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윤재필 의원 발언

제201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4-01-23

윤재필 의원 프로필 보기 →

욱제

성욱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세형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1건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동의요구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세형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대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의를 다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대덕구 평생학습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의 접근성 및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 운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인 외 5인이 발의한 안건이니 만큼 개정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이세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신철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욱제

성욱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세형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세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자치행정본부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성욱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본부 소관 로하스 대청수포츠시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로하스 대청수포츠 기반 시설 사업이 올해 4월 준공 예정으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 및 개인으로 관련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 방침은 일반 공개 모집을 통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분야별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 및 공정한 심사를 통한 적객 업체 선정으로 사업의 안정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및 계획입니다. 사업구간은 신탄진동 에코공원에서 석봉동 산호빛 공원까지 2.5킬로 구간으로 주요시설은 접안시설, 사무실, 샤워실, 탈의실, 화장실 주차장등의 공원과 산호빛공원 2개소에 조성될 계획입니다. 운영 종목은 카약, 래프팅이며 운영기간은 동절기를 제외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입니다. 끝으로 민간위탁방법입니다. 위탁은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관리인이 운영하고 회계는 독립채산제 원칙으로 하되 잉여금 발생시 기금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사용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로하스 대청수포츠관리동 및 계도시설 등 유지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본부 로하스 대청수포츠시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구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성욱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로하스 대청수포츠시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자치행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신철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욱제

성욱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홍보문화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로하스 대청수포츠시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대청민간위탁 문제로 해서 현장에 에코공원을 다녀왔어요. 지금 에코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여기에서 우리한테 참고자료에 주신 것과 같이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선장으로 되어 있는 산호빛공원 저쪽에 있는 이 부분이 야외수영장하고 같이 사용하다가 추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욱제

성욱제위원장

지금 그러면 에코공원에서 옷을 탈의를 할 것 아니에요. 카누라든지 래프팅을 할 경우에, 옷을 벗어놓고 사물함에 넣는다든지 보관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내려갈 것 아니에요. 하고 내려가면 산호빛 공원 하선장에서 내렸을 때 그럼 거기서 샤워를 하는 거에요. 아니면 다시 승선장에 와서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가는 거에요?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그러니까요. 에코공원에는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산호빛 공원 그쪽에서 탈의실 그게 충분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옷을 갈아입고 셔틀버스를 타고 에코공원에서 타고 내려와서 그쪽에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할 겁니다. 거기에 제트스키든지 카누 카약 그런 것 갔다가도 또 올수 있는 그런 것은 에코공원에서 샤워할 수 있도록,
욱제

