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21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생태관광과,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안전치수과, 기술지원과, 농축산유통과 순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

생태관광과장 김양득입니다. 생태관광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황의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7페이지 밑에 하단 부분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활성화 1억 3,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지금 현재 관광해설사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12명 있습니다.

혹시 12명 중에 지원하는 금액이 1억 3,500만 원이다.

그렇습니다.

내역을 설명해 주실랍니까?

9-7페이지입니까?(예)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1억 3,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1일 활동하는데 47,000원, 한달에 2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12개월 동안 올해 한분이 더 들어와서 작년까지 11분이었는데 12분 그렇게 하면 거기에 전부 소요되는 1억 3,500만 원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 군에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어떤 운영이나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는지?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지원 조례는 없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1,500만 원 지원되는 사업으로 도비 1,600만 원, 우리 군 1억 300만 원으로 사업비는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고 또 지원의 어떤 근거를 두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사실 우리 문화관광해설사들은 열약한 여건 속에서 적은 임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창녕을 알리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의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산토끼 노래동산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상당히 처음에 개장하기 전에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다행히도 개장하고 난 이후에 토요일 일요일에는 이삼천명 정도의 관광객이 온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 보면 산토끼 체험장이 있지요?(예) 체험장, 먹이도 주고, 산토기하고 같이 놀 수 있는 체험장이 하나 있던데 지금 체험장에 앞전에 애들이 같이 토기하고 놀다 보면 귀를 잡아당기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토끼가 죽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더 개방해서 같이 놀더라도 토끼가 죽더라도 다른데 따로 사육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번식력이 상당히 강하다 아닙니까, 집토끼는, 그것을 항상 집어넣어 줄 수 있도록 애들하고 같이 놀 수 있도록 따로 산토끼 사육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운영해볼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날씨가 추운 가운데서도 지금 지난 11월 15일 개장이후 지금까지 4만명이 다녀갔습니다. 주말에는 1,500명에서 한 3,000명 정도씩 다녀가는데 그렇습니다. 군수님 방침도 그렇고 당초에 90마리를 입식을 해놓고 있었는데 지금 92마리를 추가 입식을 합니다. 제일 위에 토끼 놀이마을 말씀이신데 거기는 토끼를 더 많이 넣어 가지고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별도로 사육시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하는 것 하고 우리가 다른데서 구입하는 것 하고 분석을 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구입을 하든지 사육장을 만들든지 간에 애들하고 같이 토끼하고 어울려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토끼도 더 많이 넣어서 어울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토끼장에도 오고 우포늪에도 가고 마지막에 부곡 가서 목욕도 할 수 있도록 1일 관광코스가 될 수 있도록 애들한테도 홍보를 해가지고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부곡온천 옆에 우리가 생태체험장도 조성하고, 산토끼 노래동산도 조성하고, 곤충 어드벤처관도 조성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체류형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체류를 한다는 것은 부곡온천에 도움이 다 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우리 생태관광과장께 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한 두 가지 질의는 간단하지만 한 가지 질의는 조금 아마 시간이 10분 정도 제 질의 자체가 길 것 같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사무직원 내가 준비한 자료 의원님과 군수 부군수님께 나누어 드리지요. 제가 질의하고 또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의원님께서 참고하실 자료일 것입니다. 시간나시는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9-7페이지 적극적인 마케팅 찾아오는 창녕관광 실현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관광객 유치 관광사업자 보상금 지원 1억 원 예산이 있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예산은 얼마인지?

