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화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보건소장 김양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용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갑오년 한해 모든 일 성취하시고 기쁨이 넘쳐나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보건소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 비전 및 전략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 2014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으로 부여군민의 평생건강과 행복을 위한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략목표로는 공공보건기관 시설개선으로 건강환경 조성과 군민건강을 증진시키고 감염병 예방활동 및 사전예방관리로 건강한 미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점추진전략으로는 보건기관 시설∙ 장비 현대화로 주민만족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감염병 예방 및 감염원 차단으로 군민건강을 증진시키며, 건강아카데미 ∙ 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 ∙ 체험형 건강증진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예방중심의 건강증진서비스 제공하는 등 가족행복 건강도시 부여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공공보건기관 시설개선입니다. 올 해 국비를 포함해서 사업비 8억4천8백만원으로 옥산보건지소와 초촌송정보건진료소, 총 2개 보건기관에 대하여 상반기 내에 설계하고 착공하여 11월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2개소에 대한 시설개선으로 보건기관 총 36개소 중 35개소가 신축 완료되며 보건기관의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로 우리군 보건소가 명실상부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메카로서 군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행복충전 한방프로그램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요구도에 맞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한방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겠습니다 한방사상체질건강교실을 통한 체질별 섭생법, 운동법, 생활법 교육과 화병 자가진단표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한방 침 시술, 스트레칭 등 한방스트레스 제로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금연희망자에 대해서 금연침 시술, 중풍후유증 등으로 인한 거동불편어르신에 대하여 한방가정방문사업을 실시하는 등 중풍, 근골격계 질환 등 만성퇴행성질환의 사전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상권시책으로 전통시장! 건강을 위한 행복타임입니다. 경제활동으로 인해 시간적 여유가 없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등 기초건강측정과 우울증 및 치매선별검사, 일대일 맞춤형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등 건강관리를 실시해서 부여군민 건강증진향상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마음튼튼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재가 정신질환자 및 주민대상으로 다양한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자살을 예방하고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를 하겠습니다 재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등록 관리와 투약관리비 지원, 정신재활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신질환자의 정상생활을 유도하고 또한 부여교육지원청과 연계해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리치료프로그램과 생애주기별 생명사랑교육 등으로 우울증을 예방하고 자살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자살 N 행복마을 가꾸기사업입니다. OECD 국가 중 자살1위로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우울증 및 자살예방을 위해서 보건진료소 당 1개 마을씩 행복마을로 지정해서 월 1회 우울증 및 자살예방관리를 위한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생명사랑 지킴이를 통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우울증 예방 및 생명존중, 자살예방의 사회적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치매예방관리입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치매조기검진으로 치매를 조기발견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질병악화를 방지하고 치매치료비지원과 배회환자에 대한 GPS위치추적기를 지원, 가출∙배회∙실종 시 가족에게 문자∙위치를 알려줘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의 불안감 해소와 부담감을 경감시키고 주민에 대한 치매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초 고령화에 따른 치매예방관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One-Stop 재활센터운영입니다. 질병 및 사고에 의한 기능적인 장애인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기초검진, 운동요법 등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휠체어, 사발지팡이 등 7종 65개의 재활보장구를 대여해주는 등 소외된 재활가능한 장애인들의 신체적 고통경감과 기능회복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감염병 제로 건강부여조성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위해 환경 차단을 위한 방역활동과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한 감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잔류, 연막 등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방역소독 230회와 5월부터 9월까지 방역비상근무, 85개소 질병정보 모니터 운영,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장티푸스 등 식품매개 감염자 보균자 찾기, 해외유입 감염병 차단시스템 구축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감염병 사전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만성감염병 퇴치로 가족건강 정착입니다. 만성감염병의 조기발견을 통한 전파방지와 완치율 향상으로 가족행복 건강부여 조성을 위해서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검진, 환자 등록관리, 치료비를 지원하고 취약업소 종사자에 대하여 후천성 면역결핍증과 성병검진을 실시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과 한센병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투약관리로 완치율 향상과 감염병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체험형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체험형 건강교실 운영으로 해서 주민의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서 미취학 아동 건강교실,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꿈나무 건강학교 튼튼이 건강교실, 금연시범학교, 비만탈출여성운동교실, 대사증후군 관리교실, 어르신 건강체조 및 걷기교실 등 생애주기별 체험형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8개 마을에 대한 건강마을 가꾸기 프로그램운영으로 주민의 건강의식 강화와 건강생활 실천분위기 확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건강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건강관련 전문가를 초청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건강강좌를 통한 지역주민에게 건강생활실천에 대한 올바른 건강정보 제공으로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자가관리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찾아가는 눈맞춤 건강프로그램운영입니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며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2차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동불편노인 500명에 대해서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16개 마을을 대상으로 월 1회 우리마을 주치의제를 운영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보건서비스를 강화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취약계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검진체계 강화로 질병을 조기발견하고 중증질환인 암과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 안정적 치료와 재활의지를 부여하겠습니다 또한 건강검진, 등록관리, 의료비지원을 실시하는 등 각종 지원을 해드려 취약계층의 가계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혈관탱탱 심장팡팡 블루라인 프로젝트입니다. 권역심뇌혈관센터인 충남대학교 병원과 보건소 간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으로 치료받고 퇴원한 환자에 대한 정보공유로 퇴원 후 군 보건소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재활, 신체활동 등 다양한 건강프로그램 연계 관리를 통해 질병으로 인한 장애발생 최소화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건강한 내일을 위한 행복가족 만들기입니다. 영ㆍ유아 및 임산부 등록의 체계적인 관리로 차세대 인적 자원 확보 및 출산율을 향상시키고 필수예방접종으로 예방가능한 감염병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로 건강한 내일을 위한 행복한 가족 만들기에 주력하겠습니다 영·유아 및 임산부 건강관리,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영양상담 및 식품공급으로 모성건강증진을 도모하고 12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및 접종비 지원,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등의 고위험군 주민에 대한 적기 접종으로 면역력을 강화 하는 등 예방 가능한 질병의 집단면역효과를 극대화 시켜 감염병 발생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기초건강투자 훠(4) 스텝입니다. 임산부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모성 및 태아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1단계로 예비맘 건강관리를 위한 신혼부부 임신 전 엽산제지원, 2단계로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한 철분제 지원, 초음파검진, 건강체조교실운영 3단계 출산부 및 수유부 건강관리를 위한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4단계로 결혼이주여성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 보충식품 및 영양교육 실시하는 등 건강한 미래를 위한 모성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구강보건센터입니다. 군민의 치아건강 유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자 어르신 무료의치 시술 지원과 취약계층 등 장애인 대상 구강보건진료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반 주민, 어르신, 학생 등 각계각층의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구강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초등학교 무료 치아 홈 메우기, 불소용액 양치와 불소도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치 아동 선발대회와 치아사랑 꿈나무 연극제를 개최하는 등 진료는 물론, 홍보와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치아사랑 클린 구강캠프입니다. 올바른 구강관리의 습관형성으로 유치에서부터 영구치까지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위해서 유치원·어린이집 아동 및 학부모, 보육시설 청소년, 다문화가정 여성에 대하여 월 1회 치아사랑 힐링캠프와 어르신 대상 실버클린구강캠프를 실시로 지역주민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0쪽 주요사업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보건소 직원 146명은 보다 내실 있고 발전적으로 보건행정을 추진하여 군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평생건강 행복한 부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업무계획 중 보충 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안하시므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느 소관보다 정말 우리 직원님들께서 봉사와 희생을 필요로 하는 부서가 보건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작년 1년도 우리 보건소 직원여러분들의 적극적으로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질병없는 큰 전염병 없이 한 해를 보낸거 같습니다. 금년 2014년도도 우리 김양태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님들께서 더욱 더 군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고 또 맡은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겠금 건강부여를 만드는데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또 여기에 20여 가지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계획을 세운 이 사업들이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올 한 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 지금 우리 보건소 환경개선이 다 끝났죠?

