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웅 의원 발언

지난 1월 3일자로 부개1동장에서 주차지도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종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주차지도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존경하는 황기웅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외수입 과징 관리 강화, 공익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보상 실시, 도로개설 및 도로 정비사업, 도로조명 시설유지관리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5쪽입니다. 2014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도로사용료외 5개 세목별 목표액 30억 9900만원과 지난 연도 세입인 체납정리액 8000만원을 포함 총 31억 7900만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로사용료 및 국·공유재산사용료 정기분을 3월중 부과하고 미갱신 및 무단사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변상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해소를 위해 2014년 정기분 미납부자는 수시로 납부독촉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으며 과년도 체납자는 재산 압류 및 공매 등을 통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여 세외수입과징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공익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보상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주요사업으로는 청천1동 묏골공원 옆 주차장 건립과 십정녹지사업, 갈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및 공원·녹지·주차장 등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용지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8쪽 도로개설 및 도로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및 도로정비사업은 노후화된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와 도로굴착 복구공사에 총 사업비 36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구조물 정비비 17억원으로 부평구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외 15건에 대한 도로정비 및 도로재포장공사 등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였으며 보행환경 개선과 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비 8억 1000만원으로 부평구 도로굴착공사 외 1건 등 5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1쪽 도로조명 시설유지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평구 관내 도로조명 정비를 통한 밝고 안전한 거리 조성으로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교체사업은 아트센터 등 5개소에 대하여 가로수 등기구 및 광원램프 360개를 교체할 계획이며 도로조명 유지관리사업은 길주로 등 3개소에 대해 가로등 80본, 전선로 1.5㎞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보안등 양방향수신기 교체사업은 기존 노후화된 수동 및 단방향 수신기를 원격제어기능으로 내장된 고효율 안전기 부착형 수신기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부평4동 210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으로 도시경관의 효율적 관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도시경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먼저 도시경관 조성사업 추진사업으로 십정동 열우물 경기장 주변 보행환경 및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억으로 금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경기장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삼산동 길주로 시경계지역 진출입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억으로 야간경관 조명을 포함해서 우리 구와 부천시 시계지역에 매력적인 진출입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68쪽 경관시설물과 조명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사업으로 지금까지 조성된 경관시설물 10개소와 금년에 설치예정인 2개소에 대해 월 1회 이상 자체점점을 통해 경관시설물의 정상 유지와 안전상태 등을 확인하여 파손 및 미작동 부분에 대한 보수점검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십정동 열우물 경기장 주변 경관개선사업은 지난해 3월 말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과 두 차례의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현재 설계 보완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삼산동 길주로 시경계지역 진출입 경관개선사업은 지난해 5월 사업추진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참여 선정업체가 평가기준 미달로 적격자 선정이 다소 늦어져 11월 말 사업계획을 변경한 후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관 및 조명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사업은 기존 일신동 웅비나래를 비롯하여 10개소의 경관 및 조명시설물에 대해 연 14회와 16회의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경관시설물 유지보수 추진실적으로 문화의 거리 바닥분수대 급수펌프 부품 교체 등 총 7개소 6260여 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십정동 열우물 경기장 주변 보행환경 및 경관개선사업은 금년 2월 중으로 실시설계를 마치고 금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산동 시경계 진출입 경관개선사업도 금년 상반기 중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관 및 조명시설물 점검과 유지관리사업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총사업비 2억 3800만원으로 관내 도로상의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민간용역 행정대집행 과태료 등을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173쪽 201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공무원 포함 단속요원 14명이 관내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노점상 208개소, 노상적치물 44개소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른 정비사항으로 행정대집행 20회, 주말야간단속 16회 등을 추진하여 과태료 부과 등 연간 노점상 1만 2490건, 노상적치물 1만 911건을 처리하였으며 이와 관련 510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민간용역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강인산업 등 용역업체 2개소를 선정하여 노점상 4018건과 노상적치물 93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월부터 2월까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연중 공무원을 포함한 14명의 인력을 운영하여 도로상 적치물과 불법노점상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75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민간용역사업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1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2개소를 선정하여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생계형 노점이 대다수로 근절이 어려우며 노점상과 이해관련자와 감정적 다툼에 따른 반복적 민원신고로 행정적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며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노점상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은 178쪽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자율정비와 관련된 불법고정광고물 단속과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 보상제, 동 주민센터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 포상제 실시 등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내용입니다. 179쪽 지난해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3월부터 3개월간 8명의 인원을 동원하여 옥외광고물 4만 1651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2차례에 걸친 계도와 자율정비 미이행업소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불법고정광고물 2758건, 불법유동광고물 178만 7723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 보상제도를 실시하여 2회에 걸쳐 3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추진계획입니다.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사업으로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 간판 철거 업무가 되겠습니다. 부평대로와 장제로에 설치된 불법가로형간판, 지주이용 간판, 옥상 및 돌출간판 등에 대해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자율정비 참여자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미이행업소에 대해서는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도 2개조 7명의 인원을 운영하여 상가 밀집지역 주요 간선도로와 주택가 취약지역에 대한 단속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광고물법 관련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처하겠으며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지역 신문, 구홈페이지, 부평사람들을 이용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2000만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 보상제를 실시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말 동 주민센터의 불법유동광고물 정부시책에 따라 우수 동에 대해 포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도시경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건축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위반건축물 신규발생 예방 및 정비 외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85쪽 위반건축물 신규발생 예방 및 정비사항입니다. 관내 점검과 순찰을 강화하여 위반건축물의 신규발생을 예방하고 기존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자진정비를 유도하며 사후 허가가 가능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거쳐 적법한 건축물로 유도하고 확고한 법 질서 확립 및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비업무를 적극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7쪽 체납자 관리 강화를 통한 세수확보사항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년도 체납액 5억 7000만원 및 과년도 체납액 17억 4100만원에 대하여 분기별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3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매 의뢰나 분할납부 유도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89쪽 주민참여 건축현장 관리입니다. 건축현장의 각종 민원사항이 증가함에 따라서 건축인허가 시 인접건축물에 대한 주민참여 건축현장 관리안내문을 발송하고 착공 시 건축현장 주변 피해예방 관리자 등 대표자 선임 및 현장에 대하여 사전조사서를 조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건축주와 건축현장 주변 주민 간의 협의와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건축현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재건축 및 살기좋은 공동주택 만들기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보고드리면 현재 우리구의 재건축 사업 단지는 10개 구역으로 안전진단 완료된 곳이 1개소, 추진위원회 승인된 곳이 2개소, 조합 설립된 곳이 2개소, 사업시행 인가된 곳은 4개소입니다. 