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보직 발령받으신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왕헌식 세무2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3일자 발령받은 왕헌식입니다. 앞으로 지방세 세수증대와 징수율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우리 부평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과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총무과, 안전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중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단체협력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자체 인사팀장으로 보직 변경된 한성균 인사팀장입니다. (한성균 인사팀장 인사) 이어서 보육정책과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력팀장으로 인사이동된 홍양환 단체협력팀장입니다. (홍양환 단체협력팀장 인사)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재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91쪽에 효율적이고 신속한 행정지원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행정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차량번호인식 주차관리시스템 설치, 차량진입로 변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실시, 청사 재배치 추진이 되겠습니다. 차량번호인식 주차관리시스템을 구청 1층 정․후문에 설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약 8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사 진출입로 변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차권 무발행을 위한 신속한 입․출차 관리와 주차요금 징수체계 확립 등 주차장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청사 재배치를 통하여 구민에게 편리한 청사환경 제공이 되겠습니다. 93쪽에 구민과 함께 하는 쾌적한 청사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대회의실의 교탁을 교체하고 중회의실에 노후된 회의용 책상 10개를 교체하였으며 지하주차장 기둥을 도색하여 환경정비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안락한 청사환경 조성과 신속한 부서별 안내도 정비로 구민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주도하는 부평인재육성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자기계발로 경쟁력 있는 공무원을 양성하고자 직원 워크숍, 힐링교육, 직무향상아카데미, 직원정책토론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작년 추진상황으로는 간부공무원 워크숍은 1, 2차로 추진하였고 힐링교육을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운영하였으며 96쪽이 되겠습니다. 조직활성화를 위하여 직원워크숍을 2기에 걸쳐 300여 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내부강사 아카데미를 15개 과정에 400여 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작년에 실시한 교육 등 워크숍에 대하여 수요조사 후 추가 등 보완하여 더욱 더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97쪽에 장기근속공무원 국내외연수 시행계획입니다.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노고 격려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28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억 3500만원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선진행정제도를 체험할 수 있는 해외연수와 희망자를 대상으로 국내가족여행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소통과 배려로 공감하는 인사운영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일 민원상담관을 운영하였으며 부서 직원과의 고충 등 애로사항 청취를 위하여 수시대화를 하고 있고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4회에 걸쳐 직원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인사관리의 공정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폭넓은 직원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자긍심 고취 및 내부만족도 향상을 통해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직원복지 활성화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여 단체보장 가입과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였으며 직원복지카드 이용적립금 300여 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였습니다. 102쪽에 직장보육시설 운영과 직원휴양시설을 3개 사 14구좌로 운영하고 직장동호회 활동지원으로 20개 동호회에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작년과 달라진 사항으로는 여행 중 주유비, 미술심리치료 등을 추가 운영하고 포인트의 10% 범위내에서 전통시장상품권 구입을 의무 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4쪽에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매분기 노조간부회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무기계약직 노조와의 협력추진을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4회 운영하였으며 10월중에 공무직노조와의 단체임금협약을 체결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발전적인 노사관계 적립 및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06쪽이 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환경의 스마트자치구정 실현 계획입니다. 107쪽에 추진상황으로는 최신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스마트자치구정 조성을 위해 스마트존 확대 구축, 테블릿PC를 활용한 스마트영상회의 도입, 주민센터 민원실 CCTV 구축사업, 행정전화녹취시스템 도입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선진 정보통신환경이 조성되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속발전 가능한 부평구의 비전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부서 및 용도별 개별 설치된 각종 CCTV의 유지관리사업을 통합하여 운영비 절감 및 원스톱 지원체제를 확보하고 각종 통신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직원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유비쿼터스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태욱 안전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과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1쪽부터 112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올해는 1억 5000만원 예산 범위내에서 주민자치 역량강화교육 및 워크숍과 박람회 견학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동아리경연대회, 주민만족도조사, 수강료 사용실태 점검 등 개선방안 등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13쪽부터 114쪽 통․반장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 증진 추진계획입니다. 