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황보경 의원입니다. 이번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한 의원입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집행부와 사전에 협의해서 입법취지를 살리도록 노력했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한 경우 재위탁 등을 하고자 할 때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위탁기간 연장을 한 차례로 해서 다양한 수탁기관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와 기회 확대, 행정 능률 향상을 기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정확한 용어사용을 위해서 해당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재위탁과 재계약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한 경우 재위탁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민간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기간 연장은 한 차례로 제한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1건의 의견이 있었으나 해당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 구행정자치부 제정정책팀의 회신, 또 대법원 판례 등 법제처 유권해석과 우리 시의회 입법고문인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서우선 박사의 의견을 참조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조례안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다음에 공개모집에서 기존 수탁자의 응모자격 제한 및 박탈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에서 정한 행복 추구권, 직업 선택권 등의 기본권 침해 요소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모 절차를 통해서 재공모가 가능하므로 위탁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와 협의하였고,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니까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복용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단초는, 얼마 전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시청어린이집을 제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제가 민간위탁을 준 자료를 다 뽑아봤어요. 뽑아봤는데, 지금 나복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민간위탁을 준 내용 중에 이 조례에 해당하는 단체가 몇 개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몇 개 안 되지 않습니다. 수는 많은데, 적어도 하수와 관련된 부분, 한지나 옻 관련이나 이런 부분은 따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조례에 따라서 가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을 위시한 각종 사회복지법인 및 다른 민간위탁이 된 사례가 이렇게 많습니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나와 있듯이 지방자치법은 국가가 정해준 법이거든요. 지방자치법에 분명하게 민간위탁을 줄 때에는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나열해서 봐도 민간위탁 동의를 안 받고 준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볼 때는 지방자치법이라는 것을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국가가 정해놓은 법인데, 거기에 분명히 지방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의를 받지 않고 준 사례가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2007년도에 보육조례가 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시청 내규, 규정을 만들어서, 훈령을 만들어서 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재위탁줄 때도 우리에게 동의도 안 받고, 또 분명히 3년으로 명시됐는데도 2년에서 3년을 플러스하고, 3년에서 5년도 내부 훈령을 만들어서 줬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 의회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뭡니까? 지방자치의 법입니다. 원주시민을 위한 법인데, 규정을 맞지 않게 한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대로 90일 전에 우리에게 동의를 받고, 또 민간위탁을 줄 때에는 재동의를 받아라. 또 기간은 '3년으로 하라.’라는 것을 명시했을 뿐이지, 지금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개 안 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이 개정조례안과는 별개입니다.

나복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간추려보면, 그런 열악한 환경, 제도적 문제 때문에 이것을 1회에 한해서 주고, 그리고 공개모집을 할 경우에 이 사람들이 그만두게 됐을 때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런 사람들의 처우개선이 앞으로 일자리 문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불거지게 된 동기가 어린이집인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직장어린이집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은 분명히 상위법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은 상위법이 영유아법에 나와 있습니다. 근거를 영유아법에 뒀는데, 국립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장관령에 따르고, 공립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구분은 공립, 국공립과 직장어린이집은 분리되어 있는데,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어떠한 규정과 규칙이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직장어린이집이 분리는 됐습니다마는, 어떠한 규정과 규칙이 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공립어린이집으로 판단해줘야 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의 조례에도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단, 직장어린이집은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는 게 하나도 명기된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이러한 법령에 따라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 정하게 된 것도 영유아법의 기간에 보면,‘기간은 3년에서 5년 이내로 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에서 5년을 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립어린이집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기간을 정한다. 그래서 우리 보육조례나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가 3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보육조례는 2007년도에 됐어요. 또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는 99년도인가 돼 있고요. 우리 조례가 먼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왔고, 그 부분은 그렇게 설명드리고, ‘단 이것을 3년으로 하면서 1회에 한한다.’라고 적시했습니다마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은 국가나 도가 우리에게 예산을 줘서 만든 것도 결국 우리 시 재산이에요. 꼭 시비로 만들었다고 해서 시 재산이 아닙니다. 국가가 우리에게 지원해주고, 도가 우리에게 지원해줘서 우리 지역에 만들어줘서 시 재산으로 들어온 만큼은 100% 우리 시 재산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에서 보듯이 시 재산과 관련된 부분은 무조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기간도 설정해줘야 합니다. 또 감독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3년과 1회에 한한다라는 것은, 이게 바로 국가가 우리에게 주고 우리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건물을 짓고 재산을 형성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한다라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마음대로 계속 줄 수 있습니까. 공적재산인데. 그러니까 '1년에 한하되 두 번째부터는 공개모집해라.' 공개모집이 뭐예요? 바로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집행부가 사무위탁 신청을 할 때 분명히 여기에 기타증빙자료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계획서나… 이 기타증빙자료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러한 연속성이 필요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할 때 집행부가 취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하던 사람이 한 번의 재위탁 끝나서 공개모집할 때 또 공개모집에 임할 수 있고, 또 거기서 재위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고용도 승계되는 거죠.