성욱제위원장

사실상 에코공원도 보니까 샤워시설이라든지 사물함 같은 것도 있는데 이게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네요. 어떻게보면 승선장 에코공원보다 산호빛 공원이 사물함이라든지 샤워시설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선장이 주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시설을 어디 가서 확인한 바로는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 보면 산호빛공원이 모든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가 주가 되어서 부가 에코공원이 승선장이 해야 되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부분,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 뒤바뀌어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성수기때에는 날씨가 덥잖아요. 그래서 야외 샤워기나 이런 것을 산호빛 공원쪽에는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산호빛공원에서 샤워하고 옷 보관하고 이런 관계는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지금 산호빛 해서 우리가 야외수영장 있는 것을 빌려 쓰는 것 아닌가요? 따로 독자적으로 지금 에코공원에 있는 승선장마냥 거기에 범블이라든지 사물함 샤워시설 모든 것을 개별독립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야외수영장 것을 같이 쓰면서 추가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그러니까 야외수영장이 비수기가 있고 성수기가 있잖아요. 그 성수기 때는 굉장히 날씨가 더울때 수영장도 성수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야외에서 샤워할 수 있는 그런 설치를 할 것이고요, 거기에서 야외수영장이 비수기일 때는 샤워실이나 락카룸이 비어있는 상태 그때는 야외수영장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아까 에코공원 샤워실하고 락카룸은 거기에 관리자하고 안전요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은 위에서부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자 그 사람들도 샤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용하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필요할 때는 에코공원에서 이용하고 할 겁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그럼 어떻게 보면 야외수영장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업체한테 민간위탁이 끝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보면 우리가 거기를 침해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계약할때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해서 약간에 차액을 빼준다든지 해야지, 그쪽에서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우리가 갑이기 때문에 그렇게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면 안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면서 야외수영장하고 대표하고 그 내용을 사전에 협의해서 그런 물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한다면 어느 정도는 모르겠지만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차감을 해주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거기서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 제가 현장을 다녀왔는데 에코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거의 완전하게 되는 것 같은데 하선장쪽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못 봤고 말씀으로만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차질 없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참고 자료를 보니까 예상,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예상금액을 어느 정도로 책정하고 계신지,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수입을 한 2억 2,200정도 되고 지출이 1억 6,600정도 해가지고 수익률을 한 5,500정도 보거든요. 그것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수익예상을 해서 그것에 대한 위탁금액을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이게 지금 정확하게 계산이 안 나와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때마다 문제가 되는데 좀 힘드시더라도 한 2년 정도 어느 정도 측정을 해서 그분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이 어느 정도 근접하게 나오는지 좀 확인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옛날에 보면 테니스장할 때도 문제가 있어서 하다보면 법인이 맡다보면 개인이 또 못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개인한테 할애할 수 있는, 어떤 동호회라든지 지금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거의 대다수가 동호인이 하다보니까 일반인들이 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고 이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물론 동호인이 주축이 되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대덕구를 찾아오셔서 이용할 수 있는 개인이라든지 오셨을 때 아무나 이용할 수 있게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명확하게 될 수 있게 카드라든지 현금 아니고 이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관리좀 해주세요.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욱제

성욱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필위원님,
재필

윤재필위원

윤재필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예상하는 바에 의하면 민간위탁했을 때 우리 구비가 더 이상 투자 없이 원활히 운영할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는 것인가요?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일단은 예상수익을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을 할 때 위탁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가지고 수탁료 관계는 결정할 것이고요.
재필

윤재필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탁자 관련해서 선정하는 범위 제한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누, 카약이라든가 이런 동호회하고 연맹이라든가 이쪽 한정을 짓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더 경쟁성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그런 경쟁성은 없겠지만 거기에 레져 스포츠 관계가 안전요원도 필요하고 그런 안전요원이든지 이런 사람들을 확보하고 있는데가 수상협회나 카누연맹 이런데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를 위주로 홍보하고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가 대전시 카누연맹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요, 수상안전협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옥천에 있는 카누, 카약 하고 있는 그런데에서도 관심을 갖고 저희들한테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할 때 그런 사람들하고 해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아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이런 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이의를 달 분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과거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다보면 관리자체가 느슨해졌던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년에 야외수영장 같은 경우도 인건비 이런 부분 관리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로 보여질 수도 있고요, 관리적인 부분이 어려울 것 같고 제일 좋은 생각은 한번 우리가 직접적으로 운영해서 수익이 어느정도 나서 어느정도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우리가 자체적인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측범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초기에 성수기나 비수기 때 이용객에 대한 카운트를 직접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 그리고 객관화적으로 지금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입찰 그러니까 표소, 즉 돈을 지불하는 장소에는 어떤 객관화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CCTV를 단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하루 이용객이 얼마고 정확한 수익이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것을 대충이라도 CCTV로 몇 명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라도 우리 관리관측에서 알아야지 다음에 수탁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내릴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정보가 없다보니까 무조건 힘들다고 하면 구비가 투자되는 거에요. 그런 부분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공원부터 해서 산호빛공원 코스로 해서 아마 그 위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잡으신 것 같고 산호빛공원에서 옷 탈의 다하시고 버스로 이동해서 타고 그 자리에 내려오셔서 거기서 샤워하시고 들어가는것 이런식으로 해서 이런 시스템은 제가 보니까 타 시도에 하고 있는 시스템 그대로 오신 것 같습니다. 다 좋은데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즉, 이 에코 우리 로하스 대청 수포츠시설을 이용할 때 얼마나 많은 이용객이 있을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가면서 이용객이 얼마 이것 예상치입니다. 거기에 경험치를 쌓을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개찰구쪽에 하루 이용객을 측정할수 있는 밀고 들어가면 카운트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 자체를 해서 우리가 관리를 타이트하게 할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인원 체크할 수 있는 계산기를 도입해서 그 사람들이 인원 같은 것을 속일수 없게 해서 수익금이 많이 나오고 하면 환원할수 있는 그런 방법도 택하고 부족하지 않게 홍보 같은 것도 하고 지금 여수로댐에 캠핑장 선정되고 하면 그 수요인원이 많아 질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기반시설이든지 준비관계 때문에 위탁업체에서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하여튼 관리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시설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나야지 민간업자도 들어올수 있는 것이죠. 수익이 없이 손해 보는데 들어왔다 그러면 그것은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덕구 민간위탁시설을 보게 되면 수익보다 대개 마이너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신데 참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손해를 보면서 민간위탁을 받는다는 것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숨겨진 뭐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구심도 갖게 되는데요, 지금 관리부분입니다. 팀장님께서 지금 수포츠시설 관련해서 민간위탁할 때 어떤식으로 어떤 방법을 도입해서 어떻게 관리하겠는가 이런 의지 자체가 더 중요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 잘 검토하셔서 우리 수포츠 시설 자체가 우리 구비가 더 이상 투입되지 않고 자체적 수입으로 체육진흥을 위해 환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감사합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래위원님,
종래