2,500만 원 이었습니다. 올해 1억 원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작년에 2,500만 원이었는데 사업이 활성화 되다 보니까 그 비용으로 되지 않아서 올해 1억 원으로 상향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더 적극으로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숙박 관련 업소에 공문도 내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문 속에 보면 지원이 되는 대상이 있고, 지원이 되지 않은 대상이 있습니다. 지원이 되는 대상은 우리 군 유료관광지를 이용하고 숙박한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로서 관광진흥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마친 여행사에게 지급을 하는데 내국인 관광객 인원이 20명 이상일 경우에는 1인당 1만 원, 외국인 관광객 인원이 10명 이상일 경우에는 1인당 15,000원, 수학여행단은 50명 이상일 때 1인당 5,000원 맞지요. 그 사항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급이 안되는 우리 숙박지를 우리 창녕군에 있는 관광지를 찾아도 제외되는 대상은 중앙 행정기관 또는 경상남도나 군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한 사람, 그 다음에 정치, 종교행사, 연수, 수련 등에 참석한 팀들, 그 다음에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와 그 가족, 체육대회입니다. 그 다음에 여행사 관계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오늘 과장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부곡온천 활성화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스포츠 전지훈련장 관계입니다. 지금 어제 문화체육과 시간에 저가 우인철 담당 과장께 질의를 한 결과 현재 우리 부곡온천에 29개 팀에 약 950명의 축구 훈련단이 들어와 있고, 또 8개 팀에 사이클 선수단이 94명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거창이나 함안이나 남해나 다른 시군에서도 그분들 오는데 운동장 무료사용 등 또 훈련팀 감독 간담회 개최하고 식사제고, 우리 군도 역시 그에 못지 않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 음성적으로 그 훈련을 오시는 감독이나 이런 분들에게 자기 군에 많이 와 달라고 아마 과잉 배려 친절을 하는 경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문화체육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오는 선수 관계자들로부터 많이 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은 투명해야 되니까 그런 지원을 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을 본 의원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과장님께 제의하고 싶은 것은 전지훈련단이 30명 이상 그 가족들 부모들 하면 보통 50명 이상 한 팀이 와서 한 15일 30일씩 체류합니다. 그것도 보면 우리 창녕에 오신 가족들은 관광도 하고 하니까 관광단으로 관광객으로 일류 분류도 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지원에 제외된 이 조례를 동계전지 훈련단에 참석한 선수단 그 가족에게도 이 관광사업자 보상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물론 그렇게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지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본 의원이 계상해 볼 때 30개 팀이 온다고 봤을 때 약 900명 1만 원씩 지급한다고 해도 900명, 예산은 그렇게 많이 소요 안될 것 같아요. 한 1,000만 원이면 1억 원 예산 중에 1,000만 원이면 그 감독이나 선수들에게 사기앙양이나 우리 창녕군 창녕 스포츠파크를 찾는데 엄청난 마케팅 홍보물이 되겠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숙박객 유치한 단체에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은 2012년도에 의원 발의로 창녕군 관광진흥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해 처음 실시를 했고, 작년에는 2,500만 원의 사업비로 했습니다만, 올해는 4배나 뛴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창녕 부곡 스포츠파크 100억 원 주고 지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창녕군 국민체육센터 81억 원 주고 지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도 156억 원을 들여서 스포츠파크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분들한테 저는 충분히 혜택이 돌아갔다고 보고, 조금전에 행정에서 투명하게 지원이 안되는 부분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제가 부곡온천관광협의회에서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의논을 해나가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한 이야기도 좋은데 지금 동계전지 훈련단을 유치하는 시군이 진주시, 거제시, 통영시, 합천군, 남해군, 하동군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그 군의 자료를 저가 다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운동장 사용은 역시 무료고, 다른 시군도 운동장 그런 돈 들여 가지고 운동장 다 지어주었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훈련단이 와 가지고 그렇게 그 지역에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체류함으로 해가지고 숙박업, 목욕업, 음식점업, 기타 슈퍼나 여러 가지 간접적인 주민들 군민들의 효과 이익을 창출한다는 그 행정 차원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치열하기 때문에 우리 창녕군은 오히려 그런 군보다 여건이 좋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군은 훈련을 가게 되면 목욕탕 따로, 여관 따로, 식당 따로지만 저희는 한 곳에 호텔에 오게 되면 목욕과 식사와 숙박이 제공되고 또 목욕도 일반물이 아닌 온천물입니다. 그런 여건이 좋기 때문에 우리한테 오려고 하니까 다른 시군에서 변칙적으로 다른 감독이나 선수들에게 음성적으로 그런 로비를 하니까 자연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건을 잘 조성해 놓아도 그런 로비에 그런 선수단이 감독들이 현혹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나중에 현혹당하고 빼앗기고 난 뒤에 다시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부터 그 사람들 보다는 우리 창녕군이 한 단계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관광객 유치 선수 외에 부모들도 가족도 오니까 우리 관광객이라고 분류해 가지고 거기에 이런 조례가 되어 있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 제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우리 의원발의로 개정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먼저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 과장께 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데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고, 전지훈련단만 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각종 연수 오신 분들, 종교행사 오신 분들, 수련회 오신 분들 이런 분들도 거의 유사한 관광성격을 띱니다. 그렇지만 조금전에 다른 지역에서 우리 보다 좀더 혜택을 주는 것은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우리 부곡온천에 오는 전지훈련팀을 빼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만큼 여건이 여건 좋은 지역 없습니다. 따뜻한 온천수에 선수들이 몸을 녹이고 밤새도록 따뜻한 방에서 쉴 수 있다는 이 만큼 여건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우리 보다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 오는 선수들을 빼가지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런 역할들은 앞으로 부곡온천관광협의회에서 역할을 해주셔야 안되겠습니까? 아까도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100억 원 들여 가지고 스포츠파크도 조성하고, 870몇 억 원 들여 가지고 하고, 또 156억 원 들여 가지고 확장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우리 열약할 제정 속에서 상당한 부분을 부곡온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곡온천관광협의회에서도 어떤 역할은 해주셔야 안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전 과장님 답변 내용을 내가 먼저 질의할 때 말씀드렸고, 관광협의회 역할 하고 있습니다. 각 업소마다 그 감독들이나 선수들 중간 회식도 해줄 뿐더러 운동하고 있는데 가서 음료수 제공도 하고, 우리 협의회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행정에서도 군수님께서 축구감독을 모시고 연중 일이회 식사제공이나 애로사항 간담회 청취도 하고, 어저께 문화체육과장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 행정에서 운동하는 선수들에게 다문 과일이라도 사 가지고 가서 격려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행정이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더 잘 하자는 차원에서 저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관광협의회하고 우리 생태관광과하고 이런 애로사항이나 이런 점을 저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의논해 보도록 그렇게 과장님 신경 씁시다.

