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학 의원 발언

전문위원 권헌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우량유전자 한우 수정란 이식 시범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총 2건의 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영석입니다.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첫째, 상위법령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사항 반영과 두 번째,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 군 조례로 위임 또는 조치하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셋째는, 조례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군 관리계획에 원활을 기함으로써 대주민 행정서비스 질 향상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토계획법 개정사항 반영사항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구분 폐지를 안 제15조에 반영하였으며,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 2012년 11월 1일 반영사항으로 건축법 시행령에 나타나는 「별표1」 18호 가목의 참고와 같은 법 중에서 660㎡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한다는 라는 것을 반영하고,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도 제외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용도지역의 건폐율 완화를 위해서 현행 건폐율 20%에서 50%이하로 완화하여 소규모 토지소유의 고충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운영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장기간 연임을 통한 이해관계자 유착소지 차단을 위해 연임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안을 반영하였으며, 동일 안건에 대해서 반복심의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안과 회의록 공개를 강화하는 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고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칠곡군 관내에 생산녹지지역이 있습니까?

생산녹지지역이 많습니다. 도시계획조례 중이 아니고 일반현황에 보면 약 583만㎡ 이렇게 많습니다.

자연녹지가 아니고 생산녹지?

예, 자연녹지는 1억3000만㎡ 되는데 그중에서 생산녹지는 전체 1억3,000만㎡ 중에서 500만㎡ 정도 약 4%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농가주택도 지을 수 있고 다 있습니다만 지금 이 조례에서 정하는 거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이나 그런 관련 연구시설, 건조보관시설, 이런 경우에 20%를 하니까 적은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적은 토지에는 50% 정도까지 건폐율을 높여서 허용하도록 그렇게 완화해줘서 사실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큰 혜택이 아닙니다만 돈 없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입니다. 우량유전자 한우 수정란 이식 시범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새정부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 농업분야 정책인 한우사업 분야의 성공적 수행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금 FTA 체결 등으로 값싼 수입 소고기가 들어옴으로 해서 한우 농가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품질 소고기를 생산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초음파를 이용해서 고능력우를 선별하고 수정란을 이식하여 한우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특허기술이기 때문에 전문기관과 협약을 해서 우량유전자 한우 수정란 생산을 위탁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칠곡군 내에서는 우량유전자를 체계적으로 보유하고 수정란을 확보 및 이식하여 능률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우량유전자 한우 수정란 이식 시범사업 운영이고, 위탁방법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해서 1월 1일부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금액은 3,000만원입니다. 위탁사유는 우량유전자 한우 수정란 이식 시범사업은 특허기술인 초음파를 이용한 고능력우를 선별하고 수정란을 이식해서 고품질 소고기를 생산해서 한우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협약체결은 1월중 해야 될 부분이고 사업내용은 우량유전자 한우 수정란 생산을 제공받는 것입니다. 운영방식은 기술센터에서는 수정란 이식 및 우량유전자 암소를 제공하고 이 부분은 농가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위탁업체인 경상대학에서는 우량유전자인 암소와 수소를 선별하고 인공수정란을 제공하고 이식하는데 까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량유전자 한우 수정란 이식 시범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인데 한우는 어느 소를 대상으로 수정란을 채취합니까?

이게 공난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 난자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암소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관내 조사를 해보니까 3대에 걸쳐 우량유전자 족보가 있는 등급이 잘 나온 소를 채취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는 사실상 그런 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대학에서 이 소를 확보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보된 그 소를 가지고 초음파를 이용해서 그거를 이식하고 하는데 경상대학만이 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라든지 일부 하고 있는데 그쪽에도 경상대학하고 협약해서 하는데 경상대학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군 같은 경우는 도내에서 두 번째 정도 시행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성공적으로 된다면 앞으로는 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소가 커진다는 겁니까? 고기 육질이 좋아지는 건지?

종자도 좋아지고 고기질도 좋아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암송아지를 가급적 많이 생산하도록 해야되는 그런 부분이고, 왜냐하면 수송아지를 낳는다면 한 대에 걸쳐 품질 좋은 고기만 하고 끝이 나는데 암소가 나면 2대, 3대에 지속적으로 우리지역 전체 한우가 개량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주하고 합천하고 몇 군데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추후 알아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