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황영찬입니다. 2014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 명시이월 사업 및 계속비이월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DMZ생물권 보전지역 주민교육 및 홍보입니다. 이 사업은 DMZ생물권 지역의 보전가치와 생물다양성 교육을 통해 생태 건강성 홍보와 지속가능한 이용 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환경부가 2013년도부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사업비가 1억이구요. 그중 국비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물권 보전지역 주민교육과 DMZ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겠는데 주민교육은 강원발전연구원하고 위수탁 계약을 해서 실시하고 저희들은 홍보 동영상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수중생태계 모니터링입니다. 하천․계곡․호소에 대한 수질환경보전과 생태적 건강성 확보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관내 하천하고 산간 계곡에 대해서 수질검사하고 수중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갈수기에 대한 수질오염 사고 수습․방제체계 구축하고 석호 수질 변화, 갯터짐 현상을 송지호하고 화진포에 실시하게 되겠구요. 석호내 생태교란종 외래종 퇴치․제거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교란종 식물 퇴치사업입니다. 관내 토종 생물의 건강성을 훼손하는 생태교란종의 서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제거를 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환경부에서 생태교란종으로 지정돼 있는 것은 16종인데 저희 관내는 식물로서는 돼지풀하고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도깨비가지 4종이 있고, 양서파충류로는 붉은귀 거북하고 황소개구리가 서식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통선 일원에 단풍잎 제거 사업을 도비 5,300만원을 받아서 예초기 사용에 능숙한 8명을 고용해서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생태교란종 식물 군락지에 대해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인력 20명을 지원받아서 돼지 감자 식재라던가 달맞이꽃 식재 등 대체 식재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방지시설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증가돼 가지고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8,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전기목책기 82개소를 올해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의 효과를 거행하기 위해서 수확기 이전 6월이전에 설치를 완료하고 2009년도부터 이 사업을 지원해오고 있는데 기존에 설치한 목책기 263개소에 대해서도 사후관리실태점검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구제단 운영하고 피해보상입니다.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피해구제단은 관내 야생동물 보호 협회하고 전국수렵협회 2개단체 엽사 12명을 선발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멧돼지 193마리하고 고라니 167해서 총 360여마리를 구제한 실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구제단을 4월부터 운영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고성군 조례에 근거해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 조사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43건에 1천여만원의 보상을 지원해준바 있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부터 강원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 고성군에서는 권역별 4개지역으로 나눠서 4개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임무는 산간계곡 휴식년제 취사행위라던가 불법 어로행위 단속, 야생동식물 밀렵․밀거래 행위, 환경오염이 발생했을 경우에 긴급 상황 발생시 초동조치에 지원을 하는 임무를 하게 되겠는데요. 반장은 1월달에 모집해서 연중 운영을 하고 반원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행위 취약지인 6월에서 9월 4개월만 선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석호․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수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석호하고 하천에 유입되는 초목류라던가 쓰레기를 조기에 수거해서 하천이라던가 석호에 대한 생태 건강성 유지를 위한건데요. 이 사업은 2012년부터 국비지원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억 5,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데 작년도에 1억 4,200이니까 예산이 늘었구요.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는 삼척시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규모가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쓰레기를 400톤 수거했고 연 고용인원도 2,090명 그래서 일자리 제공에도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도 상당히 호응이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4월달에 참여자 모집을 해서 5월부터 추진하고 수거된 쓰레기는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립장에 매립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에 근거해서 시설물 160㎡이상, 자동차는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서 연2회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부과건수는 연간 11,000건 정도 되고 부과액은 4억 가까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과해서 환경부 특별회계에 이체하게 되겠는데 저희가 부과징수를 하면 징수교부를 10% 중에 도에 1%를 갖고 우리가 9%를 갖게 되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교부금을 3,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3월하고 9월하고 연2회 하는데 시설물이라던가 차량에 대한 부과 자료를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우선 조사요원을 1월달에 선발해서 2월달하고 8월달에 조사를 해서 정확한 부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이 있는데 이것은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배출시설 관리강화입니다. 관내 배출사업장은 대기가 13개소, 폐수 33개소, 소음진동 31, 폐기물 116개소 총 19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등급별로 차등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설연휴라던가 해빙기, 장마철, 동절기 수산물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계절별로 맞춤형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슬레이트 지붕재 처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에 환경부가 슬레이트를 지정폐기물로 지정해서 환경부에서 국고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총 사업비가 3억 3,696만원이구요. 이게 작년하고 다른게 작년에 국비 부담이 40%인데 50%로 10% 상향조정됐고, 동당 지원규모도 작년에는 240만원에서 올해는 288만원으로 동당 4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올해 목표물량은 117동이 되겠구요. 저희들이 1월달 계획을 수립해서 모집을 2월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신청자 현장조사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슬레이트 지붕재 처리사업은 환경부에서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권장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역업체 수주를 해서 지역건설경기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개인하수도 처리시설은 5,351개소가 있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은 198개소 해서 총 5,549개소가 있는데 개인하수도시설은 각자 개인이 운영하다보니까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작년부터는 환경기금을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환경위탁관리하는 환경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6개소를 선정해서 환경공영제를 실시하고 하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연중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개인하수시설에 대해서는 내부청소를 1년에 한번 이행하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일명 EM 발효액 보급사업 활성화입니다. EM발효액이 악취에 상당히 효과가 있구요. 올해 EM보급사업은 3년차에 들어가는데 주민들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고성지역자활센터 유용미생물 센터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보급실적이 102톤 보급을 했고 올해도 보급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부대도 발효액을 지원해 주고 5개읍면에도 지속적으로 발효액을 무상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호천에 보급용기를 2기를 증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도 협약을 체결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홍보하고 교육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관내 석호를 유용미생물 흙공을 만들어서 거기에 던져서 석호 저부 퇴적층 소멸상태를 시범모니터링해서 이게 어떤 수질개선 효과가 있는지를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지 사후 관리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가 생기기 전에 5개읍면에 비위생매립장이 있었는데 안정화 사업은 이미 끝났습니다. 