관관진흥 조례에서 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 꼭 그러신 같으면 전지훈련팀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안된다고 무조건 생각을 하지 말고 되는 방향 어떤 긍정적인 사고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결론을 내도 되겠습니까?(예)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9-20페이지 실제 내용과는 조금 저가 드리려는 질의가 상이합니다만, 그 중간에 보면 1일 허가량에 군유공이 있고, 사유공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군유공, 사유공 말씀은 들어보셔도 이것이 어떻게 발생이 되었고,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저가 이 질의 기회에 우리 부곡온천 역사나 내력에 대해서 좀 아시고, 부곡온천 업소 주민들이 이 군유공과 사유공 관계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이 문제도 한번 청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조금 한 10분 정도 할애해서 길게 과장님께 설명과 질의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곡온천은 1973년 1월 10일 고 신형태옹에 의해서 발견된 것은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77년 6월 29일날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되고, 78년도 11월 5일 토지구획정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때 토지구획정리 온천으로 무분별하게 하는 것보다 구획정리를 할 때 그 평수가 얼마냐 하면 37만 6,600제곱미터입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약 11만 4,000평입니다. 11만 4,000평 엄청나지요. 참고로 81년도 3월 2일날 부곡온천이 생긴 이후에 온천법이 공포가 되고, 그해 6월 18일날 온천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일본 모법을 따와서 우리 행자부에서 했지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84년 5월 1일 온천 군유공 임대급수사용 징수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온천법 공포 이후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그 시점에서 구획정리 이전에 온천을 개발해 가지고 된 숙박업소는 가진 개인 업소에는 사유공 개인이 판 것이니까 사유공으로 인정을 해주었고, 구획정리 이후에 숙박업을 내기 위해서 온천공 신청 허가를 해오는 업소에 한해서 소위 말하는 군유공으로 하는 조건으로 숙박업 허가를 내주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유공 군유공이 발생되었고, 그런데 이 숙박업소에서 개발한 온천공에 대해서 군유공으로 유도한 군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뭐냐 하면 부존자원인 온천수 난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때 당시에 시행을 한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무분별하게 개발하도록 놔두면 안되겠지요. 군에서 그것은 본 의원이 볼 때 잘 했던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당시에 우리 군수님이 행정 군수님 두 분이었는데 김창수 군수님하고, 이남기 군수님 시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때 당시에 1978년도 구획정리 할 당시 구획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도 재정이 없고, 우리 개인에게 구획정리할 부담할 비용이 없으므로 군에서 관보율을 적용해 가지고 체비지 형태로 그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 11만평에 관보율을 몇 프로를 적용했느냐 하면 적게는 40.5%에서 평균 50%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구획정리 해주는 조건으로 부곡온천 땅 50% 반을 군의 재산으로 받아간 그런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저가 조금전에 체비지 형태로 정리했다고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 체비지를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체비지라는 것은 구획정리 지역에서 정리사업 결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되는 잉여토지를 체비지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체비지 형태로 정리가 되었으니까 50%는 우리 군으로 그 땅을 가져온 것입니다. 가져와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도로 만들고, 주차장 만들고, 공공시설 만들었지요. 그리고도 남은 땅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남은 땅은 군에서 팔아 가지고 군의 세외수입으로 잡았다. 그 정확한 금액은 과장님께 질의해도 과장님도 답할 수도 없고, 저도 그 데이타는 없습니다만, 대략 금액은 엄청났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50% 관보율을 적용해 가지고 할 때 계산해 보면 11만4,000평 중에서 50% 하면 약 5만 7,000평입니다. 5만 7,000평인데 구획정리하기 전에는 그때 당시에 부곡온천 땅 시가에서 논 한평에 1 만 원, 2 만 원 밖에 안갔습니다. 구획정리를 하고 나니까 최하 30만 원 이상으로 뛰어 버렸거든요. 그러면 30만 원 이상 가격도 있지만 최하 30만 원 가격으로 해가지고 5만 7,000평 계산하게 되면 약 170억 원, 우리 군의 재산이 부곡온천이 생기고 구획정리 한 결과로 약 170억 원 군 재산이 늘어났다. 생겼다. 주차장도, 도로도 우리 군 재산 아닙니까, 생겼다. 그때 170억 원인데 지금 현재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저가 본 의원이 계산할 때는 약 1,700억 원이 안되겠느냐, 1,700억 원 같으면 우리 창녕군 예산의 반입니다. 그런 엄청난 돈을 우리 군에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저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군유공으로 군에서 어떻게 보면 강제입니다. 강제성으로 유도할 당시에 그때 온천이 처음 개발될 때는 거문리 마을하고, 일반 개인도 온천공을 파가지고 있었거든요. 거문리 마을에는 거문리 마을에서 파 가지고 거문리 마을 주민들 온천시설을 하려고 팠는데 그때 군유공 만들면서 우리 행정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던 공 거문리 마을에서 가지고 있던 공은 전부다 폐공처리 시켜 버렸습니다. 강제적으로. 그래야 난개발 방지도 보고 어떻게 보면 취지는 맞지요. 부존자원이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군유공으로 유도할 때 우리 행정지시에 따르고 승낙한 업소는 한평 규모의 광천지로 우리 창녕군에 등기를 했습니다. 등기를 한 업소가 4개 업소입니까, 3개 업소가 있고. 그 다음에 그때 쉽게 응대하지 않고 미루었던 업소는 군은 행정에서 군유공으로 칭해 놓고 등기는 그냥 개인 앞으로 있던 차 그때 당시에 군수님도 인사발령 나 가시고, 담당하는 공무원도 인사발령이 되고, 교체가 되고 하니까 흐지부지 지금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문제가 지금부터 발생됩니다. 온천이 잘 될 때는 그렇게 갔었는데 온천이 불황이 되고 하니까 경매에 넘어가고 주인이 바뀌지 않습니까? 새로 바뀐 주인은 지금 와서 하는 이야기가 왜 이것이 군유공으로 되어 있느냐, 내 개인 재산인데 사유공화 해달라 하는 그 주장입니다. 그 주장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입장이 조금 있다가 저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구획정리할 당시에 우리 온천개발사업소라는 별도 부서가 우리 행정에서 내보내 가지고 임무를 했습니다. 구획정리 끝나고 난 뒤에 그 개발사업소가 빨리 철수해야 되는데 조금 늦게 철수한 이유도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이 체비지 정리도 늦게 되고, 아직도 체비지가 덜 정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가 나중에 별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 철수는 했습니다만, 좀 늦게 들었다. 그리고 생각보다도 엄청난 땅이 지가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정리 결산단계에서 애로사항이 있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군에서 지금 현재 우리 일반 의원님들이나 다른 타 읍면에 군민들이 하지요. 부곡온천에 왜 그렇게 많이 집중 투자하느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제 지역구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지금 돈으로 치면 1,700억 원 재산이 군의 수입으로 온천이 생김으로 해서 발생했는데 지금 대한민국 대표 국민관광지 부곡온천이 창녕에 대표 얼굴인데 지금은 그 가치 투자 몇 백억 원 몇 십억 원 투자하는 것은 그때 재산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한 일이다. 지금 우리 우포늪에 여러 몇 백억 원을 투자하는 것도 대한민국 10대 가볼만한 관광지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우포늪을 보존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투자는 계속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 참고로 질의가 미무리 단계입니다. 