주민만족 극대화를 위한 통․반장의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으로 1억 2500만원의 예산범위내에서 22개 전 동에 대한 통장 및 신규 위촉 통장에 대하여 내실있는 교육을 위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통․반장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올해에도 자녀장학금 지원, 표창, 우수통장자율회 선정, 한마음대회 등을 다채롭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15쪽부터 116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관 주도 형태에서 벗어나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소통과 신뢰로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자생적 마을공동체 형성 및 자치적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연중 실시될 예정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 지원체제 구축을 비롯한 마을일꾼 육성, 교육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겠으며 공동체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편성 등으로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4600만원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체계 구축사업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앞으로 위원회 및 행정실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구성 지원을 위한 동 단위 의사결정조직 구성 및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내실있는 사업 발굴에 노력을 경주하고 보다 진보적인 사업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토록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업참여자 및 희망자에 대하여 교육수요조사로 실무자교육을 실시하고 공모 선정된 단체에 대해서는 교육 및 가이드북 제작을 통하여 운영에 차질없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또한 공정한 심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공모방식으로 하고 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며 동 단위 주민추진협의회의 심도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7쪽부터 118쪽입니다. 범죄예방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다용도CCTV 설치 확대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범죄발생의 사전예방 및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 및 계도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 구에서는 CCTV가 338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통합관제센터를 24시간 365일 연중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역주민들의 지속 설치 건의가 되었던 지역과 성범죄, 유괴, 실종사건 등으로 어린이 피해가 날로 급증되고 있어 지역을 파악하여 설치 우선순위를 정하여 총 58대를 전 동에 균형있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부서별 추진일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금년 3월부터 7월까지는 발주 및 계약의뢰를 마칠 계획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방범용CCTV 발주 시 방범용과 무단투기행위 감시까지 병행할 수 있는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운영의 기능을 다각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19쪽부터 120쪽 구민 생활안전을 위한 예방적 안전시책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사업개요로는 안전한 부평 조성 및 행복한 부평구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4대악 21개 중점 안전대책정책 추진 및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개선을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생활안전지침을 수립하여 안전문화 실천운동 전개와 지속적인 교육 확대 및 홍보강화로 사업을 운영하고 방범 취약지역에 대한 자치적 개선방안 유도와 부적합한 교통시설물 등 주민과 생활속에 불편하고 불안한 요소 등을 바로잡아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1쪽부터 122쪽 철저한 재난사전예방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안전점검을 통한 재난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금년도에는 3500만원 예산범위 내에서 특정관리 대상시설에 안전점검 실시, 재난훈련, 풍수해보험 가입사업, 예방포스터 공모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23쪽부터 124쪽 한 단계 빠른 재난관리 활동 추진계획입니다. 재난발생사항을 신속히 파악 전파하여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종합메뉴얼의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재난대응대책 강구를 위하여 재난종합상황실 상황유지 관리를 연중 재난예보 및 경보시스템을 상시 점검 관리하고 기상특보시 특보상황반을 신속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난모의훈련을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훈련을 실시하고 재난유형별메뉴얼에 대한 정비 및 관리계획을 제작 배포함으로써 대응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율방재단 활성화방안을 위한 간담회 외 각종 훈련을 참여방안을 높여 나가도록 하여 신속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25쪽부터 126쪽 민방위교육 및 재난대처 역량강화계획입니다. 민방위대 중심의 실습 위주의 참여형 훈련계획 및 내실있는 교육훈련 실시로 비상대처능력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비로는 3억 7600만원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 한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민방위대원 4만명에 대한 교육 및 재난체험관의 상설운영 등을 민방위전문강사를 투입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청소년 지역민방위대 육성으로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생 자원봉사자 등록을 받아 재난대비 및 민방위훈련 유도요원 활동을 전개하여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적극 홍보 강화로 인명 및 재산보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27쪽부터 129쪽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계획입니다.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7600만원의 예산범위내에서 비상급수계획 수립, 시설장비 일제점검, 비상급수시설 정비, 화생방방독면 1000여 개를 구입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자치행정과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태욱 자치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2014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33쪽 효율적인 계약업무를 통한 예산절감입니다. 적절한 적절성, 적법성있게 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단가계약 추진 및 수의계약 적정계약률을 적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여 건전재정 실현에 기여하고 계약사무 통합운영을 통해 전문성 확보 및 업무추진의 신속성,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내실있는 단가계약 추진을 위하여 재정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수의계약 적정계약률 적용을 통해 2000만원 이하 계약건에 대하여 평균 계약률 94%로 절감된 금액으로 계약을 유도하겠으며 업종별 관내 신규업체를 최대한 발굴하고 계약사무 통합운영으로 2000만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계약을 대행하여 지속적으로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5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세외수입의 증대와 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7월부터 실시하여 결과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와 변상금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 연중 수시로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한 보전부적합재산은 매각하여 재정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또한 4월, 9월에 세외수입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7쪽 주민과 함께 하는 일신동 주민센터 만들기입니다. 