안정화 사업이 끝난 비위생매립장을 25년동안 관련법에 사후관리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관계법령에 따라서 사후관리에 대한 연구용역이라던가 침출수, 지하수 수질검사 등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적정운영입니다. 저희들이 분뇨처리시설이 1일 50톤을 처리하는 분뇨처리장을 운영하는데 이게 1992년도에 설치가 돼서 시설이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올해는 분뇨시설에 대해서는 시험실을 운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험장비를 보강구입해서 적정 운영자 구축에 노력을 하겠구요. 지금 시설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시설의 지속적인 개선이라던가 운영의 선진화를 기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화장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고품격 화장실문화 공간으로 조성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공중화장실은 관내 203개소가 있는데 우선 청결유지를 위해서 공중화장실 54개소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청소를 실시하구요. 공중하고 개방화장실 100개소에 대해서는 편의용품을 지속적으로 비치해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한 연중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결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정비입니다. 5개읍면,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전부 환경자원사업소에 반입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 시설에는 소각시설이 있고 음식물 처리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부대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예산이 5억 5,500만원인데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연2회,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한달간씩 정기점검시에 집중시설 정비를 해서 시설운영에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하우스 및 CCTV설치 운영입니다. 클린하우스하고 CCTV설치를 하는 것은 우선 클린하우스는 시내중심권역에 생활폐기물을 일정한 장소에 배출하도록 해서 상시 배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CCTV는 이로 인한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건데요. 올해 예산은 6천만원이고 클린하우스하고 CCTV를 토성1개소하고 죽왕 1개소 해서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설치운영하고 있는게 CCTV가 12개소하고 클린하우스가 7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또 설치하면 클린하우스가 9개소가 되고 CCTV가 1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해서 쓰레기 투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무단투기 근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운영입니다. 영농폐기물이 발생해서 수거하는데 이것을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수집, 공동․관리하도록 해서 수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이구요. 10개소를 설치하는데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을 수집하는 우수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구요. 이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 확대․판매입니다.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해서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해서 판매해서 세수를 증대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작년에 단가 계약은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1년동안 운영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860여톤을 저희들이 판매를 해서 1억 6,200여만원의 세수를 증대한바 있습니다. 다만, 요즘 보면 생계형 재활용품 수집자가 증가하는 추세가 있어요. 우리가 판매해서 실적은 그렇게 크게 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먼저 수거해서 판매하기 때문에요. 재활용품 분리선별 근로자 관리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16명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근로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장구 구입이라던가 휴가를 실시해서 사기진작에도 힘쓰고, 7월달이면 생활자원센터가 준공이 되면 근무환경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걸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시책으로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재 개량사업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사업을 하다보니까 저소득층의 슬레이트만 제거하면 지붕을 씌워야 되는데 돈이 없다보니까 지붕재 개량사업을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8천만원을 올해 예산을 군비 확보해서 20동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당 지붕개량비는 4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구요.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로는 관내 저소득층 슬레이트 건축물이 358동이 있습니다. 올해 시범실시해서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다면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악취 포집장비 구입입니다. 최근 들어서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악취포집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문기관에 위탁 측정해서 의뢰하다보니까 악취민원에 대해서 적정하게 대응하기가 힘든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악취포집장비를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면 악취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기대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공중화장실 동파대비 난방설비 설치입니다.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동절기에 동파 발생입니다. 동파가 발생하면 이것을 이용하는데도 불편함이 있고 시설을 보수하는데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동파발생이 빈번한 12개소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전기 컨벡터라는 동파예방 설비를 설치해서 동파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동절기에 화장실 관리에 편리하고 이용자에게도 불편사항을 해소할수 있을걸로 판단됩니다. 쓰레기 배출 취약지역 감시 이동식 블랙박스 운영입니다.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1기당 설치하는데 1,3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액이 고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동을 할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동식 블랙박스를 설치해서 불법투기라던가 이런 것을 취약지역에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예방을 하고자 하는데 개당 100만원 정도면 되구요.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무단배출 행위에 대해서 단속에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목재류 대형폐기물 재활용 처리입니다. 현재 환경자원사업소에 반입되는 목재류 대형폐기물은 파쇄해서 소각을 못하고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을 못하는 이유는 반입되는 대형 목재류가 페인트 이런게 묻어서 소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쇄해서 매립장에 매립하다보니까 상당히 매립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단계 매립장 확충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기간만 위탁처리를 해서 기존 매립방식에서 위탁처리로 하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매립시설에 사용기간을 연장할수 있는 용량 부족 문제를 해소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는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1일 15톤 처리하구요. 지금 현재 공정은 30% 됩니다. 7월달에 준공이 돼서 운영이 가능하고 의원님들께 건의를 드린다면 생활자원회수센터 바로 옆에 풋살경기장을 설치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라던가 체육단련을 위해서 풋살경기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액이 2억 5천만원 되는데 추경에 확보해서 같이 가도록 의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매립 증설은 지난 12월에 2013년도 1차분은 계약을 해서 착공하고 지금은 공사중지 상태입니다. 동절기에, 올해 2차분도 3월에 계약을 체결해서 계획상에는 10월인데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이 있어서 12월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2024년까지 매립장에 용량을 확보해서 매립하는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자작도 해변 공중화장실 설치입니다. 자작도에 해수욕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서 그걸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도비 5천만원, 군비 6천만원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부지가 재경부땅입니다. 