공사가 착공된 단지는 1개소가 있는데 올 9월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각 단계별 진행사항 및 사업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분석, 검토하고 적절한 법률 및 행정절차를 확인하여 원활한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공동주택 만들기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는 202개 단지 9만 6093세대의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업비 2억 1600만원으로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보수비용 지원과 아파트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은 1/4분기 중에 신청단지에 대하여 접수를 시작으로 지원위원회 심의를 개최, 선정한 후 빠른 시일내에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하반기에는 아파트관리원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올해도 매년 20개 단지 내외로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검검을 실시하여 보수, 보강 등의 조치가 긴급한 경우 조치결과를 추적관리하고 예산이 과다하게 수반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3쪽 건축 민원서비스 편의 제공 증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증축, 용도변경, 말소 등 건축물대장 신규변경사항에 대하여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를 지속 실시하면서 올해에도 2013년도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건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한해에 약 2000여 건을 처리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의 소유권 정리라든가 지번변경, 말소 등은 주민들이 관공서 방문없이 팩스나 전화 등을 통해 편리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무방문 처리서비스를 계속 운영하여 건축민원의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4년도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갑주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외 세 건입니다. 보고서 199쪽부터 205쪽입니다.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답보되어 있는 정비사업을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주택재개발마다 맞춤형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정비사업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현황은 준공이 완료된 구역으로 산곡 제1구역과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고 부평5구역은 신축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공정률은 58%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사업은 총 35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추진의지가 미약하고 추진상황이 전무한 6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해제가 이루어졌으며 부평북초교 주변구역의 경우 시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2014년에는 각 구역별로 단계별 재검토를 통하여 신중히 추진함은 물론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이는 구역에 대하여 행정지원을 통한 효율적인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해당사자간 분쟁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하여는 위원회 개최 시 더욱 능동적인 행정지원을 통하여 조정한 합의를 도출해 내도록 하겠으며 안전확보가 최우선 되는 정비구역 내 빈집에 대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분기별 점검이행과 이를 토대로 건축주와 협의를 통한 빈집의 철거 및 텃밭사용 등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중점관리대상에 대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더욱 확고히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8개 구역을 대상으로 추정분담금 용역을 실시하여 정보를 공개하였으며 15% 이상의 동의구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참여와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선도사업이었던 삼산2 저층주거지관리사업의 경우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14년의 경우 동암초교 주변과 부평고교 주변 등 총 2개소에 대한 시와의 협의를 거쳐 총 80억원의 범위 내에서 저층주거지관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보다 구체화되고 세부방안이 수립될 시에는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206쪽 십정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추진입니다. 수해에 걸쳐 보고드린 사안으로 그간 진행사항 및 향후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본 사업은 분양 2422세대, 임대 626세대로 총 3048세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2019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관사업시행자로 구성된 협의위원회 등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11년 11월부터 보상협의를 위한 기본조사를 착수하여 현재 지장물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5월 지장물조사를 완료하여 12월 보상계획공고를 계획하고 있으며 2017년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08쪽부터 211쪽입니다.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 200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8차례에 걸쳐서 사업시행 및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시·구의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지속적인 요청에 의하여 실현가능한 시설의 재배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시 도시계획과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부터 올 4월까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4년 2월 4일 경찰종합학교 인근 예림원에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추진 요청과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하여 주민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 사업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존경하는 황기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저희 지적과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적과는 주요 업무보고서 213쪽 내용과 같이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안정화 추진으로부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관리까지 2014년 계획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안정을 통한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와 관련한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안정화 추진은 216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추진계획은 부동산실거래 신고 정밀조사를 분기별로 거래신고 홍보와 대상자를 추출하여 정밀조사 및 위반자를 처분하고 217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 결격사유 일제조사는 결격사유 일제조사 홍보와 등록기준지, 결격사유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 조회 및 행정처분 순으로 추진계획이며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 제공은 매월 5일까지 전월 부동산 중개실적조사를 관리하고 저소득층 주민에게 중개서비스를 홍보해 나가고 연말에는 모범중계업자들에 대하여 표창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8쪽 공유토지분할을 가능하도록 하여 개인 재산권 행사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은 219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대상토지를 조사하여 안내통지와 분할신청접수 및 처리와 대국민 홍보를 수시로 하고 처리내용에 따라서 위원회도 개최하고자 합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일반재산의 소유권 취득을 통한 재산증가 및 세외수입 확대로 부평구에 부자만들기 사업은 222쪽 추진계획과 같이 413필지에 대해 시에 재산이관을 요청하여 일반재산 추출 토지의 공부 확인 및 현장조사를 거쳐서 대상토지 재산이관 조서를 작성하고자하며 2013년 작성한 786필지 외에 토지 186필지에 대하여도 시에 재산이관을 요청하고 이관등기 정리와 아울러서 재산관리부서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223쪽 지적공부의 디지털 구축으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은 224쪽이 되겠습니다. 일신1지구에 이어서 일신동 74번지 일원 277필지, 20만 2000㎡에 대하여 하고자 했으나 현재 대상지역을 일신동 1번지 일원으로 변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개최 및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신고하고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여 1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여 경계확정 및 지적공부 정리순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25쪽 법정사무인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업무는 226쪽 추진계획과 같이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 검증,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쳐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공시와 이의신청 토지의 검증 및 처리를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개별공시지가 주민설명회 및 현장처리제 운영은 분기별 1회 동 주민센터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민원상담 및 처리를 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228쪽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되고 있는 도로명주소의 전략적 홍보는 229쪽의 추진계획과 같이 주요 회의 및 교육 등을 활용한 홍보와 전면사용 상황대응반 구성을 하여 운영 및 보도자료와 온라인매체, 부평풍물대축제 등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홍보를 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로명주소 교육 홍보 및 설명회를 하고자 상세주소부여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도로명주소 부평문화로를 활용하여 북부교육지원청과 협조하여 다음 세대들인 초·중·고교생들에게 도로명주소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홍보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230쪽입니다. 끝으로 도로명주소 사용의 불편 최소화 및 2014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관리는 231쪽 추진계획과 같이 상·하반기에 걸쳐 2회 안내시설을 일제 조사하고 국비 800만원, 시도비보조금 3539만 5000원, 4339만 5000원으로 안내시설을 추가설치하고 자율형 건물번호판 부착 및 벽면형 도로명판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지적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황기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많은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평 꿈나무 교통나라 운영 등 6건입니다. 235쪽 부평 꿈나무 교통나라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와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36쪽 작년 4월 10일 개관 후 204개 어린이집 등에서 8882명이 방문 견학하였습니다. 작년 추경에 편성된 개선사업비 2억 8600만원으로 실외에 교통표지판 등을 설치하였고 금년에 시행할 자전거 안전체험 교육용 자전거와 보관실을 구입, 건립하였습니다. 현재 2층 실내 체험전시장을 보완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외적인 요소인 보도블럭 교체와 차선도색은 동절기로 공사 중단하고 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은 방식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중에 어린이집 등 단체견학에 의한 교육 방식으로 운영하겠고 추가적으로 어린이 자전거 안전체험교실을 주 2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238쪽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사업과 안전시설물 정비 시행입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12개소, 노인보호구역 3개소를 시 재배정사업예산 3억 6400만원으로 정비하겠으며 특히 금년에는 횡단보도 음성안내 신호등과 조명시설 설치를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도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시선유도시설, 반사경, 무단횡단 금지대 등을 정비 시행하여 주민의 교통안전 예방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240쪽 건전한 자동차 관리 문화정착입니다. 