노후된 청사를 신축하여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편익기능이 가능한 문화생활 체육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6월까지이고 사업비는 33억원으로 현 일신동 청사부지에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4년 상반기에 기본설계를 확정하고 공사 착공을 하여 2015년 상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일신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주민설명회를 통해 건립추진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용자 중심의 맞춤식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헌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계환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계환입니다.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주요업무는 지난해 10월 16일 제188회 임시회 때 1차 보고드렸던 내용이므로 주요 요점과 변동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1쪽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징수계획입니다.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종업원수 50인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재산분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연면적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주에게 각각 부과하는 구세로 2013년도에는 각각 73억원과 9억 5000여 만원 등 총 82억 7000여 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올해는 지방소득세 9.5%, 주민세는 6.8%로 각각 상향하여 77억 9000만원을 징수목표로 정하고 전년도 징수액을 초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3쪽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계획입니다. 재산세는 우리구 연간 총 세입예산의 10.26%를 차지하는 세목으로 2013년도에는 533억 18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101.07%, 부과 대비 95.28%를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당초 부동산가치 유동성이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징수목표액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529억 36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만 1월 말일에 결정공시예정인 표준주택가격과 2월 중에 공시예정인 표준지 토지가격이 대체적으로 전년도보다 다소 상향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공시결과에 따라 향후 목표액을 상향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45쪽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업무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1월과 4월, 6월, 10월에 주택특성조사 표준주택가격 심의 및 결정공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조정공시 등을 하는 법정사무이며 개별주택가격은 공시지가와 함께 재산세를 부과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징수한 지방세체납액은 모두 17억 9000여 만원으로 당초 목표했던 13억 9900만원보다 4억원 정도 더 징수하였고 올해 목표액은 17억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원 정도 상향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체납자의 자동차번호판 영치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함께 체납자의 은닉부동산과 예금, 급여, 법원공탁금 등 어떠한 종류의 재산이라도 끝까지 추적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조세채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용카드납부, 온라인결제, 가상계좌납부, 은행CD, ATM납부 등 납세자 등의 납부편의를 위한 시책을 적극 확대하는 한편 납부능력이 없거나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실익없는 체납액 관리를 위해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9쪽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우리 구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자주재원으로 앞으로 시 교부금 등의 의존재원이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요성과 의존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작년 8월경에 세무과 안에 세외수입팀을 신설하여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실무적 기반을 갖춘 바 있습니다. 세외수입팀은 전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100여 종이 넘는 세외수입의 세목별 체납원인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 및 각종 정보를 수집하여 관련 부서에 제공하는 등 세외수입에 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목적으로 만들었고 짧은 기간 동안에 적지 않은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을 위해 모든 노력과 협력을 기울여 안정적인 구 재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계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헌식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 등 총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53쪽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는 ARS납부 1만 2126건, 신용카드 납부 6만 2883건, 자동이체 5773건, 전자고지송달 3만 1999건 등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2014년도에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ARS납부서비스 전자고지송달시스템, 자동이체납부 운영 등 다양한 지방세납세 편의시책에 대하여 구청 홈페이지, 부평사람들, 신문보도자료 제공과 홍보안내문 제작 등을 통한 납부홍보 강화로 지방세 징수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5쪽 세수증대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2014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은 16억원으로 2013년 대비 1억원이 증가한 6.7%가 증가하였으며 2014년도 취득세 목표액은 826억 73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30억 6300만원으로 3.6%가 주택거래 취득세율 영구인하로 감소되었고 등록면허세는 99억 39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5억 4000만원으로 5.7%가 증가한 금액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법인세무조사 실시로 비과세 감면부동산 고유목적 사용여부조사, 대도시내 법인세부동산등기, 법인설립 중과세 조사와 과점주주조사, 사치성재산, 상속부동산, 1가구 1주택의 감면부동산 조사 등을 통하여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탈루세원을 철저히 조사하여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7쪽 자동차세 등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2014년도 자동차세 목표액은 328억 4600만원으로 2013년도 대비 27억 3700만원으로 7.7% 감소로 책정되었습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정기분 연납 신청차량, 수시분 자동차세 부과 시에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현년도 