재경부땅에 저희들이 임의로 화장실을 설치할수 없기 때문에 재무과하고 협조해서 이것은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취득 재산으로 반영을 시켜서 올해 취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월사업비를 가지고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진포호 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173억 5천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내용은 완충습지조성, 남․북호 해수통로 설치, 생물서식지 조성, 이거에 따른 사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본계획수립이라던가 도시계획 투융자심사 이런 내부적인 행정절차는 완료했고 작년 9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이게 1년간인데 올해 9월달이면 용역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본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게 되겠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빨리 진행을 해서 용역이 완료되기전 9월 이전에 여기에 사업부지내 편입된 사유지도 매입을 병행해서 용역이 끝나면 동시에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14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체육과장 김정필입니다. 신성장체육과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추진성과, 2014년도 업무추진방향, 2014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하고 2013년도 주요추진성과, 2014년도 업무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2014년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성군형 녹색성장 추진 활성화입니다. 고성군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연차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대전략에 9개 정책과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구요. 금년도에도 세부실행계획을 2월중에 수립해서 매월 각 실과별로 상반기, 하반기 두 번해서 각 실과별 이행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실행계획을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용역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예산반영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기후변화대응 강화입니다. 먼저 자발적인 주민참여 탄소포인트제 활성화입니다. 전기하고 수도에 대해서 감축률에 따라서 차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는 고성사랑 상품권이라던가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고 있고 2014년도에 2,420가구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전체 16.5%인데 금년도에는 20%정도 가입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스타트 운동 및 그린리더 양성 추진은 지구의 날 기념행사라던가 찾아가는 기후학교운영, 승용차 없는 날 행사라던가, 각 읍면별로 2개마을씩 그린리더 양성을 위한 마을을 선정해서 상반기 하반기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건물은 고성군 소유건물 47개소하고 관용차량 75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월중에 이용계획서를 작성해서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 연구센터에 위탁을 줘서 목표관리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린홈, 빌리지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그린홈 보급사업은 50가구가 되겠고, 그린빌리지 보급사업은 40가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부터 보조금이 정액제로 지급되었습니다. 태양광하고 태양열, 지열, 여기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30%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린빌리지 보급사업은 거진읍 자산리 마을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고질민원 해소차원에서 자산리를 지원할려고 하고 있구요. 그린홈 보급사업은 연중 신청을 받아서 이것은 개인별로 신청을 해도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원해 주는거기 때문에 연중 지원을 받도록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추진입니다. 고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가 있는데 이것도 2월중에 개정을 해서 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자전거 보험에 관한 내용들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대여소도 2월중에 화진포 관광안내소에 1개소하고 송지호 철새관망타워에 설치해서 금년도에 6월에 안행부에서 동해안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개통할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카드 인센티브제 추진은 대상카드는 BC카드하고 국민카드가 되겠는데 대상시설은 고성군 여성회관하고 송지호 철새관망타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회관은 수강료의 50%, 철새관망타워도 입장료의 50%를 카드로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할인해주고, 할인금액에 한해서 환경부에서 할인금액을 저희가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정부합동평가지표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2개 시설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길하고 걷기길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은 화진포 둘레길은 금년도에 쉼터하고 화장실하고 안전시설물 CCTV를 설치하고 동해안 자전거길은 차선도색하고 방향표지판이라던가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3월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6월말까지는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관동팔경 동해안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은 화진포 공군부대 앞에 보행교 설치하고 마차진하고 명파간 산책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화포리 공군부대앞 보행교에 대해서는 군부대 토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2필지 90㎡에 대해서 2월중에 매입해서 3월중에는 산지전용허가라던지 해서 3월중에는 착공해서 12월중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동해안 탐방로 해파랑길 조성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인데 항포구내에 스토리텔링 안내사인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개소는 설치했고 나머지 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1월까지 이정표라던가 조사해서 6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은 3회추경에 문체부에서 국비 1원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해파랑길 통합안내체계 구축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문체부하고 협의를 해서 3월중에 설계를 해서 착공해서 8월까지는 안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고성갈래구경길에 대해서 재조정하고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구경길을 개척했는데 이게 너무 코스가 길고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구간을 변경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수 있겠금, 이용하기도 쉽겠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코스를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임도구간은 출입할수 있도록 하겠구요. 재조정되는 코스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도 구축해서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지역에 걷기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6회 관동별곡 송강 고성축제개최입니다. 금년도에도 10월경에 제16회 고성명태축제하고 병행해서 추진하겠구요. 전국고등학생 문학대전은 9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10월에 개최했는데 10월달에 하다보니까 수능이 임박해서 학생들 참가가 저조하기 때문에 이것은 9월로 당겨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걷기는 1박2일 코스로 해서 수도권 걷기 참가자들을 모객해서 운영하겠고, 자전거는 당일날 출정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교생 문학대전에 대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3천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구요. 종합계획을 7월에 수립해서 행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해양심층수 육성 및 마케팅 전략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고성해양심층수 특화지역 육성이 되겠습니다. 해양심층수를 이용해서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업체 유치라던가 응용, 융합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해양심층수 산업발전협의회를 환동해 본부에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또한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제품 다양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버섯, 쌈채라던가 한해성 종묘배양사업이라던가 건강보조식품 등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구요.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제품 생산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고 심층수 제품 홍보, 포장 디자인 지원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심층수를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성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분야별 추진상황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농업분야는 7개사업을 추진하고 있구요. 