작년도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41쪽 추진계획입니다. 그동안 수기작업과 종이문서 관리로 애를 먹었던 무보험 운행차량과 무단 방지차량 특별사법경찰업무에 대한 검찰송치 프로그램이 구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운행중에 있고 이로써 앞으로 미제사건 수사에 한층 박차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실시하겠으며 불법자동차 지도단속은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과 연계해서 수시 또는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자동차 관련 주민 편익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243쪽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법인택시, 렌터카, 시내버스, 전세버스, 일반화물 등 89개 운수업체와 개인택시, 개별화물, 용달, 이삿짐 운송 등 3274대의 개인운송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777개의 버스와 택시정류장이 있으며 버스승강장은 인천교통공사에서, 택시승강장은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44쪽, 금년에도 교통불편 신고 운영은 좀 더 면밀한 조사와 버스운행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해당 운수업체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서 주민 불편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정비 관리와 버스정류장 정차선 도색 등 대중교통시설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고 태양광 발전 버스승강장을 상반기 중에 시범 설치하겠습니다. 245쪽 경인선 지하화에 대해 구로구, 부천시, 남동구, 남구 등과 연계하여 착실하게 추진해서 철도로 인해 지역이 남북으로 분할되어 지역개발을 저해하고 경제권역 단절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246쪽 자동차 과태료 체납 징수 제고입니다. 우리과 자동차와 관련된 각각의 과태료 체납액이 우리구 과태료 전체 체납액의 70%에 이르고 있고 이중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 부과는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생기는 행정벌의 성격이지만 책임보험은 행정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강제성이 없고 개인이 보험회사와 계약에 의해서 가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않는다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이에 대한 저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의식도 희박한 사항이 있어서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속칭 대포차량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에 대응하는 운행중단 등의 적절한 법적제재가 미비해서 자동차 관련 세금과 과태료 체납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48쪽, 금년도에도 번호판 영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지속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하겠으며 세무과 영치 전담차량과 합동으로 세금과 과태료 체납차량을 한꺼번에 영치해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각 군, 구가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하여 오는 7월부터 다른 구의 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체납액 일소에 한층 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249쪽에서 250쪽 자동차등록 고객만족 실천입니다. 차량등록 원스톱 통합민원 창구를 5개 운영해서 민원인께서 편리하고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잦은 고장으로 불편했던 민원 대기자 호출시스템을 최신형으로 교체해서 민원 편익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이종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3일자로 부평4동 행정민원팀장에서 주차시설팀장으로 발령받은 한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주차지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공용주차장 확충 및 유료화 운영, 불법 주·정차 합리적 단속 및 주민 홍보,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3쪽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Green Parking(담장허물기)사업은 일반주택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차 1면당 550만원에서 총 515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지원사업은 아파트 놀이터, 조경 등 부대시설을 부설주차장으로 설치 시 주차 1면당 50만원에서 총 2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부평사람들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은 현재 7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점차적으로 규모를 확대하여 2017년에는 9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54쪽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11년에는 Green Parking(담장허물기)사업에 22면 9900만원,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에 155면 5000만원, 2012년에는 Green Parking(담장허물기)사업에 12면 5800만원,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에 45면 2100만원, 2013년에는 Green Parking(담장허물기)사업에 20면 4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Green Parking(담장허물기)사업으로 주차1면당 최대 550만원까지며 2면은 750만원, 3면 이상은 1면 추가 시 1면당 100만원을 추가지원하여 최대 10면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으로 주차 1면당 50만원까지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우리구의 많은 지역이 주거환경 개선지구, 재건축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담장문화가 일상화된 우리 주택문화 특성상 주민들 협의와 설득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대상지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등을 실시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 공용주차장 건설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는 점을 감안하면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은 적은 비용으로 개인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어 주택가 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고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에 비해 환경피해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5쪽 공영주차장 확충 및 유료화 운영 사항입니다. 주택가 등 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 설치와 그동안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유료화로 전환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 6억 80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신설 4억 2000만원, 유지보수비 2억, 관제시설 60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13년에는 청천동 48-448번지 일원에 1200만원으로 9면을 신설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일신동 104번지와 산곡동391-18번지 주차장 건립사업에 1억원을 투입하여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천동 366-39번지 외 4필지에 보상비를 포함하여 3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지평식 17면 내외의 주차장을 건립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는 굴포1공영주차장 폐수설치 전기보수공사, 주차장 도색, 카스토퍼 설치 등 2억원의 예산으로 유지보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사업으로 그간 무료로 운영하였던 부평6동 610-3번지, 청천1동 98-2번지, 부평2동 768-281번지의 노외 무료주차장 등에 6000만원을 편성하여 무인주차관리시스템 설치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주택재개발, 재건축 추진 및 대상지의 고가 매입요청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주차장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국·시·구유지 등을 추적하여 주차장을 확보토록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공영주차장의 무인화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토록하고 시설유지보수를 통한 이용자 편익을 제공하고 보안용CCTV 설치 등으로 주차장 이용자의 차량 안전 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7쪽 불법 주·정차 합리적 단속 및 주민 홍보사항입니다.주·정차 금지구역 255개 지역에 대한 지도 단속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주·정차금지선·표지판 정비공사 3억원, 단속원 인건비 9억 2000만원, CCTV 구입 5400만원, CCTV 이전설치비 4000만원, 주차문화개선홍보물 제작방영 3500만원 등 약 17억 36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2017년에는 23억 1000만원 등으로 점차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58쪽입니다.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10명, 교통서포터즈 30명, CCTV상황실 근무요원 6명 등 총 46명을 신규채용하여 현장교육 등을 실시 후 2월부터는 정상적으로 단속반을 운영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되는 노면표시제 변경에 따른 주정차금지시설물을 정비하고 주차문화 개선 캠페인 홍보 등 불법주정차 단속관련 주민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에 설치된 지역의 주변여건 변화 등 장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역 2개소에 대하여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 이전설치, 노후카메라 2대 교체, 단속용 PDA와 디지털카메라구입 등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259쪽입니다. 지역방송사를 통한 주차문화 개선캠페인 실시 단속안내홍보물 제작, 주정차 금지구역 신규 지정에 따른 홈페이지, 부평사람들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주정차 단속을 추진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60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방안입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 12월 30일 현재 현년도에는 36억 800만원을 부과하고 23억 1600만원을 징수하여 64.2%를 정리하였으며 과년도 체납액에는 105억 4100만원 부과해서 10억 5500만원을 징수하고 5억 1400만원을 결손하여 19.9%를 정리하였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 연 2회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개인별 담당자 지정을 통해 집중 납부 독려할 계획입니다. 261쪽입니다. 차량, 부동산액, 카드매출채권, 국세(지방세)환급금, 보상금 등 다양하고 신속한 조세채권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며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자 실태조사 후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만 및 소액단위로 차량 이전 시 일괄 납부하여 장기간 체납으로 나와 있는 실정으로 주차단속지역에 대한 홍보 강화 및 납부안내문 발송 등을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주차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희망에 찬 2014년 신년을 맞이해서 첫 번째 하는 회의에서 금년도에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보고를 국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과장님께서 잘 해 주셔서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 한두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도로과장님.