사유공과 군유공을 우리 업소 측에서 외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사유공은 물 값을 톤당 100원 받습니다. 그런데 군유공은 톤수가 증가될수록 할증이 붙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배입니다. 200원 이상의 가격이 되니까 군유공을 가진 분들이 내 땅 돈 받고 군에 판 것도 아니고 강제 기부채납한 것인데 물권마저도 배로 비싸니까 사유공화 해달라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군유공이라 하게 되면 군에서 관리하는 군의 시설인데 모터나 펌프나 배선이나 전기 관 파이프는 군에서 해주어야 되는데 우리 군 임대급수 조례에 이것은 개인이 하도록 조례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대한민국 법이나 시군 조례 경우를 보더라도 있을 수 없는 생각이 상상을 초월하는 조례고 법이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분들이 온천이 새로 발견되고 장사가 잘되니까 허가를 얻기 위해서 이 행정 조건에 수긍을 했지만 지금은 주인이 바뀌어 가지고 새로 온 주인은 이 법이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곡에서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 질의로써 드리고, 이 질의를 저가 2005년도에 124차 제4차 본회의에서 우리 옆에 신수식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와 유사한 질의를 그때 김종규 군수님 시절에 했습니다. 저가 조금전에 이런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이 뭐냐 하면그때 당시에 김종규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회의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을 저가 읽으면 3분 밖에 안걸릴 것입니다.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잠깐 저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그때 김종규 군수님의 답변입니다. 오늘 부곡온천에 대해서 신수식 의원님과 구자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온천공 사유공과 군유공에 대한 많은 이해관계로 인해서 여태까지 지내왔고 부곡에 있는 많은 온천업을 경영하는 분들께서 군유공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 그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이 기부채납을 했지만 다시 자기 재산으로 환원하는 소송의 이야기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온천공 관리문제가 비효율적으로 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군유공이라고 생각하면 물 값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모터가 고장이 나고 이상이 있으면 군유공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시설을 해주어야 됩니다. 지금 그런 고장이 나도 시설은 개인이 하고, 물 값은 군에서 받는 불합리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종규 군수님의 답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합리성을 도출하느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터도 군에서 사 넣고 하면 물 값을 톤당 163원을 받고 있습니다. 300톤 이상 쓰게 되면 다시 할증을 해서 210원을 받고 있습니다. 물 값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법 취지대로 한다면 다시 돌려주는 문제도 있는데 법으로 돌려줄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개인에게 돌려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상사용하는 방안을 재산 기부채납은 돌려줄 수 없기 때문에 군에서 그냥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무상사용하는 방안은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방안도 군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전에 신수식 의원님 공동관리 문제와 구자천 의원님 공동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초창기에 우리 군에서 공동관리하기 위해서 땅도 사고 물탱크까지 만들어서 그 당시 전체 온천업자들이 협의가 안되어서 결과적으로 막대한 돈을 들였던 시설물을 다 파괴했습니다. 공동급수하려고 했던 것이 온천협의회 업주들 협의가 안되어서 파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유공 사유공 그대로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공동관리하는 부분은 개인 재산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무과장으로서 검토 보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검토할 수 없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지표가 지금 280미터, 310미터까지 내려갑니다. 1973년 1월에 발견했을 때는 모터없이 자연용출이 되어졌습니다. 70미터에서 자연용출이 되던 것이 이제는 동력장치를 해서 280미터, 310미터에서 용출되고 있는데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서는 50미터를 오르내리면서 용출이 되고 있다. 장기적인 물 보호 측면에서 온천수도 자원이기 때문에 자원보호 측면에서 유량계도 설치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업주들께서 물을 절약하는 방안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까지 시설이 노후된 옛날 시설은 화장실 물도 온천수를 쓰고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사유공에 대해서 물 값을 안받으니까 온천수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무리 개인 재산이라 할지라도 우리 군의 장기적인 자원이라 생각한다면 절약하고 상수도도 써야 되는데 상수도는 돈을 내기 때문에 돈 안내는 온천수를 섞어서 쓰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온천수 사용료 안받았거든요. 그래서 뒤에는 이것을 정리해 가지고 사유공 온천공에 대해서 징수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과 사용하는 업주 측이나 충분한 협의가 있어서 어쨌든 온천수를 잘 관리 보존하는 측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 당시 현재법으로 기부채납 제도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99년 4월 30일자로 행정자치부장관령으로 동력장치 허가 등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기부채납을 못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당시 기부채납 받았던 것은 허가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았을 것이고, 돌려주어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들도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당연히 돌려주는 것이 맞다는 견해는 듣고 있지만 무상으로 개인 재산을 돌려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재산은 군 재산이라 하더라도 무상사용하는 방안은 현재 연구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려주기는 주어야 된다고도 그때 당시에 김종규 군수님도 인정을 하셨는데 돌려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돌려 준다. 그러면 군유공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답을 그때 당시에 2005년도 했습니다. 무상으로 사용하려면 의회 의원님 의견을 들어서 조례로 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장기적인 부곡온천공에 대한 사유공과 군유공에 대해서 하나로 합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김종규 군수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2005년 지금 2014년입니다. 세월이 한 8년 흘렀는데 10년이지요, 10년이 흘렀는데 물론 군수님은 몇 번이나 바뀌었지요, 바뀌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군수님이 바뀌시든 담당자가 바뀌든 행정의 흐름은 그대로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질문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유공 사유공 개념을 본 의원은 볼 때 없애야 하는데 없앨 방안을 10년전부터 행정에서 연구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연구를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과장님 그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거의 답변이 되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시면서 부곡온천을 개발하면서 관보율을 적용해 가지고 군에서 강제적으로 1,670억 원어치 땅을 가져갔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추산치를 계산한 금액이니까