수산분야는 6개 사업, 기능성 및 음료분야는 1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심층수 생산․판매 다변화 및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강원 심층수가 작년도말 지분율이 대교홀딩스가 62%, 고성군이 16%, 강원도가 14%, 기비시스템이 7.1%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신규판매처 확대를 많이 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라던가 백화점, 코레일, 태국에도 작년도에 수출했고, 그래서 작년도에 천년동안 매출액이 43억정도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손익분기점을 80억이상을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매출증대해 나가도록 강원심층수가 적극적인 마케팅을 할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국내하고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지원하고 심층수 판촉활동이라던가 홍보도 지원하겠습니다. 박람회라던가 농수특산물 특판장 행사도 지원해 나가서 강원심층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강원심층수에서 관내 기업체에 원수하고 농축수를 지원하는 단가가 너무 비싸게 되면 우리군에서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업체들이 품질이 단가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단가를 낮춰서 지원해줄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용료에 따라서 계약액에 20내지 50%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이 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인사때마다 변동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노하우가 부족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앞으로 추진할수 있는 타라소테라피 건립이라던가 해양심층수 과학관 건립에 대해서 견문을 넓혀가지고 앞으로 우리군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기업유치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투자금 지원은 투자사업비의 5%이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비는 포함이 안되고 실지 시설투자비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맞춤형 토털지원도 시제품 제작이라던가 포장디자인 개발이라던가 제품 홍보물 제작비라던가 이것에 대해서는 자부담 50%이상을 부담하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겠고, 또한 지식재산권 보호라던가 창출 지원사업도 자부담 30%이상을 지원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특허출원이라던가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수시로 접수받아서 저희가 심사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노후시설 개선 및 기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3년이상 가동중인 중소 제조업체가 되겠습니다. 관내는 55개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노후시설 개선하게 되면 먼저 개선을 하고 저희가 정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월중에 공고해서 신청 접수받아서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분양이 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농공단지를 2012년부터 분양하고 있습니다. 생산시설 71,252㎡에 대해서 분양하고 있는데 작년말까지 20,000㎡정도를 분양했습니다. 12개업체에 분양해서 분양율이 28.4%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약 50%이상은 분양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주 업체 중에서 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 분양 승인을 받는 업체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50%이상이 분양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이자를 4%까지 보전해주고 일반 기업체는 3% 보전해 주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것도 2월중에는 사업계획 공고를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고,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및 융자추천도 출연금을 출연하는 만큼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지역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집중적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전시 박람회 참가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세계무역 박람회가 6월에 있고 국제투자무역 박람회가 10월에 있고 강원푸드박람회가 11월에 있습니다. 저희가 참가해서 지역제품하고 해양심층수 등 집중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망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는 오성식품하고 청해농수산에 대해서 포장디자인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경동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을 경동대에 보조해 주고 있는데 연중 창업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육센터를 운영하는데에서 사업계획 접수를 받아서 검토해서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13개업체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고 그 중에 1개 업체는 졸업을 했고 지금 현재 2013년도 12월말까지 12개 업체가 창업보육센터에서 경영지원이라던가 받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를 13개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비수기, 동절기라던가 하절기에는 동계 전지훈련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전국대회 15개 대회하고 전지훈련팀들을 해서 약 52억 정도 경제유발효과를 얻었구요. 금년도에도 선별적으로 유치해서 우리군에 실질적인 지역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는 대회만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대회 유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엘리트 체육은 태권도외 6개대회를 유치했고, 생활체육은 자전거힐클라임대회외 7개대회를 금년도에 유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소프트발리볼 대회라던가 DMZ역전마라톤 대회 같은 것들은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것에 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저조한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액수를 조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제96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시설물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96회 전국 체육대회는 내년도 10월 강릉해서 개최되는데 영동6개시군이 분산개최를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배구종목이 해당이 되는데 금년도에 고성중․고 체육관하고 거진정보고 체육관에서 시설보수를 해서 전국체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하겠고, 문제는 2010년도에 유치할 당시에 산정했던 사업비를 가지고 도에서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도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물가변동율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설계를 해봐야지만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예산을 추경에반영될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튼튼한 스포츠 육성을 통한 군민건강 증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14개 종목에 대해서 운영토록 하겠고, 제40회 강원도민 체육대회는 금년도 6월달에 춘천에서 개최됩니다. 작년도에 2부에서 9위로 최하위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2부에서 종합 6위를 목표로 해서 선수단과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고,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는 9월에 영월에서 있습니다. 19개 종목에 300명의 선수들이 출전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군수기 체육대회는 금년도 9월달에 수성문화제를 전후해서 축구외 9개종목에 대해서 개최를 하겠고, 각종 엘리트 및 생활체육대회 출전도 금년도에 44개 대회 생활체육 30개 대회, 엘리트체육 14개 대회를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기준도 마련했기 때문에 숙박비라던가 식비 이런 것도 지원기준에 맞겠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민 건강달리기 대회도 3.1절 기념 달리기 대회하고 8.15광복기념 달리기 대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미래 체육인재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학교체육 육성종목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도자 인건비는 테니스, 정구, 사격이 지원되겠고, 각종대회육성비로는 훈련비, 장비비, 출전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정비는 동광초등학교, 오호초등학교에 대해서 정비하겠고, 동광초등학교는 천연잔디구장 조성하고 오호 초등학교는 배수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광초등학교는 천연잔디 구장을 조성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사실상 정식 규격이 안나오기 때문에 길이 60m, 폭이 50m 정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성해서 유소년 체육대회라던가 이런 것을 유치할 때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도 지원하겠고, 장애인생활체육 동아리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고, 또한 장애인들에 대한 생활체육 지도자도 계속 배정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도에 건의해서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엘리트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기소총 여자사격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9개대회에 출전해서 3위 이내 입상 7회를 했습니다. 