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국 의원 발언

사무과장 손일성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실과소원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드렸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경제과장 양병식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도시가스 보급 확대입니다. 경제성이 우수한 연료공급으로 군민의 에너지 비용절감과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시가스공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가스는 공동주택과 주택밀집지역부터 우선 공급하고 미공급 지역은 단계적으로 보급을 확대,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지난해 12월 3일을 협약을 체결한 전남도시가스사와 공동추진하며 2015년까지 3개 지역 1,313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목표로 총 사업비 67억원을 들여 도시가스 배관망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4년 2월 중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이르면 9월 중에는 곡성읍 공동주택부터 도시가스 공급이 개시될 예정이며 2015년까지 점차적으로 입면, 옥과까지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육성입니다.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자립기반을 마련, 자립지원책 마련을 위해 보조금 및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이 피부에 와 닿는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 내용을 확대, 완화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곡성군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보조금과 융자금 이차보전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 해결해 나가 우리군 소상공인들의 자립기반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계절별 지역농특산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우리 지역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농특상품들로 정착하고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기반을 다져 관광객 등 고객확보 여건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설 현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로 우리 시장이 전국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모델이 되어 전국에서 연중 벤치마킹을 오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쇼핑카트기 등 고객편의시설 제공으로 장보기 좋은 시장을 만들고 상설장옥의 활성화와 전통시장 가는 날, 시장체험행사, 지역축제연계, 활성화 캠페인 전개 등으로 고객유치와 판매촉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은 곳은 스마일사업단 외 1개소, 마을기업은 소룡마을 영농조합법인 외 3개소로 총6개소가 지정되어있습니다. 기 지정된 사회적 기업인 마을기업이 단계적 지정 등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규 발굴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제공 기회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취업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사업은 3월부터 6월까지 지역의 유휴공간, 지역명소 등을 활용하여 공동체활성화, 주민편익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주민참여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참여자 모집 등 적극 홍보를 통해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고 공장 창업 및 신규 기업에 대하여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5개 기업을 유치하여 150명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현재 구성된 읍면 투자유치추진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1읍면 1기업 유치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잠재투자자에 대한 우리군 투자정보제공, 창업기업, 수도권 이전기업 등 관내 투자기업에 대하여 기반시설 및 보조금을 지원하고 지난해 구축한 개별입지 데이터베이스에 지속적인 입지개발을 추진하여 새로운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준비된 투자적지의 이미지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입니다. 새로운 기업유치 뿐만 아니라 기존 관내기업에 대한 애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해결해주고 관내 생산제품 애용하기 운동을 전개하겠으며 농공단지 노후시설을 정비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기업생산제품의 애용을 위하여 홈페이지, 반상회, 생산제품설명회 등을 홍보하고 우수 중소기업생산제품 전시, 판매전시회에 참가토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기업사랑 114제도를 통하여 기업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파악, 해결토록 하겠으며 지역특화사업, 육성사업, 중소기업의 경영안전자금과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곡성섬진강천문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과학문화 체험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 개발하여 천문대운영을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2만2,000여명이 천문대를 관람하여 3,200만원의 입장수입을 거두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조관측실의 망원경 신규 구입 등으로 관측환경을 개선하고 초중학생 및 교원 천문동아리학습, 에어로켓 발사체험, 천체사진 순회전시회 등의 체험위주 천문우주과학교실을 연중 운영하겠으며 SNS, 리플릿, 인터넷 교육 자료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섬진강천문대를 천문과학메카로 발전시켜 지역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군 관리계획재정비 수립용역 추진입니다. 우리군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제공 및 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용역비 12억4,100만원 중 금회 5억4,100만원을 집행예정이며 읍면 주민설명회 및 최종보고회를 거쳐 군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 입안절차 진행 후 군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전라남도에 결정,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관계기관협의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결정 절차이행 후 군관리계획이 승인될 경우 2015년 1월 중 지형도면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부지 매수입니다.