도로과장입니다.

157쪽에 보면 십정녹지조성사업 있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십정녹지조성사업은 보상비 확보라든가 이런 것 등으로 추진이 조금 보류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류되어 있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요. 구조물 정비사업입니다. 2013년 동암역 굴다리 일원 재포장공사 외 1건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동암역 굴다리 일원 포장공사는 아스팔트 공사 외 1개소에 대하여 저희가 보도블록하고 아스팔트를 가지고 39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900만원요?

네.

그러면 지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문수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박문수입니다.

승진 축하드리고 교육받고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 167쪽에 우리 십정동 경기장 주변 보행환경 및 경관개선사업이 있죠? 제가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우리 팀장님으로부터 수시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겠습니까?

작년 저희가 3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7월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업체는 샘라이팅 외 3개사인데 8월부터 11월까지 시 도시경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보완사항이 나오는 바람에 보완하느라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 보완사항을 마저 보완해서 2월 중으로 저희가 설계를 마치고 3월 중으로 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팀장님한테 보고는 잘 받으셨죠?

네.

상정중학교 앞에 폭이 좁지 않습니까? 인도 폭이 좁은 것을 이번 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인도 폭을 넓혀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제가 누차 드렸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계시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의견을 교육청에는 저도 교육위원님을 통해서 의견을 반영을 했거든요.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니까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고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72쪽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업인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팀장님한테 보고를 잘 받으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2억 3800만원의 구비를 들여서 지금 민간용역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경원대로라든지 동암역 북광장이라든지 광장 주변이라든지 여기에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이 정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박 과장님도 아시지만 경원대로 부평3동 그쪽의 인도에 노점상 들, 물론 생계형이라고 하시는데 사실상 깊게 들어가보면 이게 생계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알고는 계시지만 그분들이 어려워서 하루 장사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먹고 살려고 한다고 생계형을 주장하시는데 사실상 깊게 들어가 보면 생계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용역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게 눈에 띄게끔 정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항상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 인도를 지나다니시는 분들이나 지금 동암역 철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승객분들이나 주민분들이나 시민분들이나 사실상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때문에 상당히 인상을 찌푸리고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수시로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단속을 왜 안 하냐고, 그래서 제가 중간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박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도시경관과에 오셨으니까, 자원순환과에 계실 때 일을 참 잘하셨잖아요, 행정팀장으로서. 그러니까 그 역량을 발휘하셔서, 우리 신경철 팀장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과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신경을 써서 올해는 무언가 눈에 보이는 그런 정비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간단히 주시겠습니까?

일단 동암역 북광장에 확인을 해 보니까 포장마차 남광장, 북광장 합쳐서 30여 개소가 됩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북광장 정비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연기되어 있죠?

네, 그이전에 북광장 쪽은 일제정비를 시도했습니다.

연기된 사유가 우리 최광식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연기된 사유가 뭡니까?

그게 설계용역과정이 예전보다 길었고 그런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이,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공사가 동절기기 때문에 중지됐기 때문에 동절기가 2월 중순쯤에 풀리거든요. 그때가 되면 바로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바로 해빙기가 되면 착공을 한다.

바로 착공해서 바로 시작하면 두 달 안에 완료가 될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박문수 과장님 잘 부탁드릴게요. 열심히 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19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 사업에서 지금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어린이놀이터와 도로, 경로당 등 2억 범위 내에서 총 9개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해마다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공동화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법에 의해서 입주자가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사업비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저희가 13억 5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이런 사업을 해 왔어요. 그래서 올해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2억원의 예산을 산정했고 현재 저희가 홍보를 했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2월에는 아마 주민들의 회의를 거쳐서 지원할 것 같다는 계획서가 들어오면 우리가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게 되고 상반기 중에는 선정이 돼서 공사에 착수되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갑주입니다.

206쪽입니다. 항상 제가 업무보고 때나 회의 때마다 건의드리는 부분인데 십정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어제, 그제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어서 회의에 참석했는데 주민 분들이 이 사업이 과연 되는 사업이냐고 지금도 불안해하고 계시거든요. 시급성이 급한데 이 사업이 제대로 사업계획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항간에는 이것을 반으로 쪼개서 급한데부터 한다, 나머지는 나중에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에 하는 데는 그것은 사실상 못 하게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어려워지는데 그때 가면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하셔서 주민분들이 상당히 불안해하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면 지금 지장물 조사를 영업권을 포함해서 건물지장물조사까지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약 82%가 완료가 됐고요.

82%요?

네, 그래서 이것이 2014년 5월경까지 해서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면 사전에 보고드린대로 2017년도에 착공을 해서 ’19년 말까지 해서 완료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고 LH에서도 그런 의견은 제시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십정2지구에 시장님께서 방문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의 사항을 시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까지는 전체 구역에 대해서 일괄 사업하는 것으로 기본 원안을 가지고 추진하는 상황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시하고 LH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기본 원안은 당초대로 전체 구역에 대해서 추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 구역을 가지고 추진하시는 것이죠?

네.

그러면 나눠서 한다는 것은 하나의 의견입니까? 낭설입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이지만 기본적인 원안은 당초대로 전체 사업구역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LH사에 요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LH본부장님이라든지 LH사장님이라든지 면담을 하고 계신가요?

작년에 본부장님이 바뀐 다음에 한 번 청장님을 뵙고 그 다음에 시에서도 아마 시장님이 뵙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죠? 사장님이 바뀌셨나요?

사장님은 안 바뀌었고 인천지역 본부장이.

본부장이 바뀌셨어요?

박인석 본부장이 바뀌었습니다.

박인석?

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244쪽이요. 대중교통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버스정류장이 사실상 설치가 된 지 상당히, 우리 관내 버스정류장도 오래됐죠?

네, 그렇습니다.

오래된 정류장이 많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아시안게임경기를 목전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국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외국에 다녀오셨죠?

네.

버스승강장 외국에 되어 있는 시설물도 보고 오신 그런 게 있으셨나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열악하거든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가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인천일보에도 기사 보도가 된 것으로 제가 읽어봤는데요. 우리 부평구도 역시 이것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열악한 현실인데요. 버스정류장이 2개로 나누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주형 버스정류장이 있고 쉴터형이 있고, 사람이 앉아서 기다리는 버스정류장이 2개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쉴터형 전체 버스정류장으로 볼 때 쉘터형은 인천시 평균은 25%가 되어 있고 우리 부평구는 30% 정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쉘터형은 말씀처럼 버스안내종합시스템도 있고 외국처럼 앉아서 쉴 수도 있고 모양도 예쁘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설치기준이 간선버스나 지선버스나 여러 버스가 왕래하는 지점이라든가 그리고 또 환승이 가능한 그런 버스정류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주로 설치하기 때문에 단지 지선버스, 옛날에 마을버스가 잠깐 서서 가고 그런 데, 버스 노선도 한두 개 노선 있는 데는 그런 버스 쉘터형 버스승강장을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한 개 설치하는데 그게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금년에 인천시에서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대대적인 정비를 하겠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고 저희는 그래서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개선될 데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저희 지역구의 버스정류장을 한 번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우선 먼젓번에 신동아아파트 후문에 설치된 버스 승강장 있잖아요. 거기를 제가 건의를 드려서 바람이 몹시 심하기 때문에 비바람이 심해서 앞에 가림막을 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것을 바로 해 주셔서 주민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거기 갔는데 주민분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간선버스가 환승하는 데 아닙니까? 567번이. 그래서 그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한 노선을 더 주셔서 지금 주민 분들이 편하게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계신 주민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너무 배차시간이 길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차를 567번에서 빼서 하다보니까 이게 노선상 그래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버스노선 배차시간을 단축해 줄 수 없냐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내일 업무보고를 하니까 그때 과장님한테 정식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왔거든요. 거기가 바로 간선버스가 정류하는 데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 주민분들이 오셔서 제가 어디를 봐도 거기 버스시간표 있잖아요. 시간표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 오셔서 어느 때는 20분도 기다리고 30분도 기다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시간표를 붙여주시면 그 시간 맞춰서 다른 일 보시다가 오셔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시간표를 하나,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을버스가 제일 우리 주민분들이 이용하시는 버스가 마을버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을버스 정류장에는 그런 버스시간표를 과장님께서 부착을 해 주셨으면 주민분들이 상당히 시간을 이용하시기가 편리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차지도과장님

주차지도과장 이종덕입니다.

