없느냐로 자꾸 따지면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그러게 그 문제 때문에 어저께 그것 갖고 행사장에 갔다가 함진규 국회의원이 행사장에 오셨어요. 오셨고 그 기사 보고 함진규 국회의원도 화가 많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어제 점심도 안 드시고 국회로 다시 가신 거예요. 그리고 한국철도공사 만나 갖고 그 얘기를 또 하셨나봐요. "이것 왜 이렇게 하냐?" 했더니 한국철도공사에서 우리가 해 준다는데 왜 이런 기사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기사가 나왔으면 함진규 국회의원한테 전화라도 한 번 하셨나요? 이런 기사가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다시 한 번 확인하셨나요?

그전에 국회의원님하고 통화는 했고 했는데 기자들이 국토교통부나 이런 쪽에다 200억원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부기가 어디 있느냐 찾으니까 국토교통부나 이런 쪽에서 지금 이렇게 부기돼서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니다. 그런데 다만 이러이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설명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기자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기자도 그런 내용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기자가 어저께 만나봤을 때 기자가 어떤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신문기사 끝에 밑에 나오는 그 내용과 같은 얘기했습니까?

이 기자 분들은 정황이야 이해를 하지만 명확히 문구상에 부기상에 지금 안 나와 있는 것은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요. 오늘 이렇게 분란이 일어난 것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좀 조심 있게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분란이 일어나게 이렇게……. 지금 함진규 국회의원한테 분명히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 들으셨고 또 이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잖아요? 함진규 국회의원도 자기 지역구 주민들한테 저기 그렇게 공약도 하고 저기했는데 함진규 국회의원이 이것을 부기에 없다고 해서 그 양반 저기 그냥 나 몰라라 식으로 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 실무진들도 이것이 당초에 국토교통부에서 추가 역사는 필요없다고 나오다가 지금 적어도 방향 바꿔서 검토하는 단계로 방향이 이미 바뀌었고 이 부기사항대로 일부 국토교통부에서도 300억원 잉여예산 중에서 하는 얘기도 일부 흘러나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여튼 함 국회의원님이 책임진다고 그러니까 충분히 될 것으로 보고 우리도 또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그래서 함진규 국회의원이 어제 점심도 안 드시고 국회로 올라간 것 아닙니까, 바로. 올라가 갖고 또 확답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노력해 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시고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발을 맞춰 가지고 이것이 최대한 빨리 될 수 있게시리 하셔야지.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도와주셔야 돼요. 이것 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자꾸 지역에서 이런 말씀 나오면 국토교통부에서도 좀 나쁘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요. 이것이 당을 떠나서 시흥시민들을 위한 시설인데 서로 이렇게 질의를 하더라도 서로의 그런 것 생각을 해 가지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한쪽에 치우쳐 가면서 질의 한다는 것은 과연 우리 시흥시 이것을 떠나서 우리 시 발전에 뭐가 도움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본 의원은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좋은 처리할 적에는 당을 떠나서 우리 시민 편에서 질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공영주차장 공단 직영 운영 등에 대한 주차서비스 개선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공영노상주차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민간으로 다시 이번에 1년 연장했죠, 위탁을?

노외주차장…….

노외주차장이요.

13곳 중에 7개가 재위탁을 했습니다.

재위탁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전에 미리 사회적 약자 측에 있는 단체들한테 충분히 사전에 미리 통보가 안 됐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금년 한 해까지만 저것을 해 달라는, 한 번만 더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저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반대를 했어요, 끝까지. 반대를 하고 "이것은 아니다."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에 대한 그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민간위탁하면 안 된다. 재검토해 달라고까지 수없이 얘기했어요.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설관리공단은 1월 1일부로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시니어클럽에다 재위탁 준 것 아닙니까?

시니어클럽에는 인력만 거기에서 협조를 받아서 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지난해인가 말씀 드렸죠?

네.

그것은 위탁이 아니고 시니어클럽에서 수금도 다 해 가는데 무슨 그것이 그것입니까?

아니, 그래서 그것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시니어클럽에 재위탁 주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 20일부터 요금도 바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입금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그래요.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받았다가 이번에 탈락된 사람들이 우리 조원희 의원이 노인일자리 창출해 갖고 조례를 발의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례 발의했는데 우리가 그 조례를 발의한 것 갖고 그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것에서 탈락됐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재위탁해서. 하면서 우리 조례 발의한 의원들에 대해서 지금 아주 가슴 속에 응어리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과연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시니어클럽에다 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야기 나온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시니어클럽의 인력을 6개월간 지금 쓰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7월부터는 그것을 이제 통합 무인화 해 가지고 한 3월경에 통합상황실을 설치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기동반을 운영하면서 무인화로 갈 것입니다.

