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안전도시본부장 김홍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세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안전도시본부에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성원하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우리 본부에서 상정한 장기미집행시설보고에 따른 의회의견제시의 건과 대전광역시대덕구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정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도시 군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의회 해제권고 규정에 의거 10년이상 20년미만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도시계획시설은 총 1,313개로 미집행시설로는 도로, 공원 등을 포함하여 총 273개가 있으며, 이중 대전광역시 결정사항인 공원녹지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의 시설을 제외한 우리 구 장기미집행시설은 총 90개의 도로시설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장기미집행시설 분량을 감안하여 2015년까지 매년 나누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작년에는 30년이상 장기미집행시설 34건을 보고드린 바 있으며 금년에 20년 이상 30년 미만 장기미집행시설 9건을 보고드리고, 내년에는 10년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을 순차적으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기 배포해드린 자료와 같이 금회 보고드리는 도로 9건의 경우 공공시설용지 확보를 위해 장기간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대안마련의 필요성은 깊이 인식하고 있으나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열악한 구재정여건상 장기미집행시설의 일시 해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해제할 경우 맹지발생 등으로 인한 또 다른 주민불편이 야기되고 향후 해제지역에 대한 개발압력이 낮아져 오히려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는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는 주민의견 및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 잠재력 등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된 후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금회 보고드리는 장기미집행시설 도로 9건을 포함하여 총 90건의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금년 상반기에 추진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통하여 해제여부에 대한 당위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연차적으로 해제여부를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장기미집행보고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대덕구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정 상정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통합지휘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지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지정하게 된 것으로 재난 현장에서의 지휘 체계를 명확히 하여 기관간 업무중복 및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재난에 대응하여 궁극적으로는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와 제5조는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9조, 제10조는 재난현장상황전파 및 재난지역주민대표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11조와 제12조는 재난현장 출동요청 지원 및 재난현장 상황정보공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통제 및 응급의료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는 재난현장기반시설 우선복구, 긴급복구인력 및 장비지원요청, 통신망복구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22조, 제23조는 재난현장 복구체계의 전환, 통합지휘소 철수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이상이 장기미집행시설 보고에 따른 의회의견제시의 건과 대전광역시대덕구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정건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과 의결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