보고서 258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불법 주·정차 합리적 단속 및 주민홍보사업인데요. 주·정차 금지구역 내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그래서 올해에 노면표시제 변경에 따른 주·정차 금지시설물 정비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현재 노면표시제가 변경됨에 따라서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이것을 별도로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그렇게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가 되시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재 위원입니다. 전익찬 건축과장님한테.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92쪽 살기좋은 공동주택만들기를 한 번 봐주세요. 지원대상에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는 게 이게 일반 빌라,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가 보면 기금이 모아져 있지 않은 그러한 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노후화가 돼서 균열이 많이 가고 그래서 불안해 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안전점검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만약 신청하게 되면 그것도 같이 공동주택에서 분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안전점검 같은 것은 우리가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체 지원사업은 당초에 법을 개정했을 때 는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득한 20세대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한다라는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처럼 현재 문제점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라든가 법률 재검토를 통해서 소규모주택인 일명 빌라라고 하는 이런 공동주택도 지원사업에 혜택을 받도록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도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대형아파트도 물론 했지만 소형에 관한 사항도 포함을 시켜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요청을 하면 우리가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안전점검은 이번에 예산, 위원님들께서 800만원이라는 것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소규모주택이든 다른 주택이든 건물이든 간에 안전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신청을 해 주시면 1차적으로는 우리가 기술자들을 인천시 기술사나 건축사하고 협약을 맺은 것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그 사람들하고 1차 육안검사를 하고 또 거기서 정밀검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세워주신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그 대안까지 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게 상반기, 하반기해서 해빙기가 끝나는 3월, 4월 시점에서 시행을 할 예정이고 또 하반기에는 우기가 끝나면 이렇게 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 행정을 쫓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결실 있는 그런 올 한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궁금한 또 한 가지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부활시켜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뭐라고요?

무허가 건물 있잖아요. 10년 이상, 20년 이상 됐든가.

양성화.

양성화시켜주겠다는.

이 법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선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7월 1일자로 해서 지금 이달 16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건축물을 해 달라고 지자체별로 중앙에 요구를 했는데 주택에 한해서.

주택에 한해서?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반인들한테 매스컴이라든가 반상회 이런 것을 해서 세 번에 걸쳐서 홍보를 했고요. 현재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아마 이번 2월부터는 접수가 되면 건축심의위원회 의결을 걸쳐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내주 다음주에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법 사례가 됐던 것을 선별작업을 해서 그분들한테 공문을 발송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선별작업을 해서 연락을 세대주들한테 해서 할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갑주 도시재생과장님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갑주입니다.

200쪽을 보면 빈집관리 되어 있어요. 빈집 관리대상 분기별 실태점검 및 관리사업비 확보 해서 2억 3500이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봐주세요. 어떤 계획으로 하고자 하시는 것인지.

이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당시 작년에 47개 동을 신청을 해서 개소당 500만원씩 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비가 60%, 구비가 40% 이렇게 편성된 사항인데 뭐냐 하면 재개발구역 내에 어떤 폐가나 공가를 활용해서 토지소유자나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나 어떤 쌈지공원, 텃밭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이나 텃밭, 쌈지공원 이렇게 간략한 공원, 소규모 쉼터 같은 경우 이런 정도입니다.

이것은 신청은 토지소유주가 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 조사를 해서 내부적으로 전체적으로 47개 동을 선정을 해서 시에 보고를 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조사한 자료를 볼 수 있겠어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최광식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245쪽을 보면 경인선 지하화 공동추진이라는 게 있어요. 1억 5300 예산을 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5개 구가 하는 것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지금 경인선이 개통이 된 게 100년이 넘었는데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도시화가 되면서 철도로 인해서 단절이 돼서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소통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경인선이 다니는 철로변에 있는 5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해서 이 부분을 지하화로 하게 되면 주민들의 단절도 소통이, 해소가 되고 지상에 있는 철로 부지를 잘 활용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지금 이것을 우리가 용역을 발주해서 국책사업으로 해 달라는 것을 건교부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해서, 이것이죠. 그러면 지하도를 파겠다는 얘기네요?

경인전철은 지하로 가고요. 현재 있는 철도를 지하로 파고 그 위에 철로부지를 이용을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하는데 워낙 공사비가 많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5조 6000억 정도가 들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고 국책사업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건설교통부에서 너무나 많은 지자체에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또 금액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타당성이 있다는 것만 우리가 입증을 하자, 그래서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 예정입니다.

용역 주는 것은 구비 아니에요?

전체에 대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면 약 6억 1900만원이 들어가는데 철로가 지나다니는 해당 지자체별로 연장비 대 부담을 해서 우리 구에 해당되는 구간만 내면 5개 자치단체가 모여서 한꺼번에 용역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억 5300이라는 것은 우리 구비로 하는 거예요?

구비를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아직까지 예산은 세워지지 않고요.

좋은 취지고 좋은 것인데 이것이 지금 동암역 같은 경우 동암역광장 지하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전에 구에서 도로과로 이렇게 다 하다보니까 철도청에서 지금 거기 지하상가식으로 해서 자기네들 임의대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보기에는 지하라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지상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구에서 관리를 그전에는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철도청에서 자기네들의 우선권을 가지고 거기에 임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어떤 손도 하나 못 대고 이런 부분이 돼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갑주입니다.