현재 36개소 중에서 33개소가 끝났고요

3개소 남았습니까?

예 3개소 중에서 옥산하고 초촌

옥산은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안한데가 내산이 지금 계획이 어떻게 돼 가요?

내산이 지난 해 추경에 추가로 올리라고 해서 제가 서류 갖고 복지부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서 ... 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 통보가 안 왔습니다. 1월말쯤 올거 같습니다.

그러면 면소재지 보건소는 내산만 빠지는 겁니까?

예. 거기 다 끝납니다.

아! 아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 요 제가 한가지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게 시내권이나 우리가 보면 이런 병원이 가까이 있는 읍면은 그런데로 불편함 없이 많이 활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병원이 없는 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의장님이 소장님을 너무 많이 이뻐하시는 거 같아 가지고요 일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올해 6월까지 이신가요?

아! 예.

예산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공고를 내도 지원을 안하는 겁니까?

이게 현재는 사람이 엊그제 왔습니다. 20일날 왔는데도 이 작업 치료사가 실질적으로 이게 면허가 많지 않아요 그렇고 그리고 또 이게 실지 일반 정규직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그냥 일반 기간제예요. 무기계약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여건이 좋은 데 있으면 바로 가거든요 이 재활센터는 말 그대로 대형 교통사고라든가 뇌졸중을 맞은 사람이 있을 때 큰 대형병원에 입원하고서 어느 정도 나면 고향으로 가라고 하거든요 시골 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실지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못해요 왜? 영리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 신축하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특단의 이사람들 일당 5만7천원짜리 해서 지난 해 몇 개월 운영해서 참 좋았습니다. 호응 굉장히 좋고 그런데 이 친구가 충남대학교를 가는 바람에 공석이 있었어요 엊그제 20일날부터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 그러면 걱정 안해도 되는 부분이죠?