그래요. 다 좋은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노인일자리창출을 위한 조례를 발의한 것이 노상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직영으로 하라고 조례 발의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 그래 갖고 우리 의원들이 조례 발의해 가지고 자기네들 밥줄이 끊어졌다고 이런 말이 나오게끔 합니까?

아니, 기존에 주차관리원으로 하시던 분들은 승계해서 지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계를 하고 쓰고 있어요. 제가 다 다녀와서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잖아요, 다 다녀서 제가 확인 다 했다고. 했는데 그 위탁을 받은 단체장들은 의원들에 대해서 지금 욕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의미로 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주차장을 그것 그 사람들 일을 뺏으려고 우리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조례를 발의 한 것이?

네, 그래서 그 시니어클럽…….

그러니까 이것이 집행부 어디에서 누가 그런 얘기, 우리는 조례 근거에 의해서 시니어클럽에다가 줬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연 우리 이것 조례 발의한 의원들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쪽에서 교통정책과에서 이런 얘기 한 적은 없어도 어디선가 이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이번 의회 때 간담회 할 때도 제가 얘기했어요. 했더니 의장도 그랬어요. "조례에 근거해서 했다고 하더라." 우리가 그것 의원들이 주차장 저기 하려고 그 조례 발의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말들을 퍼뜨리고 다니느냐는 이것이죠, 집행부에서?

아니, 그래서 지금 기존에 일 하시던 분은 그대로 쓰시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얘기고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과장님이 그런 얘기는 안 하셨겠지. 안 했는데 다른 데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본 의원 생각은 그래요. 지금 6.4지방선거 얼마 안 남으니까 노인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니어클럽으로 줘 가지고 했다가 장애인단체나 무슨 단체에서 반발이 심하니까 "그러면 다시 1년 동안 당신들이 하시오." 해 가지고 다시 넘겨준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넘겨준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사전에 좀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보했어야 되는데 임박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지금 급박하게 넘기다 보니까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시니어클럽에다 넘기니까 그 사람들이 제대로 무슨 아까 여기 뭐야? 휴대용 계산기예요?

PDA.

이런 것도 지금 저쪽은 갖고 있더라고요, 시화병원 이쪽은. 그런데도 그것도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고 그냥 민간업체가 하던 그대로 되어 있고, 또 주차표도 그대로 써 있고, 그대로 그전에 있던 대로 쓰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PDA 구입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 구입 되는 대로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그래서요, 과장님. 그것을 넘기시더라도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위에서 시키니까 했겠죠. 했겠는데 제대로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시니어클럽으로 넘기든지 어디로 넘기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부랴부랴 저기 하니까 넘겨 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요금체계도 그렇고. 아니, 요금도 그래요. 거기 민간인들에게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는 매일 식당하고 체결해 가지고 주차증을 주잖아요, 식당에서?

네.

주차증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한 달에 한 번씩 식당하고 결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아니고 시니어클럽에서 모 실장이라는 사람이 저녁마다 돈 걷으러 다니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노인네들이 매일 1만원, 2만원씩 갖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그것을 계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도 분명히 확인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오늘 이 교통정책과 이렇게 업무보고 하면서 참 좀 보기에 안 좋은 일도 있고 한데 하여튼 그래요. 우리 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항상 귀담아 들으시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공정하게 정정당당하게 공무원으로서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의 편에서 어떤 것이 시민을 위한 것인가 이런 것을 좀 잘 생각하셔 가지고 하여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 교통편리를 위해서 대중교통 확장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나는 오늘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김원현 과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진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곤혹스러운 것 같으네요, 제가 봐도 오늘 자리가. 하여튼 어제 매화동 시운전 하셨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행1통 31-9번 그것은 그저께서부터인가요?

어제부터 운행을 개시했습니다.

그 운행하면서 그 도로 문제점이 없나요?

현재까지는 별다른 민원전화도 없고요. 그리고 또 전에 한 번 그 31-9번 노선에 대해서는 시운전을 해 봤습니다.

먼젓번에 한 번 하셨죠.

해 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요.