나복용 위원님 말씀, 저도 깊이 동감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저를 찾아왔고, 여러 모로 어린이집에서 반발 아닌 반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어린이집 현황을 보니까요. 이것을 제가 여기서 밝히지 않으려고 했는데, 거의 보면 위탁기간을 다섯 번씩 다 연장했네요. 3년씩 하면 15년 이상이고, 이번까지 하면 20년인데,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의회나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전체 시민을 위주로, 시민을 대상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지, 일부를 위해서 우리가 편법을 사용하거나 법을 무시하고, 조례를 무시하는 행위를 한다면 우리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공개하자 이거예요. 세상이 너무 투명하게 가고 있지 않느냐. 국가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상당한 투명성을 요구하고, 정직성을 요구하고 있는 이때에 이러한 조례를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들어놓고 - 국가 상위법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 이것을 갖고 우리가 고용 창출을 문제 삼고, 앞으로 그 사람들의 일자리가… 일자리가 없어질 일이 없어요. 또 공개함으로 해서, 우리 시의회에 보고함으로 해서 이 사람들의 사무관리가 더욱 투명해질 수밖에 없고, 또 어린아이들에 대한 교육지원 정책 문제가 더 투명하고 더 새로워질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재위탁이 끝난 다음에 “너희 하지 말아라. 당신들은 못 들어온다.”가 아니라 한 번의 재위탁은 보육위원회를 통해서 위탁할 수 있지만, 두 번째부터는 “공개하라.” 이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몰려옴으로 해서… 특이사항에 "공개경쟁"이라는 게 뭡니까. 사무적으로 분명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그러한 투명성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냐.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만든 조례를 다 폐기처분해야 합니다. 상위법도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여튼 나복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상당히 동감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다시 공개모집에 응할 수 없다가 아니고, 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그분들이 경쟁력만 갖고 연속성과 전문성을 요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얼마든지 10년 아니라 20년, 30년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0일 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요. 집행부의 감독부서에서 90일 전까지 사무에 관한 모든 감독 문제를 취합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형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모르잖아요.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까요. 집행부는 부서가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사무감독을 해서 이것에 대한 보고를 우리에게 해주면 우리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과연 재동의를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를 사전에 미리 인지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요.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지금 그 부분을 이 조례상에 담기는 좀 그렇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을 민간위탁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위원회를 통해서 합리적인 평가를 거치고, 재계약·재위탁을 할 수 있고,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이러한 고용승계 등의 문제를 다 담아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아마 집행부에서 평가하는 것은 평가내용이 있을 겁니다.