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계획시설 결정ㆍ고시 후 10년 이상 미시행된 대지에 대하여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2013년 12월 31일 기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453필지 4만8,265㎡이며 보상비는 약70억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6필지 882㎡를 매수하였으며 금년에는 약3억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6필지 750㎡을 매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 일몰제 적용으로 미집행시설의 경우 군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됨에 따라 매수청구제도 홍보 및 군비확보를 통해서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부지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개발행위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업무추진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의 적정성 및 주변 환경, 경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한 개발행위 허가 및 군계획시설 사업의 실행을 위한 실시계획인가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400여건의 인허가 및 준공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국토난개발방지와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토지이용의 합리화로 인하여 인허가 기준에 부합하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유도, 신속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전문건설업 관리업무입니다. 관내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약90개 업체 120개 업종에 대하여 건설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건설업 신규등록 및 건설업 주기적 신고, 기재사항변경 등 업무를 처리하고 건설사업 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관한 관리로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건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건설업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정건축물 정비 시행입니다. 대상 건축물은 2012년까지 완공된 일정규모 이하의 주거형 건축물 중에서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사용검사가 되지 않은 건축물을 양성화해주는 제도로서 기간은 금년도 12월 16일까지입니다. 대주민홍보를 통해서 위반건축물을 구제토록 하여 주거안정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올바른 광고문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매년 늘어나는 불법광고물을 읍면담당자와 곡성군 옥외광고물 협회와 연계해서 월2회 이상 합동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수에 맞춰 평장 삼거리와 삼기 고속도로 나들목에 현수막 게시대를 추가설치토록 하겠으며 기시가지 간판사업이 완료된 옥과, 석곡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광고물 특정 고시, 지정토록 하여 선진화된 간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산업용지 조성입니다.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우리군 여건에 맞는 민간사업자를 찾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지연에 따른 대책으로 신규 특화농공단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신규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신청준비를 위해서 주민동의서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와 농업진흥지역 편입토지에 대해서 전라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하여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정수도에 맞는 생물학방제센터 입주업체와 농림어업 유망기업 입주업체 모집 및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등 신규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특화 농공단지가 고용창출을 통한 인구유입과 소득증대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신대섭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한 22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청 산림소득공모사업으로 추진하며 오곡면 미산 산96번지 군유림 40ha에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2012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사업비 6억6,800만원을 투입하여 소득지구에 고사리, 헛개나무 등 7종을 보식하고 묘목장 2동과 산림경영관리사 1동을 설치하여 완성도 높은 산림복합경영단지가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산림선도품목 고사리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선도품목 선정 이후 2012년 44ha, 2013년 56ha면적을 식재하여 우리군 고사리 총 면적은 126ha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국비 40%, 군비 20%, 자부담 40% 비율로 사업비 4억원으로 50ha면적의 고사리를 식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사리를 삼고 증숙시킬 수 있는 증숙라인시스템과 고사리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임산물 산지소득증대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임산자원의 경쟁력제고 및 산림소득창출을 위한 경영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지원사업에 9종 24개 사업에 대하여 14억7,900만원 사업비를 들여 제배자의 경영능력 및 재배기술을 향상시켜 소득과 연결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특용자원 산업화 헛개나무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선도품목으로 헛개나무를 특용자원으로 육성하여 건강식품과 양봉농가에 안정적인 밀원을 제공하고 산림소득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 26ha, 2013년 50ha를 식재하여 총76ha 면적을 조성하였으며 금년도에도 50ha 면적을 식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참옻나무 가공유통시설 사업입니다. 관내 조성된 참옻나무단지에서 옻순, 칠액, 원목을 가공, 유통할 수 있는 가공공장을 건립하여 참옻산업 활성화로 산림소득창출을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9,000만원, 군비 9,000만원, 자부담 1억2,000만원 총 사업비 3억원으로 2월까지 참옻 작목반원 중 대상자와 장소를 선정하고 사업 착수하여 금년 말까지 가공공장을 조성하여 참옻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조림사업입니다. 