사실 저도 아직 가 보지를 못했는데 버스승강장은 만들었습니까?

정류장 승강장도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흥중학교 앞으로 지나가는 것이 36번, 37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아직 운행 안 하죠?

그것은 이제 3월 3일 날이 개학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부터 운행을 할 것입니다.

입학식부터?

네, 그날부터 바로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또 자꾸 오늘 소사-원시선 때문에 이상하게 서로 의견이 상충 돼 가지고 시끄러웠는데 사실 저도 중부일보에서 기사가 났었죠? 그것 보고 굉장히 사실 제가 당황을 했었는데, 황당했었는데 어제 함진규 국회의원 아까 내용은 아까 우리 조원희 의원께서 내용은 조목조목 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셨고 어제 사실 함진규 국회의원을 뵈었어요. 그런데 국토교통부 관계자,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들 하고도 다시 아마 그제 기사가 나 가지고 황당해 가지고 다시 확인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 관계없다.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된다."하는 확답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함진규 국회의원도 나름대로 아까 조원희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고심을 하고 밤새도록 이렇게 고심을 해 가지고 어렵게 이렇게 해 놨는데 이상하게 기사가 나고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분개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어제 국토교통부 관계자,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하고 확인이 된 사항이라고 어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입니다.

네.

하여튼 계속 좀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전에 우리 업무보고 시간에 흥분하고 또 언성을 높인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왜 그랬나 또 이렇게 반성도 해 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을 추진하기는 쉽지만 계획해 놓은 것을 갖다가 완전히 계획을 변경하고 또 기존설계를 바꿔서 설계 변경해서 새로운 예산을 확보하기는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함진규 국회의원님이요, 그런 일을 해 낸 거예요. 기존에 벌여 놓은 일을 완전히 뒤덮어서 설계변경을 해 가면서까지 그 없던 예산을 갖다가 또 마련한 것인데 그 힘들게 예산 확보해 놓은 것을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고 또 이상하게 깎아내리는 듯한 그런 발언이 오고 가는 그 와중에 제가 좀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영승입니다. 2014년도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03쪽부터 20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유지, 관리, 보수 등에 소요되는 총 공사금액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지당 3,0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금년도 사업비 예산은 5억원으로 1월 27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1차 평가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단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22개 단지를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함양하여 이웃간의 무관심을 해소하고 정이 넘치고 더불어 어울려 살고 싶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은 관내 모든 공동주택단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은 아카데미 및 컨설팅을 통하여 주민 스스로 커뮤니티 사업을 발굴, 시행토록 지원하고 사례집을 제작 홍보하여 타 단지에 동기를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는 8개 단지를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거복지 실태조사 및 시흥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주거 실태조사 및 시흥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주거복지 정책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용역으로써 주거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용역의 방향 등 중요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추진계획입니다. 이 법은 201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사실상 완공된 주거형 건축물로써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을 얻지 못 하였거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양성화하는 1년 한시법으로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대상 건축물의 규모는 위반면적을 포함하여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가 해당이 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왕지역이 약 전체 필지가 한 250필지가 되는데요.

250필지밖에 안 돼요?

2,500필지. 2,500필지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한 170여 필지가 수혜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170필지?

네, 한 10퍼센트(%) 미만…….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일반면적을 포함해서 330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330제곱미터(㎡) 이하?

네.

네, 알았습니다. (

- 발언신청)

네, 김영철 의원님.

과장님, 이것 관련해서 어떤 행정절차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것 관련해서 그 자료 한 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까지는 시행령까지만 마련되어 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아직까지 매뉴얼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매뉴얼이 오는 대로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양성화 절차 이렇게 쭉 나온 것 보면 일부 뭐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것은 절차만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법에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매뉴얼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나 걸려요?