작년에 상당히 성적이 좋았는데 금년도에도 전국체전 3위 이내, 전국대회 출전 60% 이상이 상위 입상할수 있도록 추진하겠구요. 훈련장 및 숙소 보수라던가 전자사격훈련장비도 구입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좌 이용권을 통한 스포츠 복지사회 구현이 되겠습니다. 태권도라던가 검도 저소득층에 대한 학원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도 1인당 7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중에 모집해서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 작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7억 5,900만원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자를 가지고 금년도에도 장학생 55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57명에 대해서 1,8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도 55명 정도 지원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능률적인 경영체육시설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고성군골프연습장 운영은 시설은 29타석이 돼 있습니다. 우타석 27, 좌타 2타석이 돼 있는데, 월 등록회원이 45명이고 수시회원이 월115명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점점 이용회원수가 줄어들고 있는 입장이라서 저희가 경영수입을 할수 있는 그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관내 학생들 무료골프 교실도 운영하고 관내 골프장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도 거진에 있는 체육센터도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실, 다목적실이 있는데 이것도 1년에 2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만 국민건강증진 및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겠구요. 또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수영교실도 운영하고 생활체육도 연계해서 프로그램이 활성화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체육진흥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고성군 게이트볼장 잔디구장 조성도 금년도 2개면 정도를 인조 게이트볼장을 조성할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간성 한군데하고, 한군데는 게이트볼이 활성화될수 있는 지역을 한군데 선정해서 금년도에 조성을 하겠고, 이것도 3월에 설계완료해서 10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 고성군 종합운동장 개보수 공사도 기금사업입니다. 이것도 스탠드 정비하고 도색, 관람석 교체를 해서 3월까지는 설계용역을 마쳐서 11월중 수성문화제 전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성종합운동장 주변 정비 및 시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부석 의자가 시설한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낡아서 교체를 하고 체육관 주변에 침하된 보도블럭 교체라던가 이런 것들을 2월까지는 설계를 해서 3월에 착공해서 6, 7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궁도장 사대 비가림 설치 사업도 3월에 설계해서 4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준공토록 하겠구요. 군관리계획 실시설계 용역도 종합운동장 주변 체육공원하고 거진스포츠타운에 대해서 체육시설 결정 군관리계획이 변경된데도 시설결정을 안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설한 시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군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맞춰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체육관 바닥 리모델링 사업도 이것도 바닥에 여러 선이 많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배구라던가 배드민턴이라던가 여러 가지 있어서 그걸 다 뜯어내고 선을 다시 그어서 샌딩작업을 해서 라인도색도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3월중에 착공해서 빠른시일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구요. 현내면 공설운동장 배수로 정비 사업도 4월에 착공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1일 처리용량이 약 220톤 정도 됩니다. 최소한 1일 50톤 정도가 폐수발생이 돼야지 정상 가동을 할수 있는데 지금 현재 1일 적게는 5톤, 많게 나올때는 한 30톤 정도 나왔기 때문에 정상운영을 할수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적정 배출량이 나오기 전까지는 유지관리 정도로만 해서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운영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조례도 입법예고중에 있어서 2월중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폐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할때는 한 4억정도 이상이 들어가는데 유지관리 정도로만 하게 되면 2억 미만 정도로 운영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군민 자전거 보험 도입을 통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동해안 자전거길이 금년 6월에 개통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자전거 보험도 도입해 볼까 하는데 강원도에는 아직 보험하고 있는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전거 대여소도 운영하고 그래서 이것도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기업애로 상담반 운영도 금년도에 찾아가는 기업애로 상담반을 구성해서 고성군하고 강원지방중소기업청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해서 팀을 구성해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운영 하겠고, 기업 방문의 날 운영도 매분기 1회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을 찾아가서 간담회 개최해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입주기업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도 금년도에 예산을 8천만원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시제품 제작비라던가 포장디자인 개발사업, 제품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심사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정산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업무보고때 사고이월사업하고 명시이월는 사업을 설명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성장체육과 2014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두가지만 말씀드릴께요. 걷기 자전거길 둘레길을 2013년도에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해서 2014년도 6월달에 준공목표로해서 사업추진하는거 아닙니까? 본 의원이 간담회때도 누누이 요구했습니다만 다행이 쉼터 화장실이라던가 CCTV 설치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구요. 본 의원이 그쪽으로 몇 번 나갔다 왔는데 대진 초도리에서부터 저쪽으로 오는 것은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죽정리 쪽에서 원당리 쪽으로 오는 곳은 일부 제방도 이용한 길도 있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올라와서 원당리 마을길 옛날 철길로 이용해서 이쪽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을 주민들도 가서 보고 제가 현장을 나가 봤는데 지금 말끔히 포장은 됐습니다만 거기 약간 삭막한 그런게 있더라구요. 논 옆에는 몽리자들이 그늘 때문에 농사에 지장이 있어서 가로수 같은거라던가 안되지만 제방올라오면서도 한쪽면이라도 내가 봤을 때 삭막하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 다음에 원당리 마을 주민들도 대다수 얘기가 마을안길쪽으로 철길을 이용해서 포장을 다 해놨습니다만 거기에 어떤 수종을 선택해서 높은 나무라던가 좁은 나무라던가 큰나무라던가 어쨌든 수종은 모르겠습니다만 화포리 찻골까지 이어지는데 거기도 중간중간에 공간에 쉼터를 만들고 주차장도 조성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공간에는 농경지에 피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을 나가보시고 주민들이라던가 여러 가지 여건을 보셔가지고 그런 것도 조성해서 10월달에 관동별곡 송강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명태축제와 동시에, 그래서 2013년도에 자전거길이 개통이 됐으면 그때 같이 할려고 했었는데 다행이도 그게 완공되지 못해서 못했는데 올해 2014년도에는 둘레길에서 자전거 대회가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꼭 그전에 이런 시설물이 완공돼서 전국최고의 화진포 둘레길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구요. 두 번째는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간성 공설운동장을 제가 자주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거진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년도 6월달에 준공해서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준공을 했는데 거기에는 풋살 경기장부터 축구장, 일반 트렉, 테니스장 이런게 다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현재 가로등도 돼 있는데 지난번에 굉장히 바람이 쎄서 가로등이 망가진게 있는데 아직까지 보수가 안됐더라구요. 그런 문제 등, 그리고 테니스장 같은데도 보면 밑에 바람막이로 해서 바람막이를 만들어놓은게 있죠. 빙 둘러가면서, 그런 것을 내가 가서 자세히 보니까 여기에 줘서 한 것 같은데, 비닐 같은 그런 것을 그냥 쭉쭉 메어놓으니까 바람이 쎄다보니까 그게 몇 번 펄럭거리다 보니까 계속 찢어져 나가더라구요. 그것도 다시 한 번 설치할때는 밑에를 줄로 가면서 다시 설치한다던가 이런 방법을 제시해줬으면 좋겠는데 늘 그냥 가서 새로 하다보니까 플라스틱 같은 그걸로 그냥 쭉쭉 돌아가면서 하니까 하기는 쉬운데 이게 바람에 얼마 지탱을 못하더라구요. 