어렴풋이 제가 얘기는 들은거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볼 때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건 안 맞다 보건소에서 하는게 맞다 어차피 지금 건강투자 4 스톱해 가지고 예비 맘 건강관리 임산부 건강관리 출산수요 건강관리 결혼이주여성 건강관리 여기에다 4 스톱이 아니라 5 스톱을 하나를 더 넣어서 태교육아까지 넣어주면 굉장히 더 좋겠다 예산까지 받아 와 가지고 그부분을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셔서 유기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줘 보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양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도문화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희주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도문화사업소장 나희주입니다 저희 고도문화사업소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용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리며 저희 고도문화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저희 고도문화사업소는 비젼을 백제고도의 가치창출로 문화경쟁력 제고에 두고 중점 과제로는 국가 도지정문화재의 정비, 복원사업 추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문화유산의 복원정비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을 통한 관광부여 이미지 정립 등 우리군의 소중한 문화재들이 군민들께 자랑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6쪽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한 문화재 주변 토지매입과 유적발굴 및 정비사업으로 사업비는 부여나성 등 12개소에 대하여 29억 3천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나성 지역 토지매입과 정림사지 고증 모형제작, 군수리사지와 금강사지의 토지매입, 무량사 우화궁 보수와 미륵불괘불탱 보호각 설계, 반교마을 옛담장 정비와 기반시설 정비 사업으로 주차장 부지 매입, 송국리 유적 발굴조사 사업등입니다 조기 설계 및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10번항의 반교마을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라 2017년까지 전액국비 26억 7천만원의 사업비로 진입도로, 진입교량,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인 주차장 부지매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9쪽, 도지정문화재 등 정비사업입니다. 도지정 문화재와 충효열 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부여향교 등 12개소에 대하여 7억 4천 5백만원으로 보수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부여향교 대성전, 임천향교 배수로, 흥학당 벽체 및 기단, 홍산객사 벽체보수 및 박석깔기, 칠산서원 관리사 정비, 부여동매 보호책 설치와 배수로 정비, 부여동헌 부식목부재 교체, 천정대 외래수목 제거, 숭효사 담장설치, 세양사, 임채원 정려각, 간곡서원, 담양 전씨 정려각 등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조기 설계와 완벽 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홍산현관아 복원사업입니다 금년까지 43억원의 사업비로 복원과 주변정비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42필지중 33필지를 매입하였고 지난해 시굴조사와 정밀발굴조사를 완료하고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여 문화재청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년내 사업마무리를 위하여 실시계획을 진행하여 왔으므로 기본계획 승인이 떨어지는 대로 실시설계 승인을 얻어 외삼문의 위치 이전과 내삼문 건립 등 복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9쪽, 가림성 명소화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금년까지 25억 7,500만원의 사업비로 성곽복원과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성곽 275미터는 기 복원된 상태에서 그동안 2011년 남문지 계단 및 배수로 정비 2012년 유금필 사당 및 담장 정비 금년까지 대조사 대웅전 개축 및 진입로를 정비하였고 잔여 성곽 100미터에 대하여는 미확보된 10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40쪽, 부여고도보존육성사업입니다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인 고도보존육성사업은 금년도 58억 6천만원의 사업비로 사비왕궁터, 부소산성, 부여나성중 청산성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비왕궁터 정비는 기발굴지에 대한 임시주차 공간확보와 발굴지 보호시설과 관광객 관람을 위한 비가림시설과 관람데크 설치, 토지매입 등을 추진하고 부소산성은 야간 관람객을 위한 가로등 시설과 반월루 주변 경관조명 설치, 남문터 정비 나성 중 청산성 구간 정비사업은 청산성 내부조사와 쌍북 3리 지역 토지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1쪽 부여고도보존육성 기반구축입니다 7억원의 사업비로 고도기반구축사업으로 계간지, 고도학술총서, 사비성 컴퓨터그래픽 제작 등 전통공예 활성화 사업으로는 전통공예교실운영, 전통공예품 개발과 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고도 국제교류사업으로 백제문화제 기간중 한중일 고도경관 기록전, 고도주민지원 사업으로 협의회 지원 및 고도육성 포럼과 워크샵 등을 추진하여 주민이 이해하고 함께 참여하며 앞장서는 고도보존육성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2쪽,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추진입니다 등재대상은 우리군이 5개소, 공주와 익산이 각각 2개소로 우리군은 부소산성, 관북리 유적, 정림사지, 나성, 능산리 고분군 등재대상입니다 충남도와 전북도 광역자치단체와 해당 지자체가 출연금을 출자하여 이사회와 추진위,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문화재청과 외교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일정은 대상 유산의 등재 후 관리를 위한 관리사업단 설치조례를 마련하고 유네스코에 이달말까지 등재신청이 이루어 집니다 금년 6월에 신청서에 대한 예비조사와 9월에 세계유산위원회의 현지실사 후 2015년 등재여부가 결정됩니다 백제고도 부여를 세계에 알리고 역사관광부여의 확고한 이미지 정립에 다시없는 계기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3쪽, 구드래 역사마을 조성입니다 금년부터 2017년까지 부여읍 구교리 일원에 한방한옥, 저잣거리, 나루터, 백제한류문화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60억 7,500만원중 금년 사업비는 35억 7,500만원입니다 대상부지 현황측량과 기본설계를 공모하고 문화재발굴조사와 문화재현상변경 등 행정절차를 3월까지 마무리하고 5월에 공사를 추진해서 저잣거리, 나루터, 주차장 포장 등 기반시설을 금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44쪽,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성왕로 1단계사업인 대향로 로터리에서 성왕상로터리 구간 정비사업이 진행중에 있고 2단계 사업으로 성왕상 로터리에서 경찰서 오거리까지 2015년까지 87억 4,800만원의 사업비로 전선지중화, 역사문화도시에 걸맞는 도로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전선 및 통신 지중화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45쪽, 백제기와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백제전통 기와문화를 관광상품화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까지 35억의 사업비로 정암리 와요지 옆에 문화체험관, 야외교육장, 공방 및 가마 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1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56쪽, 서동공원 물길 조성사업입니다 궁남지 연못 둘레물길을 조성하여 수질개선 효과와 함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존 물길의 확장과 신규 조성, 목교, 유수장치 등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군비 4억입니다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문화재현상변경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질개선을 위한 지하수 공급도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7쪽, 개군 100주년 상징물 건립사업입니다 개군 100주년 상징물로 군민화합과 역사도시 위상을 제고코자 백제대종과 종각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군비 7억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제60회 백제문화제 이전에 건립을 목표로 조기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으로 계획하였고 국도비 5억을 추가 확보코자 합니다 군비 3억을 추경에 배려하여 주시면 명품 대종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48쪽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며 저희 고도문화사업소는 의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를 모으고 모든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도문화사업소의 부족한 부분에 추가질의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가채 가옥 거기가 안채하고 부속건물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있어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백제대종 제작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심도있게 얘기들이 많았는데 어차피 그게 총 예산액이 얼마죠?