아까 김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빈집 체계적 관리 및 활용방안 강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500만원씩 47개 집을 선정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47개는 신청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무작위로 뽑은 건가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정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47개 집을 기준으로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올해부터 거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것인데요. 추진하기 전에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겁니다. 뭐냐 하면 실제로 가능한 지역인지, 당초 작년에는 그렇게 선정을 했지만 현장 확인도 거쳐서 어떤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고 타당성이 있는 부분을 제대로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저희 산곡1동 도심재개발 구역 내에 재작년에 화재가 나서 둘러치기를 해 놓고 공간은 있는데 그 비용을 주차장을 설립했으면 좋겠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고 공간도 주차장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소유주,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주가 비용문제 때문에 이것은 개인재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논의를 하다가 지금 둘러치기를 해 놓고 그것이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들이 그림을 그려놨었어요. 그런 것처럼 특정 공간에 화재가 났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주차장이 필요성이 있고 집주인의 동의가 있다면 그것도 예상지에 가능한 것인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이랑 말씀을 나누고 저희가 조합과 담당 소유권자랑 협의한 다음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원도심 행복찾기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산동 관련된 진행과정 간단하게 올해 계획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삼상2동 같은 경우는 협의체 구성이 됐고 작년 말에 협의체 회의1차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용역발주를 해서 지금 용역시행 중에 있고 용역이 6월 말로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실시설계나 추진해서 사업착공하고 이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2014년도 사업인 부평고등학교하고 동암초등학교 주변 구역에 대해서는 1월 중에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2월 경에 용역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곳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과정 속에서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192쪽을 보시면 재건축사업 관련돼서 새사미아파트가 조합설립인가 경미한 변경을 2013년 3월 21일에 했고 사업시행인가 경미한 변경을 또 ’13년 10월 11일에 했는데 경미한 변경을 한 해 동안 두 번이 진행된 이유가 뭐예요? 내용이 뭡니까?

“…….”

평수 조정인가요?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대형 위주에서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소형 위주로 하면서 단지 내에 변경사항 이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검토를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을 매년 진행하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동아2단지, 현대5차 입대회의 관련해서 고소고발 사업이 부평구 아파트 단지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쟁위원회가 있는데 분쟁위원회에서 이것을 한 번 거르거나 이럴 수 있는 계기가 안 되나요? 계속 고소고발로 가야 하나요?

주민들이 우리 분쟁위원회에 제소를 해 주시면 거기서 바로 볼 수가 있겠는데 거기까지는 주민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시니까 저희가 그것을 직권으로 올려서 이럴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입주자대표의 구성원 윤리교육을 할 때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매번 선거 관련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중기, 장기 충당금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건물을 개선하고 이럴 때마다 매번 붙잖아요, 단위가 커지니까. 그 내용을 일반적 내용도 있으시지만 가능하면 분쟁이 많이 나는 내용들을 중심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 내용을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수집을 하고 입주자 대표회에서 해야 할 일이라든가 그런 것을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교재에 담아서 할 수 있도록 올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 분쟁이 붙으면 짧게는 1년, 넘게는 입대회의 기각 갈 때까지도 가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세요. 아파트가 흔들려요, 솔직히 말하면. 작은 문제기도 한데,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감독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담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과장님, 요즘 힘드시겠습니다. 택배와 설이 다가오는.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전략적 도로명 주소도 있지만 새주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진행과정이 어떻습니까? 많이 홍보를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일부 택배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종전의 지번주소체계를 계속 고수를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네비게이션이라든가 이런 데서 도로명 주소라고 그러는 인터넷에서 검색이 가능하고 저희가 각 동에 또 우리 구에 상황대응반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면 즉시 확인을 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 배달이 불과 1주일 앞으로 남았습니다만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새주소 밑에 참고사항으로 해서 동하고 종전에 건물명칭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자료로 이렇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참고자료라고 하지만 이게 지번체계, 종전 주소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아직 없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희가 홍보를 보다 더 강화를 해서 제도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설 연휴가 택배라고 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고 가는 수단이기도 하고 이번 기회에 새주소를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란을 막아주시면 설 지난 다음에는 약간의 인지라든가 홍보는 충분히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잘하시겠지만 숙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창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역신문 보니까 남동구와 부평구 버스정류장 관련해서 사진이 비교분석돼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보셨나요?

네, 보고 그것에 대한 대응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가 비용을 투여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하고 같이 매칭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래서 신문기사가 편파적인 기사로 났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신문사에 해명요구도 했고 담당기자하고 통화를 해서 공정성을 해치는 기사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됐다고 항의도 했습니다. 버스는 전적으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평구만 이렇게 관리를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신 기사내용 중에서 남동구나 서구 같은 경우에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잘하고 있는 부분만 부각을 시켜야 하는데 못 하고 있는 부분을 부평구에 부각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항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편파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온도라든가 추위라든가 아니면 비가 올 때 현실적인 남동구의 조건이 있는 것이고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조건이 있는데 편파보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렇다면 그중에 개선되거나 아니면 저희가 담을 게 있다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만들 수는 없지만 아까 박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인 조건이 안 좋은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단계적으로라도 아니면 샘플링 하셔서 필요한 몇 곳이라도 해서 남동 구민을 사랑하는 만큼 저희 부평구 주민들도 다 사랑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한편으로는 편파보도에 대해서 문제제기하시고 내용적인 것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지도과장님한테 공영주차장 확장 및 유료화운영 중에서.

주차지도과장 이종덕입니다.

지금 청천동 366-39번지 외 구거dp 17면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부분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 동네가 원도심이기도 하고 교통이 아주 복잡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예상을 해서 언제쯤 가능하게 될까요? 258쪽?

255쪽입니다. 청천동 366-39번지요?

네. 예산은 세워져 있고.

그게 지금 국유지하고 구유지, 그 다음에 시유지가 같이 있는데요. 거기 위에 개인 건물이 있어서 국유지 위에 철거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게 지금 계속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강제로 하려면 시설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재생과 도시계획파트에 해서 시설 결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설득과 논의를 해 주시고 일단은 강제집행이 정답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시점을 보셔서 주차장 확보가 시간을 끌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협의를 진행하시면서 빠른 시간에 될 수 있도록. 주차지도과장 이종덕 논의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호선 진행상황은 아직 올해 금년에 착공하는 것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총사업비 조정을, 아마 사업비가 추가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업비 조정이 되면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고 나야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되어야 하거든요.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다 정리가 되면 아마 도시철도본부에서 기공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을 할 것이고 저희들이 진행과정에서 물론 공사가 착공이 되면 주관을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모든 것을 다 하지만 관할 구에서 일어나는 민원이라든가 우리 구민들이 겪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착공시점이 언제인지도.

상반기 중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기재부에 지난주에 예산 관계 때문에 총 사업비 때문에 협의를 하러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지난 주에 기재부에 올라가서 총사업비 변경협의를 했는데 그게 잘되면 상반기 내에는 아마 착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착공시점이 인지가 되시면 지역홍보를 통해서 언제 착공을 통해서 하겠다 이런 부분을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말고 주민들한테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주차지도과장님한테.

주차지도과장 이종덕입니다.

김상용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청천동 묏골공원 옆 366-39 아까 주택 문제 얘기하셨죠?

네.

그것 조립식 아니에요?

조립식이요?

가보셨어요?

가보니까 조립식도 있고 블록으로.

밑에 옆으로 블록이지 그게 조립식, 이동식 주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주택이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거기 지금 그분들이 그쪽에 이동식주택을 가져다 놓고 임대료가 얼마나 밀려져 있어요?

거기까지 제가.