기간은 한 달 정도 걸릴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준호입니다. 2014년도 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7쪽에서부터 2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례화 된 건축사 간담회 추진입니다. 매분기마다 간담회를 개최해서 건축 관련 제도 개선 및 건의사항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분기별 1회 실시로 연 4회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점검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지침」에 의해서 현재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물이 대형건축물 53개소 등 총 146개소가 있고요. 연 2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지 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35조에 의거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는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점검대상 건축물은 집합건축물 73개소 등 78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상반기에 점검대상건축물조사계획 수립에 의한 점검대상 시설 확정 후에 해당 시설물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나중에 그 점검결과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정한 건축신고 업무 처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건축신고 업무의 신속한 처리로 민원처리의 신뢰도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축신고는 기존 5일에서 3일 이내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가설건축물신고는 당일 내 처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점검 및 불법건축물 관리 강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용승인 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매 분기마다 점검 관리하고 불법건축물 발생 다발지역이라든가 각종 민원 제기로 확인된 불법건축물은 정비계획 수립에 의거하여 단계별로 시정조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6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수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변경 대상시설은 목감동 125번지 일원의 목감휴게소입니다. 본 시설은 2008년 3월에 관리계획 승인된 시설이지만 이번에 확장 계획에 의거 시설물을 증설하고자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8월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주민 지원 사업에는 생활비용보조사업, 생활편익사업, 환경·문화사업 등이 있습니다. 먼저 생활비용보조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유인물을 좀 봐주시고요. 지원내용은 전기료, 정보통신료 등 생활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세대별 6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8월에 생활비용보조사업 신청 공고를 해서 10월부터 지원대상자 결정을 해서 지원금을 12월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편익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개발제한구역 내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신청대상은 흥부지구 수리시설 정비사업, 군자동 하천정비사업, 계수동 노인정 신축, 정왕동 경로당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것이 지금 어제 흥부지구 수리시설 사업하고 군자동 하천정비 사업은 국고 보조금 교부가 확정이 되어서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 달 안으로 교부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문화사업입니다. 사업신청대상은 청·백자요지 체험로 조성사업하고 물왕저수지 경관 사업인데요, 이중에서 청·백자요지 체험로 조성사업 교부금이 확정되어서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이번 달 안으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과의 간담회 추진 및 홍보계획 수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거주 주민이 개발제한구역 허가기준 및 관련 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과의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상반기에 4개 동 순회간담회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3개 동을 순회해서 간담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 안내표지판 및 경계표석 정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기 설치된 노후 되고 훼손된 안내표지판 및 경계표석을 정비하고 추가로 신설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작년에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전부 현장을 답사하고 갔거든요, 국토교통부에서. 그런데 이 정왕동 경로당하고 계수동 노인정은 현장답사를 안 하고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건축과에서 경로당 위치까지는 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서 한다고 이렇게 적어놓고 그냥 모른다고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것 위치까지…….

그것 나중에 알아보셔 가지고 저한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영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왕동 경로당 신축이 자료에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위치가 어디인지는 못 댄다고 그러는 것은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위치 정도는 나와줘야죠. 아무리 사회복지과에서 연계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어느 지역에 하는 것인지는 그것은 정확히 나와줘야 된다고 말씀 드리고요. 지금 우선해제지구 그린벨트나 일반지역 다 포함을 해서요, 사용승인 후 1년 이따가 승인검사를 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사용승인 떨어지면 다음 해에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보고하시면서 매 분기별로 한다는 것은 1년에 몇 번을 한다는 거예요?

연 4회를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연 4회?

네.

그렇게 되게 되면 지금 시민들한테 괜히 혼란만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요새 추세가…….

갑자기 그것을 연 4회, 전에는 사용승인해서 1년 후에 승인검사를 했는데 지금은 연 4회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

좌석에서 - 부의장님…….)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대상주택은 한 번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시기가 다르니까 1년에 네 번에 나누어서 1년 안에 한 번씩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몰라도 이것을 갑자기 1년에 네 번씩 해서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시민들한테 혼란만 주는 저기가 되니까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 법적으로 네 번씩 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이것이 수임건축물 같은 경우에 계속 불법행위에 대해서 민원 제기가 많이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담당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좀 이것 점검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분기마다 할…….