자동차세 체납고지서를 수시로 발송하여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9쪽 지방소득세 등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2014년도 지방소득세 소득분 목표액은 494억 5800만원으로 2013년도 대비 5억 3100만원으로 1.1%가 증가하였으며 주민세균등분이 14억 85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7100만원으로 4.6%가 감소한바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등 취득세, 자동차세와 같이 시세로 시에서 목표액이 책정되었습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4월에 신고납부를 받고 있으며 종합소득세분은 5월에, 양도소득세분은 연중, 특별징수분은 매월 10일까지, 또한 주민세균등분은 매년 8월에 개인과 개인사업장, 법인에 과세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적극적인 납세홍보 강화로 세수증대와 지방세 징수를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무2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헌식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종 하나로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로민원과장 정두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3일자로 하나로민원과에 신설된 팀에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처리팀 박용균 팀장입니다. (박용균 바로처리팀장 인사) 그럼 하나로민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1쪽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등 6건입니다. 먼저 163쪽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내용은 공감과 참여의 민원행정 추진,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고품질 민원서비스 창출 등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공감과 참여의 민원행정 추진으로 공무원 집합 친절교육을 2회 실시하고 전화친절도 평가를 800통화 실시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고품질 민원서비스 창출입니다. 2013년 8월 부평구청역 지하 개찰구 앞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정보공개 활성화로 건축허가현황 등 정보공개청구 빈도가 높은 10% 정보와 자주 찾는 정보 12종을 추가 발굴하여 행정정보 공표대상을 확대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추진계획입니다. 공감과 참여민원행정 추진으로 공무원 집합친절교육과 전화친절도 평가를 실시하겠으며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위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고품질 민원서비스 창출로 민원처리마일리지제도와 민원후견인제도도 계속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고객의 소리함, 칭찬합시다 등 고객의견수렴 창구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 7대를 계속 운영하고 보안업데이트와 관련 운영체제를 윈도우XP에서 윈도우7로 변환하고 노후PC 2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활성화로 분기별로 1회 공표대상을 관리하고 정보공개모니터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전자결재시스템 전자문서 이관․검수입니다. 사업내용은 온나라시스템 도입으로 중단된 구 전자결재시스템에 2001년도부터 2011년도에 생산된 전자기록물을 표준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쪽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도 하반기에 부평구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도입사업에 포함된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생산, 접수된 문서 226만건을 이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에는 2001년도에서 2011년도의 생산물 중 2009년도와 2010년도를 대비한 약 600만건의 전자문서를 표준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9쪽 고객만족을 위한 여권발급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월요일과 수요일 연장근무 실시와 여권교부 우편배송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2만 7290건의 여권을 발급하였으며 수입은 2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쪽 추진계획입니다. 월요일과 수요일에 3인 1조로 오후 9시까지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여권교부우편배송서비스와 여권 미수령자에 대한 안내문발송, 여권수령 안내문자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구민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전자이미지입력기 27대를 확충하여 현재 80대를 보급하였고 지문인식기도 29대를 확충하여 66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추진계획입니다. 지문인식기 6대를 구입하여 미설치된 창구에 보급하고 인증기가 노후화되어 사용이 불편함에 따라 7대를 구입하여 교체할 계획이며 거동불편인 민원서류배달제를 동 주민센터까지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개별대상자들에게는 안내문을 제작 발송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고객중심의 신속편리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사망이나 개명의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접수할 때 차량이전 등록 등 부서 민원에 대해서 7100건의 안내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175쪽 추진계획입니다. 출생, 사망신고서 등 가족관계등록민원서류를 8개소에 지속적으로 비치, 제공하고 국제혼인 증가에 따라 외국인을 위해 혼인, 출생신고서 등 4종의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를 10개 외국어번역물로 비치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6쪽 민원의 원스톱처리체계 구축입니다. 즉결처리 가능한 민원의 원스톱처리체계 구축으로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행정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 12월에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부서 명칭을 하나로민원과로 변경하고 허가전담팀인 바로처리팀을 신설하였으며 10개 부서, 67개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대상 업무는 신청수요가 많은 민원으로 민원부서에서 처리 가능한 민원으로 현장 확인이 필요없는 정형화되어 있고 협의가 필요없는 단순민원이며 단순민원 신고사항은 허가전담팀에서 처리하지만 개별민원사무의 관리감독 권한은 기존 처리과에 존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바로처리팀이 금년 1월 6일에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조정대상사무는 표와 같습니다. 처리과를 직접 방문하는 민원인이 감소되어 업무집중도가 향상되고 원스톱행정의 실현을 통해 주민만족민원서비스를 높이고 신뢰행정 실현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두종 하나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순화 위원입니다. 2014년도 들어서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지난해 업무보고 받았기 때문에 거기 큰 틀에서는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 같고 이번 2014년도 첫 업무인만큼 구민의 행복이 공직자 여러분들이 1년 한 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작은 행복이 엇갈릴 수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공직자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어렵겠지만 힘껏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큰 사항은 없고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세무1과장 김계환입니다.