그때 당시에 1만 원 짜리 2만 원짜리가 그렇게 개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30만 원이 되었다면 한 80% 내놓아도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관보율 50% 밖에 적용을 안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재산 가치가 상당히 높아진 것입니다. 그 개발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도 높아지고 군도 덕 봤고 그것은

물론 도로에 들어가고 했지만 그때 개발을 한국토지공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에 우리 예산이 안되니까 개발하고 체비지는 토지공사로 등기를 해간 것으로 공사대금 대신에 그래 가져간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우리 군에서 강제적으로 50%를 가져온 것 같이 해가지고 손해를 끼쳤다는 것같이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1 만 원짜리를 30만 원짜리 만들어 주었다면 28배 정도는 내주어도 본전

아니 과장님 답변 중에 잠깐만, 방청석에서는 조용히 하세요.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 하면 안되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답하라고 물은 것이 아니고 50% 관보율 적용을 했다. 그러니까 개인도 엄청난 자산증식이 되었고, 우리군도 그렇게 해가지고 구획정리를 했기 때문에 도로도 생기고 지금 부곡온천에 있는 도로, 공원, 주차장 전부 우리 군 재산이지요. 그러면 군도 득을 봤다 그런 개념만 생각하지 그것을 지금 50% 80% 나도 돈 이야기하는 것은 질의를 하기 위해서 그때 시가로 계산하면 이런 추정치 지금 시가로 이런 추정치다 이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정확한 자료로 하려면 오늘 종일 해야지요. 그렇게 알고 저가 질의한데 대해서 요점만 답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부곽온천수는 소유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됩니다. 재산 가치로 보시면 안됩니다. 그것은 자원의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자원은 우리가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금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자원은 이용하는 사람 특혜를 받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허가를 해주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이용 못하는데 허가를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업소는 특혜를 받은 것입니다. 고맙게 생각하야지요. 감사하게 생각해야지요. 그 다음에 이것이 1984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했고, 1982년부터 계약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것이 온천수를 허가를 안해 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허가권이 경상남도에 있었습니다. 도지사한테 허가권이 있을 때 이 자원을 너무 낭비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허가를 안해 주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올린픽을 유치하고 보니까 숙박시설이 더 필요하다. 그런 것 같으면 숙박시설을 늘리려고 하면 온천수를 허가해 주어야 안되겠느냐. 그러면 허가를 해주되 자원을 낭비해서는 안되니까 이것은 도에서 정한 것입니다. 창녕군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호텔허가를 내주자. 숙박업 허가를 내주자. 그래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 기부채납해도 그분들은 혜택받은 것입니다. 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 내준 자체는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1984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지만 82년부터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우리 세수가 5000만 원 정도 내외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82년도 우리 군 예산 규모가 100억 원이었습니다. 84년도에 140억 원이었습니다. 지금 얼마 입니까, 근 4,000억 원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올랐습니까, 온천 사용료 하나도 안올렸습니다. 최초에 제정된 그 온천수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톤당 300톤까지는 163원 그것이 1984년도에 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과하는데 톤당 210원,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부곡온천수에 대해서 낙동강물 어쩌고 하는 루머가 돌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 요금을 안올렸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요금이 올라야 됩니다. 예산에 100억 원에서 3,900억 원으로 이렇게 건 40배가 올랐는데 온천수 사용료는 163원 30년전에 것 동결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곡온천 활성화를 위해서 업소들이 잘되기 위해서 또 아까 저가 보고를 드린 것 외에도 우리 생태관광과 예산이 136억 원, 문화체육과 예산이 139억 원 됩니다. 이것 전부 부곡온천 하고 다 관련됩니다. 부곡온천장에 투입하는 돈만 아니고 아까도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광은 체류형 관광으로 그래서 그 체류하는 것은 전부 부곡온천에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똑같은 답변인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그 사항이 그대로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업주들 지금 그때부터 남아 계신 업주님들은 우리 온천물에 대해서 고마움도 알고 우리 행정의 고마움도 압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그런데 아까 저가 분명히 질의할 때 했지요. 온천이 어느 시점에선가 불황이 되고 경매에 넘어가고 바뀌었을 때 지금 새로 오신 주인분들 업소의 대표자들은 그때 당시의 그 상황을 이해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를 못하는 상황에서 현 시점에서 놓고 보니까 자기가 물권을 사온 업소의 물이 다른 집은 사유공이고 나는 군유공으로 되어 있고 왜 다른 공은 군유공이면서 또 개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집도 있고 안되어 있는 집도 있고, 이것은 행정에서 뭔가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이전에도 우리 과장님도 직접 민원인을 받은 적이 많지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이것 언젠가는 한번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 결론이 안난다면 우리 행정과 우리 부곡온천에 하는 업소대표들과 전체 모여서라도 뒤에 오신 분들이 앞에 일어났던 사항을 이해하도록 이해를 시켜 주든지, 안그러면 현실에 맞게 맞추어 주든지 뭔가 하나의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다. 자꾸 이렇게 민원이 오고하면 행정도 행정력 낭비고, 업소에서도 부곡온천 업소 대표자들과 우리 행정 간에 불신도 사고 그런 차원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정확한 답변이 군수님도 계셔도 군수님께서도 정확한 답은 하실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내용만 우리 의회에서도 알고 뒤 방청석에 우리 지금 업소 부곡온천관광협의회 회장단께서 와 계신데 저분들도 이 내용을 알고 그래 가지고 난 후에 우리 행정과 우리 온천수 대표자들이 만나 가지고 간담회를 할 때 대화가 풀릴 길이 안있겠느냐 그 길을 오늘 트려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요?