아니, 법적으로 없는 것을 담당부서에서 편리성을 위해서 시민들한테 그런 부담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직원 분들하고 과장님, 또 국장님 잘 의논하셔 가지고 시민들한테 혼란이 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우리 개발제한구역 관리 그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불법행위 단속하잖아요? 그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그 유보기간을 한 1년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불법행위 단속에 의한 이행강제금도 한 50퍼센트(%) 정도 경감해주는 그런 어떠한 대책을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했다는데 우리 시흥시에도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그것은 모 국회의원이 발의를 해서 강제금 부과 같은 것 1년 정도 유예를 하고 그런 저기 안을 발의한 상태고요. 지금 그것이 결정되어서 확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긍정적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졌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은 정식으로 안 보냈다 이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오희중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간선도로망을 확충하겠습니다. 국도39호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하중동에서 계수동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로 연장 8.8킬로미터(㎞) 총 사업비 2,300억원 현 공정률 87퍼센트(%)로 금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하중동에서 안현동 국도42호까지 부분개통을 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서 교통협의 결과 하중교차로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더라도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안전시설물 설치비 투입 대비 효용성이 적기 때문에 하중교차로에 교량이 설치되어 안전통행이 가능한 6월까지 임시개통을 연기하자는 경찰서의 의견이 있어서 임시개통을 6월까지 연기를 하였습니다. 방산-하중간 도로 개설공사는 하중동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을 연결하는 국도42호 대체도로로 연장 6.08킬로미터(㎞) 총 사업비 1,793억원 현 공정률 86퍼센트(%) 2012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1억 6,600만원이며 연장구간 토공과 구조물을 시공할 계획입니다. 목감지하차도 개선사업은 목감보금자리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 연장 1.59킬로미터(㎞) 사업비 550억원 현 공정률 53퍼센트(%)로 금년 연말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전 우선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20억원, 교량 육교 유지보수 10억원, 소규모 도로사업 5억 7,000만원,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8억 5,000만원, 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3억원 등 유지관리 예산을 투입하여 안전한 통행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비동력 자전거 타기 문화를 확산시키고 자전거 이용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사업은 정왕대로 자전거도로 개선공사로 연장 1킬로미터(㎞) 사업비 2억원으로 2월 중 설계 완료 3월 중 착공하여 5월 말 완료하겠습니다. 오이도 방조제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은 군 경계 철책 철거가 협의됨에 따라 군 대체시설 설치비 10억원으로 6월까지 군과 협의된 장비를 구입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자전거도로 3.2킬로미터(㎞) 설치는 군 경계 철책 철거 후에 사업비 23억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무인자전거 대여시스템 구축은 오이도 기념공원 내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3월 착공 7월 중 공사 완료하여 시흥시민뿐만 아니라 외부 방문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자전거 대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년 예산이 아니라 작년 예산에 26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공사가 전혀 진행이 안 됐었거든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설계하고 보상절차를 6월까지 끝내고 6월 이후에는 공사 착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계획이 맞습니까?

네,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지난번에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나왔던 것인데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요. 정왕3동 그쪽에 자전거도로가 파손되어 가지고 비만 오면 물이 차고 위험하다고 시장한테 그런 건의를 했는데 그것 보고 받은 것 있나요?

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는 단가계약 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현장 확인시켜 가지고 보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날 시장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나온 이야기 그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보고 받은 바 없네요, 아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도로과에서는 아무도 안 나오셨던데?

담당 부서장은 현장 확인할 때 현장에…….

아니,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정왕본동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국장님은 어디 출장 가셨다고 하고 과장님 안 나오셨잖아요?

국장님 대신 도시정책과장님이 참여를 했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이 참여했는데 도시정책과장이 제대로 답변을 못했잖아요, 자기 과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도 모르고 계신 것 아니에요? 하여튼 지금 그날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나온 그 주민들 건의사항을 다 파악하셔 가지고 빨리 조치해 주세요, 봄에 자전거들 많이 타고 다니시니까. (

- 발언신청)

김영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이도 방조제 자전거도로요, 지금 군부대하고 확실하게 다 해결이 됐나요, 협의가?

네, 협의가 완료되었고 지금 협약서를 작성해서 군부대에 보내놓았습니다. 협약서가 오게 되면 장비 구입품의를 해 가지고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장비를 구입해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철조망을 다 철거해야 되는 것이죠, 자전거도로 하게 되면?

장비가 구입이 되어서 제공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성능검사라든가 그런 것이 다 되어서 군부대에서 오케이 하게 되면 그 후에 철조망을 철거하게 됩니다.