박종래위원

박종래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공통적으로 하드웨어는 갖춰 놓는다고 하더라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상당히 어떤 결함 부분이라든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따른 시각에서 이야기 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지금 다른 지자체 운영실태 비교 분석 당연히 할 수밖에 없을테고 운영실태를 놓고 이야기했을때 거기 흑자가 발생된다고 했을때 그 잉여분을 어떻게 하겠다 이야기 하셨는데 적자가 났다고 했을때는 어떤 대응자체를 이야기 안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위탁할 때 독립채산제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랬을때 적자가 나면 거기 위탁업체에서 보장해야 될 그런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지금 대전시에서 일부 카누니, 래프팅이니 수상스키니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구는 뿌리공원에서 물을 이용해서 거기는 오리배인가요, 실질적으로 이용객이 거의 없고요. 어떻게 보면 흉물로 남겨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용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는요, 지금 어쨌든 4월중으로 해서 시설을 준공하면 바로 위탁하겠다는 내용인데 반드시 그 안에 어떤 영리성에 의해서 접근한다면 반드시 전례를 남겨놓을 수밖에 없을 거에요. 그러니까 영리성으로 접근하는 단체는 반드시 실패한다 라고 하는 시각을 가져주시고요, 어쨌든 기본 장비라든가 소프트웨어를 담당할 수 있는 단체가 선정이 돼야지 그래도 장기 플랜을 가지고 계획에 접근해 들어가야만이 이 부분은 성과를 볼수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거기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는 나름대로 자치구의 계획 자체가 오토캠프장도 용호동 일대도 조성한다 라고 하시고 그랬을 때는 상당히 어떻게보면 대덕구에 관광자원으로써 대두시킬 수 있는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우리가 위탁선정 과정에 있어서 정말이지 심사숙고 할수 있는 안으로써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그래서요. 저희들이 이번 수포츠 길이 되게 되면 뱃길, 자전거길, 해피로드 도보길 찻길 해가지고 이런 관광적인 콘텐츠가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주나 대전이나 세종시 이런 주변에 인구가 많이 밀집된 지역의 이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게 홍보도 되겠지만 주변에서 다니면서 그게 많이 홍보가 되어서 관광자원화로 해서 크게 성황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위탁업체를 중간에 재계약할수 있는 그런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적자시 위탁업체의 부담금 이라든지 협약서를 작성하실 때 저번에 지난 얘기지만 협약서 자체가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조금 동의안을 우리가 해줬을 때 하고 나중에 봤을 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시고 그 부분 협약서 할때 우리가 더 꼼꼼하게 작성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청소년 수련관에도 있듯이 어떻게보면 래프팅이나 카누 같은 경우 사고위험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문제라든지 위탁업체하고 그 부분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지 나중에 잘못됐을 때 우리가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좀 철저하게 명시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로하스 대청수포츠시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자치행정본부장과 홍보문화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