리기다소나무 및 불량 임상에 대한 수종갱신을 실시하여 산림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바이오 순환림 조림에 6개 사업에 8억2,900만원을 투입하여 총153ha면적의 조림사업을 실시하여 산림자원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인공조림지와 천연림을 대상으로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 간벌작업을 실시하여 임목 밀도조절을 통한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사전설계 1,000ha를 3월까지 마무리하고 큰나무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등 2,210ha면적에 33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가치 있는 산림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숲가꾸기 지역 내 소득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지역 내 소득작목을 조성하여 산림에서 단기소득을 창출하고 친환경임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70ha 면적의 산림소득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기 조성된 소득사업지역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단기산림소득을 창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산림분야 일자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실업자 등 지역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권 주변산림 등 공익적 기능이 큰 산림을 가꾸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도 일일 34명, 연인원 8,500명에게 5억1,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촉진사업입니다. 산림분야 일자리사업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숲가꾸기 지역의 간벌재를 수집 활용하여 톱밥, 우드칩, 땔감을 생산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1,500톤의 간벌재를 수집 톱밥, 우드칩을 생산하여 한우농가, 블루베리 재배농가에 공급하고 군 세입도 확보하겠으며 독거노인 및 영세농가의 겨울철 사랑의 땔감을 무상 공급하여 따뜻한 이웃사랑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임도는 산림재해예방 경영기반시설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산악레포츠시설로 활용되는 등 활용도가 증대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신설 2km, 작업임도 3km, 구조개량 2km, 보수 13km 등 총 연장 20km에 10억5,9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사방사업입니다. 산림재해위험지와 황폐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상지 선정조사는 군에서 추진하고 사업발주는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산사태예방 1ha, 계류보전사업 6km, 사방댐 설치 4개소, 사방댐 준설 4개소에 29억3,1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며 시설물은 친환경적이고 주변 환경과 어울리도록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태풍피해 위험목 제거사업입니다. 2012년도 볼라벤 태풍 이후 공공시설이나 주택 부근 위험목에 대한 제거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안전제거를 위하여 장비나 전문가를 갖춘 전문작업단에 의한 벌목작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1,400만원의 사업비로 70톤의 위험목을 우선순위에 따라 5월말까지 제거하여 군민의 재산 및 인명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등산문화 증진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 주요 등산로인 동악산과 형제봉 구간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노후 철계단, 안내시설, 편익시설을 교체 또는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9,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동악산에서 신기리 방면 사수암 계곡 학정리 상수원 등산로에 연결되는 구간을 정비하고 아울러 태안사 뒤 봉두산과 수곡마을 뒤 삼산 및 설산의 등산로를 정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은 느티나무 외 8개 수종 144본의 보호수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보호수 60본에 대한 외과수술, 고사가지 제거 및 생육환경개선사업과 퇴색되어 있는 안내간판을 자연친화적인 목재로 교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산불예방 대책입니다. 산불로부터 숲을 보호하고 군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산불진화장비 구입 외 6종 4개 사업에 5억3,800만원을 투입 봄, 가을철 산불위험기간에 군읍면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전문 진화대원 62명을 선발, 산불예방활동과 산불발생시 산림청 헬기 30분 이내 현장 도착하여 초동 진화하는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소나무 재선충병의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 등 3개 사업에 6,900만원의 사업비를 활용하여 예찰단 운영, 솔잎흑파리 나무주사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우리 군이 산림병해충으로부터 청정지역이 계속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토석채취 허가 및 사후관리입니다. 산림에서의 토석채취는 공용과 공공용 등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이지만 다수의 민원도 발생하는 업무입니다. 금년에는 석곡 기동마을 토석채취 불허처분 취소행정심판소송 2심 재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석곡면 염곡리 일원 토석채취장이 작년 11월 14일자로 종료되었으므로 채취지역 복구 작업을 위해 복구설계서를 검토, 완료하였으며 복구 작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고달 백곡지역은 저수지 연접 100미터 이내 구역에 대한 중앙부처 협조공문이 없어 지난 해 12월 20일자로 허가신청서 반려하였으며 현 상태 복구 작업을 착수도록 산주 측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도시산림공원 충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호국의 상징인 충의공원 조성사업은 작년에 이어 2년차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5억원의 사업비로 구절초 10만본 교목 및 관목 등 5만본을 식재하고 산책로 개설, 식재기반 정리, 쉼터 및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공원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가로수 녹색네트워크조성사업입니다. 권역별로 우리군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가로공간 조성 및 지역관광자원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곡성읍에서 고달간과 목사동 동암에서 신전간 2개소 잔여구간 8km에 대하여 금년 춘계 2억원의 사업비로 배롱나무 등 600여본을 식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나무은행사업입니다. 각종 산림사업으로 발생하는 나무를 나무은행에 이식하여 공공사업에 활용,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벌채될 나무 300여본을 1억원의 사업비로 굴치ㆍ이식하고 기존 나무은행사업으로 추진한 3,000여본에 대하여 병충해 방제작업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26쪽 곡성 장미천국만들기 사업입니다. 기차마을에서 열리는 세계장미축제와 연계한 우리군 곳곳에서 장미를 감상할 수 있게 만들어 관광곡성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섬진강장례식장 앞 회전교차로 1개소에 장미꽃탑 설치 및 곡성IC에서 곡성역 구간 2개소에 장미기둥을 설치하고 곡성읍, 오곡면, 죽곡면 등 주요 도로변에 기 식재된 식재지에 2,500본의 보식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산림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군 산림보존과 개발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군민과 함께하는 산림과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페이지요. 고달 백곡 토석채취 허가 신청지역은 반려가 됐다고 설명하셨죠? ○