지금 현재 예산액은 7억2천...

아니 그러니까 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15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억짜리 종을 만드는데 우선 종을 들여 놓을라면 집도 또 져야 되잖아요?

예. 종각까지 합쳐서 15억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갖고는 무슨 부여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본의원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과연 15억 들여 갖고 종이 특수하게 어디 한 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각 100주년 하다 보면 거의 소재들이 그런 정도예요 그리고 각 절에 가면 종 잔뜩한데 그거를 군에서 그렇게 해야 될 꼭 필요성이 있느냐 저는 생각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 고도 부여를 상징하고 백제를 상징할 수 있는 우리 백제대향로가 있는데 이거를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체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15억 갖고는 어차피 안되고 예산을 100억을 들이던지 안 그러면 200억을 세우던지 그래서 후대에도 과연 부여를 상징할 수 있는 무슨 상징물을 하나 만들자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군민의 하나의 모든 사람들의 바램일 거예요 저도 많은 군민들하고 대화를 해 봤고 또 그런 면을 가지고 논의를 해 봤는데 종 갖고는 조금 상징적인 조형물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성급하게 집행하지 말고 군민의 여론을 좀 더 받아서 100주년에 시작해서 개업식은 내년에 해도 되고 내후년에 해도 되는 거 아니예요? 꼭 그거를 100주년에 맞춰서 조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 뭐 종 한번 치고 100주년 행사 끝낸다고 하면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어차 피 예산이 부족하면 올해 15억 그리고 추경에 30억 더 세우면 50억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100억 정도 세워서 50억을 세우던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군민의 바램이고 또 실질적으로 백제고도를 표현할 수 있는 상징적인 조형물을 만들었을 때 후대에서도 영원히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꼭 완공식을 100주년에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면 100주년에 시작을 해서 좀 거창하게 군민들의 성금도 좀 모으고 뜻을 하나로 해서 큰 조형물을 하나 만들어서 후대에 기념이 될 수 있는 것을 100주년 행사에서 찾아서 시작만 해도 성공적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그런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성급하게 집행을 하실려고 하지 말고 기왕이면 계속 얘기를 하지만 부여를 상징할 수 있는 금동대향라는 국보의 문화재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좀 부여를 대표할 수 있는 조형물로 이번 기회에 탈바꿈 해 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고도문화 소장님은?

저는 의장님 말씀도 말씀이 아주 장기적으로나 미래 지향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우리 개군 100주년 행사중에 물건으로 남기는 것은 지금 현재 백제대종이라고 돼 있는 거 이거 한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15억을 가지면 종은 한 4천관 4천관이면 높이는 3.5미터 정도 되고 요 그다음에 지름은 2미터 정도 되는데 이 정도의 크기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보신각 종이 5천3백관인데 그 보다는 조금 적기는 하지만 그렇게 차이 많이 나지는 않을 겁니다. 4천관이면 그 정도면 규모면에서는 그렇게 적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규모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물론 군비 자체도 부담이 되겠지만 그 외에 광특사업이라 든지 이런 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하는게 옳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아니 방법을 바꿔서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군민의 성금이라 든가 이런 열의를 표시를 하게 되면 백제 그러면 어차피 충청의 정신적인 지주예요 그렇잖아요? 백제인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데가 이 호남 이쪽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읍이 있었던 곳이 공주 한성 그다음에 마지막 도읍지가 부여 아닙니까? 그러면 마지막 역사를 우리가 재조명해 봐야 될 필요점도 있고 또 정신적인 충청인들의 정신적인 사상있는 곳이 백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걸 얘기할 때 도비확보라든가 또 3국을 대표할 수 있는 백제인데 이거는 국가에도 우리가 어필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금액은 얼마든지 우리가 예산확보는 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는 이야기다 그래서 기왕이면 스케일을 크게 갖고 또 후대에 물려줘야 될 상징물을 하나 우리가 상징물 중에 금동대향로라는 초유에 어떻게 보면 동양권에서 최고 멋있고 역사가 있는 금동대향로가 있지 않아요 이걸 더 좀 크게 정말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동양에서 보더래도 아! 부여에 가면 그런게 있더라는 그런 취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시작만 하게 되면 끝은 금방 볼 수 있다 그러면 개군 100주년을 기념으로 우리가 종을 만들 것이 아니라 개군 100주년을 기념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에 군민의 성금도 모으고 또 실질적으로 예산확보도 더 해 보고 기존 15억이 돼 있는데 추경에 한 15억 더 세우고 그러면 벌써 30억 되고 또 내년도 예산에다 더 넣어서 성금 받고 하면 100억 이상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보면 개군 100주년에 우리가 시작만 해서 ... 만들어 주면 내년도에도 충분히 우리가 완공을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을 하나 만들어 놓지 않느냐 1, 2년 사이에 그렇다고 보면 조그만한 것을 자꾸 만들어서 무슨 어필을 하지 말고 상징적인 물건을 만드는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예산은 안 서 있지만 예산은 목변경해서 쓸 수도 있는 거니까 다시 한번 군민의 여론을 다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향로를 모티브로 해서 한 랜드마크 계획이 있었습니다. 금성산쪽에 타워식적으로 해서 계획이 있었는데 예산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도 예산 군비말고 딴 예산 확보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에 종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 걸 보면 종 만드는 것도 백제라는 문화하고 먼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대종을 하고 또 더 필요하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더 필요하다면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도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아이 지금 15억 30억을 가지고도 돈 없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1억 2억을 어디서 만들어 그렇게 계산하면 하나도 할게 없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말이 나오고 개군 100주년에 맞춰서 뭔가 상징적인 물건을 조형물을 만들려고 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꼭 고집만 하지 말고 군민도 여론수렴도 다시 한번 해 보고 어차피 돈은 우리가 이거 아니더라도 가용재원은 얼마 든지 마음만 먹고 군민들이 합심만 된다고 그러면 100억이 문제입니까? 만들 수도 있잖아요? 10억씩 10번 쪼갤거 시간이 걸리더래도 1년 2년 조금 늦게 하더라도 모으면 되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 튼 우리 소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니까 우리 의원님들하고 또 집행부하고 내가 군수님하고도 상의를 다시 한번 해 보고 집행부에서 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우리 의원님들 의견도 다시 한번 묻고 또 이렇게 군민들의 생각도 다시 취합을 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종만 갖고 자꾸 고집을 부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론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100주년에 시작만 해 놓고 그거는 나중에 완공은 1년이 걸리던지 2년이 걸리던지 그거 1년 2년 종 없다고 100주년이 행사가 흐지부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시작이 벌써 반인데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1년 후에 2년 후에 우리가 완공식을 하면 되잖아요? 뭔가 그렇게 해야지 바로 그냥 10억이나 20억 들여서 하나 종 하나 만들어서 어디다 종각 하나 세워 논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종각에 있는 종도 1년에 몇 번 씁니까? 서너번 쓰잖아요? 그런데 그럴 것이 아니라 백제를 상징할 수 있는 물건으로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소장님 새로 부임하신지 며칠 어제죠? 어제?