145쪽에 보면 개별주택가격조사 공시해서 상승률이 부평구가 1.27%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도 것입니까?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한 것, 부평구가 1.27% 상승률로 나와 있는데.

작년 거고요 금년 것은 아직 공시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주택가격에서 세금이 부과가 될 텐데 이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까? 새로 한 것으로 부과가 됩니까?

공시가 확정이 되면 공시한 다음에 기준일에 의해서 부과합니다.

이것은 전년도니까 저기는 안 하네, 이 기준을 삼는 것은 아니네요 공시지가에. 그러면 야간에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은 항상 있는데 대비해서 인천시에 비해서 부평구가 상승가격 폭이 있었는데 공시지가에 지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해에.

그동안에 부평구가 인천시 평균에 비해서 많이 낮았거든요. 그런데 형평을 맞추느라고 부평구를 조금 올렸습니다.

인천시 평균에서 약간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평구가 어떻게 이미지가 좋은 뜻에서 오른 건지 형평성에 맞춰서 오른건지.

그동안에 너무 많이 낮아가지고요.

세수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장님, 158쪽에 보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을 것으로 아는데요 자동차 선납시행이 되고 있지요, 이달 말까지인가. 10% 공제된 상황에서 부평구에 몇%나 선납하고 있는지요?

올해 자동차세 1월 23일에 9만 6056건에 대해서 230억을 고지를했습니다. 작년에는 지금 연납 1월 현재 연납이 55% 정도가 나갔다고 합니다.

자동차세는 거의 다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에 대해서 효과율이 상당히 많지 않나, 55% 정도 나왔다고 그러면 1월에. 많이 냈다는데 자동차세는 내는 확률이 전체적으로 1년 합산하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징수율은 8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 정도는 미납률이 생기네요. 10% 정도면 많이 된 게 부평구에 대해서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그냥 여쭤보는 것이고요. 세금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그래도 미리 내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편요금이라든가 징수해야 되는 요금도 있을 것이고 행정적 낭비도 있을 것이고 해서 구민들이 호응해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서 많이 호응도가 높았으면, 생각보다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금옥 위원님.

한금옥입니다. 총무과장님요.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94쪽에 추진계획에 보면 5층 중회의실 회의용 책상교체가 있잖아요. 전년도에도 교체하신 건가요?

전년도에 10개 했습니다. 올해는 11개를 이미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어느 단체에 신년인사회가 있어서 갔었어요. 무선마이크 있지요. 그것도 교체 준비돼요?

올해 할 계획입니다.

마이크가 전혀 안 돼서 행사 진행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105쪽에 보면 무기계약직 대표와의 협력 추진이 있어요. 대표가 누구인지 근로자측 무기계약 대표 3명 해놨네요.

우리 구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대표와 그중에 청원경찰 대표가 1명 있습니다. 그래서 반기별 1회 노사간 같이 협력 추진하는 간담회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사협의회측 대표라는 말씀이지요?

예.

안전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111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상황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설문조사가 있어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 많아요?

일단 주민자치센터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들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예를 들어서 불편사항이라든가 개선사항을 저희가 설문조사하거든요. 거기 의견을 받아서 개선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오겠네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위크숍하고 통장협의회 워크숍이 있잖아요. 그러면 매년 보니까 대상자들이 매년 가시는 분들이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 업무보고도 드렸던 바가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통장님들도 새로 되는 통장님들도 계시고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새로 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그분들도 내용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골고루 맞게끔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입통장님이라든지 위원님들 가실 수 있게끔,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가고 싶어도, 신입이라 더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참석을 못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장님들께 안내해 드려서요.

신입통장님들이 가셔서 교육도 받고 강화될 수 있게 이런 부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7쪽에 주차단속모니터요원이 있잖아요, 6분이요. 이분들 근무시간이 어떻게 돼요?

일단은 저희가 8층에 관제센터가 있는데요 CCTV가 저희가 설치한 부분도 있고 벙범용도 있고 주차단속용도 있고 무단쓰레기단속은 별도로 자원순환과에 37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청장님 모시고 현장민원실 나가면서 지역 주민들이 주변에 쓰레기가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범죄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CCTV도 설치를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원에 관련된 불법주정차는 관제센터 6명이 8시간 근무하지만 방범용CCTV는 24시간 4교대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방향을 전환해서 현장 나가서 쓰레기문제가 계속 얘기나오는 것이 중복이 되니까 저희가 CCTV를 경고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요원이 직접 방송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도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다기능에 대한 CCTV 허용도를 높여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럼 주차단속모니터요원들이 단속으로 몇 번 차를 이동하십시오 이런 방송도 해주셔요?

그것은 적발하기 위한 부분은 주차단속과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관제센터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제센터 안에서 6분이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단속을 다 안 하셔요?

그분들도 거기서는 모니터에 의해서 촬영을 중점으로 하고 있고요.

촬영은 하고 있는데 타구에서는 방송을 해줘서 CCTV가 있는지 없는지 주차하시는 분들은 모르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다 하시겠지만 타구에서는 이렇게 방송을 해준다는 소리가 들려요. 우리 구에도 그런 제도가 있으면.

제가 주차단속 관련된 부분까지는 확인 못 했는데 저희는 방범용에 대한 것과 같이 연계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근무형태가 나눠져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금년도에 CCTV를 설치하면서 무단투기행위까지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용역을 선정해서 모니터요원들이 업무숙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방송, 모니터요원들이 직접 단속하기 전에 방송을 하셔서 단속에 걸리지 않게.

알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14년도에 58대가 있어요.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 16대 있고 교통행정과에 3대 있고 나머지는 방범용이지요. 어디, 어디 설치가 되어 있어요? 선정이 되어 있어요?

현재는 금년도에 설치할 것은 각 동별로, 저희가 처음에 많은 데 설치해야 되는데.

27대가 설치되는 거예요?