그래서 아까도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부곡온천수는 이것이 소유권이나 재산권으로 보지 마시고 이것은 자원의 개념으로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부곡에 대표단체가 있으니까 부곡온천관광협의회하고 의논을 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딱 맞는데 그런데 개인 사유공을 가진 분은 사유재산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더 이야기하지 맙시다. 하면 똑같은 이야기되니까, 그러면 과장님 우리 관광협의회하고 관광협의회를 통칭하는 것은 부곡온천에 있는 업소대표기관을 말하고 단체를 말하는데 행정과 이런 대화나 골을 풀 수 있는 자리나 시간을 해줄 용의는 있으시지요?

저는 항시 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우리 토지개발공사에서 했고 그것도 내용 잘 압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토지개발공사 가져가고 우리 군으로 주고 남은 땅 지금 어떻게 소유되었습니까. 우리 군으로 등기 다 되어 있지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공원, 주차장, 도로 이런 것은 군으로 등기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군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주민분들이나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지요. 대한민국 고속도로나 대한민국 도로에 대한민국 정부가 해놓아도 대한민국 국민이 다니지 그런 논리로 자꾸 이야기하면 안되고,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지금 정해진 시설 도로, 주차장, 공원 외에 나대지 형태로 버려져 있는 그때 당시에 체비지가 있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파악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정확히 어떤 규모의 몇 평이다 이것은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한군데만 예를 들자면 지금 어디라고 하시면 좋을까요. 자동차극장 아시지요. 자동차극장에서 넘어오면 대천장, 현대호텔 하고 사이에 족구장이 있고 그네매어 놓은 땅이 있지요. 그 앞에는 우리 공원갈비 앞에 공원이고, 거기는 그냥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온천개발사업소가 마지막에 자리했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 우리 군 땅인 줄 알고 계시지요?(예) 그냥 체비지로 있는 것이요. 아무 것도 활용 안하고, 그래서 그네를 매놓고 사용하지 않고 그런 체비지들이 아직도 본 의원은 정확히 파악을 안해 왔습니다만,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나는 부곡온천 발전을 위해서 부곡온천관광협의회로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관보율 정해 주었던 땅이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제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이 군에 땅을 공짜 돈으로 하느냐 우습게 들릴 그런 경향인데 그 이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김종규 군수 자꾸 들먹여서 죄송한데 그때 그분이 관광협의회 회장을 하실 때 우리 관광협의회 기금이 2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 2억 원을 그때 당시에 부곡 투우장 생기고 창녕투우협회를 결성할 당시에 군에 예산이 없으니까 관광협의회에 있는 2억 원 이것으로 투우대회 1회, 2회 하도록 쓰라. 쓰고 나면 내가 군수니까 그 돈 만들어 주겠다. 우리 관광협의회 증인들 다 있습니다. 그래 놓고 난 이후에 그분도 군수직을 못하시고 이래저래 가버렸고, 관광협의회만 돈 2억 원 날아가고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맡으신 분이 그땅 남은 땅이나 팔아 가지고 우리 그것 기여금하도록 달라 주민의 대표로서 과장님께 우스운 주장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저는 달리 생각 합니다.

당연히 달리 생각하겠지.

