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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구우회 의원 발언

제20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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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호

김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2014년도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 등을 처리코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의회사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 2013년도 정례회때 의회사무국장께서 보고하셨으니까 큰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보고는 생략하고 국장님께서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부위원장

우리 주요업무중에 보면 홈페이지 유지관리 업무가 있는데 서구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지금처럼 인터넷분야가 발달된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자치구의회에서 자치구를 벗어나서 광역시 정도의 사업체를 선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유지보수 업체가 대전 지역이 아닌 대구업체로 되어있지요?
홍수

임홍수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지금 투명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재계약을 해주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개선책을 강구하고 실천에 옮겨야지 이번에는 이런 사유로 넘어가고 다음에는 저런 사유로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이런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자료가지고 계신 것을 보면 언제 계약한 유지보수 업체를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홍수

임홍수의회사무국장

월 74만 4,000원 정도 유지보수비가 나가고 있는데 작년 12월에 대구 업체와 재계약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당초에 계약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것을 저희가 다른 업체에 다시 계약을 하려면 그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소요 예산이 약 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대전광역시청의 홈페이지 관련 예산을 보면 본 위원이 재직기간인 12년 동안 아마 10억원 이상을 거기에 투자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의회는 지금 얘기한 그러한 연유로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적 기관인 의회가 아닌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본 위원이 입주자대표 회장을 하고 있는 아파트도 월 90만원밖에 안되는 재활용품 수거 경쟁업체 선정하는 것도 요즘은 민간에게 오픈시키도록 해서 조달청에 전자입찰을 이용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청소용역, 경비용역 재활용품 회수하는 금액이 소소한 것 조차도 나라장터 전자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해서 조달청으로부터 국화 신동아아파트가 상까지 수상하고 했는데 기관에서 1년에 800만원 정도되는 것을 그런 연유로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재계약 해준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어떠한 형태로든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합대책을 강구하셔서 재원이 필요하면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던지 아니면 계약할 때 계약내용에 기존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계약내용과 잘 견주어서 고문변호사의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 나라가 존재하고 서구의회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그 업체만 쓰라고 하는 것인지 종합대책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임홍수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우회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2015년부터는 뭔가 방향이 바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결의할 사항도 아니고 국장님한테 물어볼 사항은 아닌데요.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제안이 들어 왔다는 것으로 하고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의장님이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서 어느정도 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고 봅니다. 의회라는 것이 국회든 지방의회든 법이 있고 조례가 있고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통과 전례를 상당히 존중하는 문화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 견주어서 안건을 발의한다든지 조례의 제정, 개정, 발의를 할 때 무분별하게 공동대표 발의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강제사항은 아닐지언정 지난 5대 의회까지 없던 현상이 6대 의회에 갑자기 일어나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외부로 알려지거나 공개되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 없거든요. 불가피하게 특정 안건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신 의원이 해당 안건이 본인 상임위원회가 아닐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과 공동으로 연구하고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불가피하게 2명, 3명도 할 수는 있겠지요. 불가피하게 복수로는 가능하겠으나 4인, 5인, 6인까지 넘어가서 공동대표 발의겸 찬성 서명겸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양식은 우리가 바탕에 깔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제안으로 어느정도 대화를 나눈 다음에 공감대가 형성되면 의장단에 건의해서 의장이 전체의원들 한테 해서 비록 6대 의회는 마지막 마무리하고 있지만 7대의회 때만이라도 전통을 세워놓아서 7대의회 초반부터 정착이 되도록 우리가 선배의원들이 후배 의원들한테 어느정도 기준을 설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구우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일정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동의를 하시면 지금 의장님, 부의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셨으니까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기준을 정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서 전체 간담회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4년도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은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이관표 변호사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은 이관표 변호사가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승인의 건 >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