임대료가 엄청 많이 밀려있는데 그것 압류형식으로 해도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보상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지상권에 대한 보상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권을 보상협의하는 자체가 그분이 임대료가 꽤 많이 밀려져 있잖아요. 임대료도 지금 받아야 될 판인데 지상권을 가지고 협의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위원님, 도로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보상 부분은 저희 도로과에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사유지 그 부분은 구거부지 외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건물이 사유지를 걸쳐서 앉아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하고 건축물 소유자가 다릅니다. 저희가 토지 소유자는 협의보상을 했고 건축물을 협의보상을 하려고 보니까 그분과 협의보상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돼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강제로 공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지금 도시계획 주차장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래서 그부분의 일부가 저희 국공유지에 걸려는 있지만 대다수의 건축물이 사유지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강제철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주택이 있는 게 먼젓번에 제가 오래전에 답변자료를 요구를 해서 받은 게 있는데 거기가 지금 구거부지 아니에요. 하천부지 아니에요, 거기가. 하천에 도로를 해 놓고 거기에 집이 앉아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개인땅 일부 구거부지, 국유지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집을 안고 있던 사람이 임대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재무과에 그전에는 자산공사에서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재무과에 임대료를 너무 많이 밀려서 거기에 푯말을 붙여서 사용을 못하게 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개인땅에 걸쳐져 있나요?

네, 저희가 측량한 결과에 의하면 사유지에 많이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부분은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건축물이 하나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상 강제집행하기는 현 시점에서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박문수입니다.

지난 행감 때 과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신 팀장님, 나머지 팀장님들은 전부 새로 인사로 인해서 오셔서 우리 신경철 팀장님이 애 많이 쓰셨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67쪽에 보면 도시경관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십정동 테니스 경기장 주변에 아마 경관사업을 하실 예정이신가봐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성 및 교통약자를 배려한 보행환경 개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설계하는 과정에서 윈도우 같은 경우 예전에 여러 가지 제재를 하다보니까 하이힐 같은 것을 신고 다니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과 또 횡단보도하고 그 다음에 경계턱이 높은 부분이라든가 그것을 2㎝ 미만으로 낮춰서 장애인들의 휠체어라든지 그런 것이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하는 사업입니다.

인도는 그렇게 정비를 하실 것이고 경관개선사업은 경원로 거기와 연계돼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상정중학교 앞에 경원대로는 336m 정도 되고 그다음에 열우물로라고 있습니다. 십정 옛날에 도살장 거기 가는 길인데.

사거리에서 도살장 가는 길.

거기 현재 공원하고 체육관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건너편 공단 쪽으로 해서 인도변을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한아름상가 지금 철거를 하고 딱 한 집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언제 철거할 예정인가요?

지금 저희가 자진해서 명도를 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김진우라는 사람이 이것을 안 해서 저희가 명도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내일 오후 2시 40분에 인천지방법원에서 명도소송 관련 변론이 있습니다.

그래요?

변론이 끝나고 최종판결이 끝나면 거기에 맞춰서 바로 집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직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되겠네요.

일단 소송에 계류 중이라서 저희가 저희 임의대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와 관련해서 지금 노점상들에 대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보고 말씀이죠?

전년도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작년에도 1, 2월에 실태조사를 해서 노점상은 208개소, 노상적치물은 44개소 정도를 카드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변동된 사항이 1년 동안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1, 2월에 다시 재실태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노점상관리카드 이런 것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노점상하시는 분들이 그 관리카드로 인해서 거기에 어떤 기득권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노점상 하게끔 인정해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저희가 정비차원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분들 생각은 안 그렇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네.

그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서 관리카드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인도 같은 데 보면 상가에서 적치물을 내놔서 사실 인도에 통행이 어려운 데가 많이 있어요. 특히 부평시장 주변 같은 데 보면 그런 데가 많은데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서 상가에서 물건을 앞으로 많이 내놓지 않게끔 인도를 사람이 통행할 수 있게끔 해 놓고 문제를 내놓든지 할 수 있게끔 그런 지도를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가면 그것에 대한 민원이 많더라고요. 알겠고, 그다음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주민 참여 건축현장 관리와 관련해서 2012년 3월 1일부터 이 사업을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보면 어쨌든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이게 구성이 어려운가보죠?

네, 이게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기간이 준공시점까지 가서 그 이후에도 가고 불편사항의 전반적인 것은 하는데 일단은 근거자료를 먼저 만들어 놓고 얘기를 하니까 많이 줄어드는 편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참 좋은 행정 같아서 건축민원이 거기가 건축하는 현장을 주변으로 한 사람들이 민원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어려우시더라도 많이 활용하셔서 새로 건축하는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갑주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앞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비사업구역 내에서 빈집 관리와 관련해서 빈집이 그게 파악은 하고 계신 거예요, 공가를? 도시재생과장 이갑주 저희가 작년도에 확인해서 47개 동을 조사를 해서 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올린 것이고.

저희가 공가수 중에 아까 47동 말고 전체적으로는 200동 정도가 됩니다. 200동이라는 게 빈집 전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빈집 중에서도 깨끗하고 이렇게 현장관리가 되는 것은 빼고 저희가 현장 나가서 점검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200동 정도로 보고 있고 그 안에 47개 동은 빨리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요청해서 예산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빈집도 엄밀히 말하면 사유재산이고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면 예산도 없다면서 이렇게 한 집당 500만원씩 들여서 이것을 구나 시에서 관리를 해 준다는 것은, 소유주한테 말씀하셔서 관리하게끔 하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이게 구에서 한 집당 5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해 주다보면 이게 확산이 되면 나중에 이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니, 소유주들이 자기 재산인데 자기가 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구 입장도 그렇고 시의 기본적인 입장은 그것입니다. 뭐냐 하면 토지주나 건축주가 관리하게끔 저희도 수차례 공문도 보냈고 해당 부평이나 삼산경찰서에 빈집관리에 대한 사항을 수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떤 그 지역이 폐가가 쓰레기장으로 변한다든지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많았었고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다보니까 말씀드린 그런 유해요소를 제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전체 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처럼 예산을 편성해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공가에서 어떤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 소유주는 책임이 없어요?

건축주나 소유주가, 그러니까 토지주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죠?

당연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소유주한테 홍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전달을 하셔서 소유주들이 어느 정도는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는 말씀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차례 공문도 사실 보냈습니다. 토지주나 건축주한테 보냈었고 그다음에 해당 조합에도 몇 차례 문서를 보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소재가 발생되니까 현장관리를 해라, 이런 쪽으로 공문도 여러 차례 보낸 경우입니다.

그리고 혹시 거기서 무슨 문제가 됐을 때는 소유주한테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고 그런 것도 통보해 주나요?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통보하고 있습니다.

통보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공가를 위해서 쌈지공원을 만들든 주차장을 만들든 이런 제도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기 이전에 소유주들이 자기네 재산관리는 본인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을 드렸고 그 다음에 주차지도과장님.

주차지도과장 이종덕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거주자우선주차제도 부평4동하고 부개2동에서 실시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시설은 되어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주관으로 해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주민들한테.

그러면 지금 신청 받아서 언제쯤 시행할 예정이에요?

올해, 이번 달까지 해서 3월부터.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인가요?

네.

그러면 아직 시범 시행도 못 하고 있는 거네요.