바람이 쎄니까, 그런 문제도 다시 한 번 연구해 주셔가지고 바람막이라던가 체육시설물이 조기에 보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진 같은 경우는 풋살 경기장으로 해서 야간에도 이용하라고 해서 양쪽에 4등씩해서 전기시설까지 해줬어요. 해주다보니까 제가 밤에 늦게 한번 거기를 가보게 되면 주민들이 그걸 사용하다가 이 사람들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 새벽까지 불이 켜져 있어, 그래서 물론 사용자들이 전부 자기가 사용했으면 갈때는 꼭 불을 끄고 가야 되는데 그런게 아직까지 그래서, 그리고 거진 같은데는 특히 인조잔디장은 그런게 없습니다만 풋살경기장에는 봄만 되면 풀이 엄청나게 많이 나더라구요. 거기 우리가 체육시설도 몇 개 갖다놓고 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진읍사무소하고 이 부서에서 타협을 해가지고 공공일자리라던가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해서 방안을 찾아가지고 중점적으로 한명을 거기에 공공일자리 그런 식으로 티오를 만들어서 해서 그 이웃에 있는 분이라던가 나이 많은 분이라던가 해서 거진읍사무소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한두사람을 그리로 빼줘가지고 관리하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이런 방법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거진읍사무소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체육타운이 항상 깨끗해질거고, 그 분이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돌아볼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어차피 공공일자리가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선택해보면 어떻겠나 이런 방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한번 강구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선기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걷기자전거길에 대해서는 화진포 둘레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나가서 주변에 농경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경수라던가 이런 것을 심을 수 있으면 심고 이렇게 하도록, 그 다음에 이야기가 있는 문화탐방로 사업으로서 3회추경에 받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것은 될 수 있으면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벤치라던가 이런 것을 할수 있는 사업을 활용할수 있도록 추진하겠구요.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는 눈이 녹게 되면 전반적으로 나가서 다 점검을 해서 보수계획을 수립하도록.

검토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대영입니다. 해양수산과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도 주요추진성과, 2014년도 업무추진방향,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 및 특수시책, 이월 및 계속비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5담당으로.

알겠습니다. 9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5대역점시책으로 구분해서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총 투자계획은 88개 사업에 173억 7,900만원으로 5대 시책별로 보고 드리면, FTA대응 수산업 미래산업화 시책 21개 사업에 40억 9천만원, 맞춤형 어업인 복지향상 자립기반 조성시책에 4,101만원, 어업기반시설 및 쾌적한 어촌․어항 확충에 7억 5,900만원, 일자리 창출 및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33억 3,700만원, 해양관광산업 육성 및 자연재난 복원에 50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FTA대응 해양수산업의 미래 산업화 시책입니다. 특산어종 종묘방류사업으로 수산종묘 매입방류, 해삼씨뿌림 양식, 참가리비 씨뿌림 양식,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등 총 7억 3,500만원으로 뚝지, 해삼 등 우량 종묘를 구입 연안어장에 방류할 계획이며, 문어 증식 소형어초 조성을 위하여 4억원을 투자해서 인공어초에 문어단지 설치 및 서식․산란장을 조성하는 등 연안자원 조성 및 어업인 복지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숲 조성 목장화 사업입니다. 연안바다 목장에 10억원, 바다숲 조성에 2억 5천만원, 해조류 시비재 살포 1억 6,700만원 등 14억 1,700만원을 투자하여 연안어장 생태계 복원사업에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수 육상양식장 지원사업으로 4억원을 지원하여 육상해수 취수관 설치, 산소 발생기, 액화산소용기 등 육상양식장 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면 양식장 지원사업입니다.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양식어업인을 대상으로 양식 부산물 파쇄기, 우렁쉥이 채취기․분쇄기, 가리비 세척기 등을 지원하여 양식산업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으로 어업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생산성 향상 및 어업소득증대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자망, 복합, 통발 등 연안어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감척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3년도에 사업계획에 5척에 3억 9,500만원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감정가하고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감척희망비하고 차이가 있어가지고 2척만 감척이 됐고 3척은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생분해성 어구시범보급사업입니다. 대게, 붉은대게, 가자미 자망을 대상으로 2억 4,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어업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해양생태계 보전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치망 건조장 보강 및 주변정비 사업으로 현내면 화곡리 정치망 건조장 포장공사와 농업용 보 설치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중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연어 외해특화 양식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냉수성 어종인 은연어 특성과 청정 한해성 강원도 해역에 수중가두리 양식시설 특성화를 위해서 시험 양식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토성면 봉포리 연안에 시설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총 13억원으로 수중 원통형 가두리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14년도 당초예산 심의때 군비가 2억 8천만원이 삭감된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외해양식 어업 면허대상자를 모집해야 되고 개발대상 어장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또한 어업면허 처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저희들이 제출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맞춤형 어업인 복지향상 및 자립기반 시책입니다.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사업으로 매년 4월 1일은 어업인의 날로 지정돼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시군별로 매년 순회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4월 3일날 삼척시 운동장에서 개최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고성군 관내 어업인 행사 참가비로 2,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어업인의 위상 확립과 권익 향상 등 화합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외국인 어선원 복지 및 입어경비 지원입니다.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 운영비 6개소에 6,300만원, 채낚기어선 러시아 입어경비 지원 2척에 800만원 등 어업인 복지향상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어연승 봉돌지원입니다. 해양오염 예방 및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억 2,5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봉돌 35,860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6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노후장비․설비 대체 지원입니다.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노후 선외기 대체, 낚시어선 현대화 시설지원, 오징어 채낚기 안정기 교체, 어선안전 항해장비 보급, 문어연승어선 해수냉각기 지원, 오징어 채낚기 집어등 교체 등 어업경영개선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잠 잠수복 및 여성 어업인 탈의실 지원입니다. 나잠 잠수복 지원과 여성어업인 탈의실 대기소 건립 등 나잠 어업인의 어업환경개선과 복지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2중이상 자망 대체 어구 구입비 지원사업도 2중자망 허가 받은 어선이 348척 정도 됩니다만 실제 조업하는 어선은 220척 정도 됩니다. 어업인 홑자망 및 내망 어구구입비를 지원하여 어업인 안정적 어업 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과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적기에 사업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수협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어선․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어선 308척, 어선원 507명이 되겠으며, 어선 및 어선원이 부담하는 재해보상보험료의 자부담금을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어업인 부담경감에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사업 또한 해상에서 조업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 또는 실종된 해난어업인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업기반시설 및 쾌적한 어촌어항 조성 시책입니다. 