예.

그러면 현 상태에서 복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복구예산은 충분합니까? ○

예. 5억1,000만원 있어서 충분합니다.

복구하는 데 지장 없습니까? ○

없습니다.

산주들의 요구사항은 아직 안 들어보셨고요? ○

문제는 산주들이 그대로 저희들이 이 상태로 하자고 협조를 요청할 겁니다마는 산주들이 다시 또 구역을 변경해가지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법적인 검토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 상태 복구를 하는데 추진하겠습니다.

산주들이 그러면 장소를 변경해서 토석채취허가를 요청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

그렇습니다. 왜냐면 저수지 100m 구역을 제외를 하고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또 문제가 있으니까,

산주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까? 토석채취, ○

산주들이 요구를 할 때 사업자 측하고 같이 할 것입니다.

그러면 또 백곡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랬을 경우는 또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접수되면 그때 또 적정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현 상태복구라고 하셨는데 진짜 그 복구예산은 그걸로 충분하다는 말씀입니까? ○

예. 가능합니다.

산주들의 요구사항은 아직 접촉을 안 해보셨고요? ○

산주들은 지금 저희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반려를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 특용자원 산업화 헛개나무 조림사업인데요. 지금 사후관리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약76ha를 식재했죠? ○

총 지금까지.

예. 그런데 헛개나무가 묘목이 약해서 그런지 작년에 제초작업이 잘 안돼서 그런지 고사 현상이 많거든요. 사후관리에 해당되겠는데 문제는 사후관리가 중요하는데 이 고사에서 아까 보고에서는 보식 등 또 사후관리를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실 계획인가요? ○

아까 보고 드린 보식은 미산군유지입니다. 대단위 복합경영단지사업에 일부 고사된 나무에 보식한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여기는 신규로 식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원래 규정상 80% 이하가 될 때는 보식사업을 추진합니다만 80% 이상 활착이 되는 것은 보식을 안 해도 됩니다. 80% 이하 활착지를 찾아서 사업비 전액으로 묘목을 보식할 것입니다.