지금 우려가 많아요. 철조망을 철거해 가지고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고 그래 가지고 시민들한테 안전 그것도 우리가 많이 강구를,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강구 잘 하셔 가지고 설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전거 대여를 하는데 이 안산에 보니까 우리 시 자전거하고 안산시 자전거를 보니까 비교가 상당히 많이 되더라고요. 한번 모델도 우리 시민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우리 자전거 구입할 때도 그 모델을 좀 잘 해서 세련된 그런 것으로 해서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산시 자전거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장 나오셔서 클린도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클린도시과장 고형근입니다. 시 발전을 위해 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복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클린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목표 숨결이 있는 광고문화 조성입니다. 지금 시민의 숨결은 감성이 있는 숨결이 아닌 거친 숨결입니다. 불법이 만연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부분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자 첫 번째 간판개선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시민 주도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에 문화의거리, 2013년에 하우·여우고개, 2014년에는 작년도에 이월된 정왕가구거리와 추가로 오이도 상가나 군서상인회 중 요건이 충족되는 곳을 1개소 추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정광고물 자진정비 추진입니다. 저희가 허가나 신고처리를 하지만 미신고 허가된 불법광고물 중에 법규에 적법한 광고물은 자진신고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양성화 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현수막 게시대 신설 및 교체입니다. 상업용 게시대 등 노후 게시대 5개소를 교체하고 20개소에 대해서는 광고주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즉 분양이나 개업 등 이렇게 불법으로 많이 게시가 되는 그런 지역을 분석해서 연립형 2단으로 설치를 해서 시야도 확보하는 그런 사업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위반자 양산 예방 행정입니다. 옥외광고업자 및 광고주를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하고 간판 디자인 아카데미 시 상인들도 참여를 해서 의식이 개선되도록, 그럼으로써 불법광고물을 조금이나마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참여 공감하는 주차 행정 구현입니다. 우리 시의 주차 수급률은 분석상으로는 남지만 현실적으로 활동시간에 상업지역이나 야간에 다가구 주택 등은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의식과 상황적 여건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단속 위주보다는 이런 위법사항을 느끼고 좀 공감하도록 그런 행정을 하고자 시민이 인식하기 쉬운 안내판 표지 설치 및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황색 단선 구간 내에 주차 허용시간이나 또는 주차 제한차량 등을 설정해서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민원 제기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향후에 단속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준비사업입니다. 세 번째 시민 참여 단속 프로그램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시민 참여로 계도 활동과 또는 아파트 내의 불법 주정차 내지는 화물차 주정차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부분에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계도 및 단속을 함으로써 주민 간 배려와 양보를 통해서 민원을 좀 해소하고 화합을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번째 주정차 단속 주민 참여 협약사업도 마찬가지로 주민 스스로 상권 내의 교통질서를 지켜나가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업목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저희가 가로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단속방법을 좀 다양화 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용역을 통한 단속반 운영을 하지만 현재 현실적으로 경기 침체 상황이나 생계형 상황, 또는 지역 주민과 어울려서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는 상황 등 이런 특수상황을 고려해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가로질서 캠페인입니다. 시민 스스로 정화활동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협약도 체결하고 유해성 불법전단 배포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하면서 동별로 저희가 시민 참여 일제정비의 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 계도 캠페인을 할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음란성 청소년 유해광고 전화번호 차단하는 부분은 작년 12월 4일 이동통신 3사와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도 체결을 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발전시켜 신고앱을 개발 보급해서 빠른 신고 빠른 처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눔문화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입니다. 저희가 단속뿐이 아닌 시민과 함께하는 이런 사업으로 지역 농가에 지주목이나 폐현수막을 무상으로 배부하는 녹색나눔사업과 현수막 지주목을 활용해서 제작되는 생활가구를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하는 재능기부 사업, 자원재활용을 통한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클린도시과 업무는 시민의식과 매우 연관되어 있는 그런 업무로 규제 단속보다는 계도 홍보 참여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서 시민의식 개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도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계도기간이 언제까지죠?

기간은 저희가 한정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플래카드도 달고 단속차량도 계속 돌면서 경고장도 붙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현수막도 다 걸려 있는 것 제가 다 확인을 했는데 이것이 야간에는 우범지역이 되어 버린다고요. 이 찻길에서 인도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클린도시과에서 강력하게 하셔야 될 부분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전에 우리 이동통신 3사하고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해 가지고 차단시키는 것이요?

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지역주민 상인 학생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그것 봉사를 하면서 전단지 보고 그러면 오히려 아이들한테 더 나쁜 영향 주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학생들은 학교 주변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등교할 때 보면 그런 것이라도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학생들은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유해롭지만 저희가 앱을 개발해서 보급하면 그것 가면서 딱 찍어서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협조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저는 지역주민이나 학교 근처에는 그 학교 내에 어머니봉사단인가? 단체들이 있잖아요, 학부모회라든가?

네.

이런 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우리 클린도시과에서는 좋은 뜻에서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아이들한테 유해성이 있기 때문에 좀 적절하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지금 준비해서 바로 나갈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사실.