네, 있고요. 또 중요한 게 그런 것은 이 조례가 결정되고 나면 집행부가 그런 부수적인 부분을 부칙으로 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1회에 한한다.’라고 하면 못 하죠. 1회에 한하며 다만, 그다음부터 공개하라. 공개모집하라 이거예요. 공개모집하는데, 기존에 하던 사람도 충분히 공개모집에 응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 가지 전문성, 연속성, 고용승계 문제를 다 채점에 반영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채점을 토대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열게 되면 이것을 능가할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하는 게 맞고, 이것을 능가할 수 없다고 하면 이분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법인을 가진 부분에 계신 분들이 많지 않고, 그분들은 여러 군데에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1회에 한해서 해주고 다음에 공개모집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을 능가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들어왔을 때는 그것은 엄청난 법인이죠. 그것을 선정심의위원회가 뒤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엄청난 복지법인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예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볼 때 그분들밖에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자체도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나복용 위원님도 고용승계 문제, 직원들 처우 개선 문제가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계셨던 분들의 사무관리나 어린아이들에 대한 교육문제, 여러 가지 평점에서 모자라다고 하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을 겁니다. 집행부에서 벌써 차단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한다면 한 해에 한해서 하고, 공개모집할 때 이분들의 여러 가지 평점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 평점을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한한다.’가 아니라 ‘한 번에 재위탁은 할 수 있고, 두 번째부터 공개모집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참여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권 위원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세요. 분명히 보육조례나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에도 3년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들어가 있고요. 2개 다. 그다음에 ‘재위탁 줄 때에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그렇게 안 했거든요. 왜 안 했느냐?

아니, 제 얘기를 잠깐만 들어보세요. 거기에 분명히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직장어린이집은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분명히 거쳐야 하는데도 그냥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쳤단 말이에요. 보육정책위원회가 한시적인 기구도 아니고 붙박이로 돼 있는 정책기구인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얘기죠. 시정조정위원회는 뭡니까.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국장님들이 다 위원들이에요. 그러면 줄 수 있는 데를 선정해서 주자고 하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정직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자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게 계속 다섯 번씩, 생긴 이래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들어가면 붙박이란 말이에요. 이 재산은 원주시민의 재산이지, 그분들의 재산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시의회에서 이런 것을 평가하고, 이런 것을 법으로 정할 때에는 공개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한 번의 재위탁을 가능하게 하고, 그다음에는 공개모집한다라고 한 내용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왜? 한 번 들어가면 붙박이거든요. 그러면 시민의 재산을 갖고, 다른 분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그나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뜻에서 ‘1회에 한하며 공개모집한다.’라는 것을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닙니다.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해서 위탁을 주고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로 주게 돼 있습니다.

위아래는 없고요.

보육조례라는 것은 보육정책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요.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바로 이 조례입니다.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 이것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와 관련된……

어떤 거요? 보육조례에 있는 거요?

그것은 보육조례를 따로 다루셔야 될 문제이고, 오늘은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거니까요. 권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문제만 자꾸 대두되는데, 우리가 민간위탁 주는 사례가 어린이집뿐만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것 보세요. 이렇게 많아요. 엄청난 겁니다. 하나 또 얘기를 해보면, 하수과에서 민간위탁한 사례를 보면 하수과도 공공시설 처리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도 분명히 ‘3년으로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 군데 준 데를 보니까 원주시 하수처리 슬러지, 원주시 공공하수처리, 분뇨 공공위탁, 여기에 보면 두 군데는 3년으로 했는데, 한 군데는 3년 11개월로 줬어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따지고 따지다보면 집행부의 실수한 부분이 자꾸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을 따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비단 어린이집만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필요가 없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가 지원한 것도 우리 시 재산이에요. 또 우리 재산이 이렇게 많은 공적자금을 투자해서 만든 부분을 민간위탁하는 부분에서 분명하게 시민의 재산인 만큼 공개할 부분에 대해서는 떳떳하게 공개해서 그분들이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개를 하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원주시의회에서 받는다는 거죠.

