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갑오년 새해 들어 처음 회의를 여는 이 시점에서 구정 주요 업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에 진행될 본 위원회 소관 실ㆍ과ㆍ소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 청취는 위원 여러분께는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구정 현안 사항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보고를 통해 위원 여러분께 제반 집행사항에 대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우리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4년도 구정 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나. 자치행정국(총무과ㆍ문화공보과ㆍ재무과ㆍ세무과ㆍ민원여권과ㆍ평생학습과) 다. 보건소(보건행정과)

신윤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허정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두 가지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 올해도 반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지금 여기 7쪽에 보면요, 두 번째 역점 시책 중에 세 번째에 보면 건전노조 육성이 있고요. 그 세 번째 항에 보면 ‘불법 노사문화 근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불법 관행 해소 추진단 구성’, 이렇게 해서 서로의 불법 관행을 없애 나가는 것 이런 노력들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시책을 담은 내용에 보면 ‘불법 노조행위 감시ㆍ근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노조를 대하는 기본 인식은 자율성을 최대한 높여 주는 방식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과도하게 나서는 문제들은 법에 의해서 어떻게든 처벌이나 또는 어떤 다른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조차 노동조합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 이것을 상시 단속처럼 불법 노조 행위가 마치 있어 온 것처럼 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감시 근절하겠다는 내용을 시책에 담아 놓는 것은 노사 관계 발전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부서장으로서 또 사실은 이런 인식들을 가지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한 가지가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작년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고 또 의결이 되면서 기간제 근로자들, 특히 상시 지속 업무를 담당해 왔던 근로자들에 대한 무기 계약 전환이 주요하게 또 의회와 그 다음 집행부서가 함께 합의를 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3월 이렇게 해서 보건소에 있는 방문 간호직이 무기 계약으로 전환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될 건데 이게 사실은 부산에선 거의 최초 사례고 그래서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례 분석도 해야 될 것이고 전환되었을 때 처우 문제라든지 앞으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이 지금 주요한 인력 운영 계획안에 들어갔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전혀 반영이 돼 있지 않거든요? 보건소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왜 빠졌는지? 그래서 질의 요약을 드리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내용이 시책으로 들어간 것과 그리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빠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불법 노조 행위 감시 부분은?

표현이라는 게 언어라는 게 관점의 반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은 아주 몇 글자 안 되지만 제가 만약에 공무원 노동조합을 운영하고 있거나 지금 대부분 다 소속이 돼 계실 텐데 그렇게 보게 되면 감정적으로는 기분이 나쁘고 그 다음에 사실은 노동자를 어떻게 보는가, 이런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또 비참한 느낌까지도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노조 자율성을 적극 보장해서 건강한 노사 문화를 만들겠다, 이런 방향으로 저는 수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나 티끌만큼이라도 정책 결정 단위에 계신 분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진 않은 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티끌이라도 있으면 버리시는 게 좋겠다는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조귀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지금 모바일 활용해 가지고 문화유산 적극 DB에 활용하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과장님! 연제구청 홈페이지 모바일 버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거든요, 없습니다.

만들어져 있다고요?

그게 아니고 연제구청, 그러니까 부산진구청을 치거나 해운대구청을 휴대폰으로 들어가 보면 모바일에 최적화된 안드로이드나 최적화된 버전이 있습니다. 그냥 바로 그리로 들어가져요. 연제구청은 홈페이지 버전이 뜹니다. 인터넷 브라우저에 뜬다고요. 컴퓨터 화면용이 뜬다고요. 그러면 이런 것도 구축이 안 돼 있는데 모바일 DB를 어떻게 문화유산에 대한 홍보와 DB 활용을 할 수 있는 걸 구축을 하겠다는 건지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말은 쓰셨는데 제가 볼 때는 파악은 좀 안 돼 계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연제구청에 사람들이 제일 접근을 많이 하는 방식은 평생학습과가 아니고요, 평생학습과를 이용을 많이 하죠. 왜냐 하면 거기에 관련돼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리고 직접적인 자기 연구 활동이나 학습 활동을 하는 분들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접근성이 높겠는데 구민들이 제일 많이 찾는 것은 연제구청 홈페이지입니다. 그런데 휴대폰으로 치면 그냥 아주 불편하게 나와 있어요. 해운대구청이나 진구청 몇 군데만 쳐봐도 다 모바일 버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돈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평생학습 분야라든지 또는 지금 얘기하는 문화유산 전승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 줘야 모바일 접근성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저는 사전 체계도 구축이 안 돼 있는데 이것은 그냥 좋은 말일 뿐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십사 하는 거고요. 크게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셨으므로 업무보고는 최대한 축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모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석 위원님.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층별로 청소 물품 보관실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5층은요?

아니 5층은요?