앱은 앞으로 발전시킬 방향을 말씀 드린 것이고요.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요.

네, 그 홍보가…….

학교 부분들도 필요할 거예요. 가정통신문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네, 바로 나갑니다.

효과도 있고 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 보면 빅데이터, 시민이 참여하는 주차행정 구현 여기에 보면 빅데이터 활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준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과장님, 빅데이터가 뭡니까?

이 부분이 하여튼 굉장히 거창한데요. 사실은 주정차 관련된 여러 가지 불만 요인들은 민원을 계속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자료를 쌓는데 이 수많은 민원 양은 굉장히 많은데 수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즉각 수용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유형별·사례별 자체적 분석을 일단 해놓고 이것을 또 세밀하게 구도화시켜 나가는 전문업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작년 것을 가지고 올해 좀 분석을 해보고 그다음에 의뢰를 해서 좀 더 좋은 정책이나 어떤 대안을 도출해내는 그런 준비를 한다는 말씀을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그것과 아울러 하나 더 여쭤보면 요새 주정차 단속할 때 미리 차주한테 예고를 해주나요?

저희가 예고는 방송을 계속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절대금지되는 구역 같은 경우는 보행권 확보나 안전성 때문에 즉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항상 말썽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잠깐 5분 주차했는데 그때 해버렸다." 이런 얘기도 있고 대부분 5분을 얘기하는데 5분은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마찰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시민들이 충분히 참여와 공감하는 주차행정을 하려면 미리 좀 핸드폰이나 이런 것으로 알려줘서 "5분 후면 바로 견인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 딱지를 발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한다면 그쪽에서도 더 이상 얘기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개 그런 것 가지고 아주 뭐, 특히 그것이 클린도시과로 해서 안 되면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런 것이나 좀 잘 하라고. 그런데 그것은 사실 약간의 아이디어를 덧붙이면 해결될 방법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사전에 단속예고를 갖다 핸드폰으로 알리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죠, 이미?

개발되어서 도입된 부분도 있는데요. 그것을 개발하고 우리가 또 도입을 해서 프로그램을 사서 설치를 우리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다 이것을 깔아야 됩니다. 그것이 효과를 얻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을 요합니다.

하여튼 다양하게 해보세요,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네, 계도 쪽 등 알 수 있도록 방송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의원입니다. 불법광고물을 강력 단속한다고 하셨는데 2013년도에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안 하셨다는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작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지금 이것을 보고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지금도 정왕동 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현수막이 엄청나게 많이 매달려 있어요. 일반 시민들이 다 달면 하루도 못 되어 가지고 다 떼어가. 그런데 왜 시에서 불법광고물을 붙이는 것이나 정당에서 붙이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왜, 홍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해요. 한 일주일 정도는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그냥 보름, 한 달, 두 달씩 매달려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홍보를 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불법광고물을 게시해도 그것은 인정해 주고 일반 시민들이 했을 적에는 그것은 하루도 못 되어 다 철거하고, 떼어가고, 벌금 때리고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가로변에 있는 플래카드 같은 경우에 사익을 위한 이런 설치물은 저희가 즉시 철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익성 있는 부분이고 이런 공공기관에서 할 때는 일주일 정도 달아주는 것을 좀 이해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당이나 이런 정책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정당법」상 그것이 가능한 부분이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게시판에 달아야 되는 것이 원칙은 맞습니다. 맞는 부분인데 양 법에서 「정당법」에서 홍보하는 것이 정당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판단되면 30일 게시할 수가 있고요. 그외에 정당 정책의 홍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되면 저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문을 얻어서 철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김영철 의원님이 있는데 내가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나는 당을 떠나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쪽에 그 불법광고물이 아직까지, 그것 붙인지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그런 것들은 시 불법 플래카드라도 홍보물 같은 것은 어느 정도 기한이 되면 바로바로 철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건의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더 기간이 오래됐다라고 그러시면 더 세밀하게 보면서 철거를 하겠습니다.

말만 그러지 마시고 실제로 하셔야지, 그렇게 그것은. 그리고 정왕역 뒤에 전주콩나물해장국하고 양평해장국 있는 그 도로 있죠, 뒤에 도로?

네.