이틀 됐습니다.

이틀됐죠 한가지는 저희가 17번째 오늘 18번째 공공시설사업소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받으면서 보고하시는 과장님 소장님들이 나오시면서 의원님들한테 인사를 않는 건 소장님이 처음 이신거 같아요 업무보고 전에 제가 인사를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예의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358페이지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금강명품길 조성사업 있습니다. 소장님! 그런데 아까 여기는 저희 자료에는 낙후송이라고 돼 있고 소장님께서 메타세콰이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낙후송인지 메타세콰이어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 소장이 당초에는 낙후송을 식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낙후송은 메타세콰이어 같지 않고 뿌리가 지상으로 돌출된답니다. 그래서 메타세콰이어로 수종변경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 감독청인 국토관리청에서는 그마저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이 3.8키로 전체를 식재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구간씩 식재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결정이 정확히 안됐는데 현재는 낙후송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현재까지는 낙후송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그러면 동의가 있어야 변경할 수 있는 겁니까?

동의가 아니고 승인입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현재 승인이 안 났으면 낙후송이 맞네요? 메타세콰이어가 아니라?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김민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업무파악도 잘 못하신거 같은데 제가 한가지만 355쪽에 국가하천 주요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가 19억4천6백만원 이게 전액 국비인가 요?

예. 전액 국비입니다.

이건 국가에서 우리 4대강 사업에 준해서

예. 그렇습니다.

관리하라고 내려온 돈이죠?

예. 1년꺼 25억 중에 하천에 있는 시설 유지에만 이 19억이 들어 가고 뒤에 나머지 단위사업별로 쪼개져 있습니다. 야생화 식재하는데 5천만원 이런 식으로 총 25억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전체가 지금 다 금강변 풀베기 사업도 국비고?

예. 마찬가지 그래서

야생화단지도 국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집행은 건건이 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아! 예산안 설명을 제가 우리 분과가 달라 가지고 제가 못 들어서 그러면 총 국비 4대강 준해서 나온 돈이 25억

예. 25억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김민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시다 말은 자전차길 메타스퀘아 있죠?

그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첫째 중요한 것은 무슨 사업을 하던지 목적에 충족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모율이 상당히 안좋아요 이모율을 하면 내가 뿌린 꽃씨가 발아가 잘 돼야 된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원하는대로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업무자체가 이미 전임 소장이 결정돼서 예산확보된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억새나 갈대나 이런 쪽이 훨씬 더 나을텐데 굳이 1년생 화초를 식재해서 매년 파종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그런 부담도 있고 그리고 자연적인 모습으로도 많이 비쳐지지가 않는데 일단 이렇게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고려를 해서 국토관리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엊그제 우리가 보고를 받을 때 그게 도시건축과인가 어디에서 갈대밭 조성을 몇 십만평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업무 서로가 공조를 해 갖고 같이 공공시설사업소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도 아무데나 심는게 아니고 아무리 심어봐야 소용없어요 제가 엊그게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북 염창리 같은데 심어봐야 발아가 되지를 않아요 백사장이라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심어야 된다 이거예요 돈만 허비하지 말고요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필요한 어떤 금강 둔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강변 풀베기사업 직접 시행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예초기가 대형 예초기가 하나도 없나요?

지금은 소형 예초기 3대만 있어서 대형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소형 승용예초기로 활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또 임대해서 했다든가 저기를 했을 테지요 사업을 승용예초기 3대를 가지고 다 하셨다고요?