신청 받는 기간이 되면 지금 일부지역에는 100% 이상 신청하는 데가 있고 일부 지역이 20, 40%. 세 군데인데 신청을 해서 100%가 완전히 되면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궁금해서 물어봤고 그 다음에 각 과 공히 과장님들한테 부탁드리는 말씀은 해마다 행감 때가 되면 체납세액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있어요. 올해도 1월 업무보고니까 올 한해 동안도 체납세액 징수에 관련해서 만전을 기해주셔서 올 행감 때는 각 과가 정말 성과가 좋다는 그런 칭찬의 말씀을 듣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4년도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각 부서가 계획한 대로 잘 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할 것이 사실은 행정은 서비스를 최우선 목표로 해서 위민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 공직자들도 그렇게 할 것으로 믿고요.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건축과에 특정건축물 정비에 관한 특별자치법 및 시행령에 관련해서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직접적인 재산권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위반과태료 부과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금전적, 경제적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별법은 한시법이잖아요. 그래서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이 돼서 2014년 12월 16일까지 신고를 통해서 구제를 요청하면 적법한 검토를 통해서 법률적 해석을 판단하셔서 하는데 딱 1년인데 그래서 신고 받은 날이 그렇게 되면 2015년 1월 16일까지 처리해 주더라고, 그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홍보를 잘하셔서 주민들이 그런 내용을 몰라서 못 했다는 그런 얘기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부서에 공히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차질없이 진행하셔서 아까 본 위원이 말한대로 금년 2014년도 업무가 정말 위민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함께 금년 한해 열심히 합시다. 마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도시경관과장님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박문수입니다.

아까 우리 김유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노상적치물에 관해서 지금 우리 지역 이렇게 돌다보면 중·대형 마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요즘 근래 들어서 특히 많이 생겼는데 노점에 대한 부분도 심각성이 있지만 지금 중·대형마트에서 운영하시면서 우리 주민들 통행을 방해하는 보행권에 굉장한 침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실태파악을 빨리하셔야 될 것 같고 협조부서가 아마 경제지원과도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경제지원과하고 일을 하셔서 중·대형마트에 보도 상에 인도 상에 이렇게 적치되어 있는 것을 신속하게 파악을 하셔서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도시재생과장 이갑주입니다.

도시정비 사업개발에서 작년에 우리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있었죠?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재정비 재개발지역 내에 공공시설물 중에서 주차장부지 기부채납 건이 이렇게 없어졌죠, 이것은?

네.

그것 때문에 용적률이 상당히 많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거기 추진 중인 지금 단지가 있어요, 조합이?

지금 추진 중인 갈산1구역이 있고 그다음에 준비 중인 것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제가 갈산1구역만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가 어떻게 되어 갑니까?

갈산1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신청서가 접수돼서 저희가 관련 부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면 시에 변경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부채납 비율이 없어져서 용적률이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혜택 되는 곳이 올해 대략 어느 정도, 몇 지역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글쎄요, 그것을 지금 숫자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아마 변경 그런 부분 때문에 변경을 준비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합 측에서 이미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련법에 대해서! 인천시에서도 가장 문제되는 것이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해결방안으로써 주차장정비법, 주차장 설치법 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걸맞게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정비사업에서 작년도에 보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사업성이 있는 곳, 이런 곳은 행정에서 충분히 지원에 대한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은 지역이 있는데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충분히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주차지도과장님.

주차지도과장 이종덕입니다.

지금 부평구에 시설관리공단 주차 위반차량 단속차량이 있죠?

네.

몇 개 팀이에요? 부평구가 우리가 시설공단에서 주차관리 단속을 다 하나요?

단속은 저희가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죠.

단속은 주차지도과에서 하는 것이고. 몇 개 팀이에요?

5개 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5개 팀이에요? 한 팀에 차량 하나씩 지나다니면서 사진 촬영되는 건가요?

다니면서 사진촬영도 하고 현장계도도 하고 나가서.

어떤 식으로 주차단속을 하는 거예요?

주차단속을 하면 과거에는 시간을 주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민원 빌미가 돼서 지금은 한 번 지나가서 운전자 있는 사람들한테는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번 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단속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되죠?

시간은 다르겠지만 30초나 1분 동안 홍보하고 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초에서 1분 정도 하고 바로 단속 스티커 발부를 하는 거네요. 점심시간에 단속 안 하죠?

점심시간에는 그 지역 식당이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단속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12시부터 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12시에서 2시까지 부평구에 전체적인 단속차량 5개조가 단속을 안 하는 것이죠?

단속은 안 하는데 민원 들어오는 데는 하고 있습니다.

민원 들어오는 데는 하고.

민원 안 들어오는 데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차단속을 하는 거예요?

주차단속은 평일은 21시까지 하고요.

몇 시부터?

07시부터 2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07시부터.

공휴일에는 10시부터 6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주택가에 주차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로변에 많이 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런 부분까지 다 주차단속을 하는 건가요?

현재는 주차,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가능하면 민원이 들어오는 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민원이 들어오는 데만 주차단속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겁니까?

네, 가능하면 자제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이 아니고 단속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민원 들어오는 지역에만.

현재는.

민원 들어오는 지역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 지역도 하는 것인지.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면 하고 있습니다.

교통에 방해가 되면.

네.

기준이 뭐예요?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것은 그 단속하는 구간이 차량이 지체되거나 이랬을 적에 그런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보면 전혀 교통체증도 없고 토요일에 단속을 하거든요?

그런 것은 현재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단속하는 것입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도 아니에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주차단속팀한테 그렇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평일에 7시부터 9시까지 한다고 그랬죠?

네.

항시 예전부터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7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집에서 나가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출근하기 전 사람도 많다고요. 너무 빠른 시간 아닙니까?

그때 출근할 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서 쉬잖아요. 쉬고 바로 식사하고 대게보면 우리 구 공무원들도 9시까지 출근 아닙니까. 그런데 7시부터 하면 미처 준비 안 하고 출근하기 전 사람도 단속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너무 빠르다는 거죠, 단속시간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보통 8시 이후 9시까지 출근인데 7시부터 단속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위반차량들이.

금지선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집에서.

무슨 금지선 위주로 해요?

주차금지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주차구역 외에 대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차장구역 외에 하더라도 주차금지선 외에는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는 일반주민들이 대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공간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퇴근하면 7, 8, 9시 주택가에 대든지 대로변에 대고 있다가 아침에 출근하려면 8시 이후에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7시부터 단속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미처 출근하기 전 시간이니까.

그것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8시 반 이후든지 8시 이후라든지 이런 것이라면 모르지만 7시부터 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압니까? 그래서 지금 주차단속차량이 새로 구입된 차량이 다죠?

새로 구입된 것은 없고 거의 5년 이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촬영이 내리지 않고 바로 바로 되잖아요, 차량 안에서.

차량 안에서 되는 것이 있고 사람이 직접 내려서 하는 것도 있고.

차량 안에서 촬영하는 차량이 몇 대가 되는 거예요?

2대입니다.

나머지 차량은 옛날처럼 단속을 하고 있고?

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단속시간이 7시면 너무 빠르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8시나 이렇게 해서 그것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교통체증이 되지 않는 한 단속은 자제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네, 위원님 의견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으로 갈음을 하고 본 위원은 도시경관과장님, 노점상 관리카드 현황 있죠?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좀 구체적인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건축과장님, 일반건축물양성화 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관해서 어떻게 시행하고 계실 것인지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네, 드리겠습니다. 홍보하고 계획 수립한 게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갑주입니다.

공가에 대한 관리계획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사업계획 그것 하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