거기가 지금 저녁 때나 아침에 보면 주택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무지하게 위험해요. 그리고 특히 그 사거리 같은 데는 단속을 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특히 전주콩나물국밥 앞에 보면 특히 일요일, 토요일 날 같은 때 보면 아침이나 점심이나 양쪽으로 차가 쭉 불법주차해 놔가지고 마유로에서 들어오는 차나 정왕역 그 밑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한 차가 빠지고 난 뒤에 또 한 차가 가고, 한 차가 빠지고 난 뒤에 한 차가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제가 몇 번 말씀 드렸을 거야, 이것 좀 단속해달라. 그리고 주차장에서 내려가는 사거리 길 이런 데는 차를 못 대게시리 매일매일 단속할 수 없으니까는 거기다 "주차금지지역"이라고 붙여놔 갖고 좀 경각심을 갖게시리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양평해장국 그 앞에도 아침에 출근시간 때 보면 양쪽에다 차를 대놓으니까 차가 신호가 바뀌어도 차가 못 가고 계속 어떤 때는 진짜 롯데마트 있는 데까지 차가 서 있어요, 빠지지를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 그런 것은 좀 이렇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평상시에 거기 주차할 데가 없어 갖고 이해하지만 출퇴근 시간에, 그리고 일요일 날 같은 때는 사람들이 특히 체육 동호인들이 밥 먹으러 오고 하다 보니까 아주 그냥 완전히 차가 빠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민원을 저한테 많이 제기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영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이 정당이나 공익성을 위해서 현수막을 게첨하는 것은 기간이 한 달 동안이라고 말씀…….

정당 게시물 같은 경우에 30일이 가능합니다.

30일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현수막 걸려 있는 것 보셨죠?

네.

그것 한 달 더 됐어요. 그리고 민원도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월 초에 게시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됐을 때 1월 초에 확인이 되었는데요. 1월 9일…….

지금 민원도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혀 요지부동이에요.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지금 진짜 일반 시민들이 하는 부분은 즉각즉각 단속을 하면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너무 많은 양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조치 좀 해주시고요. 이것은 우리 클린도시과 부서의 담당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 드릴 것은 뭐냐 하면 변태들 있지요, 변태들? 그것 뭐죠? 왜 여자 지나가면 옷 내리고 막 그러고 또 이따 가고, 아! 버버리맨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풍기문란이나 이런 질서범으로 해서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차 넘버까지 다 알고 있거든요.

경찰서에서…….

경찰에다가 전화를 해야 되나요?

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문제인데요. 한 곳에 주차시켜 놓은 차를 카메라 있잖아요? 주차단속카메라가 계속 찍어대서 움직이지도 않고 계속 한 군데 있었는데 40만원인가 50만원을 주차과태료로 낸 사람이 저한테 진정낸 것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그것은 너무 했다. 한 군데 있었는데 카메라가 계속 찍고 찍고 그래 가지고 고지서가 한 10장 가까이 나왔나봐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오십 만원 내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술을 한 이삼십 만원어치 먹은 것은 별로 안 아까운데 주차과태료 한 사오 만원 내면 그것이 굉장히 아깝게 느껴지고 그런 것이 심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사오십 만원 냈으니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규정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 군데 있었는데 그것을…….

규정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에 있게 되면 이 카메라는 계속 헤드가 돌면서 적발되면 조금 있다 찍고 조금 있다 찍고 그래서 그러는데요. 기계이다 보니까, 사람이 가면 또 대어 있으면 전화라도 해드릴 텐데 그것은 감시카메라가 인지능력은 불법주정차량만 인식을 하면 계속 찍기 때문에 그런 발생이 되어서 혹시나 시스템상에 그 장소에 계속해서 찍힐 경우에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가지고 지금 용역업체에다 얘기도 해보고 방법을 좀 찾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그렇게 열 번 정도 만약에 카메라에 찍혀서 4만원짜리가 10개면 40만원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어떻게 2건만 주차위반 과태료를 낸다 뭐 그런 조례를 만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10건을 다 받아요?

법에 위반된 것을 조례로다 저희가 조치할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런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협의를 해봤는데 아직 안 되고 자꾸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셔 가지고 들어와서 마무리 작업할 때 중복해서 계속 한 곳에서 찍힌 것은 인위적으로 일단 선별을 하고 있다고 지금 팀장님이 얘기해 주시네요. 그런 부분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그런 것들은 우리 시민들이 너무 불쾌감을 안 가질 정도 그 정도의 주차위반 과태료를 발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주요업무보고에 참석해 주 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