현장을 가봤는데 80%이상이 되겠더라고요. 2013년도 사업이 그러니까 이런 곳은 꼭 보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참고하셔서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하시고 보식도 할 수 있으면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이인규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목사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낙후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공사가 공정률 98%로 3월 중에 이전 완료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7억8,700만원을 투입 별동증축을 위한 설계와 심사를 4월경 완료하고 12월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공사추진 및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원 방사선 장비 5종과 보건진료소 비만도 측정기 등 장비 17대를 3월말까지 구입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입니다. 농촌지역의 실정에 맞게 맞춤형 방문진료 등 다양화 된 보건사업 추진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공중보건의사의 공무 지도점검을 통해 대주민 의료서비스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관할마을 지역에 찾아가는 가정방문진료와 효율적인 만성질환 예방관리로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수요자 중심 진료사업입니다. 보건의료원을 이용하는 민원인이 편안한 마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요구에 부응한 수요자 중심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과, 안과 등 6개 전문진료과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60세 이상 골밀도 무료검사와 성인, 학생, 영유아, 노인 등 1,500명에 대해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군민 개개인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자매병원 교류 협력사업입니다. 의료기관 협약체결을 통해 우리 군에 없는 진료과목을 관내 병원처럼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희망병원에 6개 병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군민들의 의료비 감소와 경제적 부담이 절감되었으며 앞으로도 이용 주민들의 원스톱서비스제공, 순회의료봉사 주민건강강좌 등 교류협력사업을 통해 주민의료비 감소와 주민진료 욕구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급만성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감염병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감염병 발생시 신속한 대응조치로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90명 모니터방 운영, 손 씻기 체험, 보건교육 등을 통해 급성감염병을 감시하고 사전 예방하여 군민의 건강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방역소독도 철저히 하여 유해 해충 감염병을 예방하고 기피제 보급, 주민보건교육을 통해 가을철 발열성 질환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의ㆍ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91개의 의ㆍ약업소에 대한 정기 수시지도점검과 일요일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정하여 군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절연휴기간에는 비상진료대책을 수립, 주민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안전상비약품 판매업소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해 개인별 면역강화를 유도함으로써 감염병 발생을 사전예방하고 SNS를 통한 사전 접종안내로 예방접종률을 높이겠습니다. 금년에는 만12세 이하 어린이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어디서나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민간병ㆍ의원에 예방접종비가 전면 무료 시행됨에 따라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으며 노인성 폐렴 구균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군민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국가암 관리사업입니다. 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하여 암 조기검진율을 향상시키며 저소득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통한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암 조기검진은 출장검진 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하겠으며 암 발견시에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방문서비스와 연계하여 암 환자의 치료를 지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주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하기 위하여 생활 터 중심 건강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참여행사, 만성질환대상자의 건강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건강팔팔마을 11개 마을을 선정하여 걷기, 요가 등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건강지도자를 양성하여 자발적 걷기운동을 실천하도록 하며 건강걷기대회, 체조경연대회를 개최하고 건강상담, 영양상담, 신체활동상담을 통해 수시로 건강문제를 인식하여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촌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관내 전남도 지원 목욕장을 운영 중인 복지회관에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운동, 목욕, 교육 등 통합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복지회관에 목욕장을 운영 중인 9개면에 유류대를 지원하고 요가, 노인체조, 풍물 등 신체활동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건강한 문화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담배 연기 없는 금연사업입니다. 금연사업은 새로운 흡연자 발생을 막고 간접흡연의 폐해를 방지하며 기존 흡연자에 대해서 흡연율을 감소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전년도 흡연율 21.9%를 올해에는 19.5%로 감소시키며 현재 44.4%인 금연성공률을 50%로 증가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연클리닉 등 금연교실을 이용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흡연자들의 금연의지를 돕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건강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치아건강의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어 학생과 노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불소용액 양치사업과 삼강원 사회복지시설 이동진료로 취약계층의 구강건강에 힘쓰겠으며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의치를 보급하여 노인들의 저작불편을 해소시키는 등 구강건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임신 전부터 영유아까지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지원으로 출산 동기를 부여하고 여성과 미래세대인 영유아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임신 전 가임여성에 대한 지원과 임부등록관리, 임산부 건강교실운영으로 임신, 출산,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출산가정에 출산 축하용품지원과 신생아 양육비 지원, 영유아 건강보험을 지원하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분위기를 확산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파악, 관리하며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방문전담간호사를 활용하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가구 4,720가구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을 관리하겠으며 암 환자에게도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영양제를 지원하는 등 대상자별 맞춤식 건강관리서비스제공으로 군민 모두가 골고루 의료혜택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뇌졸중, 심근경색증으로 발생하는 사망, 장애를 감소시키기 위해 금년부터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사성 증후군 관리사업 200명, 찾아가는 건강교실 44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환자 2,580명을 관리하여 심뇌혈관질환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합병증 및 사망률을 최소화 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정신 및 치매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의 편견해소와 치료적인 환경조성, 치매검진을 통한 조기발견, 치료관리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매월 정신자주모임 정신건강상담 전화 등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재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치매조기발견 사업으로 4,000명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치매환자에게 매월 약제비를 지원하여 치매환자의 노후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다양한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으로 만성퇴행성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고혈압, 심뇌혈관질환자, 관절염환자를 대상으로 한의약건강증진교실과 의료혜택이 미흡한 지역경로당을 중심으로 방문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3개 권역별로 4개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주민의 건강행태 개선유도와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신체기능의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해소와 이해를 돕고 장애인에게도 평등한 치료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재활촉진 및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200명을 대상으로 장애예방 안전교육, 장애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장애인 가족 지지프로그램, 허약노인 근력강화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음식문화개선 사업입니다. 음식점 시설개선과 권역별 음식점 컨설팅을 통하여 음식문화육성 및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일반음식점 화장실시설개선, 입식테이블 설치를 통해 외국인과 노약자, 관광객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음식점에서 복합찬기, 앞접시와 집기 등 개인위생용품 사용으로 위생적인 음식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지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쾌적한 숙박업소 만들기입니다. 세계장미축제 등 행사에 대비하여 우리 군을 방문, 숙박업소를 찾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잠자리 제공을 위하여 숙박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숙박업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침구류 커버 등을 지원하고 낙후된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행복호텔사업과 지리산권 중저가 인증사업을 적극 안내하여 친절한 숙박업소, 다시 찾고 싶은 숙박업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