나머지 탑재하고 하는 그부분은 제외하고 기계로 한 부분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승용예초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예초기 등에다 업고 하는 예초기는 말고 소형 예초기라고 해서 끌고 다니는거 조그만한거 말고 지금 우리가 벌써 2억4천4백만원에 대한 풀베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직원들이 다 승용예초기 갖고 한게 아니고

그렇죠 인부를 사 가지고 한 거죠

아니 인부를 사 갖고도 하지만 그 사업을 대행을 시켰을거 아니예요?

대행업체 관계는 제가 아닌걸로 알고 있고 인부를 사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부 사역만 하셨다?

미관상 문제 그리고 토사유출 관계 때문에 풀을 심어 놨는데 그게 너무 웃자라면 미관상 좀 보기 좋지 않으니까 베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 다르거든요 첫째 중요한 것이 시설물이 있는 시설물 주변에는 그렇지요 보기가 싫으니까 미관상 하지만 자연친화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먼거리 그죠? 금강줄기 옆에는 자연친화적인 풀이 있어도 전혀 관계없어요 그게 볼거리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비고 앉아 있어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태호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246핵타 중에서 꼭 필요한 구간만 그렇게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산낭비도 절감을 하시고 꼭 필요한 부분만 해서 볼거리도 제공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웰빙마을 한번 볼께요 웰빙마을 웰빙마을 보시면 복합건물 지상 1층 지상 2층 이렇게 시설물에 대한 나왔죠?

지금 가 보니가 산책이나 아니면 휴식공간을 제외하고는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저희 공공시설사업소하고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재보존센터 이렇게 세군데만 사무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비어있는 상태인데 이것들을 각 파트별로 활용을 할려고 아마 파트별로 분담을 해 가지고 사업들을 추진하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보존센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 건가 윤곽만 저희한테 보고되었고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또 농림과하고 관계되어 있는 부분은 아직 저희가 세부 계획을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건물에 대한 어떤 계획은 시설사업소 문화재 거기 뭐 들어 있지요?

문화재보존센터

그렇게 해서 서로가 연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지만 그 뒤에 있는 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휴양단지 이렇게 써 놓고 패션부지 음식거리 녹지 및 운동시설 체험장 광장 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신지?

그 각 소관 분야별로 소관 실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없고요 추진되면 그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만 저희는 맡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각 거기에 3개소가 들어 가 있지요?

이 사항은 제가 한번 다시 파악해서 김태호의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소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원래 기본 취지가 웰빙마을이 들이게 된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굿뜨래 농특산물 전시판매를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왜곡돼 갖고 딴데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거 안되지 기본적으로 틀은 잡고 가야지 기본적인 것은 그런데 이 패션부지 음식거리 이것도 원래 그 뒤 보면 계속 공사를 시행을 했어요 녹지공간을 보시라고 작년도도 했고 계속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우리 목적대로 갈 수 있겠금 우리 소장님이 노력을 하셔 갖고 패션부지가 됐든 음식거리가 됐든 녹지공간을 활용하고 운동시설도 만들어서 정말로 웰빙마을로써의 어떤 그것이 우리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겠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보면 뭐냐 지금 남은 면적 있죠? 남은 면적 시설물

제가 이틀 밖에 안됐지만 굿뜨래 웰빙마을 사업에 관한 사항은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고 저희는 시설물 공공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보존센터에서 하는 사업영역과 농림과에서 하는 사업영역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영역들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소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어떻게 주관하고 그럴 위치에는 없는 거 같습니다만 파악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유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소장님대로 이걸 시설관리만 하신다고 하니까 또 그러네? 그러면 이걸 지금 이거 주최를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가 보니까

운영의 주최 관리는 운영의 주최는 부여군에서 하지만 그래도 과가 있을 거 아니예요?

글쎄요 그게 다 소관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희 12명이 금강 246종목하고 여러 가지 시설물들 군민체육관 종합운동장 여성문화회관 서동요 테마파크장 이것들이 다 사실 기능적인 면은 다 저희하고는 별개로 저희는 고장난 곳 가서 수리해 주고 유지보수해 주고 그 부분만

아! 글쎄 업무가 과중하고 하시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아는데

그런데 소관이 이 사항은 좀 복잡합니다. 이게

굿뜨래 웰빙마을은 그러면 주최가 어디냐니까? 원래 넘어 갔잖아요? 도시건축과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 미묘하기 때문에 지금 유기적인 그런 부분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어렵더라고요 제가 파악하는 중에도 난감한 부분도 있고

그래요 하여간 소장님이 그러면 이 문제도 본의원도 사실 지금 제가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관리주최가 어디인지 저도 헷갈리는데 이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나 하여간 우리 기획실이 됐든 행정지원과인가요 거기하고 협의를 하시던지 해서 확실하게 어떤 관리주최를 만들어 갖고 이것이 왜냐면 원래 기본계획에는 아까 휴양단지 이게 다 돼 있어요 패션이나 이게 다 민자자본이 투자해서 하게 돼 있었는데 절럼발이가 됐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다 갖춰야 할 걸 못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꼭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조례를 바꿔서래도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호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제가 오전에 회의를 참석하지 못해 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나 안 나왔나 모르겠지만 358페이지 있잖습니까? 소장님

지금 낙후송이 활착이 되면 뿌리가 지면으로 이렇게 돌출돼 가지고 성장한다는 그런 판단이 서 가지고 메타세콰이어로 아마 변경하도록 그렇게 전임 소장이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도 과연 하천법상 식재가 가능한지 이미 4대강 공사를 하면서 자기들은 이제 조경공사로 관목을 심어 놨는데 그부분은 저희가 이 계획은 명품숲길로 낙후송과 메타세콰이어 2종류 중에서 심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국토관리청과 다시 한번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하천에 나무를 식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리고 이런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에서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것을 한번 협의를 한 다음에 사업 쉽게 말해서 업무계획을 짜고 해야 될텐데 아마 그런 것이 않고 우리 군에서 1차적으로 계획을 잡고 하는 거 같더라고요?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서 불허를 해 버리면 아무 의미없는 업무계획이잖아요?