개인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흥정식으로 하면 관광협의회에서 손해 본 부분 해준다 손치면 앞으로 부곡온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저가 군수님한테 아무것도 해달라 구걸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이해타산 따져 가지고 1:1로 하자 하는데 부곡온천에 스포츠파크 확대해야 되고 이런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또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잘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알았어요. 과장님 잠깐만 그래서 과장님이 내보다 똑똑하네요. 과장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라. 부곡관광협의회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돈을 부곡 발전을 위해서 썼다 이것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주 목적은, 그래서 부곡온천에 투자한다 과잉 투자한다 이래 이야기하지 마라 이것입니다. 부곡온천협의회 회원들도 주민들도 그냥 군에는 주는 것만 받아 먹으려고 있는 것 아니고 그런 돈 썼다. 내 지금 이야기 안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이제 과장님 이제 알았지요. 그래서 체비지 남은 그것도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땅도 나대지로 그냥 놔두지 말고 다른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 부곡을 찾는 분들한테 주차공간이 협소하면 주차장을 만들어 주신다든지 그런 계획도 지금은 재정이 빨리 안되겠지만 그 땅이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이 20년 30년 되거든요. 흉물로 되어 있으니까 흉물은 아니지요. 포장은 안되었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할 때는 일반 차들도 데고 행사할 때는 행사공간으로 씁니다. 조금 아담하게 다듬어 주시든지 관리 측면에서 신경을 써 달라 그런 차원에서 말한 것이지 그 관광협의회 줄 수 있습니까? 못주지, 내가 그것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해 주시고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고, 또 더 질의 안해도 이제 과장님도 내가 하려고 하는 취지, 제가 한 이야기가 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지역 주민을 대표한 의원으로서 지역에 이런 현안사항을 우리 행정과 같이 소통하자 하는 차원에서 드렸는데 질의 더 할까요. 이것으로 마치면 우리 과장님께서 알아서 이 아우트라인은 알았으니까 같이 의논해 보시겠습니까?

부곡온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그렇게 의원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나도 앞장 설테니까 과장께서도 노력해 주세요. 그러면 질의 마칠게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명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고서 안에는 없는 사항인데 개인적으로 이야기했고 지금 서리농공단지가 입주한 이후에 대형트럭이 진마트 앞으로 많이 왕래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진마트 앞에 경남은행의 자동인출기 그 날개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장마에서 나오는 오토바이센터 쪽으로 날개하고 그것을 매입해서 길은 확장은 못하더라도 우선 그래야만 거기에 교차로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 과장 현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 가스충전소에서부터 금방 진마트 앞까지 그 사이 길이 상당히 차량통행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 방면에 있는 지역주민들께서 방지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경찰서에서 방지턱 조사를 해갔습니다. 아직까지 결과통보가 1월 중으로 한다더니 아직 저한테 결과 통보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계획을 지금 당장 보다 추경예산에 할 수 있을 것인지, 해야 된다 안된다 판단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수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영산 5거리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도 경찰서와 같이 사고위험이 많은 지역이다 해서 신호등을 당초 설치했습니다만 그 신호등이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한다해서 점멸등으로 운행 중에 있고, 방금 말씀하신 집 철거문제는 과거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상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당시 감정가격이라든지 안맞다 해서 보상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저희들이 이 도로에 대해서 과속방지턱하고 전체 총괄해서 답변 드리면 작년에 건설교통부에 저희들이 건의했습니다. 이 도로를 지금 현재 병목현상 구간이 일어난다. 4차선으로 오다가 지금 좁아지고 2차선으로, 영산농공단지가 들어서서 방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차량이 다님으로 인해서 사고의 위험이 많다 해서 저희들 건의한 결과 국토교통부에서 2017년까지 병목지점개선사업으로 이 순위에 약 35위 정도로 전국에서 보면 올려져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병목지점구간 해소사업 5개년 계획에 들어 있는데 이 사업이 저번에 김황식 국무총리님이 한번 오셨을 때도 저희들 군수님께서 직접 식사하시면서 자료를 드렸고, 저희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저가 직접 국토교통부에 간선도로과를 방문해서 건의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과속방지턱 문제는 사실상 국도상의 과속방지턱은 설치가 불가합니다. 왜 불가하냐 하면 그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있고 지금 현재 그러면 명덕초등학교 앞에는 왜 했느냐 여기는 좀 다릅니다. 다른 것이 어린이보호 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위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데 과속방지턱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건의사항이 있어서 경찰서하고 그 대신에 협의하려고 국토관리청에 공문을 보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수한 지역이라서 과속방지턱 설치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만간에 회신이 올 것입니다. 오면 저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 철거문제는 저희들이 내년이든 어떻게 하든 저가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난번에 11월달에 경찰서에서 영산파출소장하고 경찰서 담당직원하고 현장에 나왔습니다. 저하고 있을 적에 검토를 해갔는데 갔다온 결과가 1월중에 결정이 날 것이다 심의가 1년에 두 번 있기 때문에 늦어지는데

그 답변이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 지금 현재 한참 차가 많이 왕래할 적에 보면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전에 미리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집 주인이 만약에 반대 하더라도 한번 절충해서 저희들도 힘을 쓸테니까 같이 노력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곤 의원입니다. 12-15페이지 군도확포장사업입니다. 두 번째 보면 창녕 IC에서 회산교간 재포장 해놓았습니다. 1억원을 가지고 거기에 일전에 건설교통과장님한테 한번 언질을 드렸는데 회산교까지 보면 교량하고 상당히 언덕이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서윤수씨 앞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거기에 노견도 많이 남아 있고, 포장한 것 보다, 그 노견을 옹벽과 같이 노견을 같이 포장할 때 해 주시면서 거기에 가드레일 설치를 꼭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설계에 잡혀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번더 검토해보시고 여유가 있으시다면 거기에 가드레일을 지역주민들이 몇 차례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작년에도 그런 건의가 있은 것을 알고 있고 올해 실시를 할 것입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명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과장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13-11페이지 보시면 창녕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50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국비와 도비는 정상적으로 기 내시가 되었고, 군비 14억 원 중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2억 5,400만 원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다소 힘이 들겠지만 나머지 부족분 11억 4,600만 원은 필히 추경에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세부실천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술지원과 소관

기술지원과장 추창호입니다. 기술지원과 2014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곤 의원입니다. 16-14페이지 임대농기계 구입입니다.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임대농기계 구입에 농업용 굴삭기 등 29대 해놓았는데 여기데 굴삭기 1대가 지금 대충 어느 정도 가격이 나갑니까?