어촌어항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14개 항포구 대상으로 방현재 보강, 물량장 보수, 환경정비 사업으로 이들 사업은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토사매몰어항 또한 저희들 관내 지방어항 및 어촌정주어항을 대상으로 어선의 원활한 출입항 및 안전 제방화를 위하여 적기에 준설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항포구 전기시설 정비입니다. 어구보관장 11개소, 개별 계량기 설치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 또한 상반기중 사업을 완료하여 어업인이 안심하고 조업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구보수 보관장 및 개선 또한 어구보수보관장 시설 신축 2개소, 공현진항 어구보수보관장 시설정비 급수시설 정비 또한 상반기중에 준공에 차질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입니다. 수산물 가공 및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지원, 농수산물가공처리장 시설개선 및 운영지원, 죽왕수협 냉동창고 운영장비 구입 지원, 노후된 수산가공 및 유통시설 현대화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수산물 가치 제공 및 홍보강화를 위하여 우리군의 수산물 경쟁력 제고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활어보관용 산소 발생기 지원사업으로 5톤미만의 연안어업 허가나 면허가 있는 어선을 대상으로 척당 300만원 이내 지원할 계획으로 수산물 선도 유지 및 상품성 향상에 기여해 나갈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활어회 센터 시설정비 사업은 2002년도에 건립된 대진 활어회센터가 시설이 노후돼 있는 상태로 내․외벽 누수 및 시설물 부실로 이용객이 저조 합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상반기중에 활어회센터 시설개선사업으로 어촌관광 활성화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위판장 개보수사업입니다. 토성면 아야진항 수산물 위판장에 노후시설물 지붕 교체 및 후면 측면 방풍벽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어업생산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수산물 소규모 위판장 시설사업은 봉포항에 시설하는 사업으로 1억 6천만원을 지원하여 철골조 위판장을 시설할 계획으로 5월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해양관광산업 육성 및 자연재난 복원시책입니다. 해안침식방지 및 경관향상 사업입니다. 교암리 연안정비사업, 공현진 연안정비사업 등 바닷가 경관개선 및 해안침식 방지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암리 연안정비사업은 ‘18년까지 공현진 연안정비사업은 ’19년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획된 기간내 사업 완료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연안어장 환경개선입니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연근해 침적․공동폐기물 수거, 해안가 및 항포구정화,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제작 등 연안환경개선 및 바닷가 관광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현안사항으로 거진항 이용고도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입니다. 총 사업은 33개 사업에 501억원으로 계획되겠고, 그동안 저희들이 작년 3월 5일날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거진항 어업인과 번영회를 저희들이 작년 연말과 금년초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어업인들이 요구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양장 확장 등 화장실 신축 등에 대해서는 지난 1월 10일날 강릉어항 사무소를 방문하여 건의한적이 있습니다. 조선소 부지를 축소해서 접안시설 확충 50m와 방사제 접안시설 70m, 화장실 1동 신축에 대해서는 어항사무소에서는 기본계획 용역업체에 타당성을 조사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긍정적인 검토를 받았습니다. 정치망 건조장 보강 및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죽왕면 가진리 34-3번지외 13필지에 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0억입니다. 건축설계가 끝났고 전기, 소방분야는 계약심사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발주에 앞서 정치망 건조시설 악취 발생 및 수질오염이 염려가 돼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다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나 저희들이 지난 1월 9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식이 도입됐기 때문에 배출수가 없다는 것을 이해시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 지역주민과 협의를 거쳐가지고 조기에 사업이 발주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진항 수산시장 운영입니다. 2011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아직까지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대진어촌계에서 어촌계장님도 바뀌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1월말까지 정상화를 위해서 새로운 추진위가 결성이 되고 운영방안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는대로 저희들이 시설리모델링 해서 수산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할어촌계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마 건조장 운영입니다. 대진어촌계에서 2011년 8월까지 위탁운영하였습니다만 ‘11년 이후에 다시마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건조장시설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시마 건조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농수산물 가공 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안을 마련중에 있고 사용료 감면 등 조례제정과 시설물 위탁 등 빠른시일내 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고성명태 웰빙타운 조성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2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힐링오토캠핑장, 명태테마거리, 명태체험장, 지역특산품 종합판매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수립용역이 2월까지입니다. 지난 1월 10일날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이 나오게 되면 2월중에 행정안전부에 기본계획 수립승인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나잠 조업 관리선 건조입니다. 이것은 거진리 어촌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5톤급 어선을 건조하게 되겠습니다. 나잠 어업인의 작업환경개선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선 건조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월 및 계속비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이 10개 사업으로서 많은 편입니다. 10개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3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도 있고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돌기해삼 씨뿌림 방류, 대형 채낚기 어선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지원사업은 농수산물가공처리장 시설개선과 정치망 어구전용 건조장 조성, 연안정비사업 등 3건이 되겠습니다. 2014년 투자계획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특산어종 종묘방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그랬는데 지자체 자체 내에 구입할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구입해야 돼요. 다른데서 할 생각하면 안됩니다. 외국에 누구누구 나갔다 온거 다 알고 계시죠? 그건 나중에 2월달에 의원 간담회때 자료 요구를 했긴 했는데, 지금 도지사님도 하시는 얘기가 그겁니다. “가급적이면 내 지역것을 써라“ 내지역 것을 써가지고 품질이라던가 질양이라던가 떨어지더라도 내 지역 것을 써주면서 그 기업을 활성화하겠금 해서 궤도에 올려주고 해야지, 내 지역것을 안쓰게 되면 내 지역은 점점 죽어간다, 도지사님 지침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지역이 없으면 강원도것을 쓰지만, 내지역이 있으면 거의 내 지역 것을 쓰라고 했습니다. 지자체도 당연히 내 지역에 있으면 내 지역것을 써야 됩니다. 지금 해양수산과 오해 받는게 안써도 해양수산과 간부나 참모진들 보면 거의다 주문진, 강릉입니다. 거의 주문진, 강릉에서 이것을 쓰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계속 3년차 지켜보고 있는데, 올해도 계속 지켜볼건데, 가급적이면 내 지역것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직접 매입 방류하는 사업은 관내것을 모두 매입해서 방류를 했었구요. 일부 자율관리어업에서 하는 어촌계가 종묘가 작다는 이유로 외지에서 구입해서 방류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 것을 행정에서 얘기를 해줘야죠.