많은 대수가 설치되기 때문에 균형있는 배치가 우선이라 생각되고 있어서 동에 가장 취약지역을 먼저 선정받고 그다음에 범죄 관련해서 발생되는 빈도를 봐서 양개 경찰서에 자료도 받고 해서 대상을 우선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장소는 아직 선정이 안 된 거네요?

결정은 안 됐고 저희가 발주시점은 3월에 보시면 됩니다.

선정되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는데 우리 공사 쪽, 예를 들어서 공사 쪽 하면 수의계약이나 전자입찰이 있잖아요. 거기 감독관이라고 집행부에 담당분이 있어요?

예.

그리고 주민이 대표로 하시는 데가 있어요?

있습니다. 주민명예감독관이라고 해서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주민과 대화에서 나가 있었는데 과장님도 들었을지 모르겠네, 명예감독관인데 연락은 받았는데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장소가 어디인지 전혀 연락을 못 받았다고 그때 말씀하시는 것을 저한테 했거든요, 현장에서.

그래서 그게 주로 사업부서가 도로과가 많이 되는데요 작년까지는 그런 미비한 점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그것을 공지도 하고 또 어떻게 감독하는 방법까지도 자세히 알려주는 것으로 금년부터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독관 연락받고 자기가 어디에 나가서 감독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전혀 몰라서 황당했다고 말씀하시니까 미리 교육도 시키시고 장소 미리미리 공지하시면 그런 혼란이 없을 것 같아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헌 위원님.

하나로민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로민원과장 정두종입니다.

바로처리팀에 팀장님 제외하고 세 분이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업무분장을 보니까 한 분이 사무 보는 종류가 많기는 많더라고요. 그런데 복지정책과랑 보육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증명서 발급하는 것은 세 분이 공히 같이 하시는 건가요?

그 업무는 아직은 해당부서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는 건가요?

아직 받지 못하고 해당부서에서.

향후에 내려올 건가요?

그것을 추후로 받을지 안 받을지 검토해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나머지 사무와 관련해서는 해당부서에도 이 업무를 보는 건가요?

저희가 신고는 해주고 관리감독은 해당부서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발급하고 그러는 것은 민원과에서만 하는 거지요?

확인은 저희가 해주고 사후에 관리감독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민원인들이 그럼 민원과에 와서 예를 들면 관련해서 서식을 발급 받을 때 제가 밑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로민원과로 되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번호표를 뽑아서 대기하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번호표가 설치되지 않고, 아직은 대기하지 않고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그 해당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를 찾아가게끔.

예.

그런데 민원인들은 모르잖아요.

담당자 앞에 안내판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정문에도 그런 민원을 처리하겠다고 베너를 설치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초기단계라 모르겠는데 익숙해지면 우리가 여기 지금 문제점 및 대책사항에도 나와 있는데 대체인력을 사용할 때 사실은 업무가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많이 어려움이 발생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직까지 특별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4명 직원이 하고 있지만 직원 1명이 휴가 가면 다른 직원이 현재 그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대체인력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로서도 업무량이 많은데 만약에 예기치 않은 상황이 닥칠 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사업계획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구 노인복지회관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저희 산하기관이나 부서가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 준비하고 계시지요?

예.

입주예정인 부서나 기관이 확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논의되고 있는 정도가 어떤지.

지금 확정이 되는 단계인데요 1층에는 자원봉사센터하고 2층에는 드림스타트 중앙센터, 3층에는 다문화가족센터, 풀뿌리하고 같이,

여성센터도 그쪽으로 가고요?

예. 그것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전체 4층 빼고는 거의 다.

4층은 회의실하고 소회의실.

아예 저희 산하기관으로 쓰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유용균 위원입니다. 하나로민원과장님,

하나로민원과장 정두종입니다.

164쪽에 보시면 민원후견인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전년도 추진상황이에요. 9개 과 10개 사무 지정 운영했다고 하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민원후견인제도는 절차가 복잡하고 난해한 민원에 대해서 경험 많은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해서 민원인에게 자문역할을 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건데요 지금 10개 과에 30명을 지정했습니다. 주로 팀장들을 지정했습니다.

실적이 있어요?

159건을 지정했습니다, 2013년도에.

그것 자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부평구청역 지하 개찰구 앞에 설치 했는데요 주민들이 이용하는 횟수가 얼마나 되나요? 파악해 보셨나요?

2013년도 8월에 설치했는데 지금 그 이후로 751건을 발급 받았습니다. 주로 등초본이 많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오타 난 것 같은데 하나로여권과가 아니지요? 화상통역서비스, 여권과가 아니고 하나로민원과지요?

그렇습니다.

죽 보고자료에 보시면 사업비 옆에 괄호 열고 구비 100 표시해 놓으셨는데 굳이 이것 표시할 필요 있으세요? 왜냐면 국비, 시비, 구비 매칭되어 있으면 그것 표시해 주면 좋은데 없는 것은 구비라고 통상 생각하시잖아요.