3,000만 원 정도

등 해놓았으니까 물론 29대는 다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굴삭기 3대 정도, 4대 있습니다만, 1대는 고장이 나 있고, 3대를 주로 이용하는데 농업인들 요구가 많아 가지고 금년도에 굴삭기 3대를 더 구입해서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할 때도 이것을 확보를 많이 하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3대만 할 계획이다. 굴삭기는, 이것이 지금 농가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농기계입니다. 지금 논 뒤에 도구치고 할 때는 이 소형굴삭기 면허도 필요없고 교육만 받으면 되니까 이것을 늘려서 각 읍면에서 필요할 때는 대여를 해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손태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손태환 의원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실운용 관계인데 지금 하시고 계시는 유용미생물은 EM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업을 실시한지 몇 년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2010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주로 본격적인 생산은 2011년도

그러면 올해 4년차네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이제는 유용미생물도 중요하지만 토착미생물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미생물 배양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해서 질의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손태환 의원님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토착미생물을 우리 지역에 있는 대나무 밭이나 들녘에 있는 들녘 볏짚이라든지 여러 각도에서 토착미생물을 수집해 가지고 분류는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그것까지 기술을 발전시켜 놓았는데 그 균이 정확하게 어떤 어떤 균이다. 고초균이라든지 효묘균이라든지 유산균이라든지 이런 균을 정확하게 동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점차 교육을 확대시켜야 되고, 또 그런 균들을 농업과학원에 의뢰해 가지고 우리 균으로 만들어 가지고 특허를 내서 우리 창녕균을 앞으로 상품화할 그런 계획도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타 지자체와 비교를 해서 안되었지만 올해 순창군에서는 토착미생물에 대해서 16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제 창녕도 유용미생물에서 토착미생물로 전환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은데 열심히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농축산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축산유통과 소관

농축산유통과장 홍성태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곤 의원입니다. 요즘 AI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고생이 많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김효곤 의원입니다. 과장 우리 옛 속담에 소를 잡아먹어도 말이 없으면 된다는 그런 속담 들어봤습니까?(예) 들어보셨지요. 우리 군내에서 보조금 사건이 연일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저희들도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한데 이 보조금 관계를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수혜를 받는 그분들은 어떻게든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 보조금을 그냥 던져만 줄 것이 아니고 그냥 저쪽에서 만들어 주는 서류만 가지고 정산할 것이 아니라 정말 현지에 나가서 그 용도에 맞게 쓰여졌는지 그것도 파악해 가지고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런 사건이 생긴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된 축사 현대화 사업은 경찰청에서 인지를 해서 경남지방경찰청에 사건 당사자 뿐만 아니고 우리 담당직원이 수차례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공무원은 무혐의이고 보조 사업자가 기만을 해서 국비보조금과 축발기금보조금과 융자를 편취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산검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것이 내부적인 판단이었습니다. 현장조사 확인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속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 똑같은 사업으로 자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마치 보조금 한 것인 양 시설은 신규시설을 해놓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 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항을 가지고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부서 공무원들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또 이러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가 되는 사업은 수시로 현지답사를 해서 그런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아마 이 사건은 우리 과장께서 부인하기 전에 지급된 사건이지요?

사업은 저가 보직을 받기 전이고, 집행은 보직받고 난 이후에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정산을 해야 된다. 앞으로 관리 잘 해주실 수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황의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 의원입니다. 2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우포누리농특산물 한마당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에서는 부곡온천제 할 때도 같이 병행해서 해봤고, 또 자하곡에서도 해보셨다고 그랬습니다. 축제 이후에 평가가 아마 있었지 싶은데 그 평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축제를 마치고 두 번에 걸쳐서 추진위원회 협의를 해서 서로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견이 집약된 것이 일단 우리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른 축제하고 같이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1차 의견이었고, 그 대상축제는 3.1민속향상에서 하고 있는 3.1민속문화제, 그 남지에서 하고 있는 남지유채축제, 그 다음에 창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비사벌축제 이 세 가지 축제와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더 의논한 결과 비사벌문화축제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한 번 더 의논을 해서 다른 축제하고 같이 개최하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마당 축제 취지가 우리 창녕군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이나 농산물을 외지인들에게 알리는데 목적이 있지요?

외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와 그와 연결해서 판매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농가소득도 올리고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아마 외지인이 많이 모이는 그런 행사와 같이 병행해서 해야만 외지인들한테 많은 홍보가 안되겠나, 그리고 외지인들한테 농산물 판매도 행사장에서 팔 수 있는 것이 안되겠느냐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한 번 참고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우리 의원님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우리 과장께서 잠시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잘 하셨는데 현재 언론을 접해 볼 적에는 아마 이것이 AI조류인플루엔자 금방 끝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특히 다른 시군하고는 저희들 창녕은 특히 우포늪과 장척늪이 있어서 철새가 도래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각별한 관심과 신경을 써주기 바라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확산이나 긴급이 필요하면 현재 성산 방리초소가 빠져 있는데 거기도 우리 창녕에 사료공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료차량이 빈번한데 그런 것도 사전에 파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