예. 그래서 빠른 기한내에 국도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대전지방국도관리청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또 한 다음에 의정협의회때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지금 굿뜨래 웰빙마을 쉽게 말해서 우리 부여군에 수년간 골칫거리였잖습니까?

지금 농정과에서 식품관련 클러스터는 아마 채택이 돼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금년도에 8억원을 들여서 1차로 그걸 하고 있는데요 당초 소도읍육성사업의 취지와는 약간 벗어 났지만 활용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방법을 찾은거 같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정말로 소도읍가꾸기에 당초 취지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농정과에서도 어쩔 수 없이 농식품 판매장을 거기다가 만드는 거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 어쩔 수 없이 농식품 판매장을 거기다 설치를 하는데 이것을 위탁 우리 부여군에서 직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위탁을 줄 수 밖에 없을 텐데 그 수탁받는 업체가 그래도 단체든지 무슨 업체든지 수익이 어느 정도돼야 될텐데 만약에 그 단체나 업체가 수탁받는 단체나 업체가 적자가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건지 거기에 그렇다고 해 가지고 관광객 우리 부여가 오는 관광객들이 대부분 수학여행 학생들이잖아요?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약간 규모가 큰 사업은 사실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주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공감은 하고 저희도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업무적으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김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사항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뒤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사실은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건설 분야하고 복합적으로 협의돼 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다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 이것은 한가지 정책적인 문제인데 지금 부여군이 작년 8월 5일날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돼 가지고 현재 운영중에 있잖습니까?

글쎄요 그런 부분을 저도 이틀밖에 안됐지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과정에서 앞으로 충분히 검토돼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참 갑작스럽게 공공시설사업소의 소장님으로 부임하셔 가지고 며칠 되지도 않고 하신데 하여튼 계시는 동안 하반기 군청 집행부에서 조직개편을 조직 업무진단을 해 가지고 시설사업소가 존치가 될지 폐지가 될지는 그때 가서 보겠지만 계시는 동안이라도 하여튼 사업소 발전에 노력해 주시고

예. 소심껏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삼례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신지 얼마 되기도 않고 업무파악도 안됐을텐데요 수고가 많으신데요 356페이지 백마강 야생화단지 확대조성 제가 오다 가다 하루면 몇 번씩 백제교 다리를 건너거든요 보면 야생화단지를 해 놨어도 보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의 왕래가 없어요 어쩌다 한 두명씩 그런데 이거는 정말 우리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저기를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유채꽃 코스모스 단지는 이쪽으로도 많이 하잖아요? 백마강 이쪽 구드래 그래서 이쪽에 있는 다년생 아까 우리 편백나무숲 그걸 심는다고 했는데 그런 쪽으로 조금 예쁘게 심어 놓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사람이 없어요? 보아주는 사람이 없어 꽃은 심어놓고 그리고 잡초는 무성하고

그런데 둔치에 관목이나 교목을 식재하는 것은 사실은 하천법상 좀 영향이 있고요 수근초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 지난 번에 먼저 소장님께서 제가 이걸 건의를 했었어요 국토관리청에 좀 알아봐 달라 식재를 할 수 있나 그랬더니 알아 보니까 심을 수 있다고 답이 왔대요 그래서 아마 업무추진을 한거 같애요 그리고 그런 낭비성을 좀 막아 주시고요 그러면 그쪽에서 무슨 행사를 하든가 관광객이든 우리 군민이든 그쪽에 정말로 보고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안 가는 곳에 낭비성으로 이런 걸 그냥 형식적으로 만 심어나서도 안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건 완전한 예산낭비거든요 이런 걸 좀 사업을 하시더래도 업무를 추진하시더래도 조금 검토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우리 부여군에 맞는 그런 행정을 좀 해 주시고요 아까 편백나무 자전거도로에 심는다고 했잖아요? 두 줄로 심는 거죠?

양 옆으로

양 옆으로죠?

지금 그 세부적인 것이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지금 저희 자체계획이지 사실은 감독청의 승인없이는 불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유인이 돼 있어서 제가 전임 소장 사업을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부분은 제가 아직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나무식재할 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거칠 거예요 그때 가서 메타스퀘아가 됐든 편백이 되었든 낙후송이 되었든 그 수종도 가능하면 의원님들께서 원하시는 수종으로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협의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두줄로 심을게 아니라 세줄로 키로수를 줄이더래도?

협의과정에 반영해서 협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화빈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님 먼저 질의에 앞서 가지고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일간 업무를 마지막 시간 받는 거 같은데요 한가지 좀 아쉽고 우리 의장님과 부군수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희가 4일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부군수님께서 참석하신게 아마 못 참석하신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거 같습니다. 물론 군수님도 지금 출타중이시고 그래서 업무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도 참석을 못하시는 경우고 당연히 그거 때문에 못하시는 건 알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미리 협의만 됐으면 저희가 오전에 않고 오후에 하시면 다같이 참석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 고도사업소에서도 의장님께서 대종문제를 말씀하신 저도 굉장히 사실은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소장님 있을 때 말씀하는게 아니라 부군수님하고 같이 고민하고 저희가 협의하고 생각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의장님께서 참석을 못하시면 서로 협의를 하셔서 이왕이면 의원님들과 함께 좀더 협의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같이 좀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의원님 말씀 전적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책임을 짓고 또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빠지는 자리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겠금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몇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분석요?