그런 부분은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지역부터 살려놓고, 우리마저 모른다고 하면 안되죠.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최형걸입니다.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업무추진방향, 2014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명시이월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4년도 업무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2014년도 정책사업비 258억 등 총 260억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명시이월에 29억 9,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현황은 군도 4차선 원암-천진간 도로확포장공사 2, 3공구와 산북-마달 등 총 529억을 투자할 예정이며, 금년도에는 72억 2천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4차선 원암-천진간 도로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을 저희 군으로 유치하는 사업으로서 토성면 원암리와 천진리 8.5㎞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구간은 2009년도에 완료하였고, 2구간에 대해서는 2015년도까지 투자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49억 2천만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현재 공정율 78%로서 2015년에 완료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동별곡 800리길 역사체험 탐방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죽왕면 가진리와 거진읍 송죽리를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추진사항은 실시설계 용역추진중에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를 원주지방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각종 협의를 5월중에 실시하여 6월에 공사가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2호선 산북-마달간 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진읍 산북리에서 현내면 마달리로 연결하는 6.8㎞를 2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23억을 투자하여 7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어천3리 라벤다 테마향수마을, 농어촌공사 설악연수원 진입도로인 원암-인흥간, 용암1-2리간, 금화정 구간 총 4개 구간에 대해서 27억을 투자하여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교통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자체지역개발사업입니다. 마을도로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는사업으로서 5개읍면 일원에 도로포장 15개소, 배수로 1개소를 정비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 일원의 경작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4개읍면 12개지구에 8.6㎞를 11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이 7개소,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 5개지구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의 체계적 유지관리로서는 보안등 체계를 전자타이머 방식에서 원격제어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램프를 저효율 방식에서 고효율 LED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안등은 금년도에 300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간성과 거진은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죽왕과 토성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LED 교체사업으로서는 총 고성군에 3,537건이 대상입니다만 현재 523개소가 완료되었고, 금년도에 100등을 설치하여 에너지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용배수로 및 시설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불규칙한 용배수로를 기계화 영농에 알맞도록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5개읍면 32개소가 되겠고, 용배수로 23개소, 농로포장 7개소, 취입보 2개소를 12월까지 준공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용수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의 수리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서 5개읍면 7개소에 대해서 14억 8,500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노후저수지 누수검사 용역과 동호1,2리 배수펌프장의 펌프교체, 노후저수지 보수보강사업을 실시하여 원활한 용수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원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성면 도원리에 있는 저수지를 1m 숭상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99억 1천만원이 투자되겠고,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95%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5억 6,9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화곡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현내면 화곡리 등 6개리 일원에 저수지 167m짜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수혜면적은 158㏊가 되겠습니다. 기본조사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고, 또한 금년 1월 21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본조사 계획 승인 신청을 2월중에 실시하여 세부계획 승인 및 공사착수가 12월중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주지역내 집중호우로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급경사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간성 흘2리외 7개소 등 급경사지 497m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기철 이전인 2월중에 사업을 완료하여 재해로부터 주민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재난위험요소와 유하능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간성읍 북천이 대상지가 되겠으며, 3월에 착수하여 7월에 완료토록 하여 재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간성읍 흘리 쉰배미천과 토성면 성대리 웅장골천으로서 금년도 1,300m를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밀집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서민밀집 지역내 재난위험도가 높은 재난․재해 요소를 사전에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아야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면보강 및 옹벽설치 200m를 설치하여 7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재해대비 인명피해 제로화가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사각지대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동절기 폭설재난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풍수해 보험 가입으로 피해를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간성읍 제추골에는 예경보시설이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설치하여 각종 사고에 대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7호선 4차선 확포장 사업은 현재 간성읍 상리와 현내면 사천리를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총 22.97㎞가 되겠습니다. 1, 2공구는 현재 90.2%와 87.2% 공사추진중이며, 3공구는 지난 2012년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설계변경 사업비가 미확보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연말에 교차로 개선 및 불량토교체 사업비 268억원이 확보되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과속방지턱 정비가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규격미달의 과속방지턱을 정비하여 차량 파손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총 344개소의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저수지 누수검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노후되고 취약한 저수지 누수검사를 실시하여 저수지 붕괴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총 11개소의 저수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30년이상된 노후 저수지와 누수 의심되는 저수지를 먼저 선정하고 또한 저수지 용량 20만톤 이상되는 취약한 저수지에 대해서 누수 검사를 실시하여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악 단오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용역과 어천3리 라벤더 테마향수마을 진입도로, 농어촌도로 103호 원암-인흥간 확포장, 농어촌도로 104호 용암1-2리 확포장, 서민밀집위험지구 정비사업,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소규모 하천정비, 하천재해예방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 총 9개사업에 29억 9,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승인기관의 협의지연과 또한 보상협의에 따른 주민과의 협의, 2회나 3회추경시 사업비가 확보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저희가 우기철에 협의를 완료하여 연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방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라면서,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암리 주민들의 노인들의 절박한 현안인데, 그게 뭐냐하면 도로가 마을 저쪽으로 해서 확포장되어서 새로 도로가 남으로서 반암리로 지나가던 차가 절반이 나뉘어서 새로난 도로, 구도로로 다닌단 말이예요. 배차 기간이 길다보니까 오랫동안 기다릴수 없어서 신도로로 난 정류장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안오는 경우도 있고 추위에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고 매우 불편하단 말이예요.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가 뭐냐하면 송포에 보면 구도로하고 신도로하고 접하는 부분이 있단말이예요. 그 부분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기존에 가로등이 설치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회전을 해서 신도로와 그 도로가 연결될 수 있겠금 그것을 국토관리청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이 이루어질수 있겠금 협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아울러 지금도 마을옆에 있는 새로 만들어진 정류장에 가로등이 없어서 노인들이 왔다갔다 하는데도 힘들뿐만 아니라 저녁에는 낙상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이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올해 업무를 하시면서 국토관리청에 강력히 요구해서 어른들의 불편함을 덜어줄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주요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