양식을 줘서 작성했는데.

바꾸세요. 기존에 틀에 박힌 형식에 얽매이지 마시고, 불필요하잖아요. 잘못하면 차라리 구비라고 표현한 데도 있어요, 167쪽은. 불필요한 것 같아요. 개선하시고요.

다음 작성할 때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133쪽에 계약사무 통합 운영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 꼭 통합 운영해야 되는 사유가 있는 건가요?

그게 비슷한 것을 여러 건 하는 것을 재무과에서 직접적으로 모아서 같이 한다 해서 예산을 절감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2000만원 이하로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 한번에 5000 해서 재무과에서 시행하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됩니다.

각 대상 부서에 작은 공사 이런 것을 모아서 같이 하나로 묶어서계약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내용을 쪼개서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합쳐서 한다는 겁니다.

138쪽에 일신동주민센터 건립 관련해서 작년도 12월에 주민설명회 했어요?

예. 했습니다.

별다른 사항은 없었어요?

그래서 청사 배치라든지 사무실 사용 이런 것을 많이 건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의견이 많이 수렴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 100% 다 수용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설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안전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구 민방위교육장 지금 철거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가 계약을 하고 3월 5일까지 공사기간이 100일 정도 되는데요 지금 공사하는 과정에서 상판에 대한 철거를 하고 밑에 부분을 저희가 처음에는 안전도를 위해서 보강 철거를 하기로 하고 공사를 계획했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투망이라고 해서 바위덩어리가 나와서 그것을 깨면 학교에 2차 균열부분도 있고 지하수가 발견이 됐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철거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건설폐기물로 보는데 일단 유권해석과 자료 사례집을 보니까 벽체 기존에 있는 구 민방위교육장의 벽체면을 그대로 활용해서 저희가 성토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공사비 7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그래서 3월 5일까지 공사 안전하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거기 서여중하고 다 협의돼서.

예. 저희가 학교에 있는 흙을 거둬서 운동장에 잠시 보관하고 있는데요 계약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전까지는 그것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12쪽에 북카페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휴일, 야간북카페 운영요원 지원계획이 있는데 지금 휴일, 야간에 북카페 개방한 데가 있어요?

일단은 북카페의 위치상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동주민센터를 경유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외곽 쪽에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최소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토요일, 공휴일도 운영하지만 북카페 이용하는 부분들은 공휴일 부분을 이용하는 것을 동에서도 꺼려하고 있어서 일단 동 실정에 맞게 주민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도모하게 되면 저희가 반영토록 하고요 현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승 위원님.

송태욱 과장님,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에 보면 죽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요 저희가 마을공동체사업이 옛날에 마을가꾸기사업이라고 해서 주로 환경사업, 벽화고 이런 사업을 주로 해왔는데 지금 비전기획단에서 하는 사업이 살기좋은 마을공동체사업 이렇게 조례가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지난 회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마을공동체가 관 주도 형태가 아니고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을 발전시키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주체가 주민이다 이렇게 보고 사업을.

그럼 동네마다 그런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가 구에는 위원회가 구성이 2월 12일에 위원회를 개최할 거고요 동 단위의 주민협의체 구성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일단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나서주시면 부평구 발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에 보니까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하고 지역의 인적, 물적자원을 특색있게 개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하고 비슷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발전 부분에 대한 예산, 공사부분이라든지 또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시킬 수 있는 사업을 예산을 건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지만 마을공동체사업은 지역민들의 어떤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이 공동체 속에서 사업을 만들든지 아니면 주민의 편익도모라든지 주민의 문화적인 혜택을 유익하게 받을 수 있는 모두 총망라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손철운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선택적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금번에 복지포인트 배려해주셔서 잘 썼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려요. 전통시장 내 상품권 구입 추가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품권을 5만원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사야 이게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래서 저도 불편하지만 규정이 그렇다고 하니까 마을금고 가서 먼저 산 후에 스포츠용품 잠바를 샀는데 이게 그래야만 해요? 그래야만 됩니까? 만약에 이것을 안 사고 모르고 다 샀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했는데요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6개 군․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안 사고 다 쓰셨다고 해도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모자라는 거야 그것을 사다 보니까.

저희 구는 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실시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사전에 저희는 방침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10% 하도록 했습니다.

그 취지라든가 제도 운영상에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모르고 다 써버렸다면 소명신청이 안 되는 건지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규정은 아니다 이거지요? 샀어요. 샀는데 불편해서 그렇다 이거지요.

복지몰에서 저희들은 상품권을 기간 사이트 운영해서 샀거든요. 전체 금액에서 10% 이내로, 그런데 위원님 같은 경우가 불편하시지만 저희는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활성화나 모든 것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행 중 주유비도 있어요. 이것 가지고 기름 넣어도 되는 거예요?