우리 공동우물들 하고 있잖습니까?

예. 저희가 공동우물이 127개소가 있는데요 일사분기 수질검사는 57개 항목 전체를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삼분기 분기마다 13개소에 법적규정에 의해서 13개 항목에 수질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가 안돼 있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업무보고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우물 보다 작은 우물들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했지만 작은 우물들 부여군민들이 2가무가 먹든 5가구가 먹던 그 정도까지도 분석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수질분석을 해서 비소가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료에 그런 경우는 부여군에서 분명히 비소가 나오는 물은 물을 먹지 못하도록 해 주셔야 돼요 발암물질을 어떻게 ... 나왔는데 발암물질을 먹게 합니까? 강제적으로라도 급수를 중단을 시키고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신 다음에 하셔야 되죠 그것은 당연한 부여군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꼭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부분에서 추경에 확보를 하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71페이지에 소규모 마을하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하수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렇게 보니까 행정구역별로 마을하수도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은요 철새가 목적이 아니고 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거기 억새라든지 갈대라든지 해 가지고 평소에는 물이 왕포천에 상류해서 물이 적을 때에는 현재 하수처리 처리된 물이 지금 궁남지까지 와 있거든요 그 물을 그쪽으로 올려 가지고 항상 물이 흐르게 하고 장마가 질 때에는 그쪽으로 물을 돌려 가지고 일시적으로 거기에 물이 정지가 됐다가 물이 어느 정도 서서히 빠진 뒤에는 그 물도 빠질 수 있게 이런 역할을 하는

아니 그런데 기본적으로 습지조성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화빈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수도하고 하수관거 처리 하자보증기간이 얼마예요?

공사는 2년입니다.

공사 2년 상수도도 2년이죠?

예.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2012년도 1월부터 사업이 추진하게 됐는데요 이 사업비 이 사업을 지원하는 목적이 재난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재해라든지 이런 관계가 아니고 제목대로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이 사업비 지원이 환경부에서 사업을 환경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번에 처음에는 100억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크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환경부와 또 협의를 하고 환경부에서 정리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축소는 됐습니다. 됐는데 이 사업이 지금 건설과 그쪽 부서에서 하고는 틀리고 이것은 그러니까 하천 밖에 지역으로 내지역으로 그래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전 도면놓고 설명드렸듯이 산책로를 계속 산책로를 전부 만들고 산책로와 산책로 사이에 습지조성을 해 가지고 평소에 하천물을 유입을 시키면 억새라든지 갈대라든지 이런 습을 거쳐서 자연적으로 정화돼서 왕포천 하류로 이렇게 방류할 수 있는 역할 그런 사업이 이게 환경부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군도 충남에서는 지금 특별히 하는데는 없습니다만 경기도 같은데도 견학가서 보면 내내 하수도 분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 안전건설과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왕포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탑동소하천 정비사업 ...사천 수해상습지정 정비사업 구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타이틀을 보면 구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나 이 업무를 동일한거 같은데 왕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 안틀리거든요

건설과에서는 재난 관련으로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방을 숭상하고 확장해서 숭상해 가지고 급류를 처리하는 하천을 조성을 하고 저희는 그 하천 밖으로 밖에 논에 논을 매입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장마때는 급류가 오니까 그쪽으로 일단 유입을 시켜서 저장을 하고 그 급류에 유속을 저하시키고 또 평소에는 습지조성된데로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을 유입시켜 가지고 자연정화해서

과장님 말 잘 알아 듣겠는데요 본의원이 얘기하는 결론은 뭐냐 같은 건설재난과에서 안전건설과에서 해야 만이 안전건설과에서 왕포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해요 같이 병행해서 같은 사무실내에서 같이 해야 맞다는 얘기예요 그죠 거리도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있는데 비근한 예로 구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한다고 올 사업계획서 내고 순수한 지방하천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을 순수한 군비를 들여서 생태하천 조성사업 한다는 하천을 3.6키로를 .... 겨울에 동면하는 수생물이나 물고기 개구리는 완전 전멸됐을거 같고 지나 가다 보면 정말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한다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는 거 보면 참 이해가 안가요 이게 같은 왕포천이니까 업무를 많지 않으니까 하나 맡으라고 해서 맡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예. 그런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환경부에서 하천정비 목적이 아니라 앞에 왕포천이라는 천은 들어 갔지만 천 벗어난 지역에다 시설을 하기 때문에

여기도 구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어요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글쎄요 저희도 그 사업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하고 아마 그 사업하고는 틀릴 겁니다.

그래요 그 타이틀은 똑같은데

제가 한번 조감도 가지고 별도로 한번

서로 충분한 협의를 해야지 하고 나서 뒤집고 뒤집고 나면 다시 ... 이런 일이 없도록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간에 걸쳐 2014년도 각 실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빠듯한 일정으로 2014년도 업무계획 청취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고해 주신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하신 금년도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군민의 복지를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선진지 견학과 상임위 의안 심사 등을 위해 1월 2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6차 본회의는 1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