원주시의회라고 표기돼 있지만 그 부분은 부서별로 관장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판단을 못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이것은 아마 이 조례가 개정되면 개정 발효일이… 전문위원, 며칠이죠? 개정된 날로부터 바로 시행되는 거죠? 시행되면 지금부터 동의받고,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왜 문제가 돼요?

그것은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일 것입니다.

수탁기간이 만료된 후죠.

아니에요.

전문위원, 제가 얘기한 게 맞죠?

그렇게 되죠. 그것을 지금 일괄적으로 다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이제부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부터 따지는 거죠.

처음 것을 다시 얘기해주세요.

그것은 아마 저 얘기일 겁니다. 지금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많은데, 많은 부분 속에서 따로 정해진 조례가 있어요. 하수라든가 이런 데는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관련된 조례, 또 무슨 조례나 따로 정해진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조례에 한하고, 그 조례가 없는 것은 이 조례에 한한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하는 답변은 할 수가 없고요. 보육과 관련된 조례는 보육과 관련된 사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조례일 테고, 지금 분명히 제가 얘기하는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라는 것은 우리 재산을 갖고, 우리 사무와 관련된 재산을 갖고 민간위탁을 줄 때에 적용되는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장시간 이렇게 수고하시는 위원님들 뵈니까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황보경 의원입니다. 해당 원주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도 집행부와 사전에 협의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제안이유는 건설업은 원도급과 하도급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어음 지급 등 각종 불공정 관행이 상존하고 있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해서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고, 지역 건설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해당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조례는 전국 3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역 건설업체, 건설기계, 제품, 인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지역 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실적공사비 적용 제한,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및 공정성 확보, 하도급대금 직불제 권장, 표준하도급 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 등과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3조, 제14조는 하도급관계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하도급인의 성실의무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신고센터 운영,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포상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해당 조례가 시행되어 있고,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제재할 수 있는 법적 문제는 여기에 담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이것을 더 심도 있고 더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 상당히 부딪히는 게 많았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보면, 하도급도 직접 “줘라, 말아라.”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피해가면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왔는데, 지금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더 명확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은 전체 위원들의 생각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원도급자한테 주기에는 할 수 없지만, 다만, 이 조례를 통해서 시장이 감독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고센터도 마련하고, 그런 부분을 주의 깊게 보다 보면 제대로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 만약에 안 줬을 때는 정말 나중에 마무리하는 데에서 줄 수 있게, 감독자가 편의를 제공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감독을 할 수 있는 정도.

가능하죠.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바로 우리 예산을 갖고, 전체 시비를 갖고 하는 것인데, 시비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참고인 자격 되죠.

그렇죠.

이게 행정용어랍니다.

그러니까 바로 발주자죠.

예,‘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은 하수급인하고의 직불제 체계를 갖추게 되면 문제가 있을 때에는 대금을 중지할 수 있다.

그렇죠. 직불제가 선행됐을 때.

지금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으로 명칭을 하게 된 것은 의회가 조례를 발의하면서 하도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가 발주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하도급업체라는 것은 다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 업체에게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대금지급이나 원청업체가 시에 거주하고 있는 건설업체에 하도급 주는 문제, 이것도 우리가 줄 수 있게 관여를 하고, 이런 게 다 보호하는 조례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기왕이면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이라는 명칭이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꿀 필요가 있으면 위원회에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거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보호 조례안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물론 감독기관과 감독자의 철저한 감독·감리를 통해서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면 될 것이고, 또 원주 업체가 부실시공을 하게 되면 지역 업체에 부정적인 소문이나 장기간의 사업을 지속할 수 없어요. 또 집행부에서도 부실시공이라면 제재를 가하고 앞으로 계약에 참여를 못하게 하든가 이런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에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하도급업체가 부실시공이나 망가지는 경우가 너무 저가하도급을 주거든요. 그런 것도 감독할 수 있게 담았기 때문에요.

글쎄요. 그런데 그것은 하도급 보호법하고는 조금……