5층에 없거든요, 그래서 5층에 배관 연결되는 그쪽에 물품을 보관해서 왜냐 하면 그걸 가지러 또 밑에까지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면 업무 효율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휴식 시간도 보장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당연히 그쪽으로 몰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어떤 교육 문제도 있지만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그렇게 적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갔다 나갔다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물건 하나 가지러 들어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냥 손 뻗어서 꺼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몸 굽혀 가지고 좁은 공간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는데 그것도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일이고 해서 층별로 지금 물품 보관소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5층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간을 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게 해서 장소를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물론 계약에 의해서 청소가 이루어지겠지만 최대한 편의를 좀 봐 주셔야 되는 게 지하에 폐백실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그게 거리에, 엘리베이터 타면 금방인 것 같지만 눈치가 보여요. 자기 업무를 하는 곳은 층별로 배치 돼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5층에 있다가 폐백실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동안 사람을 만나고 또 거기서 올라오면서 사람을 만나고 왠지 있으면 자기가 그냥 계속 쉬는 것 같고 이렇게 비춰지는 낙인감 들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딱 정해 가지고 쉴 때는 확실하게 쉬시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일하시는 분들이 눈치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업무 시작하기 전에 10분 전에 와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고 준비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마칠 때도 마칠 때는 또 정확하게 마쳐야 돼요, 일찍 못 마쳐요. 그러니까 앞뒤로 해가지고 20～30분씩을 손해 보는 시간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1층으로 딱 이렇게 정해 놓으니까, 층별로 지금 휴게실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하로 정해 놨는데 사실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환경 조성이라든지 근무시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게 지금 민간위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원청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뒤에 공간 폐쇄라든지 이런 환경 개선 조치들이 취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프로세스를 그렇게 가져가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병철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이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석 위원님.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강은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과장님 답변 안 하실 거예요?

아니 한 가지만 정확하게 하죠. 저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거기 경동도서관이라고 간판 붙어 있는 것 아시죠?

그 건물 만들어질 때부터 그렇게 붙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왜 가만 내버려 둡니까? 그걸.

아니요. 기부채납을 안 받아도 그게 나중에 구립 도서관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그것. 경동도서관이 우리가 받을 도서관이 아니잖아요? 기업에서 자기 이윤 증대를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벌이고 그 사업에 따라서 개발에 대한 지역 주민에 대한 환원입니다. 개발 이익에 대한 환원이 기부채납이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일정 정도 받고 있고요. 그런데 그 기부채납 해야 되는 건물에다가 기업체 이름을 간판으로 만들어 놓고 분양에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확답을 하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례에 2조에 정확하게 명기돼 있습니다. “도서관의 명칭은 ‘연제도서관’이라 칭하고, 그 위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황령산로 612에 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연제도서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구립 도서관이기 때문에 기업의 이윤 증대에 의해서 활용되는 곳이 아니고 구민의 학습 문제라든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사용돼야 될 공공장소입니다. 명칭부터 제가 아까 그런 말씀드렸는데 명칭이 다 관점의 반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기부채납 받을 때는 분명하게 구립 도서관이라 명기돼야 된다 보거든요. 이게 어떤 타협의 문제가 있다거나 더 검토해 봐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시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게 정책 검토할 게 더 있는 겁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신 내용이에요?

아니 검토가 아니고 구립 도서관이라고 우리 조례에 명기 돼 있잖아요?

그럼 기부채납 받으면 그게 연제 도서관입니까? 경동도서관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도서관입니까?

그럼 명칭이 연제도서관이라 돼야 되는 거잖습니까? 상식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게 검토를 해 볼 문제는 아니잖아요? A냐 B냐 논란이 있는 문제가 아니고 A인데 B라고 돼 있으니까 A라고 하자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고 하면 답변으로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데요?

의아스러운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여기는 공공 도서관이고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연제도서관입니다. 명칭과 그 사용 목적이 분명하게 일치돼서 우리가 애초 의결한 조례에 걸맞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합해서 진행되도록 부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긋나는 상황에서는 의회에서도 일정 정도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아까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이 답을 못하십니다. 저기 연제도서관 맞습니까?

저기 남구에 몇 천 세대 엘지메트로시티 가면 거기 엘지초등학교라고 있습니까? 메트로초등학교라고 있습니까?

없거든요. 한양아파트에 한양초등학교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업명은 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기부채납 받아서 구립이라고 하는 것은 구에서 만든 건데 그것을, 자 기부채납 받기 전에는 자체가 명성을 좀 알리고 싶어서 회사 바로 인근에 있어서 했다고 칩시다. 그것도 그냥 문제가 있지만 넘어간다고 지금 채납을 받았으면 그게 구립 도서관이죠. 연제도서관이 돼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정도로 인식을 하시면 명칭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지금. 제가 느낌을 받기에는.

이름 안 바꿔 주면 안 넘기겠다 하면 안 받겠네요? 그러면.

아니 왜 기업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끌려다닙니까? 말이 안 되죠, 저희가 그럼 공론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도움 되시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정인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이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잘 챙겨봐 주시고.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 마치기 전에 전문위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각 부서에 질의하신 내용을 잘 정리해서 문서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집행부서와 의회가 같이 공람을 하고 위원님들의 제안 사항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노정현 차백진 김봉석 박기홍 성명자 출장감사위원( 1 명) 이종식 缺席委員( 41 명) 자치행정국장 김정순 보건소장 사공필용 기획감사실장 신윤기 총무과장 허정순 문화공보과장 조귀례 재무과장 정승모 세무과장 구병철 민원여권과장 이선호 평생학습과장 강은교 보건행정과장 정인옥 기획담당 송난호 예산담당 진병호 조직법무담당 김부환 감사담당 정귀영 총무담당 류시헌 자치행정담당 강수용 구민협력담당 노환창 문화관광담당 송태문 체육지원담당 최태구 공보담당 손종화 경리담당 윤영균 재산관리담당 이천삼 방송통신담당 박종무 통합관제담당 김정수 세무관리담당 이재경 취득세담당 손명림 재산세담당 김형진 자동차세담당 임용수 세입과표담당 황재호 체납정리담당 오영율 세외수입담당 안호성 민원행정담당 윤영미 여권담당 김종래 가족등록담당 윤영관 평생학습담당 공재완 교육지원담당 노진순 전산정보담당 이숙임 보건행정담당 한수철 가족보건담당 홍종애 예방의약담당 정진식 건강증진담당 손은애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조수영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