예. 여행중에만 가능한 것으로 해서 추가로.

여행중에만, 우리가 일반적인 시내 돌아다니면서 주유하면 안 되고.

예.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여행중이라는 것은 주유소에서 카드로 하게 되면.

지방에 있는 주유소, 거기 가기 위해서 여기서 넣고 가는 건데.

그것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구사항도 있고 저희가 위원회에서 추가로 했습니다.

선택적복지항목 폭을 넓힐 수는 없나요?

폭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 의류만 사고 아울렛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가다보면 옷이 마음에 드는 것이 있어, 그럼 의회사무국에서 총무팀으로 전화해서 물어보면 그것 안 된다는 거예요.

백화점도 일부 스포츠용품이나 굉장히 복지몰 들어가 보시면 올해 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폭이 매우 넓습니다.

여성정장 같은 것도 수입이 적다보니까 하나 사주고 싶은데 마음에 걸려서 그런 것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폭을 넓혀주면 안 되냐 이거지요.

향후에 조금씩 넓혀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현재도 품목은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가 되지 않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통과 배려하는 공감하는 인사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1일 민원상담관 운영해서 오전 9시 반부터 5시 30분까지 6, 7급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주로 어떤 일하고 있냐, 몇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의원님 참 의미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물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주로 무슨 일 하냐 물어봤어요. 전화 오면 전화상담해서 각 부서 알려주고 그런 것 외에는 특별히 없다 이거지요. 당신이 결재권자도 아니기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것 적어서 전달하는 것 그 정도 역할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동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팀장이 1명 빠져서 직원이 1명 빠짐으로써 행정업무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운영하더라도 잘 고려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비서실 업무를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

보는 관점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3월 말까지 하는데 있어서 각 부서, 특히 민원부서 바로 처리해야 되는 이런 부서는 전부 다 빼고 특히 동에는 제외시켜주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계획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단은 마무리해서 동이랑 다 제외시키고, 힘든 부서는 제외시키고 좋은 행정경험이라고 평을 나중에 소감을 보면 같이 고충도 하고 청장님과 대화하면서 공직 전체에 대한 커다란 것은 아니지만 사소한 것 애로사항을 고칠 수 있도록 피드백도 되더라고요.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요. 그런데 대다수는 아니지만 몇 사람한테 제가 여쭤보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올해 계획을 짰는데요 앞으로도 직원들과 세밀하게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설문항목에 보면 인사운영의 만족도라든가 선호라든가 기피부서, 기타 의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피부서와 관련해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기피부서 팀장 직위공모제도 해서 그분들 승진 시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도 하고 그랬어요. 그것 지금.

설문조사가 24일까지인가 올해 설문조사를 새올행정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한 지 몇 개월 된 것 같은데 그때 하신다고 했거든요. 청장님 답변상에 한다고 했는데 공모해봤어요?

그 뒤로는 진행되지 않았고요 올해 인사계획에 다시 설문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뒤로 기피부서는 공모한 적은 없습니다.

몇 개월 됐는데, 답변상에는 하신다고 했는데,

한 번 했는데 아마 신청자가 없어서 인사부서에서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게 형식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직원들한테 심어줘야 되거든요.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런 부서에 와서, 힘든 부서에 와서 근무하게 되면 반드시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인식을 직원들한테 심어줘야 해요. 형식적으로 하니까 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힘든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제도시행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문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기왕에 총무과장님 질문드렸으니까 총무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국내외연수에 대해서 지금 3, 4월에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올해는 감사하게도 15쌍을 해주셔서 늘어나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올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3, 4월 중에 저희가 15쌍으로 두 파트로 해서 의견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국내여행도 마찬가지로 희망자에 한해서 작년에 두 가족이 다녀왔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올해도 국내외를 병행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에서는 일이 다소 불편하고 늘어날 수 있겠지만 충분히 홍보하셔서 구청에 계신 분들이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신경써서 틀림없이 이행을 잘 할 수 있고 활용도를 높여서 가족내에서 가족의 화합이나 가족간의 어떤 정이 돈독해질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충분히 홍보해서 확대되어 가고 인천시내에서도 널리 홍보가 됐으면 하는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고 생각은 들지만 한번 더 마지막으로 짚어드리고자 했습니다.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용균 위원님.

총무과장님, 92쪽에 차량진입로 변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진행중이에요?

저희가 교통영향평가 실시중에 있습니다. 결과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과가 나오면 다음 단계에,

바로 주차시스템 설치에 들어갑니다. 영향평가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안전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의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김재곤 이소헌 강순화 손철운 유용균 이재승 이춘우 장정석 한금옥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총무과장 손병숙 안전자치행정과장 송태욱 재무과장 임헌수 세무1과장 김계환 세무2과장 왕헌식 하나로민원과장 정두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